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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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국

취재분야

2025-12-23~2026-01-22

미국/북미48%

국제일반17%

국제정치7%

아프리카3%

인사일반3%

중동3%

국제인물3%

국방3%

유럽/EU3%

기타10%

더 깊고 더 친절하게… 채널A 뉴스가 달라집니다

채널A가 가을을 맞아 깊이 있고, 친절하고, 생생한 뉴스로 시청자에게 다가간다. 채널A는 18일부터 채널A 종합뉴스를 ‘뉴스A’로 개편하고 오전에는 ‘뉴스A LIVE(라이브)’를 선보인다.○ 더 깊고, 더 넓고, 더 쉬운 뉴스 매일 오후 7시 10분에 시작하는 뉴스A는 분석과 해설을 크게 강화했다. 정치·경제·사회·국제 분야 데스크 7명이 ‘뉴스분석’ 코너를 통해 주요 이슈를 깊이 있고 알기 쉽게 풀이해준다. 현장 취재기자들은 ‘뉴스터치’ 코너에서 사건사고를 생동감 있게 전한다. 기획 뉴스도 강화된다. 이미 화제를 모으고 있는 탐사보도 ‘더 깊은 뉴스’ 외에 해외 특파원들의 ‘더 넓은 뉴스’, 기자 체험 리포트 ‘더 하는 뉴스’가 신설된다. 올 3월부터 메인 뉴스를 이끌어온 김승련 정치부장과 시사 프로그램 ‘이슈 투데이’에서 깔끔한 진행 실력을 보인 여인선 기자가 앵커로 호흡을 맞춘다. 김 부장은 “새로 태어나는 뉴스A를 통해 방송 뉴스가 이만큼 깊고, 이만큼 쉬울 수 있다는 것을 시청자께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생한 뉴스를 월∼금요일 오전 10시 40분에 시작하는 이슈 투데이는 뉴스A LIVE로 개편돼 ‘오전의 종합뉴스’를 표방한다. 천상철 정치부 차장과 성시온 기자가 진행을 맡는 뉴스A LIVE는 청와대와 국회, 법조, 그리고 이슈가 있는 현장 어디든 취재기자를 라이브로 연결해 ‘대한민국의 지금’을 신속하게, 있는 그대로 전한다. 한편 채널A는 이번 가을 개편을 계기로 야심 차게 꾸민 뉴스 스튜디오를 공개한다. 기존 스튜디오의 두 배 가까이로 확장한 새 스튜디오에는 최신 영상장비를 설치했다. 앵커 진행석 뒤의 곡선형 대형 스크린과 기자 출연 코너에서 활용하는 첨단 터치스크린은 시청자들에게 ‘보는 뉴스’의 진수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규진 채널A 보도본부장은 “뉴스A와 뉴스A LIVE가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지식, 지혜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보도본부 모든 기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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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추기는 인터넷 정보 ‘위험 수준’

“100% 확실, 고통 없는 ‘자살 세트’를 판매합니다.” 지난달 3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인터넷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일명 ‘자살 세트’를 판매한 브로커 송모 씨(55)와 이모 씨(38)를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질소가스와 신경안정제 등으로 구성된 이 세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길 바라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됐다. 한국이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가 3일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는 ‘자살 조장 정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현황을 공개했는데, 올해 1분기(1∼3월)에만 317건이나 됐다. 지난해 1년 전체 시정 요구가 276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엄청난 수치다. 방심위에 따르면 자살 조장 정보는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같이 가실 분 연락 주세요’처럼 함께 자살을 시도할 사람을 구하는 내용 △‘연탄으로 고통 없이 가는 방법’ 등 자살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자살 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내용이다. 최광호 법질서보호팀장은 “지난해부터 관련 심의를 강화해 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살 정보라도 신세 한탄 수준의 경미한 케이스는 제외했음에도 이만큼 많은 사례가 발견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서 ‘문서 위조 정보’ 역시 매우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인터넷과 SNS에선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인감증명서나 통장, 대학성적증명서 등 각종 불법 서류 위조를 알선하는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양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관련 시정 요구는 1년 동안 1493건이었는데 올해는 1분기에만 1156건이 나왔다. 3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대비 77.4%에 이른다. 방심위는 “두 정보 모두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경찰청과 대한의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양환 기자 ray@donga.com / 구가인 채널A 기자}
- 2017-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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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이란서 2조대 수주 대박

