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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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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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국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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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3%

[인사]헤럴드미디어

◇헤럴드미디어△CS본부장 성항제 △헤럴드경제 논설위원 황해창 △코리아헤럴드 AD국장 박준환 △영어사업본부 목포캠프원장 이상택 △〃 부산캠프원장 장동혁}
- 201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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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호명 제주물산회장, 6·25참전 해외용사 위문 5년째

“60년 전 이역만리의 땅에서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 영웅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2일 낮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시내의 한 호텔 만찬장. 6·25전쟁 참전용사와 가족, 전사자 유족 등 80여 명은 감회에 젖은 얼굴로 심호명 제주물산 회장(68)의 연설에 귀 기울였다. 심 회장은 2007년부터 사재를 털어 여러 차례 미국을 방문해 6·25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올해부턴 미국 이외 다른 15개 참전국 용사들도 찾기로 하고, 첫 번째로 지인들과 함께 필리핀을 방문했다. 심 회장은 이날 참전용사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지금처럼 발전할 수 있었다”며 “피로 맺은 형제의 나라에서 한국을 구하러 온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은 여러분의 희생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는 영문 글귀가 새겨진 기념메달과 감사패, 선물을 전달했다. 대부분 80세가 넘은 노병들은 “이렇게 직접 찾아와 우리를 기억해주고 격려해줘 감사하다”고 답례했다. 남편이 6·25전쟁에 참전했다가 실종돼 소식이 끊긴 한 70대 여성은 “남편이 공산군에 포로로 잡혔다면 북한에 살아 있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행사에 앞서 심 회장은 필리핀 한국전쟁참전용사회 관계자들과 함께 마닐라의 포트 보니파시오 국립묘지에 세워진 한국전쟁기념탑을 찾아 참배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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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출신 프로골퍼, 공군에 보은의 장학금

공군 병사 출신의 프로골퍼가 국제대회의 우승상금 가운데 일부를 순직 조종사 유자녀의 장학기금으로 쾌척했다. 올해 9월 일본프로골프투어(JGTO)에서 우승한 이동환 선수(24)는 2일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에서 열린 기증식에 참석해 2000만 원을 순직 공군조종사 유족들을 돕는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2004년 일본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에서 최연소로 우승하면서 일찍부터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낸 이 선수는 2006년 JGTO에 진출해 최연소 신인왕을 차지했다. 이후 그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남 사천시에 있는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근무지원병으로 복무했으며 전역 7개월 만에 JGTO에서 우승해 화제가 됐다. 이 선수는 “군 생활을 통해 익힌 인내와 절제력, 마인드컨트롤 능력이 대회 우승에 많은 도움이 됐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순직 조종사 유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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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예비탄약, 전면전 땐 보름도 안돼 바닥

■ 방위사업청 자료서 드러나올해 8월 실시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결과 전시에 한국군의 주요 전투장비와 탄약이 크게 부족하고, 대북 전쟁 지속능력에도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한미 UFG연습 당시 관찰관을 맡았던 김태교 예비역 육군 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11 육군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UFG연습을 참관한 결과 전차와 화포 등 주요 전투장비의 전시비축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포병 탄약의 전투예비탄약도 부족해 전시 장비 보충과 탄약 재보급, 정비 및 군수부대 증·창설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김 전 소장은 “군 당국이 전시에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전차와 화포, 장갑차를 긴급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장비·탄약에 대한 산업동원능력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민간산업 분야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돼 전쟁에 필요한 장비·탄약을 생산해야 하지만 동원능력 미흡으로 생산기간이 길어져 한국군의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는 데 제한사항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아울러 김 전 소장은 “군 당국이 유사시 현 병력동원 제도를 통해 전시에 필요한 병력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동원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실질적 검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틀 안에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한국이 필요한 군수물자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양국이 각각 사령부를 구성하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올해 예산 집행 후 남은 돈을 기준치에 미달하는 전투예비탄약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예비탄약의 보유일수는 기준치(30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특히 육군의 주포인 K-9 자주포용 155mm 일부 탄종은 미달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위력 개선 예산 가운데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을 우선적으로 탄약 구입에 지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육군 탄약뿐 아니라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와 공대지유도탄 등 해·공군에 부족한 각종 정밀유도무기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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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기채운 軍수뇌, 13년간 38명중 13명뿐

