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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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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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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대통령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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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시트 비준동의 두고 “필요” “족쇄” 논란… “국익 최선책 찾아야”

    한미가 14일 발표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팩트시트를 국가 간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로 규정하며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익 확보 차원에서 최선책이 무엇인지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문가 “비준 동의, 정쟁 대신 국익 우선해야”대통령실은 비준 동의 여부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비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비준 동의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며 “국회에 MOU를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됐든 법률안, 특별법의 통과가 됐든 국회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은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결정해 주면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만간 대미 투자 펀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 특별기금을 신설하는 근거와 운용 주체, 재원 조달 방식, 송금 절차 등이 담길 예정이다.그러나 국회 비준 여부 필요성을 두고선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헌법 60조 1항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정문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등은 모두 국회 비준동의를 받았다. 이를 토대로 여권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야권은 ‘이 조항에 따라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맞선다. 이번 팩트시트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것’이 모두 포함됐다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최근 펴낸 내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서 “관세 협상 결과에 따른 대미 투자 규모는 향후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 간 양해각서 또는 협정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MOU 등의 형식과는 별개로 합의 성질 자체에 구속력이 발생하면 국제법상 조약으로 봐야 하고,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비준 전에 이행 조치를 위한 입법 먼저 진행하면 헌법을 우회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구속력 없는 MOU를 국회에서 비준 동의하면 자칫 한국만 스스로 족쇄를 차게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협상이 ‘포에버 협상’으로 불릴 정도로 변동성이 커 세부 사항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한국 등 각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의 적법 여부를 심리 중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기환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후속 세부사항을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MOU를 비준하는 것은 한국 정부에 스스로 의무를 부여하게 돼 운신의 폭을 줄어들게 만든다”며 “(비준을 하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단이나 향후 정권 교체 등 미국 정치 상황이 바뀌더라도 우리는 이 조문을 의무적으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에는 강제성 없는 MOU지만, 한국에는 구속력이 있는 측면이 있다”며 “비준 동의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정쟁할 것이 아니라 국익에 일치되는 쪽으로는 여야 및 사회 각 분야가 공감대를 이뤄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與 “특별법으로 유연성 줘야” vs 野 “경제 큰 부담, 비준 동의가 우선”여야는 이날 국회 비준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은 비준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대미 투자를 위한 특별법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비준하는 건)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 발목을 묶자는 것과 다르지 않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며 “(비준하지 않고) 유연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여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는 MOU에 기반해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며 “MOU가 설령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반박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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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친기업-반기업 무슨 의미, 뭐든 다할것… R&D-위험투자 후순위 채권 인수 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재계 총수들을 만나 “우리가 대미 금융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는데 정부 측과 잘 협의해서 기회로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미가 14일 관세·안보 분야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한 뒤 이 대통령과 재계가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 약속과 함께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독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 및 한미 투자 패키지를 활용한 대미 시장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전 세계가 똑같이 당하는 일이라 객관적 조건은 별로 변한 게 없다”며 “학력고사 어려워졌다고 등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친기업, 반기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게 하겠다”며 위험 부담이 큰 후순위 채권을 정부가 인수하는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정말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며 “규제 완화, 해제, 철폐 중에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 있을지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세금 깎아 달라 이런 얘기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한다. 세금을 깎아가면서 사업을 해야 할 정도면 사실 국제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자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도 강조했다. 그는 “고용 유연성 문제, 고용 불안정성에 대한 노동자의 공포를 해결하려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재원 조달하는 문제를 있는 대로 터놓고 사회적인 대대적인 논쟁을 통해서 일정한 합의에 이르러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측면에서도 임금 착취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노동 비용을 줄여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 때는 수출시장 다변화, 지역 균형 성장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외 기타 지역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재계는 기업이 지역에 진출하기 위해 지역 교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날 간담회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을 한 사례가 없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전적으로 기업인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고 했다. 서정진 회장은 “대통령의 배짱 뚝심이 대단했다”며 “오늘 아침 미국에 있는 로비스트들이 ‘너네 나라 정부 대단하다’고 그랬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그래요?”라며 웃기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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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현대차-LG, 800조 국내 투자한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나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 삼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이번 관세 협상의 최대 수혜 기업으로 꼽힌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년간 국내 투자액(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SK그룹은 2028년까지 128조 원, LG그룹은 5년간 100조 원을 각각 국내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가장 애를 많이 쓴 것은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을 써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R&D) 또는 위험 영역에 투자해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우리가 인수한다든지, 손실을 선순위로 감수하는 등의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도입할 수 있다”며 “모험적인 투자를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동원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면 신속하게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 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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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차, 5년간 국내에 450조-125조 쏟아붓는다

