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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김재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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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redfoot@donga.com

취재분야

2026-05-14~2026-06-13
칼럼100%

  • 아파트 다운계약, 자진신고땐 과태료 면제

    서울 마포구의 강모 씨(36)는 지난해 전용면적 60m²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을 4억5000만 원에 사들였지만 실제론 3억7000만 원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했다. 보유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던 집주인이 양도소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강 씨는 “나도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동의했다”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으론 강 씨와 같은 편법이 어려워진다. 오피스텔, 상가 등의 분양권 전매도 실거래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분양계약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거래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받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분양 계약 때도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던데….　A. 지금까지는 기존 부동산 매매와 주택 분양권 전매만 실거래 신고 대상이었지만 앞으론 최초 분양(공급) 계약 시에도 신고해야 한다. 분양권 전매신고도 주택에서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30채 이상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50채 이상 단지형 연립·다세대주택 △3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m² 이상 건축물 등이다. 20일 체결하는 공급(분양) 계약 및 분양권 전매 계약부터 적용된다.　Q. 분양 계약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나.　A. 분양권 전매의 경우 기존 주택 거래처럼 공인중개사에게 맡기면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경우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과 거래할 경우 상대방의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민간분양의 경우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계약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분양 업체들이 분양 계약 시 거래신고서의 서명·날인도 받아 한꺼번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국토부 측은 밝혔다.　Q. 과거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혹시 걸리지 않을까.　A. 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면 자발적으로 털어놓는 게 낫다. 20일부터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리니언시)가 도입된다. 일몰 규정이 없어 향후 계속 적용된다. 신고지 관할 시군구청이 조사하기 전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협력하면 절반을 낮춰 준다. 이와 별도로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면 양도세 및 취득세의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 조사 개시의 기준은 시군구청에서 자료 제출 요구 서면을 발송한 시점이다.　Q. 허위신고가 적발되면 과태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A. 실거래 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이 실거래 가격의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취득가액의 4%를 내야 한다. 또 허위 신고로 세금을 적게 신고한 금액의 40%를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5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을 10개월 후 6억 원에 전매하고 5억4000만 원으로 신고했다면 적발 시 과태료는 2400만 원이다. 또 양도세 및 취득세 차액과 함께 추가로 각각에 대한 가산세를 1200만 원, 26만4000원씩 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안 내도 된다. 조사 착수 후 협력하면 50%인 1200만 원을 낮춰 준다. 양도세·취득세 가산세도 최대 50%까지 줄여 준다.　Q. 깜빡 잊고 늦게 신고했는데 과태료가 너무 많은 것 같다.　A. 원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단순 실수 등으로 지연 신고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과태료가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에 낮췄다. 지연 신고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 거래 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가 종전 10만∼300만 원에서 10만∼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신고 시한이 3개월 초과했거나 신고를 거부했을 경우에도 50만∼500만 원에서 50만∼300만 원으로 인하된다. 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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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엔지니어링, 1조6000억 사우디 플랜트 공사 해약 통보 받아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으로부터 수주한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공사의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2012년 수주한 이 공사는 사우디 남부 최대 산업단지인 얀부에 대형 플랜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당시 계약 금액은 삼성엔지니어링 2011년 매출액의 19.9%에 해당하는 1조6156억 원이었다. 현재 공정은 50∼60% 진행됐다.　삼성엔지니어링은 기술적인 제원 변경 등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던 중 공사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삼성엔지니어링 측은 “발전플랜트에 들어갈 터빈의 사양을 두고 발주처와 의견이 맞지 않아 지난해 초부터 협의 중이었는데 15일 갑작스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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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카페]도로 입체화, 이젠 공론화 나서야

    　한국의 경제 개발은 도로와 함께 시작됐다. 길을 따라 사람과 물자가 이동하며 도시와 산업이 발전하는 경제의 혈관 역할을 했다. 하지만 현재 주요 간선도로는 동맥경화 상태다. 교통량이 폭주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 당초 도시 외곽에 있던 도로가 도시 확장으로 도심 내부로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을 양분하는 거대한 장벽 역할도 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도로를 지하화하고 지상에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허용하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이 같은 고민 때문이다. 이를 계기로 그동안 물밑에서만 논의되던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 지하화 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부고속도로를 재활용하자는 주장은 역사가 꽤 깊다. 1992년 대선 당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경부고속도로 지상 복층화를 공약으로 내건 게 시초다. 2008년엔 경부고속도로 반포 나들목 상부를 덮어 녹지를 조성하고 동서로 양분된 서초구를 잇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지하화 구상이 나왔지만 빛을 보지 못했다. 정부와 서울시의 소극적인 태도도 한몫했다. 서울 강남·북의 교통 단절을 해소하고 수도권의 미래를 바꿀 대형 프로젝트로 접근하기보다는 서초구의 지역사업으로만 바라봤기 때문이다.　관리주체인 서울시는 여전히 “재정적, 기술적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론만 내놓고 있다. 서부·동부간선도로 지하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과는 딴판이어서 ‘강남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조심스러운 모양새다. 당초 도로 복합개발 내용은 5일 국토부 업무보고에도 들어 있었지만 ‘입체도로 제도를 허용한다’고만 언급돼 주목받지 못했다. 16일 본보 보도에 대해서도 “도로 공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지만 특정 지역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정권교체기에 국토부가 앞장서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그럴수록 정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각계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물어 검토를 시작해야 한다. 도시계획에 부합하는지, 재원마련 방안은 있는지,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인지 등 예상되는 문제점도 그 과정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도로를 뚫어야 길이 열렸다. 하지만 앞으론 도로를 덮어야 길이 열린다. 도로가 차지한 지상 공간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향후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다. 방향이 맞다면 좌고우면할 필요는 없다.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도 단순히 부동산 개발이나 지역 특혜 차원이 아닌 국가적 대계 차원에서 고민하는 혜안이 요구될 때다.김재영·경제부 redfoot@donga.com}

