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감염 이후 심근경색과 뇌경색 발생 위험도가 절반 이하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연구팀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분석 결과, 2차 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신뢰도 95%, 신뢰구간 6~75%) 낮았으며,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신뢰도 95%, 신뢰구간 37~74%) 낮게 나타났다.연구진은 주요 혼란변수인 성별, 연령, 기저질환, 과거감염령, 위중증 여부를 보정해 해당 분석을 내놨다. 조사 대상 중 미접종군이 2차접종군에 비해 젊고 기저질환 유병률이 낮았다.질병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중증화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위험도 줄인다는 결과를 데이터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하고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가 마련됐다”며 “권고 기준에 맞춰 기본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이번 연구에는 김영은 건보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박사,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허경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는 지난 22일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 게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광주 모 고교 학생들의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의혹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학생들은 교무실에 몰래 침입해 출제 교사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심어 답안지를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모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A군 등 2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이들은 기말고사를 앞둔 지난달 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답안지와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조사 결과 A군 등은 교사들이 퇴근한 심야 시간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침입했다. 이들은 일정 시간마다 노트북 화면을 캡처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교사들의 노트북에 설치하는 수법으로 답안지를 빼돌렸다.경찰은 이들이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 노트북에서 실제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지난 11~13일 치러진 기말고사 때 문제 또는 답안 일부가 A군 등 특정 학생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는 학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추가적인 공범 여부와 중간고사에서도 이같은 일이 벌어졌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수사 중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8.15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이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줘선 안된다”고 공개 반대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긴 사면 결정을 앞두고 대선 여론조작 사범을 끼워 넣어 달라는 식의 요구는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정서에 부합하지도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경수‧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며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경수, 드루킹 일당은 무려 1초당 2.3회 꼴로 총 8840만 번에 걸쳐 인터넷 댓글과 그에 대한 공감, 비공감을 조작했다”고 말했다.이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었다. 김동원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다”며 “종범이 형을 다 마쳤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안 의원은 2017년 대선 당시 자신이 댓글 조작 사건의 피해자였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당시 저는 ‘김경수‧드루킹’ 일당의 댓글공작의 주 표적이었고 그 조작으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까지 덧쓰게 되었다”며 “조작된 이미지를 바로잡는 일은 저 스스로 감내해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민의가 왜곡되고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국격을 훼손시킨 대규모 범죄행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었다”고 지적했다.또 김 전 지사가 지난해 7월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돌아온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궤변으로 법원의 판단마저 부정하고 있다. 여전히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양념’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 정치공작 사범,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민의 왜곡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여론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무겁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을 위해 사면·복권·감형 대상자 선정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언급되는 가운데, 김 전 지사의 가석방 가석방 가능성 역시 계속 거론되고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에 대해 “일반 경력직에 대한 채용과 별정직의 채용이 좀 다르다”고 반박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이 줄줄이 사탕이다. 민망해서 차마 보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비서관, 비서 등 보좌 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수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하고 있다”며 “어느 정부도 청와대 인선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고 검증을 거쳐서 채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이 ‘최소한 코바나컨텐츠는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직원을 대통령실에 채용한다는 것은 코바나컨텐츠 수사하지 말라는 요구 아닌가’라며 추궁하자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출신 대통령실 직원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에 동행했다며 ‘비선 논란’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직원이 순방에 동행한 점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며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둔 것에 대해서도 “기가 막힌다”며 비판했다.