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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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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8~2025-12-28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저축銀 임직원 “금감원 묵인 아래 불법대출” 진술

    검찰이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대출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금융당국 직원을 이르면 다음 주부터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6일 금융감독원 임직원을 조만간 소환해 부산저축은행 대주주나 감사의 청탁을 받고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등을 묵인해줬는지 집중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 등 구속된 10여 명의 임직원에게서 금감원의 묵인 아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감원이 그동안 8차례나 검사를 벌이고도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데는 금감원 직원들의 금품수수 등 비리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금감원 직원들이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되면 전현직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된 부산저축은행의 감사 4명이 각 계열은행장과 함께 골프 접대에 나서는 등 금감원에 대한 로비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수부는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대주주들을 협박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26억여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부산저축은행 퇴직 직원 최모 씨 등 4명을 이날 구속했다. 최 씨 등은 퇴직한 뒤 대주주들을 협박해 각각 5억∼1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도 대출 컨설팅 의뢰를 동생에게 몰아줘 거액을 챙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삼화저축은행 전 임원 이모 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배성범)도 이날 담보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 H상호저축은행과 A상호저축은행 대출 담당자들에게 “회사가 보유한 사모투자 지분을 담보로 제출하겠다”고 속여 170억 원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N투자사 박모 대표(44)를 구속기소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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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대법 “KT, 잘못 신고한 완납세금 가산세 부과 정당”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KT가 전산 오류로 부서별 세액을 잘못 신고했다는 이유로 부과된 가산세를 취소하라며 성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KT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시스템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대기업으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부가가치세를 과소 신고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KT는 2006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전산시스템 담당직원의 실수로 마케팅전략본부의 매출액 1915억 원을 다른 부서 매출액으로 잘못 신고해 가산세 19억 원을 물었다.}

    •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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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 해킹은 北 소행”]검찰 “농협 해킹, 北 정찰총국이 7개월간 준비”

