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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srkim@donga.com

취재분야

2026-04-15~2026-05-15
칼럼100%

  • [노태우 회고록 출간]노태우 관련책 또 나온다

    노태우 정부에 직접 참여했거나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 출간에 맞춰 노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책을 낸다. 출간 실무 작업을 맡고 있는 임인규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은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연 노태우 대통령을 말한다’는 가제로 책을 기획해 왔다”며 “9월 초 이전에 출간한다”고 말했다. 노태우 정부에서 일한 국무총리, 장관, 수석비서관, 민주정의당 및 민주자유당 소속 정치인, 대법관, 종교 지도자들이 3당 합당 및 중간평가 미실시, 분당·일산 신도시 건설, 인천공항 및 고속철도 건설 등에 얽힌 일화를 소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필자는 모두 175명. 특히 노 전 대통령의 외교 상대였던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펜을 들어 정상외교를 통해 사귄 노 전 대통령의 면모를 기록했다고 임 전 수석은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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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년 예산 재검토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과천청사에서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긴급 소집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을 (올 6월) 최초로 편성할 때는 이번 글로벌 재정 위기를 감안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9월 말쯤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 기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지역민원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기본 방향을 세워놓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면 재검토 지시가 복지예산 축소 가능성으로 해석되자 “방향을 정해놓고 재검토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 일자리 감소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의 방점은 경기부양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의 정책이 10년 후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국가 지도자라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도 내놨다. “선거를 치르는 사람은 오늘이 당장 급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도록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말도 했다. 또 “소명의식을 갖고 하겠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 수행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다. (방만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부도 사태를 맞은) 그리스가 10년 전에 한 결정으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 않느냐”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테네대 아리스티데스 하치스 교수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정당까지 포퓰리즘 경쟁을 하는 한국이 그리스와 너무 닮았다”고 진단한 것을 거론하면서 방만한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복지 확대 요구에 세금을 쏟아 붓는 방식으로) ‘면피’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 기성세대가 편하자고 하면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치명적이다. 다음 세대, 오늘의 청년들에게 부담을 주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한 하치스 교수를 초청해 그리스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국가부도로 이어진 과정에 대한 강연회를 개최한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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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신용등급 강등 후폭풍]MB “혼자선 해결 어려운 국제 서바이벌 게임”

    이명박 대통령은 8일 미국 국가신용등급의 한 단계 하락이 촉발한 금융위기 징후와 관련해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어느 나라 하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세계 모든 나라의 서바이벌 게임”이라며 “국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개최한 경제금융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세계 실물경제 동향도 함께 봐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이 수시로 모여 동향을 살피고 대책을 적기에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시장에서 돈이 중동으로 모인다. 우리 금융기관이 유럽,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동과의 협력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지시가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금융 포트폴리오(대출 금융기관 구성)를 다변화하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금융시장에 미칠 파장을 감안해 발언 공개를 최소화했다. 한 관계자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물론 국책연구소 책임자들이 참석했지만 현 시장상황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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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수석 후임에 로펌변호사 2명 거론… ‘고액 수임료 벽’ 넘을까

