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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창

박희창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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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희창 기자입니다.

ramblas@donga.com

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칼럼100%

  • 어린이날 외식 한 끼도 부담…피자·치킨 9%↑ 소고기 8%↑ ‘껑충’

    지난달 외식 물가 조사 대상 품목 가운데 1개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1년 전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곡물뿐만 아니라 식용유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당분간 외식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외식 물가 조사 대상 품목 39개 가운데 1년 전에 비해 가격이 오른 품목은 38개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가격이 하락한 햄버거(―1.5%)마저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의 할인 행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물가가 내려갔다. 지난달 외식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6.6% 오르며 1998년 4월(7.0%) 이후 최고치였다. 올 3월에도 외식 물가는 6.6% 뛰었다. 품목별로는 갈비탕이 12.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생선회(10.9%), 김밥(9.7%), 자장면(9.1%) 등이 뒤를 이었다. 어린이날 단골 메뉴인 피자(9.1%), 치킨(9.0%) 돈가스(7.1%)도 큰 폭으로 올랐다. 소고기(8.4%), 돼지고기(7.9%), 삼겹살(6.8%) 등 고기류 품목도 전체 외식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다. 냉면(8.2%), 짬뽕(8.0%), 칼국수(7.7%) 등도 7% 넘는 상승률을 보였다. 외식 물가 상승률은 재료비 인상 요인들이 누적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외식 수요까지 회복되면서 오름 폭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20년 8월에만 해도 외식 물가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1년 전인 지난해 4월에는 2.4%였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치솟은 국제 곡물 가격도 외식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올해 3월 수입 밀 가격은 t당 402달러로 2008년 말 이후 처음으로 400달러를 넘어섰다. 인도네시아가 28일부터 식용유인 팜유의 수출 금지 품목을 확대하면서 대체재인 대두유(콩기름) 가격 역시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식품업계는 3~4개월가량의 팜유 재고를 확보해 당장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가 계속되면 식용유 수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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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령 법인’ 세우고 소득 탈루…국세청, 법인 등 89곳 세무조사

