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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동아일보 DX본부
취재분야
2024-05-03~2024-06-02
문화 일반64%
인사일반7%
인물/CEO3%
패션3%
음악3%
사회일반3%
기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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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심부름에 낮잠 깨우기…박원순의 ‘기쁨조’ 강요받았다”
“시장의 ‘심기보좌’ ‘기쁨조’ 역할을 요청 받았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찰에 고발한 피해자 A 씨의 증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는 16일 오후 4년 간 A 씨가 당한 성폭력 사례를 공개했다. 박 전 시장은 A 씨를 향해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을 수시로 일삼았다. “이상한 낌새를 채지 못했다”며 성폭력 방조 혐의를 부인했던 고한석 전 비서실장 등 4명에 대해서도 A 씨는 “시장의 ‘기분’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성희롱·성차별적 업무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2017년 A 씨가 맡은 ‘시장실 비서’ 업무에 대해 “성차별적 업무” “박원순 답지 않다”며 동료 직원이 문제 제기했지만 서울시 측은 이를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박원순 속옷 심부름·낮잠 깨우기’는 피해자 몫A 씨는 시장의 집무실 앞 안내데스크에 앉아 시장을 하루 종일 보좌하는 비서 2명 중 한 명이었다. 박 전 시장의 출·퇴근부터 방문객이 오면 다과를 내오고 안내하는 역할이다. 하지만 A 씨는 기본 업무 외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역할, 이른바 ‘심기보좌’ ‘기쁨조’ 같은 성차별적 업무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A 씨가 4년 간 했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샤워를 마친 시장에게 직접 속옷 가져다주기 △“시장님이 여성 비서가 함께 뛰면 기록 잘 나온다”며 주말 새벽 출근해 함께 마라톤하기 △“여성 비서가 깨워야 기분 안 나쁘다”며 낮잠 깨우기 △시장의 혈압을 아침·저녁으로 재기 등이었다. 상대적으로 성희롱, 성추행 등이 쉬운 업무를 도맡아했던 것이다. 이런 업무를 하는 동안 박 전 시장의 성폭력은 빈번했다. 아침·저녁으로 혈압을 재는 A 씨에게 “자기(A 씨 지칭)가 재면 혈압이 높게 나와서 기록에 안 좋다”며 성희롱을 일삼았다. 불쾌감을 느낀 A 씨가 “가족이나 의료진이 하는 게 맞다”고 상부에 의견을 했지만 묵살 당했다. 박 전 시장을 방문하는 제3자에 의한 성폭력도 있었다. A 씨 측은 “결재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위아래로 훑어보고 시장실 방문한 국회의원은 ‘비서를 얼굴로 뽑나봐’ 같은 성희롱적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A 씨의 비서 업무가 성차별적이라는 문제의식은 당사자만 가진 생각이 아니었다. 2017년 A 씨와 함께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다른 동료 직원이 ‘시장 핫라인’을 통해 “시장 보좌 비서업무가 성차별적이다” “박원순 답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 “해당 보직 직원들의 승진·경력과 연계돼있어 바꾸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피해자 8차례 요청 끝에 부서변경, 올 2월 “다시 비서실 와라”2015년 7월 비서실로 발령받은 A 씨는 점점 강도가 높아지는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7개월 만인 2016년 1월부터 인사이동을 요청했다. 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8차례 요청 끝에 2019년 7월 다른 자리로 이동했다. 하지만 올 2월 “다시 비서실로 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인사담당자에게 “‘성적스캔들 등의 시선이 있을 수 있어 고사하겠다’고 했지만 담당자는 문제 상황을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 ‘조직문화 변화’를 위해 직원이 승진하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원칙을 만들었다. 하지만 A 씨에겐 적용되지 않았다. 승진한 A 씨가 ‘원칙에 따라’ 인사이동을 요청했지만 “그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 “비서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승인하지 않았다고 했다.● “확실한 증거 없인 힘들 거야” 압박하기도8일 A 씨가 박 전 시장을 고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현직 고위 공무원, 별정직·임기제 정무보좌관, 비서관 등 이른바 ‘6층 사람들’이 A 씨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A 씨 측은 “책임과 사과가 느껴지는 경우는 극히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6층 사람들’은 “정치적 진영론, 여성단체에 휩쓸리지 말라”고 조언하거나 “기자회견은 아닌 것 같다”고 만류했다. 또 “‘확실한 증거 없인 힘들 거야”라고 압박했다. A 씨를 지원하는 두 단체는 “서울시가 15일 내놓은 대책으로는 이 사건을 제대로 규명할 수도, 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15일 민관합동조사단 참여를 요청했지만 이들 단체는 사실상 거부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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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조사단, 수사권 없고 독립성도 의문… ‘市 셀프조사’ 우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지 닷새 만인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면서 성폭력 대신 ‘직원 인권침해’라고 표현하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칭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서울시가 검토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수사권 등 강제적 권한이 없는 데다 조사 위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적 권한 없어 ‘셀프조사’에 그칠 수도 서울시는 이날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단의 규모나 구성, 운영방식, 일정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세부 방안을 여성단체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단이 수사권 등 강제적 수단을 갖지 못할 경우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조사 대상인 전·현직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출국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여성단체나 법률전문가가 조사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셀프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조사 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여성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부 시민단체나 인권·법률 관련 외부 전문가를 적극 영입해왔다. 박 전 시장에게 여성인권 관련 조언을 하는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도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임 특보는 A 씨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지 못했고,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 유출 관련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일각에서는 합동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같은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야 조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가해’ 언급 없이 ‘2차 가해’만 강조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우선 과제로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꼽았다. 