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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경제일반100%

  • 윤호중 “권력 개혁할 때”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검수완박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토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격론을 예고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일부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 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당내에서는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지만 검찰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민도 당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봐도 검찰이 보다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우리들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때”라며 “70년이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게 순서”라며 “제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권력기관간 견제 균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나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쳤다.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의당의 찬성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의당이 반대하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저는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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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김오수에 ‘갈 길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에 대해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제 마음을 전달드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오수 총장께서 만나길 원하셨고 광화문 쪽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회동을 가졌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했다.이어 “김오수 총장은 경찰조직에 대한 진단,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우려, 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며 “특별히 무엇을 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집단지성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이라며 “제가 특별히 더 할 게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현안 청취하고자 울산을 방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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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은 애국’ 논란 정호영 “상처받은 분 있다면 대단히 죄송”

    과거 언론 기고 칼럼에서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 ‘출산은 애국’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 받은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제가 외과의사로서 10년 전에 한 일간지에 의료문제에 대해 일어나는 현황, 핫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지역 일간지에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썼다. 이어 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폐암 환자가 독신인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3년 11월 18일 기고한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법안을 조롱하는 의료단체의 SNS에 동조하기도 했다.민주 “복지부 수장으로 부적합…자진 사퇴하라”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칼럼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 후보자의 인식은 놀라울 정도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다. 우리 국민은 출산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고, 기혼자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해가 전무한 분이 복지정책을 맡겠다니 암담하다”고 비판했다.‘3m 청진기’ 칼럼 논란에 대해서도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보건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전문성도 의문이다. 정 후보자의 의료행정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복지정책에는 아마추어에 가깝다”며 “당선자가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당선됐다고 복지정책과 연금 개혁까지 아마추어에게 맡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천준호 의원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할당, 안배가 없다던 윤 당선인의 주장은 사실 친구 알박기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윤 당선인의 40년 친구라는 정호영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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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9시까지 전국서 20만여명 확진…어제보다 11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2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0만4798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날 같은 시간 기록했던 8만9496명보다 11만5392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1주 전인 지난 4일 같은 시간대 25만9636명보다는 5만4838명 줄어 감소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 3만9520명 △경기 5만3192명 △인천 1만882명 등 수도권에서 10만359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6245명 △대구 1만1218명 △광주 6601명 △대전 6817명 △울산 4193명 △세종 1796명 △강원 6844명 △충북 7813명 △충남 9590명 △전북 8153명 △전남 9089명 △경북 8863명 △경남 1만2564명 △제주 1418명 등이다.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9만928명으로, 지난 2월22일 이후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의 수치를 기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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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대상 4차 접종 계획 마련…오는 13일 발표”

