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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2-23~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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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24일째… 사상 최장기록 경신

　화물연대와 서울지하철 노조가 19일 파업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철도노조 파업이 사상 최장 기간 기록(2013년 23일)을 깰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노정(勞政)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다 사측의 노조 지도부 고소에 따른 경찰 수사도 지지부진해 파업이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일로 23일째를 맞은 철도노조 파업은 20일부터 사상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조합원들에게 이탈 금지 지침을 내리는 등 장기 투쟁을 준비 중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에도 수서발 고속철도 사업을 ‘철도 민영화’로 규정짓고 23일간 파업을 했다. 이에 코레일은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도부 검거에 나서 민노총에 사상 처음으로 공권력을 투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번 파업도 불법으로 규정했다. 코레일이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이미 도입했기 때문에 파업 같은 쟁의행위가 아니라 민사소송 등 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금체계와 관련한 파업이어서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적잖다. 특히 2013년 파업처럼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이번 파업과 관련해 지도부 20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실제 기소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2013년 김명환 당시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지만 1, 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파업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 주 모집 공고를 내고 500명 내외의 정규직 직원을 채용하기로 했다. 철도노조 파업 중 코레일이 정규직을 채용하는 건 처음이다. 코레일은 이달 초 기간제 직원 796명을 채용한 데 이어 이번 주 기간제 직원 500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채용할 인력을 앞당겨 선발해 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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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가능

　도로나 공원, 유원지 등과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예정됐지만 오랜 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년부터 사업 취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 방치됐던 도시 지역 토지의 재산권을 행사할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결정해제 신청 방법 등을 담은 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 공원 시장 철도 같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된 시설이며 이 같은 시설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토지의 주인은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 주인은 3단계에 걸쳐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와 국토부에 결정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먼저 기초지자체장 등에게 결정해제 계획을 입안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기초지자체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토지 주인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만일 이 단계에서 취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토지 주인은 광역지자체장과 국토부 장관 등에게 해제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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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기관사가 몰던 열차, 출근길 종로서 스톱

　철도파업이 장기화하면서 대체인력이 투입된 수도권 전철에 사고와 고장이 잇따르고 있다. 또 철도 노사 간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이번 파업이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서울메트로와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분경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코레일 소속 인천행 1601호 열차가 출입문 표시등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1시간 30분 이상 운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열차 출입문이 10분 넘게 열리지 않자 일부 승객은 비상 코크를 임의로 조작해 직접 문을 열고 열차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이 사고로 서울 북부에서 인천·수원 방향으로 출근하는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 열차는 철도 파업 장기화에 따라 대체 기관사가 운행을 맡았다. 지난달 29일에도 지하철 분당선 왕십리행 열차가 전기 공급 문제로 26분간 정차하는 사고가 있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대형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장 기간(23일) 파업이 진행된 2013년에도 코레일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운영하는 과정에서 80대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2013년에는 대체인력 수도 적고 사전 교육이 부족했다면 최근에는 교육을 제대로 진행하며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철도파업은 최장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17일에도 파업 참가율이 40%대를 기록하며 2013년(최대 38%)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27일 시작한 철도파업은 20일이면 최장 파업 기록을 넘어선다. 철도 노사 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는 것도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에 코레일은 이날 파업 노조원들에게 20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징계 및 사법 처리하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정치권의 중재도 쉽지 않아 보인다. 앞서 14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선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이 파업 해결을 위한 협의기구를 제안했지만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대처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철도 파업 장기화에 따라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코레일에 따르면 17일 현재 파업 손실액은 29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구가인 comedy9@donga.com·강승현 기자}
- 201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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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으로 번진 재건축 청약 열풍

