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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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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국책硏 ‘알박기’ 논란…尹 측 “국민 보기 적절치 않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8일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민이 보기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가 국책연구기관장의 알박기를 시도한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권한을 가지고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인수인계를 받아야 하는 예비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도리는 없다”면서도 “다만 국민들 보시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다음 정부를 효율적으로 잘 이끌어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마무리에 달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날 국무조정실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국토연구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주요 국책연구원 성과 평가 주기를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중장기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현재 주요 국책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출신 인사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임기 말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알박기’ 인사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와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는 “알박기는 아니고 1년 평가 주기에 맞춰 단기 실적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장기 프로젝트가 뒷전으로 밀리는 현상을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으로 대선 전 임박해서 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한편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을 다음 정부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협한 정부 운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그렇게 바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했든, 상대 후보가 공약을 했든 민생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만한 정책들은 고려하고 검토해서 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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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당선인측 “민주당 7대 인사 검증 기준 황당…文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8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등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7가지 인사 기준을 토대로 검증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문 정부의 인사 기준은 국민이 보시기에 공정과 상식에 맞았는지, 제대로 된 인사를 국민께 선보였는지 의문”라고 반문했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정례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인사 검증 원칙에 대한 뉴스를 봤고, 여론도 봤다. 국민들은 조금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새 정부의 인사 기준을 공개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전혀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유능함과 실력, 전문성이 인사 검증 기준”이라고 강조했다.배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인수위 입장에서는 서운한 면도 있다”며 “많은 훌륭한 인재들을 물망에 올려 검증하고 있고, 초대 내각 이후 5년을 꾸리기 위해 많은 인재 정보를 받아 검증을 거칠 텐데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했다.지역과 성별이 인사에 고려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지역과 성별을 굳이 넣고 뺄 이유가 없다”며 “그걸 고려사항으로 넣는 게 더 이상하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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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내주부터 지역 순회…TK부터 방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주부터 지역 순회 일정에 나선다. 대구·경북지역부터 방문하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지 주목된다.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구체적인 방문지나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사전에 공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배 대변인은 “이번 지역 방문 일정으로 대선 승리를 만들어준 대한민국 국민들 지역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한다는 후보 시절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윤 당선인이) 지난번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들을 듣고 지역의 고충들을 직접 전해 들었다”며 “이번 일정으로 지역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당선인이 강조하는 지방균형을 새 정부에서 이뤄나갈 방안을 찾고 청취해서 국정과제 어젠다로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구·경북 방문 시 박 전 대통령의 예방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당연히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배 대변인은 “무엇보다 지역 방문 일정은 대통령 당선인의 감사 인사를 전하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회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방균형 발전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발굴 어젠다를 중점 과제로 담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현장에 나가 답을 구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평가 바라고 어떤 과제로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그려갈지 저희가 소개드리면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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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에 靑 “文 난감…불교 존중 한결 같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법흥사터(추정)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사진이 공개되며 불교계의 지적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불교에 대한 존중은 한결 같다”고 밝혔다.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틀 전 산행시 대통령 내외께서 법흥사 절터의 초석에 앉으신 것이 적절치 않다는 언론기사를 보고받은 문 대통령은 참 난감하신 것 같았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 관저 뒷산 부처님의 인연에 대한 다음의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공개하고 싶었다”며 2017년 일화를 언급했다.