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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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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2-27~2026-03-29
경제일반100%

  • 李대통령, 홍콩 아파트 화재에 “깊은 위로의 마음 전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소 9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콩 대형 아파트 화재에 대해 28일 “이웃의 가슴 아픈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애도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깊은 슬픔에 잠겼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더불어 모든 분께 애도를 전하며, 신속히 복구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길 연대의 마음으로 응원한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또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수백 명의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다시 한번 부상자들의 쾌유와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한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중국어와 영어로도 병기해 올렸다.앞서 26일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94명이 숨졌으며, 50여 명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실종자도 200여 명에 달해 사상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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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女지원자에 이뇨제 커피 먹여 ‘굴욕’ 유도한 佛공무원 적발

    프랑스의 한 고위 공무원이 채용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강력한 이뇨제가 섞인 음료를 건네고, 그 반응을 기록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약 9년 동안 이어진 범행으로 피해자는 24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26일(현지 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문화부에서 고위직을 역임한 크리스티앙 네그르는 여성들에게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그는 약 9년간 면접을 보러 온 여성 지원자들에게 커피나 차에 강력한 이뇨제를 몰래 타서 제공한 뒤, 약효가 나타나는 시점에 장시간 도보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자 A씨는 예의상 네그르가 건넨 커피를 마신 뒤 도보 면접을 진행하던 중 급격한 배뇨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 A씨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얼굴이 달아올랐다”고 회상했다. 이에 A씨는 휴식을 요청했지만 네그르는 이를 거부했다.결국 A씨는 인근 터널 안에서 웅크린 채 소변을 해결해야 했다. 이때 네그르는 곁으로 다가와 재킷을 벗으며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수’로 면접을 망쳤다고 자책한 A씨는 결국 구직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경찰의 연락을 통해 자신이 약물 피해자였음을 알게 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다.2011년 문화부 관리 비서직에 지원했던 B씨 역시 네그르가 건넨 커피를 마신 뒤 갑작스러운 요의를 느꼈다. 화장실을 가겠다고 요청하자 네그르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소변보고 싶어?”라고 물었다. B씨는 “마치 어른이 아이에게 묻는 것 같았다”고 했다. 결국 화장실 이용을 거부당한 B씨는 카페 계단을 오르다 참지 못하고 옷에 실수를 하고 말았다.피해자 C씨도 약 2시간의 도보 면접 동안 여러 차례 화장실 사용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사무실로 돌아와서야 화장실을 갈 수 있었다. C씨는 “어지러워서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며 “정말 이상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을 알게된 후 C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랑스를 떠났다.네그르의 범행은 2018년 그가 동료 여성 직원의 다리를 몰래 촬영하다 신고당하면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네그르의 컴퓨터에서 ‘실험’이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약물을 투여한 시간, 여성들의 반응 등이 상세히 기록돼 있었다. 네그르는 2019년 공직에서 해임됐지만, 사건이 지연되는 동안 민간 기업에서 일할 수 있었다.피해자 측 변호사 루이즈 베리오는 네그르의 행위에 대해 “겉으로는 성적 판타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욕과 통제를 통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권력과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6년 동안 재판이 지연된 것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한 것과 다름없다”며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여러 피해자들은 오랜 시간 재판이 미뤄진 것에 대해 분노와 무력감을 호소했다. PTSD 진단을 받은 A씨는 “수년간 스스로를 탓했고, 아예 취업 지원 자체를 피하게 됐다”며 “이런 일이 그 누구에게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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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감사원, 정권 입맛 따라 결과 바꿔…충실한 사냥개 자인”

    국민의힘은 28일 감사원을 향해 “정권 입맛에 따라 감사 결과와 방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악습을 반복하며, 스스로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정권 하청 기구로 전락한 감사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앞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윤석열 정부 당시 실시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누설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및 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27일에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를 바꾸더니, 급기야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이 달린 국가적·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마저 꼬투리를 잡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이재명 정권의 ‘충실한 사냥개’임을 자인한 격이며, 정권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는 의혹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그는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에 따라 행정부의 회계 감사 및 직무 감찰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이 지위는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전제하에 부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권에 따라 갈팡질팡하며 흔들리는 감사원의 발표를 어느 누가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는 단순한 감사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감사원은 지금이라도 정치 보복성 ‘뒤집기 감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로 복귀해야 한다”며 “정권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권력과 유착하는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은 물론, ‘정권 하수인’이라는 국민적 냉소에서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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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상욱 “당이 휴대전화 제출 요구해 불쾌…동료 못믿나”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은 당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가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28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청래 당 대표가 제 핸드폰을 검사했다’는 취지의 언급이 며칠 새 많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청래 대표는 9월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유출 경위를 파악할 것을 사무총장과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이후 당은 사법개혁 특위에 소속된 의원들을 찾아가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1인 1표제 논쟁과 직접 관련되어 이루어진 일은 아니다”라며 “정청래 대표가 제게 직접 요구한 일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이어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압박 경험 때문에, 민주당 입당 후 핸드폰 제출 요구가 제게 불쾌감과 실망감을 준 것은 사실”이라며 “동료 국회의원을 믿지 못한다는 오해 또는 심리적 압박을 주려 한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앞으로도 그런 시도는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이라고 했다.