　서울 강남지역(강남·서초·송파구 일대) 재건축에서 시작된 부동산 시장 투자 열기가 강북지역을 비롯한 서울 내 비강남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실수요자 중심이던 서울 강북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시장에도 여윳돈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는 서울지역에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내년 이후에는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부정적 변수가 많은 데다 최근의 국지적 과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수요 억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5일 마포구 망원동에 분양한 ‘마포 한강 아이파크’가 55 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12일 성북구 장위동에 분양한 ‘래미안 장위 퍼스트하이’ 1순위 청약에 1만1994명이 몰리는 등 강북지역 분양에 큰 관심이 쏠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들 지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로 최근 2년간 분양가가 급등한 강남지역에 비해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고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을 꼽는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기준으로 비강남권 아파트의 분양가(3.3m²당 2023만 원)는 2014년 평균(1878만 원)보다 7.7% 올랐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비강남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은 실거주 외에 소형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투자 목적 수요도 많은 게 특징”이라며 “다만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우려도 있는 만큼 교통 편의성과 인근 시세 등을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 강북지역 등 비강남권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23곳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1만2449채에 이른다.　현대산업개발은 마포구 신수동에서 ‘신촌숲아이파크’를 분양 중이다. 전용 59∼137m²의 1015채 중 568채가 일반 분양된다. 경의중앙선 서강대역,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등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의선 숲길, 와우산도 가깝다. 　GS건설도 이달 마포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를 분양한다. 전용 59∼112m² 1248채 중 492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이 바로 앞이며 백화점, 대학병원이 가깝다.　현대산업개발은 10월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신길뉴타운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총 612채 중 전용 59∼84m² 369채가 일반 분양된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을 걸어갈 수 있고 대영초, 대영중, 대영고 등도 가깝다.　11월에는 대림산업이 관악구 봉천동에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를 내놓는다. 전용 30∼114m² 1531채 중 655채가 일반에 공급된다. 지하철 2호선 봉천역, 서울대입구역과 청룡산 생태공원, 장군봉 근린공원이 인접해 있다. 삼성물산도 같은 달 성북구 석관동에 ‘래미안 아트리치’를 공급한다. 1091채 중 전용 59∼109m² 61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과 6호선 돌곶이역이 가깝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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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중도금 대출 길 막혀… 서민들 발동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분양한 공공아파트 가운데 5500여 채가 은행으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H 공공분양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이 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 여파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LH는 “올해 분양했거나 현재 분양 중인 경기와 부산 지역 6개 단지 5528채의 공공분양 아파트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찾지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5월 분양한 경기 수원 호매실지구 A7블록과 7월 분양한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 A44블록의 계약자들은 각각 올해 12월과 내년 1월 첫 중도금을 내야 하지만 집단대출을 해줄 은행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도금 집단대출을 못 받으면 (계약 포기로) 계약금까지 날리게 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는 계약자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LH 관계자는 “예전엔 분양 공고 전부터 은행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는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움직임을 보이자 연락이 뚝 끊겼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 관계자는 “민간 분양 아파트와 달리 LH의 공공분양은 보증을 받지 않는 게 상당수”라며 “부실이 생기면 공공분양 아파트는 채권 보전이 어려워 이 물량부터 대출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자가 입주하는 공공분양 주택의 경우 중도금 집단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H는 10월 분양 공고를 낸 단지의 경우 중도금 규모(분양가의 30∼50%)를 10∼30%로 줄이고 중도금 1차 납부시기도 ‘계약 후 3∼6개월’에서 ‘8개월 이후’로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구가인 comedy9@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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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미 대북 지원 성금 인출…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으로 달려갈 것”