입장문에 ‘성폭력’ 관련 표현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수감 중) 성폭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서혜진 변호사는 “‘1차 가해’에 해당하는 박 전 시장의 행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어 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낸 자리에서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일절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는 서울시의 진정성이 무색한 자리였다는 점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입장문 내용은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 간부 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비서로 채용될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서 권한대행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된 조사 대상이어서 서울시의 진상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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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해 진상규명”…강제 권한 없어 ‘셀프조사’ 우려
서울시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64)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지 닷새 만인 15일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진상규명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면서 성폭력 대신 ‘직원 인권침해’라고 표현하고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직원 A 씨에 대해서도 ‘피해 호소 직원’이라고 칭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서울시가 검토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은 수사권 등 강제적 권한이 없는데다 조사 위원의 독립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강제적 권한 없어 ‘셀프조사’에 그칠 수도 서울시는 이날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여성단체와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조사단의 규모나 구성, 운영방식, 일정 등은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세부 방안을 여성단체 등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단이 수사권 등 강제적 수단을 갖지 못할 경우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는 조사 대상인 전·현직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출국 여부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여성단체나 법률전문가가 조사에 관해 충분한 지식이 있어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사단에 외부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겠다고 했지만 독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셀프조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서울시는 조사 위원 선정 방식과 관련해 “여성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외부 시민단체나 인권·법률 관련 외부전문가를 적극 영입해왔다. 박 전 시장에게 여성인권 관련 자문을 하는 임순영 젠더특별보좌관도 한국성폭력상담소,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외부 전문가다. 지난해 1월 부임한 임 특보는 A 씨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지 못했고 박 전 시장의 피고소 사실 유출 관련 조사 대상자 중 한 명이다. 일각에서는 합동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과 같은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기관이 포함되어야 조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1차 가해’ 언급없이 ‘2차 가해’만 강조 서울시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우선 과제로 ‘피해 호소 직원에 대한 2차 가해 차단’을 꼽았다. 입장문에 ‘성폭력’ 관련 표현이나 가해자로 지목된 박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수감 중) 성폭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서혜진 변호사는 “‘1차 가해’에 해당하는 박 전 시장의 행태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어 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이후, 서울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낸 자리에서 성추행이라는 표현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피해 호소 직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한다는 서울시의 진정성이 무색한 자리였다는 점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입장문 내용은 전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주요간부 대책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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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매뉴얼 무용지물이었다
서울시가 운영해온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이 조직의 수장인 박원순 전 서울시장(64) 앞에선 무용지물에 불과했다. 매뉴얼은 박 전 시장에게 성폭력 사건 처리의 최종적인 관리·감독권을 부여했을 뿐 시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전혀 없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취임 이후인 2014년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후 박 전 시장의 방침에 따라 제3자 익명 제보를 보장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소홀히 한 부서장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매년 매뉴얼을 강화해 왔지만 박 전 시장에게는 작동하지 않았다. 매뉴얼에는 음란 사진 전송,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성희롱, 격려를 빙자한 신체 접촉 등이 대표적 성희롱 사례로 적시돼 있다. 박 전 시장을 성추행 등의 혐의로 고소한 A 씨 측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은 A 씨를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음란 문자와 속옷 입은 사진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집무실 내 침실로 불러 “안아 달라”며 신체 접촉을 했다. 매뉴얼에 제시된 주요 피해 사례가 A 씨의 주장과 대부분 겹치는 것이다. 