　올 들어 해외 수주가 반토막 나는 등 악재에 시달리던 해외건설 업계에 모처럼 낭보가 전해졌다.　대림산업은 2조3036억 원 규모의 이란 이스파한 정유공장 개선 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초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가 풀린 후 외국 업체가 이란 공사를 수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사 규모는 국내 건설사가 이란에서 수주한 것 중 가장 크다.○　연말 대규모 사업 수주 소식에 업계 반색 　대림이 수주한 사업은 이란 이스파한 오일 정유회사(EORC)가 발주한 것이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00여 km 떨어진 이스파한 지역의 정유공장에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추가 설비를 짓는 프로젝트다. 대림산업은 설계와 기자재 구매, 시공, 금융 조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단독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본계약은 내년 1월 체결 예정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8개월이다.　임희석 대림산업 홍보팀장은 “1975년 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란 시장에 진출한 후 경제제재 때에도 지사 인력을 철수하지 않고 ‘의리’를 지켰다”며 “한국 기업 중 이란 내 수주 실적이 가장 많다 보니 현지 업체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란은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각각 세계 2위와 4위에 달하는 자원 부국으로 앞으로도 추가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림산업은 올해 5월 이란을 남북으로 잇는 53억 달러 규모의 이스파한∼아와즈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국내 건설업계는 세밑에 들려온 대규모 해외건설 수주 소식을 반기고 있다. 해외건설 수주액은 2010년 715억7881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에 따르면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은 281억9231만 달러로 2006년(164억6816만 달러)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461억4435만 달러)의 61%, 2014년 수주액(660억993만 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저유가로 10년 후퇴한 해외건설 시장 　건설업계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분위기를 타고 해외건설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운중 해외건설협회 진출지원실장은 “대림산업의 대규모 수주는 내년 해외건설 시장의 반등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며 “해당 건설사뿐 아니라 다른 한국 건설사들의 해외진출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사업 수주 전망을 밝히는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GS건설은 15일 아프리카 남부 국가 보츠와나에서 5억6511만 달러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5억 달러 규모의 이란 시르잔 복합화력발전소 개발 사업을 위해 현지 업체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손태홍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함께 내년 원유생산량을 감축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가 상승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건설사들의 해외사업 다각화 전략도 장기적으로는 해외시장 진출에 좋은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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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1개 주요어종 총허용어획량 34만60t 확정

　내년부터 한 해 동안 바다에서 잡아들이는 어획량을 제한하는 총허용어획량(TAC)의 기준 시점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로 조정된다. 국내 대부분 어종의 고기잡이 시기가 늦가을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또 내년 TAC는 34만60t으로 확정됐다.　해양수산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TAC 주기 변경 계획을 발표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부터다. 1999년 시작된 TAC는 수산 자원의 지속 가능한 생산을 위해 어종별로 한 해 동안 잡아들일 어획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대상은 고등어와 전갱이, 도루묵, 대게 등 11개 어종과 13개 업종이다.　현재는 TAC 기준 시점이 일반적인 회계연도(1∼12월)에 맞춰 운영돼 정작 성어기인 겨울철에는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됐다. 장묘인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어가에서 할당받은 TAC를 정해진 기간에 안정적으로 배분해 조업하도록 하기 위해 기준 시점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준 시점이 바뀌면서 어종별 TAC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자원량 평가 시기도 ‘11월부터 이듬해 10월’에서 ‘5월부터 이듬해 4월’로 조정된다. 성어기인 11월과 12월의 어획량도 반영할 수 있어 TAC의 실효성을 더 높여줄 것이라는 게 해수부 측 기대이다.　한편 해수부는 내년 TAC를 올해(33만8827t)와 비슷한 수준인 34만60t으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어종별로 보면 내년에는 고등어와 도루묵의 어획량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등어와 도루묵은 최근 생산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올해보다 각각 1000t, 708t가량 늘어났다. 특히 도루묵은 지난해보다 16% 증가했다. 대게의 TAC는 올해(1194t)보다 24%(288t) 감소한 906t이다. 최근 불법 조업을 비롯한 대게 남획으로 대게 어획량이 줄어든 게 반영됐다.　해수부는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는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비 187t 감소한 3435t을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이를 바탕으로 1월 중 최종 허용어획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에 고시된 내년도 TAC는 향후 기준 시점 조정과 별개로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대신 내년 상반기 중 자원량을 재평가해 7월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의 TAC를 내부적으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내후년 상반기(1∼6월) TAC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장 과장은 “기준 시점 조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2018년 상반기만 이례적으로 6개월 치 TAC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TAC 제도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원관리 정책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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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신공덕 해피트리’ 95채 조합원 모집

