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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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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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19~202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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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 센카쿠 충돌’ 작은 섬 둘러싼 갈등? 사활 걸린 자원전쟁

동북아시아 각국이 영토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신경전을 벌이는 주된 이유는 그곳에 묻혀 있는 천연가스와 광물자원 등 막대한 자원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동북아의 주요 분쟁지역은 자원의 보고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광물과 에너지원이 매장돼 있다. 영토분쟁이 각국의 사활적 국익이 걸린 ‘제2의 자원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국과 일본이 첨예한 대결을 벌이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는 5개의 섬과 3개의 암초로 이뤄져 있다. 물 위로 솟은 면적은 6.3km²에 불과하지만 이 섬들 아래 바다의 밑바닥에 대량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각에선 추정 매장량이 흑해 유전과 맞먹는 70억 t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이 섬이 포함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하면서 자원탐사활동에 경쟁적으로 돌입한 상황이다. 아울러 센카쿠 열도가 있는 동중국해의 대륙붕 경계 획정을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결국 해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동중국해의 대륙붕엔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가까운 천연가스와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지역이 ‘아시아의 걸프 만’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주변국과 오랜 영토분쟁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난사(南沙) 군도도 막대한 해저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난사 군도는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300억 t 규모의 석유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난사 군도의 영유권 분쟁은 1960년대 석유와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면서 시작됐고 양측은 무력충돌을 불사하기도 했다. 난사 군도 인근엔 어류도 많아 천혜의 수산자원 집산지이자 유명 관광지이기도 하다. 특히 베트남이 2007년 난사 군도의 유전을 개발하기로 하고 영국 BP사와 합작으로 천연가스 수송 파이프를 건설하기로 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면서 분쟁은 더 격화됐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 도발을 일삼고 있는 독도의 인근 해저에는 약 6억 t의 하이드레이트(천연가스가 낮은 온도 및 압력에 의해 얼음 형태로 고체화된 물질)가 매장돼 있다. 지난달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매장량의 경제적 가치를 약 11조1892억 원으로 평가했다. 다른 광물자원과 해양생물자원을 더하면 독도의 자원 가치는 더 늘어난다. 중국이 한국의 관할권을 문제 삼는 수중암초인 이어도 인근에도 상당량의 에너지원이 묻혀 있다. 이어도 인근 해역에는 최대 1000억 배럴의 원유와 72억 t의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이어도 주변에 관공선을 보낸 데 이어 자기네 관할해역이라고 계속 주장하는 배경은 주변 해역의 막대한 자원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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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은 MB외교 실세’ 김태효 방미, 왜?

올해 7월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처리’ 파문의 책임을 지고 옷을 벗은 김태효 전 대통령대외전략기획관(사진)이 최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고 돌아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11∼15일 현 정부에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을 지낸 이상우 신아시아연구소장 등과 워싱턴을 찾아 브루킹스연구소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등 싱크탱크의 관계자들을 만났다. 김 전 기획관은 신아시아연구소 회원 자격으로 미국 측 인사들과 만나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외견상 개인 목적의 방문이지만 현 정부의 ‘외교실세’로 굵직한 한미 간 외교 현안을 조율한 그의 방미 배경을 둘러싸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결과가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터여서 그의 워싱턴 출현을 예사롭지 않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동안 김 전 기획관이 청와대를 떠난 뒤에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 등 현 정부 임기 말 대미 외교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같은 기간 최종일 국방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도 한미 정보교류회의 참석차 워싱턴을 방문해 국방정보국(DIA) 국장 등 미국 정보 당국자들을 잇달아 만나 연말 한미 양국의 대선을 앞둔 북한 체제의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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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동북아] 빗장 풀린 민족주의

