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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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2-04~2026-01-03

정치일반36%

사회일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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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측 최진석, 尹 내각 비판…“朴·MB 사람들 그대로 돌아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측 최진석 서강대 명예교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인선 발표와 관련해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과 공동정부를 선언했던 윤 당선인이 안 위원장의 추천 인사들을 내각에 포함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최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 정부는 앞으로 어떠할까? 어떤 사람들이 권력을 구성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다”며 “박근혜와 이명박 정부 때의 사람들이 그대로 다시 다 돌아왔다. 각성의 세례를 통과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국민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아 ‘안철수계’로 분류된다.그는 “새 정부 권력에 매우 이질적인 힘이 하나 포함돼 있다. 안철수”라며 “이질적인 안철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박근혜 이명박 정권의 재판이 되지 않게 할 유일한 송곳이다. 안철수의 능력 여부와 상관 없이 송곳이라는 점 하나로 의미는 충분하다”고 했다.또 “문재인 정권의 약점은 자칭 폐족들 사이에 ‘송곳’을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 송곳을 알아보고 허용하는 정도의 내면을 갖기란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최 교수는 “‘종이 쪼가리 말고 날 믿어달라’는 말의 신뢰는 그 말을 한 사람의 내면의 크기가 지켜주지, 목소리의 크기가 지켜주지 않는다. 내면이 커야 각성할 수 있다”며 윤 당선인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안 위원장과 대선후보 단일화 담판 회동을 하며 “종이쪼가리 뭐가 필요하겠나. 나를 믿어라, 나도 안 후보를 믿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내면이 작으면 찔릴까 봐 겁먹고 송곳을 쉽게 버리려 한다. 내면이 크면 찔리더라도 송곳을 소중히 여긴다”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각성하자.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도 각성하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전혀 새로운 꿈을 실현하고 싶다면, 전혀 새로운 세력을 형성하는 일 이외에 다른 길은 없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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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혁 “음주운전 강정호 복귀 반대…선수 생활 못하게 해야”

전 야구선수 양준혁(53)이 과거 프로야구 선수로 뛰며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물의를 일으킨 강정호(35)의 KBO 복귀를 강하게 반대했다.양준혁은 지난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신 양준혁’에 올린 영상에서 “강정호 선수가 키움 히어로즈에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프로야구 복귀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그는 “해설을 11년 동안 하면서 항상 선수들 편을 들었다. 그런데 강정호 복귀 사안만큼은 반대”라며 “이 선수를 복귀시키면 다른 선수도 받아줘야 한다.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어 “(같은 실수를) 세 번 했다는 건 봐줄 수가 없다. 야구 후배지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야구선수 출신 김지호 캐스터 역시 “이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동조했다.양준혁은 “한 번 그렇게 나오면 아예 선수 생활을 못 하게 하는 등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며 “허구연 총재가 굉장히 고뇌할 것 같다. 그렇지만 야구판 전체를 생각해서 좋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프로야구가 40주년이 됐는데 앞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강정호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6년 1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KBO리그에서 뛰던 2009년과 2011년에도 음주운전 적발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았다.이 때문에 강정호는 미국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되는 등 선수활동을 하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2017년 도미니카리그로 진출한 뒤 이듬해 피츠버그로 복귀했지만 결국 2019시즌을 끝으로 방출됐다.강정호는 2020년 친정인 키움히어로즈를 통해 KBO리그 복귀를 노렸으나 비판 여론에 이를 철회했다.이후 지난달 18일 키움은 강정호와 2022 시즌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한 달 가량이 지났지만 KBO의 승인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허구연 신임 KBO 총재는 이와 관련해 “강정호 건은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야 하고, 고려할 사항도 상당히 많다.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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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檢,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돼…尹과 맹종 관계 아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13일 “검찰은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고 밝혔다.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 당선인의 2차인선 발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윤 당선인의 최측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며 “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인연에 기대거나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다음은 한 후보자의 일문일답.―초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 과제는 무엇인가.“검찰은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검찰이라는 것이 몇 백 년을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게 없다. 법과 상식에 맞게 진영을 가리지 않고 나쁜 놈들을 잘 잡으면 된다.”―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을 위해서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은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유시민 작가와 재판 진행중인데 법무장관 지명 후에도 별다를 것 없이 재판을 진행하나.“민주당에서 말하는 언론개혁법에 따르면 민주당은 제가 유시민 씨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응원해야 마땅하다.”―윤 당선인의 ‘내 식구 챙기기’라는 지적이 있는데.