　신공덕지역주택조합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6-3에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공덕 해피트리’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19층, 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5∼59m² 95채로 구성된다. 시공은 ㈜신일이 맡을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서울지하철 5호선과 6호선, 경의중앙선, 인천공항철도 등이 지나는 공덕역과 약 400m 거리에 있다. 또 공덕 오거리에도 인접해 교통 접근성이 좋은 게 장점이다. 주변에 1만2000채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생활편의시설 역시 잘 갖춰진 편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주택 공동 구매’ 방식을 이용한다. 조합원이 직접 땅을 사고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서 집값이 시세보다 10∼20% 싸다. 하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이 늦어지면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주택홍보관은 마포구 신공덕동 172 펜트라하우스 1층에 있다. 02-715-7771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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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日 우지차처럼 국가대표 茶 육성” 기술지원-안전관리 강화

　정부가 중국의 ‘시후룽징차(西湖龍井茶)’, 일본의 ‘우지차(宇治茶)’처럼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차 육성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차 산업 발전 및 차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전남 보성군, 경남 하동군, 제주 등 차 주산지를 중심으로 차 고급화 및 산업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술 지원과 재배·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한편 안전성 관리를 강화해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비중을 현재의 60%에서 2026년 95%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 녹차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차 급식시범사업과 다도·다례 교육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차 생산액과 수출액이 지금의 2배 수준인 1200억 원, 1000만 달러(약 121억 원)까지 각각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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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싸게 사 ‘손님 좋고’… 판로 걱정 덜어 ‘농가 좋고’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경기 과천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에서는 장바구니 행렬이 이어진다. 경마가 없는 이틀 동안 대규모 농산물 직거래장터 ‘바로마켓’이 열리기 때문이다. ‘과천장’이란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이 장터에서는 120여 개 농가가 400여 가지 농산물을 판다.　2009년 시작해 7년째 운영돼 온 바로마켓은 과천 등 인근 지역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장날에 맞춰 찾아오는 손님들로 붐빈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주부 김영자 씨(60)는 “집 근처 마트에 비해 거리는 멀지만 농산물의 맛이나 품질이 좋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찾게 된다”고 말했다. 입소문 덕분에 바로마켓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도 60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은 올해 1∼11월에는 82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앞으로는 바로마켓과 같은 대규모 직거래장터 운영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최근 농식품부는 ‘2017∼2021년 지역농산물 직거래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 중심으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례 직거래장터(‘1도 1대표브랜드 장터’)를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지원 중인 정례 직거래장터는 전국에 40여 곳이 있다. 이들 장터는 농산물 판로 확보가 어려운 농민들에게 안정적인 판매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3월부터 바로마켓에서 손두부를 팔기 시작한 김미라 콩다원 대표는 “직접 손님을 만날 수 있어 따로 홍보가 필요 없는 데다 정기적으로 장이 열리는 덕에 단골손님도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품만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직거래장터의 ‘표준모델’을 만들고 신도시나 공공 부지 등 기존 상권과의 충돌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지역 대표 장터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직거래장터는 안정적인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얼마 운영하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장소와 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직거래장터 사업계획을 공모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한 해 최소 1개 이상의 지역 대표 장터를 만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농산물의 온라인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농업인과 중소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몰 입점을 위한 사진 촬영, 동영상 제작을 지원하는 등 관련 컨설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5년간 8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현재 2조3000억 원대인 농식품 직거래 규모를 2021년에는 4조 원까지 확대하고 유통비용을 연 5660억 원 절감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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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들어올릴 때 받침대 역할 할 리프팅빔 33개 설치 완료

＇세월호＇를 들어올릴 때 받침대 역할을 할 ＇리프팅빔＇ 설치가 모두 끝났다. 이에 따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세월호 인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샐비지는 20일 2개, 25일 3개의 하중 분산용 리프팅빔 3개를 추가 설치해 총 33개의 리프팅빔 설치를 완료했다. 리프팅빔 설치가 끝나면서 세월호 인양 공정은 75%에 이르게 됐다. 세월호는 선체 아래쪽의 리프팅빔 좌우 끝에 와이어를 연결한 후 양쪽에서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된다. 해수부는 당초 선체에 리프트 빔 28개, 뱃머리에 와이어 5개를 설치해 세월호를 들어올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와이어가 배에 휘감길 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와이어 대신 리프팅빔 5개를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앞으로 최종 인양작업을 위해서는 선체를 받치는 리프팅빔 33개와 빔을 끌어올릴 바지선을 와이어로 연결해야 한다. 해수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이 작업을 마치고 6월까지는 배를 완전히 들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리프팅빔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1단계 작업은 내년 3월까지 약 6~8주 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와이어와 바지선을 연결하는 2단계 작업을 약 6일간 진행한 뒤 본격적인 들어올리기 작업에 착수한다. 이 때쯤 구체적인 인양 날짜도 정해진다. 해수부는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파도 높이 1m 이하로 바다가 잔잔하고 풍속이 초속 10.7m 이하인 날이 연속으로 9일 이상 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부터 6월 사이에는 이런 기상조건이 총 5번 나타났다. 해수부 관계자는 ＂인양 준비작업에 전력을 기울여 조속히 인양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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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대학가… 이대 앞 상가 “월세 내기도 빠듯”