    마스크 제조업체 A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100배 가까이 급증했다. A사는 법인세를 줄이려 ‘유령법인’에서 물건을 산 것처럼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아 비용으로 처리했다. 딱히 기여가 없었는데도 사주와 배우자에겐 100억 원대의 연봉을 줬다. 코로나19 이전 연봉의 약 200배였다. 국세청은 A사를 비롯해 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89곳을 세무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A사 사주 부부는 법인 명의로 고급 외제차와 리조트를 구입해 개인적으로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코로나19로 호황을 맞은 배달대행업체와 배달대행플랫폼 업체도 포함됐다. 배달대행업체 B사는 음식점에서 배달 요금이 현금으로 결제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배달대행플랫폼 C사는 영세 음식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주문 건수에 따라 받는 서비스 이용료 매출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배달 업체 6곳에는 ‘배민라이더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빼돌린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도 적발됐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D사는 드라마 간접광고(PPL)로 유명해지자 가맹점 로열티를 75% 올렸다.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 가맹점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로열티 일부를 차명계좌로 받았다. 또 자신들이 지정한 인테리어 공사 업체에만 가맹점 공사를 맡기도록 했다. 이때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사주가 소유한 또 다른 회사 매출로 거짓 신고해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사주는 6억 원이 넘는 슈퍼카 6대를 법인 명의로 사용하기도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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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주식차익 과세 유예… 한미 통화스와프 정상회담 의제 검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주식과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미국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21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내년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추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정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현재보다 인하하겠다”고 했다. 인하 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먼저 낮추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 매매 거래당 0.23%(코스피 코스닥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역시 2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화폐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가상화폐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해지면 그때 과세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 후보자는 600억 달러 한도로 계약됐다가 지난해 말 종료된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올릴지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달러를 차입할 수 있도록 약속하는 것이다. 그는 2015년 이후 중단된 한일 통화스와프의 경우 “외환시장에선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다만 양국 간 정치, 외교적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선순환을 하며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론스타, 법원이 일관되게 문제없다고 판단”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추 후보자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이었는데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증여한 장모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사실 장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산 증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증여받은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모가 한 곳에만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 그걸 (론스타 인수와) 연결하는 것 역시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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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증권거래세는 내년 추가 인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시행될 예정이던 ‘주식과 가상화폐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를 2년가량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는 당장 내년부터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외환은행‘헐값 매각’의 책임을 묻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는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결정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내년 증권거래세 추가 인하” 추 후보자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투자자나 시장의 수용성이 아직까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며 “가능하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정도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이 넘는 매매 차익이 발생하면 20~25%를 금융투자소득세로 내야 한다. 증권거래세도 내년에 추가로 인하하기로 했다. 추 후보자는 “증권거래세도 인하해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들과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투자소득세가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에 현재보다 인하하겠다”고 했다. 인하 폭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를 먼저 낮추겠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주식 매매 거래당 0.23%(코스피·코스닥 기준)를 부과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2020년까지 0.1~0.25%였던 증권거래세율을 지난해 0.02%포인트 낮췄고,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0.08%포인트 낮출 방침이었다. 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등 금융시장 악재가 잇달아 터지며 시장이 경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 세제까지 시장을 옥죄면 증시가 얼어붙고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추 후보자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역시 2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같은 틀에서 가상화폐 과세도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정부는 가상화폐 과세를 2021년 10월부터 시작하려했지만 과세 시점이 2022년 1월로 미뤄졌다가, 다시 2023년 1월로 연기됐다. 새 정부는 이를 또 늦추려는 것이다. 불안정한 가상화폐 시장을 안정화한 뒤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후보자는 “가상화폐는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의 디지털 자산 관련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런 내용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하면 그 때 과세해야 한다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화폐로 연간 25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추 후보자는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불가피한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면 적용받는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론스타, 법원이 일관되게 문제없다고 판단” 론스타 사태 관련 책임 추궁도 이어졌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추 후보자가) 재정경제부(현 기재부) 은행제도과장이었는데 헐값 매각에 책임이 있지 않냐”고 물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결정을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후보자는 “당시로 돌아가도 그 시장 상황에 있었으면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며 맞섰다. 그는 “2003년 외환은행이 어려움이 있어 외국 자본을 유치했고 2005년 말부터 2006년에 국회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가 이뤄졌다”며 “그 이후 법원은 1심, 2심, 3심에서 일관되게 문제가 없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추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10억 원이 넘는 예금을 증여한 장모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하나금융지주에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올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추 후보자는 “사실 장모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재산 증식을 어떻게 했는지 알 방법이 없고 증여 받는 즉시 빠른 시간 내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모가 한 곳에만 자산을 운용하고 있었는지 아는 바가 없다. 그걸 (론스타 인수와) 연결하는 것 역시 답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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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요금 한달만에 또 인상…내달부터 月2450원↑