대북지원 성금인 것을 알고 은행이 의도적으로 인출과 송금을 방해했다는 글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신은미 씨(55)가 14일 ＇마침내 국민은행으로부터 북녘동포 성금을 인출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오후 2시 신 씨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향법의 심재환 변호사는 서울의 한 KB국민은행 지점을 찾아 돈을 빼 갔다. 심 변호사는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의 남편이다. 신 씨는 페이스북에 자신을 대신해 은행 업무를 본 심 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신 씨는 ＇종북 콘서트＇ 논란으로 미국으로 강제출국 조치된 재미교포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10일 신은미 씨의 법률대리인이 위임을 위해 신 씨와의 관계를 명시할 서류를 준비해오지 않아 인출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14일 서류를 모두 준비해와 자금을 모두 인출해갔다＂고 설명했다. 앞서 신 씨는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해를 입은 북한 동포를 돕는 성금을 모아달라며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와 해외 은행 계좌를 적어 올렸다. 심 변호사는 10일 신 씨의 국민은행 계좌로 모인 성금 2300여만 원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하지만 은행이 자금운용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않았다며 인출을 거부하자 신 씨는 자신에게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은행은 ＂북한 수해민돕기 성금이라고 밝혀도 인출에는 문제가 없다＂며 의도적 방해라는 신 씨의 주장을 일축했다. 은행 측에 따르면 10일 심 변호사는 자금운용계획을 밝히지 않은 데다 사업자등록증 등 대리인 신분을 명확히 나타내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았다. 이번엔 심 변호사가 부족했던 서류를 갖추면서 인출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신 씨는 인출한 성금으로 쌀을 구입해 북한을 가는 것이 대북 경제제재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미국 국무부에 문의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무부로부터 승인 회신이 오는 대로 북한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신 씨는 ＂곧바로 수해지역인 (북한) 함경북도 회령과 온성으로 달려갈 것＂이라고 페이스북에 썼다.김단비기자 kubee08@donga.com구가인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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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번호판 최종시안 공개…제주도서 100대 시범운영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번호판으로 태극문양 바탕에 국적과 전기차 로고를 표시한 형태를 최종 시안으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시안은 9월부터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에서 참가자 8224명 가운데 39.3%의 지지를 받았다. 국토부는 확정된 시안을 제주도에서 전기차 100대를 대상으로 한달 간 시범 운영한 후 내년부터 신규 전기차와 기존 전기차 중 희망차량 중심으로 번호판을 발급할 계획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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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넘친 지방아파트 ‘청약 제로’ 속출

　아파트 분양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수도권 분양시장의 청약 열기는 뜨겁지만 일부 지방에서는 청약자 없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12일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 가운데 1, 2순위 청약자가 ‘0명’인 아파트는 모두 12곳이었다. 올해 4월 충북 제천에서 749채를 분양한 J아파트를 비롯해 이들은 한 곳을 빼곤 나머지 모두 비수도권 지역에서 분양됐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2015년 이전까지 1, 2순위 청약자가 ‘0명’인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 물량이 100채 미만의 소규모였지만 최근에는 700채가 넘는 대규모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의 냉각 기류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증가세는 가파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8월 말 현재 4만1206채로 2014년 말(2만565채)에 비해 2만 채 이상 늘었다. 반면 이 기간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1만9814채에서 2만1356채로 1542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의 주원인은 공급 과잉에 있다. 지방 분양시장은 수도권보다 먼저 호황을 겪었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는 건설사들이 경쟁적으로 밀어내기식 분양을 하면서 공급 과잉 논란을 샀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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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쪼개 살아보니 싸고 안전… 직장인에도 셰어하우스 바람