“제가 검찰과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동안 상식과 정의에 맞게 일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연에 기대지 않았고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법무부 인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어차피 공직자 인사라는 건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봐야 한다. 일을 잘할 수 있어야 한다. 검사가 일을 잘한다는 얘기는 정의감과 공정의식이 투철하고 이쪽저쪽 안 가린다는 걸 말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을 위주로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 구체적인 인사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공수처법 24조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지금 개인적인 단계에서 말씀드릴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지명되지 않았으면 편하게 말씀드릴 텐데 문제제기 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지금 그 말대로라면 ‘검수완박’을 하면 공수처가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 아니냐. 검찰에서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해소 장치가 거기(공수처)에는 없지 않나.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희한하게 최근 보기 드물게 만장일치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당선인과 검수완박에 대해 이야기 해본 적이 있나.“최근에 그런 얘기를 제가 해본 적이 없다.”―장관으로 전혀 거론이 안 됐다. 당선인이 언제 의사를 타진했나.“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명됐을때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당선인 최측근으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앞으로 수사 방향은.“아까 제가 말씀드린 답과 마찬가지로 제가 그 분과 같이 일했던 것은 맞고 일할 때 공정이나 정의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이상 인연에 기대거나 서로를 맹종하거나 끌어주고 밀어주는 관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저를) 썼다고 생각한다. 저도 지금껏 했던 방식과 똑같이 일할 것이다. 사람이 말한 것보다는 20년 근무했던 것, 일한 걸로 그 사람 보여주지 않나. 제가 해온 대형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연이나 진영론에 기대거나 사회적 강자를 외압으로 봐주거나 그런 사건이 있으면 우려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한다. 있으면 갖고 와봐도 좋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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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한동훈 법무 지명 반발에 “尹, 칼 거두고 펜 쥐여준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한동훈 검사장이 지명된 것에 대해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칼을 거두고 펜’을 쥐여 주었다”고 말했다.장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지명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 당선인이 한 검사장을 무척 아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사사로운 인연이 아니라 그의 능력을 아끼는 것”이라며 “아끼기에 칼을 거둬들인 것 같다”고 짐작했다.그러면서 “아마 한 검사장은 검찰에 남아 못 다 이룬 검사로서의 꿈을 이어가고 싶었을 것”이라며 “검사라면 누구나 오르고 싶은 중앙지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꿈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러나 윤 당선인은 한 검사장에게 펜을 맡겼다”며 “지난 20년간 검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범죄와의 전쟁이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는 선진화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설계자가 되기를 요구한 것이다. 수사지휘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이다”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새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내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닌 대국민 인사테러”라며 일제히 반발했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 담당 간사단 회의 모두발언에서 “입만 열면 공정·상식의 나라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정이 아닌 공실이 생겼고 상상을 초월했다”며 “통합을 바라는 국민에 대한 전면적이고 노골적인 정치 보복 선언이고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고 서슬 퍼런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정태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연수원 27기인 한 후보자의 임명은 검찰의 관행상 김오수 검찰총장 등 윗기수의 전면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한 후보자를 정점으로 한 검찰의 윤 당선인 직할 체제로의 전면 개편을 의미한다. 유사 이래 가장 강력한 정치검찰 시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안민석 의원도 “한 후보자의 지명을 반대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야당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출범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겠다는 것이다. 새 정부 협조를 기대하지 마라. 민주당은 단호히 싸워야 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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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文대통령에 ‘검수완박’ 면담 요청”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안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사의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개편한 개정형사사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이 됐다.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 시행으로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법조계 모두 혼란스럽다”며 “사건 처리 절차가 복잡해져서 지금 사건 관계인들은 자기 사건이 어느 경찰서에 있는지, 어느 검찰청, 어느 검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 형사법 마련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고 제가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그 안착과 보완에 온 힘을 쏟고 있다”며 “이 와중에 다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고쳐 혼란만 일으킨다면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내세워 해 왔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김 총장은 “대통령께서는 2021년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 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절차 시행으로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당부한 바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한가”라고 지적했다.