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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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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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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땅 돌려달라” 서울시와 소유권 다툼…55년만 결과는

    아버지의 땅을 돌려달라며 서울시와 소송전을 벌이던 자녀들이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서울시가 아버지 A 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서울시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생전 경기 광주군 중대면 가락리(현 서울 송파구 가락동) 밭 9332㎡(2823평)를 소유했다. 이 중 일부가 1942년 11월부터 한 공립 초등학교 부지로 쓰였다. 이 땅은 1950년경 시작된 농지 분배 절차를 통해 학교 몫이 됐다.1964년 서울시는 “A 씨로부터 1942년 이 땅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A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라는 소송을 냈다.1965년 1심 도중 A 씨는 사망했다. 이후 공시송달을 거쳐 1심은 서울시 승소로 판결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약 55년이 지난 2020년 A 씨 자녀들이 항소에 나섰다. 1심 결론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들은 ‘추완항소(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간을 넘겨 제기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토지 소유권을 돌라 달라며 반소도 냈다.서울시는 A 씨로부터 땅을 증여받았다는 주장이 기각될 것에 대비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내용을 예비적 청구로 추가했다.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A 씨 자녀들의 손을 들었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증여 시점에 A 씨는 16세에 불과했으며, 1950년 농지개혁 당시에도 소유자가 A 씨라는 자료가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 취득시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대법원은 A 씨가 서울시에 땅을 증여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땅 소유권은 서울시에 있다고 봤다. 취득시효가 지났다는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민법에 따르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토지 소유권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서울시가 이 땅을 A 씨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당시 초등학교 교장이 ‘땅을 기부받았다’고 재산조사서에 기록한 점과 이 소송 전 A 씨나 자녀들이 땅 소유권을 주장해오지 않은 점 등을 들었다.자녀들은 서울시가 뒤늦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지만, 대법원은 초등학교가 들어선 1942년 당시 시행된 민법에 따라 등기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애초 초등학교를 관리했던 공공단체가 토지 등기를 하지 않았지만 당시는 민법이 제정되기 전이었고, 서울시가 이후 민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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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검찰권 사유화 선포한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성남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단 한 점 부정행위를 한 바 없고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바 없다”고 말했다.이어 “수년간 검찰, 경찰, 감사원,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돼 궁박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바뀐 진술 외에는 어떤 범죄 증거도 없었다”며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 구속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가 폭탄, 이자 폭탄으로 국민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 절반을 책임져야 할 야당 대표가 국민 곁을 떠나겠느냐”며 “일거수일투족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했다.이어 “사상 최대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 관련자 조사 다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나”며 “가족들과 거주하는 주거가 분명하다. 수치스럽기는 하지만 오라면 오라는 대로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히 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번 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 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 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조작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국민 고통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오전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적용한 배임액 총액은 4895억 원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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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안 저수지 시신’ 유력 살해 용의자 남편, 필리핀서 검거

    충남 태안의 한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여성의 유력한 살해 용의자인 남편이 필리핀에서 검거됐다.16일 충남 서산경찰서는 인터폴 공조를 통해 필리핀에서 검거한 30대 남성 A 씨를 국내로 송환해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3일 아내 B 씨를 살해하고 태안의 한 저수지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B 씨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직장동료가 지난달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실종자 휴대전화 이동 동선을 추적해 지난달 31일 오후 3시 10분경 태안 고남면 한 저수지 안에서 B 씨 시신을 발견했다.경찰은 A 씨가 아내를 살해한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를 조사하기 위해 인터폴과 송환 일정을 조율 중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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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머리 끼어 질식할수도…베이비트렌드 일부 유모차 주의해야