　회사원 주하나 씨(33·여)는 요즘 일곱 명의 언니, 동생과 산다. 형제자매나 친인척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집을 통해 인연을 맺은 관계다. 이른바 ‘집연(緣)’ 사이다. 경기 신도시 오피스텔에 살던 주 씨는 올 6월 회사 근처인 서울 여의도의 셰어하우스로 이사하면서 이들과 집연을 맺었다. 그가 사는 아파트는 전용면적 156m² 규모다. 방 하나에 2∼4명이 같이 잠을 자면서 거실과 욕실, 부엌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 씨는 “오피스텔 월세를 50만 원씩 냈었는데 이사 후 월 거주비가 35만 원으로 줄었고 식비와 교통비도 절약된다”며 “여럿이 같이 사니 혼자 살 때보다 안전한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주 씨처럼 셰어하우스를 찾는 젊은층이 늘고 있다. 전·월세난을 계기로 5년 전 생겨난 셰어하우스는 1인 가구 증가세와 맞물려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초기 셰어하우스는 대학가 중심으로 선보였다. 최근에는 전문 중개업체가 생기고, 지역도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용객도 학생에서 젊은 직장인으로 넓어졌다. 셰어하우스 전문브랜드 ‘쉐어원’을 운영하는 부동산회사 ‘어반하이브리드’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만 62개 사업자가 약 200채의 셰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셰어하우스를 꾸미는 사례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기존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건물 설계부터 셰어하우스를 염두에 두고 짓는 곳도 나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통의동 ‘통의동집’과 관악구 신림동 ‘소담소담’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서울소셜스탠다드는 강남구 역삼동에 130명이 입주 가능한 셰어하우스용 건물을 마련하는 중이다. 어반하이브리드는 서울 강남 일대 빈집이나 빈 사무실이 많은 빌딩, 여관 등을 셰어하우스용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셰어하우스의 주 타깃은 젊은 세대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거비로 도심에서 살 수 있다는 장점에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지난달 만 19∼34세 전월세 세입자 52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셰어하우스에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또 살고 싶다는 응답자의 절대 다수(77.6%)는 ‘저렴한 비용’을 선택의 이유로 꼽았다. 젊은 여성 중에는 안전 문제 때문에 셰어하우스를 선호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3년 전 1호점을 오픈한 후 현재 30여 개 셰어하우스를 운영하는 ‘셰어하우스 우주’에 따르면 입주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60∼70%에 달할 정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어 셰어하우스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인건비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주거비를 우선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다”며 “공급자 측면에서도 공간을 나눠 임대할수록 이득이기 때문에 셰어하우스 관련 상품은 향후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집 한 채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것이 주요한 주거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현재 셰어하우스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칫 방 숫자만 늘린 주택이 공급되는 등 주거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재춘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행법상 셰어하우스 같은 주거 형태를 담을 수 있는 제도가 없다 보니 시장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1인 가구 증가세와 함께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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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까지 스톱… 물류 비상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소형 화물차 증차 허용 등 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발해 10일 0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다. 구조조정에 반발하며 7∼9월 5차례 부분 파업을 벌인 현대중공업 노조도 작업 부문별 순환 파업에 돌입한다. 한진해운 사태와 철도노조 파업에 이어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한국 경제의 ‘물류 동맥’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 　화물연대는 10일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등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정부 압박에 나설 계획이다.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총파업을 하루 앞둔 9일부터 전국 터미널에 화물을 실은 차를 그대로 방치하며 사실상 파업에 돌입했다. 　해상과 철도에 이어 수출화물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육로 수송마저 비상이 걸리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수출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 비조합원까지 대거 파업에 참여하며 운송 거부 참여율이 71.8%에 이르렀던 2008년 수준으로 파업이 전개된다면 하루 평균 2만7033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의 수송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5일 “파업에 참여한 화물차량 운전사에 대해선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물류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파업에 대비해 군 위탁 컨테이너차량 100대와 운행을 쉬고 있는 차량 670여 대 등 모두 800대의 대체 수송 차량을 확보해 투입할 방침이다. 철도 파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화물열차 운행은 하루 101회에서 118회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구가인·정민지　기자}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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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3주차… 시멘트 업계 발동동

　화물연대 파업으로 화물 대란 우려가 커지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인력 등 대체 자원을 화물 수송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9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코레일은 파업 3주 차에 접어들면 고속열차(KTX) 등을 감축 운행하겠다는 방침을 바꿔 KTX와 통근 열차를 100% 가동하고 화물열차 운행률도 47%대로 2주 차(평시 대비 42%)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컨테이너 운송을 위해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을 당초 28회에서 46회로 늘리고 화차 편성도 열차당 30량에서 33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컨테이너 화물열차의 운행 횟수는 평시 대비 70% 수준이지만 열차당 수송량을 늘려 총수송물량은 파업 전과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철도와 화물차 의존도가 높은 시멘트업계는 화물연대 파업까지 겹치면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평소 시멘트업계는 전체 물량의 3분의 1씩을 철도와 화물차로 각각 운송해 왔다. 나머지 3분의 1은 배를 이용한 운송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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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지어놓고 보자?… 외면받는 교통오지 행복주택