매뉴얼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인지한 직원은 즉시 인권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하고 시는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가해자가 산하기관의 기관장이거나 임원인 경우 즉시 시로 사건을 이첩해 지체 없이 조사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지휘 계통의 종착점은 다름 아닌 박 전 시장이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외부 위원도 시장이 위촉한다. 박 전 시장이 가해 당사자라면 피해자로선 문제 제기 경로가 사실상 봉쇄돼 있는 것이다. A 씨 측은 “박 전 시장에게서 4년간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시장님은 그럴 분이 아니다’라며 외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폭력을 감독할 권한이 없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는 정부의 지휘를 받지 않는 일종의 독립법인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는 최종 감독자였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수감 중) 성폭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서혜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지자체장이 성폭력 사건 방지와 대응의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지자체장 본인이 가해자인 경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A 씨의 피해 호소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이지훈 easyhoon@donga.com·박창규·전주영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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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性사건 최종 책임자… 직접 가해땐 대응-감시 불가능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한) A 씨는 2017년 ‘부서를 옮기고 싶다’ ‘너무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어요. 박 시장 재임 동안 시장실 앞 데스크 비서직은 늘 어리고 예쁜 여성 공무원만 앉혔습니다. 당시 내부에서도 이상하다고 문제가 제기됐는데 바뀌지 않았어요.”(서울시 전 직원 B 씨) 박 전 시장이 약 9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여성 및 성평등 정책을 내놓았다. 2014년 처음 만든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도 그중 하나다. 이 매뉴얼은 “조직 내 성희롱 등은 지위나 권력관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라 규정하고 “타 기관과 차별화된 사건처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매뉴얼을 들여다보면 커다란 맹점이 보인다. “사건의 결정과 이행 결과를 서울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최종 처리는 시장이 맡는다는 뜻이다. 매뉴얼 어디에도 가해자가 시장일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를 다루지 않았다. 게다가 규정대로라면 A 씨가 피해를 입었을 당시 이를 인지한 직원들은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권익담당관 등에게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관리 감독 견제할 장치나 기관 없어”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밝힌 A 씨는 서울시청 6층에 근무하는 동안 주변에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비서실 차원에서 A 씨의 피해를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2017년 A 씨와 함께 근무했던 B 씨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차가 높지 않은 A 씨가 비서실에서 3년이나 근무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며 “시장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잘 따르는 분위기여서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호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매뉴얼에 따르면 A 씨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이들은 이를 해당 담당자에게 알렸어야 했다. ‘사건처리 세부절차’의 인지 상담 신고 및 접수 세부 설명에는 “사건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대리인, 목격자 등은 고충상담원, 인권담당관(시민인권보호관)에 상담 신청, 신고, 제보를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시 관계자도 “내부 규정상 A 씨 상황을 인지했다면 신고하고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도 비서실 등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시청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관리, 감독하고 시장의 업무 수행을 견제해야 할 서울시의회 역시 제 역할을 못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해 9월 289회 시의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성룡 의원은 오성규 당시 비서실장 등에게 “시장 비서실은 시장의 분신이 돼야 한다. 시장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민주적 수평적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할 시의원들이 오히려 제왕적 봉건적 자세를 강요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다.○ “성(性) 사건의 최고 책임자가 지자체장”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5·수감 중) 성폭행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서혜진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의혹이 안 전 지사 사건과 닮았다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범행 방법과 경위, 폭로 이유, 폭로 후 반응 등이 놀랍도록 똑같다”고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인 서 변호사는 뭣보다 ‘성폭력 사건 대응의 최고 책임자가 다름 아닌 기관장’인 걸 핵심 병폐로 꼽았다. 서 변호사는 “현행법은 기관장에게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조치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하는데,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2018년 안 전 지사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 운동’을 계기로 그해 3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박 전 시장이 직접 지시해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고 익명신고제와 전담팀 등을 두는 내용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해당 매뉴얼에 따르면 적용 범위에는 서울시장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안을 처리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역시 내부 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한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 정부 직제상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 등의 지휘도 받지 않는다. 서울시장이 가해자가 되면 이를 처리할 매뉴얼도, 감독할 상급 기관도 없단 뜻이다. ‘조직에 만연한 기관장 보위 문화’도 문제다. 서 변호사는 “시장이 물러나면 함께 일하던 별정직 공무원 등도 지방공무원법상 면직 처리되다 보니 시장에 대한 ‘보위’의 역할이 부여되기도 한다”며 “피해자는 신고할 때 ‘너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인다”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행 제도로는 기관장이 사건을 덮거나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며 “기관장 관련 사건은 직접 보고하지 않고 상급 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외부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강승현 byhuman@donga.com·이지훈·박상준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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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다문 서울시 “삼우제 이후 공식입장 발표”