    다음 달 1일부터 가구당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월 2450원 오른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용은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 오른다. 영업용1(음식점업, 숙박업 등)과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는 각각 8.7%, 9.4% 인상된다. 서울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인 기준원료비와 정산단가에 ‘도·소매 공급비’를 더해 정한다. 이 중 이번에 정산단가가 MJ당 약 1.23원 올라 요금이 인상됐다. 지난해 말 한국가스공사는 정산단가를 올해 5, 7, 10월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4월에도 기준원료비 조정으로 3.0% 인상됐다. 가스 요금이 한 달 만에 다시 오르는 것이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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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생산 올해 처음 늘었지만… 소비-투자 동시 감소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마저 6개월 만에 하락해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5%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6월(1.8%)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비스업,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각각 1.5%, 1.3% 늘었다. 라면, 김치 등 가정용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료품 생산이 7.1% 증가했다. 국내 내수 지표들은 뒷걸음쳤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가전제품 신규 교체 수요가 줄면서 내구재 판매가 7.0% 감소했다. 재택치료 증가 등으로 의복 수요가 감소해 준내구재 판매도 2.6%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2.9%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2.9%)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3.0%) 투자 감소가 영향을 줬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수 지표들이 다 감소하면서 불안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마이너스(―)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경기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징표”라고 평가했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며 9개월째 하락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 등으로 수출이 안 좋아지면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미국 경제가 올 1분기(1∼3월) ―1.4%(연율 기준)의 성장률을 보이며 2년 만에 역성장했지만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한국보다 질적으로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소비지출은 1분기 연율 2.7% 증가했다. 28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선 오히려 다우지수가 전일 대비 1.85%,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이 2.47%, 나스닥이 3.06% 올랐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비 지출과 기업 실적 강세로 경제가 곧 회복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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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산 3개월 만에 증가했지만 소비·투자 ‘감소’… 회복세 꺾이나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했지만 소비와 투자는 동시에 감소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마저 6개월 만에 하락해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 대비 1.5% 늘어 3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는 지난해 6월(1.8%)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비스업,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각각 1.5%, 1.3% 늘었다. 라면, 김치 등 가정용을 중심으로 식료품 생산이 7.1% 증가했다. 증가 폭은 1989년 8월(12.0%) 이후 약 33년 만에 가장 컸다. 국내 내수 지표들은 뒷걸음질쳤다.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0.5% 감소했다. 가전제품 신규 교체 수요가 줄면서 내구재 판매가 7.0% 감소했다. 재택치료 증가 등으로 의복 수요가 감소해 준내구재 판매도 2.6%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달에 비해 2.9% 줄며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2.9%)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3.0%) 투자 감소가 영향을 줬다. 어운선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경기가 다시 회복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내수 지표들이 다 감소하면서 불안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하며 6개월 만에 마이너스(―)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 경기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징표”라고 했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2월보다 0.3포인트 떨어지며 9개월째 하락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중국 봉쇄 등으로 수출이 안 좋아지면 회복세가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미국 경제는 올 1분기(1~3월) 2년 만에 역성장했지만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한국보다는 질적으로 낫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소비지출은 1분기 연율 2.7% 증가했다. PNC 거스 포셔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제가 침체된 것은 아니다. 2분기 성장이 재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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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가스 요금, 한달만에 또 오른다…내달부터 가구당 월 2450원↑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8% 넘게 오른다. 주택용 요금이 약 1.23원 인상되면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450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월부터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8.4~9.4% 인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원료비에 맞춰 받아야 했던 요금을 못 받으면서 발생한 비용”이라며 “미수금 해소를 위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이번 요금 인상은 정산단가 조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가스공사는 미수금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 ‘2022년 민수용(주택용·일반용) 원료비 정산단가 조정안’을 의결해 올해 5, 7, 10월 세 번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미수금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서 수입한 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1조8000억 원에 달한다.이에 따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현재 1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4.6543원에서 15.8810원으로 8.4%(1.2267원) 오른다. 영업용1(음식점업, 숙박업 등)과 영업용2(목욕탕, 폐기물처리장 등)는 각각 8.7%(1.2469원), 9.4%(1.2469원) 인상된다. 서울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한 달에 2만9300원에서 3만175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이미 4월부터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된 터라 가구의 가스요금 부담은 두 달 새 총 3310원(서울 기준)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4월 기준연료비를 조정하며 주택용 가스요금을 3.0% 올렸다. 영업용1과 영업용2 요금도 1.2% 넘게 인상했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인 원료비에 도·소매 공급비용을 더해 정해지는데, 원료비를 구성하는 요소가 기준연료비와 정산단가다.한편 5월 1일부터 석 달 동안 유류세 인하 폭은 30%로 확대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를 20% 인하하면서 휘발유에 L당 656원씩 붙었던 유류세가 573원으로 83원 더 줄어드는 것이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각각 58원, 21원씩 유류세가 인하된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연비가 L당 10km인 휘발유 차량을 매일 40km씩 탄다면 유류세 20% 인하 때보다 한 달에 1만 원 정도 절감된다.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29일 오전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970.82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역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평균 2038.18원으로, 올해 3월 이후 2000원이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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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희창]2차 추경 나서는 새 정부, 재원과 물가 대책도 세웠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년 4개월 넘는 역대 최장 임기 중 가장 힘들었던 순간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을 꼽았다. 최근 그는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한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 제일 힘들었다”고 했다. 당시 아내에게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내가 자리를 벗어나야지. 어떻게 여기서 내 입으로 준다고 하냐.” 홍 부총리가 자리까지 걸 각오로 반대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약 1년 전의 일이다.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2월 2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그날 오후 곧바로 페이스북에 “정부로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글을 올렸다. 이 일로 홍 부총리는 이 대표에게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말까지 들었지만 보편 지원을 막았다.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정부는 시작과 함께 올해 두 번째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는 게 골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업체와 소기업 551만 곳이 2020∼2021년 코로나19로 입은 손실은 약 54조 원에 달한다. 2차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이들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전한 손실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추경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심사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추경 규모가 30조 원 안팎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이 대선 기간 50조 원 규모의 손실 보상을 약속했는데, 올해 2월 1차 추경으로 약 17조 원을 이미 지원했기 때문이다. 2차 추경이 30조 원가량으로 정해진다면 역대 최대였던 2020년 3차 추경 규모(35조1000억 원)에 육박한다. 문제는 재원 조달 방식과 물가다. 정부는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로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규모가 커지면 적자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 2020년 3차 추경 당시 정부는 23조 원이 넘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나랏빚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28일 오후 1인당 국가채무는 1977만 원으로 200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뒀다. 30조 원이 넘는 돈이 시중에 풀리면 이미 4%가 넘은 물가 상승률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 홍 부총리는 앞서 언급한 인터뷰에서 “정치권하고 부딪힐 때 정치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정말 재정과 국가가 산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며 “다시 또 부총리를 하라고 해도 나는 욕먹으면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당장 민주당은 인수위의 피해지원금 지급 방침에 대해 “온전한 손실 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적극적 재정정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정무적 판단과 경제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이들 모두 홍 부총리의 이 말을 곱씹어 봐야 할 때다.―세종에서박희창 경제부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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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달라이더 등 227만명에 소득세 5500억 돌려준다