　스타벅스, 미스터피자, 미샤 화장품의 국내 1호점은 바로 이곳에 있었다. 매출액 12조 원에 이르는 이랜드그룹의 꿈도 이 동네의 6.6m² 작은 옷가게 ‘잉글랜드’에서 시작됐다. 1980, 90년대엔 골목마다 독특한 패션과 유행이 넘쳐났다. 이웃 신촌과 함께 명동, 종로에 이어 강북 3대 상권으로 꼽힐 정도였다.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일대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예전과 같은 도도함과 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22일 찾은 이화여대 주변 거리는 연말 대목임에도 한산했다. ‘免稅(면세)’ ‘折價(할인)’라고 써 붙인 일부 화장품 매장에만 몇몇 중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머물 뿐이었다. 2000년부터 이곳에서 제화점을 운영해온 황모 씨는 “(손님이 많아) 직원 3, 4명을 쓰던 때도 있었지만 이젠 혼자 운영해도 겨우 월세나 낼 정도”라며 씁쓸해했다.시대를 선도했던 대학 상권　대학 재학이 특권처럼 느껴지던 시절 대학 상권은 젊음, 동경, 추억, 문화를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특권과 낭만의 대학문화가 사라지고 ‘흔해빠진’ 대학생들이 취업의 무게에 짓눌리면서 대학 상권이 힘을 잃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생들은 문화와 소비를 선도하던 주역이었다. 현재 서울 마포구 연남동 상수동 등이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라면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왔듯 1980, 90년대엔 단연 연세대 앞 신촌이 젊음의 중심이었다. 연세대 정문 앞 ‘독수리다방’과 주점 ‘훼드라’, ‘홍익문고’는 신촌 대학문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대학은 지성의 전당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심장이었다. 문화를 주도하는 대학생들, 대학을 동경하는 청소년들, 젊음이 그리운 중장년까지 모두 대학가로 모여들었다.　강변가요제와 대학가요제는 신인가수의 등용문이자 히트곡의 산실이었다. ‘담다디’ 이상은(1988년 강변가요제 대상)과 ‘그대에게’의 신해철(1988년 대학가요제 대상)은 그야말로 센세이션이었다. 대학가요제에 나가기 위해 대학에 가고, 예선에서 떨어지자 자퇴를 했다는 사람까지 있었다.　이미 대학생이 된 친구들에 대한 동경은 소설이나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레퍼토리였다. 1994년 1월 11일자 동아일보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원 연기과에 합격한 배우 장동건의 소감을 이렇게 전한다. “대학생 아닌 재수생 신분으로 대학생 드라마 ‘우리들의 천국’에 출연하면서 평소 대학생활을 동경해왔는데 실제로 대학생이 돼 기쁩니다.”‘동경’ 사라진 대학, 흔한 상권으로 전락　대학가의 영화는 2000년대 들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다. 대학생들이 더 이상 문화 창조의 주역이 아닌, 단순한 소비자로 전락한 때와 시기를 같이한다. 한때 문화의 중심으로 군림하며 시대를 풍미했던 유명 대학가 상권들은 장기 침체에 빠져 고전 중이다.　이화여대 인근은 ‘B급 상권’으로 몰락한 지 오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화여대 상권의 3.3m²당 임대료는 2011년 5만1900원에서 올해 3분기 현재 3만1700원으로 급락했다. 홍익대 인근은 여전히 번성하고 있지만 대학문화보다는 ‘인디문화’에 힘입은 특이한 사례다.　지방 대학가의 상황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경북대와 부산대, 전북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공립대 인근에서는 더 이상 예전의 활기를 느끼기 어렵다. 부산 금정구 부산대 앞에서 옷 장사를 해온 한 상인은 “10년 전에 비해 옷가게가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 구 정문 앞’ 역시 전북 최대 상권이었지만 상가 550여 개 중 150여 개가 폐업 혹은 전업을 고려 중이다. 현재 전북대 상권에서 가장 흔한 업종은 한 잔에 1500원 안팎인 저가 커피숍과 ‘인형 뽑기 가게’다.　대학가 상권이 추락한 원인은 다양하다. 청년 실업난이 심화되면서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층의 소비 여력이 줄어든 것이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대학가 인근에 새 상권이 개발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전북대 상권의 경우 전주시 효자동 서부 신시가지로 젊은이들이 썰물처럼 빠져 나갔다. 이 밖에 대학 내 상업시설 증가 등도 상권 침체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 대학 상권에 더 이상 예전의 ‘똘끼’와 자유로움, 낭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학 상권은 대형 상업자본의 침투로 고유의 색깔을 잃고 문화의 중심에서 밀려났다. 윤화섭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이사는 “과거에는 대학생이 모이는 곳이라는 사실만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남다른 문화를 갖춰야 사람을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시 부활의 노래　최근 들어 대학과 지역이 결합해 다시 대학가를 부활시키려는 노력도 커지고 있다. 신촌은 2014년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개통 이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다. 주말에는 연세로에서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재개발로 퇴출당할 뻔한 홍익문고를 되살리고, 독수리다방을 문화공간으로 재오픈하는 등 신촌 재생의 희망이 커지고 있다.　이화여대 주변도 청년창업점포를 활용한 ‘이화패션문화거리’로 살아나고 있다.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이화여대5길 각 점포에 맞는 간판을 디자인해 설치하고, 유럽 어느 도시의 느낌을 주는 바닥 마감재로 도로를 포장했다.　서울시는 서울대 주변 고시촌 건물을 매입해 청년창업 지원의 거점으로 조성하는 등 ‘캠퍼스타운’ 13곳을 선정해 2025년까지 예산 15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대학의 역량이 교문 밖으로 확장돼 지역과 연결되면 대학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중심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구가인 comedy9@donga.com·김재영 기자·전국종합}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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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그십 1번지’ 강남역 일대 하루 매출 220억 원대 기록