서울시 공무원노조가 1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등 혐의에 대한 책임 규명과 피해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울시 내부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삼우제(三虞祭) 이후에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서에서 “실체적 진실 규명은 수사·사법 기관의 몫이라 해도 고인을 보좌해온 인사들의 잘못도 규명돼야 한다”며 “사실이나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주요 간부들이 대책회의를 했다. 시 관계자는 “삼우제 이후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일정대로라면 삼우제는 15일 끝난다. 박 전 시장이 9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13일 피해자 측 기자회견을 앞두고 시 장례위원회는 “재고해주길 호소한다”고 밝혔으며 기자회견 뒤엔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측은 서울시에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지만 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담당인 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휴직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이지훈 easyhoon@donga.com·김하경 기자}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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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라며 단순 실수 취급… 비서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의 지원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의혹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4년 동안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으면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 진상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부서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해 피해자의 근무처가 다른 부서로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취재를 종합하면 시 직원이 부서 변경 등 전출 신청을 했다면 비서실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타 부서 전출 신청을 할 때 부서장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 비서실 소속이었으면 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상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비서실장은 1, 2명을 제외하고는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13년 발간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요청 시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 임원급에 있으면 지연 없이 즉시 사건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 외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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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비대면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
서울 양천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숲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 직접 숲길을 거닐며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었지만 ‘언택트 버전’(비대면 방안)으로 진행된다. 양천구는 지난달 26일 숲 해설 프로그램의 영상을 볼 수 있는 카카오톡 채널 ‘양천숲으로 간 사람들’과 유튜브 채널 ‘숲생태문화협동조합’을 개설했다. 참가자가 숲길을 직접 거닐며 해설가의 설명을 듣는 방식이 아니라 스마트폰 동영상을 보고 수종을 관찰하며 해설을 듣는 방식이다. 용왕산(양화초 입구), 신정산(장수초, 신남초, 신기초 입구), 안양천 생태공원(오목교∼신정교) 등 5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각 코스에서 9∼18개 이상의 수종을 관찰할 수 있다. 영상 속 수종에 달린 나무 이름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나무의 유래와 특성 등의 해설도 들을 수 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코로나19로 휴가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이러한 비대면 숲 해설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다”며 “온라인 숲 거닐기로 잠시나마 자연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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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도움 요청에도…서울시 “그럴 사람 아니다” 묵살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추행 사건의 지원을 맡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를 하지 못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 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서울시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 가해 의혹을 인지하고도 자체적인 진상 규명에 나서지 않고 이를 묵살했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4년 동안 박 전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는 책임론이 불거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서울시 관계자는 “피해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인권담당관이나 여성가족정책과 등 공식 경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으면 기록이 남아있을 테니 진상을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박 전 시장의 비서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부서 변경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는 지속적인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호소했고, 동료 공무원이 (박 전 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전송받은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런 성적 괴롭힘에 대해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몇 달 전 피해자의 근무처가 다른 부서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취재를 종합하면 시 직원이 부서 변경 등 전출 신청을 했다면 비서실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공무원은 타 부서 전출 신청할 때 부서장과 상의하도록 돼있다. 