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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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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2-09~2026-01-08
정치일반29%
사회일반27%
경제일반19%
국제일반10%
문화 일반6%
대통령3%
정당3%
기업1%
검찰-법원판결1%
건설1%

  • 인권위, ‘공수처 사찰’ 논란에 “관련 제도 개선 시급”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 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인권위는 이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통신자료 제공 제도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지속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한다”며 “관련 법률과 제도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의 장 등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통신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인권위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은 범죄수사라는 사회적·공익적 정의 실현을 위해 필수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통제 절차를 관련 법률에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현재 통신자료 제공 절차의 허용요건이 너무 광범위하고 사전·사후적 통제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용자에 대한 제공내역 통보 절차도 갖추어져 있지 않아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점도 꼬집었다.인권위는 이미 지난 2014년 2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 제공 제도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개인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사후통지도 되지 않게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선을 권고했다. 2016년 11월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다.아울러 수사기관이 다수인의 통신자료를 한꺼번에 요구하는 관행도 문제로 짚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요청 문서 1건당 검찰이 8.8건, 경찰이 4.8건, 국가정보원이 9.0건, 공수처가 4.7건의 개인 통신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인권위는 “공수처의 통신자료 제공 요청 사례뿐만 아니라 검찰·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통신자료 제공 관행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지하는 등 통신자료 제공 절차를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건 계류돼있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돼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공수처가 언론·야당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일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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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연습문제’ 제안 거부됐다…尹 무운 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윤석열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자신의 제안이 거부당했다며 “3월 9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을 기원하며 무운을 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선거에 있어서 젊은 세대의 지지를 다시 움틔워 볼 수 있는 것들을 상식적인 선에서 소위 ‘연습문제’라고 표현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은 방금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제안한 ‘연습문제’는 청년·약자와 함께 하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의 무운을 빈다”며 “당대표로서 당무에는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당 대표 업무는 이행하겠지만 사실상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신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과 면담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했는데 무엇보다 선거기구에 대한 최근 문제는 결국 저희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안을 맞닥뜨려 연습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대로 공부했냐 안 했냐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저는 명시적으로 권 의원에게 연습문제를 드렸고,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 앞으로 신뢰·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이 대표는 “오늘 있었던 ‘이준석 계열’, ‘이준석의 사보타주로 청년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젊은 사람들과 소통을 계획했다’라는 이야기는 해명이 어차피 불가능해 보인다”고도 적었다.윤 후보가 청년간담회에 ‘스피커폰 축사’로 등장하자 실망한 청년들이 반발한 것을 두고 박성중 소통본부장이 ‘이준석계가 막 들어왔다’, ‘이준석의 사보타주로 청년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행사를 계획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진짜 환멸을 느낀다”고도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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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궤도이탈…수도권 전동열차 막차 1시간 30분 연장 운행”

    5일 발생한 KTX 탈선 사고로 인한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전철 막차 운행 시간이 1시간 30분 연장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경부고속선 KTX 궤도이탈에 따라 KTX와 일반열차가 상당 시간 지연운행 중에 있다”며 “수도권 전동열차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막차 전동열차 시간보다 약 1시간 30분 연장 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연장 운행 노선은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분당선, 경의선, 안산선 등 6개 노선이다.코레일은 6일 오전 5시 5분 출발하는 진주행 KTX 열차부터 정상운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350여명의 직원이 현장에 투입돼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한편 이날 오전 11시58분경 서울역을 출발해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제23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회동리 인근 영동터널에서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동터널 내에서 철제구조물이 떨어지면서 열차를 덮쳤고, 이로 인해 객차 1량(4호차)의 바퀴가 파손되면서 궤도를 이탈했다.열차 탈선으로 7명이 다쳤으며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은 비상 대기 열차로 환승했다. 당시 열차에는 300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다.이날 탈선 사고의 여파로 KTX와 일반 열차가 최장 3시간 지연됐으며, 9개 열차는 운행이 취소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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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다더니 ‘스피커폰 참석’…청년들 분노에 尹 측 “공지 잘못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5일 개최된 ‘전국 청년 간담회’ 화상회의에 전화 통화로만 참석해 짧은 인사말만 내놓으며 청년들의 반발을 샀다. 논란이 일자 국민의힘 공보단은 “윤 후보의 금일 회의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국민의힘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후보의 금일 회의 참석은 예정돼 있지 않았다”며 “윤 후보는 권 의원의 현장 전화 연결을 받고 즉석에서 청년들에게 인사를 드린 것”이라고 해명했다.