또 “왜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제도를 시행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않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저 뿐만 아니고 대통령님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뜻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남은 절차에서 양식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참된 정신을 지켜주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 더욱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적 사건 등에 있어서는 수사 착수, 강제 수사 여부, 사건 처리 등에 있어서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 심의위원회도 적극 개최하고 기소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총장은 사법연수원 7기수 아래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장관에 지명된 것과 관련해선 “인사권에 관해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한동훈 검사장은 나름대로 법무부와 수사 경험을 두루 갖추고 능력도 있어 잘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아울러 “업무수행에 기수는 중요하지 않다. 협조할 일에는 당연히 협조하겠다”며 “또 검찰의 최고지휘감독권자가 장관이라 충분히 예우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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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집단면역 쉽지 않아…소규모 유행 반복”

방역당국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을 기대할만한 집단면역체계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오미크론 변이 유행 등 대규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소규모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면역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라면 그런 상태는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는 앞으로 종식되기보단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전날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많은 분이 확진되는 큰 대유행을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처럼 대규모 유행이 벌어질 위험성 자체가 낮아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다만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나 겨울철에 바이러스의 전염이 강해지면서 생기는 유행 등은 가능성이 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된다고 판단한다”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15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일상회복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속도 조절에 무게를 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도 고려하고 있다.손 반장은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인수위 의견도 고려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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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인철, 행안 이상민, 환경 한화진, 해수 조승환, 중기 이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차기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을 지명했다.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는 박진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는 권영세 의원이 각각 지명됐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에 전격 발탁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위원 2차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후보자들도 함께했다. 다만 박진 후보자는 코로나 확진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윤 당선인은 김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교육현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교육자”라고 소개했다. 이어 “교육부 개혁과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와 교육 다양성을 설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한국외대 행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를 마치고 미국 델라웨어대학교에서 정치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한국외대 총장을 지냈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기도 했다.외교부 장관으로 내정된 박진 후보자는 외교관 출신의 4선 의원이다. 2001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총재 공보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당내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꼽히며, 최근 윤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장을 맡아 방미 일정을 수행하기도 했다.윤 당선인은 “외교 안보 분야의 최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분”이라며 “교착 상태에 빠진 우리 외교를 정상화하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연대를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검사 출신 4선 의원으로 2002년 8월 재보궐선거 때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주중대사를 지내기도 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총괄특보단장에 이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약했으며,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윤 당선인은 “중도 실용노선을 견지해온 권 후보자는 통일외교통상위, 정보위원장과 주중대사를 역임했다”며 “통일 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북핵 문제는 물론이고 원칙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로 진정한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고 밝혔다.법무부 장관으로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을 지낸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이 내정됐다. 한 후보자는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박근혜 정부 관련 사건을 수사했다.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 대해 “20여년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걸쳤고 수사와 재판, 검찰 제도,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앞으로 법무행정의 현대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사법시스템을 정립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엔 이상민 전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환경부 장관에 한화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승환 전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영 의원을 낙점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임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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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 엠블럼 논란…尹 측 “디자인 업그레이드”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을 염습(殮襲)할 때 쓰는 ‘사동심결’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다.