비서실 소속이었으면 책임자인 비서실장과 상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직 서울시 비서실장은 박 전 시장의 장례위원회에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 전화 상임대표는 “서울시는 피해자가 성추행 피해를 입었던 직장”이라며 “규정에 의해 서울시는 제대로 된 진상조사 기구를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2013년 발간한 ‘서울시 성희롱 성폭력 사건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 요청 시 독립된 시민인권보호관이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가해자가 각 기관의 기관장, 임원급에 있으면 지연 없이 즉시 사건을 조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울시 측은 “아직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문자메시지 외에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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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간 서울특별시葬… 비판 목소리도
서울시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기간은 5일이며 발인은 13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정부의전편람’ 내용을 들었다. 정부의전편람은 각종 의전 진행 지침을 정리한 일종의 안내서다. 2014년에 발간된 현행 정부의전편람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장’ ‘정부장’ ‘기관장’ 등으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과 장례 절차가 정리돼 있다. 이 중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했거나 기관 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돼 있다. 김 국장은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이 포함됐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고 장례 기간도 관련 부서, 유가족 등과 논의한 결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문을 원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을 위해 청사 앞에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최장수 서울시장에 대한 합당한 대우라는 찬성 여론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장례 형식과 기간 등을 결정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시장이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닌 데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 있다. 10일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 5일장에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10시 현재 이 청원에는 2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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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없는 서울특별시장(葬) 결정…일각선 비판, 靑청원도 등장
서울시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기간은 5일이며 발인은 13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정부의전편람’의 내용을 들었다. 정부의전편람은 각종 의전 진행 지침을 정리한 일종의 안내서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은 물론 국가 주최 기념행사 운영 방식 등도 담겨있다. 2014년에 발간된 현행 정부의전편람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장’ ‘정부장’ ‘기관장’ 등으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과 장례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이 중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했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돼있다. 김 국장은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이 포함됐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고 장례 기간도 관련 부서, 유가족 등과 논의한 결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문을 원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을 위해 청사 앞에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례 형식과 기간 등을 결정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시장이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닌 데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 5일장에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이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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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직원들 “대체 무슨 일이냐” 충격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했다는 소식에 시청 직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박 시장이 전날까지도 일상적인 시정 활동을 이어갔다는 점에서 직원들은 사망 소식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일부 직원들은 실종 소식이 전해진 9일 오후부터 퇴근도 미룬 채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TV 앞에서 뉴스 속보를 주시하면서 무사 귀환을 기원했다. 박 시장이 이전에도 과로 등을 이유로 일정을 취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직원 중 일부는 사망 소식이 전해지기 전까지도 대수롭게 않게 생각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주요 간부들도 밤늦게까지 긴급회의를 열어 박 시장의 신변 확인에 나서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자정을 넘겨 ‘사망’ ‘시신 발견’ 등의 소식이 전해지자 직원들은 충격에 빠졌다. 온라인에서는 그를 애도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서울시 한 직원은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소식이 난무할 때만 해도 설마설마했다. 지금까지도 (사망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박 시장은 전날 오전 서울시 펜싱팀 합숙소 방문이 예정돼 있었다. 오후에는 시장실에서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면담이 잡혀 있었다. 그러나 오전 10시 40분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한 뒤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 시장의 사망은 주변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실종 하루 전인 8일 ‘서울판 그린 뉴딜’ 정책을 함께 발표하던 이유진 서울시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린 뉴딜은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해 온 내용인 만큼 참석자들을 독려하는 말씀도 하시고 평소와 다르거나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보궐선거가 진행될 내년 4월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맡는다.박창규 kyu@donga.com·이지훈·김하경 기자}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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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아파트 개발史 한눈에 양천구 보존서고서 전시회