    지난달 12일 발생한 농협 금융전산망 마비 사태는 북한이 7개월여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새로운 차원의 ‘사이버 공격’이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수사를 벌인 결과 북한 군부에서 대남테러와 해외공작을 전담하는 ‘정찰총국’이 원격조종으로 농협 전산망을 파괴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농협 전산망 마비에 사용된 한국IBM 파견 직원 한모 씨의 노트북에 숨어 있던 악성코드 81개의 암호화 방식이 북한의 소행으로 사실상 결론 난 2009년 7월 7일, 올 3월 4일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과 비슷한 점, 한 씨 컴퓨터 조종에 이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1개가 3·4 디도스 공격 때와 완전히 일치한 사실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북한이 제3의 사이버테러를 가해왔을 때 확보된 200여 개의 무선랜카드 ‘맥어드레스(고유번호)’ 가운데 1개가 한 씨 노트북에 장착돼 있던 무선랜카드 맥어드레스와 일치한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 검찰에 따르면 북한은 한 씨의 노트북을 ‘좀비 PC’로 활용해 농협 전산망을 공격했다. 업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81개를 한 씨의 컴퓨터에 지속적으로 몰래 심은 뒤 농협 서버를 뚫고 들어가는 데 필요한 핵심 정보들을 모두 빼내고 공격 명령까지 실행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북한 해커는 지난해 9월 4일 한 씨의 노트북을 좀비 PC로 만든 뒤 이후 7개월여간이나 컴퓨터를 원격 조종하면서 사이버테러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트북 좀비PC화→해킹-도청 SW설치→원격 파괴명령 ▼지난해 9월 4일 오후 10시 48분 한 씨 노트북은 북한이 웹하드 업체 S사의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프로그램으로 위장해 숨겨 놓은 악성코드에 감염되면서 좀비 PC가 됐다. 그즈음 북한 해커들은 자신들이 설치해 놓은 악성코드에 감염된 좀비 PC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다 농협 전산망을 관리하는 한 씨 노트북이 고급정보로 가득 차 있는 점을 주목했다.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9시 47분 북한 해커는 한 씨의 노트북에 키보드로 입력하는 모든 내용을 낚아챌 수 있는 ‘키로깅(keylogging)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데 성공했다. 급기야 북한은 올해 3월 11일 오후에는 ‘백도어(Backdoor)’라는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농협 전산망 서버 관리자가 눈치 채지 못하게 하면서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해커들은 농협 전산센터를 제 집 드나들 듯 침입했다. 3월 22일 낮 12시 57분 파일 삭제 관련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농협 전산센터 내부 동향을 감시하기 시작해 최근 한 달간 A4용지 1073쪽 분량의 정보를 키로깅으로 빼갔다. 또 이때부터는 한 씨 노트북에 ‘음성 도청 프로그램’까지 설치해 한 씨가 노트북을 가지고 작업하는 소리나 전산센터 내부 작업자들이 주고받는 대화까지 실시간으로 도청했다. 북한은 한 씨의 노트북에 도청 프로그램 외에도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비롯해 공격 명령 프로그램 등 감시용 프로그램과 △파괴 대상 서버 목록 프로그램, 서버 유형별 삭제 명령 프로그램, 삭제 실행 프로그램 등 공격용 프로그램 △복구 불가능화 프로그램 등 범행 은폐용 프로그램 등 악성코드 81개를 몰래 심었다. 이 악성코드는 일반적인 백신 프로그램으로는 탐지가 되지 않도록 은밀하게 심어졌다. 또 해커가 농협 서버를 공격한 직후 이들 프로그램을 지워버려 수사 초기에는 이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 자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 북한은 이런 악성코드를 통해 공격할 농협 서버와 컴퓨터의 인터넷주소(IP)를 확보한 뒤 급기야는 ‘최고접근권한(슈퍼루트)’을 획득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 비밀번호’까지 빼냈다. 사이버테러 준비는 오래 걸렸지만 공격은 의외로 간단했다. 지난달 12일 오전 8시 20분 ‘D―데이’가 오자 북한은 농협 전산망을 공격하는 명령을 내리는 파일을 한 씨 노트북에 설치했다. 도청 프로그램으로 전산센터 내부 분위기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던 북한 해커들은 이날 오후 4시 50분이 되자 인터넷을 통해 한 씨 노트북에 최종 공격명령을 내렸다. 농협 서버의 데이터를 모두 지우라는 명령어인 ‘rm’ ‘dd’가 입력되자 전산망은 순식간에 마비되기 시작했다. 공격 프로그램은 여러 프로그램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순차적으로 자동 실행돼 나갔고, 공격 명령을 받은 내부 서버들은 다른 서버들에 대해 2차, 3차 공격 명령을 내리면서 서버가 연쇄적으로 파괴된 것. 공격 강도는 농협 측이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서버의 운행을 강제로 중단해야 할 정도로 강력했다. 범행 후 도주도 기상천외했다. 공격을 받은 서버들은 자신들이 본 피해 상황을 한 씨의 노트북에 보고하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었고 북한 해커는 한 씨의 노트북을 통해 공격 결과를 확인한 뒤 추적을 피하기 위해 노트북에 있던 공격 프로그램과 증거들을 반복적으로 삭제한 뒤 유유히 사라지는 여유까지 보였다. 농협 서버 587개 가운데 273개가 모조리 파괴된 뒤였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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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돈 500억 횡령 혐의… 유영구 KBO총재 구속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재단 공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사진)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유 씨가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해 정부기관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 총재는 2006∼2007년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명지건설 빚 1500억 원을 개인 지급보증을 선 뒤 이를 학교 교비로 갚아 결과적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명지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교비를 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고 학교가 발주한 700억 원대의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씨가 이 같은 방법으로 500억 원대의 학교 자금을 횡령하고 20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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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사고 최고 1억8000만원까지 무조건 배상

    앞으로 항공사고로 탑승객이 숨지거나 다치면 항공사는 최고 1억8000만 원까지 무조건 배상해야 한다. 법무부는 신설 ‘상법 항공운송편’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탑승객이 사고로 숨지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 항공사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으로 10만 SDR(약 1억8000만 원)까지는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여객기가 연착된 때에는 승객 1명당 최대 국제선 4150SDR(약 750만 원), 국내선 500SDR(90만 원)까지 항공사가 배상 책임을 진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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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지통]연쇄살인 유영철, 감옥서도 ‘막가파’

    5일 오후 4시 5분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 중이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거실검사를 받기 위해 교도관들에 의해 복도로 끌려나왔다. 거실검사는 수형자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거나 외부 물건을 불법으로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감된 방을 조사하는 것. 복도에 서 있던 유영철은 자신의 방을 뒤지는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교도관 3명을 째려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유영철이 “내가 사이코인 거 몰라”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치소 측은 “유영철이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부녀자 21명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2005년 6월 사형이 확정돼 독방에 수감돼온 유영철은 이전에도 종종 돌출행동을 해 구치소 내에서 ‘요주의 인물’로 꼽혀 왔다. 2004년 7월 검거된 뒤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구치소를 옮겨 달라”며 사흘간 단식을 했고 거품을 물고 발작하는 연기를 펼치며 조사를 거부한 적도 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번 난동과 관련해 최근 징벌위원회를 열어 유영철에게 징벌방 수감 조치를 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동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구치소 관계자는 “수감자들이 거실검사를 할 때 불만을 표출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면서 “유영철이 언제까지 징벌방에 수감될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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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검찰조사 받아온 회계사 자살