박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시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청와대 관저 뒤편에 부처님 한 분이 계시다”며 “이 부처님이 경주 남산에서 모셔온 부처님이 아니실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부처님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박 수석은 “대통령의 예견대로 그 부처님은 경주 남산에서 오신 부처님으로 광명천지에 밝혀졌고, 2018년 서울시 유형문화재(24호)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1977호)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며 “대통령의 안목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론 부처님과 대통령의 인연이 꽃피운 연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던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날 아침 참모회의에서 “저는 천주교인이지만 천주교의 교리와 불교의 진리는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지난 5일 산행에서 신라 때 창건된 사찰인 법흥사 자리로 추정되는 절터에 도착해 연화문 초석에 앉아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법흥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6일 불교계 언론인 법보신문은 ‘대웅전 초석 깔고 앉은 문 대통령 부부…“청와대 문화유산 인식 수준 참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산행하면서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은 채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들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더구나 해당 사진은 청와대가 직접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의 불교 문화유산 인식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법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문화재청은 7일 “5일 북악산 남측 탐방로 개방 기념산행에서 문대통령 내외가 착석한 법흥사터(추정)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며 “사전에 더욱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앞으로는 더욱 유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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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징역 1년 구형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검찰 수사의 독립성·공정성·신뢰에 큰 영향을 줬다”며 “발언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사과문을 게재했지만 언론이 해명을 요구하자 어쩔 수 없이 사과한 것으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당했음에도 사과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추측되는데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으며 2020년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했다. 한 검사장은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유 전 이사장은 첫 의혹 제기 후 1년이 지나기까지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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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 이력 있어도 3차 접종 권고 검토”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도 3차 접종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을 통해 “확진 이력이 있어도 3차접종을 권고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는 2차 접종 후 확진된 사람은 별도로 3차 접종을 하지 않고 있다. 미접종자가 확진됐을 경우에는 완치 후 2차 접종까지만 권고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의 유행으로 국민의 30%가 감염력을 갖게 됐고, 올가을이나 겨울 또 다른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방역당국은 이를 대비한 추가접종 계획을 검토하게 됐다. 권 팀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리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아울러 4차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권 팀장은 “고령층 4차 접종은 감염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사망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차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속되는지, 4차 접종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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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무혐의에…박범계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사건 끝난 것 아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7일 ‘신라젠 취재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하겠나. 기술로 못푼다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하지 않나”라며 “왜 그것이 기술력의 한계인지,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다.처분 이후 한 검사장이 낸 입장문에 대해선 “감정에 충실한 것은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평가했다.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항고 여부는 고발하신 분들의 고려사항이니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항고하면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언론사 기자와 공모해 특정 여권 인사 관련 비리 정보를 진술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주재로 차장·부장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수사팀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에 대해서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등을 시도했으나 최초 포렌식 시도(2020년 6월) 이후 22개월, 포렌식 재개시(2021년 7월) 이후 약 8개월이 도과한 현시점에서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더 이상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처분이 내려진 뒤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짓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면서 “희대의 ‘없는 죄 만들어내기’가 다른 국민들을 상대로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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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 3일 전 타지역서 조산했다고 지원금 미지급…부당”

    조산으로 인해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산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임신 중인 A 씨는 출산 예정일로부터 몇 개월 전 B 지자체로 이사를 계획했다. 예정일은 전입 이후였기 대문에 B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하지만 예정일보다 4주 이른 조산으로 A 씨는 기존 거주지에서 아기를 낳게 됐다. B 지자체로 전입하기 3일 전이었다. 결국 A 씨는 B 지자체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이에 A 씨는 “전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전입 3일 전 다른 지역에서 출산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 △출산예정일로부터 수개월 전 이사 계약을 마쳤고 예정일보다 4주 이상 이른 조산이었던 점 △전입 3일 전 출산했으나 B 지자체에서 출생신고를 한 후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점 △B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점을 확인했다. B 지자체 조례에 출산지원금은 아동 출생 후 180일 이상 거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 점도 파악했다.이에 국민권익위는 전입신고 3일 차이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 B 지자체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출산 장려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적극 행정이 더욱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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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尹 취임식 공연설에 아미들 “반대”…빅히트 “공식초청 받은 바 없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가 오는 5월 10일 열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반대하는 일부 팬들의 항의가 쇄도하고 있다.