최근 단행된 군 수뇌부 인사에 따라 한민구 합참의장과 김성찬 해군참모총장, 정승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임명된 지 2년도 되지 않아 교체됐다.현행 군 인사법에는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2년의 임기가 보장되고, 다른 대장급 수뇌부도 이 원칙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실제 임기를 채운 경우는 많지 않다.과거부터 군 수뇌부의 단명(短命)은 한국군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된 병폐로 지적돼 왔다. 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는 지휘권의 안정적 보장과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명박 정부도 출범 직후부터 ‘군 수뇌부 임기 보장론’이 힘을 얻었지만 이 정부에서도 2년 임기를 마친 군 수뇌는 12명 중 2명뿐이다.실제로 1999년 이후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군 수뇌부 38명 가운데 임기 2년을 채운 경우는 13명(34.2%)에 불과하다. 특히 군 수뇌 6명(15.7%)은 임명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교체됐고, 이 중에는 ‘6개월짜리 총장’ ‘9개월짜리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0개월짜리 합참의장’이 포함돼 있다. 군 수뇌부가 업무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황에서 옷을 벗는 셈이다.평균 재임기간으로 보면 해군총장이 1년 9개월로 가장 길었다. 다음이 공군총장(1년 7개월), 합참의장(1년 6개월), 육군총장(1년 5개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1년 4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의 요체인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과 호흡을 맞춰 한미 지휘부의 가교 역할을 하고 유사시 전쟁준비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는 군 수뇌가 가장 자주 교체된 셈이다.실제로 2002년 이후 리언 러포트, 버웰 벨, 월터 샤프 등 한미연합사령관 3명은 재임하는 동안 적게는 3명, 많게는 4명의 한국군 부사령관을 상대해야 했다. 한미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역대 사령관들의 주된 고민 가운데 하나가 부사령관 등 한국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였다”며 “한 사령관은 ‘가공할 재래식전력과 핵무기까지 보유한 적을 코앞에 두고 이렇게 수뇌부를 자주 바꾸면 어떻게 함께 전쟁을 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다.한국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는 미군 수뇌부와 비교하면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2002년 이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3명의 재임기간은 짧게는 2년 4개월, 길게는 3년 9개월로 평균 3년을 유지했다.미국 합참의장들도 2001년 이후 최소 2년 이상의 임기를 채웠다. 리처드 마이어스 의장(공군 대장)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4년(1차례 연임), 피터 페이스 의장(해병대 대장)은 2년, 마이클 멀린 의장(해군 대장)은 4년을 근무했다.이와는 달리 한국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가 관행화된 주요 이유는 1990년대 초 군사정권에서 문민정권으로 교체된 이래 군 수뇌부 인사가 주로 출신 지역과 기수 안배를 고려해 정치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또 군내에서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기강해이 논란이 빚어지면서 수뇌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군 통수권 차원에서 기강을 확립하고 분위기 일신을 위한 수뇌부 교체는 필요하지만 지금처럼 원칙 없이 남용돼선 곤란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욱이 군 수뇌부의 잦은 교체는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당국이 추진해온 육해공 합동성 강화를 저해하고 전쟁수행능력을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군 고위 관계자는 “출신 지역과 기수를 따지는 지금의 군 수뇌부 인사 시스템을 재고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이런 인사제도에선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독자적으로 전쟁을 주도할 군사전략가나 한국군을 발전시킬 인재가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장급 군 수뇌부는 기수와 출신 지역을 배제하고 능력과 실력에 따라 발탁해 최소 3년의 임기를 보장해주는 인사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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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지도발땐 駐日 미군도 투입’… 한미 공동 작전계획 올해안 수립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를 열어 연평도 포격 도발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한 공동 작전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기로 합의했다.김 장관은 이날 회의 뒤 패네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압도적인 증원병력을 즉각 제공할 것”이라며 “양국은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의 가시적 조치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서북도서를 포함한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패네타 장관도 “미국이 (재정적자로) 예산 문제에 큰 어려움이 있지만 주한미군은 지금 수준에서 계속 주둔할 것이며, 아시아와 기타 지역에서도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네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전 세계의 가용한 미군 전력을 한반도에 증원해 연합방위능력에 만전을 기할 것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패네타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한국은 주권국으로서 자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면서도 “한미 양국이 북한의 도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사전에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상호 이익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두 장관은 또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할 공동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핵을 비롯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1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올해 안에 완성돼 내년 초 가동되는 국지도발 대비 공동 작전계획은 북한이 국지도발을 감행하면 한국군이 도발 원점과 그 지원 세력을 격파하고, 미국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 태평양사령부 전력 등을 지원해 북한의 추가 도발 의지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다.김 장관은 “양국이 전면전뿐 아니라 북한의 국지도발에도 적시에 효율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의미”라며 “북한이 도발을 해오면 한미 연합 차원에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은 현재 한반도 전시 동원 전력 가운데 북한의 국지도발 시 투입할 긴급전력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의 WMD 위협에 대응하는 ‘맞춤식 억제전략’이란 북한의 핵과 미사일기지, 생화학무기 제조시설 등을 ‘족집게 타격’해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양국은 다음 달 초 열리는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TTX)’에서 이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두 장관은 또 서북도서와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연합대비능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북한에 56년간 군사적 긴장을 예방해온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내년 3월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북한 동향에 대한 연합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대화체도 설립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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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평화재단 국제 안보 학술대회]“北 ‘3대 비대칭무기’ 유사시 치명적 위협”