　　‘브랜드의 얼굴’이라고 불리는 플래그십 스토어(flagship store)는 기업들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하는 거점 점포다. 홍보가 목적이다 보니 타깃 고객층이 많이 모이는, 가장 핫(hot)한 지역에 문을 연다. 비싼 임차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플래그십 스토어가 어디에 문을 열었는지를 보면 잘나가는 상권이 어디이며, 상권의 특징은 무엇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다.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국내에서 가장 돈이 되는 상권은 서울 강남역 인근이다. 이곳은 대부분의 기업이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 때 처음 고려하는 지역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다양해 타깃층이 넓을수록 강남역을 선호한다. 최근 강남역 상권은 강남대로를 따라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인근까지 확장됐다. 업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하루 220억 원대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김영갑 한양사이버대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교수는 “홍익대 앞과 비슷해 보이지만 강남역 일대는 고객 소비력에서 더 앞선다”고 말했다. 배후에 소득수준이 높은 서초·강남구와 경기 남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상가 임차료(3.3m²당 월 약 359만 원)가 가장 비싸다는 명동은 이제 글로벌 상권 성격이 짙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50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명동을 찾았고 이 중 절반이 중국인이었다. 이 때문에 명동에는 중국인을 타깃으로 한 화장품 플래그십 스토어가 많다.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명동에 대해 “뷰티업계의 성지”라고 평했다.　중국인 관광객은 명동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다. 최근 ‘싼커(散客)’라 불리는 개별 여행객이 늘며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은 ‘제2의 명동’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안 대형 의류 브랜드들이 대거 진출했던 가로수길에는 최근 1, 2년 사이 화장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늘었다.　가로수길 인근 도산대로 역시 최근 플래그십 스토어의 진출이 활발한 곳이다. 이곳의 고객 1인당 하루 매출은 고급 상권인 가로수길(9만 원대)보다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해외 브랜드 홍보담당자는 “가로수길과 비슷하지만 좀 더 차별화된 이미지를 갖췄다”고 평가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하루 유동인구는 15만∼16만 명 정도로 명동(150만 명)의 10분의 1 수준이다. 그러나 이곳은 대표적인 하이엔드 상권으로 꼽힌다. 카르티에, 에르메스, 버버리, 구치, 크리스티앙 디오르 등 유명 럭셔리 브랜드들이 이곳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냈다. 이 지역은 대중교통이 불편해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이런 ‘은밀함’이 되레 강점이라는 설명이다.구가인 comedy9@donga.com·손가인 기자}
- 2016-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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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준강남권 아파트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 가격 부담↓