    삼성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450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차그룹 역시 같은 기간 125조2000억 원을 쏟아붓는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매년 최대 200억 달러(약 29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가 예고되면서, 한국 내 투자가 위축되고 일자리가 증발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나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요 대기업 총수들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간 합동회의’를 열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확대 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이 참석했다.삼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5년간 450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첨단 반도체 공장인 평택사업장 5라인 공사를 추진한다. 삼성전자는 약 5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이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또 최근 인수한 독일 공조회사 플랙트그룹의 생산라인을 광주에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SDS는 전남과 경북에 AI데이터센터를 짓고, 삼성 SDI는 울산에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배터리 생산 거점을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이번 관세협상의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 현대차그룹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국내에 125조2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직전 5년 간 국내 투자액(89조1000억 원)보다 36조10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현대차그룹은 또 올해 1차 협력업체들이 부담한 대미 수출관세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가장 애를 많이 쓴 것은 기업인들”이라며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이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공동 대응한 사례가 없었다. 전적으로 기업인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이 대통령은 이어 “대미 투자가 너무 강화되면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데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가급적이면 국내 투자에 지금보다 좀 더 마음을 써주고 특히 대한민국 균형 발전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방 산업 활성화를 위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기업들이 크게 안도하고 있다”며 “국내 산업 투자의 축소 우려가 있는데, 삼성은 국내 투자 확대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회장은 “(국내 투자를) 기존 계획 대비 8조2000억 원 증액했다”며 “인공지능(AI), 로봇산업 육성, 그린 에너지 생태계 발전이 핵심”이라고 말했다.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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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우리 최대무기는 버티는 것… 빨리 하란 내부압박 힘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에 대해 “우리가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버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를 직접 발표하며 20분간 국익을 12번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시작된 협상에서 ‘버티기 전략’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핵잠) 승인 등을 관철시켰다는 점을 강조한 것.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부터 중동·아프리카 순방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빨리 합의해라, 빨리 하지 못하는 게 무능한 거다, 상대방의 요구를 빨리빨리 들어줘라 이런 취지의 압박을 내부에서 가하는 상황들이 참으로 힘들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李 “정쟁 삼아 실패하길 바라는 심사 없어져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더 주도적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 행보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서 직접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한미 팩트시트 발표는 이날 오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최종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팩트시트 발표를 준비했지만 관세 협상이 당일 오전 타결되면서 공동문서 공개가 늦춰졌다. 이어 미국 관련 부처 내 검토 과정에서 핵잠 문구에 이견이 나온 데 이어 최근엔 우라늄 농축·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문구를 두고 조정 요구도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발표가 늦어진 데 대해 “상대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일종의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며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야당을 겨냥해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또는 실패하기를 기다려서 공격을 하겠다는 심사 같은 내부적인 부당한 압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라고 하는 것은 견디기 어려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협상 실패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며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 협정이었다”고 했다.● “한중 관계 발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 대통령은 이번 주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 여승주 한화그룹 부회장 등 7명과 민관 합동회의를 갖고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한중관계 개선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가 핵잠 및 미국 군함 건조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합의가 팩트시트 곳곳에 담긴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차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7∼19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하고 19∼21일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다. 21∼23일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24, 25일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한 후 귀국길에 오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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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핵 포함한 모든 능력 활용해 확장억제 제공”