이어 “소통본부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공지를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참석자들을 실망시켜드린 점에 대해 선거관계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금일 빚어진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사과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4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화상회의 형태로 ‘중앙선대위 국민소통본부(본부장 박성중) 전국 청년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은 참가자들에게 “윤석열 후보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안내하며 “회의 시작 20분 전에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간담회가 시작된 후 참가자 약 300명은 윤 후보를 기다렸지만 현장에는 권성동 의원, 박성중 의원 등만이 참석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0분이 지나도 윤 후보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한 청년은 “후보님이 나오신다고 했는데 대체 언제 나오나”라고 물었다.이에 권성동 의원이 “후보님께서 스피커폰을 통해 인사 드리겠다”며 윤 후보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에서 윤 후보는 “윤석열 선대위는 청년들과 함께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다 같이 이깁시다”라고 짧은 인사말을 남겼다. 권 의원은 “예 감사합니다”라고 한 뒤 “박수”라며 청년들의 호응을 유도했다.그러나 참석자들 사이에선 박수 대신 욕설이 터져 나왔다. 일부 청년들은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라고 질책했고, 곳곳에선 고성과 욕설이 난무했다.이에 앞서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열린 채팅방에서 ‘윤석열 사퇴하라’, ‘후보 교체’ 등의 의견을 남긴 참석자들은 주최 측에 의해 퇴장 당하기도 했다.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본부에서 청년보좌역을 맡았던 곽승용 씨는 회의 이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퇴를 선언했다.곽 씨는 “자꾸만 2030과 반대로 향해가는 선대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어떻게 하면 2030의 지지를 다시 국민의힘으로 끌어올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오늘 진행된 청년간담회를 보고 청년보좌역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이어 “청년보좌역직을 내려놓으며 청년들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라는 저의 본분에 따라 마지막으로 제언드린다”며 “청년들은 후보 교체를 원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파악한 청년들 여론”이라고 지적했다.장예찬 선대위 청년본부 공동본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행사는 확인 결과 청년보좌역은 물론 청년본부 실무자 그 누구와도 사전 조율되지 않았다. 선대위 일정팀조차 모르고 후보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일정이었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이 이번 청년감담회 일정으로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한편 윤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참석을 안 했고 전화가 와서 인사만 했다”고 말했다. 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되면 갈 생각도 있었는데 못 갔다”며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물었다.참석자들의 반발을 샀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오늘 일정이 하도 많아서 가기 어려운데 시간이 되면 갈 수는 있다고 그랬더니 전화가 왔더라”며 “한번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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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선대위 개편에 “제 주장과 맞닿아 있어…상당히 기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5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내놓은 선거대책위원회 쇄신안에 대해 “상당한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긍정 평가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제가 주장했던 것과 닿아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신임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는 “평소 친분도 있고 지난 2012년 선거 때 같이 일한 기억이 있어서 상당한 신뢰가 있다”면서 “개편되는 선거체제 내에서 훌륭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이어 “(권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했는데 무엇보다 선거기구에 대한 최근 문제는 결국 저희가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있냐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안을 맞닥뜨려 연습문제를 풀어봤을 때 제대로 공부했냐 안 했냐가 드러나는 것”이라며 “저는 명시적으로 권 의원에게 연습문제를 드렸고, 어떻게 풀어주냐에 따라 앞으로 신뢰·협력관계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습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이 대표는 “윤 후보가 신년에도 2030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했고, 현재도 2030에 접근하는 방식에 다소간 오류가 있거나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게 중요하다”며 “연습문제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기대하는 것보다 더 파격적으로 변화를 이끈다면 후보가 다시 인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선대본부 합류 가능성에 대해선 “선대위 합류는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표는 대표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이 대표는 “당과 선대본부 간 협력 체계는 어떤 신뢰도를 갖고 어떤 의사소통 체계를 갖고 구축되는가에 대한 문제”라며 “제 역할도 이 큰 틀의 선거 안에서 기획이나 지휘할 공간이 얼마나 열려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조직도상 어디 이름이 박혀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표를 향한 당내 의원들의 ‘해당행위’ 지적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대표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해당행위에 가까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대위 개편으로 선대위 내에 많은 분들이 각자의 다른 위치에서 후보 돕게 됐는데 아직 방송이나 여러 공간에서 선대위에 있었단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메시지를 남발하는 분들이 있다”며 “그분들은 오늘부로 자제하셨으면 한다”고 경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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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중진 의원 연석회의 연기…“또 다른 단락 적절치 않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5일 가질 예정이었던 연석회의를 연기하기로 했다.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을 했으니 대표와 중진들이 만나는 것은 연기하려고 한다”며 “중진들이 만나서 또 다른 단락을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중진 의원들은 연석회의를 갖고 당 내홍 사태의 수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었다.정 부의장은 “이 대표도 당 대표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이 있다”며 “이제 모든 시선이 후보에게 갔기 때문에 후보의 뜻은 존중하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이 대동단결해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견지에서 중진 모임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앞서 중진 의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최근 이 대표의 언행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 부의장은 비공개 모임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 대표의 발언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며 “중진들이 이 대표와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짚어야 한다”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저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며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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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미사일 쏜 날…文, 남북철도 착공식서 ‘대화’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해 “긴장이 조성되고 남북 