　롯데건설이 23일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하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강남 지역과 가까우면서도 강남에 비해 가격 부담은 덜하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사당 2구역 재건축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이 아파트 단지는 지하 4층∼지상 18층, 17개동 규모로 전용면적 49∼97m² 959채 중 562채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사당동 지역은 강남의 생활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준강남권’에 속한다는 게 건설사의 설명이다. 인근에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있고 강남 주요 업무지역에 속한 논현역은 다섯 정거장 거리다. 또 방배로 내방역교차로와 서초역사거리 교차로(대법원 앞)를 연결하는 서리풀터널이 2019년 개통 예정으로 향후 강남으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춘 점도 자랑거리다. 단지 맞은편에 현충근린공원이 있고 까치산공원, 상도근린공원 등도 가깝다.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등이 걸어서 통학할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반포 학원가 이용도 편리하다. 이밖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이에 갖춰져 있다.1522-0076　건설사에 따르면 사당 롯데캐슬 골든포레는 서울 재건축 아파트로는 드물게 특화평면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방형 설계 덕분에 전용 49m²는 발코니를 확장하면 실사용 면적이 최대 75m²까지 늘어난다. 전용 59m² 일부 타입은 실사용 면적 88m²까지 확대가 가능하다. 또 전용 84m² 일부 타입과 전용 97m²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부분임대형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단지 내에는 생태연못 등을 갖춘 커뮤니티 광장이 조성된다. 전망형 테라스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테마공간도 들어선다. 층간소음을 막기 위한 완충재를 사용했으며 기존 주차장보다 폭이 10cm 넓은 2.4m 와이드형 주차구획을 갖췄다. 　본보기집은 서울 은평구 증산동 223-6에 있다. 서초구 방배동 3001-2 방배디오디슈페리움 1차 상가(지하철 7호선 이수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분양홍보관도 운영 중이다. 23일부터 사흘간 분양홍보관과 지하철 2호선 사당역 공용주차장에서 증산동 본보기집까지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입주는 2020년 2월 예정.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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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토지매입 완료 주택조합 아파트

　함안말산지구 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77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함안 현진에버빌 더퍼스트’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5층(최고층 기준) 9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84m² 971채가 공급된다. 시공사로는 ㈜현진과 ㈜동우개발이 참여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이달 16일 함안군 산인면 송정리 1045-3에 주택홍보관을 열었다. 　함안 현진에버빌 더퍼스트는 10∼14층 기준 3.3m²당 가격이 680만 원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10% 이상 싼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단, 조합원 모집과 토지 매입기간이 지연되면 사업이 지체될 수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추진위 측은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이 100% 완료돼 불확실성을 낮췄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함안 현진에버빌 더퍼스트는 홍보관을 연 지 사흘 만에 490채 이상이 계약(조합원 가입 기준)을 마쳤다. 055-583-0500　추진위 측은 이달 말까지 전체의 60% 가까이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원 가입 선착순으로 동, 호수를 배정하며 이달 말까지 계약하는 1차 조합 가입자에게는 가스쿡탑과 광파오븐레인지 등 주방기기를 무상 제공한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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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내년 서초에 2300채 규모 ‘래미안 타운’ 형성

　삼성물산이 내년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과 부산, 경기 등에 총 6개 단지 9017채를 공급하고 이 중 3361채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내년 분양 물량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서울 강남권 분양 단지다. 삼성물산은 내년 상반기(1∼6월) 강남구 개포동 개포시영 아파트를 재건축해 2296채 중 220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이 지역에서 올해 3월 ‘래미안 블레스티지’(개포주공 2단지)를 분양한 데 이어 6월에는 ‘래미안 루체하임’(일원현대 재건축)을 공급해 주목을 받았다. 당시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33.6 대 1, 래미안 루체하임은 45 대 1의 평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에 계약이 마무리됐다.　내년 하반기(7∼12월)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우성 1차 아파트(사진)를 재건축해 1276채 중 192채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서초우성 1차 재건축이 마무리되면 ‘래미안 에스티지’(서초우성 3차)와 ‘래미안 에스티지S’(서초우성 2차) 등과 함께 서초동 일대에 2300채의 래미안 타운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물산은 이 밖에 내년 하반기 서울에서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 재개발(1497채, 일반 658채),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가재울5구역 재개발(997채, 일반 513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경기 부천시 송내동 송내1-2구역 재개발(832채, 일반 408채) 아파트도 하반기 분양 예정이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래구 온천2구역을 재개발해 3853채(일반 2488채)의 대단지 아파트를 현대산업개발과 공동으로 하반기 공급한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1만512채(일반분양 2795채)를 공급한 데 이어 올해 1만187채(일반분양 3768채)를 분양했다. 일반분양 기준으로 내년 분양 물량은 올해보다는 407채 줄지만 지난해보다는 566채 늘어난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래미안은 주택 경기와 관계없이 꾸준히 연간 1만 채의 신규 물량을 공급해 왔다”며 “특화된 상품으로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가치를 한층 업그레이드해 선보이겠다”고 밝혔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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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입주 2만4751채… 1월 물량으론 최대