    영유아 질식 위험이 있는 미국 브랜드 베이비트렌드사의 일부 유모차 제품들이 국내에서 판매 차단 조치될 예정이다.15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베이비트렌드의 ‘시트 앤 스탠드 더블 스트롤러’ ‘시트 앤 울트라 스트롤러’ 제품 2종에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모델명 ‘SS76’ ‘SS66’으로 시작하는 제품이다.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9일 해당 제품을 잘못 사용할 경우 회전식 캐노피와 팔걸이 또는 좌석 등받이 사이에 영유아의 머리나 목이 끼일 위험이 있다고 보고 안전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실제로 CPSC에는 14개월 영유아가 유모차의 캐노피 튜브 전면과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 질식사한 사례가 접수됐다. 17개월 영유아가 캐노피 튜브 뒤쪽 테두리와 앞 좌석 등받이 사이에 목이 끼어 타박상을 입은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국내에서 소비자 위해 사례가 발생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해당 제품이 해외 구매대행이나 중고거래 등을 통해 KC인증(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유통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소비자원과 국표원은 오픈마켓과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 등에 해당 모델의 판매 중단 협조를 요청했다.국표원은 불법 제품 모니터링을 실시해 KC인증 없이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구매대행업자 적발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KC인증 표시가 없는 유모차가 온라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플랫폼 입점 사업자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해당 모델명의 제품을 이미 보유한 소비자는 유모차를 사용하지 않을 때 캐노피를 빼서 보관해야 한다. 또 아이들이 유모차에 올라가서 장난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좌석의 5점식 안전벨트를 반드시 결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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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이성윤 1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으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고검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연구위원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보고서를 받고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는 등 석연치 않은 대응만 놓고 보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게 아닌가 의심이 들긴 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연구위원이 긴급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이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설명한 정도를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어 “당시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지 못한 것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전화 연락,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안양지청 사이의 소통 부재, 안양지청 지휘부의 자의적 판단 등이 종합된 결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이 연구위원의 행위와 수사 방해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조치 경위를 수사하지 않도록 안양지청 수사팀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2021년 5월 기소됐다.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던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저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해 제동이 걸렸다.이후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출국금지 정보를 미리 알았다고 보고 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그러나 안양지청은 도리어 출국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당시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으로부터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에게 전화해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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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키나와 무인도 일부 샀다” 中여성 자랑에 日발칵

    한 중국인 여성이 일본 오키나와현 북쪽 무인도 일부를 구입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발칵 뒤집혔다. 해당 무인도가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가까이 있어 안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15일 산케이신문과 NHK방송 등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여성 A 씨는 중국 비즈니스 컨설턴트 회사 명의로 오키나와현 북쪽 야나하 섬 일부를 매입했다.A 씨가 회사 명의로 사들인 섬의 면적은 38만㎡로, 전체 74만㎡의 절반 수준이다. 섬의 소유권 917건 중 A 씨 회사가 720건을 갖고 있다. 나머지 소유권은 각각 해당 섬 근처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계약은 2020년 12월 24일과 2021년 2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얼마에 섬을 구매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현지 부동산 관계자는 당시 해당 섬이 약 1500만엔(약 1억4000만 원)에 경매에 부쳐졌다고 밝혔다. 야나하 섬은 10여 년 전 보리새우 양식을 위해 다른 회사가 매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계획이 틀어져 일시적으로 경매에 부쳐진 상태였다.A 씨는 지난 1월 말 소셜미디어에 섬을 찾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영상에서 “내 가족은 이전부터 부동산 관련 일에 종사했다. 나중에 돈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팔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배 위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A 씨 회사는 리조트 개발 목적으로 섬 일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홈페이지에는 야나하 섬과 관련해 “현재 리조트 개발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적혀있다. 사업계획서 및 구체적인 구상도는 올라오지 않았다. A 씨 회사 측은 “며칠 내에 상세 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했다.인근 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리조트 개발 계획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마을 관광협회 담당자는 “섬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기업 단독 개발은 어렵지 않겠나”며 “섬 주변에는 모즈쿠(큰실말·해초류)를 양식 중이고 산호도 많이 살아서 개발이 걱정된다”고 털어놨다.관계자는 “마을 주민 일부가 불안을 호소하고 있어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A 씨 회사의 섬 구매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누리꾼들은 “중국 영토가 늘었다”며 환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본 누리꾼들은 야나하 섬이 오키나와 미군기지와 50㎞ 정도 떨어져 있다며 “국가 안보와 관련한 문제로 번질지 모른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섬 구매의 군사적 배후를 의심하는 시선도 나오고 있다.논란과 관련해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은 “영해기선이 있는 국경 무인도나 사람이 사는 국경 무인도가 아니라 법적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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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입원’ 응급이송 40대 난동 남성, 구급차서 발작 후 사망