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열린 동해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건설 착공식 행사 기념사를 통해 “오늘 아침 북한은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를 시험 발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한반도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한반도에 때때로 긴장이 조성된다”며 “북한도 대화를 위해 더욱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남북 간의 신뢰가 쌓일 때 어느날 문득 평화가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전 8시 10분경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추가정보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며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오전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NSC는 원인철 합참 의장의 보고를 받은 뒤 안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내외적으로 정세 안정이 매우 긴요한 시기에 이뤄진 이번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아울러 상임위원들은 발사체의 세부 제원에 대해 한미 국방 및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분석해 나가기로 했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과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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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검, 이준석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에 “우리 자료 아냐”

    대전지검은 4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관련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수사자료를 유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우리 자료가 아니다”라며 공식 반박했다.대전지검은 이날 “최근 특정 유튜브에서 제시한 자료가 대전지검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었다”며 “대전지검에 보존된 기록이 유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검찰은 가세연에서 제시한 자료와 대전지검에서 보관 중인 기록과는 형식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있어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대전지검이 한때 윤석열 후보의 최애 지검으로 유명세 탔던 곳이기도 하고, 국민의힘의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했던 본거지이기도 하다”며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7월과 8월 대전의 한 호텔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며 “법원에 제출된 대전지검 수사자료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이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며 가세연 방송 진행자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를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가세연 측도 이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배당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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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중진들 “이준석 최근 궤적 비상식적”…李 “말 조심들 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당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재선 의원들은 4일 잇달아 모임을 갖고 당 대표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중진의원 모임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보여준 최근 궤적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데 중진들이 공감했다”며 “매우 비상식적이라는데 중진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정 부의장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단합하고, 당과 선대위 쇄신 방안에 대해 후보 의견을 존중한다는 (3일) 의원 총회 결론을 재확인했다”며 “빠른 시일 내에 이준석 대표와 대화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대화 주제에 대해서는 “상상에 맡긴다”면서도 “어려운 국면에 대해 당 대표도 책임을 통감할 테니 바람직한 당내 문제 수습 방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권성동 사무총장도 회의장에서 나와 “당 대표의 제1임무는 정권교체의 선봉장이 되는 것”이라며 “이 대표의 발언은 당의 분란을 조장하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중진들이 이 대표와 만나 그 부분에 대해 짚어야 한다”며 “그리고 돌아오면 박수로서 환영하겠다고 저는 (회의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재선의원 모임에서는 5일 의원총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정재 의원은 모임 후 기자들과 만나 “향후 정권교체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행위 하는 발언 또는 행동에 대해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제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이 대표를 겨냥한 것인가’ 묻는 질문에는 “특정인을 겨냥해서 한 이야기는 아니다”라면서도 “의원 뿐 아니라 어떤 분이라도, 특히 당 지도부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행동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뜻”이라고 답했다.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저는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조심들 좀 하셨으면 좋겠다”며 반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궤적이 비상식적’, ‘해당 행위’ 등의 발언에 대해 “공식 의견인지 개인 의견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을 너무 쉽게 한다”며 불쾌감을 표했다.이 대표는 5일 오후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당 내홍 사태의 수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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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적용 중단”

    정부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정책 적용을 잠정 중단한다.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행정법원은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3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 결정을 했다”며 “이후 3종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본안 판결시까지 중단된다”고 말했다.다만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방역패스 적용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수본은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본안 소송을 신속히 진행하고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여부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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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환노위 소위 통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가 4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재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에는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모두 타임오프제 찬성 의사를 밝히며 관련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비용 추계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며 처리가 불발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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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선대위 배제설에 “나하고 관계 없어…그런 질문 말라”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4일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에서 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그런 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이와 관련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질문은 미안하지만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야”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아직은 후보가 자기 나름대로 최종 결정을 안 한 모양이니까 기다려보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나보다 후보가 더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보가 이른 시일 내에 결정한다고 그랬다”며 “오늘 내일 사이에 하여튼 결말이 날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보면 된다”고 덧붙였다.