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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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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3-15~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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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0%
사고6%
사건·범죄6%
인사일반6%
검찰-법원판결3%
미담3%

  • [광주/전남]아시아문화전당, 유네스코 사무국 유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시아태평양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국제 교류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아태지역위원회(MOWCAP)는 9일 문화전당에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세계기록유산은 인류의 문화 계승과 발전에 대한 기록이다. 과거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인류 유산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제도는 국제, 지역, 국가 등 3가지 목록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국제 목록으로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등 3건을 보유하고 있다. 아태지역위원회는 세계기록유산 분야 아시아태평양 지역 목록을 수집, 보관, 홍보, 관리하고 심사하는 국제기구로, 43개국 아태 지역 세계기록유산 국가위원회와 관련 기관을 총괄한다. 아태지역위원회에서 지정한 기록물은 베트남 응우옌 왕조 왕실 기록, 사모아 독일-사모아 식민행정 기록, 뉴질랜드 1946∼1948년 도쿄 전쟁범죄 재판 기록, 이란 카르발라 기록물 등 17개국 32개다.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는 9월 아태지역위원회 의장단이 사무국 설립 지지 서한을 문체부에 제출한 뒤 논의가 본격화됐다.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은 내년 4, 5월경 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에 설립될 예정이다.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은 △세계기록유산 가치를 높이는 전시, 세미나,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아태 지역 기록유산 전문가 교류 △기록관리자, 학예연구사, 전문가, 학자 지원 △아태 지역 기록유산 보존, 활용에 대한 협력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문화전당은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설립에 따라 아시아 문화 교류, 창조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국제 교류 사업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제회의 유치나 세계기록유산과 관련된 정보를 활용한 아시아 학술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선규 문화전당장 직무대리는 “아태지역위원회 사무국 유치는 기록유산 분야에서 한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아시아 문화자원 수집, 아카이브 구축 등 아시아 관련 문화, 학술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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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한전 이전 1주년 기념 타임캡슐 땅에 묻어

    8일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전남 나주 빛가람시 한국전력 본사 남쪽 광장.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신동진 한전 노조위원장이 회사 중장기 발전 계획, 조직도, 신분증, 명찰 등 물건 100개가 들어 있는 타임캡슐을 땅에 묻었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우기종 전남도 정무부지사, 강인규 나주시장을 비롯해 한전 자매결연 마을 이장 36명이 본사 이전 1주년을 축하하는 기념식수로 금송을 심었다. 100년 후 열릴 타임캡슐에는 지역사회와 동반성장에 대한 약속과 의지가 담겨 있다. 타임캡슐에는 한전이 지난해 12월 1일 본사를 빛가람시로 이전한 직후부터 추진한 에너지밸리 추진 계획서 등이 들어 있다. 에너지밸리는 빛가람시와 주변 지역을 에너지에 특화된 세계적 기업도시로 만들어 지역과 동반성장하겠다는 상생 프로젝트다. 한전은 2020년까지 에너지밸리에 기업 500개를 유치하고 인재 1000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에너지밸리 프로젝트에 현재 에너지 기업 77곳이 4261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전 등은 2000억 원대의 기금을 출자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에너지밸리 프로젝트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주·전남지역 대학에서도 전기 관련 학과 경쟁률이 치솟는 등 동반성장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전은 이날 본사에서 빛가람 1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는 물론 경영 성과 전시회, 사진 디자인 전시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열었다. 한전은 이 밖에 전국 고객들이 에너지밸리와 전남지역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투어를 실시한다. 또 소외계층에 연탄 201만 장을 기부하고 다문화가정 이주 여성 50명을 모국으로 보내 주는 행사를 진행키로 했다. 한전은 특히 본사가 이전한 지난해 12월 1일 출생한 지역 거주 아동 10여 명에게 돌 반지, 육아 용품을 전하는 빛가람둥이 축하 행사를 하기로 했다. 또 광주 지역 고려인 뿌리 찾기 사업을 돕는 등 지역사회에서 각종 후원 사업을 펼치기로 했다. 조환익 사장은 “한전이 정착하도록 도와준 지역민들 덕분에 1년을 잘 보냈다”며 “앞으로도 한전은 협력과 화합으로 전력산업 생태계를 키워 더불어 성장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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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화보다 수감 급급 ‘콩나물 교도소’