이에 한 총리는 “검증에 대한 모든 것을 그전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폐지됐다”며 “그러면 어딘가 이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내각으로 환원한 것은 어느 면에서는 정상화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이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백악관이 최종 판단을 하겠지만 이런 기초적인 모든 작업은 FBI(연방수사국)나 법무성, 국세청 등이 팀이 돼서 기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인사정보관리단은 편파적인 기능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장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2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마치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정책을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정부의 경제·민생 대책이 거꾸로 간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법인세 감세 정책에 대해 “법인세의 최고 세율 구간을 축소해 3000억원 이상의 초고액 영업이익을 올린 대기업에 대해서만 감세 혜택을 주겠다고 하고 있다.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100억으로 올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슈퍼리치와 초대기업에 대한 감세 정책”이라며 “반면 영세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을 살리고 서민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지역화폐 예산은 완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또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외국에서는 과도하게 이익이 늘어난 부문에 대해 ‘횡재세’를 신설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며 “과도한 이익을 조정해서 어려운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인데 우리 정부의 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고 쓴소리했다.그러면서 “기본적인 경제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원인을 완화시키고 앞으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깊이 성찰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이 의원은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도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방치하는 태도를 취하는 바람에 심리적 불안이 더 심화되고 그 결과로 다른 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폭락을 겪게 돼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됐다”고 주장했다.또 “한시적 공매도 금지 같은 정책들을 즉각 시행해야 효과가 있는데 아직도 검토만 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아쉽다”며 “심리적 요인 때문에 주식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해 놓았는데 아직도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점들은 대체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매도 제도 자체가 형평성 있게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현재 상태에서는 이미 좀 늦었다고 판단되지만 지금이라도 한시적으로 주가 급락의 원인이 되는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5883명을 기록했다.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3만5883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발생 3만5540명, 해외 유입 343명으로 누적 확진자수는 총 1924만7496명(해외유입 4만1847명)이다.이는 월요일(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지난 4월 18일(4만7726명) 이후 14주 만에 가장 많다. 다만 1주 전(2만6279명)과 비교하면 9604명이 증가한 수치로, 3주째 이어지던 ‘주간 더블링’ 현상은 주춤했다.국내 신규 확진자 3만5540명 중 △서울 5965명 △경기 1만876명 △인천 1880명 등 1만8721명(52.7%)의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 1431명 △대구 1423명 △광주 1080명 △대전 1233명 △울산 702명 △세종 224명 △강원 1058명 △충북 1241명 △충남 1382명 △전북 1200명 △전남 987명 △경북 1739명 △경남 1926명 △제주 1193명 등 1만6819명(47.3%)으로 집계됐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144명으로 전날 대비 2명 줄었으며 사망자는 1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만4890명(치명률 0.13%)으로 집계됐다.이날 0시 기준 신규 재택치료자는 4만3135명이며 현재 총 재택 치료자는 37만8878명이다.한편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에 대해 입국 1일차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해외입국자는 입국 당일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간상 당일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받아야 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택시기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뒤 신용카드와 현금 등을 훔쳐 사용한 남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장거리 손님이 고생했다며 택시기사에 건넨 음료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택시기사 A 씨는 승객 B 씨의 장거리 출장에 동행한 뒤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 A 씨의 손에는 B 씨의 것으로 보이는 짐가방이 들려 있었다.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잠시 뒤 방에서 나온 사람은 B 씨 한 명이었다. 옷까지 갈아입은 B 씨는 짐가방을 챙겨 나와 다급하게 숙박업소를 나섰다.경찰에 따르면 B 씨는 장시간 운전한 A 씨에게 “오랜 시간 운전해 고생이 많았다”며 피로해소제를 건넸다. A 씨가 의심 없이 마신 이 음료에는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A 씨가 잠든 사이 B 씨는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쓰고,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만 무려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찰은 타 지역으로 도주한 B 씨를 강도 및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그는 출소한지 6개월 된 전과 27범으로,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한 경찰 관계자는 “좋게 보면 서로 간의 호의인데 이렇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한 번 정도는 (낯선 사람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택시기사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건넨 뒤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남성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18일 경찰청 유튜브에는 ‘장거리 손님이 고생했다며 택시기사에 건넨 음료의 정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택시기사 A씨는 승객 B씨의 장거리 출장에 동행한 뒤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갔다. A씨의 손에는 B씨의 것으로 보이는 짐가방이 들려 있었다.두 사람은 같은 방에서 머물렀다. 