    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안에서 돌연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이 시끄럽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A 씨(42)를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오후 10시 19분경 아버지와 함께 상현지구대로 데려왔다.경찰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A 씨의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급입원이 가능하다.상현지구대는 A 씨를 정신병동으로 이송하기 위해 119 구급대 및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응급입원 현장지원팀 경찰관 지원을 요청했다.A 씨는 오후 11시경 앞 수갑을 찬 상태에서 구급밴드에 묶인 채 구급차로 옮겨졌다. 이후 의정부의료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2명 등이 동승했다.A 씨는 구급차 내에서 몸을 크게 움직이는 등 발작을 일으켰다. 경찰관들이 A 씨 몸을 잡는 등 제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A 씨 배 부위를 엉덩이로 깔고 앉는 등의 행위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송 시작 40여 분 만인 오후 11시 40분경 A 씨는 갑자기 심정지 증상을 보였다. 구급대원이 병원 도착 전까지 계속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으나, 15일 0시 10분경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조사에 나선 경찰은 유가족으로부터 A 씨가 평소 고혈압 등 지병을 앓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경찰 관계자는 “긴급 이송 과정에 수갑을 채운 것은 피해자나 경찰관 보호를 위한 것으로 위법한 조치는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A 씨가 130㎏의 거구이다 보니 구급차에 탑승했던 경찰관들이 발작을 일으킨 A 씨를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잉제압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건을 맡은 의정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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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미사일, 풍선 단번에 못 맞히고 호수로 풍덩…美탑건 망신살

    미군 F-16 전투기가 자국 영공에서 비무장한 미확인 비행체를 한 번에 격추하지 못해 미사일 1기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14일(현지시간)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지난 12일 발사된 첫 미사일이 표적을 빗나갔다. 이 미사일은 바로 호수에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마크 밀리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도 이날 빗나간 미사일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고 호수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미사일이 성공적으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12일 미시간주 휴런호 상공 약 6000ｍ에서 공군 F-16 전투기가 AIM-9 공대공 미사일로 ‘8각형 구조물’을 격추했다고 밝혔다.당시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국 본토 곳곳에서 비행체가 발견돼 이를 격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었다. 당국은 이들 비행체를 격추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마지막 격추 대상이었던 휴런호 상공 비행체를 못 맞춘 사실은 발표에서 제외했다.AIM-9는 발사되는 모습이 마치 뱀이 꿈틀대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사이드와인더’(방울뱀 일종)라고도 불린다. 가격은 1기당 최소 40만 달러(약 5억 원)다.미군이 이 미사일을 두 번이나 발사해야 했던 문제의 ‘8각형 구조물’은 안보 면에서 큰 위해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커비 전략소통조정관은 “상업·연구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일 수 있다”며 “이 가설이 가장 유력한 설명”이라고 했다.AFP통신은 미사일이 빗나간 소식을 전하면서 “전투기 파일럿이 포효와 함께 거의 50만 달러짜리 사이드와인더를 발사하던 순간은 (영화) ‘탑건’보다는 ‘어이쿠’에 가까웠다”고 표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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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둑 같이 두던 ‘40년 지기’…만취 주먹질해 숨지게한 친구

    40년 지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를 받는 A 씨(60)를 지난 12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A 씨는 당일 오전 4시 27분경 서울 종로구의 한 길거리에서 지인 B 씨(65)와 실랑이를 벌이다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채널A가 공개한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남성 두 명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한다.A 씨가 주먹을 크게 휘두르자 B 씨는 휘청이며 넘어진다. 한참 뒤 B 씨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이내 또다시 뒤로 넘어진다. A 씨는 B 씨를 지켜보다 현장을 떠났다. 8분 만에 돌아왔지만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B 씨는 폭행으로 넘어지면서 후두부에 큰 상처를 입었다. 행인들이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 씨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건 발생 1시간여 후인 오전 5시 35분경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폭행 뒤 현장을 떠난 A 씨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해 사건 발생 13시간 만인 오후 5시 55분경 긴급체포했다.A 씨와 B 씨는 4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평소 바둑을 두러 기원에 같이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사건 당일 인근의 한 기원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이튿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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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학영 의원 압수수색…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