    미국이 한미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협의그룹(NCG) 등 확장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이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핵 보복에 나서는 핵우산 공약을 문서로 확인한 것은 처음이다. 14일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 정상은 NCG를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한미가 채택한 ‘워싱턴 선언’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당시 한미는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히고 확장억제 협의체인 NCG 창설에 합의했다.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 기획·운용에 한국을 참여시켜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한미는 ‘워싱턴 선언’ 채택 후 매년 두 차례 NCG 회의를 열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한 이후엔 아직 NCG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규정하고 핵우산 공약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 데 따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확장억제 공약이 재확인된 것. 한미는 대만과 관련해선 “(양 정상이)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했다”는 문구를 포함시켰다. ‘일방적 현상 변경’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을 우회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이다. 또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했다”며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우려도 팩트시트에 담았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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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민노총에 ‘경사노위 들러리 아니다, 다 들어준다’ 전달을”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 ‘들러리 세우지 않겠다. 의견을 다 들어주겠다’고 잘 전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꼭 들어오도록 하자”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구조 개혁에 앞서 경사노위 정상화를 선결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공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다. 경사노위를 본보기가 될 기관으로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한다. 이어 “경사노위를 전원 의견을 다 듣는 합의체로 갈 수 있다”고 했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 마주한 난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사가 함께 힘을 합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 노동 시간, 정년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가 않다”며 “노동자와 사용자 그리고 정부가 상호 존중과 상생의 정신으로 국가적인 난제들을 하나씩 풀어 나가야 하겠다”며 경사노위를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강조했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한 후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상황이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해 나가겠다”며 “‘국민이 공감하는 만큼 추진할 수 있다’는 원칙하에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전태일 열사 55주기를 맞아 “최근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도 수많은 전태일들이 일터에서 생과 사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먹고살자고 갔던 일터에서 다치거나 죽는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안전의 패러다임 그리고 인식을 근본에서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 중심의 현장 관리 체계 구축에 힘쓰고, 기업들도 이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줄여야 할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당연히 늘려가야 할 투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0년 이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태일 열사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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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가난한 사람에 비싼 이자 ‘금융계급제’ 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대 과제는 정부가 바뀔 때마다 하락하는 잠재성장률”이라며 “6대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이 필요한 6대 분야로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을 꼽았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라며 강도 높은 금융 개혁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 구조 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에서 “시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속도감 있는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 개혁과 공공기관 및 규제 개혁이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금융기관들의 막대한 수익을 취약계층의 금리를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선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공공기관 통폐합 시 임원 등 상위 직급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신기술은 규제를 유연하게 하고 생명·안전 분야는 적정 규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른다, 쉽지 않다, 저항도 따른다. 하지만 이겨내야 한다”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켜진 지금이 바로 구조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기관이 돈 잘 갚는 사람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외국인 지분이 70%가 넘는 금융지주들이 수익성을 따라가는 것이 시장 논리”라면서도 “저신용자들에게 사다리 역할을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공기관, 힘없는 사람 말고 불필요한 임원 정리”… 통폐합도 예고[李정부 6대 구조개혁] 금융-공기관 고강도 개혁 지시“개혁 명분 힘없는 사람 자르면 안돼… 금융권 차곡차곡 쌓은 이익 나눠야”“신기술에는 규제 유연하게 적용쉬운 것부터 추진… 시간 끌면 안돼”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을 선언하면서 취임 5개월여 만에 강도 높은 금융 및 공공기관 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한 가운데, 공공기관을 향해서는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임기 초반 구조개혁을 통해 취임 2년 차에도 정국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금융기관 비판한 李… “쌓은 이자 나눠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사회 전반의 문제가 방치되면 어떤 정책도 제 효과를 낼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에는 고통이 따르고 저항도 따른다.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지난 4년간 감소한 성장률을 반등시켜야 할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6대 개혁 과제 중에서도 금융·공공기관 개혁을 특히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향해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정책금융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햇살론 같은 국가 부담만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차곡차곡 쌓은 이익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저신용자에게 고금리를 부과하는 금융권의 수익 구조를 바꾸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채무 탕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금융기관이 예대마진 중심의 수익 구조를 탈피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 대통령의 발언에 금융권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저소득자에게 이자를 내리라는 주문이 신용을 기반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것. 또 이익을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외 주주가 절반이 넘은 상황에서 경영진에 배임죄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무리한 금리 개입, 대출 규제 변경이 지속되면 은행 위험 관리 기능이 악화할 우려가 크다”면서 “부실 대출로 건전성이 훼손될 수 있어 정책 금융과의 역할 구분과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는 “개혁의 명분 아래 힘 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돼선 안 된다”며 “불필요한 임원 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개혁은 기능 조정을 통한 통폐합과 평가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화석연료 중심 5개 발전자회사와 업무가 상당 부분 겹치는 금융공기업 통폐합 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안전 분야에는 적정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비(非)수도권에 규제 샌드박스 확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에 도전하는 혁신 사업자들이 일정 기간 규제를 우회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제도다. 