    국세청이 배달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등 227만 명에게 소득세 5500억 원을 환급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인적용역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급여를 받을 때 수입금액의 3.3%가 원천징수된다. 이렇게 징수된 소득세가 실제 신고 결과 올해 납부할 세액보다 많으면 국세청이 세금을 돌려준다. 최재봉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인적용역 소득자는 소득세 신고를 어려워하다 보니 환급을 받지 못하거나 별도로 세무 대리 수수료를 내고 환급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시스템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배달라이더, 학원 강사, 대리운전 기사, 개인 간병인 등이 포함된다. 환급을 받으려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인적용역 소득자여야 한다. 여기에 2020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서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 소득자는 2021년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 된다. 환급 대상자에게는 5월 2일부터 환급액과 세액 계산 명세 등이 포함된 환급 안내문이 발송된다. 국세청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본 이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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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사망자 22.7% 늘어 역대 최다… 고령화-코로나 영향

    올해 2월 사망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0% 넘게 늘어나며 역대 2월 중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겹쳤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사망자 수는 2만9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에 비해 22.7% 늘어난 규모다. 월간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3년 이후 2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월 외에도 다른 월간 통계를 통틀어 가장 높았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인구 고령화로 사망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2월은 날씨가 추운 데다 코로나19까지 더해져 고령층을 중심으로 건강 위험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1월 30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간 초과사망자 수는 과거 3년간 같은 주간 최대 사망자 수에 비해 11.9% 증가했다. 초과사망은 일정 기간에 통상 수준을 초과해 발생한 사망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망자뿐 아니라 제때 치료받지 못한 비(非)코로나 사망자까지 포괄한 통계다. 반면 2월 출생아 수는 1년 전에 비해 3.2% 줄어든 2만654명이었다. 2월 기준으로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다. 출생아 수는 2015년 12월 이후 7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다. 사망자는 늘고 출생아는 줄면서 2월 국내 인구는 8535명 자연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28개월째 자연감소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주택매매 및 입주예정 물량 감소 등으로 3월 국내 인구이동은 47년 만에 최저치였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이동자 수는 58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20.1% 줄었다. 이는 3월 기준으로 1975년(55만4000명) 이후 가장 적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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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산불피해 가구, 내일 장려금 미리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과 동해안 산불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는 평균 84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이달 28일부터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6일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28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확진자 급증, 산불 피해 등을 감안해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두 달 일찍 지급한다.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경험자나 올 3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을 비롯해 강원 삼척·강릉·동해 주민 중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받을 수 있다.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당국이 6월까지 심사해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코로나19에 확진됐다면 다음 달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가구당 지급액은 평균 84만 원이다. 실지급액은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미리 신고한 계좌로 28일 입금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기 때문에 6월까지 심사, 정산을 거쳐 부족한 금액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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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에 고꾸라진 酒稅… 10년만에 최소