최근의 동북아시아 국가 간 갈등은 동시다발적 권력교체기와 맞물려 민족주의가 득세하는 ‘세력 쟁탈전’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동북아 정세가 ‘강경 민족주의의 대결장’으로 요동치는 주된 이유로 각국의 국내정치가 국제정치를 좌우하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의 정권이 일시에 교체되는 특수상황에서 국내정치가 대외관계를 흔드는 ‘왝 더 도그(wag the dog)’ 현상은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각국에서 국민의 표심(票心)을 의식한 포퓰리즘 정치나 내부 분열을 숨기려는 지도부의 권력투쟁이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표출되면서 동북아의 느슨한 지역연대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얘기다. 세계적 경제위기로 초래된 실업과 양극화 등으로 팽배해진 사회적 불만과 분노를 ‘외부의 적’에게 돌려 내부 단속을 하려는 각국 정치권의 계산은 민족주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국내적 위기와 분열에 직면한 정부는 대외적 위협을 강조하고, 강경한 접근을 통해 국민 통합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경향이 강하다”고 말했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도 “정권교체기에 정치인들이 민족주의의 빗장을 풀어 국민들을 부추김으로써 그간 축적한 협력과 상생, 연대의 가치가 붕괴돼 동북아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일각에선 이런 분쟁 양상이 심각한 사태로 비화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과거에도 각국의 국내정치가 국제정치에 영향을 미쳐 초래된 지역 내 갈등이 간헐적인 격화와 봉합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각국의 리더십 교체기가 지나면 지금의 대립과 마찰은 자연스럽게 치유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하지만 최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일 갈등이 ‘치킨게임(한쪽이 양보하지 않으면 파국으로 치닫는 극단적 게임)’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고강도 분쟁으로 비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처한 국내정치적 불안정성이 대외관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게 만드는 정면대결 구도를 가속화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의 경우 지난달 말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의 문책결의안이 통과된 후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가 됐고 ‘식물정부’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온다. 노다 체제의 민주당 정권은 최근 지지율이 19%대로 떨어졌다. 더욱이 한국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까지 겹쳐 말 그대로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처한 형국이 됐다. 이대론 이르면 11월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반세기 만에 잡은 재집권에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론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주변국과의 대외갈등을 ‘정국 반전의 카드’로 적극 활용하기로 작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정치적 상황도 녹록지 않다.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李克强) 상무부총리를 축으로 한 제5세대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권력 내부의 계파 간 갈등이 고조되면서 정치적 불안정성이 날로 심화됐다. 더욱이 최근 시 부주석이 2주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춰 권력 핵심부의 충돌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실제로 중국 최고지도부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배정을 둘러싼 계파 간 갈등은 노골화되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이 이끄는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파,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상하이방, 시 부주석 등 혁명원로의 고위 자제들을 지칭하는 태자당 간에 자기 계파의 상무위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후 주석이 권력을 넘긴 뒤 자파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우려해 군부를 중심으로 일본과의 갈등관계 격화를 묵인,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권력교체기의 정치 바람을 타고 동북아에 번지는 민족주의를 진화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각국 정치권의 자제와 인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동북아 각국이 국내정치에만 눈이 팔려 ‘배타적 민족주의’를 무기로 서로를 때리는 도발을 계속할 경우 누구도 득을 볼 수 없다는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이 외교 역량을 발휘해 이런 공감대 형성을 주도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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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예술경연 공동우승때 1명만 병역특례