그러면서도 “사실과 달리 지나치게 확대해석돼 당의 화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음모론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지나친 확대해석과 의미 부여는 사실과 다른 평가를 가져올 수 있고, 당의 건강함을 지켜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은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집중해야 하며, 소비적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번 일에 관해 민주당의 건강함을 더하고, 오해를 풀어가며, 더 발전적 생산적 화합에 도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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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사대리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 지역서 한미 공동과제 해결”

    케빈 김 신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8일 한미 동맹의 방향성에 대해 “공동 도전과제를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케빈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용산구 드래곤힐호텔에서 열린 강연에서 ‘동맹 현대화, 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민감한 안보 현안을 양국이 어떻게 협조해 나가야 하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외교 등 모든 것에 한미관계가 관여하고 있다”며 “미국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 있고, 한국의 미래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렇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양국 정상은 조선업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 산업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또 “양국 연합군은 역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 동북아의 안보 상황은 더욱 힘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고, 러시아는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러한 모든 도전 과제는 반드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동맹은 침략을 억제하고 대화와 외교를 지지하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굳건히 나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케빈 김 대사대리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정말 역사적이고 특별한 합의다. 무역·외교·국방과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다뤘다”며 “한미 관계는 포괄적이다. 공동자료를 보면 미국이 모든 요소들을 실행할 것이란 걸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북한의 능력은 한국에만 위협이 되는 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다양한 동맹에 위협이 된다”며 “한반도 안보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한미 동맹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궁극적으로 한국은 국방비를 3.5% 증액하기로 했고, 첨단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주한미군의 주둔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에 계속해서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간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과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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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中 없이 日이 있을수 있나”…다카이치 겨냥 쓴소리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대해 쓴소리를 하며 안정적인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7일(현지 시간)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전 총리는 전날 도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중·일 관계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 없이는 우리나라가 성립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그는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이후 역대 정권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중국 측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총리 시절 경험을 토대로 대만 문제에 대해 “바꿔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매우 주의를 기울여 다뤄온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식료품, 희토류, 의약품 등 중국산 수입품이 일본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며 원활한 중·일 외교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의 관계도 중시하는 균형 외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해서는 직접적 평가를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시바 전 총리는 “자위권 행사가 국제법상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충분히 이해한 뒤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취임 한 달을 맞은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같은 정치 일을 하는 입장에서 가볍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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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주 ‘16세 미만 SNS 차단’ 소송전 번져…“의사소통 권리 박탈”

    호주 정부가 다음 달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전면 차단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반발한 민간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26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비영리 시민단체 ‘디지털 자유 프로젝트(Digital Freedom Project)’는 최근 호주 고등법원에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이 단체는 성명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호주인은 정치적 의사소통을 할 자유와 관련해 헌법상 권리를 갖는다”며 “(SNS 이용 나이를 제한한 정부) 법안은 호주 청소년 260만명에게서 그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원고로 참여한 청소년 중 한 명인 메이시 네일런드는 “청소년은 내일의 유권자다. 우리는 침묵당해서는 안 된다”며 “이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 같다. 정말 무섭다”고 말했다.그러나 호주 정부는 예정대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은 “은밀한 의도를 가진 이들의 위협과 법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플랫폼이 아닌 부모의 편”이라며 “위협이나 법적 대응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호주 정부는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보호자 동의 여부와 상관 없이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튜브, 틱톡, 스냅챗(Snap),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222만 달러(약 471억8296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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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해킹으로 540억 가상자산 털려…입출금 중단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해킹으로 약 54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27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업비트에서 약 540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가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정황이 포착됐다.