서울 목동 신시가지의 아파트 개발 역사를 보여주는 전시회가 열린다. 서울 양천구는 14일부터 올해 말까지 ‘기록으로 보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개발’ 전시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전시회는 구청 보존서고에 보관된 행정 기록물을 구민들에게 공개하는 ‘기록물 보존서고’ 사업의 일환이다. 양천문화회관 지하 1층 기록물 보존서고에서 열리는데, 보존서고 안에 상설 전시 공간을 만들어 전시회를 여는 건 서울 자치구 중 양천구가 처음이다. ‘아파트 열풍’이 불어닥친 1980년대 서울 도시 개발의 단면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양천구는 목동 아파트 전시를 시작으로 구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들을 주제별로 분류해 전시회를 계속 열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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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실종에 “서울시 초유사태로 당혹감 속 간부들 비상대기”
박원순 서울시장이 실종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9일 오후 시청 직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역력했다. TV를 통해 박 시장의 실종 속보가 이어지자 직원들의 입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퇴근하는 발길을 멈추고 TV 앞에 한참을 서 있는 직원들도 있었다. 서울시는 4급 이상 직원들에게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사무실에 대기할 것을 지시했다.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오후 6시경부터 시장실과 행정부시장실, 정무부시장실, 정무수석실이 있는 6층에는 방호과 직원들이 직원은 물론 기자들의 접근을 막았다. 오후 7시부터 주요 간부들이 행정부시장실에 모여 긴급 회의를 열었다. 직원들이 복도를 바쁘게 오갔고 6층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는 모두 통제했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도 “내려가라”고 강한 어조로 요청하기도 했다. 청사 내부로 통하는 1층 후문에서도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외부인 출입을 철저하게 막았다. 박 시장은 이날 두 건의 공식 일정이 잡혀있었다. 오전에는 비공개 일정이기는 했지만 시 펜싱팀 합숙소 방문이 예정돼 있었고, 오후 4시40분에는 시장실에서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이 잡혀있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은 모두발언 등이 기자단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전 10시 40분경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고 기자단에 공지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오전에 정무라인으로부터 ‘박 시장은 ”몸이 안 좋아서 출근을 못 했다’는 내용을 전달을 받았다“고 말을 아꼈다. 이번 주 박 시장은 많은 일정을 소화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기자단을 대상으로 공식 행사를 두 차례나 여는 등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이었다. 6일에는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동안의 성과를 설명하며 ”성공한 서울시장으로 기억되겠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차기 대선 지지율을 묻는 질문에도 ”지지율이라는 것은 언제나 변동하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며 ”자기의 본분을 철저히 제대로 하고 있으면 성과나 진정성을 시민들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8일에는 박 시장이 최근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시 차원의 기후 위기 대응 방안을 담은 ‘서울판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 자리에 함께 했던 이유진 서울시 기후생태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그린뉴딜은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해온 내용인 만큼 참석자들을 독려하는 말씀도 하시고 평소와 다르게 이상한 점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박 시장의 소재 파악에 전력하고 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이지훈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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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바꿔야 산다”… 비리 감시 강화하고 의정활동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18일 북구의회 소속 A 씨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해놓고 6770만 원 상당의 구청 수의계약을 몰아 줬다는 이유다. 하지만 북구의회 동료 의원들의 판단은 달랐다. A 씨 제명 징계안이 북구의회에서 부결된 것이다. 그 대신 ‘출석정지 30일’을 결정했다. 지방계약법을 어겨 ‘범법자’가 된 현직 구의원에게 동료 의원들이 솜방망이 징계를 내렸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대책위원회는 “북구의회 의원 20명 중 9명이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북구의회는 부정·비리가 구조화된 공범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해 충돌, 권한 남용 같은 비윤리적 행태를 넘어 현행법을 위반해도 징계를 받지 않는 초법적, 제왕적 권력 행사가 이어지자 ‘지방의회 무용론(無用論)’까지 제기되고 있다. 각 지자체 감시·견제 기능이 절실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일부 지방의회는 이권 개입,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돼 있다”면서 “위법행위를 한 의원의 징계 수준이 미흡하다는 문제 제기가 많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심사위 만들어 ‘셀프 징계’ 막는다새롭게 바뀔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방향은 크게 지방의원에게 ‘당근’과 ‘채찍’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방의원의 비리·행태를 감시하는 기구를 두고 의정활동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 전문위원직을 새로 만든다. 