내년부터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에서 공동으로 입상을 해도 성적이 더 우수한 1명만 병역특례 혜택(공익근무요원 복무)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진 국내외 예술경연대회에 참가해 공동 입상을 하면 입상자 전원에게 병역특례 혜택을 줬지만 앞으론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1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진다. 그동안 동점자나 공동 수상자에 대한 명확한 편입 기준이 없어 초래된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쳤다고 병무청은 설명했다. 국제예술경연대회는 2위 이상, 국내 예술경연대회는 1위로 입상하면 공익근무요원(예술요원)에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만 받으면 사실상 병역이 면제된다. 또 해외유학이나 연수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귀국해 3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류할 경우 여행 허가가 자동으로 취소된다. 현행 규정상 25세 이상의 남성이 유학이나 해외연수를 가려면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 규정을 병역 연기에 악용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병역법 개정안은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법제처 심사와 부처 검토회의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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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MB 군통수권자로서 자질과 철학에 문제“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13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군 통수권자로서 자질과 철학에 문제가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주최로 열린 국방포럼에서였다. 이날 행사엔 조영길 이상희 김장수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 수뇌부와 청와대 및 국방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유 위원장은 ‘차기 군 통수권자의 국방개혁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대통령을 뽑을 때 헌법에 규정된 군 통수권자의 자질과 철학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빠져있는 것 같다”며 “국방위원을 하면서 제2롯데월드 건립허가와 박왕자 씨 피격사건,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등 4번에 걸쳐 이 대통령에게 크게 실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유 위원장은 “우리 국민인 박왕자 씨가 금강산관광을 하다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중대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 이 대통령은 미리 준비한 대북 유화책이 포함된 원고로 취임 후 첫 국회연설을 했다”며 “군 통수권자의 최초 반응이 이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안함 사건 직후 청와대 반응은 ‘북한 소행이라고 보기 어렵다. 북한이 연계된 증거가 없다’였다. 병장 출신 아마추어 국방위원(유 의원 본인을 지칭)도 ‘북한 소행이 아니면 도대체 누구 소행이겠느냐’는 의심이 있지만 함부로 말을 못 꺼내는 상황에서 군 통수권자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유 위원장은 “연평도에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열린 청와대 첫 회의에서 나온 반응이 ‘확전 방지, 확전 안 되도록 관리하라’였다”며 “이런 해프닝과 사건을 보면서 이런 식은 안 된다, 이런 사태가 발생할 때 군 통수권자의 최초 결심과 판단, 그걸 보좌하는 주위 사람들이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백령도가 북한군에 강점당한다면 시민은 인질로, 해병대는 포로로 잡혀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경우 군 통수권자가 어떤 결심을 할지 굉장히 어렵고 중요하다”며 “그런 상황에선 (군 통수권자는) 때론 여론에 맞설 줄 아는 단호한 결심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자주를 강조한 노무현 정부는 국방비를 많이 썼고, 동맹을 강조한 현 정부는 국방비를 더 적게 썼다”며 “차기 군 통수권자는 자주와 동맹을 동시에 발전시켜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국방개혁에 대해선 “방위력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이명박 정부가 확실히 후퇴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며 “전현직 국방장관들조차 의견이 갈리는 현 국방개혁안이 여야 합의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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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어선 7척 서해 NLL 두차례 침범

북한 어선들이 12일 두 차례에 걸쳐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한국 해군의 경고를 받고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군 당국은 NLL 도발을 염두에 둔 북한의 의도적인 침범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북한의 군사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경 북한 어선 7척과 단속선(어업지도선) 1척이 서해 연평도 서북쪽 NLL 해상을 0.8마일(약 1.4km)가량 침범했다. 이에 인근 해상에 있던 해군 고속정 편대가 긴급 출동해 ‘NLL을 침범했으니 즉각 퇴각하라’는 경고방송과 함께 시위기동을 실시하자 북한 어선들은 오전 8시 30분경 북측으로 되돌아갔다. 이어 오전 9시 21분경 북한 어선 7척이 또다시 연평도 인근 NLL 해상을 1.2마일(약 2.1km)가량 침범해 조업을 하자 해군 고속정이 재차 출동해 퇴거 작전에 들어갔다. 낮 12시경 북한 어선들이 NLL을 넘어 북측으로 되돌아가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해군은 북한 어선의 퇴거 조치를 진행하는 동안 인근에서 조업하던 꽃게잡이 어선 40여 척을 연평도로 귀환시켰고 연평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부근 해상에서 대기하다 운항을 재개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올해 북한 어선의 NLL 침범은 4월 11일에 이어 두 번째”라며 “북한 어선들의 NLL 침범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도 포착됐지만 NLL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아 군사적 대치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북한 어선들이 꽃게잡이 조업을 하다 NLL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북한 어선들이 하루 두 차례나 NLL을 집단적으로 침범한 사례가 드물어 그 의도와 배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 어선들이 잇따라 NLL을 침범하는 동안 북측이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수수방관한 것은 남측의 대비태세를 떠보거나 우발적 충돌을 노렸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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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감사편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올해 3월 판문점과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했을 때 안전을 책임져 준 공동경비구역(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에게 감사편지를 보냈다.오바마 대통령이 7월 19일 서명한 이 편지는 지난달 20일 대니얼 애드완 유엔군사령부 경비대대장(미군 중령)을 통해 윤봉희 JSA 한국군 경비대대장(중령·육사 50기)에게 전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서한에서 “한국을 찾았을 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데 깊이 감사한다. 당신의 도움이 나의 한국 방문에 매우 유익했다”며 “JSA 대대의 건승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12일 “미국 대통령이 감사편지를 보내 한국군 장병을 격려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오바마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DMZ 내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를 방문했다. 미국 대통령의 DMZ 방문은 2002년 조지 W 부시 대통령 이후 10년 만이었다. 당시 JSA 경비대대의 한국군 장병들은 북한군과 가장 가깝게 대치하는 최전방 지역을 찾은 오바마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물샐틈없는 경호·경계작전을 폈다. 윤 대대장은 오바마 대통령을 초소로 안내하고 직접 현황을 브리핑했다.군 관계자는 “윤 대대장은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 정승조 합참의장과 함께 오바마 대통령 영접과 부대 안내 임무를 훌륭히 수행했다”고 말했다. 윤 대대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세심한 배려에 깜짝 놀랐고 거듭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며 “한미 유일의 연합 전투부대인 JSA 대대는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곳에서 한반도 안보의 첨병이 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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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軍 “2013년 부터 5년간 199조6000억 투입… 북핵 대응전력 확대”