    방역 당국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은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령층에 대한 4차접종 실시 기준을 논의했으며,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13일 오후 2시 30분 질병관리청에서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현재는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의 95% 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점에서 4차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7일 백브리핑을 통해 “고령층 4차 접종은 감염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사망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차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속되는지, 4차 접종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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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 감사 결과…“수백만원 유용 의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6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천 원’이다.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유용 의심 내역은 △김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사후 결제 등이다.경기도는 배씨가 도청에서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의심되는 내역을 추렸다. 배씨의 결제 내역 중 80%는 평일 점심 시간대(12:00~13:00)에 이뤄졌고 근무시간 이후(18:00이후)가 15%, 오후 근무시간대 (13:00~18:00)가 5%였다.결제 사유는 지역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기입됐다. 집행 절차는 배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에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제출받고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김 씨의 사적 음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논란이 되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경기도청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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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 일도 없는데 왜 지지율 높나”…靑 답변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10일 페이스북에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은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한다.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최근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한 어르신은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라며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그러자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라며 일화를 마무리했다.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고 했다.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의 성과로 △공공사회지출 대폭 증가 △소득 안정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위기대응 버팀목 △복지·경제·고용 선순환 기반 구축을 꼽았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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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BTS 병역특례법, 4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과 관련해 “4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우리 위대한 20대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빌보드에서 17차례 우승을 했다. 또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이후에 나올 많은 대중음악가들에게도 이런 병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빌보드에서 1주 우승을 하면 1조 6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BTS가 현재까지 17주를 우승했었는데 약 56조 원의 국가적인 이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적 환산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가 받을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 군사훈련은 4주간 받게 돼 있다. 체육특기생들처럼 한 달 정도 입소해서 기본적인 병역 훈련을 마치게 되면 현업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라든지 다른 문화예술인들한테 주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넓혀서 이분들한테도 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상현 의원, 안민석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방위에서도 전에 한번 논의를 했다”며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특례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의 올림픽이라고 봐야 한다”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에서의 입상을 기준으로 볼 것이라 예상했다.한편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측은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이 향후 계획을 잡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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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부동산 시장 불안 조짐 걱정…규제 완화 신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완화는 매우 신중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적으로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하향안정화 추세 지속되던 부동산 시장이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어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물가 관리와 함께 주거안정이 특히 중요하다”며 “지금의 물가 불안은 외부 요인이 매우 크다. 그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건전성 유지가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재차 높아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문 대통령은 또 “정치의 역할이 크다. 혐오와 차별은 그 자체로 배격돼야 한다”며 “혐오와 차별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는 사회,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다름을 존중하고 다양성 인정하는 사회, 그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품격 높은 대한민국이 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윤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미 선진국이며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선도 국가다. 신장된 국력과 국가적 위상에 맞게 정치의식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우리 정부는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하면서 임기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던 국정성과와 과제들을 잘 정리하여 대한민국이 계속 도약해 나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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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검수완박’ 반대에 與 “개탄”…野 “민주당 빼고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자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직을 걸고 반대 입장을 밝히자 “개탄스럽다”며 비판했다.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가공무원들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하는 것도 매우 부적절한데 조직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이들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의 입법을 그 대상인 국가기관이 거부하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가. 그런 식이면 국회의 입법이나 정부의 정책 변화는 해당 부처 공무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며 “국가공무원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자신의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자신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검찰의 행태야말로 스스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고 여기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고 대변인은 “검찰이 그동안 본인들의 직분에 충실했다면 국회가 검찰개혁에 나서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권 남용과 선택적 법집행에 대한 지적에 조금도 반성하지 않았다”며 “그런 검찰이 이제와서 자신들의 권한이 축소된다고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은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아울러 “검찰이 가진 권한은 천부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다. 