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예비탄약, 전면전 땐 보름도 안돼 바닥

■ 방위사업청 자료서 드러나

올해 8월 실시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 결과 전시에 한국군의 주요 전투장비와 탄약이 크게 부족하고, 대북 전쟁 지속능력에도 문제가 드러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UFG연습 당시 관찰관을 맡았던 김태교 예비역 육군 소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2011 육군정책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UFG연습을 참관한 결과 전차와 화포 등 주요 전투장비의 전시비축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포병 탄약의 전투예비탄약도 부족해 전시 장비 보충과 탄약 재보급, 정비 및 군수부대 증·창설 등에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소장은 “군 당국이 전시에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기 위해 태국과 필리핀에서 전차와 화포, 장갑차를 긴급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장비·탄약에 대한 산업동원능력도 저조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전면전이 발발하면 민간산업 분야가 전시동원체제로 전환돼 전쟁에 필요한 장비·탄약을 생산해야 하지만 동원능력 미흡으로 생산기간이 길어져 한국군의 전쟁지속능력을 보장하는 데 제한사항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전 소장은 “군 당국이 유사시 현 병력동원 제도를 통해 전시에 필요한 병력동원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여러 요인을 고려할 때 동원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실질적 검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틀 안에선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겸직하고 있어 한국이 필요한 군수물자를 어느 정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양국이 각각 사령부를 구성하면 이런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올해 예산 집행 후 남은 돈을 기준치에 미달하는 전투예비탄약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투예비탄약의 보유일수는 기준치(30일)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특히 육군의 주포인 K-9 자주포용 155mm 일부 탄종은 미달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사업청은 앞으로 방위력 개선 예산 가운데 매년 2000억∼3000억 원 규모의 집행 잔액을 우선적으로 탄약 구입에 지출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육군 탄약뿐 아니라 장거리 대잠어뢰인 홍상어와 공대지유도탄 등 해·공군에 부족한 각종 정밀유도무기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