    CJ그룹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이 의원 지역구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지역구는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 군포시다.검찰은 한대희 전 군포시장의 비서실장 A 씨와 이 의원의 보좌관 B 씨가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도 이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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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상서 검은 연기가…퇴근하던 소방관 뛰어가 큰불 막았다

    “연기를 발견한 순간,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한 소방관이 자칫 큰불로 번질 뻔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압했다.14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주완산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오경수 소방사(35)는 전날 퇴근하던 도중 전주시 완산구의 한 상가 옥상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이 건물에는 사우나와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있어 불이 번질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오 소방사는 5층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불은 옥상에 있던 테이블과 정원수를 태우고 인근 구조물로 옮겨붙기 직전이었다.그는 침착하고 빠르게 건물 옥내소화전을 찾아 호스를 연결하고 물줄기를 분사했다. 이어 도착한 소방관에게 현장을 인계했다.오 소방사의 발 빠른 대처 덕에 불은 더 번지지 않고 곧 잡혔다. 건물에 있던 이용객이 대피하는 등의 소동도 발생하지 않았다.그는 “연기를 발견한 순간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고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반응해 달려갔다”며 “소방관으로서 평소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반 시민들도 소화기나 옥내소화전 사용법을 숙지해 제때 활용하면 초기에 불길을 잡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직원이 솔선수범한 소식을 들으니 뿌듯하다”며 “전북소방공무원 모두가 도민에게 힘이 되는 따뜻한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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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밀쳤는데 못 일어나”…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 계모 진술

    온몸에 멍이 든 채 사망한 12세 초등학생의 계모가 “아이를 밀치자 그대로 일어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14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구속된 A 씨(43)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다”며 “아이가 넘어지더니 일어나지 않았다. 아이 상태가 이상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고 주장했다.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된 그의 남편 B 씨(40)는 당일 직장에 출근했다가 A 씨 연락을 받고 집에 돌아와 오후 1시 44분경 119에 신고했다.이들 부부는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때리기 시작했다”며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로 미뤄 A 씨가 지난해 5월경부터 C 군(12)이 숨진 이달 7일까지, B 씨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C 군을 손과 발 등으로 때린 것으로 보고 있다.A 씨와 B 씨는 C 군을 때린 사실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경찰이 A 씨 부부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이들 대화에서 학대를 짐작할 수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경찰은 이들의 학대와 C 군의 사망 간 관련성을 추가로 조사해 A 씨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적용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경찰 관계자는 “미필적 고의에 따른 살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 죄명 변경을 검토한 뒤 이들 부부를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A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도 상습적으로 C 군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숨진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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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정찰풍선 최종목표는…전세계 들여다보는 네트워크 구축”

    중국이 성층권에 여러 대의 정찰풍선을 고정해 전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중국 정찰풍선을 개발한 업체 이머스트(EMAST)가 지난해 자사 홈페이지에 정찰풍선의 최종목표를 게시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정찰풍선에 대한 국제적 논란이 일자 EMAST는 홈페이지를 폐쇄했다.NYT에 따르면 EMAST는 2028년까지 정찰풍선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정찰풍선 네트워크를 미국 기업 스페이스X 위성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에 비유하기도 했다. 저궤도에 위성 4000여 개를 띄워 네트워크를 구축한 스타링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EMAST는 2021년 2대의 정찰풍선을 동시에 가동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3대의 정찰풍선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대로 이미 네트워크를 구축했는지, 아니면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NYT는 설명했다.EMAST는 2004년 우저 베이항대 교수(66)가 설립했다. 우 교수는 중국의 전투기 개발을 돕거나 스텔스 물질을 연구하는 등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최근 정찰풍선 사태 이후 미 상무부 제재 대상이 된 중국 기업 6곳 중 EMAST를 포함한 3곳이 우 교수가 공동 설립한 곳이다.중국 관영매체 보도에 따르면 2019년 우 교수는 6만 피트(약 18㎞) 고도에서 풍선이 지구 한 바퀴를 돌게 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우 교수는 당시 컴퓨터 모니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저기가 미국”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그는 당시 정찰풍선에서 보내는 신호를 지상에서 수신하는 데 성공했다. 이듬해에는 지구를 한 바퀴 돈 정찰풍선을 안전하게 회수하는 데까지 성공했다.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중국이 5개 대륙 40개국 이상에 고고도 정찰풍선을 보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4일 미국이 격추한 정찰풍선과 관련해 불가항력으로 미 영공에 진입한 민간 비행체라는 해명을 거듭하고 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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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년 묵은 ‘역대급 대물’…12㎏ ‘하수오’ 뿌리 캐낸 모자