    수도권의 한 구치소에서 올여름을 보낸 40대 남성 A 씨는 밤마다 다른 수감자들의 발 사이에 머리를 둔 채 잠들어야 했다. A 씨가 수감됐던 12.87m²(약 3.9평) 크기의 방은 9명이 정원인데 수감자가 넘쳐 11명이 함께 지내야 했고, 어떻게든 누울 자리를 만들기 위해선 수감자끼리 머리와 발을 교차해 지그재그로 자야 했다. 잠결에 뒤척이다 다른 수감자 얼굴을 발로 차는 일이 빈발하다 보니 싸움도 잦았다. 모두 누운 상태에선 발 디딜 공간조차 없어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현 정부 들어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구치소와 교도소 등 교정시설 여건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교화(敎化)’라는 교정 본연의 목적이 무색해지고 있다. 극히 좁은 공간에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이어가다 보니 서로 예민해져 수감자끼리 다툼은 물론이고 사고도 잦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국 53개 교정시설 정원은 4만6600명. 하지만 8일 현재 수용자 수는 5만4842명으로 정원을 17.7%나 초과한 상태다. 정원의 50%를 초과한 곳도 6곳이나 된다. 의정부교도소는 정원보다 63.8%, 대구구치소는 62.8%, 인천구치소는 59%나 초과해 사실상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공간 부족으로 2인실을 5인실로 바꿔 8명이 생활한다는 얘기도 있다. 정원이 8명인 방에서 13명이 지냈다는 한 수감 경험자는 “아무리 죄수라지만 동물보다 못한 처우를 받아 스트레스가 극심했다”고 말했다. 교정시설 포화 사태는 현 정부 들어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면서 ‘일단 가둬 놓고 보자’는 수감 위주의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많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2006년 4만6271명 이후 지속적으로 4만 명대를 유지하다가 현 정부 들어 급증해 지난해 5만 명을 넘어섰다. 올해에는 5만5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4만5671명)과 비교하면 수감자가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경찰서장 출신인 박상융 변호사는 “강화된 가석방 기준 때문에 풀려나는 사람은 준 데 반해 경기가 좋지 않아 절도범 같은 생계형 범죄자가 많이 구속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교도소 과밀화 상황이 임계점에 이른 만큼 결국 현 정부 들어 과도하게 엄격해진 가석방 기준을 낮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석방 출소자는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3년 6201명, 2014년 5394명, 올해는 4957명(11월 말)으로 계속 줄어 과거 30%대를 유지했던 가석방 비율이 20%대 초반까지로 떨어졌다. 일본은 가석방 비율을 50%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가 ‘형 집행률 90% 이상’으로 강화했던 가석방 심사 기준을 80%대로 낮춰 지난달 30일 수형자 538명을 가석방했지만 이 정도로는 교도소 과밀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조동주 djc@donga.com / 광주=이형주 기자}

    • 201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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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외국인 근로자에 6년째 ‘든든한 동아줄’

