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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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5~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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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박훈상]종이값보다 못한 참정권… 또 ‘면피성 사과’로 뭉개나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에 벌어진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거 이틀 뒤인 5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사과문은 얄팍했다. 선관위는 2022년 ‘소쿠리 투표’, 2025년 ‘투표용지 반출 사태’ 등 부정선거 음모론자의 먹잇감이 된 무능하고 어처구니없는 관리 실패를 되풀이했다. 사과문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계속 반복돼 결국 투표용지 부족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해야 했다. 선관위원장의 사과와 사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2년 대선 때는 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들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소쿠리, 라면상자, 비닐 쇼핑백에 담아 옮긴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노정희 위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했다. 2023년 5월 이른바 ‘아빠 찬스’로 촉발된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은 2025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대규모 채용 비리로 확인됐다. 이에 노 위원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다양한 외부 통제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대선 때는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0∼40장이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있었다. 투표소 내 대기 공간이 부족하다며 투표용지를 받은 유권자들을 건물 밖에서 대기시키자 일부는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고 오기도 했다. 이때도 노 위원장은 “투표 부실 관리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1년 만에 벌어진 결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특히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채 파장을 축소하는 데 급급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 당일 밤 서울 송파, 강남, 광진구 등 14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틀 뒤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경남 등 전국적으로 50곳으로 늘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이유에 대해선 이번 선거부터 ‘투표용지 최소 50% 인쇄’ 지침을 내린 탓이라고 설명했다. 투표용지가 과다하게 남는 경우가 많고 선거가 끝난 뒤엔 사용, 미사용 투표용지를 전량 보관해야 해 공간 부족 문제도 있다는 것이다. 참정권 행사를 뒷받침해야 할 선관위가 행정 편의 논리로 리스크를 방치한 것이다. 선관위는 1963년 출범 후 60여 년간 몸집과 권한만 키워 ‘초갑(超甲) 기관’이 됐다.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벌어졌을 때도 선관위는 감사원 직무감찰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이긴 조직이다. 외부 통제를 받지 않으니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직원들의 대량 휴직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반복된 대국민 사과와 무의미한 지도부 동반 퇴진을 보면 선관위가 스스로 환골탈태할 가능성이 없음이 분명해졌다. 선관위는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검토, 휴직 자제 등을 약속했지만 ‘소나기 피하기’식에 그쳤다. 결국 여야가 선관위 개혁과 통제 강화 법안 처리에 힘을 모아 선관위를 낱낱이 해체해 밑바닥부터 새로 짓는 수밖에 없겠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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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인사청문회 준비단 꾸려… 차기 총리 인선 속도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무총리실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집권 2년차를 맞아 개각 인선과 청와대 개편 인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총리실은 최근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청문 절차 준비를 시작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국회 요구 자료 준비와 언론 대응, 정책 준비 등을 담당한다. 준비단장은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맡았다. 김 차장은 김 총리가 지명됐을 당시에도 준비단장 업무를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는 대로 준비단을 바로 가동할 수 있게 사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하고 8월 말 9월 초에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의 후임으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 장관은 동아일보에 “내가 김 총리의 후임자가 될 것이란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 장관이 2일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총리직 제안을 받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 장관 측은 이를 부인했다. 정 장관은 최근 주변에 “치아가 다 흔들릴 만큼 몸이 힘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총리 지명설에 선을 그으면서 여권에선 차기 총리로 강 비서실장이 발탁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1973년생인 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중동과 유럽, 북미 국가를 찾아 원유 수입과 방산 수출 등 ‘딜 메이커(deal maker)’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인사 특징 중 하나가 항상 사람을 키우는 방향으로 지명하는 것”이라며 “강 실장의 액티브한 스타일이 이 대통령과 잘 맞는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과 39년 지기이자 5선 의원인 정 장관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의 ‘여성 총리’ 발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총리 지명 이후엔 집권 2년차를 맞아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교육부·국가보훈부 장관 등 5곳 안팎의 장관 인사도 검토되고 있다. 민정수석비서관과 사회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대한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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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9~18일 유럽 순방… 佛 G7 정상회의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벨기에, 유럽연합(EU), 이탈리아, 교황청을 방문하고,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되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유럽으로 본격적인 외교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이 대통령은 9, 10일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한다. 한-벨기에 수교 125주년을 맞아 바르트 더베버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필리프 국왕을 면담한다. 또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을 만난다. 이어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의 초청으로 11∼13일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한다. 마타렐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면담한다. 14, 15일엔 교황청을 방문해 레오 14세 교황을 만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교황청 방문 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이슈가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 화해”라며 “큰 주제, 맥락에서 여러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16, 17일 에비앙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동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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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 참석 “한미동맹 굳건하게 만드는 이정표”