《 북한이 후계 승계 과정의 혼란과 극심한 경제난으로 붕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그 탈출구로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선포한 내년은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안보지형에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런 북한의 격변기적 상황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은 어떤 공조 방안을 강구해야 할까. 한미안보연구회(공동회장 김재창 예비역 대장, 존 틸럴리 전 한미연합사령관)는 27, 28일 서울 용산구 캐피탈호텔에서 ‘북한 상황의 변화와 대북한 정책을 위한 한미공조 기회’를 주제로 국제 안보 학술대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했다. 이번 회의는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 미국국제한국학회,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세종연구소, 반도에어에이전시가 공동 주최했다. 》○ 북한의 비대칭 군사위협 패널들은 북한의 비대칭전력이 유사시 한국에 치명적 위협을 안겨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벡톨 미국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한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3대 비대칭무기는 장사정포와 탄도미사일, 특수부대”라며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5km 이내의 견고한 진지에 배치한 250∼400문의 장사정포로 서울과 주변지역을 기습 포격할 경우 수십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떠오른 최대 위협으로는 서해 5도에서 불과 50여 km 떨어진 황해도 고암포에 건설 중인 북한의 새 공기부양정 정박기지를 꼽았다. 벡톨 교수는 “북한 특수부대는 AN-2기와 공기부양정, 잠수정, DMZ 인근 땅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할 수 있다”며 “북한이 2004∼2007년 DMZ와 그 인근에 병력 2000여 명분의 무기와 장비를 비축할 벙커 800여 개를 지었다는 탈북자의 증언도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일본과 괌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엔 신형 전차와 지대공미사일을 개발 배치해 한미 연합군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연료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전쟁에 동원될 군대는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에 나선 정일화 대진대 초빙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비대칭전력을 계속 확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전성훈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문제 등 모든 협상에서 대화와 도발을 반복하는 ‘겉과 속이 다른 협상전략(Digging Tunnel Strategy·땅굴파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의도와 목적을 철저히 파악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협상 목적은 남한과의 체제대결에서 이겨 김씨 독재체제의 범죄를 정당화하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휴전협정을 폐기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은 앞으로도 이런 협상전략을 고수할 것이므로 북한의 의도에 어떤 환상도 금물”이라고 말했다.○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 패널들은 중국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도 북한을 지지하고 경제지원을 강화하고, 러시아도 미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만큼 한미 대북정책 공조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든 창 미국 포브스지 칼럼니스트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 과정에 중국 군부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며 “북-중 군부 간 끈끈한 결속과 북한의 중국 경제 예속 현상이 계속되는 한 양국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중국이 북한을 버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북한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 두만강 인근지역 등에 대규모 대북 투자를 하고, 북-중 교역규모도 매년 급증해 김정일 사후 북한은 중국에 흡수돼 동북 4성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이 주적인 북한과 가장 절친한 국가(중국)에 의존성을 높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멜 거토프 미국 포틀랜드주립대 교수는 “중국 군부도 개혁개방 이후 (한반도 정책에 대한 입장이) 달라졌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중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안정을 위한 두 개의 한반도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은 경제포용정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러 관계에 대해 이지수 명지대 교수는 “북한과 러시아는 대미관계에서 상호 보완적이어서 양국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북한은 러시아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지원을 얻고 러시아는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을 약화시키려 북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은숙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은 중국보다 약하고 도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최근 러시아가 6자회담의 적극적 참여와 함께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을 통해 영향력 증대를 꾀하지만 이른 시일 안으론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협상 가능한 대상인가 이번 회의에선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느냐, 북한을 과연 협상 가능한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를 놓고 참석자들 간에 일대 설전이 벌어졌다. 제임스 매트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군축과 핵 폐기가 아닌 북한 정권의 붕괴였다”며 “부시 행정부의 안보정책을 주도한 네오콘(신보수주의자)의 강경일변도 대북정책으로 북한은 결국 냉전과 대결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핵문제를 비롯한 북한 사태와 한반도 안보상황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 노력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송대성 세종연구소장은 “북한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고, 협상이 가능한 대상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북한과 합의나 협정을 맺을 순 있었지만 북한은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을 폐기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최우선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도 “소량의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핵개발을 고집하는 북한 정권과 대화로 핵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더욱이 중국이 대미 견제를 위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 갈수록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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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예비군 식비 1000원 올려 6000원

국방부는 내년부터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식비를 현행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식비 인상에 따라 내년부터 일반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의 1일 지급경비는 교통비 4000원을 포함해 1만 원이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장 내 식당도 내년까지 10곳을 신축하고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이라며 “예비군들을 대상으로 급식 만족도를 조사해 급식의 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향방 예비군의 전투장구류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11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탄헬멧과 방독면 등 장구를 2015년까지 100% 확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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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저균 10kg 서울 살포땐 최대 24만명 10일내 숨질 것”