    벼랑 끝에 내몰린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6년째 든든한 동아줄이 돼 주는 시민모임이 있다. 회원들이 매달 1000원씩 기부금을 모아 외국인 근로자들을 돕는 ‘동행과 행동’이다. 광주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는 ‘동행과 행동’이 올해 들어 병원비가 없는 광주 전남 지역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 등 5명에게 1000만 원을 후원했다고 7일 밝혔다. 동행과 행동은 2일 베트남 출신 외국인 근로자 현티 씨(32·여)에게 200만 원을 후원했다. 현티 씨는 최근 7개월 된 미숙아를 출산한 뒤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하지만 미숙아 치료비가 2000만 원에 달하는 등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는 처지다. 동행과 행동은 현티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고 후원했다. 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관계자는 “아직 현티 씨 자녀의 치료비가 남아 있어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행과 행동은 지난달 3일에는 암 수술비가 부족한 필리핀 여성 근로자에게 170만 원을 후원했다. 2013년 광주에 정착한 마리페 씨(44·여)는 최근 한 병원에서 유방암 판정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다. 그는 진단 당시 수술비가 400여 만 원이 나온다는 말에 놀라 수술도 받지 않고 퇴원을 했다. 딱한 사연을 접한 필리핀 친구들이 수술비 200만 원을 모았지만 나머지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의사는 수술비는 차후 문제라며 조속한 수술을 권유해 10월 26일 암 수술을 받았다. 마리페 씨는 동행과 행동이 부족한 수술비를 후원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감사의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국에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항암 치료를 받은 뒤 필리핀 자녀들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동행과 행동은 건강보험 혜택이 없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매달 후원하고 있다. 이 모임은 부산 수영구 한바다중학교 교사 이정기 씨(55)가 2010년 결성한 단체다. 이 씨의 제자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회원 200여 명이 매달 1000원을 기부한다. 동행과 행동은 지난 5년 동안 치료비나 장례비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 70여 명을 후원했다. 이 씨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들은 치료비가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최악의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누군가는 도와줘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에 매달 작은 사랑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행과 행동 회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 홈페이지(www.donghaeng.org)를 방문하면 된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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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창의성 쑥쑥 ‘문화발전소’ 보고 듣고 만지고… 예술과 놀아요

    6일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 어린이문화원. 국내 최대 아동 문화 시설인 어린이문화원(1만6430m²)은 지하에 있지만 빛이 쏟아졌다. 한쪽 벽 전체가 길이 63m, 최고 높이 7m인 유리창 덕분이다. 어린이문화원은 문화전당 5개 원 가운데 가장 인기 있다. 지난달 25일 개관한 문화전당을 12일간 관객 14만1369명이 찾았다. 관객 중 4만3758명(31%)은 어린이문화원을 방문했다. 인기 비결은 어린이문화원이 아이들의 창작력과 감성을 키워 주는 문화 발전소이기 때문이다. 햇빛이 잘 드는 지하 2층 어린이극장에서 인형음악극 ‘깔깔 나무’ 공연이 끝나자 아이들과 부모 100여 명이 나왔다. 정윤서 양(8·광주 경양초교 1년)은 “연극이 50분 정도로 다소 길었지만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깔깔 나무는 카자흐스탄 설화를 소재로 활용한 창작 연극이다. 어린이문화원에서는 이날 깔깔 나무 이외에 그림자 인형극인 창부타령, 할아버지의 창문 등 3개 작품이 공연됐다. 어린이문화원은 개관 이후 연극, 음악, 마술 등 13개 작품을 20차례 공연했다. 깔깔 나무 같은 뛰어난 작품은 세계로 수출된다. 어린이문화원 갈 지(之) 자 모양의 거대한 흰색 복도는 창의성을 키우는 체험관이다. 완만한 경사의 복도를 올라가면 자연과 생활이라는 체험관 첫 번째 놀이터를 접한다. 알록달록한 나무 모양 조형물에 걸쳐진 스펀지, 천을 만지면 자연의 소리가 난다. 중간 평평한 공간은 건축물 등을 지어 보는 두 번째 놀이터다. 아이들은 종이 상자 등으로 성이나 건물을 짓고 허물면서 건축 원리를 이해한다. 갈지자 복도의 끝부분은 소리와 음악이라는 세 번째 놀이터다. 아이들은 허공에 걸려 있는 각종 악기를 두드려 보거나 전자악보를 밟아 보며 음악 원리를 느꼈다. 장주용 씨(40)는 “초등생 아들이 컴퓨터를 끄거나 켤 때 나는 소리로 노래를 작곡하는 데 흠뻑 빠졌다”고 말했다. 어린이문화원은 이 밖에 콘텐츠연구개발실과 도서관, 창작실험실 등을 갖추고 있다. 김혁진 어린이문화원 예술감독(51)은 “어린이문화원은 재미 등이 위주인 기존 놀이시설과 달리 아이들에게 음악, 건축 원리를 이해시켜 주는 유일한 창작 공간”이라고 말했다. 문화전당은 어린이문화원 이외에 △아시아예술극장 △문화정보원 △문화창조원 △민주평화교류원으로 구성돼 있다. ‘아시아 대표 극장’을 지향하는 아시아예술극장은 1120석의 가변형 대극장과 512석의 중극장을 갖추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화한다. 문화창조원은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 8655m²에 스튜디오 3개, 복합 공간 4개, 시민공간 2개를 갖추고 있다. 내년 5, 6월경 문을 열 민주평화교류원은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최후 항쟁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을 리모델링해 지었다. 5·18 당시 광주 시민의 일상 모습, 역사적 현장을 온라인에서 가상 체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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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은 외면, 브로커엔 수백 억 대출…금융기관 임직원 구속