이재명 대통령은 5일 한미 6·25 전사자 유해 상호 봉환식에서 “오늘의 봉환은 참전용사들의 피와 헌신 위에 세워진 한미동맹을 더욱 깊고 굳건하게 만드는 뜻깊은 이정표”라고 밝혔다.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됐던 상호 봉환식은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공항 국빈 행사장에서 상호 봉환식을 주관했다. 이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한미 양국이 함께 피땀 흘려 굳건히 지켜낸 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한미 6·25전사자 유해를 상호 봉환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멀고도 낯선 하와이 땅에서 외롭게 기다려 온 우리 국군 용사 열 분의 유해가 마침내 조국의 품으로 돌아왔다”며 “이역만리 대한민국 산야에 잠들어 계셨던 미군 용사 세 분의 유해를 최고의 예우를 갖춰 고국으로 보내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추모사에서 ‘한미 동맹’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국의 용사뿐 아니라 동맹국의 용사까지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노력은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의 가장 뜨거운 증거”라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도 전장에서의 약속을 지켜내는 신뢰, 바로 그것이 한미동맹을 지탱해 온 든든한 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자양분 삼아, 세계인이 놀라는 번영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며 “한미 양국이 두 손을 맞잡고 흔들림 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면 이 땅에 온전한 평화가 정착되고 상호 번영이라는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날 국군 유해 10구를 실은 수송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뒤 우리 기술로 만든 전투기 KF-21와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등의 엄호를 받으며 행사장에 도착했다. 청와대는 “고조부와 조부가 각각 항일 독립 유공자와 6·25 참전 용사인 박병준 소령이 F-35A 1번기 조종사로서 엄호 임무를 수행,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애국과 헌신의 의미가 더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행사에서 귀환한 무명 영웅들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국군 전사자를 상징하는 ‘무명 군번줄’을 수여하고 이름과 가족을 반드시 찾아드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미군 전사자 유해엔 1952년 당시 참전한 미군 병사가 어머니의 건강을 기원하며 만든 ‘아리랑 스카프’를 재현해 전달했다.이날 행사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이 미국 측에선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대리,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등이 참석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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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2년차 맞은 李… 차기 총리 정성호-강훈식 물망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국정 가속화를 위해 조만간 개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출마가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4일 여권에 따르면 김 총리가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하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리로는 정 장관과 강 실장이 거론된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 장관은 이 대통령과 39년 지기로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활약한 강 실장은 지난 1년간 가장 가까이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하며 이 대통령의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여성 총리 카드’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거론된다. 후임 총리 지명과 연계해 일부 부처 장관이 교체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내부에선 공석인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 자리를 비롯해 일부 수석의 후임에 대한 검증도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1년을 맞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주권정부의 2년 차 임기가 시작됐다”며 “모든 공직자는 신발 끈을 다시 한번 단단히 묶고 국정 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6·3 지방선거에 대해선 “여야는 모두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내일을 개척해야 할 동반자들”이라며 “정부도 지방선거에 담긴 우리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파란색(민주당)과 빨간색(국민의힘)이 스트라이프로 교차되는 ‘통합 넥타이’를 맸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8,000 돌파, 한미 관세협상 타결, 중동전쟁 위기 대응 등 집권 1년 차 성과에도 ‘K자형 양극화’ 극복과 국민 통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묵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 사회의 진영 갈등과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갈등 비용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통합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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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동일 유형 반복 사고 사업장 추려서 따로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들을 좀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8년간 세 건의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산재 사망 사고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 중 하나로 2026년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가 1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7명에 비해 17.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는 한다”며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내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든다”고 했다. 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일 오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계약 물량이 급증한 점을 거론한 김 장관은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다”며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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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동일 사업장서 동일 사고 반복은 심각…추려서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한 사업장들을 좀 추려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한 번 해달라”고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계 당국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며 “다른 유사 사업장들에 대한 안전 점검도 서둘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1일 사고가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은 2018년과 2019년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8년간 세 건의 사고로 13명이 사망했다.