국방부가 내년부터 5년간 199조6000억 원을 투입해 지대지유도무기와 장거리 공대지유도탄 등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형 방탄복과 방탄헬멧을 2017년까지 전체 군 전투병력의 절반까지 보급할 방침이다. 군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13∼17년 국방 중기계획’을 12일 국회에 보고했다. 중기계획은 전력운용비 135조5000억 원, 방위력 개선비 64조1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방위력 개선비의 비중을 현재 30%에서 2017년 33.3%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해 서해 도서에 소형정찰용무인기(UAV)를 배치하고, 적 잠수함 침투를 탐지하는 해상초계기 성능도 개선하기로 했다.}
- 20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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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불꽃 빨리 건립하라”

재향군인회와 전몰군경유족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18개 보훈·안보 관련 단체장들은 12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내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호국보훈의 불꽃’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세환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장이 주관하는 이 행사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도 참석해 불꽃 시설 건립사업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11일 보훈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2010년 이재오 특임장관의 제안으로 시작됐지만 2년째 건립 장소조차 못 구한 불꽃 시설 건립사업이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불꽃 시설의 건립 장소로 선정된 광화문광장에 대해 서울시의 건립 승인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작성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건의문에는 국민의 호국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접근성과 수도 서울의 한복판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광화문광장이 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1년 365일 기리는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세우는 데 최적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보훈처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서울시의 건립 승인을 얻어 올해 국회에서 책정한 설계예산(5억 원)으로 불꽃 시설의 디자인 공모와 설계사업자 선정 등 내년 6월을 완공 목표로 해서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전혀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내년 6월 완공 목표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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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수복 뒤 조기안정화 작전… 軍, 8월 을지훈련때 실시

군 당국이 지난달 실시한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서 코드명 ‘자유의 바람(Wind of Freedom)’이라는 북한지역 조기 안정화작전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정부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 ‘자유의 바람’ 작전의 주된 내용은 전쟁 발발 뒤 수복한 북한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행정력 복원, 재건 프로그램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미 군 당국은 2010년 UFG 군사연습에서 처음으로 북한지역 안정화작전을 비공개로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대북 안정화작전 실시 사실이 보도된 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를 공식 확인했다. 샤프 사령관은 “우리는 UFG 연습에서 방어와 공격 훈련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안정화작전도 실시할 수 있도록 장병들이 연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도출된 교훈을 한반도에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기서 도출한 교훈은 어느 지역에선 전투를 하고, 어느 지역에선 안정화작전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자유의 바람’ 작전은 2010년 UFG 연습 때보다 발전된 내용이 포함됐다고 한다. 특히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적으로 전쟁을 지휘하는 만큼 대북 안정화작전에서도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전작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면 유사시 대북 안정화작전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방식을 이번 UFG 연습에서 처음으로 적용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내년 봄에 실시하는 한미 연합 키리졸브 군사연습에서 대북 안정화작전을 추가로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작전계획으로 발전시킬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한미 군 당국이 현 작계 5027을 대신해 내년까지 완성하는 공동작전계획(작계 5015)에 대북 안정화작전 계획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노무현 정부 때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계 5029’를 마련하려다 한국 정부의 반대로 개념계획 단계에서 중단한 바 있다. 이후 북한 급변사태를 상정한 구체적인 군사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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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훈련 7일 예정대로 실시