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홈페이지의 ‘국민이 당선인에 바란다’ 게시판에는 BTS의 취임식 축하 공연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이 1300여 건 게재됐다. ‘방탄소년단‘으로 검색했을 때 800여 건, ‘BTS’로 검색했을 때 500여 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문화예술인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며 취임식 공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전날 박주선 대통령취임준비위원장은 KBS라디오 ‘주진우라이브’에 출연해 ‘BTS 공연도 준비하나’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해 다양한 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위원장은 “윤 당선인께서는 너무 화려하고 내용은 빈약하기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라고 하셨다”며 “서민, 약자, 청년, 어린이 등이 꿈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식을 만들고 취임사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이보다 앞선 지난 2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가 BTS의 소속사 빅히트뮤직을 산하 레이블로 둔 하이브를 방문한 사실이 회자되며 BTS의 취임식 공연설이 더욱 불거졌다.그러나 인수위는 아직 하이브 측과 공식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빅히트 뮤직 측은 6일 “회사도 기사를 통해 알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은 바는 없다”면서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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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샤넬이 다른 옷 기증…그게 왜 시빗거리냐”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6일 김정숙 여사가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샤넬 한글 재킷과 다른 옷이 인천국제공항에 기증됐다는 논란에 대해 “샤넬이 다른 옷을 기증한 것이 왜 시빗거리냐”고 반문했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사님이 샤넬에서 옷을 빌려 입은 후 반납했고, 반납한 후 샤넬에서 기증 의사를 밝혔고, 샤넬이 우리나라에 기증한 것을 전시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탁 비서관은 지난달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여사 의상비 논란과 관련해 “샤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옷을 빌려 입고 그것을 돌려줬더니 (샤넬 측에서) 이게 한글로 디자인돼서 의미가 크니 한국에 기증하겠다고 해서 한국에 기증을 했다. 그게 지금 인천공항에 아마 전시가 돼 있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샤넬 측은 5일 “김정숙 여사가 2018년 10월 프랑스 방문 시 착용한 재킷은 김 여사가 착용 후 바로 샤넬 측으로 반납됐다”며 “이후 지난해 11월 국립 한글박물관 요청에 따라 별도 재킷을 제작해 기증했다”고 밝혔다. 샤넬은 당초 인천공항에 전시된 제품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이라고 했지만, 언론과 온라인에서 색상과 문양 등이 다른 옷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샤넬 측은 실제 김 여사가 착용했던 제품의 보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탁 비서관은 “옷을 빌린 사실도, 반납한 사실도 샤넬이 확인해 줬고 우리나라에 기증한 사실도, 기증한 것을 전시 중인 사실도 모두 확인됐다”며 “기증자가 옷을 기증할 때 반납받은 것을 기증하지 않고, 같은 디자이너가 같은 디자인의 다른 옷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건 기증자의 마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샤넬이 같은 옷을 기증하겠다는 말을 착용했던 옷으로 이해했고, 샤넬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아니라 같은 원단과 디자인으로 제작해 기증했다는 것”이라며 “같은 옷을 드라이클리닝해서 주던 같은 옷의 디자인을 바꾸어서 주던 같은 디자인에 다른 옷을 주던 기증 한다 했고 기증받았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김 여사가 2018년 프랑스 방문 시 착용한 샤넬 재킷은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가 한글을 수놓은 원단을 이용해 직접 제작한 옷으로 알려졌다. 재킷을 포함해 김 여사의 의상에 특수활동비가 쓰였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청와대는 해명 과정에서 “김 여사가 샤넬 재킷을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사용 후 반납했고 이후 샤넬 측에서 국립 한글박물관에 재킷을 기증해 전시 중”이라고 밝혀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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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재택치료자도 약국 직접 방문해 처방약 받을 수 있다

    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보건복지부로부터 ‘재택치료자 진료 후 의약품 대면 처방·조제 추진방안’을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비대면 진료를 받고 재택 치료하는 확진자의 의약품은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최근 신속항원검사(RAT) 양성자를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의 대면 진료도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왔다.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재택치료자의 처방의약품 대면 수령을 허용하도록 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대면·비대면 진료를 받은 뒤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약국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환자가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에서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환자 또는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약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코로나19 약국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대면투약관리료 지급 등 확진자 대면 의약품 수령에 따른 추가 보상 방안도 마련했다. 대면투약관리료는 건당 6020원으로, 4~5일 확진자 대면투약 건에도 소급적용된다.약국은 처방전 수령 후 ‘감염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전달한다. KF94 이상의 마스크를 쓰고 불필요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기본 수칙이다. 복약지도는 서면과 구두로 실시하게 되며 비대면의 경우 유선으로도 가능하다.중대본은 “확진자들이 진료 후 약국 방문 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며 “비대면 진료 후에는 현행과 같이 가급적 대리인 수령을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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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녹취 의혹’ 심석희 불송치…“증거 불충분”