    청와대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후임 인선에 전관예우 문제가 막판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8일 청와대 참모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검찰 출신 변호사인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과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이 비교적 ‘앞 순위’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한상대 검찰총장 후보자 내정 발표에 따라 사퇴한 박용석 전 대검차장,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도 후보군을 형성하고 있다. 청와대는 당초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에게 민정수석을 맡아줄 것을 제안했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차 전 고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13기)이자 경쟁관계에 있었던 한 검찰총장 체제에서 민정수석으로 일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고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김, 정 변호사를 대상으로 검증작업을 해 왔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소속이란 사실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 초 정동기 전 민정수석이 감사원장 후보자로 내정됐을 때 로펌에서 ‘7개월 동안 7억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을 놓고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로펌 경력이 (초래할 전관예우 논란이) 어찌 가볍게 넘길 사안이겠느냐. 참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감사원장과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차관급 고위공직자 출신으로 민간에서 1개월에 몇천만 원의 수입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공직 기회가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민정수석 인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출신의 김회선 전 차장을 제외하면 모두 대구·경북 출신이란 점도 최종 결심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청와대가 차 전 고검장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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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구조조정, 몇 곳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 MB, 지난달말 교과부에 지시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대학 구조조정 관련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구조조정은 대상 학교의 수에 얽매이지 말고 몇 곳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7일 “지난달 말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 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단호하고도 치밀한 구조조정 작업을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장관은 당시 30개 대학에 대한 감사원의 예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단 횡령, 교수연구비 비리, 인사 비리 등 대학 비리의 유형을 설명하면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부실대학 수가 50여 개에 이른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감사원은 예비감사에 이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부 지원금이 적정하게 쓰였는지를 살피는 본감사를 8일 시작한다. 교과부 등 외부인력 46명을 포함해 총 399명이 투입되는 대규모 감사다. 교과부에 따르면 당초 본감사 대상은 예비감사를 벌인 30곳 가운데 추가 조사가 필요한 대학과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모두 31곳(등록금 감사 21곳, 경영부실 감사 10곳)이었으나 66곳으로 늘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

    • 201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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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 낙하산’ 교육공무원 76%가 재취업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퇴직한 전직 고위 관료인 A 씨는 영남지역의 D대 총장을 거쳐 현재 K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두 대학은 모두 교육부가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으로 지목할 정도로 부실한 곳이다. 2008년 퇴직한 B 씨는 강원지역 D대 총장을 맡고 있다. 이 대학은 지난해 신입생 충원율이 59.1%, 재학생 충원율이 57.3%에 불과해 대표적인 부실 대학으로 꼽힌다. 5일 동아일보가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 등의 도움을 받아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교육부에서 퇴직한 3급 이상 고위 관료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에 퇴직한 141명 중 53명(37.6%)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히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지방 사립대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다. 2003년 퇴직한 E 씨는 학자금 대출 한도 제한 대학으로 지목된 T대와 J대를 소유한 한 학원의 이사장을 지냈다. 이처럼 전직 교육관료들이 지방 사립대의 ‘러브콜’을 받는 것은 교육 분야에서도 ‘전관예우’가 통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공무원들의 사립대 재취업에는 아무런 규제가 없다. 퇴직 교육공무원 가운데 교육 분야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학과 대학 관련 단체, 교육 관련 조합·협회·연구기관 등에 재취업한 교육공무원을 합하면 107명으로 전체의 76%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달 4급 이상 공직자가 대형 로펌이나 회계법인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지만 대학을 규제 업종에 포함하지 않았다. 비영리재단인 사립대로 옮기는 것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수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는 것과 똑같이 규제해선 안 된다는 반론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이 비영리재단인 사립대로 재취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대학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교육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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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MB, 故조민수 수경 조문… “시민 위한 희생 잊지 않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번 집중호우 때 경기 동두천 지역에서 물에 빠진 시민을 구하려다 숨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고 조민수 수경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국립경찰병원 영안실에서 조 수경 부친의 손을 잡고 “경찰이 되겠다는 꿈을 죽어서나 이뤘으니…”라며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의무경찰인 조 수경은 이날 명예경찰관으로 위촉됐다. 이 대통령은 다른 유족에게 “힘내시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당신의 귀한 희생을 우리 모두 오래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경기 광주시 오포읍 침수지역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초기에는 경호인력 배치 때문에 복구 작업에 지장을 줄 것을 우려해 피해 현장 대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7일)와 한강홍수통제센터(28일) 등을 찾아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큰물이 쓸고 지나면서 터만 남은 오포읍 액세서리 공장을 방문해 “(시간당 강수량이) 100mm가 오면 폭포가 떨어지는 것과 같다”며 “(이런 피해를 극복해) 공장이 빨리 돌아가야 할 텐데…”라고 위로했다. 또 길가 곳곳에 폭우로 쓸려 내려와 쌓여 있는 나무와 반파된 채 버려진 승용차 등을 살펴보면서 빠른 복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에 산 지 53년이 됐는데 이런 비는 처음 봤다. 역사에 없는 비를 맞았지만 민관이 합동해 열심히 복구하자”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장애인들이 거주하던 삼육재활센터를 방문해 건물 1층에서 진흙을 퍼내던 군인들에게 “경찰과 군이 아니라면 이렇게 복구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재활센터의 방에 일일이 들어가 진흙범벅이 된 가재도구와 책을 살펴보며 “이렇게 돼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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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靑 “올해 광복절 특사 없다… 연말쯤 고려”