‘윤 후보와 계속 소통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내가 아는 것만큼은 알고 있으니 염려 마시라”고 했다.또 ‘오늘 안에 결론이 나오는지’ 묻는 질문에는 “모른다. 후보의 마음을 내가 알 수가 없다”고 답했다.한편 윤 후보는 전날부터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선대위 개편과 관련해 숙고에 들어간 상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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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나도 통신자료 조회 당해…정치사찰 도넘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한 수사 기관 4곳으로부터 통신 자료를 조회당했다고 4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를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수처를 비롯한 문재인 정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언론사 기자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이 드러난 이후 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 전체 의원 중 85% 가까이 되는 의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이 밝혀졌다”며 “심지어 외신기자와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광범위하게 통신자료 조회가 이뤄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저의 통신자료 역시 조회를 당했다. 작년 6월부터 11월까지 공수처뿐 아니라 서울지검, 인천지검, 경기도남부경찰청까지 모두 네 곳에서 저의 통신자료를 들여다본 것으로 확인됐다”며 “공교롭게도 네 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곳으로, 서울지검을 제외하고는 저의 선거법 수사와도 관련이 없는 곳이었고 시기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제한된 범위의 죄명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갖고 있고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그럼에도 실제 계류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화 내역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들여다봤다면 이는 사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오 시장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어떤 근거로 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가 이루어졌는지 밝혀볼 생각”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서울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이 두 달 멀다하고 수사기관의 ‘뒷캐기’ 대상이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정치 사찰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시는 해당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통신기록 조회의 구체적 사유를 요구할 계획”이라며 “각 기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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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선대위 문제, 오롯이 제 탓…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3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대대적인 쇄신에 나선 것과 관련해 “오롯이 후보인 제 탓이고 제가 부족한 것”이라며 “국민께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앞에서 선대위 전면 개편 관련 논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이어 “당 의원들을 포함해 관심 있는 분들은 선거 대책 기구에 큰 쇄신과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저도 연말연초 이 부분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대위 쇄신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 빨리 결론을 내리고 선대위에 쇄신과 변화를 주고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중앙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김기현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당직과 중앙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았다. 김종인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당 소속 의원들도 맡고 있던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김 위원장이 선대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이후 윤 후보는 이날 모든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4일에도 윤 후보의 공개 일정은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중앙선대위 쇄신안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내일(4일) 일정을 취소하였음을 공지한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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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與 러브콜에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저를 제거하고 싶다는 뜻”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3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보낸 연대 러브콜에 대해 “사람들 보라고 하는 쇼다. 결국은 저를 제거하고 싶다는 뜻 아니겠나”라고 말했다.안 후보는 이날 채널A에 출연해 “원래 정치 쪽에서 마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제안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이 진행되게 하고 싶었으면 비밀리에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20·30세대, 중도층, 무당층의 판단 기준이 좀 다르다”면서 “인물의 도덕성, 그 사람이 과연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로 판단을 하는데 네 후보 중 제가 제일 적임자라고 마음을 정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안 후보에게 잠시 옮겨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며 “만약 제가 도덕성이라든지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지지율이) 저한테 오겠나”라고 반문했다.이어 “단순한 반사이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윤 후보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싸워오면서 얻었던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상실된 것”이라고 했다.윤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누구든 정치인들끼리 현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면 안 만날 이유는 없다”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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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당 대표 책임론에 “제 거취는 변함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당 내부에서 이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제 거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며 비판이 쇄도했다는 말에 “자세한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으나 의견은 다 수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오늘은 딱히 거취표명할 게 없다”며 “오늘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있다. 