대상 자산은 솔라나(SOL), 더블제로(2Z), 액세스프로토콜(ACS), 봉크(BONK) 등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 24종이다.해킹 대응 차원에서 업비트는 이날 오전 8시 55분부터 모든 가상화폐 입출금을 막아놓은 상태다.두나무는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발생한 디지털자산 유출 규모는 확인 즉시 파악했다”며 “회원 자산에는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업비트에서 해킹으로 자산이 탈취된 것은 2019년 11월 27일 이후 두 번째다. 올해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것도 11월 27일로, 정확히 6년 만이다.당시 업비트는 이더리움(ETH) 34만 개를 해킹으로 탈취당했다. 당시 시세로 580억 원 상당이었다. 이 사건의 범인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북한의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가상자산의 흐름, 북한 단어 사용 기록, 미국 연방수사국(FBI)과의 공조를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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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뒤통수 맞은 다카이치…“트럼프, 대만 문제로 中 자극말라 조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에게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6일(현지 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일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과 연이어 통화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의 손을 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일 관세 협상으로 5500억 달러(약 806조7400억 원) 투자를 약속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게 뒤통수를 맞은 상황인 셈이다.WSJ는 이날 미국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다카이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베이징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했다고 보도했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조가 미묘(subtle)했고, 다카이치 총리에게 발언을 철회(walk back)하라고 압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메시지를 우려스럽게 받아들였다고 WSJ는 전했다.전문가들은 중국에 먼저, 일본에 그 다음으로 연락한 순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관계를 위해 핵심적인 지정학적 문제에 대한 동맹의 입장을 억제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매튜 굿맨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보좌관은 WSJ에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 정상 모두와 대화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그 순서는 일본 입장에서 놀랄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 집단자위권을 발동해 개입하겠다”고 발언하면서 중-일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후 중국은 일본 여행 및 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전방위 보복 조치를 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에 굴하지 않고 “정부 입장은 한결같다”며 발언 철회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양국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재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한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시 주석은 약 1시간의 통화에서 “대만의 중국 복귀는 전후 국제질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중국과 미국은 과거에 파시즘과 군국주의에 함께 맞섰고, 현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 성과를 공동으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도 약 25분간 통화했다. 미국 측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관련 발언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가 높은 지지율 속에서 발언을 철회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다소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26일 토론회에서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를 두고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을 두둔한 배경으로는 ‘미국산 대두(大豆)의 중국 수출’ 문제가 꼽힌다. 대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치적 지지기반인 농가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중국의 수입 거부로 큰 타격을 입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대만을 둘러싼 갈등으로 미-중 무역 합의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백악관 관계자는 WSJ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통화는 무역에 관한 것이었다”며 “미국은 중국이 약속한 대두 구매를 미루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좀 더 빨리 대두를 구입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실제 중국은 통화 이후 3억 달러(약 4397억 원) 규모의 미국산 대두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으며, 이는 우리의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매우 좋은 일”이라며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은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훌륭한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세계는 평화롭다”며 “그 상태를 유지하자”고 했다. 일본 정부는 WSJ 보도에 대해 외교상 대화라 언급하기 어렵다며 논평을 자제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보도가 사실인지 묻는 질문에 “회담(통화)의 상세한 내용은 외교상 대화이므로 답변을 자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미일 정상이 동맹 강화, 인도·태평양 정세와 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의 미중 관계에 관해 설명했다. 양 정상은 현재의 국제 정세에서 미일 간 긴밀한 연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관계자는 NHK에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 사이에 사태 진정화를 위해 협력해 가자는 뉘앙스의 이야기는 있었다”며 “(미국이) 자제를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한 지지를 나타내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총리의 ‘대만 유사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크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여전히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일본 누리꾼들은 “국회의원 시절 발언과 총리로서 말하는 것은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다카이치 총리가 끝까지 발언을 철회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지지율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지한다”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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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전 50대 한국인 교전중 사망 확인…현지서 장례식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한국인 의용군의 사망이 확인됐다.외교부 당국자는 27일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 중 사망한 우리 국민 1명의 장례식이 현지 시각 25일 키이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장례식에는 현지 한국 공관 영사가 참석했다.우크라이나 측은 이 한국인의 사망과 장례식 일정 등을 한국에 통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부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그는 50대 김모 씨로, 올해 5월 도네츠크에서 러시아군과 교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국인이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이들 중 일부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러시아 정부 당국 등을 통해 전해진 바 있으나 외교부는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이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한국 국적자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은 불법이다. 