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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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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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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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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R’ 재판부는 왜 징역형을 선고했나… 백현동 재판에 영향 줄 가능성도[법조 Zoom In/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로비 의혹과 관련해 2022년 1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동아일보 법조팀은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 매주 진행되는 재판을 토요일에 연재합니다. 이와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은 남은 의혹들에 대한 취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편은 대장동 재판 따라잡기 제62화입니다.15일 오후 2시 58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20분간 쉴 틈 없이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짧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100여 명이 들어찬 법정을 잠시 바라보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습니다.“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일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만이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경위 20여 명이 퇴정을 요청하는 소란스러운 상황에도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재판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형량이라는 인상을 남기면서요. ‘의원직 상실형’ 기준인 벌금 100만 원 형을 넘느냐를 두고 논쟁하던 세간의 전망이 무색해지는 중형이었습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문제 된 이 대표의 발언 중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발언은 무엇이고,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던 걸까요? 그리고 이 판단은 나머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 대표의 발언을 크게 3가지로 나눠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표의 거짓말·고의 인정한 법원성남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2021년 12월 22일 한 방송에서무죄입니다.당초 검찰은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며 기소했습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지자, 그 연관성을 끊어내기 위해 대장동 사업 실무자였던 김 전 처장을 모르는 체했다는 주장이었죠.하지만 재판부는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것은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표현만으로는 김 전 차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취지입니다.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서 보여줬고 조작한 것이다.-2021년 12월 29일 한 방송에서유죄입니다. 이때 재판부 판단의 핵심은 유권자 입장에서 위 발언이 어떻게 읽힐지였습니다. 발언의 맥락을 따져본 뒤 유권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끔 했다면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위 발언은 ‘이 대표가 김문기와 골프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요. 이들은 실제로 골프를 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본 겁니다.또 재판부는 이 허위발언의 고의성 또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은 김문기와 유동규뿐이라 기억에 남을 만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이 발언을 하기까지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말했습니다.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등으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유죄입니다.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의 배경에는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혁신도시법에는 국토부가 도시관리계획에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무 조항’이 있는데요. 이 대표의 주장은, 국토부가 이 의무 조항을 근거로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해주지 않을 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식의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협박 자체가 없다고 봤습니다.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내는 협조 요청 공문이 그 근거입니다. 이 공문에서 국토부는 협조 요청이 ‘의무에 따른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중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이 “압박이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했죠. 즉 재판부는 “백현동 용도지역 변경은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본 겁니다.이에 더해 허위발언에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감사를 지지율 상승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한 점, 국정감사장에서 제시할 패널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보면 이 발언 배경엔 당선 목적이 깔려 있었다고 판단한 겁니다. ● ‘백현동’ 발언 유죄, 대장동 재판에 영향 줄까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면서 백현동 개발사업의 사실관계 역시 판결문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담당 재판부로서는 ‘~~한 사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는 근거를 적기 위함이었을 텐데요.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인정된 사실관계가 이 대표의 대장동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사업입니다.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보면, 민간개발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2014년 성남시에 자연녹지지역에서 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지만 2차례 거부당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성남시와 식품연구원 사이의 협조 요청 등이 수차례 오갔고, 2015년 9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에는 부지 용도가 기존보다 4단계 높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했는데, 이 부분은 이번 판결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로 불린 김 전 대표는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이달 28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 등 성남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인 이 사건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의 알선에 관하여 정바울로부터 합계 약 74억5000만 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이번 선거법 사건 1심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도 기소 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백현동 관련 혐의는 2014년 4월~2018년 3월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과정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전 대표의 청탁을 받고 민간 업자에게 단독 사업권을 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부지 용도 변경뿐 아니라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 옹벽 설치,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됐다는 혐의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 이라는 사실관계 인정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의 요구 때문이었다”며 백현동 개발 관여에 거리를 두던 이 대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김 전 대표의 유죄 판결 속 인정사실과 합치면,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변경은 이 대표가 스스로 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김인섭의 알선이 있었다’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가 김 전 대표의 알선을 고려했는지 여부 등은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긴 하지만요.