북한이 서울 상공에 10kg의 탄저균을 뿌릴 경우 대기상황과 살포방법에 따라 최소 2만 명에서 최대 60만 명이 오염되고, 이 가운데 40%가 열흘 뒤 사망할 것이라고 미국 연구기관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박사가 주장했다. 베넷 박사는 26일 육군사관학교에서 ‘북한 화생무기의 국제적 위협실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열린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베넷 박사는 북한이 에어로졸(대기를 떠도는 미세한 고체 또는 액체입자) 형태로 탄저균을 서울 상공에 뿌릴 경우 노출된 사람의 일부는 치명적인 호흡형 탄저병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북한이 탄저균 공격을 감행한 지 사흘째부터 많은 오염자의 탄저병 증상이 시작되고, 나흘째부터 일부 오염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열흘째엔 탄저균 노출자 가운데 거의 40%가 사망하고, 나머지 40%도 탄저병을 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 8000명, 최대 24만 명이 목숨을 잃고, 같은 수의 감염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베넷 박사는 북한이 미사일과 항공기, 특수부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한국에 생물무기를 살포할 것이므로 이를 사전에 탐지해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생물무기는 공중운송 과정에서 격파돼도 파괴되지 않고 땅 위에 도달할 수 있어 생물무기 탑재 항공기는 북한 상공에서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범위한 지역에 화학물질을 살포할 수 있는 한국 내 기관이나 조직에 대해 북한과의 연관성을 밝혀내기 위한 정기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 베넷 박사는 “북한이 한국의 생물무기 탐지, 대처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과거 소량의 풍토병 생물무기를 남한에 실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하이디 메히 미국 퍼시픽노스웨스트국립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2002년 9월 생물무기 제작에 사용되는 동결건조기를 일본에서 불법 반입하려다 적발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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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네타 美국방 “아태 미군 보강할것”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은 26일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미군 병력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패네타 장관은 이날 방한 직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장병들과의 간담회에서 “아태지역은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미국은 이 지역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미국은 예산삭감에 직면해 있지만 가장 강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세계 최강국으로 남을 것”이라며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과 6·25전쟁, 베트남전쟁 후 국방예산을 삭감해 병력을 축소했지만 이번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패네타 장관은 28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제43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를 공동 주관한 뒤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다. 양국은 이번 SCM에서 연합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 상황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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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 무기도입사업’ 대선에 막히나

내년 대통령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 10조 원이 넘는 대형 무기도입사업의 기종 결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어 벌써부터 군 안팎에서 비상한 관심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방부는 내년 10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첨단 전투기 60대를 도입하는 차세대전투기(FX) 3차 사업 △공격헬기 36대를 도입하는 대형공격헬기(AHX) 사업 △신형 대잠헬기 10여 대를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사업의 기종을 선정할 계획이다.FX 3차 사업의 예산은 약 8조2900억 원으로 단일 무기도입사업으론 사상 최대 규모다. 여기에 AHX 사업 예산 약 1조8000억 원과 해상작전헬기 사업 예산 약 5500억 원을 합치면 총 10조6400억 원어치의 무기구매 결정이 대선 직전에 이뤄지는 셈이다.이 3개 사업만 따져도 올해 국방예산(약 31조4000억 원)의 3분의 1이 넘는 규모다. 내년 초부터 입찰공고를 시작해 3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미국과 유럽, 러시아, 터키 업체들이 출사표를 내고 기종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이처럼 내년에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 결정이 몰린 주된 원인은 그간 예산 부족으로 연기됐던 무기구매 계획들이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탄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투기와 공격헬기 같은 주요 대북 억지전력의 노후화가 심각해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전력 공백이 초래될 수 있다는 군 당국의 판단도 작용했다.군 고위 관계자는 “무기 도입 일정이 발표되면 입찰 관련 서류작업과 시험평가, 가격협상 등을 거쳐 최종 기종 결정까지 1년 정도가 걸린다”며 “내년 말엔 3개 사업의 기종이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하지만 정권 말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규모 무기도입 사업들의 기종 결정이 예정대로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시기에 10조 원이 넘는 무기 도입사업의 기종 선정이 잇달아 이뤄질 경우 특혜 시비와 의혹이 불거지거나 대선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야당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듯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내년에 미국산 무기 14조 원어치를 신규로 구입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미국 방문 때 크게 환대를 받았는데, 미국산 무기의 대량 구매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스텔스급 전투기, 대형공격헬기 등 내년에 신규 구입하기로 한 무기 물량이 현 사업비로 14조 원이 확정됐는데,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에 왜 초대형 무기 구입 사업을 하는지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고 주장했다.군 일각에서도 내심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군 고위 소식통은 “대선 직전에 이처럼 대규모 무기도입사업의 기종을 연이어 결정한 전례가 드물다”며 “통상 수조 원대의 무기도입사업에는 잡음과 구설이 따르는데, 대선을 목전에 두고 군 당국이 기종 결정을 강행할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실제로 16대 대선이 있었던 2002년 전투기 40대를 도입하는 FX 1차 사업 당시 군 당국의 기종 결정 1개월 전에 군사기밀인 ‘후보 기종들의 시험평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는가 하면 시험평가단의 현역 공군장교가 뇌물수수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돼 파문이 일었다. 이런 전례 때문에 내년 10월로 예정된 대형 무기도입사업 가운데 일부나 전체 사업의 기종 결정이 대선 이후 다음 정권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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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윤상호]국방개혁, 병영 폭력부터 없애라