    기업 감사보고서를 조작하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오던 현직 회계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8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모 회계법인 회계사 고모 씨(63)가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 성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데다 타살 흔적이 없어 고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지난해 상장 폐지된 중앙바이오텍 대표의 분식회계 및 횡령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 씨가 감사 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꾸며주고 9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고 씨를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

    •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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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에게 중형 가하라’ 말하던 장준하 선생의 모습 잊지못해”

    신군부가 집권한 5공 정권 시절인 1985년 인권변호사 고 조영래 씨와 함께 죽음을 무릅쓰고 인권보고서와 고문사례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 고 윤보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고 함석헌 장준하 선생, 박정희 전 대통령을 저격한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등 한국 현대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을 앞장서서 변호한 류택형 변호사(82)가 그 주인공이다. 제48회 법의 날을 맞은 25일 그는 정부로부터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류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설립된 지 30년이 다 됐던 대한변호사협회에 인권보호센터 하나 없는 현실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인권보고서와 고문사례집을 펴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류 변호사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 끝에 아시아 소사이어티에서 후원을 받고 조영래 변호사를 추천받아 함께 인권보고서와 고문사례집을 출간했다. 류 변호사는 “당시 정보부에서 책을 못 만들게 방해해서 제주도로 도망간 적도 있다”며 “당시 머리도 빗지 않아 털털한 모습으로 사람 좋게 웃던 조 변호사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핵심 사건을 변호하던 1960∼1970년대를 하나하나 떠올렸다. 당시는 인권이란 개념이 정립되지 못했던 시절. 류 변호사는 “특히 장준하 선생이 재판을 받던 모습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술회했다. 법정에 유일하게 변호인으로 들어갔던 류 변호사는 “장준하 선생은 ‘헌법을 개선하라는 청원권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라고 말하며 재판장에게 ‘(당연한 주장을 하는 나에게 벌을 주려면) 중형을 가하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 양반 아주 대단했다”고 말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기억도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류 변호사가 평소 율곡 이이 선생을 존경해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율곡회관을 지으려는 것을 안 뒤 ‘율곡회관’이라는 글씨를 선물했다. 류 변호사는 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으로 일할 때 박 대통령 측에서 공화당 서울 성북지구당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해 박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류 변호사는 또 1987년 2월 7일 ‘고 박종철 군 추모회’에 참석한 뒤 연좌농성을 벌인 혐의로 노무현 당시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급히 부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가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하기도 했다. 그는 “그 후에 노 전 대통령이 동료들과 와서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나간 뒤 잠시 후 다시 들어와 ‘다음 번에 내가 구속되면 나를 꺼내주지 마라. 앞으로 나도 민주화를 위해 생명을 버리겠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인권에 대한 관심은 변호사의 가장 큰 덕목”이라며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의 치열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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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SK그룹 전직임원 코스닥 주가조작 개입 단서 포착

    검찰이 인터넷 음악사이트 ‘벅스뮤직’을 창업한 박성훈 씨가 코스닥 상장사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SK그룹 전직 임원 출신 김준홍 씨가 개입한 단서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음이 21일 확인됐다.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6월 우리투자증권이 보유하고 있던 글로웍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50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박 씨는 이 과정에서 김 씨와 “2009년 12월까지 원금과 8%의 수익을 보장한다. 주가가 올라 수익이 발생하면 절반씩 나눈다”는 내용을 담은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사들인 BW를 행사해 글로웍스 주식 714만 주를 사들였다. 글로웍스는 김 씨가 지분을 취득했다는 공시가 나간 직후 “SK텔레콤 상무 출신인 김 씨가 2대주주가 됐다. 김 씨는 콘텐츠, 에너지, 정보기술(IT) 분야에 투자하는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라고 언론에 알렸다. 이후 글로웍스 주가는 이 회사가 몽골 금광개발에 투자한다는 허위공시가 나가면서 급등했다. 김 씨는 같은 해 8월 주식 전량을 174억 원에 장내에서 팔아 치워 불과 두 달 만에 원금의 두 배가 넘는 124억 원을 벌어들였다.검찰은 조만간 김 씨를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의 글로웍스 주식매매 대금이 베넥스인베스트먼트 회삿돈인지, 또 다른 전주(錢主)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금융거래 기록도 살펴볼 방침이다.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글로웍스 대표인 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숙연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글로웍스 주가를 조작해 696억 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돈을 공범들과 나누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치밀하게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씨는 글로웍스 및 글로웍스 자회사의 공금 등 78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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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년만에 되찾은 대한민국 국적”