내일 오후쯤 상황을 보고 할 말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국민의힘 의원 전원 당직 사퇴와 관련해서는 “실제 그게 이뤄졌는지도 모르겠고, 사무총장이 사퇴했는가”라고 물은 뒤, “정확히 상황이 무엇인지 저도 파악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일부 의원이 제기한 대표직 사퇴 요구에 대해 “이 사람들이 손학규한테 단련된 이준석을 모른다”며 거부의 뜻을 밝혔다.그는 “만약 조수진·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대의를 위해 희생을 선택하시면 즉각적으로 대체 멤버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농담조로 “(국민의당 대선 후보)를 임명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이날 맡고 있던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 모두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오로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며 후보 빼고는 다 바꾸겠다는 방침으로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선대위를 이끌어가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의총에 앞서 사의를 표명한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 사의를 만류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누구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피력했다”며 “사퇴 의사가 워낙 강경해 원내지도부 사퇴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이준석 책임론이 나왔나’ 묻는 질문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방금 설명드린 입장으로 대체하겠다”고 말을 아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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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김종인 위원장, 사퇴 의사 밝힌 적 없다고 명확히 표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의사소통했는데, 위원장 본인은 사퇴 의사를 밝힌 적 없다고 명확히 표현했다”며 “이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 따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쇄신을 위해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하여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김 위원장은 사퇴 표명 여부를 묻는 한 언론에 “누가 그러느냐”라는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이양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제가 전달을 받아서 공지했는데, 책임 있는 관계자에게서 전달받았다”며 “전달받은 내용에는 총괄위원장이 포함돼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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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의원 전원, 모든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3일 맡고 있던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선언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힘 의원 모두는 이제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오직 정권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와 단결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정권교체 깃발을 힘차게 나부끼게 하겠다”고 밝혔다.전 대변인은 “오로지 윤석열 후보로 정권교체하기 위해 온 힘을 모으며 후보 빼고는 다 바꾸겠다는 방침으로 후보가 전권을 가지고 선대위를 이끌어가도록 의견을 모았다”며 “다시 한 번 그동안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 국민 여러분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김기현 원내대표의 사퇴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들이 김 원내대표 사의를 만류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누구라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절박한 심정을 피력했다”며 “사퇴 의사가 워낙 강경해 원내지도부 사퇴가 철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여투쟁도 중요하지만 당의 대선 승리가 절체절명의 위기이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겠다는 심경이 강했다”며 “결국 모든 의원도 그 부분에 공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종인 총괄위원장은 이날 오전 선대위 전면 쇄신을 발표하며 물갈이를 예고했다. 이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측은 김종인 총괄위원장을 비롯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 등 선대위 지도부 전원이 윤 후보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의장 역시 당직과 중앙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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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책 월북자는 1년전 ‘점프귀순’ 기계체조 경력 탈북민”

    새해 첫날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자는 1년여 전 고성지역 귀순자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국방부 관계자는 3일 “이번 월북자 A 씨는 2020년 11월 강원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한 인원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나이는 30대 초반”이라고 밝혔다.관계자는 “지난 1일 정오쯤 강원 고성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일대에 설치된 우리 측 폐쇄회로(CC)TV에 이 인원이 찍혔다”며 “여러 확인과정을 거친 결과 지난 2020년 11월 귀순한 탈북민과 인상착의와 거의 동일하다고 할 정도로 흡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해당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쪽 지역에서 미상 인원 4명이 식별됐다”며 “그 외 내용들은 국방전비태세검열단에서 세부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국방부는 A 씨가 간첩일 확률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관리 규정에 따라 관리했고 (월북자는) 정보 접근이 자유롭지 않은 직업이었다. 정기적으로 관리가 잘 됐던 인원”이라며 “현재까지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귀순 후 국내에서 청소용역원으로 근무하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군이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북통지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제 오전과 오후 2번 발송했고, 북에서는 수신 잘했다고 응답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 씨의 생사 등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다. 월책 당시 그는 군 과학화경계시스템에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는 이를 3시간가량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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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첫날 월북자, 1년여 전 ‘월책 귀순’한 체조경력 탈북민 추정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가 1년여 전 비슷한 경로로 귀순한 탈북민일 가능성이 제기됐다.3일 군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1일 강원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를 탈북민 A 씨로 추정하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정보당국 등은 A 씨가 지난 2020년 11월 이른바 ‘월책 귀순’을 통해 우리 측으로 넘어온 탈북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최종 확인하고 있다.A 씨는 2020년 11월 초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 그는 관계당국 조사 과정에서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 경력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월북자와 A 씨가 동일 인물로 최종 확인될 경우 군 당국의 경계 실패 뿐만 아니라 경찰의 탈북민 신변관리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다. 월책 당시 그는 군 과학화경계시스템에 포착됐지만 해당 부대는 이를 3시간가량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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