    경찰이 동료선수 불법녹취 의혹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1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심석희를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며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다만 심석희를 직접 불러 조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심석희는 지난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국가대표 한 코치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대화에는 동료 선수들을 비하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특히 심석희가 “최민정이 감독한테 뭐라고 지껄이나 들으려고 라커룸에 있는 중. 녹음해야지”라고 한 부분을 두고 불법 도청 의혹이 제기됐다.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로 접수됐고, 지난해 10월 서울경찰청에서 남대문경찰서로 배정됐다. 경찰은 약 5달간 수사를 진행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상벌위원회)를 열고 심석희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스포츠공정위는 국가대표 선발과 운영 규정인 ‘성실의무 및 품위 유지’ 조항에 따라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징계에 따라 심석희는 2022 베이징 겨울올림픽과 제103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후 징계가 끝나며 2021-22시즌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위해 대표팀에 합류했다.심석희는 지난 3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입소에 앞서 “이 자리를 빌려 김아랑 선수와 최민정 선수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많은 관심과 응원을 주신 국민분들과 팬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분들과 기자분들에게 충격과 혼란을 드려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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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서울시당, 강용석 재입당 승인…최고위 문턱 넘을까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강용석 변호사의 재입당을 승인했다. 6일 서울시당 측은 전날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강 변호사에 대한 복당을 심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가 입당 원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승인이 난 것으로, 최종 승인은 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제명 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5년 이내 재입당할 수 없다. 강 변호사는 제명된 지 12년이 지나 재입당 요건이 된다는게 서울시당 측의 설명이다. 다만 당 최고위원회가 강 변호사의 복당을 최종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강 변호사는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마포구 지역구에서 당선됐지만 2010년 아나운서 비하 발언 등으로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에서 제명됐다.강 변호사는 6일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서울시당 입당 승인 소식을 전하며 “앞으로 당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각별히 언행에 신중하고 품행에 방정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 4일 경기 수원시 세류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젠 경기도를 정상화할 시간”이라며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에 입당해 당의 소속 후보로 선거를 치를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국민의힘에선 유승민·함진규·심재철 전 의원이 경기지사에 출사표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직을 내려놓은 김은혜 의원 역시 6일 출마를 선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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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3월 수출 역대 최고…경제 무너졌다 하면 기업들 섭섭”

    문재인 대통령은 1일 “3월 수출이 634억8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저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고 하면 수출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기업들이 섭섭할 것 같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우리 경제가 무너졌다는 말이 사실일까”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1956년 무역 통계 집계 이래 월 수출액과 일 평균 수출액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이라며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달성한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 주력 산업과 신산업의 경쟁력이 모두 높아지고 수출시장이 대폭 확대되는 등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대한민국 경제로 거듭난 결과”라며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수입액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음에도 무역수지는 주요국과 비교해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이 또한 기록적인 수출 실적에 힘입은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새로운 수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수출 기업과 노동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무역강국, 경제강국으로 계속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수출이 작년 동월 대비 18.2% 증가한 634억 8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에너지 값이 급등하면서 3월 수입도 사상 최고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다시 적자로 돌아섰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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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국토부-서울시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 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윤석열 당선인의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실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부동산TF 액션플랜으로 국토부와 서울시가 도심 주택 공급 실행 TF를 구성했다”고 밝혔다.원 수석부대변인은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이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지난 30일 부동산 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는 1호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이어 “당선인이 공약으로 발표한 250만 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계획에는 △역세권 첫집 주택 △청년 원가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 시내의 주택 공급 로드맵 마련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원 수석부대변인은 전했다.그는 “국토부는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두 기관이 TF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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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평화 당연하게 여기지만 쉽게 얻어지는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평화를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결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며 “어떠한 안보 위협에도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예비군들이 굳게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보낸 축전에서 “전 세계적으로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예비군은 국토방위의 주요 전력이면서 재해 예방과 극복의 선두에 서 있다”며 “코로나 상황에서도 임시 선별검사소와 생활치료센터 지원, 백신 보관장소 순찰 임무를 수행하며 방역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격려했다.이어 “정부는 지난 5년 예비전력 정예화를 ‘국방개혁2.0’의 과제로 정하고 예비군 전시 전투물자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보강하고 있다”며 “가상 현실 기반 영상모의사격장 등 과학화 예비군훈련장도 확대해 2024년까지 40개소의 훈련장으로 통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예비군의 헌신과 노고는 긍지와 보람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동원훈련 보상비를 정부 출범 당시보다 6배 인상했으며 앞으로도 인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비상근 예비군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올해부터 최대 180일까지 확대 운영되면서 풍부한 복무 경험과 우수한 전투 능력을 가진 예비역들이 전력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욱 국방부장관은 격려사에서 제54주년 예비군의 날을 축하하며 “동원사단의 물자와 장비를 상비전력 수준으로 지속 보강하고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과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도입 등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예비군의 날을 계기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와 제31보병사단이 예비군육성 우수부대로 선발돼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24개 군부대 및 기관이 단체포상을 받았다. 