앞으로이 대표와 검찰 양측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 판결을 뒤집으려는 이 대표 측과 ‘김문기 몰랐다’ 발언까지도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앞으로의 정치적 파장도 큽니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터 ‘피선거권 박탈 10년’에 해당하는 징역형이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다음 주 월요일(25일)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만일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내려져 확정되면 이 또한 ‘피선거권 박탈 5년’에 해당합니다.〈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가 판결문을 통해 밝힌 ‘양형의 이유’〉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선거는 국민주권과 주민자치의 원리 및 국민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요체로서,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에는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되어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이 사건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어 이루어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하여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책과 범정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다. 선거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하여 일반 선거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하여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성 등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다만,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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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故김문기 동생 “母, 이재명 유죄 선고날 묘소 찾아가 오열”

    “15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 날 어머니는 형 묘소에 찾아가서 오열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던 형이었는데….”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1처장의 동생 김대성 씨는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판결(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정쟁에 이용되는 게 싫어 김 전 처장의 사망 이후 언론 접촉도 꺼려왔다는 김 씨는 “1심 판결로 인해 지금이라도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리고 명예가 회복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야기를 꺼냈다.이 대표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15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에 실무책임자이던 김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판결문에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김 전 처장은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김 전 처장의 사망 하루 전 공사는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사유로 김 전 처장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방송에서 김 전 처장과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방송에선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5일 1심 판단을 받았다.김 씨는 “재판부가 형의 사망과 관련해 전후 사실을 면밀히 다뤄주고 형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라고 판단하면서 혼자 외롭게 떠난 형을 뒤늦게나마 위로해 줄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문기가 기다린다” 매일 밤 아들 찾던 노모김 전 처장 사망 이후 자식의 억울한 죽음의 원인을 찾겠다며 검찰청과 경찰청을 매일 전전하던 노모는 선고 당일 김 전 처장의 묘소를 찾았다고 한다. 어머니는 김 전 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치매 증세가 악화됐다. 재판 며칠 전 새벽에도 갑작스레 “문기가 기다린다”며 버선발로 문 앞에 나가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의 아버지는 그런 아내를 끌어안고 눈물을 삼켰다. 김 씨는 “형이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김치찌개를 유독 좋아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하자 형이 이 대표에게 가서 일주일에 두세번씩은 독대 보고를 했는데 보고가 끝나고 나면 너무 힘들다며 어머니 김치찌개를 먹고 싶다고 말하곤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형을 어떻게 이 대표는 ‘모른다’는 말로 일관했는지 배신감이 든다”며 “형의 장례식장에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하필이면 형의 발인 날 이 대표가 대선 유세를 위해 산타 복장을 하고 캐럴을 부르는 영상이 올라온 것을 보며 어머니는 실성을 하셨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처장에 대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는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아버지를) 모를 리 없다. 본가에 있으면 아버지가 주말에도 방으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고 통화 상대를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김 씨는 인터뷰에서 “형이 이 대표를 평소에 엄청 존경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저한테도 시장님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고, 또 가족들에게 종종 자랑하듯이 시장님과 골프를 쳤다고도 했다”며 “시장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하며 열심히 일한 실무자였다”고 말했다. ● 法, ‘김문기’ 291번 언급하며 李 유죄 판결김 씨에 따르면 현재 김 전 처장의 아들과 딸은 각각 취업·입시 준비 중이며 아내는 남편의 사망 이후 여전히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김 전 처장의 아들은 김 씨에게 울면서 전화해 “아버지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찾을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심경을 밝혔다고 한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비중 있게 다뤘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서술하면서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비리 의혹이 자신에게까지 번져오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전 처장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자신의 딸에게 남긴 “시장님과 즐겁게 골프치며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는 영상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김 씨는 이에 대해 “조카(김 전 처장의 딸)에게 남기고 간 형의 영상이 이 대표의 허위사실을 판별할 수 있는 증거로 채택되어 법원이 응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씨는 “15일 판결 이후에도 아빠이자 남편, 그리고 아들과 형을 잃은 유족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형이 