취준위 측은 12일 언론에 공지를 통해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할 대통령 취임식 엠블럼에 사동심결을 모티브로 삼았다는 억측을 해소하기 위해 엠블럼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취임식의 공식 엠블럼으로 선정된 동심결 형태가 죽은 사람 염습에 쓰는 매듭인 ‘사동심결’과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전통 매듭 방식인 ‘동심결’은 4개 매듭을 둘러싼 날개가 있으면 산 사람의 결혼 등에 쓰는 매듭인 ‘생동심결’, 없으면 ‘사동심결’로 구분된다.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 “윤 당선인 취임식 엠블럼을 사동심결 매듭에서 따왔다”며 “5월 10일 민주공화정 대한민국을 장례 치르겠다는 뜻인가 보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취준위 측은 “디자인 시작 단계에서부터 ‘생동심결’, ‘사동심결’을 모두 인지하고 있었으나 그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동심결’의 원형 자체를 표현하고자 했다”며 “엠블럼 디자인이란 변형과 단순화라는 과정을 통해 직관적인 시각적 상징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엠블럼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태극기와 전통 문양인 동심결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것으로 태극의 역동성과 영원성, 비상하는 날개를 형상화했으며 동심결과 같은 마음으로 온 국민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과거 모든 갈등과 얽힌 것들을 풀어내고 하나로 다시 묶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는 함축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일각에서 그 취지와 의미를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업그레이드 된 엠블럼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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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확정에 “자승자박 될 것”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기어코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당론으로 확정했다”며 “민심과 한참 동떨어진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다가올 지방선거에서, 그리고 2년 뒤 총선에서 반드시 ‘자승자박’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작년 1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강행 처리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이미 고위공직자 수사는 공수처 몫이고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여도 제한적”이라며 “검수완박이 정말 필요했다면 민주당은 작년 1월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검수완박을 추진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때와 지금의 유일한 차이는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사실 뿐”이라며 “결국 검수완박 법안 강행은 대선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고문을 지키기 위한 ‘방탄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울산시장 선거개입, 법인카드 소고기 횡령을 영원히 덮고, 범죄자가 판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빼앗는 데만 급급할 뿐, 해당 수사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중 문제라며 미뤄두고 있다”며 “심지어 정의당조차도 검수완박 법안 추진은 시기, 절차, 내용 모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나섰다”고 꼬집었다.박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도 “민주당이 4월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우리는 필리버스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정의당과는 검수완박 법안 저지에 대해선 적극 연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기 위해선 국회법에 따라 재적의원 5분의 3이상인 180석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172석인 민주당은 자당 의원만으로 강제 종결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박 대변인은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을 때 (재적의원) 5분의 3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데 그 때 정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정의당이 이미 검수완박 추진은 시기와 방법 모두 맞지 않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저희와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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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수완박, 현명한 결정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

대검찰청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4월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채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대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 법안을 이달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앞서 대검은 지난 8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절차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이라며 “극심한 혼란을 가져올 뿐 아니라,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등 선진 법제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이후 일선 검찰청에서 잇따라 회의체가 소집돼 성명이 발표됐으며, 전국의 고검장과 지검장들도 회의를 열어 우려를 표했다.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은 11일 열린 전국지검장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직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추진 시 검찰총장직 사퇴를 시사했다. 김 총장은 12일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긴급회동을 가지며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했지만 결국 민주당은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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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옥살이 후 출소했는데 또 협박 연락…징역형