앞서 대한상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 수도권에 몰린 규제 샌드박스 범위를 지방으로 넓히고,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을 건의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며 “쉬운 것, 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경제 분야의 성과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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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직권남용 신중 수사하게 법개정 추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감사원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추진,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등 7월 24일 발족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에 나서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해 과거의 악순환을 과감히 단절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3년 도입된 정책감사를 22년 만인 올해 8월 폐지했다. 정권 교체 뒤 전임 정부가 추진한 정책의 책임을 추궁해 공직사회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상반기까지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법 제123조에는 직권남용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로 규정하고 있어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은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수당 인상과 군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포상금 제도 신설, 내년 4월 중앙부처 당직실 전면 폐지 등도 성과로 꼽았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 또는 협조한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다음 날 공직사회 사기 진작책이 발표되자 “공무원 달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그것(전날 발표)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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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으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다 사의 표명 소식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6시 37분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총장직은 4개월째 공석이었다. 이 와중에 노 권한대행마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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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 브리핑을 갖고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개선해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는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연루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집중 점검 12개 기관으로 지정된 외교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외교부 차원에서도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경찰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TF에 인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 이하 장성 인사가 임박한 군에선 비상계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면 진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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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병기 “검찰이 정권을 호구로 알아, 해보자는 것… 다 징계”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상황이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왜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선택적 항명을 하는 검찰 조직을 이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여야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긴급현안질의 개최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현안질의는 진행되지 못했고, 증인 없는 전체회의만 열려 의원들끼리 공방만 벌이다 법사위는 37분 만에 끝났다.● 野 “범죄이익 범죄자에게 주는 것” vs 與 “조작 기소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 ‘윗선’으로 정 장관을 지목하며 외압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을 ‘선택적 항명’으로 규정하고 조작 기소 의혹을 부각하며 맞섰다.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국가가 범죄 이익을 환수하려고 조사한 사안인데 항소를 포기해 이를 범죄자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시장의 권한으로 대장동 일당에게 각종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도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심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조작질 공소제기를 했다”며 “조작 기소를 반성할 일이지 항소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휴가를 낸 노 권한대행에 대해 “멍청한 엑스(X)”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면서 고성이 터져 나오자 추 위원장은 회의 시작 37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법사위는 12일 정 장관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도 야당은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관련 검찰의 항소 포기를,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거론하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아낄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정부 한쪽에서는 성남시민이나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7800억 원을 범죄자 일당에게 도로 돌려주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범죄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정황을 수사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16조 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며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옥죄었다”며 “고의로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있다면 수사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대장동 항소 포기, 대통령실 기획 아냐”민주당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검찰 내부의 반발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해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높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작 기소, 집단 항명한 검사들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아나 보다”라며 “검사장 지청장 평검사까지 이렇게 대놓고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 자리에 할 사람들 많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한테 다 징계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 방송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가 이 대통령을 구하려는 차원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이미 되셨고, 대통령 관련 재판은 다 중단됐는데, 뭘 더 구하느냐”면서 “대통령실이 개입하거나 기획한 일은 전혀 없다”고 했다.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갖고 ‘조작 기소’ 의혹(여당 주장)과 ‘항소 포기 외압’ 의혹(야당 주장)의 국정조사 실시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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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내란 가담자에 대한 책임은 특검에 의존할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며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이 있는 공직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인사 조치를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 연휴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정부 차원의 조사와 쇄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3대 특검’이 종결 수순에 접어든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전반으로 ‘내란 청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내란 재판과 수사가 장기화하면서 내란 극복이 지지부진한 현실”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이 승진 명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문제가 제기되며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반목을 일으키고 국정 추진 동력을 저하시킨다”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했다. 