    청와대는 올해에는 8·15 광복절을 계기로 한 대통령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광복절 사면은 매년 해야 하는 연례행사가 아니고 사면권은 엄격히 행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나온 데다 당장 사면을 고려해야 할 대상자도 많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연말쯤에는 사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취임 이후 5차례 사면 결정을 내렸다. 취임 100일을 맞아 민생사범 사면을 발표한 이후 매년 8·15 광복절 때 사면을 단행했다.}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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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 물폭탄]한강통제소 찾은 MB “재해안전기준 올려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과거 기준으로는 재해를 막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 등도 재해 (안전대책) 기준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반포 한강홍수통제소를 방문해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 폭우 피해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짧은 기간에 많은 비가 오는 것은 처음이고, 지금처럼 비가 내리면 세계 어떤 도시도 견딜 수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제는 도시에 이런 재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한다”며 “(비 피해가 발생한) 부산도 그렇고 도시에서 재해가 일어난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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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계高 어깨 펴주자]MB “공기업서도 고졸자 대대적 채용 했으면”

    고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고졸 출신 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가 먼저 학력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졸자에게도 충분히 취업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공직사회 취업에도 학력이 문제되고 있지 않은지 검토하라”며 이렇게 말했다. 또 “공기업에서도 고졸자를 대대적으로 채용했으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이 대통령의 고졸 채용 관련 발언은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대졸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는 고졸자 취업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근 내부회의를 통해 올 11월 공기업 경영자 평가기준을 재조정할 때 ‘고졸 및 지방대생 채용비율’이 높아졌는지를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기업이 대졸자를 대거 채용했던 관행을 버리고 대학 학력이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는 고졸자를 적극 뽑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학력 제한이 없는 현행 공무원 채용시험 제도는 손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영역은 아니지만)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에서도 (고졸 채용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며 민간 영역의 동참도 촉구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산림청은 이날 산림분야 특성화고 육성과 취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교과부는 2012년까지 산림분야 특성화고를 국유림 권역별로 1개교씩 모두 5곳을 지정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산림분야 특성화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수목원 관리, 산림치유·휴양, 숲캠프 운영, 조림사업 등의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산림 현장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에도 합의했다. 교과부는 교재,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학점 인정 방안을 마련하고 산림청은 국립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 산림자원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키로 했다. 이돈구 산림청 청장은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산림분야 특성화고의 확대는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며 “산림분야 인력 수급에 긍정적인 협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남윤서 기자 baron@donga.com　　}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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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입장은 원칙있는 대화”… MB, 남북관계 소신 재확인