검찰의 권한은 법이 부여한 권한이며,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며 “이를 망각한 채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고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한 결과로 수사권 분리 입법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과오를 자각한다면 자숙하면서 국회의 논의를 반성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 “끝까지 입법 폭주”…정의당 “동의 어렵다”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며 검수완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던 김 총장마저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라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지난 5년간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부족했는지 정권의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일갈했다.정의당 역시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에 나섰다. 여영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단 회의에서 “국민들이 시급한 과제임에 동의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여 대표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시민의 권리와 직접 관계된 형사제도의 변경은 범죄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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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검수완박, 천인공노할 범죄”…조정식 “검찰 정상화”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권자들, 각종 비리 의혹을 받는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 아닌가. 검찰을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자당 출신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한 데 대해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과거의 여당이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식의 만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며 ”이걸 만약에 그대로 진행한다면 만행”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이를 저지할 복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보셨다시피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냥 속수무책 당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양식 있고 양심 있는 의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가면 민주당이 자살골을 터뜨리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하길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상임고문, 민주진보 진영에 대한 표적 수사와 보복 정치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반박했다. 조정식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에 검찰개혁을 하는 것은 검찰 정상화를 마무리 짓는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선 끝나자마자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을 그만두라는 식으로 압박하는 것 자체가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권 원내대표의 ‘천인공노할 범죄’라는 말은 자신들에게 하는 말이 맞다”고 덧붙였다.김남국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수사와 기소 분리는 오른손에 들려 있었던 권력을 왼손으로 나누어 드는 것”이라며 “검찰에 막강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여러 비위도 발생하고, 수사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완에 그쳤던 검경수사권 조정을 이번에는 완전하게 개혁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에 계속 수사권을 두려는 이유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수사를 계속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에게 서울중앙지검장을 맡긴다거나 수사와 기소 분리를 막아서 윤석열 당선인 가족 등 정권의 비리 수사는 막을 생각이라면 이것은 윤석열 정부가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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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부총리 추경호…국토 원희룡·여가 김현숙·국방 이종섭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다.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김현숙 당선인 정책특보가 각각 지명됐다.추 의원은 오랜 기간 경제부처에 몸담은 ‘경제통’으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을 역임한 후 제20대 국회에서 정치를 시작했다. 현재 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국토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내정됐다.원 위원장은 3선 국회의원과 재선 제주도지사 출신으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 당선인과 경쟁했다. 이후 대선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았으며 윤 당선인의 신임을 받아 인수위 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됐다.여가부 장관에 내정된 김 특보는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로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활약했다. 의원 임기 도중인 2015년 직을 사퇴하고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맡았다. 현재 대통령 당선인 정책 특보를 맡아 여가부 폐지, 저출산·고령화 관련 정책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예비역 중장)이 내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는 언론인 출신 박보균 특별고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호영 전 경북대 병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인수위 경제2분과 인수위원(간사)이 각각 지명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이 발탁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검증이 끝난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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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틴, ‘핵 가방’든 수행원과 장례식장 동행…“암살 위협 대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극우 정치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며 ‘핵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행원을 동행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9일(현지시간) 더선,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지리노프스키 자유민주당 당수의 장례식에 참석했다.푸틴 대통령의 헌화 장면은 러시아 국영방송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푸틴 대통령 바로 뒤에 있던 경호 요원이 ‘핵 가방’으로 추정되는 검정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고 외신은 전했다.러시이 대통령의 핵가방은 러시아어로 ‘체게트(Cheget)’로 불린다. 이 가방은 1980년대 초반 만들어졌고 지난 2019년 TV 화면을 통해 처음으로 전 세계에 공개됐다. 