　“이렇게 외진 곳에 왜 행복주택을 짓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전철역 가까운 곳에 짓는 거 아니었어요?”　4일 만난 경기 화성시 비봉면 H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의아하다는 듯 기자에게 되물었다. 정부는 이곳에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행복주택 450채를 지을 예정이다. 그는 “가장 가까운 대학도 차로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학생들이 오려 하지 않는다”며 “인근에 공단이 있긴 하지만 이미 주변에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많다”고 전했다. 　정부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행복주택 중 상당수가 청년 수요와 무관한 지역에 지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 학교와 가까운 곳에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통 낙후지역’에 들어서는 청년용 행복주택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 166곳(10만1052채)을 전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 후보지의 절반에 달하는 83곳(5만1923채)은 반경 2km 이내에 지하철역이나 기차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5곳(1만4543채)은 반경 5km에서도 기차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했다. 　청년층이 거의 없는 시골 지역에 행복주택이 들어서기도 한다. LH 행복주택 사업 후보지 중 약 40%(57곳, 4만2004채)는 도시 외곽 택지개발예정지구에 속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지원을 받아 직접 시행하는 행복주택 사업지 중에는 강원 영월, 경남 의령, 충북 보은, 경남 함양 등 젊은층 인구가 유출되는 군 단위 지역도 포함돼 있다.　당초 행복주택은 대도시 외곽이나 지하철역에서 먼 곳에 지어지던 기존 공공 임대주택과 달리 지하철역 주변 등 도심 역세권에 공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실제로 올해 분양한 서울 가좌역 행복주택의 경우 평균 청약경쟁률이 48 대 1에 이르기도 했다. 하지만 공급물량이 확대되면서 청년들의 수요가 많지 않은 곳에서도 공급이 이뤄지는 ‘미스매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 물량 위주 공급　심지어 정부가 공급 과잉으로 미분양 우려가 있다고 지정한 지역에서도 행복주택이 대량 공급되고 있다. 7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경기 고양시에는 앞으로 약 8000채의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이 밖에 경기 평택시(3934채) 남양주시(2210채) 시흥시(1816채), 인천 중구(1440채), 충남 아산시(2454채), 경남 김해시(1130채) 등 미분양 관리지역에도 행복주택 약 2만5000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미분양에 행복주택 물량까지 더해지면 비슷한 규모의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 임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2017년까지 15만 채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달성에만 치중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아 의원은 “양적 확대만 추구하기보다는 도심 내 다가구나 연립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임대방식 등 실수요에 맞춘 소규모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대도시 도심 내에서만 가용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2013년 말부터 대상지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대한 청년층의 수요에 맞는 대상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화성=강성휘　기자}
- 2016-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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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서울 주택 전월세 거래, 작년보다 6% 늘어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거래가 다시 늘고 있다.　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지역 전월세 주택 거래량은 모두 3만30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1149건)보다 6%가량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1만3560건)이 지난해(1만1494건)보다 18% 늘었고, 다세대·연립주택도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했다. 반면 단독·다가구는 9%가량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신도시가 들어서거나 신규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전월세 거래량이 급증했다. 특히 최근 대단지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은 마곡지구의 영향으로 강서구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량(1062건)은 작년(704건)에 비해 무려 50.9%가 늘었다. 또 위례신도시가 들어서는 송파구도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1289건)이 작년(933건)보다 38.2% 증가했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전체 물량의 30∼40%는 전월세 물량으로 나오게 된다”며 “이런 물량이 집중적으로 소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센터장은 “최근 서울 지역 집값이 오르면서 서울에서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전월세를 택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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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兆 날린 車파업… 회복세였던 수출액 9월 5.9% 급감