목숨을 끊기 전날 울면서 ‘공사 감사팀에서 나를 징계위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전화를 해왔다”며 “평생 경찰서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검찰청을 몇번이나 드나들게 되며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믿었던 회사에서 징계까지 한다고 하니 억장이 안 무너지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년퇴직 이후 공인중개사로 일하겠다며 자격증까지 딴 사람인데, 그런 형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직도 너무 안타깝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이 죽을 때까지 완전히 치유되지는 못하겠지만 재판부에서 저희 형 사망한 사실을 면밀하게 다뤄 판결을 내려준 것 같아 이제라도 형의 억울함을 어느 정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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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尹 장모 ‘땅 차명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과징금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8)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 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1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 중원구는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 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2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최 씨가 2013년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55만3231m²(약 17만 평)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 씨 사위의 공동명의로 하는 등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이유였다. 최 씨는 “부동산 실소유주는 다른 사람이고,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명의신탁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2심과 대법원 결론도 같았다. 한편 최 씨는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 씨는 올해 5월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뒤 형기를 2개월 남기고 풀려났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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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전 이재명 살린 ‘후보토론회 발언 무죄’ 판례, 이번엔 적용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며 근거로 든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 실무책임자이던 고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재명 면죄부’ 판례 이 사건 적용 안 돼”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A4용지 133쪽 분량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이뤄진)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었고, 공방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유권자 눈높이에서 허위 여부 등 판단”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에 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들었다. 투표권을 가진 일반 유권자들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적 없다’는 의미이고, 증거 등을 통해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국감 때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감 증언의 실질적 내용이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가치보다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 ‘김문기 모른 척’ 죄질 나쁘게 본 듯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 등도 자세히 서술했다.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측의 대응 자료를 제공, 검토하며 이 대표를 도왔다. 하지만 공사는 그해 12월 20일 김 전 처장을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징계 사유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김 씨는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 사망 직후에도 거듭 이어진 점 등을 재판부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당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3년 10개월 걸렸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건 접수 1년 만에 심리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2심을 심리하는 형사7부(재판장 정재오) 역시 접수 10개월 만인 다음 달 6일로 선고 기일을 잡은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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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김문기’ 291번 언급…李 수사 대응 도왔는데 중징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측이 재판 과정에서 ‘무죄’라며 근거로 든 자신의 2020년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본격화되던 시기 실무책임자이던 고 김문기 전 성남시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위 등을 상세히 담으며 이 대표에게 가중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이재명 면죄부’ 판례 이 사건 적용 안 돼”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A4용지 133쪽 분량에 걸쳐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단 이유를 적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는 이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 입원’ 의혹에 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대표를 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라고 질문하자 이 대표는 “그런 일 없다”고 답했지만, 이후 이 대표가 일부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질문·답변 등은 적극적 허위 사실 표명이 아니라면 처벌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하지만 이번 재판부는 “(골프 발언이 이뤄진) 방송은 시민 패널이 질문하면 그에 대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자신의 입장에서 발언하는 형식이었고, 공방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유권자 눈높이에서 허위 여부 등 판단”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공표에 해당하는지 등 쟁점에 관해 “선거인에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들었다. 투표권을 가진 일반 유권자들이 이 대표 발언의 의미를 어떻게 느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의힘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 친 적 없다’는 의미이고, 증거 등을 통해 함께 골프 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허위 사실 공표’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성남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인정했다.국감 때 발언은 ‘국회 증언감정법’으로만 처벌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이 대표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감 증언의 실질적 내용이 국회 기능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가치보다 중대한 가치를 침해했는지 살펴야 한다”며 “피고인은 국정감사의 목적과 무관한 발언을 했고, 이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김문기 모른 척’ 죄질 나쁘게 본 듯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장동 개발 관련 핵심 실무자로 김 전 처장의 이름을 291번 언급하며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과정 등도 자세히 서술했다. 2021년 9월경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김 전 처장은 이 대표 측의 대응 자료를 제공, 검토하며 이 대표를 도왔다. 