    서민 조합원은 외면하고 브로커들에게 돈을 받고 수백 억 원을 대출해 준 금융기관 임직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광주지검은 부동산 가치를 최대 15배 이상 부풀려 400억 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배임 등)로 광주 A 신협 전 이사장 조모 씨(66) 등 금융기관 임직원 5명과 황모 씨(44) 등 대출 브로커 5명을 구속기소했다. 조 씨 등은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총 434억 3000만 원을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다. 이들은 담보가치가 1009만원에 불과한 땅을 ‘조만간 택지지구로 개발 된다’는 내용의 가짜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1억 5300만 원을 불법 대출을 해줬다. 또 감정가 3억 2766만 원인 건물에 은행저당이 13억 2600만 원 설정돼 있었지만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했다. A 신협 임직원들은 불법대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정상적인 대출서류로 위조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기도 했다. 조 씨 등은 불법대출 사례비로 5억 5000만 원을 챙겼다. 황 씨 등 브로커 5명은 빌린 돈으로 호화 생활을 즐겼다. 황 씨는 330㎡ 규모의 아파트에 살며 고가 외제 승용차를 몰고 다녔다. 황 씨는 또 불법 대출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를 내 입주민들에게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조 씨가 이사장으로 있던 A 신협은 자산이 362억 원이었지만 황 씨 등에게 341억 원을 불법 대출해주고 부실해지면서 결국 다른 신협에 합병됐다. A 신협이 2010년부터 4년 간 서민 조합원들에게 해준 정상적인 대출은 15건에 불과했다. 반면 브로커 황 씨 등에게는 대출 한도를 넘겨가며 337건에 이르는 대출을 해준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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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88고속도로 ‘죽음의 도로’ 오명 벗는다

    확장 공사가 끝난 88고속도로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을 벗고 영호남 교류 동맥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광주시는 22일 오후 3시 경남 함양군 산삼골휴게소에서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 개통식을 연다고 6일 밝혔다. 이 구간은 왕복 2차로에서 왕복 4차로로 확장됐다. 88고속도로가 1984년 개통된 지 31년 만이다.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구간 직선화로 기존 182km에서 172km로 10km 단축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왕복 4차로 도로가 완공된 29km 구간을 제외한 전남 담양군∼경북 고령군까지 142.8km구간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했다. 사업비는 2조1349억 원이 투입됐다. 광주∼대구 간 운행 시간은 2시간 12분에서 1시간 42분으로 줄고, 제한속도는 시속 80km에서 100km로 높아졌다. 88고속도로는 국내 유일의 왕복 2차로 고속도로 구간이었다.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 중앙분리대마저 없어 사망 사고 발생률이 높았다. 이 도로에서는 2011년부터 3년간 연평균 1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국 고속도로 같은 거리 사망 사고 발생률보다 1.6배 높아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이 붙었다. 광주∼대구 간 고속도로는 직선 구간을 늘린 데다 중앙분리대가 설치돼 사망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하루 교통량이 1만3800대에서 2만 대로 늘어나는 등 영호남 교류와 물류 수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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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기재거부’ 직권남용 혐의 검찰, 김승환 전북교육감 조사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2012년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을 따르지 않고 관련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고발당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김 교육감을 상대로 교육부 감사 방해 또는 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김 교육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교육감의 8개 혐의를 조사했으나, 교육부의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김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투기도 하지만 폭력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전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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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한전, 에너지 빈곤층에 ‘사랑의 연탄나눔 캠페인’