    최근 남북관계에 해빙 조짐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26일 남북관계와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원칙 있는 대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김 수석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남북이 대화는 하지만 원칙 없이 (대화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북한과 대화도 하지 않으면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 무조건 사과해야 대화를 시작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생각이라는 견해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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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우리금융-대우조선 국민주매각 밀어붙이기 왜?… “특혜 게이트 터지면 재집권 끝장”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사진)는 26일 “정권 말의 특혜매각 시비와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해서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해 살려낸 우리금융지주와 대우조선해양은 국민공모주 방식으로 매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에게 “정권 말에 이런 게 한번 터지면 (재집권은) 끝장이다”며 “(한나라당의) 재집권을 위해서라도 이들 기업의 주식을 다수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가 20일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 이래 청와대와 정부는 물론이고 당 지도부 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옴에도 거듭 확고한 의지를 밝힌 것이다. 홍 대표는 7·4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되기 전인 지난달 중순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부터 국민주 매각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에는 △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 민심이 호전되고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 투입에 대한 비판이 완화되고 △다른 기업에 대한 국민주 공모의 기대감을 높여 총선에 유리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여러 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당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청와대 정책라인은 우리은행의 국민주 매각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선 국민주 공모는 현 시가보다 할인해줘야 하는데, ‘할인가’로 주식물량이 증시에 쏟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만큼 기존 주식을 갖고 있는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세금인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은행의 주식매각 때 ‘세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고위 관계자는 “비공개 기업인 포스코(당시 포항제철)를 1988년 국민주 형태로 매각했던 것과는 사정이 분명히 다르다”고 말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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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라디오 연설 “국내 휴가 하루 늘리면 일자리 4만개 생겨”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지역경제와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큰 보탬이 될 수 있다”며 국내 휴가를 권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정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체감경기가 좋아지려면 내수시장이 살아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름 휴가철을 내수 진작의 기회로 삼자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도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 국민이 (계획보다) 하루씩만 국내 여행을 늘리면 지역경제에 2조 원 정도가 더 흘러가고 일자리가 4만여 개 생긴다”며 국내 여행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명했다. 또 “올여름엔 공직자들도 가족과 함께 꼭 휴가를 가도록 권유하고 싶다”며 “이미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휴가를 다녀오게 했고 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휴가를 꼭 가지려고 계획을 세워놨다”고 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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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남북대화 일회성 안될 지렛대 있다”

    한국 정부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 북-미, 북-일 대화를 시작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했다.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사로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의 비핵화 3단계 수순의 1단계가 일단 충족됐다고 자평하며 2단계 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美와 대화위해 남북대화 임했을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비핵화 회담의 내용보다 성사 자체를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비핵화 이슈에 대한 남북의 견해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동안 정부는 비핵화 수순의 첫 단계인 남북 대화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북한은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을 생각하고 남북 대화에 임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을 거쳐야 북-미 대화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측에 김 부상의 방문을 성사시키려면 한국과 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 비핵화 회담 전부터 김 부상의 방미 문제를 협의해 왔다는 사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ARF 연설에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온 문제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진 기본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 “계속 잘해보자”에 대답 없어 급물살을 타는 북-미 대화에 비해 후속 남북 비핵화 회담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후속 회담의 일정과 형식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ARF 회의장에서 박 외무상을 만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비핵화 회담을 남북이 주도하자고 얘기했고 박 외무상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외무상은 김 장관이 “남북이 계속 잘해보자”고 얘기한 데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으로선 남북 재접촉보다는 북-미 대화가 먼저일 것 같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오래 기다려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남북이 만나는 형식은) 3자(남-북-미)나 4자(남-북-미-중)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북-미 대화 결과를 봐야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는 “남-북-미의 3자 회의 형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부 내에서도 후속 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얻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남한을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 이어갈 동력은 대북지원? 이에 따라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조치 이후 중단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향후 남북 대화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은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과 외교장관 회동에서 청와대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화 의지에 대한 남측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남북 비핵화 회담에 청와대 관계자(이도훈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가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했다.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도 중요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진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정상회담 때 두 사건에 대해 사과 혹은 유감에 준하는 말을 하겠다’고 약속하겠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회담 전에 사과 혹은 유감 문구에 합의해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24일 “남북 당국자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북한이 일언반구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 없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북 태도 달라진 중국 23일 폐막한 ARF의 의장성명에는 “참가국 장관들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유지에도 필수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문구가 북한이 참가한 회의의 의장성명에 포함된 것이다. 북한은 이 원칙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구의 주체는 ‘참가국 장관들’로 돼 있어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과 북한 UEP 우려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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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계高 어깨 펴주자]李대통령, 고졸 취업대책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올봄 이후 고교 졸업생의 취업기회 확대를 부쩍 강조하고 있다. 이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를 방문해 “나도 야간 상고 출신”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의중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올 5월 이후 외부행사 일정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에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직장생활 3∼5년 후 야간 대학에 진학하면 주간 대학과 같은 자격의 졸업장을 주는 중앙대(5월 2일) △일반계 고등학생이지만 취업 교육을 받는 서울산업정보학교(5월 19일) △고졸 여성을 다수 채용한 기업은행(7월 20일)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서면서 대졸자 취업 경쟁은 치열해지고, 중소기업 기능직은 구직난을 겪는 흐름을 어떻게든 바꿔야 한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게 참모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이런 문제의식 아래 “(대학 진학률 80%인 시점에 상대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고졸자 20%를 위한 (일자리)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을 어정쩡하게 졸업하는 것보다 특성화고(옛 전문계고)에서 전문 기술을 익히는 것이 취업에 유리하다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판단하도록 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이 대통령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출발점을 마이스터고 활성화에서 찾고 있다. 마이스터고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전문기능교육 학교로 지난해 3월 21개교가 동시에 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마이스터고는 한국 교육을 바꿀 도전”이라며 높이 평가했고 2009년에는 “대학 가는 것보다 마이스터고에 들어가길 원하는 시대가 몇 년 안에 온다”며 애착을 보여왔다. 하지만 청와대는 마이스터고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고졸자 취업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고 있다. 마이스터고 졸업 후 취업을 하더라도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훗날 야간 대학을 졸업할 때 다른 대졸 정규직 동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전반적인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청와대는 올가을 이전에 ‘제4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고졸자 취업 문제를 다룰 것을 검토 중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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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리플레이]1년전 MB 8·15 경축사 약속 얼마나 이행됐나