구의원 A 씨처럼 기초의원이 위법행위를 저지르면 그동안 징계 의결기구인 윤리특위 설치 여부를 의회 재량에 맡겼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동료 의원들의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외부인으로 구성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윤리심사자문위 구성 방식은 개정안에 포함하지 않았지만 시의회에서 시민단체, 학계, 법조계 인사로 추천하게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리심사자문위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으려면 위원 추천을 시의회가 아닌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이삭 서대문구 구의원은 “시의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을 추천하게 하면 친분이 있거나 의원들 편에 설 인물을 추천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명무실한 기구가 되는 걸 막으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 같은 외부기관이 위원 구성을 맡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운다.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은 생계유지를 위해 겸직을 허용했다. 법이 개정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도 의정활동비를 받고 각 지자체 사업 계약이나 인허가 관여 권한이 있는 만큼 비위를 미리 막자는 취지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방의원의 겸직 여부는 당연히 공개했어야 하는 사안이었다”며 “더 나아가 겸직 금지 조항을 아예 두는 게 맞지만 이를 실행하려면 의원 연봉을 직책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부 전문 인력 채용, 지방정부 견제·감시 기능 강화정부는 지방의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뽑기로 했다. 현행법상 각 지방의회는 상임위원회마다 1명의 정책 전문위원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 지자체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는 사실상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42조를 신설해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을 돕는 전문위원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의 ‘개인 비서화(化)’를 막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하고 선거 등 정무활동은 금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4, 5년 임기제 공무원으로 선발하되 채용 절차도 외부에 위탁해서 정실 채용, 친인척 채용 비리를 막을 것”이라고 했다. 주이삭 구의원은 “현재 정책 전문 인력은 각 지자체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거쳐 가는 코스처럼 활용됐다”면서 “정책 전문 인력을 외부에서 수혈하는 것 자체가 지방정부 견제,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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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동묘 100여개 노점 ‘거리가게’로 살린다
40여 년간 ‘흥인지문∼동묘앞 역’ 거리에 빽빽하게 늘어서 있던 무허가 노점들이 ‘거리가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흥인지문∼동묘앞 역’(1.2km) 구간의 100여 개 노점을 ‘거리가게’로 꾸미고 다음 달 시민들에게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그동안 이 구간에서 시민들이 걸어다니기 쉬우면서도 노점상의 생존권도 보장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추진해 왔다. 노점상이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고, 1년에 40만∼50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면 ‘거리가게’로 허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나머지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흥인지문∼동묘앞 역에는 완구거리·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같은 관광명소가 유명하고 상권도 잘 조성돼 있다. 하지만 거리를 다니는 사람에 비해 보도 폭이 좁아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다. 여기에 크기나 모양이 제각각인 노점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영등포역과 신림역 일대 무허가 노점도 ‘거리가게’로 재정비하고 있다.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도 정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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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도 없이 뒤엉켜 응원가 떼창… ‘스포츠펍’ 제2의 클럽 우려
“응원가 크게 부르는 분께 응원도구 선물 드립니다!” 3일 오전 4시경 서울 마포구의 한 스포츠 펍(pub)에서 사장의 말에 어깨동무를 한 사람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약 60m² 공간에 모인 80여 명은 대형 스크린으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축구 경기 중계를 보며 큰 목소리로 응원가를 불렀다. 절반 이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갈수록 허술해지는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무관중’ 스포츠 경기가 계속되면서 최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단체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스포츠 펍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동아일보가 3일 새벽부터 4일 밤까지 서울 마포구와 송파구 일대 스포츠 펍 5곳을 둘러본 결과 방역수칙은 현장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4일 오후 6시경 송파구의 한 스포츠 펍. 야구 팬 20여 명이 마스크 없이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경기를 관람 중이었다. 잔을 부딪치며 건배를 외치는 것은 기본이고 얼싸안는 일도 다반사였다. 한 직원은 “주요 경기가 있을 때마다 40명 정도 몰려와 가게를 꽉 채운다”며 “다들 흥분해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말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말했다. 스포츠 펍은 일반음식점으로 분류돼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도 없다. 5곳 가운데 그나마 수기 명부라도 작성을 요구한 곳은 마포구 업소 1곳뿐이었다.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 격리 중인 상황에서 다시 외국을 다녀오는 황당한 사례도 발생했다. 5일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미국에서 입국한 정모 씨(23·여)가 자가 격리 기간인 1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재입국했다. 정 씨가 출국 전 휴대전화를 정지하면서 안전보호 애플리케이션(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출입국사무소에도 자가 격리 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아무 제재도 받지 않았다. 강남구는 뒤늦게 4일 정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달 4일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1071명 중 492명이 기소됐다. 반복해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해 구속된 사람도 7명이나 된다.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수사를 받은 경우도 110건에 이른다. ○ 커지는 ‘2차 유행’ 위험 신호방역수칙 준수가 느슨해지면서 지역 감염 환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이태원 클럽 및 쿠팡 물류센터발 수도권 집단 감염이 잦아드는 듯하더니 곧이어 지방의 지역 감염이 늘어나는 형국이다. 