    지난해 정부가 주세(酒稅)로 거둬들인 세수가 10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맥주와 소주가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주세는 2조67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보다 11.1%(3350억 원) 줄어든 규모로, 2011년(2조5293억 원) 이후 가장 적다.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2020년에도 주세는 전년 대비 14.1%(4957억 원) 줄었다. 주세가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간 것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로 모임, 회식이 줄면서 음식점 등에서 판매하는 술이 감소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2020년 국내 유흥용 맥주의 반출량은 69만8000kL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90만8000kL)보다 23.1% 줄었다. 소주 역시 46만5000kL에서 40만 kL로 14% 뒷걸음질쳤다. 이달 1일부터 맥주에는 1년 전보다 2.5% 오른 kL당 85만5200원의 세금이 붙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2.5%)을 반영해 세율을 조정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맥주에 매기는 주세를 종량세로 바꾼 2020년 1월(83만300원)에 비해 3% 늘어난 수준이다. 종량세는 술의 가격이 아니라 반출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소주는 1999년 세계무역기구(WTO) 판결에 따라 2000년부터 위스키와 같이 반출가격의 72%를 세금으로 매기고 있다. 한편 술과 함께 ‘죄악세’에 포함되는 담뱃세 역시 줄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담배 제세부담금은 11조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1% 감소했다. 제세부담금은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증진부담금 등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을 합한 것이다. 현재 담배가격의 70% 이상이 제세부담금이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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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입 밀값 13년來 최고… 3월 t당 400달러 넘어

    지난달 수입 밀 가격이 13년 만에 처음으로 t당 400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외식 물가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20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 밀 가격은 t당 402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보다 8.8% 상승한 것으로 2008년 12월 이후 1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t당 가격이 400달러를 넘은 것도 2008년 말 이후 처음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원-달러 환율 상승, 해상 운임 오름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 밀 선물가격은 지난달 초 t당 450달러를 넘어서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19일 시카고선물거래소(CBOT)에서 밀 가격은 t당 403.81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1년 전과 비교하면 68.5% 뛰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밀 가격이 치솟으면서 밀가루가 많이 쓰이는 음식 가격도 뛰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의 칼국수 가격은 평균 8115원(1인분 기준)으로 1년 전보다 8.8% 올랐다. 칼국수 가격이 8000원을 넘은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서울의 냉면, 자장면 가격도 1년 새 각각 9.7%, 9.4% 상승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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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한국 성장률 2.5%로 내리고 물가는 4%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5%로 낮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 경제 회복세 둔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봉쇄 조치까지 겹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IMF는 19일(현지 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2.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올해 1월 전망치(3.0%)보다 0.5%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1%에서 4.0%로 0.9%포인트 올랐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개월 전보다 0.8%포인트 낮은 3.6%로 전망됐다.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춘 이유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중국의 성장 둔화 등을 꼽았다. IMF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140여 개국의 2022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IMF는 “전쟁 악화로 공급망 훼손, 물가 상승 등 직접 효과뿐 아니라 러시아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비롯한 간접 효과도 커졌다”고 했다. 세계은행(WB) 역시 18일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2%로 0.9%포인트 낮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며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산업구조를 점검해 제대로 된 산업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물가-금리-환율 동시 뜀박질… 침체속 물가 상승 ‘S공포’ 커져 기는 성장률 뛰는 물가… 경제 비상코로나-우크라戰 잇단 대형 악재, 美 최악 인플레에 中은 방역 수렁美 일각, 금리 0.75%P 한번에 인상… ‘자이언트 스텝’ 방안까지 거론세계 경제 주춤, 한국 수출에 타격… 車 생산비 급증-조선도 수익 악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뒷걸음질치는 이유는 각지에서 대형 악재가 동시에 터지면서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후 회복되던 세계 경제가 주춤하면 한국 경제의 중심축인 수출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미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쇼크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치솟은 원자재 가격 탓에 수익이 악화됐다. 한국 경제는 물가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3고(高)’에 직면하며 ‘S(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공포’가 더욱 커지고 있다.○ 물가 치솟자 빨라진 금리 상승세19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WEO)’에서 주요 2개국(G2)인 미국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낮췄다. 미국은 40년 만에 닥친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더 빠르게 긴축에 나서면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봤다.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에너지 가격 및 주택 임차료 상승의 여파로 전년 동월 대비 8.5%나 치솟았다. 중국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봉쇄에 발목이 잡혔다. 18일 발표된 중국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은 목표치 5.5%보다 낮은 4.8%였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봉쇄 효과가 반영되는 2분기(4∼6월)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며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원유와 원자재, 농축수산물이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다. 한국도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 올랐다. 이는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에 주요국의 긴축 시계도 빨라졌다.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꼽히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8일(현지 시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해야 한다”며 기준금리를 한 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방법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빅 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은행도 이달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년 반 만에 기준금리 연 1.5%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를 잡으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경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환율까지 올라 무역적자 이어질 듯물가와 금리 상승세로 국내 기업의 실적은 경고등이 켜졌다. 현대자동차는 올해 1분기 국내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9.8% 줄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여전한데 생산비용은 계속 오르고 있다. 글로벌 철광석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동차 강판 제품 가격은 t당 평균 15만 원 안팎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현대차그룹은 1조 원 이상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조선협회는 “올해 4월 선박용 후판 가격이 t당 140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국내 조선소의 수익이 크게 악화됐다”며 “회계상 영업손실이 4조4000억 원”이라고 했다. 석유화학 업계도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연초 대비 30% 오른 데다 수요마저 줄었다. 여기에다 원-달러 환율까지 오름세(원화 가치는 하락)라 국내 기업들의 수입비용을 불리고 무역적자 위험을 키우고 있다.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5원 오른(원화 가치 하락) 1236.9원에 마감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올해 2월 23일)보다 43.3원 올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금리, 환율이 다 오르는 3고 상황은 결국 공급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를 잡는 데 방점을 두고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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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작년 ‘61조 초과세수’ 기재부 감사