이어 “TF는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합당한 인사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 확보를 목표로 한다”면서 “내년 1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설 전에 후속 조치를 해 공직사회의 동요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제안에 즉각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며 “내란에 관한 책임은 관여 정도에 따라서 형사 처벌할 사안도 있고, 행정 책임을 물을 사람도 있고, 인사상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할 정도의 낮은 수준도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단장을 맡고, 중앙행정부처 49곳에 각각 별도 TF를 설치해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하거나 협조했는지에 대한 내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계엄 연루 의혹이 집중 제기된 검찰과 군, 경찰은 물론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기관은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TF는 ‘내란행위 제보센터’ 등을 통해 확보된 제보를 통해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들을 상대로 인터뷰, 서면조사, 휴대전화 및 PC 포렌식 등에 나선다.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로 인사·형사 고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 속에 ‘내란 청산’을 전면에 부각해 국면전환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때는 ‘적폐 청산’, 지금은 ‘내란 청산’으로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본질은 똑같다”며 “정권에 불편했던 공무원을 골라내고 다른 생각을 가졌던 사람을 숙청하겠다는 정치 보복의 칼날이 다시 번뜩이고 있다”고 비판했다.내년 설前 ‘내란 공직자’ 물갈이… 공직사회 “줄세우기 악용 우려”[내란 가담’ 공직자 인적청산]李, 국무회의서 ‘공직 조사 TF’ 승인… 내주 설치-내달 12일까지 대상 확정가담 정도 따라 문책-인사조치 예고지방선거 앞두고 내란 청산 부각… “친윤 낙인 찍어 솎아내기” 지적도“내란에 관한 문제는 특검에만 의존할 일이 아니고 독자적으로 조사할 일이다.”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직자의 12·3 비상계엄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하자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곧장 승인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처음으로 전 과정이 생중계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의 질의에 “내란 책임을 물을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지 5일 만이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다음 달까지 차례로 종료되는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李 “내란 관여 정도 따라 책임 물어야”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특검이 수사를 통해 형사처벌을 하고는 있지만 내란에 대한 관여 정도에 따라 행정 책임을 묻거나 문책이나 인사 조치를 하는 등 낮은 수준의 대응을 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도 군 인사를 거론하며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불법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총리실은 이날 오후 곧바로 TF 구성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사 범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4개월 후까지 총 10개월간 내란에 직접 참여하거나 협조한 행위이다. 총리실은 “내란 사전 모의 기간에 더해 4월 4일 탄핵 선고 시점까지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통치 행위를 수행한 것을 감안했다”며 “내란 사전 모의, 실행, 사후 정당화, 진실 은폐와 관련된 명백하고 직접적인 행위를 조사해서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에서 “공직사회 내란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제대로 털고 가야 한다”는 당정대의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겐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하는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담긴 투서가 전달됐다고 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이재명 정부 인사를 본격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제대로 일할 의지가 있는,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들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2월까지 ‘공직사회 내란 청산’ 속도전정부는 속전속결로 비상계엄에 연루된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지시 열흘 뒤인 21일까지 기관별 TF 설치를 마무리하고 약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조사 대상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다는 것. 이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직전인 내년 2월 13일까지 인사 조치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TF를 제대로 가동해 집권 2년 차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아 민생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공직사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는 만큼 과거 정부에서 중용된 인사들을 친윤(친윤석열) 공직자로 낙인찍어 솎아내면서 ‘공직사회 줄 세우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 기강 잡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야당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된 가운데 국면 전환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항소 포기로 정국이 불리해지자 국민의 시선을 또다시 ‘망상 내란 프레임’으로 돌리려는 것”이라며 “선량한 공무원을 괴롭히지 말고, 대장동 재판부터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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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산 특사’ 강훈식 이번주 UAE 찾아 세일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번 주 대통령 특사로 중동 방산 수출 핵심국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다고 복수의 정부 소식통이 9일 전했다. 지난달 17일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된 뒤 한 달 새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에 이어 UAE까지 4개국 K방산 외교에 나서는 것. 강 실장은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도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 및 캐나다 총리 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방산 협의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이번 방문 기간 칼리드 빈 무함마드 알 나하얀 UAE 왕세자와 재회할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지난달 말 APEC 참석차 방한했던 칼리드 왕세자와 경주에서 따로 면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칼리드 왕세자 간 접견에서 UAE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을 한국 특사로 지정했음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강 실장을 특사로 지정하고 방산뿐 아니라 경제 협력, 문화 교류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다음 주 UAE에선 중동 최대 규모 항공산업 전시회인 두바이 에어쇼가 열린다. 2022년 한국과 4조 원대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은 UAE는 국산 초음속 전투기인 KF-21 도입 등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앞서 강 실장은 지난달 30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KF-21 공동 개발 및 구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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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통령실 “李 지시 없었다”

