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플레이]1년전 MB 8·15 경축사 약속 얼마나 이행됐나

공정사회 실현 측근 중용人事 본 국민들 ‘…’
녹색투자 확대 올해 예산 2조5000억으로 ↑

대한민국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신의 국정 철학과 정책의 기조를 제시해 왔다. 이명박 대통령 역시 지난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내놓았다. 지난 1년간 청와대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을까.

○ 공정한 사회

한국 사회의 지난 1년간 최대 화두는 ‘공정 사회’였다. 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가 깊이 뿌리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평가 의견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및 동반성장 △햇살론과 미소금융 등 저소득층을 위한 대출지원제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 계획 △판사와 검사는 물론 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 금지정책은 시도 자체로는 높게 평가할 만했다. 그러나 여전히 고위직 인사 때 대통령의 측근이 다수 기용되고, 인사 검증이 일부 실패한 점 때문에 일각에서 “공정 사회는 세부 정책보다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한데, 여기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있다.

○ 통일세

이 대통령은 “통일세 등 현실적인 통일 방안을 준비할 때다.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시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논의는 사회 각계보다는 통일부가 주축이 돼 진행됐다. 통일부는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올 2, 3월에 보고대회를 거쳐 1차 중간보고를 마쳤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8월 중 발표를 목표로 한다”며 마무리 단계에 와 있음을 시사했다. 9월 정기국회 때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북한 도발 불용

이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은 있어서도 안 되고,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11·23 연평도 포격도발이 터지면서 이런 다짐은 빛이 바랬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연평도 도발 당시 우리 해병대의 포사격 대응 정도가 아니라 전투기 대응 등 강경한 대응이 나왔어야 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강경대응에 나서지 않은 게 못내 아쉽다”는 자평이 있었다.

○ 개도국 지원

이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서울회의를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번영하는 협력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부자나라 모임인 G20 회의를 아프리카 등 저개발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G20 회의를 거쳐 선진국이 개도국을 돕는다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결실을 봤다. 이달 초 이 대통령의 에티오피아 방문 때 양국이 체결한 ‘경제개발 계획 노하우 전수’ 양해각서는 이런 노력의 하나다.

○ 녹색기술 투자 확대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은 2008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처음 선보였다. 지난해 경축사에서도 ‘녹색기술 연구개발(R&D) 대폭 강화’가 빠지지 않았다. 올해 정부예산 가운데 녹색기술 분야는 약 2조5000억 원이 책정됐다. 정부의 R&D 예산 가운데 17%를 차지한다. 2008년 13%에서 꾸준히 늘었다.

○ 개헌

이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드러낸 것은 경축사에서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 바란다”는 짤막한 표현에서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여권 내 ‘개헌 전도사’ 역할을 자임했다. 그러나 집권 초기가 아닌 3, 4년차에 추진하는 개헌 논의는 추동력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의 7·4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이(이명박)계가 패배하면서 개헌 논의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부산대 김용철 교수는 “계파별, 대권후보별 이해관계가 달랐고, 국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 행정구역·선거구제 개편

이 대통령은 “행정구역 및 선거구제 개편과 같은 정치 선진화를 제안한 바 있다.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행정구역 개편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치권도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지 않았다. 올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가 새로 출범해 2014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김대원 인턴기자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한동희 인턴기자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