    •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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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에 갇힌 도시’ 숨통… 지상공간 확보해 도심재생 구상

    　정부가 도로의 지상과 지하를 복합 개발하는 ‘입체도로’ 카드를 꺼낸 것은 도시 과밀화로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의 수평적 확장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로를 확장하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요구를 충족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하지만 지상에는 더 이상 마땅한 땅이 없는 곳이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한정된 공간을 지하(도로)와 지상(주거·상업·녹지 등)으로 나눠 입체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높여 민간 투자로 도심 재생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지하도로-지상 개발’ 입체적 활용　1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잇고 교통난도 해소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해 하반기(7∼12월)에 입체도로 선도 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체도로 선도 사업의 유력한 후보군으로는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도심 구간이 꼽힌다. 이 구간은 교통 수요가 증가하면서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발생해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다. 또 당초 도시 외곽에 있던 도로가 도시 확장으로 도심 내부로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을 양분해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많았다.　고속도로 지하화 논의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국토부는 경인고속도로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11.66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현재 민자 적격성 검토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서부간선도로(10.33km)와 제물포터널(7.53km)은 이미 지하화 공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2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동부간선도로(21.9km)를 2026년까지 2개 도로로 나눠 지하화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입체도로’가 허용되면 물밑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구간(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6.8km의 지하화 사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도로 상부 개발을 전제로 한 대략적인 개발계획(안)도 나온 상태다.　지난해 11월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경부간선도로 재생 마스터플랜’을 통해 3층 개발을 제안했다. 상습 정체구간인 양재 나들목∼잠원 나들목(약 6km)에는 자동차 전용 대심도 지하터널을 지하 40여 m 아래에 튜브형 복층구조로 조성한다. 양재 나들목∼반포 나들목(약 5.4km) 구간엔 상·하행 도로가 나란히 놓이도록 저심도 터널을 만든다. 지상부는 나들목 터 등을 활용해 복합문화 상업지구로 꾸미자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도로 상부의 복합 개발이 허용되면 지하화의 걸림돌로 꼽혔던 막대한 개발비용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도로 상부 개발이 제한돼 사실상 개발비용을 요금 인상으로 충당해야 한다. 경인고속도로 및 제물포터널 지하 구간으로 서울과 인천을 오갈 경우 왕복 1만 원에 가까운 ‘통행료 폭탄’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도심재생 효과…해외서도 지하화 활발　고속도로 입체화 사업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가 활성화되면 노후한 사회간접자본(SOC)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형 교수는 “고속도로 입체화 사업은 단순한 강남 개발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자본을 활용한 지상-지하 복합 개발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체도로’가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까지 확장될 경우 가로 주택 정비 등 도심재생 사업도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바둑판처럼 나눠진 도로 안에서만 개발이 가능한 상태여서 개발을 하더라도 주차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간선도로 지하화를 통한 도심재생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 시가 1991∼2007년 추진한 ‘빅디그(Big Dig)’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푸른 괴물(green monster)’로 불리던 4km 길이의 고가도로를 지하 터널로 대체하고, 지상 공간에는 녹지와 건물을 배치했다.　스페인 마드리드의 M30, 프랑스 파리의 ‘A-86’, 영국 런던의 ‘도크랜드’, 일본 도쿄(東京)의 시부야 역세권 개발과 도라노몬 힐스 복합 개발 등도 도심을 단절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인프라를 새로 확충한 사례다.　전문가들은 ‘입체도로’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교통난 해결과 도시 효율화를 위해 도로 지하화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주변 개발을 통해 투자금액을 회수할 만큼 사업성이 충분한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김재영 redfoot@donga.com·강성휘　기자}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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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한남∼양재 지하화… 지상엔 주택-상가”… 경부고속도로 입체개발 추진