예비군 업무발전에 공이 큰 예비군, 군인 및 군무원, 민간인과 공무원 등 281명이 대통령 표창 등 개인포상을 수상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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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 보고…예산운용 등 대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을 위해 예산운용 등에 대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은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 중 하나다.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정상가동 될 예정임으로 예산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기구다. 지난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직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다.인수위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의 공석 상태와 특별감찰관보, 특별감찰과장 등의 사직 및 임기만료로 인해 특별감찰관은 현재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면서 조직유지를 위한 행정업무만 수행하고 있다.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이나 특별감찰관의 예산은 특별감찰관법 소속 부서인 법무부에 편성돼 있다.차 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법 개정시 독립성이 강화되는지’묻는 질문에 “그런 취지로 법무부가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국정과제 선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에 확인한 결과 이번주 업무보고가 막 끝난 상태라 국정과제 논의는 이제 시작됐다”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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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제주 4.3 추념식 참석…“무고한 희생 추모하는게 국가 도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다.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이번 주말 제 74주년 제주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지난 2월 5일 제주 강정 해오름 마을에서 추념식에 참석하느냐 여쭤봤고 그때 당선인은 당선인 신분이 되면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민이 무고하게 희생됐다. 당선인은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추모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을 따뜻하게 보듬고 위로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도리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제주 4.3평화공원을 참배한 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희생자 유족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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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2차 추경,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제출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작업은 인수위에서 하고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추경호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경은 인수위에서 주도적으로 할 것이고 실무적인 지원은 재정 당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추경 작업의 방향, 내용, 규모, 제출 시기 등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하고 진행한다”며 “현 정부의 의사결정에 책임지는 분과 상의하고 그 분이 협조를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최종적인 건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한다고 말씀드린다”고 설명했다.추 간사는 “다만 추경이 하루 아침에 완료될 수 있는 작업은 아니다”라며 “인수위 기간에 규모, 재원 조달, 지출 구조조정, 적자국채 발행 여부,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작업은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작업 진행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며 추경 편성 실무작업을 할 것”이라고 했다.또 “당선인이 공약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한 손해보상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손실보상 부분을 포함해 방역,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 원자제 가격 유가 등이 오른 부분에 관해 민생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 다양한 사업의 추경 반영 여부를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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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경기지사 출마…“23년 역량 쏟아부어 저를 바치겠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경기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겠다”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3년째 정치의 한복판에서 바람과 서리를 맞으며 키워온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경기도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저를 바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유 전 의원은 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의 보루”라며 “경제와 안보에서 평생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온 저의 인생을 경기도 발전을 위해 바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일자리, 주택, 교통, 복지, 보육, 이 5개 분야에서 획기적 개혁을 단행할 것을 약속한다”며 “유승민의 경기 개혁으로 경기도민 모두가 평등한 자유와 공정한 기회를 가지고 모두가 인간의 존엄을 누리는 함께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아울러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능가하는 4차 산업혁명 1등 기지로 경기도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규제를 풀고 인재 양성하는데 모든 지원을 하겠다”며 “좋은 일자리와 튼튼한 복지가 있는 경기도,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는 경기도, 출퇴근 교통 걱정 없는 경기도, 생명 안전과 환경을 소중히 지키는 경기도, 그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유 전 의원은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그는 “오랫동안 일관적으로 말해왔던 진영을 넘어 미래를 위한 합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펼치겠다”며 “진영을 떠나 정당을 떠나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합의의 정치를 꼭 해내겠다”고 했다.공직 사회 개혁 의지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경기도 공무원 모두가 도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 오로지 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부패, 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 깨끗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가 경기도지사에 출사표를 던졌다. 대선 주자급 인사들의 연이은 출마 선언에 경기도는 두 달 뒤 치러지는 6.1 지방선거에서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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