그러나 잠시 뒤, 옷을 갈아입은 B씨가 짐가방까지 챙겨 혼자 숙박업소를 나서는 모습이 포착됐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장시간 운전한 A씨에게 “오랜 시간 운전해 고생이 많았다”며 피로해소제를 건넸다. A씨가 의심 없이 마신 이 음료에는 다량의 수면제가 들어있었다.A씨가 잠든 사이 B씨는 그의 신용카드를 훔쳐 수백만원을 쓰고,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을 구매해 되파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금액만 무려 1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경찰은 타 지역으로 도주한 B씨를 강도 및 사기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 그는 출소한지 6개월 된 전과 27범으로, 출소 후 마땅한 직업을 찾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한 경찰 관계자는 “좋게 보면 서로 간의 호의인데 이렇게 범행에 악용될 수 있다”며 “한 번 정도는 (낯선 사람에 대해)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국민의힘은 20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탄핵’을 언급한 데 대해 “협치의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사적 채용, 측근 불공정 인사 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대통령 권력의 사유화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경고했다.이에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본회의가 끝난 뒤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있었던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망각한 듯 ‘대통령 탄핵’을 경고했다”며 “국민은 169명의 국회의원 거대 의석을 무기로, 마치 언제든 ‘대통령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최근 지지율 하락을 두고 국민께 실망감을 드린 부분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더 나은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지지율의 의미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철저히 심판했던 준엄한 민심이 바뀌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오만한 발상의 정치공방을 자제하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민생이 먼저다’라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는 “인식은 환영한다”면서도 “여야가 협치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인식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문재인 정권이 이념을 앞세운 부동산 정책을 오만과 무감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왜곡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상화”라고 주장했다.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합리적 에너지 전환정책이 아니었다”며 “국민우량기업이었던 ‘한전’은 막대한 적자로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국민부담기업’으로 전락해 민생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기에 ‘원전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또 “민주당은 아직도 대기업을 ‘소수 재벌’로 편가르기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 한 것에는 국민들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지만 기업가들의 혁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왜곡된 ‘정부 중심의 경제’를 ‘시장중심의 경제’로 정상화해 반드시 경제 활력을 다시 살리겠다”고 말했다.허 대변인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협치의 끈을 놓지 않겠다”면서 “부디 민주당도 ‘민생 살리기’와 ‘미래’라는 대의를 위해 당리당략적 편견 없이 협치의 장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였던 김가람(16)이 그룹 르세라핌에서 퇴출당했다.하이브 및 쏘스뮤직 측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김가람과의 전속계약 해지를 결정했다”며 “향후 르세라핌은 5인 체제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김가람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르세라핌이 아티스트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김가람은 지난 5월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로 데뷔했다. 그의 데뷔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학폭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하이브 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김가람에게 학폭을 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양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은 김가람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는 진짜라고 주장하며 사건 경위와 입장을 전했다. 특히 하이브에 사과를 요구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거세졌다.하이브 측은 이에 대해 “본 사안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가 학폭위를 요청하면서, 되려 피해를 입은 친구를 위해 대신 나섰던 김가람이 학폭위 가해자로 지목된 사안”이라며 “악의적 공격이다.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김가람은 잠시 활동을 중단하고, 회복 후 복귀할 때까지 르세라핌은 5인 멤버 체제로 활동한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자 정부는 20일 병상 4000개 추가 확보,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중단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은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이 조정관은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1.58을 기록해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19가 확산세에 있음을 나타낸다.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주 52%를 넘어 사실상 우세종화가 되었다”고 말했다.이어 현 상황에 대해 “하지만 우리가 보유한 의료역량으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병상 가동률은 25.5%로 아직 여유가 있다. PCR검사도 하루 85만 회까지 소화 가능하다”며 “먹는 치료제는 현재 재고량이 77만 3000명분이다. 이는 하루 확진자 20만 명 발생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다만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여 개의 병상을 추가 확보하겠다”며 “그 일환으로 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이후 병상가동률에 따라 병상을 단계적으로 재가동하겠다”고 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진단검사부터 진료와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현재 6500개에서 이달 중 1만여개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아울러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면역 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 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한다.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관리도 강화한다. 해당 시설의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그간 허용됐던 접촉면회는 중단, 비접촉면회만 허용한다.치료제는 하반기 34만 명분,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총 94만 명분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진단 및 검사 역량 강화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주말에 검사 받을 수 있는 검사소도 확대하기로 했다.