    경남 밀양시 종남산에서 초대형 하수오 뿌리가 발견됐다.14일 한국전통심마니협회에 따르면 밀양시민 박필순 씨(64)와 최용원 씨(43) 모자는 지난 8일 종남산 산행 중 총 40㎏에 달하는 하수오 뿌리를 캤다. 12㎏ 한 뿌리와 9㎏ 한 뿌리 등이다.정형범 한국전통심마니협회 회장은 이 하수오 뿌리가 180년 이상 됐을 것으로 감정했다.정 회장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하수오 뿌리는 9.5㎏이 가장 큰 크기였다”며 “이번에 발견된 하수오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것 중 크기와 무게 등이 역대급”이라고 말했다.덩굴식물인 하수오의 뿌리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약재로 쓰인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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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다닥 겉옷 입고 밖으로…양갈비 20만원어치 ‘먹튀’한 남성들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일명 ‘먹튀’(먹고 튀는 행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인천 청라의 한 양갈비 집 사장도 피해를 호소했다.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청라에서 양고기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 A 씨가 지난 3일 먹튀 피해를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A 씨에 따르면 당시 남성 4명이 가게에서 총 20만 2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달아났다.A 씨가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본을 보면 초록색 패딩과 흰색 점퍼 등의 옷을 입은 남성 4명이 가게로 들어선다. 이들은 식사를 마친 뒤 황급히 겉옷을 챙겨 입는 듯한 모습으로 밖을 나선다.A 씨는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남성들이) 저희 가게 옆 편의점에서 페이로 결제하신 것 확인했다”며 “경찰이 오기 전에 먼저 오셔서 결제하시면 좋겠다”고 했다.이어 경찰의 대처에 아쉬움을 표했다. A 씨는 “제가 다 찾으러 다녔다. (경찰에) 편의점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안 해줘서 제가 가서 확인했다. 편의점에서 결제한 이력도 있으니 나와서 확인해달라고 말했지만, 우리 가게만 먼저 해줄 수 없다면서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에 편의점 녹화 영상이 지워지면 어떡하냐고 말했더니 아직 일주일밖에 안 됐다며 그냥 기다리라고만 했다”며 “녹화 영상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없어질지도 모르는데 피해자가 안심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해주셨어도 이렇게 속상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고 했다.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힘내시고 꼭 계산 받으시길 바란다” “요즘 들어 저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다” “CCTV 천지인데 무전취식이라니” 등의 반응을 보이며 A 씨를 위로했다.일부 누리꾼들은 “모든 일엔 절차가 있다. CCTV를 보기 위한 공문 결재 절차도 있고, 경찰들도 고충이 있다” “너무 (경찰을) 보채지 말아라. 배정된 사건이 많을 거고 순서라는 게 있다”며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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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10세 소녀 185시간 만에 구조…기적의 생환 계속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이 발생한 지 8일째인 13일(현지시간) 잔해 속에서 180여 시간을 버틴 기적의 생환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튀르키예 국영 아나톨루 통신과 CNN에 따르면 이날 튀르키예 남부 카라만마라슈에서 10세 소녀 아이카 세플린이 지진 발생 185시간 만에 구조됐다.세플린은 무너진 아파트 잔해 속에서 발견됐다. 카라만마라슈는 이번 지진의 2차 진앙으로,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다.남부 하타이 안타키아 지역에서는 67세 남성 후세인 베르베르가 185시간 만에 구조됐다. 우구르 이브라힘 알타이 튀르키예 코니아 시장은 트위터에 “우리 구조대가 67세 후세인 삼촌을 구출했다. 감사하다”며 구조 영상을 올렸다.안타키아에서는 181시간 만에 형제가 나란히 잔해에서 구조되는 희소식도 들렸다.남부 아디야만에서는 미레이라는 어린 소녀가 178시간 만에 구조됐다. 파렌틴 코카 튀르키예 보건부 장관은 트위터에 이 소녀의 구조 영상을 게시했다. 영상 속 구조대원들은 소녀에게 산소마스크를 씌우면서 곧 딸기우유와 베이글을 주겠다고 약속한다.인명구조 ‘골든타임’인 72시간을 훌쩍 지났지만 생존자 구조 소식이 간간이 전해지면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현재 사망자는 3만6000명을 넘어섰다. 부상자도 9만2600명에 달한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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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루궁뎅이버섯 먹으면 기억력 강화…치매 예방에도 도움