스토킹 혐의로 실형을 받고 옥살이를 한 30대 남성이 만기 출소 2주 뒤 다시 피해 여성에게 협박성 연락을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7)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A 씨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29일 저녁시간까지 총 54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 B 씨(40)에게 불안감을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를 다수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자에는 “누나 저한테 원망 안 풀면 나 평생 누나 원망하고 미워하며 살거야”, “합의해줘서 고마워. 나중에 합의금 더 줄게” 등의 내용이 담겼다.앞서 A 씨는 지난 2019년 5월경 B 씨가 근무하던 백화점 매장에서 향수를 구매하면서 그를 알게 됐다. A 씨는 매월 4~5개 향수를 구매했고, 그 과정에서 B 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그러나 B 씨는 답장을 하지 않았고, 돌변한 A 씨는 위협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 200여개를 지속적으로 보냈다.결국 A 씨는 지난해 3월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작년 11월경 만기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출소한 지 17일 만에 B 씨에게 또 다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강 부장판사는 “A씨의 행동으로 인해 B씨가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불안감,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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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수완박’ 당론 채택… 4월 중 관련법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토론을 가진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을 어느 기관으로 넘길지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 관련된 법은 4월 중 처리한다”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중앙수사국)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당론 인준 절차에 대해서는 “표결하진 않았다. 26명이 20여분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쳤다”며 “마지막 당론 추인에 있어서 이의제기를 표한 의원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추인됐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안한 국회 차원의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해서는 “4월 안에 최종적으로 모든 그림을 그리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수사기소권 분리 이후에 추진되는 일은 여야 협의에 따라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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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권력 개혁할 때” 박지현 “실리 잃을까 걱정”…검수완박 격론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강행 여부에 대한 당론을 확정짓기 위해 토론에 들어갔다. 이 자리에서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며 격론을 예고했다.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 의총에서 “일부 검찰 쪽에서는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마치 검찰이 모든 수사권을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용의자 얼굴 한번 못보고 기소를 결정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논의와 거리가 있는 가상의 검찰개혁 안을 놓고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당내에서는 재작년부터 2차 검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쭉 해왔지만 검찰과는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민도 당의 논의를 기대하고 있다. 국민이 봐도 검찰이 보다 선진검찰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안을 잘 만들어야겠다”고 강조했다.윤 위원장은 “아쉽게도 5년의 기간밖에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넘기게 됐지만 우리들에게 정권과 국회 다수당을 맡겨준 국민 여러분의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할 때”라며 “70년이 됐다. 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왔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검찰의 집단행동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행위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70여 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은 무소불위 권력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또 “검찰은 정치적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의 선진화, 정상화에 대한 시대적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하는 게 순서”라며 “제식구 자기편에게는 한없이 녹슨 헌칼이었다. 이런 검찰의 선택적, 자의적 수사가 국민불신을 야기했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권력기관간 견제 균형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고 덧붙였다.반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 꼭 해야 한다. 국민들도 원하고 나도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국민의 시선과 정치적 판단이 매우 어렵다”며 신중론을 펼쳤다.박 위원장은 "우리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다. 검수완박 질서있게 철수하고 민생법안 처리하는 길, 다른 하나는 검찰개혁 강행하는 길”이라며 “문제는 강행하더라도 통과시킬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의당의 찬성과 민주당의 일치단결 없이는 어렵다. 그런데 정의당이 반대하고 당내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기도 어렵지만 처리되더라도 지선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재명 고문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검찰개혁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위원장은 “저는 다수의견이 아닌 소수의견을 전했다”며 “민주당의 쇄신과 대선 때 약속했던 통합정치의 실현이라는 충정으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이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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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오수에 ‘갈 길 먼데 날은 저물었다’고 말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한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회동에 대해 “‘갈 길은 먼데 날은 저물었다’는 제 마음을 전달드렸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제 염려를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오수 총장께서 만나길 원하셨고 광화문 쪽에 있는 법무부 건물에서 회동을 가졌다”며 “자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기 그렇다”고 했다.이어 “김오수 총장은 경찰조직에 대한 진단,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과 우려, 저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하셨다”며 “특별히 무엇을 결정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덧붙였다.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며 “제가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집단지성을 갖고 논의해 줄 것”이라며 “제가 특별히 더 할 게 없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의 현안 청취하고자 울산을 방문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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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은 애국’ 논란 정호영 “상처받은 분 있다면 대단히 죄송”