    　기존 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의 새로 생기는 땅에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 등을 짓는 복합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의 금싸라기 땅을 지하화해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연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 상·하부의 복합개발을 허용하는 ‘입체도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 등 대도시권의 경우 인구밀도가 높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부족하지만 알짜 토지인 도로의 활용은 제한적이다. 도로를 지하로 넣더라도 지상에는 환승통로, 육교, 공원 등 일부 도시계획시설만 만들 수 있다. 국토부는 민간이 도로를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도시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4월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공모하고, 6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하반기(7∼12월)에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 대도시권의 고속도로, 국도와 연계된 구간에서 선도사업을 진행한 뒤 이후 시내 도로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추진체계를 6월까지 만들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투자개편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도로의 복합개발이 가능해지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부고속도로(한남 나들목∼양재 나들목), 경인고속도로(서인천 나들목∼신월 나들목), 동부간선도로 등의 지하화 사업이 새로운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와 한국교통학회 등 학계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하고 상부를 나들목 거점을 중심으로 주거·상업·문화시설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물밑에서 진행되던 지하화 논의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정부의 구체안이 나오는 대로 공모에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입체도로 사업이 조기에 현실화되기에는 강남·북 균형개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시비, 공사 중 소음 논란·분진 문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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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도해를 세계적 휴양지로” 문화-체험-생태 관광벨트 만든다

    　다도해 등 수려한 해양 경관으로 유명한 남해안에서 ‘숨겨진 보석’을 발굴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범(汎)정부 차원의 계획이 추진된다. 남해안의 잠재력을 살려 서울과 제주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돌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9월 ‘남해안 국제적 발전거점 조성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대상은 경남 남해·하동군과 통영·거제시, 전남 고흥군과 여수·순천·광양시 등 8개 시군이다. 정부는 3월에 세 곳 정도를 추가 대상 사업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2012 여수 엑스포’와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굵직한 행사 이후 남해안권이 새로운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은 여수 순천 통영 등에 관광객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남해안권 관광은 주로 내륙관광에 치우쳐 있고 기획·마케팅 부족으로 남도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은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도 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남해안에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는 구체적 발전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1352개의 섬이 있고 해양 경관이 뛰어난 다도해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해안·해양광역 루트를 발굴하고 해양 관광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남해안 8개 시군을 단일 관광권으로 묶고 다도해 유람길, 해안 드라이브·탐방로, 섬진강 물길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이들 지역에서 경관이 좋은 지점에 전망대와 공원, 전시·체험시설 등을 만들기로 했다. 이색 섬 관광, 생태관광(순천만습지 등), 역사관광(이순신 장군 등), 어촌 체험관광, 문화·예술 체험관광, 경전선과 연계한 철도관광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도 개발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남해안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관광기반도 정비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을 거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남해안을 방문할 수 있도록 전라선 KTX를 증편하고 여수·사천공항을 정비하기로 했다. 또 육상과 해양 교통망을 연계하는 ‘환승거점’을 구축하고 복합개발을 통해 ‘관광허브’로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남해안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경관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통영시 등 경관이 좋은 지점에 주거와 관광을 혼합한 ‘테마형 단독주택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양관광진흥지구 도입과 여객선 이용 편의 제고, 수산 면허제도 개선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등으로 민자 유치 사업을 발굴하고 남해 다이어트 보물섬, 거제 메디컬 생태회랑 등 사업성은 있으나 콘텐츠가 부족한 사업은 컨설팅 등을 통해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소성환 국토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 기획총괄과장은 “그동안 지자체 단위로 개발돼 남해안의 잠재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며 “정부 차원에서 관광·특화산업 등 지역자원과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연계해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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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수주절벽 타개 전담 지원기구 논의 본격화

    　해외 건설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해외 건설 전담 지원 기구 설립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해외 건설 수주 플랫폼’ 회의를 열고 건설사 사장단과 만날 계획이다. 해외 건설 수주 플랫폼은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15개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부진의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 건설 지원 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건설사들의 경험을 통해 지원 기구의 방향과 운영 방식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IN은 2014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총 108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해외 인프라 전문 시행업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등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구의 역할을 놓고 미국 벡텔사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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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전담 지원기구 논의 본격화…국토부 “수주절벽 타개”

    해외건설 ＇수주절벽＇을 타개하기 위한 해외건설 전담 지원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중 ＇해외건설 수주플랫폼＇ 회의를 열고 건설사 사장단과 만날 계획이다. 해외건설 수주플랫폼은 해외건설협회와 플랜트산업협회를 비롯해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대림산업, SK건설 등 국내 15개 대형 건설사들이 해외수주 부진의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구성한 단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해외건설 지원기구에 대한 국토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건설사들의 경험을 통해 지원기구의 방향과 운영방식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를 모델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OIN은 2014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총 108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해외인프라 전문 시행업체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 건설공제조합, 해외건설협회 등이 공동출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기구의 역할을 놓고 미국 백텔 사도 벤치마킹하고 있다. 김 국장은 ＂단순 시공보다는 기획, 사업 발굴, 컨설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사가 사업 아이템을 가져오면 지원기구에서 컨설팅해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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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11일부터 광명역~사당역 연결 직행 KTX셔틀버스 운행