    감사원이 지난해 61조 원 넘게 발생한 초과세수와 관련해 기획재정부에 대한 감사에 나섰다. 기재부의 세입 추계를 두고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감사원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이달 4일부터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세입 추계 운영 실태에 대해 22일까지 감사를 할 예정”이라며 “세입 추계와 세수 오차 발생 원인, 초과 세수 활용 등을 점검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는 정부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했던 규모보다 61조4000억 원 더 걷혔다. 이는 본예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의 초과 세수다. 세수 추계 오차율 역시 21.7%로 역대 최고치였다. 감사원은 이례적으로 큰 폭의 세수 오차가 발생한 만큼 감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 결과에 따라 기재부가 역대급 세수 예측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세수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세수 추계 모형을 다시 설계하는 등 올해부터 추계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또 세수 추계를 담당하는 세제실의 칸막이를 낮추고 다른 실·국과의 인사 교류를 넓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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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닭고기값 담합’ 육계협회도 과징금-검찰 고발

    국내 주요 닭고기 제조·판매업체들이 가입된 한국육계협회가 9년 넘게 닭고기 판매 가격, 출고량 등을 인위적으로 결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육계협회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달걀과 병아리 폐기까지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육계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한 차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육계협회가 다시 법을 어긴 데다 국민 피해가 우려돼 협회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06년에도 육계협회가 육계와 삼계 신선육 시세를 결정하거나 인상하기로 합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육계, 삼계, 종계 등 세 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한 만큼 이번 제재에 적용된 법률에서 각각 가능한 최대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사건 중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결정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금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육계협회는 치킨, 닭볶음탕 등에 쓰이는 육계 신선육 판매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2017년 7월까지 40차례에 걸쳐 육계의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했다. 육계협회에 속한 사업자들이 거래처에 적용하는 생계(生鷄) 운반비, 염장비 등을 인상하거나 할인 하한선을 설정하는 식이었다. 육계협회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병아리 2362만 마리를 처분해 생산량 축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 기간 폐기한 달걀도 240만 개에 달한다. 육계협회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삼계탕용 닭고기 가격이나 출고량도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계협회는 씨를 받기 위해 기르는 닭인 종계까지 조정했다. 닭고기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3년과 2014년 종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병아리의 신규 수입량을 제한하고 기존에 수입한 병아리들을 처분했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육계협회는 지난해 10월 기준 회원사 1666곳의 생산자단체다. 하림, 참프레, 올품, 마니커 등 닭고기 제조·판매업체와 사육 농가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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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분야 정통 관료… ‘스마트 농법’ 정착 기여 평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황근 전 농촌진흥청장은 농업 부서를 두루 경험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농림축산업을 스마트 농법을 통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후보자는 1984년 제20회 기술고시에 합격한 뒤 농림부(현 농식품부)에서 첫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농업정책국장일 때 귀농·귀촌 사업이 국가 정책이 되도록 지휘한 바 있다. 2013∼2016년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에서 농축산식품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이후에는 농촌진흥청장을 맡았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지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농지 관리는 규제 일변도가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쪽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62) △서울대 농학과 △제20회 기술고시 합격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농축산식품비서관 △농촌진흥청장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초빙교수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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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국세 12조 더 걷혀… 나라살림은 15조 적자