독도에 불법으로 기습 상륙하는 외국인과 선박을 퇴치하기 위한 독도방어훈련이 7일 실시됐다.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지만 정부는 이를 일축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훈련은 해군과 해경 합동으로 오전 8시부터 5시간여에 걸쳐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됐다. 해군 1함대 소속 한국형 구축함과 호위함, 해경 경비함, 공군 F-15K 전투기, 해상초계기 등이 참가했다. 외국인이 선박을 타고 독도 영해를 침범하거나 독도에 기습 상륙을 시도하는 상황이 발령되자 군과 해경은 일사불란하게 저지 퇴치 작전에 돌입했다. 해군의 해상초계기와 구축함은 한국 영해로 불법 진입하는 외국 선박을 레이더망으로 포착한 뒤 추적에 들어갔다. 이어 해경은 경비함으로 독도 연안에 접근하는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한편 고속 모터보트 등으로 독도에 기습 상륙을 시도하는 외국인 퇴치 작전을 벌였다. 하늘에선 공군 F-15K가 외국 선박 위를 저공으로 위협비행하며 힘을 보탰다. 군경 합동 무력시위에 기세가 꺾인 외국 선박이 독도 접안과 기습 상륙을 포기하고 물러나면서 훈련은 종료됐다. 군은 당초 1개 중대 규모의 해병대 병력을 독도에 긴급 투입하는 훈련을 하려다 일본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올해는 실시하지 않았다. 해군은 이날 독도방어훈련을 마치고 10일까지 동해에서 정기적인 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로 보내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항의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구라이 총괄공사와 만나 “우리 영토에서 우리의 판단과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 일본이 항의할 이유가 없다”며 일축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국제사회에 선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6억 엔(약 86억 원)을 홍보비로 책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일본 정부가 영유권 문제와 관련한 홍보비를 예산에 편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도쿄=배극인 특파원 bae2150@donga.com　　}
- 201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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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軍 “서해 NLL 인근 목함지뢰 발견… 조업 주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의 목함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주변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최근 군 경계작전 중 NLL 부근 한강 하구와 서북 해역에서 목함지뢰로 보이는 물체들이 떠다니는 모습이 포착됐다. 합참은 이 물체가 조류를 타고 연평도와 우도, 강화도, 영종도 등 서북도서와 해안에까지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우리 어선의 그물에 걸리거나 주민이 건드릴 경우 폭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로 20cm, 세로 9cm, 높이 4cm의 나무상자 모양의 목함지뢰는 내부에 폭약과 기폭장치가 설치돼 상자를 열거나 압력을 가하면 폭발한다.}
- 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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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영주권 청년 “한국군 입대는 내 인생 최고의 결정”

“한국에서 떳떳이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미국 해병대에서 7년간 복무한 뒤 지난달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김수환 씨(26)가 5일 밝힌 입대 이유다. 김 씨는 1986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학 중이던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이중국적을 갖게 된 그는 6세 때인 1992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중학교 2학년 때인 1999년 홀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2004년 미국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후 7년간 주로 군수분야에서 근무하며 오키나와 하와이 등에서 진행된 훈련에 참가했다. 2007년부터는 2년 동안 주한미군으로 경북 포항에서 통역 업무를 맡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미 해병대 하사로 전역했다. 김 씨는 “혼자서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하다보니 고국에 대한 향수를 많이 느꼈다”며 “전역 후에는 아버지의 개인사업을 돕고, 한국에서 대학 진학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육군훈련소엔 김 씨를 포함해 자진 입대한 해외영주권자 51명이 신병훈련을 받고 있다. 짧게는 3년, 길게는 20년 넘게 미국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 18개국에서 살다온 이들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내고 있다고 육군은 전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일본에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다 입대한 이현준 씨(30)는 “군대 갔다 왔느냐고 물어보면 병역의무를 다했다고 당당히 대답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일본 영주권자인 홍진기 씨(21)는 “한국인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미래를 개척해보고 싶어 입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6일 신병훈련을 마친 뒤 29일 자대로 배치될 예정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금까지 자진 입대한 해외영주권자는 모두 1038명이다. 정부가 2004년부터 군 복무 중인 해외영주권자에게 매년 1차례 영주권 국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자진 입대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군은 해외영주권자가 입대하면 의식주 체험과 역사, 군대예절 등 1주일의 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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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의 불꽃’도 못세우는 나라