가방에는 핵무기가 탑재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버튼과 핵 공격 암호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외신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속한 점령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참석했을 때 다른 조문객들의 접근이 차단된 점을 미뤄볼 때 혹시 모를 암살 위협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한편 서방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지났으나 전황이 정체 상태에 있자 이를 반전시킬 목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핵 무기를 사용할수도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서방의 대규모 경제 제재에 반발해 핵무기 운용 부대에 ‘특별 경계’ 태세 돌입을 명령한 바 있다.이와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미국 공영 PBS방송과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작전의 결과는 핵무기 사용의 이유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안보 개념은 러시아의 존립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해 그 위협을 제거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다만 푸틴 대통령의 책사로 알려진 세르게이 카라가노프 외교국방정책위원회 명예회장은 지난 2일 영국 정치 전문 주간지 뉴스테이츠먼과 인터뷰에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핵무기가 사용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언급했다.카라가노프는 실존적 위협을 받는 등의 상황에선 위기가 높아질 수 있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기 사용이나 우크라이나 밖 영토에서의 전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배제할 수 없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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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시간 지나면 文 정부 온전한 평가 이뤄지리라 믿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시간이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리라 믿는다”고 밝혔다.임 전 비서실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의 퇴임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때론 가까이에서 뜨겁게 때론 멀리서 안타깝게 5년의 시간을 함께 했다. 대선 캠페인 시절부터의 하루 하루가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며 “지금은 그저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좀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 애 많이 쓰셨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임 전 실장은 “대통령님과의 지난 시간을 회상하다가 사진 몇 장 공유한다”며 문 대통령과 자신이 함께 나온 사진들을 첨부했다. 그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명돼 2019년 1월까지 문 대통령을 보좌했다.앞서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도 문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소회를 밝힌 바 있다. 탁 비서관은 8일 페이스북에 “그간 쓰지 못했던 휴가를 내어 일찍 퇴근을 했다. 이제 일하는 날로만 따져보니 딱 20일이 남았다”고 운을 뗐다.그는 “오늘 퇴임하시는 날까지의 일정을 보고드리고 나니 ‘이제 정말 하산이구나, 아니 이미 하산 중이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스러웠다”며 “문득 높고, 길고, 힘들었던 여정이 떠올랐다. 올라보니 정상은 끝이 아니었고 내리막은 오르막만큼이나 순탄치 않았다.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정상이 아니었고 길은 다시 위로, 더 위로 향해 있었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러니 우리는 이제 그만 내려와야 했다. 더 위로 올라갔었어도 결국엔 내려와야 했을 것”이라며 “결국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은 우리가 정상이라 생각했던 그 곳에서 내가 따뜻한 차 한잔을 드렸던 것이었다. 그것이 내가 했던 전부였다”고 회상했다.탁 비서관은 “올라가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고개들을 우리는 아마 하산길에도 만나게 될 것”이라며 “그 때 힘들 때에도 차 한잔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남겼다.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문 대통령은 2020년 1월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을 마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도 문 대통령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재차 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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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확진 16만4481명…이틀째 10만 명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4481명 늘며 이틀째 10만 명대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4명이며 사망자는 329명으로 집계됐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4481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16만4454명, 해외 유입 27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533만3670명(해외유입 3만1398명)이다.국내 신규 확진자 16만4454명 중 △서울 2만8901명 △경기 4만2353명 △인천 8594명 등 7만9848명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5985명 △대구 7069명 △광주 5332명 △대전 5403명 △울산 3832명 △세종 1353명 △강원 5662명 △충북 6314명 △충남 7998명 △전북 6728명 △전남 7802명 △경북 8399명 △경남 1만176명 △제주 2553명 등으로 집계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114명이며, 사망자는 32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만9421명(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는 17만2207명이며 총 재택 치료자는 122만763명이다.한편 이날 0시 기준 신규 백신 1차 접종자 수는 3514명, 2차 접종자 수는 1329명, 3차 접종자 수는 1만1992명이다. 누적 1차 접종자 수는 4499만7993명, 2차 접종자 수는 4451만4462명, 3차 접종자 수는 3292만2883명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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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당선인, 오후 2시 경제부총리 등 내각 인선 8명 발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경제부총리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을 일부 발표한다.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8명 정도 내각 인선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인선 발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장 비서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이 포함됐는지 묻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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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측 “병역법 조속히 결론 나기를…BTS도 힘들어해”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하이브 측이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에서 병역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 만큼 병역 문제는 회사에서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멤버들은 현재 병역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회사에 일임한 상태다. 