20여 년 전 대학 휴학 후 군에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고 자대에 갓 배치된 졸병 시절. 고된 일과를 끝내고 돌아간 내무반(현 병영생활관)은 발을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성미 고약한 선임병들이 군기가 빠졌다며 거친 욕설과 함께 대걸레 봉을 휘두르며 ‘몽둥이찜질’을 하는 등 집단 구타를 일삼아 내무생활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일부 동료는 내무반에서 곤히 자다 평소 찍혀 있던 고참에게 영문도 모른 채 끌려 나가 흠씬 두들겨 맞기도 했다. 칠흑 같은 밤에 막사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퍽퍽 하는 구타와 동료의 신음 소리에 입술을 깨문 채 밤새 뒤척인 기억이 생생하다. 다음 날 아침 시퍼렇게 멍든 채 풀이 죽은 동료의 얼굴을 보고 모든 부대원은 간밤의 사태를 눈치 챘지만 아무 일 없는 듯 넘어갔다. 간부들도 병사들이 알아서 군기를 잡아야 부대 지휘와 통솔이 편하다는 이유로 병영 폭력을 사실상 용인하는 분위기였다. 휴가를 나갔다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는 친구를 만나 군 생활의 애환을 나누다 구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누가 더 많이 맞았나’를 겨루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군대는 원래 폭력이 정당화되는 곳이고,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된다’는 불문율과 군에서 구타는 ‘필요악’이라는 그릇된 인식이 군 내에 만연했기 때문이다. 이런 씁쓸한 기억 탓에 기자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남성 대부분에게 군 생활은 인생의 의미 있는 경험이지만 다시 돌아가라면 선뜻 내키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로부터 강산이 두 번이나 바뀌었지만 구타와 가혹행위 등 고질적 병영악습은 군에 여전히 똬리를 틀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사들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군 내 자살자는 꾸준히 늘었고, 한 해 80여 건에 이르는 군내 자살의 상당수가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폐습이 주된 원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입대한 지 3개월 만에 목을 맨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이병도 죽기 전 “매일 맞고 혼난다, 자살하고 싶다”고 가족에게 호소했다. 군 당국은 과거부터 군 내 자살의 주원인을 ‘복무 부적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엔 인내심이 부족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병사들의 나약함을 질책하는 인식이 깔려 있는 듯하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군 내 자살사건을 접할 때마다 군이 시대 변화에 맞도록 병영 환경을 개선하지 못한 책임을 병사 개인의 문제로 떠넘긴다는 생각이 든다. 국방부는 여러 차례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추진한 결과 구타 같은 병영악습이 많이 사라졌고, 일부 부대의 문제일 뿐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군이 그간 추진했던 대책은 대부분 과거 발표했던 내용을 재탕 삼탕한 것이고, 연례행사처럼 거듭되는 병영 폭력사건들을 보면 이 같은 설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실제로 올해 7월 발생한 해병대 총기사건을 비롯해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각종 병영참사의 이면에는 구타와 가혹행위로 병들고 곪은 병영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자살을 방조하는 병영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한 군이 바라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강한 군대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국방개혁의 출발점은 상부지휘구조 개편 같은 거대 담론보다 군 내 전근대적 병폐를 말끔히 제거하는 병영개혁이 돼야 하지 않을까.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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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시 무시… 부적응 개인 탓… ‘병영 비극’ 되풀이