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게 참으로 안타깝다”며 산재 사망 사고 문제도 재차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 중 하나로 2026년 1분기(1~3월) 산재 사망자가 113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37명에 비해 17.5%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가족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살자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고는 한다”며 “과연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인가, 내 생명만큼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는가, 한 사람의 생명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우주인데 과연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는지 가끔씩 의문이 든다”고 했다.한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2일 오전 중대산업재해수습본부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중대산업재해”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고 법 위반 사항이 있을 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계약 물량이 급증한 점을 거론한 김 장관은 “어제 SK하이닉스에서도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다”며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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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기표한 투표지 들고나와 “반만 찍혔는데 괜찮나”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피하기 위해 이날 회색 넥타이를 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 중 기표소에서 나온 뒤 투표지를 들고 “이게(기표 도장)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라며 “무효화되거나 그렇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 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한 게 아니냐는 것.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장은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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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李가 문의한 투표지, 관리관이 보지 않고 답변해 유효표”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9일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선거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 나섰다.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자택 주소지인 인천 계양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관외 사전투표를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관저가 공사 중이라 주소지를 관저로 옮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을 피하기 위해 이날 회색 넥타이를 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했다.이 대통령은 투표 중 기표소에서 나온 뒤 투표지를 들고 “이게(기표 도장) 동그랗게 완전하게 안 찍히고 이런 식으로 반만 찍히는데 괜찮나요”라며 “무효화 되거나 그렇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사전투표 관리관이 “(투표지를)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마쳤다.이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투표지 노출 사건’으로 규정하고 선거법 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고의로 노출한게 아니냐는 것. 송언석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제167조에는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됐다며 무효표 처리를 요구했다.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주장은 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해프닝을 억지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표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만으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며 “사전투표 관리관이 대통령의 투표지를 보지 않고 문의에 답변했기 때문에 유효 처리 판단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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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고가 붕괴-GTX 철근 누락에 “공공부문 관련돼 심각성 커”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전 책임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겨냥하며 “지위 고하 막론 엄정 책임”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 앞서 21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 점검 지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도 28일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열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한번 톺아보고 돌아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행사 후 식사를 시장에서 주로 하는데, 왜 시장에 가느냐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며 “저는 원래 시장에서 밥 먹기를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에 이어 26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았고 27일에는 부산 남항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신설 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는 관권 선거를 넘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같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선거 개입, 관권 선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李 “인적 자원 의존 軍 구조 변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26, 27일 부산·경남(PK) 일정을 이어가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추가 이전과 함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한 데 이어 남부권 개발을 약속한 것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군 구조와 무기 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 체계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또 육사 해사 공사 등 3개 사관학교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집행이 잘돼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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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서소문 고가·GTX 철근 누락 사태 심각”…국힘 “민주 선대위원장이냐”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언급하며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맞붙은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전 책임론’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서울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선거 기간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겨냥하며 “지위고하 막론 엄정 책임”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구의역 참사’ 10주기를 맞아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효율을 중시하는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러한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돈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데 정부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겠다”고 했다.