　현대자동차와 철도 등 공공부문의 파업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위기 상황이 잇따라 현실화하고 있다. 수출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 철도 파업은 물류 대란 발생 가능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6월에 하향 조정했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2.8%)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 9월 수출액은 409억 달러(약 44조9900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9% 줄었다. 수출은 올 8월 전년 동월 대비 2.6% 늘어나며 1년 8개월 만에 반등했다가 한 달 만에 다시 부진에 빠졌다.　수출 악화는 현대차 파업이 직격탄이 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파업으로 수출액은 11억4000만 달러(약 1조2585억 원), 수출 물량은 7만9000대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파업이 길어지면서 공장 가동률도 급락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4%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69.9%) 이후 7년 5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철도 파업으로 인한 육상물류 차질도 어려운 경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코레일 파업 6일째인 이날 화물열차 운행률은 66.7%를 나타냈다. 연휴에는 화물열차 운행이 적은데도 화물열차가 30% 이상 멈춘 셈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파업 장기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등의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구가인·이은택 기자}
- 201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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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잡은 양대노총… 성과연봉제 첩첩산중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사흘째 파업을 이어간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공공연맹도 파업에 합류했다. 공공연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함께 열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파업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되더라도 더 큰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철도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11개 사업장 2만3300여 명, 한국노총 소속 근로복지공단 등 2400여 명 등 2만5700여 명이 참여했다. 전날 하루만 파업에 나선 보건의료노조와 부분파업만 했던 금속노조가 이날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체 파업 규모는 전날(10만6300여 명)보다 크게 줄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출근 대상자 1만7415명 중 40.7%인 7082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 참여율은 전날(41%)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날 고속철도(KTX)는 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행했지만 일반열차(새마을호 무궁화호) 운행률은 64.3%를 나타냈다. 화물열차 운행률은 34.2%에 불과했다.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면서 파업 정국이 끝나고,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이후가 더 큰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말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내면서 고(高)성과자와 저(低)성과자의 연봉 인상률 차이를 2%(±1%)에서 평균 3%(±1.5%)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120곳의 공공기관은 대부분 도입 여부만 결정했을 뿐 구체적인 임금체계는 아직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더라도 세부적인 임금체계와 평가체계를 만들려면 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조와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같은 파업 정국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특히 노동계가 낸 이사회 의결 무효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 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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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화물열차 절반 스톱… 물류대란 우려

　정부의 성과연봉제 확대 정책에 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최대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가 2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공공운수노조 소속 100여 개 사업장 가운데 철도 서울지하철 서울도시철도 부산교통 서울대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한국가스공사 등의 노조는 이날 오전 9시 파업을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8개 사업장에서 2만4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집계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권력의 낙하산에 줄서기 경쟁을 강요하는 성과퇴출제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28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51개 병원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는 등 파업이 장기화할 조짐도 보인다. 부산교통공사는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848명, 코레일은 23명을 직위해제했다.　이날 고속철도(KTX)는 평소와 다름없이 운행했지만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일반열차는 평소의 71.6% 수준으로 운행률이 떨어졌다. 특히 화물열차는 평소의 50.6%만 운행해 ‘물류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명분 없는 파업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성열 ryu@donga.com·구가인　기자}
- 201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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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78명 일대일 재테크 무료상담… 20대부터 5060까지 이틀내내 대기 줄

　“노후를 대비해 월세를 받을 목적으로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서울 왕십리나 공덕동, 마곡지구 등에 관심이 많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매달 받는 월세뿐만 아니라 나중에 되팔 때 시세 차익을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입지 조건과 임대사업 여건, 시세 상승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마곡지구를 비롯해 경기 지역의 유망한 택지개발지구를 눈여겨보세요.”　　‘2016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는 전문가들이 일반인 신청자를 대상으로 일대일 무료 재테크 컨설팅을 해주는 상담장이 23, 24일 이틀간 운영됐다. 주요 은행과 증권사, 부동산자문회사의 프라이빗뱅커(PB), 부동산컨설턴트, 세무사 등 전문가 78명이 행사장에 상주하면서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고액 자산가들이 주로 받는 일대일 재테크 상담을 30분간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에 상담장은 이틀 내내 북적였다.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20대부터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30대, 종합자산관리를 원하는 40대, 노후 대비용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50,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상담객 400여 명이 몰렸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조기에 마감됐고 빈자리가 생기면 상담을 받으려고 현장에서 대기한 관람객도 많았다.　서울 양천구에서 온 주부 최모 씨(44)는 “최근 상가를 매입했는데 명의 이전과 관련한 법적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며 “그런데 이곳에서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했던 것보다 훨씬 속 시원한 답을 들을 수 있었고 절세 비법까지 얻어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모 씨(61)는 “작년에 1억20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현명한 투자 방법인지 궁금했다”며 “PB가 일부는 안전한 채권이나 채권형펀드에 분산 투자하라는 조언을 해줬는데 이참에 채권 투자도 시작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상담에 나선 전문가들은 신청자들이 본인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미리 작성해 오는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김능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70대 노부부는 경기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지, 30대 상담자는 공공분양 아파트의 청약 합격선을 문의했다”며 “무엇보다 유망한 수익형 부동산이 무엇인지,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지 묻는 이들이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이진원 IBK기업은행 PB팀장은 “초저금리 시대에 어떻게 돈을 굴려야 하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며 “중국 펀드는 언제 들어가면 좋은지, 어느 지역의 해외 펀드가 유망한지를 묻는 등 해외 투자에 관심들이 높았다”고 전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황성호 기자}
- 20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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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서울 금천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