또 진단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전국 편의점에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하고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통령실은 19일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권 교체에 공헌한 대선 캠프의 핵심 청년인재”라고 반박했다.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대선캠프를 통해 희생과 봉사하고 일을 같이 한 실무자들이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것을 ‘사적채용’이라는 이전에는 전혀 들어본 적 없는 틀로 호도하는 것은 대선 승리에 헌신한 청년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주 씨가 함께 한 일정기획팀은 대선후보의 일정을 구상하고 사전 조율하고 실행하는 팀”이라며 “일정팀 막내로 근무했고 살인적 업무를 훌륭히 소화했다. 마땅히 능력과 노력을 인정받아 인수위에 합류했고 대통령실에도 정식 채용이 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은 대선 기간 내 묵묵히 일한 실무자들에게 정당한 기회를 주는 게 공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기존 경력만 가지고 채용했다면 오히려 그게 불공정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역대 모든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선거를 함께한 사람이 주축이 돼 꾸려왔다”며 “특혜라기보다는 선거캠프나 인수위 등에서 노력한 데 대한 평가이고, 대선 캠페인이 국정철학으로 이어지기 위한 필수조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강 대변인은 “대통령실 채용 과정에 대해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을 제기한다면 국민들께서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점들이 너무나 우려된다”며 “과거 어떤 정부에서도 선거 때 묵묵히 일한 청년 실무자를 상대로 사적채용이라는 무차별적 공격을 한 사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주 씨가 주기환 전 후보의 아들인 사실을 알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캠프가 막 시작할 때라서 일할 사람이 없어 수소문하는 중이었고, 그 와중에 소개를 통해 들어왔다는 것은 확인했다”고 답했다.광주 지역 정가 등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주 전 후보의 아들 A 씨는 올 5월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됐다. 주 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3년부터 2년 동안 광주지검에서 근무할 때 수사관과 검사로 인연을 맺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 장관들과 수장이 19일 잇따라 거제 파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1도크 농성장을 찾았다.이 행안부 장관은 파업 현장 방문 목적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특히 지금 대우조선해양 자체만으로 해도 지난 6월에 2800억 정도 손실이 났고, 7월 들어서는 하루 평균 320억 정도 순손실이 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매일같이 하청업체와 지역경제까지 감안한다면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에 와 있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응 방책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두루두루 검토하고 있다. 현장 상황이 어떤지 둘러보러 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돌아가서 정부 국무회의나 관계 장관들이 모여서 구체적인 방안을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공권력 투입도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투입 시기에 대해서는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셔서 시위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로 타결하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답했다.한국노총 출신인 이 노동장관은 파업 중인 하청 노조를 만나 대화로 설득에 나섰다. 이 노동장관은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을 만나 “정부로서는 불법행위나 국민들이 우려하고 여러분들 건강이라든가 안전이 우려돼 일단 농성은 풀면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농성을 풀고 평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며 “노동자들의 요구는 이미 알고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정책적으로 해결할 일이고 노사가 알아서 할 일이 있고 원청이나 다른 데서 이해관계자들이 할 일이 단계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선 실질적이고 가장 절박한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어제 담화문에서 발표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다”며 “제가 같이 노동운동을 한 입장에서 호소하는 것이다. 정부를 믿어달라”고 강조했다.공권력 투입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는 김 지회장의 요청에 이 장관은 “모두가 파국을 원치 않는다”며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이 박차를 가해 마무리하면 파국을 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이 ‘제2의 쌍용차 사태’를 언급하자 “그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안되도록 제가 온 것”이라고도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8월 중순 하루 신규 확진자가 최대 28만 명 전후로 예측되는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후 수단”이라며 재도입 가능성을 일축했다.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19일 질병관리청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전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치명률을 크게 높이는 변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방역당국에서는 통제 중심의 국가 주도 방역인 거리두기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하고 국민의 수용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역수칙에 대해서 안내드릴 것”이라고 했다.백경란 질병청장 겸 방대본부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통제 중심의 국가주도 방역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향할 목표도 아니다”라며 거리두기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백 청장은 “방역상황 안정화와 함께 국민 일상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특히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0시 신규 확진자는 7만 3582명으로 1주일 사이 확진자 수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가 특징인 오미크론 BA.5가 국내외 검출률 52%로 우세종화되면서 확산세가 점차 가팔라질 것으로 진단했다.