    대한민국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 철학과 정책의 기조를 제시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청와대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을까.○ 공정한 사회 한국 사회의 지난 1년간 최대 화두는 ‘공정 사회’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지원제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계획 △판사와 검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금지정책은 시도 자체로는 높게 평가할 만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직 인사 때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기용되고, 인사 검증이 일부 실패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 “공정 사회는 세부 정책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데, 여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 통일세 이 대통령은 “통일세 등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준비할 때다.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논의는 사회 각계보다는 통일부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통일부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올 2, 3월에 보고대회를 거쳐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한다”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 도발 불용 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1·23 연평도 포격도발이 터지면서 이런 다짐은 빛이 바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해병대의 포사격 대응 정도가 아니라 전투기 대응 등 강경한 대응이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강경대응에 나서지 않은 게 못내 아쉽다”는 자평이 있었다.○ 개도국 지원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하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부자나라 모임인 G20 회의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G20 회의를 거쳐 선진국이 개도국을 돕는다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결실을 봤다. 이달 초 이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 때 양국이 체결한 ‘경제개발 계획 노하우 전수’ 양해각서는 이런 노력의 하나다.○ 녹색기술 투자 확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선보였다.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녹색기술 연구개발(R&D) 대폭 강화’가 빠지지 않았다. 올해 정부예산 가운데 녹색기술 분야는 약 2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R&D 예산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2008년 13%에서 꾸준히 늘었다.○ 개헌 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은 경축사에서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는 짤막한 표현에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권 내 ‘개헌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가 아닌 3, 4년차에 추진하는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이(이명박)계가 패배하면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계파별, 대권후보별 이해관계가 달랐고, 국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 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행정구역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도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았다.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2014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김대원 인턴기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한동희 인턴기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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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문화특보 유인촌… 차관급 5명도 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에 이상길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환경부 차관에 윤종수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을 내정했다. 차관급인 관세청장에는 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통계청장에는 우기종 녹색성장위원회 기획단장, 소방방재청장에는 이기환 소방방재청 차장을 내정했다. 또 대통령문화특별보좌관 자리를 신설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내정했다. 이번 5개 부처 차관급 인사의 특징은 민간 전문가 발탁 대신 직업공무원을 기용했다는 점이다. 공직사회의 인사 숨통도 틔우고 사기 진작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5·6 개각 때 5개 부처 장관 중 3명을 차관에서 승진시켰고, 후속 차관급 5명 인사에서도 전원 행정고시(23∼25기) 출신으로 기용한 바 있다. 이번 인사에서도 소방관 출신인 이기환 내정자를 제외하면 4명 모두 행정고시(23∼26기) 출신이다. 지역별로는 영남 출신 2명, 호남 출신 2명, 충청 출신 1명을 발탁해 지역안배도 고려했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전원 해당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상길 내정자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 때 축산정책단장으로서 국회 청문회나 기자회견에 자주 등장해 협상 과정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설명한 바 있다. 윤종수 내정자는 줄곧 환경부에서만 근무한 전문 관료로 올해 5월 개각 때 발탁된 생화학자 출신 유영숙 장관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 주영섭 내정자와 우기종 내정자는 모두 옛 재정경제부와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경제관료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 내정자는 조세정책 전문성을, 우 내정자는 다양한 국정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균형감각과 추진력을 각각 높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유인촌 전 장관은 3년 가까운 장관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대통령특보로 복귀해 문화정책에 대해 조언하게 됐다. 장관급 예우를 받으며 다른 특보들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인근의 정부중앙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일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특보단은 8명으로 늘어났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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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고졸이 더 취업 잘되도록 정책 써야”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대학에 가는 것보다 고등학교에 가면 취업이 더 쉽다는 (인식을 갖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시흥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38%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80%가 넘는다. 대졸자는 일자리가 없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는 “특성화고, 상고, 공고를 마이스터고로 이름을 바꿨다”며 “(마이스터고를) 기업과 연결해 일자리를 만들고 학생들은 기업에 들어가 야간에 수업하는 학교에 다니면 된다. 굳이 전부 대학에 갈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공단 방문은 정부가 젊은이들의 중소기업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공단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발표한 ‘QWL(Quality of Working Life·근무 환경의 질) 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20일 기업은행을 방문해 고졸 여성 행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나도 야간 상고 출신”이라며 격려했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18개 시중은행이 올해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모두 2722명의 고졸자를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에는 전체 채용의 10.6%인 787명, 내년에는 12.4%인 939명, 2013년에는 13.2%인 966명의 고졸 행원을 뽑을 계획이다. 이는 같은 기간 은행권 전체 채용 예정 인원 2만2565명의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은행권의 고졸 채용 인원은 전체 채용의 5.7%인 459명에 그쳤다. 특히 은행들은 우수 고졸 행원이 야간대에 진학할 때 학자금을 지원하는 등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졸 인력이 단순 업무만 하는 데 머물지 않고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금융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