앞서 22일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이 대통령의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안전 점검 지시를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엔 이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민주당도 28일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 좌담회를 열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오세훈 책임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이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책무로서 한번 톺아보고 돌아본 말씀”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최근 행사 후 식사를 시장에서 주로 하는데, 왜 시장에 가느냐고 문제 삼는 사람이 있다”며 “저는 원래 시장에서 밥 먹기를 좋아하니 이해하기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선거가 많이 급한지 이재명은 전국 시장 투어 중”이라고 비판하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외동전통시장에 이어 26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은 데 이어 27일에는 부산 남항시장을 방문했다.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전통시장 지원 확대와 온라인 유통 플랫폼 신설 등을 지시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의 최근 지방 행보는 관권 선거를 넘어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같다는 시중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은 선거 개입, 관건 선거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李 “인적 자원 의존 軍 구조 변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미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우주항공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국토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판 스페이스X가 탄생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대폭 강화하고 경남과 전남 등 핵심 인프라를 갖춘 남부지방을 우주항공 종합벨트로 육성해 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사천에는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전남 고흥에는 나로우주센터가 있다. 26, 27일 부산·경남(PK) 일정을 이어가며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공공기관 및 기업의 추가 이전과 함께 전략적 투자를 강조한 데 이어 남부권 개발을 약속한 것이다.이날 비공개 회의에선 무인전투체계 군대로의 전환 방안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군 구조의 의미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군 구조와 무기 체계 역시 변화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현장을 바꾸기 위해서는 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미래전 및 첨단 무기 체계와 관련한 재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또 육사·해사·공사 등 3개 사관학교 통합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계획한 것보다 실제 집행이 잘 돼야 한다.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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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BTS 부산공연앞 숙박비 바가지 명단 공개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이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불친절, 바가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라며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12,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수백만 원까지 폭등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좀 온다 싶으면 바가지를 씌우거나 쓸데없이 모욕적 언사를 해서 유튜브 영상이 한 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망가진다”며 “그런 업체에 대해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내가 1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한 다음에 딴 데다가 100만 원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며 “제재를 아주 심하게 해야겠다”고 경고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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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BTS 공연 앞둔 부산, 바가지 숙박업소 명단 공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부산이 방탄소년단(BTS) 공연과 관련해 소위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다. 개선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는 과정에서 “관광산업에 제일 장애가 되는 것이 불친절, 바가지, 인종차별 같은 것들”이라며 “부산 전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나빠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12, 13일 부산에서 열리는 BTS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요금이 최대 수백만원까지 폭등한 사례가 알려져 논란이 됐다.이 대통령은 “관광객들이 좀 온다 싶으면 바가지를 씌우거나 쓸데없이 모욕적 언사를 해서 유튜브 영상이 한 번 올라가면 순식간에 망가진다”며 “그런 업체에 대해 명단 공개 같은 것도 좀 하면 좋겠다”고 했다. 또 “내가 10만 원에 예약을 했는데 이상한 이유로 취소한 다음에 딴 데다가 100만원 받으니까 화가 나는 것”이라며 “제재를 아주 심하게 해야겠다”고 경고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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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집값 오른다는데 대책 세우고 있나… 정책 신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후 주춤하던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전월세는 상승세가 이어지자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李, 부동산 대책 주문 “정부에 대한 신뢰 중요”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연말까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후속 대책, 공급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이어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국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국무회의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보고를 받은 뒤 “외환시장과 관련해 지금 1500원이 넘었다”며 고환율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3배 정도 올랐다.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라고 외국인 증시 순매도 여파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어 “일정 시기가 돼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상승이) 멈추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며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야당은 “3고 현상은 경제위기의 바로미터이자 민생 파국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의 ‘성공 비용’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李 “동남권에 공공기관, 기업 추가 이전 신속히” 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서울, 경기, 인천에만 다 모여서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권역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제일 가능성 높은 데가 부산이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언급하면서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전략적 투자’를 약속한 지 반나절 만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고, 참모진과 함께 시장에서 산 해산물과 회로 저녁 식사를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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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외국인 