멤버들은 과거에 반복적으로 ‘국가의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 응하겠다’고 말해왔고 이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어 “2020년 이후 병역제도의 변화에 따라 멤버들이 회사와 협의하며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병역법 개정안 제출시점 이후부터는 판단을 회사에 일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민의힘 윤상현 성일종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들은 모두 대체복무를 하는 예술·체육요원 범위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11월 여야는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병역특례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아시아경기, 국제·국내 예술경연대회 1∼3위 입상자 등만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다.다만 2020년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에 대한 군 징집 및 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는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은 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1992년생인 BTS 멤버 진은 올해 말까지 군 입대를 연기했으나 병역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에 입대해야 한다.이 CCO는 “최근 몇 년간 병역 제도가 변하고 있고 입대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멤버들이 향후 계획을 잡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회사는 사회와 멤버들 모두에게 유익하게 결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한다”며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국회가 재구성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멤버들에게 불확실성이 어려움을 주게 될 것 같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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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만해역서 3번째 시신 발견…‘교토 1호’ 한국 선원 확인

    대만 해역에서 조난 사고를 당한 예인선 ‘교토 1호’의 한국 선원 1명이 추가로 발견됐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9일 오후 1시경 대만 펑후현 동남부 지역 인근 해안에서 추가 발견된 시신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교토 1호’에 승선했던 우리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현재 시신은 현지 병원에 안치 중이다. 앞서 8일에는 대만 해역 사고지점 인근 해상에서 시신 2구를 발견했으며 신원 확인 결과 ‘교토 1호’의 한국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교토 1호’에 탔던 한국 선원 6명 중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외교부에 따르면 대만 당국은 7일 오전 9시 50분경 대만 서쪽 18.5해리(약 34㎞) 거리 해상에서 300톤급 예인선 ‘교토 1호’로부터 조난 신고를 접수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해왔다.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이 선박엔 부산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선원 6명이 타고 있었으며, 3000톤급 부속선(바지선) ‘교토 2호’를 뒤에서 밀며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대만 당국은 신고 접수 이후 경비정과 헬기 등을 투입해 24시간 현장 수색을 벌인 결과 ‘교토 2호’를 발견했지만, 아직 ‘교토 1호’는 찾지 못한 상태다. 대만 당국은 경비정, 수색구조정, 헬기 등을 투입해 수색 구조 작업 중이다.정부는 실종된 선원 수색을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을 파견했다. 경비함은 9일 오후부터 대만 당국과 공동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잠수 지원함 1척도 추가로 파견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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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초석 착석 논란에…조계종 “문화재청장-박수현 사퇴하라”

    대한불교조계종은 8일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법흥사터 초석 착석’ 논란과 관련해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조계종은 이날 대변인 법원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흥사 사찰터는 1960년대 당시 정부가 북악산을 폐쇄하면서 스님과 신도의 불사노력이 무산된 아픔이 있는 곳”이라며 “현 정부가 북악산 남측면 전면개방을 결정하고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산행하면서 법흥사 터 초석에 앉은 것은 불자들에게는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등록문화재가 아니다’라고 발표함은 물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버려져 있던 그냥 그런 돌’이라고 밝힘으로써 문재인 정부가 갖고 있는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한 천박한 인식을 확인하게 됐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보여준 이러한 사고는 자칫 국민들에게 지정문화재가 아니면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청와대와 문화재청에서 비지정 불교문화재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면 불교계도 포용할 수 있었던 문제”라며 “그럼에도 관계자들이 변명으로 일관하다 보니 또 다른 실언과 논란이 지속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조계종은 “비지정 불교문화재에 대해 천박한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적 논란을 가중시킨 문화재청장과 국민소통수석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며 "문화재청은 지정 및 등록문화재 중심의 문화재 정책에서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 또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진정성있는 정책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서울 북악산 남측면 개방을 기념한 산행 도중 신라 시대 법흥사 터 추정 초석에 앉은 사진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불교문화 유산에 대한 인식이 낮아 벌어진 일’이라는 비판이 불교계에서 일자 문화재청은 7일 “해당 초석은 지정 또는 등록문화재는 아니다”라면서도 “행사를 섬세하게 준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박 수석 역시 MBN ‘뉴스와이드’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부처님을 대하는 그런 공경이나 불교를 대하는 존중의 마음은 전혀 그것과 관련이 없다”며 “불편하신 점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그 문제는 사려깊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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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러, 우크라 민간인 학살 국제법 위반…강력 규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8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민간인 집단 학살에 대해 “반인도적 행위로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인수위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국제사회의 독립적인 조사가 조속히 이뤄져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우크라이나 부차 등 곳곳에서는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학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발표한 민간인 학살 정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전시 민간인 학살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 바 있다.유엔 총회는 7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 총회를 열고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퇴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 통과에 따라 러시아는 앞서 2011년 리비아에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퇴출된 두 번째 사례가 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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