    11일부터 고속열차(KTX) 광명역과 서울지하철 2·4호선 사당역을 20분 이내에 연결하는 직행 셔틀버스가 다닌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0일 오후 광명역에서 셔틀버스 개통행사를 갖고 11일 오전 5시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사당역에서 광명역까지 시내버스로 가려면 약 1시간이 걸린다. 반면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하는 KTX셔틀버스는 같은 구간을 15~20분에 주파할 수 있다. 요금은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 광역버스 수준인 2400원이다. 수도권 통합 환승이 적용돼 대중교통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다. 노선번호는 ＇8507번＇으로, 운행시간은 오전 5시부터 자정까지다. 출퇴근 시간대는 5분, 나머지 시간에는 10분 간격으로 하루 270회 운행한다. 사당역 4번 출구 앞 정류장에서 타서 광명역 서편 셔틀버스 전용정류장에서 내리면 된다. 정류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전용통로를 통해 3분 안에 KTX를 탈 수 있다. 45석의 좌석버스 대신 36석 프리미엄급 리무진 버스로 운행한다. 버스 내에 냉·온장고와 KTX 매거진을 비치한다. 셔틀버스 이용자가 KTX를 탈 경우 ＇코레일톡＇을 통해 1000점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이벤트도 연말까지 진행한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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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도 쓴맛… ‘청약시장 양극화’ 가속

    　새해 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해지면서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 6일 1순위 청약신청을 받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의 ‘동탄2 아이파크’ 아파트는 전체 976채 모집에 84m²를 제외한 541채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2신도시가 11·3대책에서 정한 청약조정대상에 포함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반면 대림산업이 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염창’은 229채 모집에 2166명이 1순위를 신청해 평균 9.46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5일 부영주택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도 1097채 모집에 2만5792명이 신청하며 평균 2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청약조정지역에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통장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입지여건이 불리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 등은 앞으로 수요자의 눈길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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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건설 패키지 지원 ‘한국판 JOIN’ 만든다

    　해외건설 ‘수주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 발굴, 협상, 기획부터 시공·사후관리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6월에 설립한다. 일본의 ‘해외교통·도시개발사업지원기구(JOIN)’가 모델이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하는 한편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를 세우기로 하는 등 이를 올해 주요 업무계획으로 확정했다.　주된 지원 대상은 단순도급공사보다는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PPP) 사업이다. PPP는 정부가 제공하던 인프라 서비스를 민간부문이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행자가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개발·건설은 물론이고 운영수입으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다. 지난해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액에서 PPP 사업의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전담기구를 통해 민간 발굴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와 정부 협상 등을 지원하고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발굴한 사업은 기획과 사업구조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까지 전담기구를 만들고, 9월에는 해외 PPP 사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부가 모델로 삼고 있는 JOIN은 2014년 일본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총 108억 엔(약 1100억 원)을 출자해 만든 해외 인프라 전문 시행업체다. 현지 정보를 파악해 사업을 직접 발굴하고, 상대국 정부와의 협상 창구 역할도 맡는다. 사업구상·자금지원·기술자 파견·시공·관리까지 한 묶음(패키지)으로 지원한다.　JOIN의 지원대상 사업은 인프라 건설에 한정되지 않는다. 교통의 경우 시설의 운영·유지관리, 운송 등에 지원하고 도시개발 사업도 주택, 호텔, 상업시설 건설 및 분양·임대까지 다양하게 펼친다. 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부수적인 사업에도 지원함으로써 일본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다. 올해 초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외곽에서 일본의 상사와 철도회사, 민관 펀드 등이 연합해 300억 엔(약 3100억 원) 규모의 일본형 뉴타운도 건설할 예정이다. 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인프라 수주액을 2010년 10조 엔(약 103조 원)에서 2020년 30조 엔(약 310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전략을 세웠다”며 “설계, 조달, 시공뿐만 아니라 운영, 서비스, 기자재까지 일괄 수출하는 방식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 민관 컨소시엄(가칭 ‘팀코리아’)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은 운영·유지관리, 민간은 설계·시공 역량의 강점을 합친 민관 협력모델이다. 국토부는 공기업, 건설사,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축해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약 150억 달러·약 18조 원), 쿠웨이트 스마트시티(약 4조 원)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응하기로 했다.　이상주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초기 개발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벤처펀드, 사업 전 단계를 책임지는 전담기구 설치 등을 통해 해외 건설 지원 토털 패키지를 갖추게 된다”며 “상대국 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해 타깃 시장을 선정하는 등 수주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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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청약시장 ‘되는 곳만 된다’…양극화 더욱 심화

    새해 들어 아파트 청약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이 청약통장 사용에 신중해지면서 ＇되는 곳만 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8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5, 6일 1순위 청약신청을 받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의 ＇동탄2 아이파크＇ 아파트는 전체 976채 모집에 84㎡를 제외한 541채가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탄2신도시가 11·3대책에서 정한 청약조정대상에 포함된 것이 악재로 작용했다. 반면 대림산업이 4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염창＇은 229채 모집에 2166명이 1순위를 신청해 평균 9.46 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5일 부영주택이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도시에서 분양한 ＇사랑으로 부영＇ 아파트도 1097채 모집에 2만5792명이 신청하며 평균 23.5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청약조정지역에선 한 번 당첨이 되면 5년간 다른 아파트 청약도 할 수 없게 되는 등 통장 사용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입지여건이 불리하거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단지 등은 앞으로 수요자의 눈길을 끌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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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증권사 속속 脫여의도… 무색해진 ‘금융1번지’