주식 매도로 달러 빠져…주가 안정되면 환율 상승 멈출것”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최근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9일 종료된 후 주춤하던 서울, 경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전월세는 상승세가 이어지자 직접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李, 부동산 대책 주문 “정부에 대한 신뢰 중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연말까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내놨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더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관계 부처 참석자들은 “후속 대책, 공급 대책을 잘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이어 이 대통령은 “활성화된 주식시장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의 배당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게 잠재성장률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며 “통계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달라”고 했다. 시중 자금을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기는 ‘머니 무브’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시키고 국가 성장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도다.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 국무회의에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보고를 받은 뒤 “외환시장과 관련해 지금 1500원이 넘었다”며 고환율 배경을 직접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꿔 나가는 수요가 꽤 있을 것”이라며 “한국 주식시장이 3배 정도 올랐다. 외국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3배 정도 올랐다는 이야기”라고 외국인 증시 순매도 여파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어 “일정 시기가 돼 주가가 안정되면 (환율 상승이) 멈추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위기’를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 비용”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김 실장은 “막대한 평가차익을 일부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례 없는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났고, 그 환전 수요가 환율을 밀어 올렸다”며 “현재의 원화 약세는 외환위기 당시와 같이 외화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이에 야당은 “3고 현상은 경제위기의 바로미터이자 민생 파국을 알리는 경고등”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데도 이를 두고 ‘도약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경제정책 실패의 일그러진 얼굴을 분칠로 가리려는 궤변에 불과하다”고 했다.청와대는 이날 김 실장의 ‘성공 비용’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현재 상황이 중소기업과 서민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李 “동남권에 공공기관, 기업 추가 이전 신속히”이 대통령은 이날 국토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서울, 경기, 인천에만 다 모여서 이제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권역별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제일 가능성 높은 데가 부산이니,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중심으로 잘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도 해양수산부와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을 언급하면서 “동남권을 세계적인 해양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추가 이전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전략적 투자’를 약속한 지 반나절 만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고, 참모진과 함께 시장에서 산 해산물과 회로 저녁 식사를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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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악성 반복 민원, 개인 아닌 기관 차원 대응하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비상식적인 ‘민원 폭탄’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악성적인 반복 민원 대응에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동아일보 5월 20일자 A8면 참조)를 소개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전했다.강 실장은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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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반복 민원 대응,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비상식적인 ‘민원 폭탄’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무분별한 반복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체계로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악성적인 반복 민원 대응에 공무원 인력이 투입되면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이 총 4152만 건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한 명이 1년 동안 4만6669건의 민원을 제기한 사례(동아일보 5월 20일자 A8면 참조)를 소개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은 전했다.강 실장은 “일부 극소수의 무분별한 반복 민원은 일선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무분별한 반복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과도하게 투입되면서 취약계층 지원 등 대다수 국민을 위한 필수 서비스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안부와 국민권익위에 대응 창구를 갈등조정담당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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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지선 앞두고 스타벅스-일베 잇단 문제 제기… 野 “선동말라”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이 불거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와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 검토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이트 폐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등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혐오, 차별, 조롱 표현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베 폐쇄’, ‘스타벅스 불매’ 등의 이슈가 부상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혐오, 조롱이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라며 ‘내란 척결’을 부각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 李 “일베 조롱 혐오 처벌 검토”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시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엔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약자 혐오, 인권 침해, 역사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에 따라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에 그칠 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불법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되면 일베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폐쇄를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또 7월 5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 