    한국전력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인 빛가람시 이전 1주년을 기념해 에너지 빈곤층에게 연탄 201만4121장을 기부하는 사랑의 연탄 나눔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민단체인 연탄은행은 올해 들어 연탄 기부 물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 홀몸노인, 한부모 가정 등 에너지 빈곤층 후원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기부하는 연탄 200여만 장은 연탄은행에 제공되는 연간 기부 물량의 50%에 해당하며 최대 1만여 가구가 2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캠페인은 무료 기부로 참여자는 금전적 부담이 없다. 희망자가 인터넷, 휴대전화를 통해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방문해 한 번 클릭하면 연탄 1장이 기부되는 방식이다. 또 한전 고객 800만 명이 e메일, 문자메시지 전기요금 청구서로 사랑의 연탄 나눔 정보를 제공받는다. 한전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기부 목표 수량이 달성될 때까지 진행한 뒤 배달 봉사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다. 조환익 한전 사장은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정을 나누는 훈훈한 겨울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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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대,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뒷북’ 제적…여친 2시간 감금 폭행에 조치 안해

    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34)를 제적 처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씨의 제적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박 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광주 남구)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이 씨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며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폭행을 피하려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대 의전원도 판결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뒤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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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大, 데이트 폭력 의전원생 ‘뒷북’ 제적

    여자 친구를 2시간 넘게 감금하고 폭행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은 의학전문대학원생에게 제적 처분이 결정됐다.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은 사귀던 여성 의전원생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박모 씨(34)를 제적 처분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의전원은 학생지도위원회를 열어 ‘학생 간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학생은 제적할 수 있다’는 학칙을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박 씨의 제적은 총장의 결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앞서 박 씨는 3월 28일 오전 3시경 여자 친구이자 동료 의전원생인 이모 씨(31)의 집(광주 남구)에 침입한 뒤 이 씨를 2시간 동안 폭행했다. 박 씨는 ‘전화를 성의 없이 받았다’는 이유로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또 이 씨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조르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상처를 내보이며 “나도 폭행당했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씨가 폭행을 피하려다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이 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서 다시 논란이 불거졌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지난달 14일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면서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 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전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 때문에 법원이 데이트 폭력에 지나치게 관대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조선대 의전원도 판결 내용이 뒤늦게 알려진 뒤 여성단체와 누리꾼들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뒤늦게 징계절차를 밟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6일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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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보성 벌교, 꼬막문화산업특구 지정