한국 정부는 2022년 2월 전쟁이 발발하자 우크라이나 전 지역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사전 허가 없이 입국한 자국민에 대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고 있다. 정부의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 받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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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아파트 옥상서 여성 3명 추락사…10대 2명·20대 1명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해 숨졌다.27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경 평택시 평택동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현장에 출동한 구급대는 아파트 단지에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는 여성 3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사망자는 10대 2명, 20대 1명으로, 현장에서는 타살 정황이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옥상에서 투신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과 주변인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숨진 3명의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아직 이들 사이 연결 고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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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뛰는 아이 제지했다고…다이소 직원 무릎 꿇린 엄마

    전남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했다는 이유로 아이 엄마가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무릎까지 꿇렸다는 목격담이 전해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다이소 진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은 소셜미디어(SNS) 쓰레드와 여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원글을 작성한 A씨는 “방금 다이소에 갔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다”며 “아이가 매장에서 뛰어다니고 있었고, 출입문 근처라 직원이 다칠까봐 ‘뛰면 위험하다’는 식으로 말한 것 같다”고 적었다.이어 “그런데 아이 엄마가 갑자기 화나서 소리지르고 난리났다”며 “엄마뻘 되는 직원한테 폭언하면서 컴플레인 건다고 협박했다. 결국 직원이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다”고 말했다.그는 “분명 아이도 옆에서 보고 있었을 텐데 본인의 행동이 창피한 행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다”며 “누가 봐도 직원의 잘못은 없었는데 왜 일하는 사람이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A씨는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도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다이소 직원으로 보이는 여성이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은 채 사과하는 모습이 담겼다. 직원이 “여기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하자 손님은 “그래서 내가 아까 제지했다. 제지는 엄마가 한다”며 “직원이 뭔데 손님이 얘기하는데 이래라저래라 하나. 일이나 하지 계속 애만 쳐다보고 있다”고 몰아붙였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주변에서 말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 “업무방해·모욕죄로 고소해야 한다” “진상 처벌법이 필요하다” “본인 자식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지”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또 “직원 보호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진상이 민원 넣는다고 다 들어주지 말아라” 등 본사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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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비상계엄 듣고 땅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막을 도리 없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 최후진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황망한 심정”이라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한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미리 준비한 최후 진술 원고를 읽어내렸다.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저는 1970년 경제관료로 입직해 한평생 공직의 길을 걸었다”며 “전 세계 수많은 나라와 FTA(자유무역협정)를 했고, 수출을 써내려가는 과정을 지켜봤다. 제 인생 긍지와 보람”이라고 했다.아울러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다.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 전 총리는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한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아 땅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다”며 “그 순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 않다”고 했다. 또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다”며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해 국무위원들을 모셔서 다함께 대통령의 결정을 돌리려 했으나 역부족이었다”고 호소했다.당초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계엄 관련 문건을 상의 안주머니에서 꺼내 읽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가운데에 놓고 논의하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다.한 전 총리는 “저는 그동안 그날 밤 제가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다시 물었다.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스스로를 더 혹독히 추궁했다”며 “그날 밤 혼란스러운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가야 하는 사람”이라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에게, 저의 모든 어려운 순간을 함께한 가족, 동료, 공직자에게 부끄러워 얼굴을 들기 어렵고 황망한 심정”이라고도 했다.다만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재차 호소했다. 그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 열린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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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오동훈 기소한 특검에…“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채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퇴나 직위해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앞서 특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사건은 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해병 특검은 마치 공수처·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 등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해병 특검은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의 조사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직무유기의 동기를 설명했지만, 이는 주임검사였던 박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도 했다.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라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라야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공수처는 “공수처는 현재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 등 다수의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수사 중”이라며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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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내년 지선 패배하면 대한민국 미래 없어…충청 승리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6일 천안을 찾아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다 부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겨냥한 것이다. 