　연초는 ‘이사 비수기’로 분류되지만 내년 1월에는 신규 입주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에서 2만4751채의 아파트가 내년 1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1월 입주 물량으로는 최대치다.　신규 입주 물량 증가는 수도권에서 뚜렷하다. 수도권의 1월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3224채(서울 5254채, 경기 7970채)로 2016년 1월(4122채)의 3배가량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대구(3235채) 부산(2014채) 광주(1410채) 순으로 입주 물량이 많다.　내년 1월 부동산 시장은 입주 물량 증가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세시장에서 안정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일부 지역은 역전세난도 예상된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신규 입주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을 눈여겨볼 만하다. 입주 물량에 비례해 전세 물량도 늘어나 전세금이 싸지기 때문이다. 남상우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신규 입주 아파트뿐 아니라 주변의 낡은 아파트도 일부 세입자가 새 집으로 옮겨 가면서 전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가 역시 약세를 보이며 새 아파트에 붙는 웃돈도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에서는 대표적으로 강동구 고덕동에서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고덕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59∼192m²의 3658채로 이뤄진 단지다. 지하철 5호선 고덕역이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다. 인근에 묘곡초, 명덕초, 명일중, 배재고 등이 있다. 주변 공인중개업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의 전용면적 84m² 매매가는 7억∼8억 원 선, 전세금은 5억2000만∼5억6000만 원 수준에서 시세가 형성돼 있다. 　성북구 보문동 ‘보문파크뷰자이’,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1·2단지)’도 집들이를 준비 중이다. 보문파크뷰자이의 전용면적 84m² 매매가는 6억∼6억2000만 원, 전세금은 5억 원 수준이다. 위례중앙푸르지오의 매매가는 8억3000만∼8억9000만 원, 전세금은 4억5000만∼5억 원 선이다.　경기에서는 김포시 장기동 ‘한강센트럴자이1차’ 3481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84m² 매매가는 3억4000만∼3억6000만 원, 전세금은 2억6000만∼2억8000만 원 수준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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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하락세 멈추고 반등

　공급 과잉과 소비 감소로 하락세를 이어오던 쌀값이 반등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5일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2만8852원으로 5일보다 0.4% 올랐다. 쌀값은 햅쌀이 출하된 올 10월 초 한 차례 소폭 상승한 것을 제외하고 지난해 수확기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 왔다. 10월 중순에는 1995년 이후 처음으로 80kg 쌀값이 13만 원 미만으로 내려갔다. 　농식품부는 쌀값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물 매입을 애초 목표 대비 90% 이상 마무리한 데다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등 민간의 구입도 늘어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전히 80kg당 13만 원을 밑도는 쌀값이 이번 반등을 계기로 상승세로 전환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김종훈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가격 반등이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비축미 등의 매입을 차질 없이 완료하고 특별 재고 관리 대책 및 쌀 부정 유통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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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에도 안팔려”… 빌라시장 얼어붙었다

《 미국 금리 인상 발표 직후인 18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과 응암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등에선 ‘급매’ ‘특가 분양’ 등이 적힌 빌라 분양 홍보물과 현수막이 쉽게 눈에 띄었다. 은평구에서 빌라를 분양하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1, 2년간 빌라 시장이 반짝했다가 올해는 분위기가 확 죽었다”라며 “해를 넘기지 않겠다며 필사적으로 분양하는 곳이 늘었다”라고 귀띔했다. 》　“가격을 내렸는데 (계약률은) 예년만 못해요. 빌라는 정말 끝물인 것 같아요.”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급랭하면서 빌라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빌라’는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을 말한다. 최근 2, 3년간 지속된 전세난으로 각광 받으며 서울 외곽 지역과 경기도 일대에서 분양이 많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다세대와 연립주택 준공 물량은 10만7000채로 2006년(1만6000채)의 10배나 된다. 올해도 10월까지 10만4259채로 작년 물량을 넘어설 기세다. 공급 지역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올 10월까지 수도권에서 지어진 다세대와 연립주택은 8만5000채로 전국의 80% 수준이고,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빌라 홍보물은 서울 강서·광진·중랑구와 경기 광주·안산시 등 신축 빌라가 대거 들어선 지역에선 어김없이 홍수를 이뤘다. 　강서구 화곡동 R중개업소 사장은 “지난해까지 방 두 개짜리 역세권 소형 빌라는 2억 원 이상에 팔렸지만, 지금은 2억 원을 넘는 곳이 거의 없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내년에는 경기가 더 나빠지고 아파트 입주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빌라 급매물이 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수도권에 빌라가 집중 공급된 것은 2, 3년간 지속된 전세난과 무관하지 않다. 아파트 전세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로 눈길을 돌리면서 인기를 끌었다. 저금리가 이어지자 소형 빌라를 사 임대 수익을 얻으려는 수요도 빌라의 몸값을 올렸다.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구역 상당수가 지구 지정에서 해제되고 건축 규제가 풀린 것도 빌라 공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와 미국 금리 인상 등 부동산 시장에 악재가 겹쳐 빌라 시장의 전망이 더 어두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부동산 시장 위축과 미국발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대출을 많이 받은 사업자들은 조바심을 낼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로 매매는 물론 임차 수요도 빌라에서 아파트로 옮겨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에만 37만 채의 아파트가 준공되고, 내후년에는 그보다 많은 40만 채 이상이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은 “빌라는 아파트에 비해 환금성이 낮은 만큼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보단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를 고려한다면 주변의 공실률과 시세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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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한국 자유방문 ‘한류비자’ 1월부터 부유층 유커에 발급