    • 2011-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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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시도별 10개 물가 매달 공개하라”

    앞으로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채소 가격 등 10개 안팎의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이 16개 광역시도별로 비교해 매달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부산 광주 강원 서울 등의 8월 중 kg당 상추 가격을 비교해 보여주는 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한 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도시별로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건비, 교통요금 등 원가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며 “이런 요소를 지역별로 비교함으로써 원가 인상 요인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주초 종합적인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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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료 다음달부터 평균 4.9% 인상

    8월부터 전기료가 평균 4.9% 오른다. 하지만 저소득층에겐 요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농업용 전기료는 동결된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20일 “어제(19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정부와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들이 회의를 열고 전기료 인상 시점과 폭을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별관 회의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이번 결정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참모진에게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물가 인상은 전쟁을 치르듯이 해서라도 잡아야 한다. 하지만 전기료는 국가의 미래 에너지 전략 차원에서 현실에 맞게 맞춤형으로 조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에 비해 터무니없이 저가여서 과잉소비를 부른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기의 요금체계 합리화를 준비해 왔다. 지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요금은 원가의 86.1% 수준이다. 논의 과정에서 지경부는 7%대 인상을 요구했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심리를 막아야 한다는 재정부의 뜻을 반영해 4.9%가 최종 인상폭으로 결정됐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4.8% 인상안이 유력하게 논의됐지만 마지노선인 5% 이내에서라면 더 올리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막판에 0.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그만큼 전기료 현실화는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종안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와 호화 주택·건물의 인상폭은 큰 대신 일반 주택은 물가상승률의 절반 이내로 인상률이 억제된다. 그 대신 기초수급대상자에 대해선 110kW 이하를 쓴다면 월 8000원만 부담하는 정액제가 도입되며 농업용은 동결된다. 정부는 4.9% 인상으로는 전기 과소비를 충분히 줄이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내년과 후년에도 부분적인 인상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올 초 “전기료 인상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　　}

    • 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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