같은 당 김민수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 (계엄을) 사과를 할 때라고 하고 있다”며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충남 천안종합버스터미널 조각광장에서 ‘민생회복과 법치수호 충남 국민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는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을 찾아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장 대표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장에 불러 능멸하고, 여당 의원들이 대법정을 마구 휘저으며 법원을 능멸하고 있다”며 “내란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하고, 이제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고 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를 없애겠다는 것은 남의 집에 들어가 살림살이를 다 부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그는 “몸에 병이 나면 우리는 아픔을 느낀다. 그 아픔에 침묵하면 반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된다”며 “이재명 정권의 검찰 장악보다 더 두려운 건 검찰의 침묵”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법부가 완전히 망한다는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법관들이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새만금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7800억 원이 필요하다. 제2의 서해대교를 건설하는 데 7500억 원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재명은, 이 정부는 국민의 세금 7800억 원을 버렸다. 오로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국민들의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바쳤다”고 비판했다.이날 유세 현장 주변에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도 일부 모여 ‘맞불 집회’를 벌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연설하는 도중 주변에서는 “어디서 내란 정당이!”, “해산하라!” 등의 고성도 터졌다. 주변을 지나는 차들이 경적을 길게 울려대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일부 시위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대선 유세곡을 트는 등 맞불 집회를 벌였다. 장 대표는 이 시위대를 겨냥해 “언제부턴가 집회를 할 때마다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다”며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새끼들이 더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김민수 최고위원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가 요구되는 데 대해 “사과해서 이길 수 없다”고 반박했다.그는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 사과를 할 때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이재명 정권은 무비자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똥밭을 만들어도 사과 한 번 한 적 없지만 저 김민수는 사과하려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보수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내려서 죄송하다. 우리 보수정당이 이재명 같은 자를 대통령에 앉혀서 죄송하다. 이재명 정권이 자유와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고 관세협상으로 대헌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음에도 무엇 하나 막지 못하고 있어 죄송하다”며 “이 정도 사과면 되겠나”라고 말했다. 또 “이것 외에 사과할 게 있나”라고 묻자 지지자들은 “없다”고 외쳤다.그는 “저들은 단 한번도 그들의 머리를 굽힌 적이 없다”며 “악한 자들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맞설 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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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서 “尹·김건희 교도소 가자” 노래한 교사, 유죄→무죄로 뒤집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집회에서 ‘윤석열·김건희 교도소 가자’라는 가사의 풍자성 노래를 부른 전직 중학교 교사가 1심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금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백 씨는 2022년 4월부터 11월 사이 서울 여의도, 서울시청, 광주 충장로 등에서 열린 ‘검찰 정상화 촉구’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해 공무원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백 씨는 집회에서 “천공은 좋겠네, 건진은 좋겠네, 말 잘 들어서 좋겠네. 윤석열, 김건희는 어서 교도소 가자” 등 직접 개사한 노래를 불렀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사건, 건진법사 등의 공천·당무 개입 등 여러 의혹들이 불거진 시기였다.1심은 백 씨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성격, 노래와 발언의 내용, 표현 방법,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의 취지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백 씨가 참석한 세 집회 모두 대통령 퇴진 목적으로 한 집회에 해당한다. 보수 성향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정치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상 ‘정치적 목적’에 대해 보다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적 목적’을 넓게 해석하는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가 심하게 제한된다”며 “개별 인격체로서 공무원의 정치 활동 자유와 공무상 정치적 중립성은 구별돼야 하므로 공직 수행에 연관 없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개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유는 가급적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국가인권위가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의 개정을 국회에 개정 건의한 점, 윤 전 대통령이 당적을 가진 선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백 씨가 보수 정당을 비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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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장동혁-조국 대장동 토론 실무 협의…정청래 합류하길”

    국민의힘은 2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제안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수락으로 추진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공개토론과 관련해 “실무적인 의견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합류를 촉구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이른 시일 내 토론이 진행되도록 협조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장동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며 “토론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청래 대표가 같이 참여해서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송언석 원내대표가 대장동 국정조사와 관련해 민주당에서 제안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행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당 지도부도 공감대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계속된다면 상임위 차원의 국정조사도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서는 “결국 국익보다 국민적 부담으로 가득찬 특별법”이라며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 비준과 국민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못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조항은 사실상 의미없다”며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미특별법은 반드시 국민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 국회의 사전동의를 요구할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감사원 자체 