과거 언론 기고 칼럼에서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 ‘출산은 애국’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이 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2일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 받은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첫 출근길에 “제가 외과의사로서 10년 전에 한 일간지에 의료문제에 대해 일어나는 현황, 핫이슈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하는 글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앞으로 정책적인 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교수로 재직하던 2012년 지역 일간지에 ‘애국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한 칼럼에서 “지금만큼 애국하기 쉬운 시절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결혼만으로도 당장 예비 애국자가 될 수가 있고, 출산까지 연결된다면 비로소 애국자의 반열에 오른다”고 썼다. 이어 결혼을 장려하는 이유로 배우자가 있는 폐암 환자가 독신인 환자보다 오래 산다는 미국 대학의 연구 결과를 제시한 뒤 “암 치료의 특효약은 결혼”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3년 11월 18일 기고한 ‘3m 청진기’라는 제목의 칼럼에서는 “여자 환자의 가슴에 바로 귀를 대기가 민망해서 만들어진 청진기가 이젠 더욱 길어지게 됐다”며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을 포함하도록 개정한 법안을 조롱하는 의료단체의 SNS에 동조하기도 했다.민주 “복지부 수장으로 부적합…자진 사퇴하라”더불어민주당은 “여성에 대해 왜곡된 인식, 잘못된 국가주의, 미흡한 전문성을 볼 때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는 부적합하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칼럼에서 드러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 후보자의 인식은 놀라울 정도다. 결혼과 출산은 개인이 선택할 영역이다. 우리 국민은 출산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청년들이 왜 결혼을 포기하고, 기혼자들이 왜 출산을 기피하는지 근본적인 고민이나 이해가 전무한 분이 복지정책을 맡겠다니 암담하다”고 비판했다.‘3m 청진기’ 칼럼 논란에 대해서도 “성범죄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보건복지부를 맡길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정 후보자는 윤석열 당선자의 왜곡된 여성관과 인사 철학 부재가 빚은 결과”라고 지적했다.이어 “전문성도 의문이다. 정 후보자의 의료행정 전문성은 존중하지만 복지정책에는 아마추어에 가깝다”며 “당선자가 정치 입문 1년도 안 돼 당선됐다고 복지정책과 연금 개혁까지 아마추어에게 맡기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천준호 의원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할당, 안배가 없다던 윤 당선인의 주장은 사실 친구 알박기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나.윤 당선인의 40년 친구라는 정호영 후보자의 부적절한 인식과 표현이 매우 충격적”이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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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9시까지 전국서 20만여명 확진…어제보다 11만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20만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20만4798명으로 집계됐다.이는 전날 같은 시간 기록했던 8만9496명보다 11만5392명 증가한 수치다. 다만 1주 전인 지난 4일 같은 시간대 25만9636명보다는 5만4838명 줄어 감소세를 보였다.지역별로는 △서울 3만9520명 △경기 5만3192명 △인천 1만882명 등 수도권에서 10만3594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비수도권은 △부산 6245명 △대구 1만1218명 △광주 6601명 △대전 6817명 △울산 4193명 △세종 1796명 △강원 6844명 △충북 7813명 △충남 9590명 △전북 8153명 △전남 9089명 △경북 8863명 △경남 1만2564명 △제주 1418명 등이다.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2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날 0시 기준 확진자는 9만928명으로, 지난 2월22일 이후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의 수치를 기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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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대상 4차 접종 계획 마련…오는 13일 발표”

방역 당국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 오는 13일 발표할 계획이다.질병관리청은 11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어 고령층에 대한 4차접종 실시 기준을 논의했으며,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접종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브리핑은 13일 오후 2시 30분 질병관리청에서 온라인으로 열릴 예정이다.현재는 18세 이상 면역 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입소자 중 3차 접종을 완료한 이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그러나 코로나 19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율이 20% 안팎을 기록하고 있고, 사망자의 95% 가량이 60세 이상 고령층인 점에서 4차 접종 대상을 고령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됐다.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지난 7일 백브리핑을 통해 “고령층 4차 접종은 감염예방 효과보다는 중증화·사망 예방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3차 접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지속되는지, 4차 접종으로 어느 정도 유의미하게 효과를 높일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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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카 의혹’ 경기도 감사 결과…“수백만원 유용 의심”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액수가 수백만원에 달한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지난 6일 경기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관련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가 법인카드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심되는 내역은 ‘최소 ○○건, ○○○○천 원’이다. 