    정부가 올해 1∼2월 걷은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 원 넘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례적인 대선 직전 ‘2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큰 씀씀이가 이어지면서 적자는 15조 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14일 내놓은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 수입은 70조 원으로 1년 전보다 12조2000억 원(21.2%) 늘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용과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 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비롯한 세외 수입과 국민연금 운영 수익 등 기금 수입을 합한 1∼2월 총수입은 106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조 원(9.3%) 증가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15조1000억 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조4000억 원(18.9%) 커졌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조 원 적자였다. 정부가 2차 방역지원금 등 추경사업 집행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총지출이 총수입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1∼2월 총지출은 121조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1조4000억 원(10.4%) 불었다.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국고채 발행을 늘리면서 지난달 기준으로 누적 국고채 발행 규모는 53조3000억 원이었다. 외국인들의 국고채 순투자는 지난달 1조 원으로 36개월 연속 순유입이었지만 증가 폭은 2월(3조3000억 원)보다 줄었다. 2월 말 기준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974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과 불안한 시장심리로 국고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 흐름도 둔화하고 있어 시장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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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월 물가 8.5% 껑충… 41년만에 최대폭

    급등세를 이어가는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결국 8%대마저 돌파해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공급망 교란 등의 요인이 미국발 물가 급등과 복합적으로 맞물려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기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12일(현지 시간)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8.5% 올랐다고 밝혔다. 1981년 12월 이후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4%보다도 0.1%포인트 높았다. 물가상승률은 전월 대비로는 1.2% 올라 2005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1월 1.4%에 불과했던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같은 해 6월 5%대를 돌파한 뒤 올해 2월 7.9%까지 상승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왔다. 가뜩이나 오름세를 이어가던 원유 등 에너지 및 식량 가격이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상승률이 더욱 높아지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추겼다. 마크 잔디 무디스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방송에 현재 물가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에 국내 증시도 하락하는 등 한국 경제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 정부도 달라진 경제 여건에 따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치(3.1%)에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 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성장률은 하향, 인플레이션은 상향’이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코스피는 0.98% 내린 2,666.76에 마감했다.우크라 침공-공급망 위기 등 겹쳐… 美 물가상승 부채질美 3월 물가 8.5% 급등‘스태그플레이션’ 위기감 고조美, 내달 금리 0.5%P 인상 가능성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8%대 중반으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경제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라는 지정학적 위기와 글로벌 공급망 쇼크로 인해 1970년대와 유사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최근 미국의 물가 급등세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 중국의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중국 주요 도시 봉쇄, 미 근로자 임금 상승, 구인난 등의 요인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결과로 풀이된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경제수도인 상하이가 대규모 봉쇄 조치에 들어가면서 지난해 내내 글로벌 경제를 괴롭혔던 공급망 위기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직면한 인플레이션 상황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 소비자들의 물가 전망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 뉴욕연방은행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향후 1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예상치)은 올해 3월 6.6%로 전달 6%보다 높았다. 2013년 조사 개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형성되면 소비자들이 미래의 가격 상승에 대비해 현재의 소비를 더 늘려 물가가 더 오르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미국의 물가상승세가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바짝 당길 것이라는 전망도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2년 만에 ‘제로 금리’에서 벗어난 연준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통화정책회의에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빅 스텝’을 단행할 공산이 크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보유자산 축소) 등 다양한 ‘긴축 카드’를 쏟아낼 방침이다. 물가 급등에 따른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 가능성 등의 우려로 전날 미국 증시는 급락했다. 11일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지수는 2.18% 내렸고 다른 주요 지수도 1% 이상 하락세를 보였다. 또 중국의 대규모 봉쇄가 경제 활동 감소와 원유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4% 급락한 배럴당 94.2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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