최근 2주간 수도권 이외 지역 환자 일평균 발생은 그 직전 2주간 3.4명에서 11.7명으로 크게 늘었다. 확진자 50명을 오르내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보건당국은 ‘작은 집단 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전파 속도도 빨라지는 양상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지난번 대구경북에서의 유행 때보다 최근 코로나19 전파 속도가 더 빠르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5일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일 수준은 아니지만 1단계 내의 위기 수준은 계속 엄중한 상황”이라며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방역 감수성’이 사람마다 달라 큰 집단 감염이 터지지 않는 이상 획기적인 변화가 생기기 어렵다”며 “정부가 거리 두기 단계의 기준을 더 엄격하고 구체적으로 설정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강동웅 leper@donga.com·조응형·이지훈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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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묵현초 3명 감염… KT 광화문사옥 추가 확진자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13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6924명), 경북(139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추가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던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1명, 강남구 NH농협은행 지점 관련 확진자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해외입국자 2명, 다른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3명 등이다. 중랑구에서만 확진자가 7명 늘었다.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보생명 콜센터 직원 가족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에는 묵현초에 다니는 아들 3명이 포함돼 있다. 이들의 아버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 53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했고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진단 검사에서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 KT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직원 129명, 유사 증상을 보이는 직원, 검사 희망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KT 관계자는 “4일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접촉자 12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는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광화문 전 사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이지훈 easyhoon@donga.com·유근형 기자}
- 20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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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확진자 빠르게 증가…대구-경북 이어 세번째로 많아
서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서울시는 5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6명 늘어난 136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대구(6천924명), 경북(1천392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추가 확진자는 수도권 집단 감염지로 지목됐던 관악구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 1명, 강남구 NH농협은행 지점 관련 확진자 2명이 포함됐다. 나머지는 카자흐스탄에서 들어온 해외입국자 2명과 다른 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3명 등이다. 중랑구에서만 확진자가 5명이 늘었다. 3일 확진 판정을 받은 교보생명 콜센터 직원 가족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가족 중에는 묵현초에 다니는 5학년 아들이 포함돼 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학습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KT 서울 광화문 이스트(east) 사옥에서 일하는 직원 1명이 추가로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 2일 확진판정을 받은 직원과 같은 층에서 근무한다. KT는 확진자 2명과 접촉한 직원 129명, 유사증상을 보이는 직원, 검사 희망자까지 500여 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KT 관계자는 “4일 추가 확진판정을 받은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접촉자 128명은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 나머지 검사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KT는 광화문 전 사옥을 폐쇄하고 직원들의 재택근무를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0-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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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4일 예정 대규모 도심집회 연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4일 개최하려던 ‘전국노동자대회’ 일정을 2일 전격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서울시가 민노총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 약 9시간 만이다. 전날 노사정 대타협 파기 등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민노총은 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과 영등포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전국에서 5만 명가량이 모일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회 취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민노총의 별다른 조치가 없자 집회를 금지했다. 집회를 강행할 경우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방역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도 밝혔다. 민노총은 2일 내부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집회 연기를 결정했다. 다만 “코로나19 시기 집회시위에 대한 기준이 보편타당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에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앞서 “1일 예정됐던 노사정 협약식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며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민주노총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언급했다. 송혜미 1am@donga.com·이지훈·강승현 기자}
- 202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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