    　“아예 저 섬을 개발해 버리자.”　1966년 7월 폭우로 잠긴 서울을 헬기로 둘러보던 김현옥 당시 서울시장은 한강 상공에서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결심한다. 장마 때마다 물난리를 겪지 않게 한강을 개발하자. 저 쓸모없는 섬 주위엔 제방을 쌓자. 둑 안쪽으로 생기는 옥토를 개발하면 ‘새 서울’을 만들 수 있다….　단순한 공상이 아니었다. 그는 ‘불도저’였다. 실제로 일 년 뒤 ‘한강 정복의 구체안’이 나왔다. 버려진 섬엔 당시로선 첨단 도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지금의 여의도(汝矣島)는 50년 전 이렇게 시작됐다. 압축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상전벽해(桑田碧海)하지 않은 곳이 있겠나만 여의도만큼 이 말이 잘 어울리는 곳이 또 있을까. 버려진 모래톱에 세워진 ‘한국의 맨해튼’ 혹은 ‘한국의 월스트리트’는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이었다. 여의도는 한국 고속 성장의 상징이자 욕망이 응축된 땅이었다. 권력을 꿈꾸는 사람들,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도나도 몰려들었다. ‘여의도의 몇 배’라는 표현처럼 개발 규모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　하지만 요즘 여의도 위상은 예전 같지 않다. 여의도를 상징하던 방송사도 증권사도 줄줄이 짐을 꾸렸다.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 ‘대한민국 최초 신도시’ 여의도 개발의 반세기를 되돌아봤다.모래톱 위에 세운 고층 도시의 꿈　한강의 퇴적작용으로 겹겹이 모래가 쌓여 생긴 섬인 여의도는 황무지였다. 섬 이름이 “너나 가져라”라는 의미의 한자 합성어인 ‘여의도(汝矣島)’로 지어졌다는 설이 있을 정도다. 조선시대에는 말을 기르는 목장으로 이용됐다. 일제강점기엔 우리나라 최초의 비행장이 들어섰다.　여의도가 현재 모습으로 바뀐 것은 1967년 9월 22일 서울시의 ‘한강개발 3개년 계획’부터다. 한강변에 74km의 강변도로를 만들고, 여의도 둘레에 석축 제방을 쌓아 6층 이상의 빌딩만 들어서는 고층 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이었다.　‘버려진 한강의 정복’을 내걸고 그해 12월 27일 윤중제 공사가 시작됐다. 1968년 2월 하구를 넓혀 한강 물이 잘 빠지게 하기 위해 밤섬을 폭파했다. 제방 공사는 군사작전을 치르듯 속전속결로 진행돼 그해 6월 끝났다. 윤중제 완성으로 2.9km²의 금싸라기 땅이 생겼다. 　1969년 건축가 김수근 씨가 내놓은 개발계획은 어마어마했다. 3개 축으로 나눠 서쪽에 국회와 외교단지, 동쪽에 대법원과 서울시청, 가운데에는 업무·주거시설을 배치했다. 업무지구를 둘러싸고 보행자용 인공 덱을 배치하는 것. 당시로서는 첨단 입체 도시였다. 　하지만 이런 도시를 건설하기엔 한국의 재정은 초라했다. 계획은 현실적인 방향으로 수정됐다. 결정적으로 여의도를 동서로 가르는 ‘동양 최대’의 5·16광장(현 여의도공원)이 만들어지면서 계획은 뒤틀렸다. 여의도 개발의 실무 책임자였던 고 손정목 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의 회고록에 소개된 당시 상황이다. “1970년 10월 말 여의도에 대광장을 만들라는 박정희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 광장이 ‘전시 비행장’임을 알게 된 것은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제야 ‘양(택식) 서울시장 이마처럼 훤하게 포장만 하라’는 속뜻을 알 수 있었다.”(손정목·‘서울도시계획이야기2’·한울)　1971년 10월 시범아파트가 건립되면서 본격적인 고층 아파트 시대가 열렸다. 당시 국내 아파트 최고층인 12층으로 아파트 최초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주택청약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77년 목화, 화랑 아파트 분양은 각각 45 대 1, 70 대 1이라는 경쟁률을 보이며 한국 최고 아파트단지의 명성을 쌓았다. 여의도 서울아파트는 1980년 최초로 ‘억대 아파트’ 시대를 열기도 했다.‘동양 최대’ 뽐내던 정치-경제-문화 1번지　여의도 개발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대규모 아파트단지뿐 아니라 훗날 여의도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연이어 들어섰다. 1975년 9월 지하 2층, 지상 6층(높이 70m)에 연면적 8만1443m2의 ‘동양 최대’ 국회의사당이 준공됐다. 민의의 전당이 돼 달라는 기대는 채우지 못했다.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새 의사당에서 열린 첫 대정부질문에서 “육중한 석조건물의 무게가 우리의 의회정치를 짓누르는 것으로 느껴진다. 오늘의 심각한 정치 부재를 슬퍼한다”고 말했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비감(悲感)은 여전하다.　1979년 7월에는 증권거래소(현 한국거래소)가 개장하면서 자본시장의 중심이 명동에서 여의도로 옮겨 갔다. 이후 대우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을 필두로 대신·신영·한양증권 등이 잇달아 서울 여의도 34번지에 터를 잡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여의도공원 쪽으로까지 증권가가 확장되면서 ‘한국의 월스트리트’라는 별명을 얻게 됐다.　1976년 KBS, 1979년 동양방송, 1982년 MBC가 여의도에 자리 잡으면서 방송·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위상도 얻게 된다. 주부 김하영 씨(40)는 “어릴 때 라디오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우체국 사서함 ○○○호’라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뛰었다”며 “서울에 올라가면 혹 연예인을 볼 수 있을까 싶어 방송국 앞을 기웃거리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광장과 의사당에 이어 동양 최대라는 이름값의 정점은 1985년 5월 완공된 63빌딩(현 한화 63시티)이 찍었다. 지하 3층, 지상 60층, 높이 249m로 일본 도쿄(東京)의 선샤인 빌딩(240m)을 제치고 아시아 최고층 마천루가 됐다. 감히 ‘세계 최고’를 노리기는 버겁던 시절 동양 최고라는 수식어는 한강의 기적을 상징하는 자랑이었다.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는’ 서울의 배경엔 63빌딩이 빠지지 않았다. 이후 1987년 ‘럭키금성트윈타워’(현 LG트윈타워·34층) 등 초고층 건물들이 연이어 올라갔고, 1990년대 중반에는 초고층 재건축 경쟁이 벌어졌다. ‘새 간판’ 필요한 여의도　하지만 1990년대부터 ‘최고’ ‘첨단’의 간판은 여의도에서 강남으로 옮겨 가기 시작한다. 강남은 1988년 삼성동 무역센터빌딩(55층), 2005년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69층) 등으로 고도를 높였지만 여의도는 제자리걸음이었다. 정보통신 및 금융 기업들이 강남구 테헤란로와 경부(京釜) 축 신도시에 자리 잡으며 ‘경제 1번지’ 타이틀도 무색해졌다.　2000년대 중반 다시 여의도에 기회가 왔다. 2007년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서울국제금융센터(IFC)를 중심으로 ‘아시아 금융허브’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2007년 발표된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도 여의도 주변 개발에 집중됐다. 상업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확충돼 여의도의 가치가 치솟을 것이란 기대가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여의도는 다시 빛을 잃어갔다. 5일 부동산업체 교보리얼코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7∼9월) 말 기준 여의도의 공실률은 9.15%로 강남권(7.89%), 종로 을지로 등 도심권(9.08%)보다 높다. 특히 대기업 등이 주로 입주하는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은 15.08%로 도심권(8.45%), 강남권(7.16%)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짐을 싸는 금융회사들이 늘어나자 증권업계에서는 ‘모래밭에 바람이 센 땅이라 돈을 모으기 부적합하다’는 풍수적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재물의 기운이 모이는 곳을 골라 여의도가 아닌 을지로를 본사로 정했다’는 소문도 돌았다. 지어진 지 40년 안팎의 아파트 재건축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삼부·시범아파트를 제외하면 용적률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가구별 지분이 천차만별이라 재건축이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업계는 최근 새 빌딩과 복합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진순 한림건축 대표는 “여의도에 파크원 등 대규모 복합문화공간과 컨벤션센터, 외국인학교 등이 들어서면 아시아 금융허브에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이건혁/세종=천호성 기자　　}