하지만 공사는 그해 12월 20일 김 전 처장을 ‘개발사업 기밀정보 무단유출’ 등을 징계 사유로 중징계해야 한다고 의결했고, 김 씨는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하는 이 대표의 발언이 김 전 처장 사망 직후에도 거듭 이어진 점 등을 재판부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 같다”고 평가했다.한편 이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선거전담재판부인 형사2·6·7부 중 한 곳에 배당돼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심이 3년 10개월 걸렸던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2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사건 접수 1년 만에 심리를 마무리해 가고 있다.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2심을 심리하는 형사7부(재판장 정재오) 역시 접수 10개월 만인 다음 달 6일로 선고 기일을 잡은 상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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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심 징역1년-집유2년, 확정땐 대선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돼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어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열흘 뒤인 25일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 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 야권 공동으로 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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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李 ‘김문기와 골프 안 쳐-국토부가 백현동 협박’ 모두 허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311호 법정. 약 20분간 선고문을 읽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한성진 부장판사가 잠시 숨을 들이켜곤 마지막 주문을 읊었다. 재판 시작부터 일어선 채 선고 내용을 듣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한동안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100여 명이 가득 찬 방청석이 술렁였지만, 이 대표는 말없이 판사석만 바라보다 법정을 떠났다. 이날 오후 2시 38분 시작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22분 만에 이렇게 끝났다.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넘겨진 지 26개월 만이다.● “김문기 골프-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고의”재판부는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이 대표의 발언 3개 중 2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먼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이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국민의힘이 공개하며 “골프를 같이 칠 정도로 아는 사이였다”고 주장하자,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가 2021년 방송에서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 내 조작했다”고 한 부분이 유죄로 판단됐다. 이 대표 발언은 ‘골프를 같이 친 적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해외 출장에서 함께 골프 친 사실은 인정되니 허위라는 게 선고 취지다. 재판부는 “김문기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핵심 실무책임자였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피고인의 대응에 관여하고 관련 수사를 받아 왔다”며 “기억을 환기할 기회나 시간은 충분했다고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당시 이 대표와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 김 전 처장과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뿐이라는 점도 근거가 됐다. 다만 “성남시장 재직 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선 이 표현만으로는 모든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 역시 허위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성남시의 의사와 무관하게 용도지역 변경을 강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볼 수 없다”며 협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던 상황이었던 만큼 고의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에게 선고된 형량은 공직선거법 양형기준에서 ‘가중처벌’ 영역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범행은 모두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인 상황에서 해명이라는 명목을 빌려 이뤄졌고, 방송을 매체로 이용해 그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며 “범행 내용도 모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 죄책과 범정(犯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 1심만 799일… 2·3심은 속도 낼 듯피고인이 1명이고 쟁점도 간단한 이 사건은 1심만 799일이나 걸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이 임기를 채우는 것을 막기 위해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증인만 50명이 넘은 데다가 이 대표의 불참과 재판부 변경 등이 이어지며 재판이 지연된 탓이다. 지난해 9∼10월 이 대표가 국정감사와 단식으로 불참하면서 재판이 3차례 연속 미뤄졌다. 올 초엔 이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 벌어져 한동안 중단됐고, 3월엔 총선 유세를 이유로 이 대표가 불참했다.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고 법관 인사가 맞물리면서 두 달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다만 2·3심은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통상 항소심부터는 새로운 쟁점이 없는 이상 증인을 추가로 부르지 않고, 하급심 기록과 항소·상고 이유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리기 때문이다. 선거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모든 증인을 불러 신문해야 하는 1심과 달리 2심부터는 1심 판결문과 항소 이유 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며 “차기 대선 이전에 최종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반발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한 적이 없다. 골프 친 사진이 조작됐다고 한 것”이라며 “이 전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왜곡해서 기소했고 법원은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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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기가 딸에게 보낸 ‘출장 동영상’, 李 유죄 증거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판결문에는 대장동 실무자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과 문서들이 유죄의 증거로 적시됐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33쪽의 판결문에는 ‘증거의 요지’란에 김 전 처장과 관련된 여러 동영상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는 고 김문기 유족 측이 제공한 ‘딸에게 보낸 동영상’, ‘오클랜드 스카이타워 식사 동영상’ 등이 있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시 공무원들, 성남도개공 직원들이 간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이 딸에게 영상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다. 해당 영상에서 김 전 처장은 “나 얼굴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라고 딸에게 전했다. 