    “체류기간(3개월)이 끝나면 마치 여행객처럼 내가 태어난 나라를 떠나야 하는 씁쓸함을 이젠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8세 때 스위스로 입양된 뒤 36년 만에 한국 국적을 회복한 이재권 씨(44)가 태극기와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명의의 국적증서를 손에 쥐고 감격스러워했다. 19일 오전 법무부에서는 ‘해외 입양인 국적 회복 축하행사’가 열려 해외 입양인 13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여전히 한국어가 낯설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도 어색해 보였으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다. 이들은 1월 1일 시행된 개정 국적법에 따라 최초로 국적 회복 허가를 받아 복수 국적을 갖게 된 해외 입양인. 이들은 해외로 입양된 뒤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왔지만 한국 국적을 얻지 못해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 국적법은 해외 입양인이 본인 의사가 아니라 부모의 경제·사회적 이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점을 고려해 현재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서도 ‘외국 국적 불(不)행사 서약’만 하면 우리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국적을 회복한 해외입양인연대 김대원 대표(43)는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다는 꿈이 드디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5세 때 스위스로 입양됐다. 친하게 지내던 한인 입양인이 적응에 실패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은 뒤 큰 충격을 받았고, 2008년 5월에는 전 세계 한인 입양인을 대상으로 국적 회복의 필요성에 대한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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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김포대

    ◇김포대 △이사장 전운학 △총장 임청 △기획실장 송주승 △교무처장 최상균 △학생홍보처장 이병선 △산학협력처장 이재수 △총무처장 노희정}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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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삭제 명령 한달전에 심어…노트북 수차례 외부로 반출

    농협 전산망 마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메인서버 침입에 이용된 협력업체 직원 한모 씨 노트북이 전산센터 외부로 여러 차례 반출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영대)는 문제의 노트북에 남아 있는 작업기록과 전산센터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 조사 결과 한 씨는 문제의 노트북을 소지한 채 전산센터를 수차례 드나들었지만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또 이 노트북은 특별한 잠금장치가 설정되지 않아 프로그램 설치·제거 등에도 제약이 거의 없었다. 검찰은 전산센터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에서 최근 문제의 노트북을 사용한 직원이 한 씨 말고도 여러 명이 더 있다는 점을 파악했다.노트북이 외부로 반출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당초 ‘최고접근권한(Super Root)’을 가진 농협 및 한국IBM 직원 5명 중에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던 기존 태도에서 한 발짝 물러섰다.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내부자의 단독범행 또는 외부 해커와의 공모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또 농협 전산망 마비사태가 일어나기 최소한 한 달 전부터 메인서버와 연결된 문제의 노트북에 삭제명령 프로그램이 순차적으로 심어진 뒤 12일 지정된 시간에 일제히 실행된 단서를 확보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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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자승 스님 ‘승적부 위조’ 재수사도 무혐의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승적부 위조 의혹을 재수사한 결과 무혐의로 밝혀져 불기소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자승 스님의 승적부 사본과 다른 후보자의 이력서를 추가로 확보해 의혹을 재검토한 결과 이력서는 특별한 양식 없이 후보자가 임의로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고 승적부의 수계일(受戒日)을 종단의 적법절차에 따라 정정한 점이 인정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1월 4일 이 의혹과 관련해 한 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지난달 고발인 정모 씨가 제기한 항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다시 수사해왔다. 앞서 자승 스님은 2009년 10월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입후보하면서 이력서에 불미스러운 과거 경력을 빼고 승적부에 사미계(예비 승려가 되는 계) 수계일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정 씨로부터 고발당했다.}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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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법무부 “치료 목적 보험금-생계예금 압류 못한다”