    전남 보성군 벌교읍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벌교꼬막문화산업특구로 1일 지정됐다. 벌교읍은 전국 참꼬막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산업특구는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역특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지역을 지정해 경제 활성화를 돕는 제도다. 특구 지정으로 벌교읍 회정리 등 5개 마을 9.6km²는 특례법 4개의 적용을 받아 규제가 완화된다. 꼬막 양식, 가공, 판매 시설 확충, 어촌 체험 관광 등을 위해 2019년까지 456억 원이 지원된다. 보성군은 특구 지정으로 생산 유발 798억 원, 고용 창출 407명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꼬막을 단순 유통하는 1차산업 단계에서 벗어나 생산, 가공, 유통을 아우르는 6차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특구 지정은 벌교 꼬막의 부가가치를 높여 어민 소득 향상은 물론이고 꼬막의 산업화, 기업화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 녹차산업특구로 지정된 보성군은 차 만들기, 체험 관광 등 다양한 사업으로 올해 우수지역특구로 선정됐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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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경찰 채용면접에 힘 써줄게” 지인에 접근해 3000만원 가로채…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에서 합격시켜주겠다거나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수천 만 원을 받은 브로커가 적발됐다. 돈을 건넨 경찰시험 응시자들은 실제 합격해 로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박용우)는 경찰관 채용에 힘을 써 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구속 기소된 서모 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씨는 2012년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주점 영업사장 김모 씨(44·여)를 통해 소개받은 A 씨에게 “경찰관 면접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 만큼 당신 아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부탁했다. 합격하면 3000만 원을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A 씨의 아들은 경찰관 필기시험에 합격해 면접을 앞두고 있었다. 서 씨는 같은 해 10월 31일 A 씨의 아들이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자 30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서 씨는 또 올 2월 김 씨의 동료 B 씨에게 “당신 아들이 경찰관 채용 면접시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며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서 씨는 보험사기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모 보험회사 직원에게도 접근해 “경찰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씨는 광주지검 수사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모 지방경찰청 간부에게 면접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지만 뇌물을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서 씨의 은행계좌 돈 흐름을 추적했지만 서 씨로부터 경찰관에게 뇌물이 건너간 정황을 찾지 못해 이 부분 수사를 중단했다. 경찰관 채용시험은 각 지방경찰청별로 체력검증, 필기·면접 순서로 진행된다. 마지막 면접시험의 경쟁률은 평균 3대 1이다. 통상 면접은 심사위원 6명이 응시자 1명씩, 응시자 5명씩을 두 차례 심사하는 방식이다. 서 씨 로비의혹이 확인되지 않아 A 씨의 아들은 실력으로 경찰관에 합격했지만 부모가 괜한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탁을 받은 A 씨 아들이 경찰관 시험에 합격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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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50년 숙원’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파란불’

    무등산은 광주 동구와 북구, 전남 화순·담양군에 걸쳐 있고 면적은 246.31km²에 달한다. 정상인 천왕봉(1187m) 일대는 서석대, 입석대 등 주상절리가 병풍처럼 펼쳐져 장관을 이룬다. 천왕봉 정상은 1966년 1월 호남 서남권 영공을 지키기 위해 10만8000m² 규모의 방공포대가 들어서면서 시민 출입이 제한됐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78곳이 참여한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가 1989년 활동을 시작하면서 천왕봉 복원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무보협은 새해 무등산 중봉 억새풀 태우기 중단, 토사 유실 방지 사업, 무등산 자락의 무분별한 아파트 건립 반대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무보협은 특히 무등산 국립공원·국가지질공원 지정을 제안했고 무등산 사유지 60여만 m² 정도를 매입해 공유화하는 등 무등산 지킴이로 나섰다. 천왕봉을 보고 싶어 하는 시민 요구에 따라 2011년부터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연간 2∼4차례 열렸다. 무등산은 이후 2012년 대한민국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무등산은 또 지난해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걸음마를 뗐다. 광주 시민의 50년간 숙원 사업이던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 인근 군부대 이전을 위한 첫 결실을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3일 국방부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과 함께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국방부가 무등산 정상 인근 군부대 이전 사업비를 특별회계를 통해 마련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생태계 복원을 각각 맡게 된다. 이들 3개 기관은 군부대 대체 후보지 선정과 이전 후보지역 주민 설득, 부대 이전 비용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무등산 정상 군부대 터가 원래 국방부 소유가 아닌 광주시와 전남도, 개인 소유인 것을 감안해 400억 원대 특별회계를 통해 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무등산 방공포대의 특수 상황을 잘 알고 있어 국방부 예산 투입을 통한 이전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보협 관계자는 “방공포대 이전 기본 계획 수립 예산이 올해 확보돼야 천왕봉 복원 사업이 첫발을 떼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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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의 없이 전화 받아서” 2시간 동안 여친 폭행한 대학원생