7월 초 개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수혜지역인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결합한 초고층 주거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대림산업은 독산 2-1특별계획구역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독산 더타워’의 본보기집을 23일 열고 분양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39층, 3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m² 아파트 432채, 전용면적 26m² 오피스텔 427실로 이뤄진다. 금천구는 요즘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지역이다. 독산동의 옛 육군 도하부대 터는 경찰서, 초등학교 등 공공기반시설을 갖춘 상업·업무 복합공간으로 개발 중이다. 인근의 12만5000m² 규모 공군부대 터에서는 금천구와 SH공사가 업무협약을 맺고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단지인 ‘사이언스 파크’ 개발을 추진 중이다. 교통 호재도 눈에 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1단계 구간(경기 광명시 시흥대교∼서울 서초구 우면동 선암나들목)이 7월 3일 개통되면서 금천구에서 강남까지의 이동시간이 기존의 1시간 이상에서 30분 가까이 단축됐다. 내년에는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이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성산대교 남단과 금천나들목을 잇는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도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런 호재들 덕분에 금천구 집값도 상승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금천구의 3.3m²당 아파트 값은 1080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올랐다. 독산 더타워 단지 주변 지역은 이미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에서 500m 거리에 대형마트와 영화관이 들어서 있다. 독산1주민센터, 금천우체국과도 가깝다. 1km 거리에는 금천구립가산도서관이 있으며 독산초, 두산초, 가산중 등도 걸어서 통학이 가능하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입주자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단지를 설계했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76m² 38채를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는 모두 통풍이 잘되는 판상형으로 구성하고, 모든 가구가 원룸 형태인 오피스텔의 일부에는 테라스형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단열 설계도 장점이다. 이 단지에는 대림산업이 특허 출원한 최신 단열 기술을 적용하고 이중창을 설치해 열손실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의 경우 거실과 주방의 바닥에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 소음을 줄일 계획이다. 독산 더타워의 평균 분양가는 3.3m²당 1530만 원 선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홍영석 분양소장은 “금천구 집값은 서울 평균보다 시세가 낮은 데다 최근 교통 호재가 많아 실수요자 중심의 문의가 많다”며 “이 지역에는 입주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전체의 60%에 달해 신규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금천구 시흥동 903-15(홈플러스 시흥점 인근)에 있으며 입주는 2019년 12월 예정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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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건물도 내년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내년부터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용적률 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m²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기존 건물을 개·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 건폐율, 높이 기준, 공지비율을 적용할 때 혜택을 주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높이는 등 혜택을 줘 내진보강 건축물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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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층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기존건물 보강땐 용적률 혜택

내년부터 2층 건물을 지을 때도 내진설계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또 내진설계가 안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할 경우 용적률 등을 높일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건축법령 개정안을 22일자로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3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건물을 개·증축하면서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건폐율·높이기준·공지비율을 적용할 때 혜택을 주고, 건축물대장에 내진설계를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8년 내진설계가 도입됐지만 현재 전체 건축물의 6.8%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되고 있다”며 “내진보강을 하면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높이는 등 혜택을 줘 내진보강 건축물을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 학교시설의 78%가 내진성능에 미달하는 등 다중공공이용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학교건물 2만131동 가운데 1만5653동이 법적 내진성능이 미달하며 특히 서울시의 경우 30년 이상 노후 학교시설이 전체의 25%(840동)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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