    노루궁뎅이버섯이 뇌세포 성장을 돕고 기억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호주 퀸즐랜드대학 두뇌연구소 프레데릭 뫼니에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가천대, 충북대 등 국내 과학자와 협력 연구를 통해 이를 밝혀냈다.뫼니에 교수팀은 국제신경화학학회 학술지 ‘신경화학 저널’(Journal of Neurochemistry)에 노루궁뎅이버섯이 신경세포 성장을 촉진해 기억력을 향상한다는 전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했다.뫼니에 교수는 “수 세기 동안 아시아 국가에서 한약재로 쓰인 노루궁뎅이버섯 추출물이 뇌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싶었다”고 밝혔다.연구팀은 노루궁뎅이버섯에서 추출한 NDPIH와 헤리세네(Hericene) A라는 물질이 실험실에서 배양한 쥐의 뇌세포에 미치는 신경 영양적 효과를 측정했다. 그 결과 두 물질이 신경돌기의 생성과 신장, 상호 연결 등을 촉진했다.뫼니에 교수는 “고해상도 현미경을 이용해 버섯 추출물과 활성제가 신경 생장원추(growth cone)를 크게 늘리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뇌세포가 환경을 감지하고 다른 뇌세포와 연결하는 데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논문 공동저자인 퀸즐랜드대학의 라몬 마르티네스-마르몰 박사는 “천연 재료에서 두뇌에 도달해 신경세포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생활성제를 찾겠다는 생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 결과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인지 질환의 예방과 치료 등에 응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연구를 지원한 ‘씨엔지바이오’(CNGBio) 소속 논문 공동저자 이대희 박사는 “이번 연구는 노루궁뎅이버섯 물질의 분자 메커니즘과 두뇌기능, 특히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다”고 부연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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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혈맹 튀르키예 도와야”…2진 구호대, 텐트·담요 들고 16일 출발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튀르키예가 하루속히 슬픔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설 수 있도록 혈맹이자 형제국인 우리 대한민국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진 구호대가 오는 16일 밤 튀르키예로 출발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윤 대통령은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수가 2만8000명을 넘었다”며 “지금 튀르키예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텐트와 의약품, 전력 설비다.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호 물품을 최대한 확보하고 튀르키예 측과 신속히 방안을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중심으로 각 부처는 전담 부서를 별도로 지정해 당면한 긴급구호는 물론이고 재건까지 포함해 튀르키예 지원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변인에 따르면 튀르키예 구호 관련 관계 차관·비서관 회의에서 약 2300만 명의 이재민 발생이 예상된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 대변인은 현지에서 임시 텐트, 의약품과 의료기기, 발전용 설비 등이 시급하다며 “상세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주튀르키예 한국 대사가 튀르키예 재난관리청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 대변인은 정부가 현재 방한용 텐트 150동과 담요 2200장을 확보해 오는 16일 밤 11시 군용기 편으로 2진 구호대와 함께 보내려 대기 중이라고 밝혔다. 의료인력은 중앙의료원 72명, 민간의료원 300명 정도를 확보했고, 이 중 29명이 일주일 내 현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대한적십자사 등 7개 모금단체와 주요 기업, 종교계,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기부 등으로 약 370억 원의 기금도 조성됐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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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산가족협회, 北 초청장 받아…통일부 “초청기관 신뢰성 검토”