    올 3월 28일 오전 3시경 광주 남구의 한 아파트. 박모 씨(34)가 아파트 1층 출입문에서 인터폰을 누르며 누군가에게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1층 출입문으로 모르는 입주민이 나오자 얼른 들어가 한 가정집으로 갔다. 그는 아파트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박 씨는 이모 씨(31·여)가 문을 열어주자 곧바로 밀고 들어갔다. 그는 이 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그는 또 이 씨의 온몸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소파에 밀쳐 목을 졸랐다. 만취한 박 씨는 2시간 동안 이 씨를 폭행하다 잠이 들었다. 박 씨가 잠이 들자 이 씨는 작은 방으로 가 방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했다. 박 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타 지역 출신인 두 사람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직후부터 사귀던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씨가 이 씨에게 간혹 거친 행동을 해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부경찰서 조사에서 이 씨는 “잠결에 박 씨가 걸어온 전화를 받아 ‘응. 잘 자’라고 대답한 것 밖에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박 씨는 “성의 없이 전화를 받아 화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이 씨는 경찰에서 “오른쪽 갈비뼈에 금이 가고 얼굴에 상처가 났다”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이에 박 씨는 “나도 폭행을 당했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전치 3주의 진단서를 냈다. 경찰은 두 사람이 변호인을 대동해 첨예하게 맞서자 일단 쌍방 폭행으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지검은 조사를 통해 박 씨의 쌍방 폭행 주장은 “이 씨가 2시간 동안 맞는 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박 씨를 상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 씨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최현정 판사는 박 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가 음주운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전과가 없고 이 씨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의 판단이 양형기준에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박 씨가 의학전문대학원생이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학교에서 제적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실수라고 해석했다. 누리꾼들은 박 씨가 재학 중인 의학전문대학원 측이 피해자 이 씨를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해당 의학전문대학원 측은 박 씨의 징계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박 씨의 선고가 있었던 직후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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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철 순간온수기 폭발 사고 주의하세요”

    ‘펑’ 29일 오전 10시 20분 광주 북구의 한 상가 건물. 천둥 같은 폭발음과 함께 깨진 유리창에 흩어졌다. 폭발은 상가 4층 화장실에서 A 씨(52)가 샤워를 하기 위해 순간온수기를 켜던 순간 일어났다. 폭발 충격으로 상가 2,4,5층 계단 유리창이 부서져 파편이 인근 인도까지 날아갔다. A 씨는 폭발 직후 얼굴 등에 1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폭발이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데다 LP가스통이 칸막이가 있는 별도 공간에 보관돼 있어 큰 피해가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현장을 살펴본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은 A 씨가 LP가스통을 교체하면서 소량의 가스가 유출된 상황에서 순간온수기를 켜 폭발이 난 것으로 판단했다. 가스안전공사 측은 2013년 이전까지 순간온수기 가스중독사고가 간혹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외부공기를 흡입해 연소시킨 뒤 실내 공간으로 배출하는 개방형 순간온수기 사용이 금지돼 가스 중독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보일러나 순간온수기에서 연소된 공기를 배출하는 통로 등의 파손, 막힘 현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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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려 춤’ 한번 춰볼까요?