유용 건수가 최소 수십 건, 액수는 수백만 원에 이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도는 감사 관련 규정 등을 이유로 구체적 수치를 밝히지는 않았다.유용 의심 내역은 △김 씨에게 제공할 명목으로 음식물 포장 △코로나19 사적모임 제한 등에 따른 음식점 쪼개기 결제 △김 씨 자택 인근 음식점 사전·사후 결제 등이다.경기도는 배씨가 도청에서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용 전체를 의심되는 내역을 추렸다. 배씨의 결제 내역 중 80%는 평일 점심 시간대(12:00~13:00)에 이뤄졌고 근무시간 이후(18:00이후)가 15%, 오후 근무시간대 (13:00~18:00)가 5%였다.결제 사유는 지역상생 및 광역행정 등 도정 업무 협의 관련 간담회 경비 등으로 기입됐다. 집행 절차는 배 씨가 법인카드 불출(拂出)을 요구하면 총무과 의전팀에서 카드를 내준 뒤 배씨에게 영수증과 법인카드를 제출받고 실,국의 업무추진비로 지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배 씨는 김 씨의 수행비서로 근무하며 김 씨의 사적 음식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타인 명의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논란이 되자 도는 각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명세를 제출받은 뒤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배 씨를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지난 4일 경기도청 사무실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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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 일도 없는데 왜 지지율 높나”…靑 답변은?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정책을 언급하며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 포용복지의 성과와 과제를 정치적 선입견 없이 국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박 수석은 10일 페이스북에 “거기서부터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수석은 “주말에 공주 집에 가기 위해 고속터미널을 이용한다. 인사와 격려도 하시지만, 때로는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며 최근 겪은 일화를 소개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한 어르신은 그에게 “문재인 정부는 한 일도 없는데 왜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지 모르겠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박 수석은 “아버님! 어떤 정부든 하는 일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가 운영되고 발전할 수 있습니까?”라며 “아버님들과 관련된 것 하나만 꼽아봐도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매국가책임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잖아요”라고 답했다.그러자 어르신은 "이 사람아, 나는 치매도 아닌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여!"라고 했고, 이에 대해 박 수석은 “이쯤 되면 대화를 접는 편이 낫다는 생각이 자연히 들게 마련”이라며 일화를 마무리했다.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그래도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한편에서는 수혜자들을 중심으로 ‘어려울 때 참 도움이 많이 됐다’, ‘국가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평가도 해 주신다”고 했다.이어 “물론 문재인 정부 5년간 포용복지를 완성했다거나, 모든 것이 좋아졌다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도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많은 성과를 낸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문 정부의 ‘포용복지’ 정책의 성과로 △공공사회지출 대폭 증가 △소득 안정성 확보 △양극화 및 불평등 해소 △코로나19 위기대응 버팀목 △복지·경제·고용 선순환 기반 구축을 꼽았다.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상·급여·전달·재정이라는 보편적 복지국가 4대 구성 요소의 과감한 진전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아동수당·실업부조·상병수당 등의 도입으로 복지국가 제도의 외형적 완성은 이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박 수석은 “문 정부에서는 이미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2045를 통해 한국 복지국가가 가야할 미래 방향을 설정한 만큼 다음 정부에게 남겨진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발걸음을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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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BTS 병역특례법, 4월 중에는 마무리할 계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과 관련해 “4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성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국격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병역 특례를 못 받고 있는 것은 법의 허점이라고 보여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성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우리 위대한 20대 청년들이 세계 시장을 석권했고 빌보드에서 17차례 우승을 했다. 또 아메리칸 어워드, 빌보드 어워드를 타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며 “국격을 높이고 대한민국을 세계인들에게 알릴, 이후에 나올 많은 대중음악가들에게도 이런 병역의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법안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빌보드에서 1주 우승을 하면 1조 6000억 원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 BTS가 현재까지 17주를 우승했었는데 약 56조 원의 국가적인 이득을 주고 있는 것”이라며 “경제적 환산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법안이 통과될 경우 BTS가 받을 혜택에 대해서는 “기본 군사훈련은 4주간 받게 돼 있다. 체육특기생들처럼 한 달 정도 입소해서 기본적인 병역 훈련을 마치게 되면 현업으로 돌아가서 일할 수 있는 제도”라며 “지금 현재 체육특기자라든지 다른 문화예술인들한테 주고 있는 똑같은 기준을 넓혀서 이분들한테도 주자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성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윤상현 의원, 안민석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국방위에서도 전에 한번 논의를 했다”며 “당위성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특례 기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빌보드 같은 경우는 대중음악의 올림픽이라고 봐야 한다”며 빌보드 어워드, 아메리칸 어워드, 그래미 어워드 등에서의 입상을 기준으로 볼 것이라 예상했다.한편 방탄소년단 소속사 하이브 측은 멤버들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이진형 하이브 커뮤니케이션 총괄(CCO)은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GM 그랜드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멤버들이 향후 계획을 잡기 어려워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라며 “개정안이 이번 국회를 넘기게 되면 하반기 기약 없는 논의가 지속될 것이다. 국회에서 하루빨리 조속히 논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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