오클랜드 스카이타워에서의 식사 동영상 역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등과 함께 골프 및 관광, 식사 일정을 함께 했다는 사실을 들어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 외에도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나오는 동영상 캡처 사진, 출입국 현황, 출장자 변경 알림 등 당시 출장과 관련한 부분을 비롯해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 국토부로부터 받은 용도변경 질의에 대한 회신 공문,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검토 보고 등 증거물을 8쪽에 걸쳐서 판결문에 적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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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1심 유죄… 대법원서 형 최종 확정땐 10년간 출마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대표의 대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형 최종 확정 시 민주당도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등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온 1심이 유죄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을 앞두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의 기능과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죄책과 범정(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상당히 무겁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같은 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이날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은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상 ‘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한다. 죄질이 무거워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관련 발언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이 대표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예상보다 무거운 형량에 지도부도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대표는 지도부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죽이기에 화답한 정치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는 흔들림 없이 당무를 운영해나갈 것이고 민주당은 단결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6일 야권 공동으로 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집회에 참석해 정부여당을 향한 총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한동훈 대표는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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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벌금 100만원’ 넘으면 정치적 타격, 무죄땐 사법리스크 줄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李 발언 허위 인식-선거 연관성 여부가 핵심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의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인지, 또 해당 표현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어서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 따라 파장 달라져 이 대표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이 강화될 것이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향후 행보에선 부담을 덜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유죄를 받는 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검찰독재탄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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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등 4명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추천됐다. 4명 모두 전현직 법관 출신이다. 대법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대법원에서 회의를 갖고 심사 대상자 37명 중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자가 제청되면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4명 중 유일하게 현직 법관이 아닌 조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2021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홍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 2심 재판장을 맡아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23기)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다. 수석재판연구관은 전원합의체 등 상고심 심리를 보조하는 자리로 ‘대법관 등용문’으로 불린다. 심담 서울고법 부장판사(55·24기)는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이광형 추천위원장은 “법률가로서의 전문성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에 대한 확고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등을 두루 갖춘 후보자를 추천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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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정치 운명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15일)에 따라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형이 나오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차기 대선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 반면 100만 원 미만 형이 나오거나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李 발언 허위 인식-선거 연관성 여부가 핵심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우선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에 관해선 ‘모른다’는 표현이 ‘명백한 거짓’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재판 과정에서 이 대표 측은 “‘안다, 모른다’는 주관적 인식의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 왔다. 만난 적 있는 사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인식’에 반하는 언어 사용으로 비판을 받을 순 있지만, 범죄로 처벌할 순 없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과의 교류 자체를 고의로 부인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결정과 관련해선 ‘국토부의 압박이 실제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이 대표 쪽은 국토부 공문을 압박의 증거로 제시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공문은 단순 협조 요청일 뿐 압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국토부·성남시청 직원들은 대체로 ‘국토부의 압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다.두 발언이 이 대표가 허위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한 발언인지, 또 해당 표현들이 대통령을 뽑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좌우할 만큼 중대한 내용이어서 선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재판부의 주요 고려사항이 될 전망이다.● 벌금 100만 원 이상 여부 따라 파장 달라져이 대표로선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내내 사법리스크 꼬리표를 달고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선거법 최종심에서도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자금 431억 원에 이 대표가 대선 후보로 등록할 때 냈던 선거 기탁금 3억 원을 합쳐 총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민주당은 “설령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더라도 이 대표의 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미리 선을 긋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반감이 큰 상황에서 오히려 결집이 강화될 것이고, 이 대표의 당내 장악력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내부적으론 우려도 상당하다. 