TF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서는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독립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정권의 사냥개를 자임했다”고 비판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정권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며 “국민을 위한 감사원이 아니라 정권을 위한 감사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감사원을 규탄한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정권의 감사를 뒤집는 감사가 진행된다면 대한민국의 감사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수석대변인은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제기되는 당 지도부 차원의 사과 요구에 대해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 경청하는 단계”라며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 그에 따라서 메시지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금은 다양한 목소리를 녹여내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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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노리고 中企대표 3개월 미행…납치살해 시도 中출신 귀화자 기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과 그의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26일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중국 출신 귀화자인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한 30대 중국인 남성 B씨는 강도상해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올해 7월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중소기업 대표인 60대 남성에게 둔기 등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함께 범행 계획을 상의하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린 뒤 흉기로 머리를 내리쳐 제압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당초 경찰은 단수 특수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에 나서면서 범행의 계획성과 공범 정황이 드러났다.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간 피해자와 그의 가족을 미행하며 범행을 준비했고, 냉동탑차·접착제·전기충격기·도끼 등 범행 도구를 구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시신을 은닉할 장소를 임차하려 한 정황과 해외 도주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이 범행과 별개로 금은방 업주를 상대로 금괴 등을 빼앗기 위해 미행하며 범행도구를 준비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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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쇄신TF, 최재해·유병호 고발…“서해피살 감사때 軍기밀 누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했다는 감사원 자체 TF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 TF는 이에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을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북한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 누설이 확인돼 최 전 원장, 유 전 총장 등 7명을 군사기밀누설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앞서 감사원은 2022년 10월 13일 서해 감사 내용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언론 등에서 군사기밀이 무차별 노출됐다는 비판이 나오자 같은달 18일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냈다. 감사원은 또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를 결정했음에도 2023년 12월 7일 ‘감사결과 보도자료’를 재차 배포했다.군사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밀은 국방부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그러나 감사위원들의 반대가 있었고, 보안성 심사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군사기밀을 두 차례 누설했다는 게 TF 판단이다.담당 과장은 당시 보도 가능한 수준이라는 국방부의 검토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확인 결과 국방부·합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TF는 설명했다.TF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GP 감사 내용이 보도된 과정에서도 군사기밀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TF에 따르면 3월 27일 GP 감사 종료보고 과정에서 감사위원 신분이던 유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A 국장이 중간발표를 건의했으나 최 전 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자 이튿날 사무처 업무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유 전 총장이 1장짜리 문건을 만들어 A 국장을 통해 보도자료 배포 필요성을 주장하며 사무처 간부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이후 A 국장은 최 전 원장의 방침을 다시 받겠다며 B 과장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고, B 과장은 같은달 31일 군사기밀이 포함된 비공식 보도자료를 작성해 A 국장에게 넘겨줬다.A 국장은 감사원장 주재 회의가 없었음에도 B 과장에게 “회의 결과 중간발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보도자료는 반환하지 않았다.이후 4월 말 비공식 보도자료 내용이 특정 언론에서 단독 보도됐다. TF는 “비공식 보도자료와 특정 언론사의 보도내용 및 보도에 사용된 용어 등은 대부분 유사하다. 해당 기사에는 감사원 수사요청서 상 군사 2급 비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며 군사·공무상 기밀 유출을 의심했다.유 전 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감찰권 남용이 확인돼 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추가 고발됐다.TF에 따르면 2022년 6월 유 전 총장 취임 이후 인사규정·절차 및 관례 등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승진·전보·성과급 및 유학 등 혜택이 주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TF 점검 결과, 유 전 총장은 취임 이후 자신에게 반대하는 직원에 대해 선택적으로 감찰하고, 인사 평가 결과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대기 발령 등 인사조치를 취했다. 직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의견을 준 90명 중 60% 이상이 인사·감찰 불만을 제기했다고 TF는 밝혔다.TF는 “감사원이 공정·투명하게 운영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발굴 중”이라며 “12월 초 종합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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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이끄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가 위증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알게 된 경우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한다.특검팀은 이들이 사건을 접수한 이후에도 아무런 수사 없이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약 11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했다고 판단했다.특검팀은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도 각각 직권남용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1월 공수처장 권한대행으로 재직할 당시 “(2024년 4월) 총선 전까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공수처 차장직을 대행했던 송 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결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영향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특검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권력형 비리 사건 등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앞서 특검팀은 이달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17일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기각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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