    • 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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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세월호, 기상조건 좋아지는 4~6월 중 인양에 최선”

    9일 세월호 침몰 1000일 째를 앞두고 정부가 상반기(1~6월) 내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2017년 업무보고에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인양에 필요한 리프팅빔(인양받침대) 33개 설치를 지난해 말 끝냈다＂며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6월 사이에 인양이 이뤄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인양을 목표로 했지만 선수(船首) 들기 작업이 연기되면서 가을로 인양시기를 늦췄다. 하지만 동절기 기상악화로 선미(船尾)들기가 해를 넘긴 상태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해로 계약이 만료된 인양 업체 상하이샐비지와의 계약을 6월 말로 연장했다. 상하이샐비지가 유동성 부족 위기를 겪고 있어 계약금 범위 내에서 약 200억 원을 선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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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 없이 손바닥 대면 결제… ‘바이오 페이’ 시대 열린다

    　이르면 3월부터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 내 몸 자체가 카드가 되는 ‘바이오페이’ 시대가 열린다. 내년 2월 9일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일에 무인 자율주행차 5, 6대가 서울∼평창 200여 km를 행진하는 진풍경도 펼쳐진다. 드론, 로봇 등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17조 원이 투입된다.　5일 경제 부처 업무 보고에서는 이처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신기술을 내세운 정책이 유독 많이 눈에 띈다. ‘튼튼한 경제’를 위해 미래 먹을거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국정 컨트롤타워가 사라져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부처별로 당장 눈길을 끌 수 있는 정책만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부터 무인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의 신분당선 판교역과 판교창조경제밸리까지 편도 2.5km 구간이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승호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인승 전기차를 배치해 시속 30km로 운행할 계획”이며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드론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관리, 국토 조사 등 공공 활용 수요를 발굴해 향후 5년간 3000여 대의 수요를 창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1∼6월) 중으로 손바닥 정맥 등 생체 정보(바이오 정보)만으로 인증을 받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는 ‘바이오 페이’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물 카드 없이도 카드 단말기에 손바닥만 갖다 대면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홍채, 지문, 손바닥 정맥 등의 생체 정보로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은행의 모바일뱅킹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상용화돼 있다. 이런 생체 정보 인증 방식을 카드 결제에도 접목한다는 게 금융 당국의 구상이다. 당장 롯데카드가 이르면 3월 초 손바닥 정맥으로 결제하는 ‘핸드 페이’ 서비스를 롯데백화점 등 유통 계열사의 일부 가맹점에서 시범 운영한다.　미래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첨단 제조, 문화 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신성장 산업에 작년보다 5조 원 늘어난 총 8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산업은행의 정책 자금 약 20조 원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미리 파악하는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구축한다. 예를 들어 인터넷 카페에 ‘로션을 사용해 두드러기가 생겼다’는 내용의 글이 여러 번 올라오면 공정위가 피해 정보 수집에 나선다. 이후 안전성 조사·시험을 거쳐 피해주의보 발령과 제품 리콜(시정)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서울∼부산 1시간 50분에 주파　교통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된다. 국토부는 이르면 6월 서울∼부산을 1시간 50분에 주파하는 무정차 프리미엄 고속열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평균 2시간 30분보다 40분 빨리 도착할 수 있다. 서울·용산·수서역에서 출발하며 부산 외에도 목포·광주행 무정차 열차도 도입할 계획이다. 서울∼부산 무정차 열차는 코레일이 2010년 12월부터 운행하다 2015년 4월 이용률이 저조해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했다.　박민우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시엔 무정차 열차를 하루 1편만 운행했지만 이번에는 시간당 1대꼴로 운행 횟수를 대폭 늘릴 것”이라며 “승차 횟수와 속도에 따라 요금도 차등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M버스)좌석 예약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 교통카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예약할 수 있다. 이와 함께 9월 인천 송도에서 서울 여의도·잠실까지 출퇴근 전용 M버스도 도입된다.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의 연료소비효율을 실제보다 좋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줬다면 경제적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 ‘연비 보상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고속버스에 이어 시외버스에도 모바일 예·발매와 지정좌석제가 도입된다.김재영 redfoot@donga.com·정임수 / 세종=천호성　기자}

    • 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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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연휴 코레일-SRT 열차표 10∼12일 예매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10∼12일 진행된다.　코레일은 올해 설 열차승차권(26∼30일)의 예매를 10, 11일 이틀간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10일 경부·경전·충북·동해선, 11일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으로 나눠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오후 3시,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11시에 예매할 수 있다. 전체 승차권 중 인터넷에 70%, 역 창구와 판매 대리점에 30%가 배정된다.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15일 밤 12시까지 결제해야 한다. 예매 기간에 판매하고 남은 승차권은 11일 오후 4시부터 판매한다. 