한 재선 의원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장기화되면 당내 ‘단일대오’ 이탈이 생길 수 있다”고 했다.벌금이 100만 원 미만일 경우 향후 행보에선 부담을 덜 수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에 대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비명계 의원도 “지금 상황에서 일부 유죄를 받는 건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정부와 검찰을 향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당내 검찰독재탄압위 관계자는 “검찰이 제1 야당 대표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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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조직 “2000명 비행기-버스비용 지원”… 내일 李 1심 선고 법원 앞 집회 총동원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 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달아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위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의원은 “15일 이 대표 재판 직전 법원 앞에 모일 것을 당 의원들 전체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상임위원 약 2000명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 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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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무죄’로 뭉친 민주당…15일 당 지도부 등 모두 모일 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다.”(민주당 전현희 사법정의특별위원장)민주당이 이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무죄 여론전’을 이어갔다. 검사독재대책위원회와 사법정의특위 등 당내 이 대표 사법리스크 대응 관련 위원회들은 이날 잇따라 공개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소속 의원 전체에게 15일 법원 앞 소집 안내를 내릴 방침인 가운데 원외 조직도 당일 오전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법원 인근에서 시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대입 논술고사 날은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중단하라”며 “정치가 민생은 못 챙겨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의 공개회의에선 “사법부가 이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15일 재판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양부남 의원)이라는 압박부터, “검찰을 죽여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나온다(이성윤 의원)” 등 검찰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이달 5일 출범한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이날 원외 지역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원외 지역위원장들께서 이 대표가 무죄라는 근거를 잘 숙지해서 당원들에게 전파해 달라”고 요청했다.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 당일인 15일 당 지도부를 비롯한 당 주요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 앞 집회에 참석하고, 선고가 나온 이후엔 성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독위 관계자는 “이 대표 재판 한 시간 전인 오후 1시 검독위원들이 서울중앙지법 앞에 모여 이 대표 응원 및 검찰 규탄 발언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선고 당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서문 우측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는 집회를 신고하는 등 시위 총동원령을 내렸다. 혁신회의는 약 2000명 상임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공지에서 “버스, 비행기 등 이동 비용은 중앙 차원에서 보장한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직해달라”며 총동원령을 내렸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집회 총공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기어이 ‘판사 겁박 무력시위’를 하려거든 수험생들의 대입 논술시험이 끝난 뒤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연주 대변인은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선고일 법원 앞에서 집회를 예고한 데에 대해 “스스로 떳떳하다면 장외투쟁으로 여론몰이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알권리 묵살에 유감을 표한다.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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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고 생중계 불허’에…與 “알 권리 묵살” 野 “공정한 대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15일로 예정된 가운데 담당 재판부가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을 통해 이 대표의 죄상이 낱낱이 까발려질 것”이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대처”라고 환영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3일 “관련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내규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생중계에 대한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 만큼 하급심에서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는 통상적인 절차를 유지한 것 같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이 대표가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대표가 스스로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사법 정의를 위해 오는 25일 위증교사 사건 등에서 방송 생중계가 받아들여지도록 계속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했다.민주당은 재판부의 결정을 한목소리로 지지했다.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 요구는)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면서 “법원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했다.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도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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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노태우 300억’ SK 유입 여부-성장 기여 논란 살필듯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법리 다툼이 본격화됐다. 