    통일부 소관 단체인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받아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했다. 통일부는 초청장을 보낸 북측 기관의 신뢰성을 살펴보고 있다.13일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남북이산가족협회가 방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구 대변인은 “다만 초청장을 발급한 북한 측 기관은 현재까지 우리 부가 파악하고 있는 기관이 아니다. 현재 북한 측 초청 기관의 성격과 신뢰성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방북 신청 자체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인 만큼 북한 측의 초청장을 발급한 기관 등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류재복 남북이산가족협회장은 이날 ‘주한 외국대사 같은 북측과 연락이 잘 되는 사람’을 통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 단체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자신이 직접 북측과 접촉하진 않았다고 부연했다. 초청장을 보면 북측은 지난해 11월 류 회장과 맹정아 이사, 최임호 이사 등 협회 관계자 3명을 평양으로 초청했다. 초청장에는 “민간급 남북이산가족 관련 사업 토의를 위해 남측 남북이산가족협회 일행 3명을 초청한다. 상기 일행이 평양을 방문할 때 이들에 대한 안전보장과 체류비용을 제공한다”고 적혔다.류 회장은 지난해 여름경 북측에 ‘민간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사업 추진’ 의사를 타진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초청장으로 응답하면서 북한 당국도 이산가족 상봉에 의지가 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남북 간 공식 대화는 2018년 12월 14일 체육분과회담을 끝으로 4년 이상 단절됐다.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해선 확고히 대응하면서도 인도적 지원이나 대화 노력은 이어갈 방침이다.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업무보고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고령화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추석을 계기로 북측에 이산가족 당국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답변받지 못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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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튀르키예 강진 속 ‘건물 멀쩡·사상자 0명’ 도시…욕먹던 시장 덕분

    강진이 덮친 튀르키예 남동부의 한 도시에서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나오지 않고, 건물 한 채 무너지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11일(현지시간) 비즈니스터키투데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하타이주에 있는 인구 4만2000명 규모 도시 에르진에서는 인명 피해와 건물 붕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하타이주는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10개 주 중에서 가장 피해가 큰 곳이다. 2만 명이 넘는 튀르키예 지진 사망자 중 하타이주에서만 3000명 이상 숨졌다. 하타이주에서 사상자가 나오지 않은 도시는 에르진이 유일하다.강진으로부터 주민들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에르진 시장의 결단 덕분이다.외케스 엘마소글루 에르진 시장은 “우리는 지진으로 목숨을 잃지 않았다. 건물도 무너지지 않아 잔해도 없다”며 “우리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는 “나는 불법 건축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 ‘이 나라에 당신 말고는 정직한 사람이 없느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굴하지 않고 끝까지 불법 건축을 허용하지 않은 결과, 이번 대지진 때 피해가 없었다.엘마소글루 시장은 “건축과 관련 방침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정치를 개입시키지 않으려 노력했다”며 “불법 건축 시도를 100% 막을 순 없을지라도 어떤 단계에서는 불법 건축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가들도 불법 건축을 막는 고강도 건축 규제가 지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봤다. 지진 전문가 나시 고루르 박사는 “계속되는 강진 속에서도 계속 살기 위해선 내진 설계된 도시 건설이 필요하다. 에르진이 그 예”라며 “엘마소글루 시장이 말한 것처럼 (불법 건축물 통제는) 지진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다만 에르진이 하타이주의 다른 도시에 비해 지진 강도가 낮았다는 분석도 있다. 오칸 튀레스 이스탄불대학 명예 교수는 “에르진 근처에선 단층 움직임이 없다. 30~40㎞ 떨어진 곳에 단층이 있지만 그사이에 아마노스라는 큰 산 덩어리가 있어 진동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당국 발표 등에 따르면 12일 기준 지난 6일 발생한 대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튀르키예 2만9605명, 시리아 3574명으로 총 3만3179명으로 집계됐다.튀르키예에서는 방진 규제를 통과한 신축 건물까지 무너지자 부실공사 책임론이 대두됐다.또 약 880억 리라(약 5조9000억 원)에 달하는 지진세의 사용처가 불분명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튀르키예 정부는 1999년 북서부 이즈미트 대지진 이후 재난 예방과 응급 서비스 개선에 쓰겠다며 지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참사 때 시민들은 “재난 발생 후 첫 12시간 동안 구조팀이 현장에 도착하지 않았다. 내가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인 것이냐”고 비판했다.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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