올해 7월 국방부는 전군에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부조리 실태조사를 지시하는 한편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하달했다. 당시 군 당국은 해병대 총기사건을 계기로 고질적 병영악습을 근절하겠다고 했다.같은 달 광주의 육군 A사단 소속 김모 이병(20)이 입대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목을 맨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목숨을 끊기 전 김 이병은 “매일 맞고 혼난다. 자살하고 싶다”고 주위에 호소했고, 가족들도 이 사실을 부대에 하소연했지만 끝내 비극을 막을 순 없었다. 국방부가 구타·가혹행위 근절을 아무리 강조하고 관련 지침을 내려도 일선 부대에선 ‘공염불’에 그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2005년 2월 육군훈련소에서 중대장이 훈련병들에게 인분을 먹도록 한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가 대대적인 군내 인권개선 대책을 발표한 지 이틀 만에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에서 강모 이병(21)이 선임병에게 구타를 당한 뒤 부대 보일러실에서 목을 맸다. 숨진 강 이병의 주머니에선 ‘군대 폭행이 존재하고 욕설이 여전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다.또 같은 해 6월엔 경기 양주시 육군 모 부대 소속 김모 일병(21)이 휴가를 나왔다가 ‘맞는 것이 두렵다’는 수첩 메모를 남긴 채 충북 청주시의 한 여관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당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전군 지휘관에게 “구타·가혹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해서라도 근절하겠다”는 서신을 내린 지 불과 3개월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다.국방부는 그해 10월 최전방 GP 총기난사사건을 계기로 구타·가혹행위 금지 등 ‘병영문화 개선방안’을 다시 전군에 하달했지만 이후로도 구타 가혹행위에 신음하다 끝내 목숨을 버리는 장병이 속출했다.2009년 4월에는 육군 모 부대 소속 장모 일병(21)이 휴가 중 수첩과 메모장에 ‘OOO이 철모로 때렸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었다. 고통스럽고 죽고 싶다’는 글을 남기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국방부가 병사 자살 방지를 위해 전군 차원에서 ‘자살예방종합시스템’을 가동한 지 3개월 만이었다.군 관계자는 “상부의 구타·가혹행위 엄단 지시가 일선 부대에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무시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군의 경직된 문화 탓에 ‘상부 지시 따로, 하부 관행 따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구타·가혹행위로 인한 군내 자살이 계속되면서 후진적 병영문화를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실한 군 의료체계에 이어 구타로 인한 자살사건이 빈번한 군대를 어떻게 믿고 자식을 보내겠느냐는 국민의 불안도 높다.국방부 통계에서도 군 내 자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5년간 군 내 자살자는 모두 395명으로, 자살 건수도 2005년 64명에서 지난해 82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5일마다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 ‘병영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군 내 사망자 가운데 자살자 비율도 1970년대 24.5%에서 1990년 40%, 지난해엔 64%로 늘어 군 사망사고 1위를 차지하고 있다.이에 대해 국방부는 “10만 명당 군내 자살자가 12.4명으로 민간인(20∼29세 남성)의 25.3명보다 오히려 낮고, 30년 전과 비교해 자살 건수가 줄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군내 자살의 주요 원인을 ‘복무 부적응’으로 꼽으며 이 문제를 병영문화 차원이 아닌 장병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그러나 전문가들은 명령과 규율로 통제되는 군대와 일반인의 자살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다. 또 자살이나 총기사건 등 각종 군 사고의 주원인이 구타·가혹행위 같은 병영 폐습이라는 사실을 군 당국이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군이 원래 그렇지’ 하는 일부 지휘관의 안이한 인식과 장병 인권 경시풍조가 구타와 자살로 멍든 병영을 방치하는 주범이라는 지적도 있다.군 고위 관계자는 “군이 병영사고가 터질 때마다 비난 여론 피하기에 급급해 과거 발표했던 대책을 재탕, 삼탕해 급조해 내놓는 경우가 많다”며 “군 내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자살사고→대책발표→자살사고’로 이어지는 병영 내 비극의 악순환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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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논란 K-11소총, 성능시험중 폭발… 양산계획 백지화

14일 경남 창원시 육군 모 부대에서 K-11 복합소총의 성능 시험을 하던 중 총기 안에서 탄약이 폭발해 병사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방위사업청이 17일 밝혔다. K-11은 5.56mm 소총탄과 20mm 공중폭발탄 발사가 가능한 복합형 소총이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모 일병이 K-11 복합소총의 야전 운용성 확인사격을 위해 방아쇠를 당기자 내부에 장전돼 있던 20mm 탄약이 터지면서 총기가 파손됐다. 이 일병은 폭발로 인한 파편에 팔과 얼굴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사고 원인이 총기의 문제인지, 탄약의 문제인지 현재로선 단언하기 힘들다”며 “국방부 주관으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파손된 총기를 정밀 분석하고, 관련 기관 및 업체와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후속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다음 달로 예정된 K-11 복합소총의 양산계획을 취소하는 한편 아프가니스탄 파병부대를 비롯해 10여 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 중인 수십 정도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K-11 복합소총은 2008년 10월 개발이 끝난 뒤 지난해 말부터 양산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격통제장치 결함 등 문제점이 20여 개 발견돼 불량 논란을 빚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7월 개발업체와 함께 결함들을 개선했다고 밝힌 뒤 10여 정을 시범 생산해 지난달부터 양산을 위한 야전 운용성 확인사격을 실시해 왔다. 군 관계자는 “잇단 결함과 폭발사고를 초래한 복합소총의 안전성이 확실히 검증되지 않는 한 양산과 실전 배치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K-11 복합소총의 정당 가격은 1600만 원으로 군 당국은 1900여 정을 양산해 일선 부대에 배치할 계획이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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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지원국은 41개국 아닌 60개국… 국방부 비밀해제 문건 분석