서울 광화문광장에 나라에 목숨을 바친 영웅들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불꽃’ 시설을 건립하려던 계획이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보훈처는 지난달 6일과 24일 불꽃시설의 건립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에 보냈지만 서울시는 ‘취지는 공감하나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지난달 10일엔 보훈처 고위 간부가 서울시 고위 관계자를 직접 만나 광화문광장이 불꽃시설 건립 후보지로 결정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지만 부정적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보훈처는 이달 3일 박승춘 처장 명의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확답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의 세종대왕상과 이순신 장군 동상 등 조선시대를 상징하는 조형물과 불꽃시설이 어울리지 않고,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보훈처 관계자는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추모시설을 건립하자는 취지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훈처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올해 국회에서 책정한 설계 예산(5억 원)으로 불꽃시설의 디자인 공모와 당선작 심사, 설계사업자 선정 등 본격적인 건립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한 발짝도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올해 예산은 불용 처리되고, 내년 6월로 예정된 완공 목표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보훈처는 당초 불꽃 추모시설을 올해 현충일(6월 6일)에 서울현충원에 건립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국회가 장소를 바꾸라며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 현충일로 완공 시기를 연기한 바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서울시가 반대하는 한 광화문광장 내 불꽃시설 건립은 포기하거나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정기국회가 열리면 그간의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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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韓美 미사일사거리 협상 이르면 10월 마무리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상이 한두 달 안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리언 패네타 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44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그 결과가 공식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군 고위소식통은 3일 “한미 간 미사일 사거리 연장 협상이 한두 달 내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달 SCM에서 최종 합의안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합의 내용에 대해 “양측이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만큼 유동적이긴 하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에 대해 한국이 원하는 방향과 내용이 많이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한국은 그동안의 협상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북한 전역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타격하려면 최소한 사거리가 800km는 돼야 한다며 800km를 ‘마지노선’으로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했다. 2001년 미국과 합의한 미사일 지침에 따라 한국군은 사거리 300km, 탄두중량 500kg을 초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보유할 수 없다. 이에 앞서 미국 측은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대폭 연장할 경우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거리 550km를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한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소식통은 “2015년 12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한국군의 대북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게 한미동맹에도 도움이 된다는 한국의 요청에 미국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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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방어훈련 예정대로 7∼10일 실시

군 당국이 7∼10일 실시하는 독도방어훈련에서 해병대의 독도 상륙훈련을 하지 않기로 정했다. 3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매년 독도방어훈련 때 외국군대의 독도 점령 상황을 가정해 함정이나 헬기로 해병대를 긴급 투입하는 훈련을 했지만 올해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독도의 지형 여건 등을 볼 때 외국군대의 침입이나 점령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그보다 외국 민간인의 불법상륙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해양경찰이 퇴거시키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훈련은 전반적으로 해경이 주도하고 군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실시한 해병대 상륙훈련이 취소된 것은 영토와 과거사 문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진화하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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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 고려” 韓日 군사교류 잠정중단

국방부가 한일 간 영토와 과거사 갈등 사태로 인한 국민 정서를 고려해 일본과의 군사교류에 제동을 걸었다. 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정규 공군 남부전투사령관(소장)은 3∼6일 일본을 방문해 항공자위대 관계자와 양국 지휘관의 교류활동을 할 예정이었지만 무기한 연기됐다. 정호섭 해군교육사령관(중장)도 3일 일본을 찾아 해상자위대 관계자와 양국 군사교육 교류문제를 협의할 계획이었지만 취소됐다.이달 18일로 예정된 일본 항공자위대의 지휘막료 과정(고급간부 양성과정) 학생들의 방한과 해군 1함대사령관의 방일 행사도 연기 또는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군 고위 당국자는 2일 “국민의 대일감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교류를 강행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면서도 “일부 행사의 일정을 조정하는 차원이지 군사교류의 전면중단 사태로 비화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앞으로 독도 갈등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단독 제소 등으로 격화될 경우 한일 군사교류가 ‘올스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2001년 일본 역사교과서의 왜곡 수정 거부 당시 국방부는 합참의장의 일본 방문계획을 취소하고, 일본 함정의 입항을 불허하는 등 초강경 대응을 한 바 있다.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7일부터 3박 4일간 해군 1함대 주관으로 독도방어훈련을 예정대로 하기로 했다. 훈련은 3200t급 한국형 구축함과 1800t급 호위함, 잠수함, 해상초계기, F-15K 전투기, 3000t급 해경 경비함 등이 참가해 독도에 불법으로 접근하는 가상선박을 퇴치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해병 1사단 소속 해병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독도에 상륙하는 훈련도 진행한다. 군 당국은 당초 지난달 중순에 훈련을 하려다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직후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에 집중하기 위해 이달 초로 훈련을 연기한다고 밝혔다.3주 넘게 계속돼온 한일 ‘외교전’은 지난주 정부가 독도 문제의 ICJ행을 거부하는 구술서(외교문서)를 일본 정부에 전달한 후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분위기다. 일본에서도 ‘확전’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지난달 31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한일 외교 당국자들은 양국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도 소통에는 문제가 없도록 해나가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이날 임성남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흘간의 북-일 회담 경과를 설명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스기야마 국장은 북핵 문제와 함께 독도와 과거사 문제도 함께 다루는 이 분야의 실무 책임자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일본이 영토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무슨 조치를 더 취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큰 틀에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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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혁혁한 전과 감사” 보훈처, 암스트롱 유족에 서신