　고가 여행 상품으로 방한하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5년짜리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3박 4일 기준 300만 원 이상 여행 상품을 산 중국인 관광객(유커)에게 5년 동안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한류비자’를 발급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비자를 받으면 1회 방문 시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문체부는 저가 덤핑 관광을 막고 중국 부유층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올 1월부터 한류비자 도입을 추진해 왔다. 앞서 15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리진자오 중국 여유국장과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 감독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프리미엄 여행 상품도 개발 중이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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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줄이고 분양 앞당길것” 건설업계, 부동산시장 급랭 우려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이 경착륙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당수 건설사는 주택시장 규제에 이어 미국 금리 상승이 현실화하자 내년 공급물량을 10∼20% 줄이고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건설사 마케팅팀장은 “미국이 또다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주물량이 급증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에 분양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일부 빠지고, 분양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변할 것으로 보고 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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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유층 대상 5년짜리 ‘한류비자’ 발급한다…자격요건은?

고가 여행상품으로 방한하는 중국인 여행객에게 5년 짜리 복수비자가 발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3박 4일 기준 300만 원 이상 여행상품을 산 중국인 관광객에게 5년 동안 한국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한류비자＇를 발급하기로 하고 법무부와 최종 협의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비자를 받으면 1회 방문 시 30일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문체부는 저가 덤핑 관광을 막고 중국 부유층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올 1월부터 한류비자 도입을 추진해왔다. 앞서 15일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리진자오 중국 여유국장과 ＇한중 관광시장 공동 관리감독 협력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저가 단체관광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기로 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을 겨냥한 프리미엄 여행상품도 개발 중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8일까지 프리미엄 상품 공모를 진행해 50여 개 상품이 접수됐으며 현재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일본이나 태국 등 경쟁국과 차별화를 위해 비자 완화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고급 여행상품 개발과 부유층 관광객 유치를 통해 한국 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도 기대된다＂고 말했다.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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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년 전월세 동결 추진” 전문가들 “포퓰리즘”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주택과 상가의 전월세를 내년에 한해 올리지 못하게 동결하자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민들의 어려워지는 살림살이를 감안해 세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임대차 시장의 현실을 모르고 내놓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표심(票心)을 공략하는 카드로 내놓을 정책에 대해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 한 해에 한해 상가 주택 전월세 동결 조치를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우려되는 내수 위축을 막고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획기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장은 “당에서는 700만 자영업자, 가족까지 2000만 명, 그리고 2500만 세입자들에게 가계 부담과 영업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가 및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촉구해 왔다”라며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전월세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영업자와 세입자, 특히 청년 세대에게 주는 희망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한시 적용으로 (법조문을) 약간만 손보면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주택 상가 계약은 동결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야당의 이런 제안에 부동산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인(私人) 간의 거래를 정부를 통해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월세 상한제가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받는데 가격 동결책은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이라며 “시장 작동 원리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임대인 상당수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투자해 여기서 나오는 임대료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친(親)서민 정책’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지나친 규제가 자칫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야당은 내년 1년에 국한될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자칫 이것이 선례가 될 경우 시장에 ‘임대료는 언제든 통제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임대 규제가 늘수록 임대 사업을 하려는 잠재적 공급자들을 움츠러들게 해 장기적으로 가격은 오르고 주택의 질은 떨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가격 동결책이 최근 아파트 분양 물량 증가로 겨우 진정 기미에 접어든 전월세 시장을 들썩이게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가격 동결이 현실화되면 법 시행 직전에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논리에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전세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1990년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임대료를 미리 올리겠다고 집주인들이 나서면서 1989년에만 전년 대비 17.5%, 1990년에는 16.8%나 전세금이 폭등했다. 　정부는 야당의 제안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위한 일종의 ‘협상 카드’가 되지 않을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월세 동결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라면서도 “앞서 야당이 꾸준히 제안했던 전월세 상한제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는 만큼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구가인 comedy9@donga.com·길진균 / 세종=이상훈 기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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