    대통령실은 9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인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며 거리를 뒀다.이날 대통령실은 7일 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대통령실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이 이번 항소 포기를 두고 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법원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사실상 중단했는데 굳이 공소 취소, 재판중지법 등을 검토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대통령실에선 대장동 수사팀과 일부 검사의 반발에 대해선 격앙된 반응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을 때 가만히 있던 검찰 내부가 지금 반발하는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의자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 1단계”라며 “항소 포기 외압의 시작점, 외압의 몸통이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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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10일 대기업 총수들과 관세협상 후속 논의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날 예정이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관세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역할을 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관세협상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6일 재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주도한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도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는 당초 5일로 예정됐다가 한미 간 관세·안보 합의 세부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늦춰지면서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가 더 늦춰질 경우 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만남이 예정된 10일에서 추가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재계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이번 만남에서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 협력업체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현대차그룹은 미국 수출 차량의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지고, 삼성과 SK그룹도 대만 반도체 기업 대비 불리하지 않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기업들의 대미 투자도 주요 의제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백악관이 발표한 ‘대미 투자 유치 성과’에 따르면 HD현대는 미국 조선소 현대화 등에 50억 달러(약 7조10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다.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생산 능력 확대에, 현대차그룹은 루이지애나 일관제철소 건설 등에 나설 계획이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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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정부, 韓의 핵잠 확보위해 긴밀 협력… 동북아 유사시 대비 미군 유연성 필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전쟁)장관(사진)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 약속을 신중하게(in a deliberate manner) 이행하기 위해 국무부, 에너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재확인한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대해 “한국은 모범적인 동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핵잠 승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동맹국들이 강해지길 바라는 의지의 반영”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국 방어 및 미국과의 연합 방어를 위해 최상의 능력을 갖출 기회(opportunities)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잠 확보가 한미동맹에도 도움 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핵잠을 미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통해 한국에서 건조하는 방안을 요청한 데 대해 그는 “승인 절차의 세부 사항은 내 소관을 넘어서는 부분”이라면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한미가 작성한 SCM 공동성명엔 핵잠 협력과 관련된 문구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 관련 핵심 쟁점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대해선 “(미군의) 유연성은 역내에서 발생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한미)가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이 일정 부분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SCM 공동성명에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해 2006년 한미 간 합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핵 억지력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이 북한에 맞서 한반도에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되 북한의 재래식 전력에 대한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도 만났다. 이 대통령은 헤그세스 장관에게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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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 다해” APEC 성과 자평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완화했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선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졌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 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로 다시 합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과 환담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법원장님을 포함해 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등 기관장 여러분이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해 줘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짧게 “예, 예”라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금 감기 몸살에 걸려서 목소리가 이상하니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1박 2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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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임기내 전작권 조기회복, 한미동맹 발전 계기”

    이재명 대통령이 4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을 만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계획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헤그세스 장관과의 접견에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지원 결정에 사의를 표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한반도 방위 주도를 위한 우리 군의 역량을 크게 향상시키고 한미동맹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최첨단 재래식 전력 및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통해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한국은 가장 모범적인 동맹”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세계적 수준의 조선 능력을 보유한 한국과의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선박을 공동 생산하는 방안에 대한 기대를 표명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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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핵잠 핵연료 공급 협의 진전… 자주국방 토대 튼튼하게 다지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연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미국의 핵잠 연료 공급을 승인하면 한국에서 건조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 된다.지난달 29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방안을 거론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증액된 약 66조 3천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래식 무기 체계를 인공지능(AI)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우리 군을 최정예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해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우리의 염원인 자주국방 실현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 아니겠느냐”고도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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