국가보훈처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유족에게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로 위로서신과 태극기, 감사액자 등 기념품을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타계한 암스트롱은 1951년 8월 미 해군 전투기 조종사로 6·25전쟁에 참전해 총 78차례의 전투비행 임무를 수행했고 1952년 8월 제대했다. 박 처장은 서신에서 “한국전쟁에서 보여준 희생과 공헌으로 오늘날 자유롭고 번영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며 “전쟁 당시 전투기 조종사로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고인의 공적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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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모욕 트윗’ 육군대위 집유

트위터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A 육군 대위(28)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육군 7군단 보통군사법원은 31일 판결문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군 장교로서 수차례에 걸쳐 상관을 모욕하는 글을 게재해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했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면 군 인사법에 따라 제적 사유에 해당돼 A 대위는 더이상 현역 복무를 할 수 없다. A 대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군사법원에 즉각 항소했다. A 대위의 변호인 측은 A 대위가 트위터에서 언급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가 보호하는 상관(군 통수권자)이 아닌 정책 일반과 관련한 정당한 비판 대상이었다고 반박했다. 또 A 대위가 기무사의 사찰 등으로 불안정한 심신 상황에서 군 검찰의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중압감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군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트위터에 ‘가카 이 ×× 기어코 인천공항 팔아먹을라구 발악을 하는구나’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상관모욕죄)로 A 대위를 기소한 뒤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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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독립운동가 김동수 선생 外

국가보훈처는 광복군으로 활동한 김동수 선생(1916∼1982·사진)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강화도 출신인 선생은 8세 때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인성학교 등 민족교육기관을 다녔다. 1930년대 중국군관학교 낙양분교 한인특별반에 입학했고, 김구 선생이 조직한 특무대에 들어가 반일운동에 참여했다.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임정 요인들을 경호했고 1940년 창설된 한국광복군 제5지대 부지대장 겸 제1구대장, 1945년엔 광복군 총사령부 산하 토교대(土橋隊) 대장을 지냈다. ▼ 6·25 영웅 손원일 제독 ▼국가보훈처는 ‘한국 해군의 아버지’인 손원일 제독(1909∼1980·사진)을 9월의 6·25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 임시의정원 의장을 지낸 손정도 선생의 장남인 제독은 중국 상하이 국립중앙대 항해과에 입학해 1930년 우등 졸업했다. 1945년 해군의 모체인 해방병단 창단을 주도했고, 1948년 정부 수립 후 창설된 해군의 초대 참모총장을 맡았다. 6·25전쟁에서 유엔군과 함께 인천상륙작전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금성태극무공훈장을 받았다. 해군은 2006년 진수한 첫 번째 214급 잠수함을 ‘손원일함’으로 명명했다. ▼ 호국인물 김경손 장군 ▼전쟁기념관은 고려를 침략한 몽골군을 물리친 김경손 장군을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장군은 1231년 평북 정주의 분도장군(分道將軍)으로 결사대를 이끌고 몽골군을 물리쳤다. 당시 몽골군은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서북지방의 군사 요충지인 귀주성을 공략했지만 장군이 지휘한 고려군의 항쟁으로 끝내 실패했다. 장군은 이 공로로 대장군으로 승진했고, 1237년 전라도지휘사로 이연년의 난을 진압해 추밀원부사가 됐다. 1249년 무신정권의 실권자인 최항의 시기를 받아 백령도로 유배됐으며 2년 뒤 최항의 계략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
- 201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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