6·25전쟁 때 한국을 도운 나라는 당초 알려진 41개국보다 19개국이 많은 60개국으로 최종 확인됐다. 이는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가 최근 비밀에서 해제된 6·25전쟁 관련 미국 정부 문서와 유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군사편찬연구소는 1950년 전쟁 발발로부터 정전 이후 유엔한국재건단이 존속한 1958년까지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국가, 내용을 구분한 뒤 관련 문건들을 분석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 6·25 당시 유엔을 중심으로 한국을 지원한 나라는 참전국 16개국, 의료지원팀 5개국, 물자지원 39개국(전후복구지원국 7개국 포함) 등 모두 60개국으로 집계됐다. 당시 국제사회가 93개국의 독립국가로 구성돼 있었고, 이 중 유엔 회원국은 60개국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전 세계 국가 가운데 약 65%가 한국을 지원한 셈이라고 군사편찬연구소는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참전 16개국, 의료지원 5개국, 물자지원 20개국 등 41개국이 한국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지난해 민간단체인 월드피스자유연합이 67개국이라고 주장해 정확한 6·25 지원국가 수를 놓고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번 연구에서 참전국과 의료지원국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물자지원국의 경우 오스트리아와 베트남, 이집트 등 17개국이 새로 추가됐다. 기존에 물자지원국으로 분류됐던 브라질과 볼리비아 등 4개국은 관련 기록이 확인되지 않아 제외됐다. 또 전후복구를 지원한 나라도 기존엔 리히텐슈타인 1개국만 알려졌지만 연구 결과 독일과 아이티, 바티칸시국 등 6개국이 새로 포함돼 모두 7개국으로 집계했다고 군사편찬연구소는 밝혔다. 양영조 책임연구원은 “이번에 확인된 6·25 지원국가 수는 유엔과 유엔 관련 기관의 보고서 등 1차 자료를 비교 확인한 결과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며 “특히 당시 공산권 국가인 헝가리를 포함해 베트남 스위스 등 많은 유엔 비회원국도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고 구호 및 재건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확인돼 의미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내년 3월 이번 연구 결과를 공식 확정한 뒤 국가공식기록물과 교과서의 6·25 관련 내용에서 지원국 수를 수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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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교수 e메일 해킹… 기무사 간부 2명 범행 자백”

군 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부사관들이 연루된 조선대 교수 e메일 해킹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이다.군 관계자는 16일 “용의자로 지목된 기무사 간부 2명이 국가보안법 전력이 있는 조선대 K 교수의 e메일을 해킹한 사실을 일부 자백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 용의자들의 진술과 관련 물증을 토대로 마무리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K 교수는 지난달 초 누군가 주민등록번호와 교원번호를 도용해 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자료파일을 가져가고 e메일을 훔쳐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기무부대 소속 부사관 2명이 용의자로 드러났고,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 왔다.조사 결과 용의자들은 지난달 서울 송파구와 광주의 한 PC방에서 세 차례에 걸친 e메일 해킹으로 K 교수의 인명파일과 논문파일을 빼간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국방부는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밝히지 않다가 7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무사 요원의 범행 사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당시 국감에서 승장래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수사 상황을 묻는 안규백 의원(민주당)의 질문에 “(기무사 요원들이) 3차례에 걸쳐 (해킹) 범행을 했는데, 마지막 범행만 자백했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물증도 확보했다”고 답변했다.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의 개인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군에선 일종의 해프닝이라고 하는데, 1명도 아니고 2명이 했다면 이는 조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17일 열리는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무사 국감에서도 민간인 사찰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과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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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티오피아 참전協 사무총장 데스타 씨 “6·25희생 잊지 않겠다는 한국에 감격”

“한국의 기적 같은 발전은 우리가 흘린 피와 땀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60여 년 전 이 나라를 위해 싸웠던 게 자랑스럽습니다.” 에티오피아 6·25 참전용사인 아킬리두 데스타 씨(80·사진)는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다시 참전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데스타 씨는 8일 강원 춘천시 수변공원에서 열리는 춘천지구전투 재연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국방부 초청으로 6일 방한했다. 현재 에티오피아 참전협회 사무총장인 데스타 씨는 1951년 소위로 참전해 부하들과 함께 춘천지구전투에서 중공군과 여러 차례 격전을 벌였다. “고지 하나를 탈환하기 위해 지옥 같은 사투를 했습니다. 적의 빗발치는 포화세례에도 모든 대원이 용맹하게 싸웠죠.” 야음을 틈탄 적의 기습으로 하룻밤 사이 5명의 부하를 잃기도 했다면서 그는 잠시 상념에 잠겼다. 에티오피아는 6·25전쟁에 6037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122명이 전사하고, 536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는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다 많은 동료가 죽거나 다쳤고, 귀국한 뒤에도 정치적 격변으로 박해도 받았지만 결코 참전을 후회해 본 적이 없다”면서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번 방한이 3번째이지만 그에겐 의미가 남다르다. 올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그는 다른 참전용사들과 함께 이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얘기를 나눴다. 그는 “이 대통령의 방문은 참전용사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됐다”며 “‘한국은 에티오피아를 결코 잊지 않는다’는 이 대통령의 얘길 듣고 감격스러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참전용사 후손들에 대한 직업훈련 연수 등 이 대통령이 약속한 지원사업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참전용사 후손들의 방한 기회를 늘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한국에서 흘린 피땀의 가치와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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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전우회 15일 창립총회 초대회장에 정호용 前장관