이때는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과 자동발매기에서도 살 수 있다.　지난해 12월 운행을 시작한 SRT도 12일 홈페이지(etk.srail.co.kr)와 지정된 역 창구에서 설 승차권 예매를 진행한다. 홈페이지에서는 SR 회원에 한해 오전 6시∼오후 3시 예매할 수 있다. 미리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수서, 동탄 등 17개 SRT 정차역과 서울·용산·영등포·수원·광명역 등 수도권 5개 역 창구에서는 오전 9∼11시에 예매할 수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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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아파트값 4.22%↑… 지방은 하락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값이 4% 넘게 올라 연간 기준으로 최근 10년 사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4일 KB국민은행이 발표한 ‘2016년 전국 주택 매매 및 전세시장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1.50%로 전년(5.06%)보다 크게 꺾였다. 　지역별로 온도차가 심했다. 지난해 서울은 4.22% 올라 2015년(5.56%)에 이어 과거 10년간(2007∼2016년)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마포(5.90%) 송파(5.69%) 서초(5.56%) 강남구(5.29%)가 많이 올랐다. 반면 수도권은 2.89%, 5개 지방광역시는 0.65% 오르는 데에 그쳤고 기타 지방은 오히려 0.67% 떨어졌다. 　건설사들의 주택경기 전망도 어둡다. 이날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1월 주택사업경기실사지수(HSBI) 전망치는 48.1로 집계됐다. 실사지수가 100을 밑돌면 주택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상승률이 높았던 서울 역시 ‘11·3대책’ 이후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얼어붙고 있다. 이날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재건축 시장을 주도하는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총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111조1012억 원으로, 두 달 전인 지난해 10월 말(112조8557억 원)보다 1조7545억 원(―1.55%) 줄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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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12만5000채 사상 최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12만5000채(준공 기준)로 연간 목표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00채가량 늘어난 것으로 국토부가 자료를 보유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 중 신규로 건설한 건설임대주택은 7만 채였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1만2000채,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은 4만3000채였다.　유형별로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 3만1000채 △대학생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위한 행복주택 4000채 △사회보호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3000채 등이 공급됐다.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은 제외한 수치다.　과거 정부와 비교하면 노무현 정부 때에는 2003년(10만 채)에 가장 많았고,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10년(10만8000채)에 가장 많았다. 현 정부에선 △2013년 8만 채 △2014년 10만2000채 △2015년 12만4000채가 공급됐다.　김철흥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올해에도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임대주택 7만 채, 매입·전세임대주택 5만 채 등 12만 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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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업계 CEO 새해 첫마디 “위기관리”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해외 수주 급감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수장들이 올해 화두로 ‘위기관리’를 내세웠다. 외형 확대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내실 경영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SMART’를 키워드로 내걸었다. 이는 Speed(속도)와 Measurable(정확한 예측), Attainable(달성 가능한 목표), Realize(현실화), Timeless(시간을 초월한 가치인 안전)의 머리글자를 딴 것. 그는 “전례를 찾기 힘든 외부 환경의 변화에 맞서 더욱더 지혜롭고 똑똑하게, 신속하고도 기민하게 대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올해 3월 포스코엔지니어링과 합병하는 포스코건설도 내실 경영을 강조했다. 한찬건 포스코건설 사장은 “우량 수주를 적극 확대하고 프로젝트 수행 역량을 키워 수익력을 높이며 원활한 소통으로 활기찬 조직 문화를 구축하자”라는 3대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많았다. 박창민 대우건설 사장은 “수주 확대를 통한 외형 성장은 더 이상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라며 “저성장기에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수익성 중심의 내실 경영을 임직원 모두가 실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도 올해 경영 목표로 △손실 제로(Zero) 리스크 관리 △절대 경쟁력 확보 △현금 흐름 중심 경영 △최적의 인재 양성 △기본이 혁신이라는 의식 개혁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위기관리와 함께 미래에 대한 비전도 강조했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건설사가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려면 앞으로 5년 또는 10년 후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한다”라며 “올해는 이를 위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식 현대산업개발 사장도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를 통해 주거·임대 운영 관리·정보기술(IT)·문화·금융 콘텐츠 등 그룹의 사업을 연결하고 파생사업을 창출하자”라고 말했다.　이 밖에 조기행 SK건설 부회장은 △흑자 구조 견고화 △성장 프로그램 실행 가속화 △패기 있는 인재 육성 △리더십 혁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업무 혁신 동력 유지 등 6대 경영 방침을 제시했다. 김치현 롯데건설 사장은 “임대 사업의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설계·운영 등 전후방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위철 현대엔지니어링 사장도 “지속 성장을 위한 내실 경영과 리스크 관리 강화”를 화두로 내걸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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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세종 2생활권 마지막 분양단지 ‘눈길’