    법무부가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이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채권자가 함부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한다. 제정안에 따르면 채권자는 해약환급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가 가입해 놓은 치료나 수술 목적 보험 계약을 강제로 해지할 수 없다. 또 치료·수술·입원비 등의 보장성 보험금과 한 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잔액 150만 원 이하 예금을 채무자로부터 압류할 수 없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최저 급여액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기존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렸다. 이번 제정안은 2009년 6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약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신용카드회사나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보장성 보험을 압류하고 해지하는 일이 늘어남에 따라 마련됐다.}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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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은 뇌물… 자문료 6억은 무혐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최윤수)가 15일 한 전 청장을 총 81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뇌물공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1월 차기 국세청장 후보 경쟁자를 배제해 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추상화 ‘학동마을’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건넨 데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이 측근 장모 씨를 통해 국제갤러리에서 ‘학동마을’을 500만 원에 구입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감정 결과 그림을 전달할 당시 가격이 12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고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이 그림이 한 전 청장의 부인을 통해 전 전 청장의 부인에게 전달됐고 전 전 청장은 뇌물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점을 고려해 무혐의 처분했다. 또 검찰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난 뒤 미국에 머물던 2009, 2010년 K사 등 주정업체 3곳에서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6900만 원을 뇌물로 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도 적용했다. 주정업체들이 현직 국세청 간부인 구 씨의 요구로 돈을 건넨 만큼 한 전 청장을 구 씨와 뇌물수수의 공범관계로 본 것. 그러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구 씨는 기소하지 않았고 주정업체들도 피해자로 봐 기소하지 않았다. 한 전 청장에게 대기업 계열사인 H, S사 등 7개 기업이 자문료 명목으로 건넨 6억5100만 원에 대해선 한 전 청장이 직접 자문계약을 체결했고 현직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대기업에서 받은 거액의 돈은 무혐의 처분하고 중소규모의 주정업체에서 받은 돈만 뇌물로 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물의를 빚고 해외로 나간 전직 국세청장에게 거액의 자문료를 준 것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데도 면죄부를 줬다는 것이다. 이 밖에 검찰은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땅의 주인이 이명박 대통령 후보임을 입증하는 전표를 발견했지만 한 전 청장이 덮었고, 국세청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이상득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가까운 지역 유지들에게 골프접대를 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한편 한 전 청장이 기소됨에 따라 2000년 이후 재임한 국세청장 8명 가운데 손영래 이주성 전군표 전 청장에 이어 한 전 청장까지 절반이 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는 기록을 남기게 됐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1-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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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가 ○○동 ○○호 거주”… 이웃에 통보

    법무부가 성폭력 범죄자가 사는 지역의 주민에게 해당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와 번지수까지 적힌 상세한 집 주소를 최장 10년간 공개하는 ‘19세 이상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를 16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여성가족부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해 왔으나 법무부가 이 제도를 대폭 확대키로 한 것이다. 법무부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의 성폭력을 저지른 범죄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신상정보 공개 공개명령을 받으면 해당 성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사진 직장 주소와 실거주지(읍면동) 주소, 성폭력 범죄 개요 등의 정보를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e’시스템(www.sexoffender.go.kr)에 공개한다. 특히 성 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구역 내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정에는 성폭력 범죄자 주소에 번지수나 아파트 동호수까지 상세하게 적힌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 성범죄에 대비하게 했다.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 확정 6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주소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며 매년 새로 찍은 자신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매년 3500명 안팎이 신상공개 등록 대상이 되고 그 가운데 20%에서 30%가 등록·고지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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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삼성전자 기밀 유출 기도 중국인 연구원 구속

    삼성전자의 중국인 수석연구원이 회사 영업 기밀을 모국 경쟁 기업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이천세)는 삼성전자 생활가전부문 중국인 수석연구원 C 씨(40·여)를 기술개발 전략 등 영업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지난달 중국의 유명 가전회사 하이얼의 수석기술관으로 채용됐다는 통보를 받은 뒤 삼성전자의 기술개발 전략 등이 담긴 기밀 자료를 노트북에 파일로 보관해오며 이를 빼돌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가 빼돌린 자료는 A4 용지 300∼400장 분량으로 가전제품의 핵심 기술인 소음방지 기술과 향후 10년간 백색가전 제품의 추세 분석 및 경영 전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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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장자연 관련 명예훼손’ 이종걸-이정희 의원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박철)는 12일 탤런트 장자연 씨 자살 사건과 관련해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고위 임원이 포함돼 있다며 실명을 공개해 조선일보로부터 고소당한 이종걸 민주당 의원과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종걸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 씨가 조선일보 고위 임원을 술자리에서 모셨다는 내용이 장 씨 문건에 있다”며 실명을 거론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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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유영구 KBO총재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2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재단공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유영구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유 씨를 상대로 명지학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던 2006년 명지건설의 채무 1500억 원에 대해 개인 지급보증을 선 뒤 이를 명지학원의 교비를 빼돌려 갚았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유 씨가 명지학원에 1000억 원대의 손실을 끼치고 100억 원가량의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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