    ‘깜박 깜박 네가 먼저 내가 먼저 부딪치고 꽝꽝. 보복운전 안돼요. 대한민국 배려운전 행복해요. 사랑해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치원생부터 노인들까지 참여하는 ‘배려 춤’ 열풍이 불고 있다. 중독성이 강한 44초짜리 배려 춤 배경노래는 작곡가 ‘이단옆차기’가 김희준 광주지검 차장검사(49)의 부탁을 받고 재능기부했다. 이단옆차기 멤버 박장근 씨(35)는 “운전자들이 거부감 없이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다”며 “운전하면서 양보하는 마음을 한번씩 가져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는 기부 받은 배려 춤 노래에 간단한 율동이 있으면 좋겠다며 부속실 직원 2명과 새 안무를 개발했다. 배려 춤은 법무부와 광주지검이 지난달 2일부터 펼치고 있는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차원의 SOS1000만 명 릴레이 캠페인의 일환이다. 두 달이 지난 29일 현재 실천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2만 명에 육박하고 배려 춤을 춘 사람만 4만 명이 넘는다. 최근에는 하루에 2000여 명씩 실천운동에 가입하고 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첫 번째로 배려 춤을 춘 이후 법조계는 물론이고 전국 지자체 공무원, 기업, 군인, 학생들이 배려 춤을 추고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다. 여기에 걸스데이, EXID, 에일리, 휘성 등 인기 걸그룹과 아이돌 스타들이 동참 의사를 밝혀 배려 춤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배려 춤을 추고 나면 운전할 때 양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며 “자율적으로 국민 1000만 명이 참여하는 문화운동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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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혐의 교사 “장난이었다”…피해학생들 “진술도 고통” 수사 거부

    광주지방경찰청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 한 혐의(강제추행)로 광주 모 여고 교사 A 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올 상반기 수업시간에 학생 10여 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육복을 입은 한 여학생의 허벅지를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 손가락으로 여학생의 입술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올 9월 A 씨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1, 2학년 학생 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씨는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자 허벅지를 깨문 사실이 없다. 여학생 입술 만진 것 등은 장난이었고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추행 피해 학생 5명 가운데 4명은 “피해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며 경찰 수사를 거부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피해 학생 1명만 대면조사가 아닌 e메일 수사방식으로 성추행 사실을 확인했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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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부부 동반 술자리 과도한 장난은 성추행”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박용우)는 부부 동반 술자리에서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장애인강제추행)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올 5월 16일 오후 8시 반 지인 B 씨(38)의 집에서 화장실에 가려던 B 씨 부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나무젓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네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 씨 부부는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B 씨 부부와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졌다. A 씨는 처음에 B 씨 부인에게 말장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성추행까지 했다. B 씨도 술자리에 있던 A 씨 부인에게 말장난과 성추행을 했다.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기 부인을 성추행했다”며 맞고소를 했지만 이후 화해하고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B 씨 부인이 경증 장애를 앓고 있어 고소취하에 상관없이 A 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A 씨가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절친했던 B 씨 부인이 모멸감을 느껴 성추행 혐의가 성립 된다”고 판시했다.광주=이형주기자 peneye09@donga.com}

    •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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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남 20cm 넘는 폭설… 지붕 파손 등 피해

    호남 지역에 첫눈으로는 이례적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리면서 차고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전북 지역은 26일부터 이틀간 남원 24cm, 임실 23.5cm, 익산 22.5cm 등 대부분의 지역에 20cm가 넘는 폭설이 내렸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설로 전북 완주군 상관면의 한 간이창고 지붕이 반파되고 전주시 인후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소나무가 넘어져 승용차를 덮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구례군 천은사 입구에서 성삼재까지 지방도로 861호선은 폭설로 차량 통행이 중단됐다. 전북도 조사 결과 건물 지붕 5곳 파손, 공사장 1곳 파손, 수목 14개 훼손 등 총 24건의 폭설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눈길 교통사고도 잇따라 발생해 26일부터 이틀간 총 291건의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폭설로 운암초, 운암중 등 임실 지역 학교 7곳이 폭설로 휴업했고, 전주 서원초, 완주 동상초 등 39개교가 등교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 늦췄다. 한편 주말인 28일에도 전국에 구름이 많고, 충남 서해안과 전북 서해안에는 오전에 눈 또는 비(강수확률 60%)가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1∼3cm. 서울 경기 충청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5도에서 영상 4도로 전날보다 다소 오르겠지만 여전히 쌀쌀하겠다. 일요일인 29일에도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는 밤부터 비나 눈(60∼70%)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유성열 ryu@donga.com / 전주=이형주 기자}

    • 201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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