    　세종시의 대표적인 주거지역으로 꼽히는 세종시 2생활권의 마지막 분양 단지가 대형 건설사의 합동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된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은 민간 참여 공공분양 방식으로 ‘세종 e편한세상 푸르지오’를 지난달부터 분양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브랜드 대단지 특화 설계와 커뮤니티 시설　세종시 2-1생활권 M5블록에 지어지는 이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최대 29층 15개 동, 전용면적 59·84m² 1258채 규모다. 전용 59m² 430채, 84m² 828채 등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이 선보이는 대단지 아파트인 만큼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전용 84m²는 4베이(방 3개와 거실을 전면 발코니 쪽에 배치) 설계를 통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잘 들게 했다. 전용 59m²는 방 2개와 거실을 전면에 배치하는 3베이(방 2개와 거실을 전면 발코니 쪽에 배치) 설계를 적용했다.　일부 주택형은 개방형 발코니와 다용도 알파룸이 있어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 거실과 주방 바닥의 차음재를 60mm로 두껍게 해 층간 소음을 줄였다. 　집 안에서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을 월패드(벽면에 부착된 모니터)로 확인할 수 있는 ‘에너지 매니지먼트시스템(EMS)’을 도입했다. 지하주차장은 차량 동선에 따라 구역별로 조명 밝기를 자동으로 조절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제어 시스템을 갖췄다. 이 외에도 무인 택배 시스템, 무인 경비 시스템, 단지 출입구 주차 관제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시스템이 도입된다. 단지 내에 피트니스센터, GX룸(요가 및 에어로빅 공간), 골프연습장, 라운지 카페, 작은도서관, 스터디룸 등을 비롯한 커뮤니티 시설과 테마 정원이 조성된다.○　세종시 대표 주거지역의 생활 인프라　단지가 들어서는 2생활권은 세종시 내에서도 대표적인 주거 선호 지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중심상업지구와 중앙행정타운이 가깝고 교육·자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2-1 생활권은 세종시 중앙행정기관이 있는 1-5 생활권과 중심상업지구가 위치한 2-4 생활권과 붙어 있다. 세종시 정부청사에는 중앙부처와 소속 기관 공무원 1만3000명이 근무하고 있어 배후 수요가 풍부하다. 　단지에서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이 가까워 세종시 주요 지역이나 KTX 오송역, 대전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비교적 편리하다. 이 외에도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를 비롯해 경부·호남·중부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 국도 1호선 등이 가까워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이동하기 수월하다.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899만 원. 계약금은 10%,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제공된다. 본보기집은 세종시 나성동 154-2번지에 있다. 2019년 6월 입주 예정. 044-863-9980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7-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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