역대 특전사령관 등 특전사 출신 예비역 지휘관들이 주축이 된 사단법인 특전전우회가 15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특전사 연병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특전전우회 창립추진준비위원회는 7일 역대 사령관 16명을 비롯해 특전사 출신 장성과 장교, 부사관 등 1000여 명이 창립총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창립 취지문에서 “특전전우회는 비영리 비정치적 안보단체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과 같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창립추진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4대 특전사령관·사진)을 초대 회장으로, 김진호 전 합참의장 등을 부회장으로 선출해 집행부를 구성하는 한편 향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201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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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목선 탄 北주민 2명 동해서 발견

북한 주민 2명이 탄 소형 목선이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에서 발견돼 관계 당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4분 강원 고성군 저진항 동북쪽 NLL 이남 4.6km 해상에서 소형 목선(2t급)이 군 레이더에 포착돼 해군 경비정이 예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선박에는 북한 남성 2명이 타고 있었으며 관계 당국에서 구체적인 신상과 탈북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귀순 의사를 밝혔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북한 주민이 목선 등을 타고 NLL을 넘은 것은 이번이 네 번째로 동해에서는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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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도미사일에 앞으로 10년간 속수무책” 이라는데… 왜?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향후 10년 내 북한 탄도미사일에 실질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지 않으냐’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지적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대북 방공망이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국방부는 방공망 확충을 위해 내년에 항공기 요격용으로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철매-2)을 탄도탄 요격용으로 성능을 개량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2013년부터 고(高)고도 탄도탄 요격용 장거리미사일(L-SAM)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많은 전문가는 이 같은 사업들이 계획된 예산으로 적기(敵期)에 끝낼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요격미사일과 같은 정밀유도무기를 개발하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 걸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군 고위 관계자는 2일 “지금 상태론 2020년까지 한국의 방공망은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상당 기간 자국 영공을 지킬 수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고 말했다.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대해 군 안팎에선 10년 가까이 지지부진을 거듭하며 갈팡질팡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의 역사를 보면 충분히 예견됐던 상황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SAM-X 사업은 시작부터 삐거덕거렸다.국방부는 2003년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낡은 나이키 미사일을 대신할 SAM-X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도입 기종은 항공기는 물론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갖춘 신형 패트리엇(PAC-3) 미사일이 검토됐다.그러나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들은 PAC-3 미사일을 도입하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제에 편입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MD와 관계없이 어떤 형태로든 자체적인 미사일방어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해명했지만 MD 참여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다.예산 문제도 발목을 잡았다. 당시 PAC-3 도입 예산이 2조5000억 원 이상으로 제시되자 정치권과 군 일각에선 당장 북한의 가공할 공중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과다한 전력투자’라는 의견이 나왔다.이후 SAM-X 사업은 다른 무기사업에 밀려 계속 보류됐고, 군 당국은 2007년 PAC-3 미사일 대신 1조 원을 들여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을 독일에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군과 방위사업청은 “PAC-2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대공방어 능력을 강화하기에 가장 적절한 최첨단 무기”라고 밝혔다.하지만 군 안팎에선 반론이 적지 않았다. PAC-3는 적의 탄도미사일과 직접 충돌해 파괴(hit to kill)하는 방식이지만 PAC-2는 적 미사일 근처에서 파편을 터뜨려 요격하는 방식으로 기술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난다. PAC-2의 명중률도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더욱이 당시 군 당국이 도입을 결정한 PAC-2 미사일은 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 서독 공군이 사용한 중고품으로 생산된 지 15년이 지나 신뢰성이 떨어지고 향후 부품 조달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공군도 2005년 내부 보고서에서 PAC-2 미사일이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등에 대처하기에 성능이 미흡하고, 도입 후에도 PAC-3로 성능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후 군 당국은 중고 PAC-2 미사일 2개 대대(8개 포대)를 2008년부터 도입 배치했지만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별 효과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국감에선 군이 운용하는 PAC-2 미사일 8개 포대 가운데 3개 포대의 추적레이더가 고장이 나고도 부품을 구하지 못해 6개월째 가동이 중단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이런 상태라면 북한이 몇 년 안으로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해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발사하더라도 한국군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 셈이다. 반면 주한미군은 2003년 PAC-2를 PAC-3로 모두 교체해 미군기지와 주요 시설에 배치했다.합동참모본부 고위 당국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방공망을 초래한 SAM-X 사업의 교훈을 이제라도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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