상고심에선 항소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이 8일 밤 12시로 종료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면 4개월 안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구체적인 심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선경 300억 원’이라고 쓴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의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이 아닌 부친에게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 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메모에 대해서도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300억 원이 실제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선 300억 원의 전달 여부와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SK그룹의 성장사를 곡해한 원심 판결로 인해 상처받은 회사와 구성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2심이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의 증여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심 재판부가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에 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도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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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3R…‘노태우 비자금 기여‘ 등 법리 다툼 시작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실제 SK㈜ 성장의 바탕이 됐는지 등을 두고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법리다툼이 시작 됐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전날 종료 됐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접수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법조계에선 앞으로 크게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반면 최 회장은 선친에게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SK㈜ 지분의 출발점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했기 때문에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약속어음 300억 원의 의미는 노 전 대통령 퇴임 후 지원하겠다는 취지였을 뿐 실제로 SK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을 유지하고 있다. 상고심에서는 실제 300억 원이 전달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전달 됐다면 ‘불법 비자금’일 수 있는 이 돈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별도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가사 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불법 비자금을 증여세 없이 받아 결과적으로 대규모 재산 증식의 원천으로 삼은 것인데, 이는 선행 법리가 없어 대법 판단이 주목되는 부분” 이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과거 친족 등에게 증여한 SK 지분까지 분할 대상 재산에 모두 포함(보유 추정)한 부분도 쟁점이다. 2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파탄시점을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4일로 인정하면서도, 그 전에 친족 등에 증여한 지분도 최 회장이 부부 공동의 의사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것이라고 보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혼인 파탄 이전에 이뤄진 증여고, 분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 아닌 만큼 분할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상고이유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 재판부가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으로 계산했다가 주당 1000원으로 경정(更正·수정)한 것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65대 35 재산분할 비율 계산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도 쟁점이다.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관한 재항고 사건을 맡은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 없이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 상태다. 법조계에선 통상의 이혼소송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이 역사적 사실과 기업인의 주식 재산분할등 여러 쟁점이 복잡하게 얽힌 만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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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다시 본다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 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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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 대법 심리 본격화…‘노태우 비자금 기여’ 등 치열한 법리다툼 예고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심리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다. 대법원은 하급심 결정에 문제가 없다면 사건 접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별도의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심리를 거쳐 추후 정식 선고 기일에 판결하게 된다.법조계에선 재산 분할의 대상과 방식을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6월 노 관장 측은 1심에선 제출하지 않았던 약속어음 300억 원(1992년 선경건설 명의 발행) 등을 증거로 제출했고, 2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2부는 이를 근거로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노태우 전 대통령 돈이 유입됐다고 판단하며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주라고 판결했다.대법원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 재산’으로 볼 것인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유재산과 관련해 2심은 이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선친에게 상속·증여받은 실질적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잘못 적었다가 사후 경정(수정)한 것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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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 국가배상 2심도 첫 승소

    1970, 80년대 대표적 인권 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7일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국가가 38억35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올 1월 선고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과거 부랑인 단속 및 강제수용 등의 근거가 된 박정희 정권 당시 훈령(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피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됨으로써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하였으므로 피고(대한민국)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루어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당시 재판부는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장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효가 남은 적법한 배상 청구라고 판단했다. 이날 선고 결과가 나오자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라며 기쁨을 드러내기도 했다. 판결 직후 피해자들과 대리인단은 기자들과 만나 “”(소송 제기 후) 3년 7개월이 흘렀고, 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 피해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조속히 이 판결이 확정돼 피해자들한테 피해보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국가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은 하모 씨 등 피해자 2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총 145억8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항소로 진행되는 항소심 역시 이달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30건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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