향후 확진자는 최대 28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의 확산 상황이 지속되면 8월 중순에서 8월 말 사이 정점에 도달하고, 발생 폭은 최대 28만명까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확진자 증가와 위중증·사망자 증가 사이에 일정한 시차가 있다”며 “아직까지는 사망과 위중증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서 계속 관찰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와 관련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것은 더이상 국민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모두가 함께 힘을 합쳐 이 위기 극복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서도 “국민이나 정부나 다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더욱 거세진 코로나19 재확산세 대응 방안으로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라며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 대책을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관계기관에선 충분한 병상과 치료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울러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치명률을 줄이는 데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정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부정 평가가 높은 상황에 대해 “원인을 알면 어느 정부나 다 잘 해결했겠죠”라며 “열심히 할 뿐”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평가가 60%를 넘었는데 원인을 어떻게 보나’라는 질문에 “원인은 언론이 잘 알지 않겠나”라며 이같이 답했다.최근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는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30%대 초반으로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60%대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날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 긍정 평가는 33.4%로 전주 대비 3.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부정평가는 63.3%로 전주보다 6.3%포인트 올랐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같은날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조사에서는 긍정 평가가 32%, 부정 평가가 63.7%로 집계됐다. 특히 부정평가 중 ‘매우 잘 잘 못하고 있다’는 답변은 53.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18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동조합 파업 사태 관련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추 부총리는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친환경·디지털 등 조선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선해양 강국의 초격차를 지키기 위해 노사 모두 한 배를 탄 공동운명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동료 근로자 1만 8000여 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날 담화문 발표에는 추 부총리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정부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송환될 당시 촬영된 현장 영상을 18일 공개했다.통일부는 이날 기자단에게 약 4분 분량의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 7일 촬영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탈북 어민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가지 않기 위해 저항하는 모습과 음성 등이 담겼다.영상 속 탈북어민은 포승줄에 묶여 다수 인원에게 둘러싸여 이동하고 있다. 이후 화면이 대기 장소를 비춘 뒤 송환하는 장면으로 전환된다.송환 과정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마주한 어민이 갑작스레 주저앉는 모습이 담겼다. 어민이 무릎을 꿇고 자해하려 하자 주변 특공대원들이 “야야야야”, “나와봐” 등의 이야기를 하며 그를 일으켜 세워 군사분계선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한 측에 인계되는 장면은 잡히지 않았다.이어 다른 어민 1명은 호송 인원에 둘러싸인 채 걸어 나와 특별한 저항 없이 군사분계선 쪽으로 걸어갔다.앞서 통일부는 지난 12일 “탈북 어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며 사건 당시 현장 사진 10장을 공개했다. 이 중 한 사진에서 관계자가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영상의 존재가 알려지게 됐다.이후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등이 영상자료 존재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개를 촉구했고, 통일부는 판문점 북송 당시 현장에 있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촬영한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영상을 국회 등에 제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서울 강남 유흥주점에서 20대 남성 손님과 그가 건넨 술을 마신 30대 여성 종업원이 잇달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사망자인 20대 남성 손님이 마약 중간 유통책일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8일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숨진) 손님이 중간 유통책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마약 유통과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5일 새벽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마약 추정 물질이 들어간 술을 마신 20대 남성 손님 A씨와 30대 여성 종업원 B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오전 8시 반경 인근 공원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어 이날 오전 10시 20분경에는 B 씨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다.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A씨 차량에서 마약으로 보이는 흰색 가루 64g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통상 마약 1회분(0.03g) 용량으로 보면 약 21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가루의 성분 감정을 의뢰해 이 흰색 가루가 필로폰이라는 구두 답변을 받았다.A씨와 함께 동석했던 다른 손님들은 마약 유통책 등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김 청장은 근래 마약 범죄의 특징으로 “최근 마약 관련 동향을 보면 초범이 늘어나고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인터넷과 SNS를 통한 비대면 마약 거래가 활성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어 “마약범죄의 경우 예전에는 재범 등 전문마약범이 다수였던 반면, 최근에는 초범들로 옮겨가는 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젊은층과 청소년층의 마약 유입 차단을 위해 10월 말까지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100억 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즐긴 직원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더 높은 형을 선고 받았다.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지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회삿돈 94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이나 회사의 보험료, 세금 등을 자신의 은행 계좌나 신용카드로 우선 납부한 뒤 회삿돈을 자신의 계좌에 채울 때는 실제 금액보다 많은 돈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이렇게 횡령한 돈으로 A씨는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의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했고, 회사 1곳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항소심 과정에서 횡령 금액이 추가로 드러났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