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해 일베 이용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베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이라며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 與 “잘못된 역사관 바로잡아야” 野 “건수 잡아 선동” 이 대통령은 23일 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스타벅스코리아가 ‘사이렌(Siren) 클래식 머그’를 출시한 것에 대해서도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유된 글에서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스타벅스코리아(SKC컴퍼니)는 “스타벅스 사이렌은 글로벌 스타벅스의 핵심 브랜드 로고”라며 세월호 참사 조롱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은 노랫소리로 선원을 유혹해 방향을 잃게 만드는 바닷속 존재로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창립된 1971년부터 사이렌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 장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애당초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라며 “그런 식이라면 4월 16일에는 ‘사이렌 오더(온라인 주문)’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개딸’들 선동해서 판 뒤집어보려고 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스타벅스도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도 일베도 아니다”라며 “거울 속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은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 없다”며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당연한 상식을 정쟁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이벤트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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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때도 추진했던 ‘일베’ 폐쇄…이번엔 가능할까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노무현 전 대통령 조롱 논란이 불거진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대해 사이트 폐쇄와 징벌배상, 과징금 등 필요한 조치 검토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특정 사이트 폐쇄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최근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 데이’ 등 5·18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희화화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 차원의 혐오, 차별, 조롱 표현 규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베 폐쇄’, ‘스타벅스 불매’ 등의 이슈가 부상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격렬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극단적 혐오, 조롱이 불법 계엄이고 내란”이라며 ‘내란 척결’을 부각하고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가 폭력”이라고 반발했다.●李 “일베 조롱 혐오 처벌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노 전 대통령을 조롱했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엄격한 조건하에 조롱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일베처럼 조롱, 혐오를 방치 조장하는 사이트 폐쇄 등 필요 조치를 허용하는 데 대한 공론화와 실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일베처럼 조롱, 모욕으로 사회 분열 갈등을 조장하는 데 대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처벌을 포함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병존한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21일엔 국가폭력 범죄 미화, 피해자 모욕 행위에 대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청와대 관계자는 “단순히 특정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좀먹는 약자 혐오, 인권 침해, 역사 왜곡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했다.현행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에 따라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해당 게시물을 차단하는 조치에 그칠 뿐 사이트 전체를 폐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불법 게시물이 전체 게시물의 70% 이상이 되면 일베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폐쇄를 추진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또 7월 5일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차별, 혐오 표현을 ‘불법 정보’, ‘허위조작정보’로 분류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해 일베 이용자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베 폐쇄를 위한 후속 조치 필요성을 내비쳤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혐오 콘텐츠를 방치·조장하는 플랫폼에 대한 과징금과 폐쇄 조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과 징벌배상 도입을 포함한 입법적 대안을 폭넓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주한미군 몰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은?”이라며 “북한 찬양 사이트들만 누리는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했다.●與 “잘못된 역사관 바로잡아야” 野 “건수 잡아 선동”이 대통령은 23일 민주당 정진욱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202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스타벅스코리아가 ‘사이렌(Siren) 클래식 머그’를 출시한 것에 대해서도 “악질 장사치의 패륜 행위”라며 “인두겁을 쓰고서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공유된 글에서 “신화에서 노래로 배를 난파시키는 사이렌을 세월호 참사일 이벤트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다만 스타벅스코리아(SKC컴퍼니)는 “스타벅스 사이렌은 글로벌 스타벅스의 핵심 브랜드 로고”라며 세월호 참사 조롱 의혹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이렌은 노랫소리로 선원을 유혹해 방향을 잃게 만드는 바닷속 존재로 스타벅스는 미국에서 창립된 1971년부터 사이렌을 로고로 사용하고 있다.장동혁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애당초 이벤트는 없었다. ‘사이렌 클래식’ 신제품 나왔다고 알리는 평범한 출시 공고”라며 “그런 식이라면 4월 16일에는 ‘사이렌 오더(온라인 주문)’도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또 “건수 하나 잡은 김에 ‘개딸’들 선동해서 판 뒤집어보려고 난리가 났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이 매일 바라보며 성찰하고 꾸짖어야 할 상대는, 스타벅스도 (베냐민) 네타냐후(이스라엘 총리)도 일베도 아니다”라며 “거울 속의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고 했다.반면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여당은 분노도 불매도 강요한 바 없다”며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자는 당연한 상식을 정쟁과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반박했다.한편 24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26일 스타벅스 이벤트와 관련한 대국민 사과문을 직접 발표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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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구호활동가 석방한 이스라엘 “양국관계 발전 희망”

청와대가 21일 구호 선박을 타고 팔레스타인 자치령 가자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군에 나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석방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생중계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의 선박 나포를 비판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국민의 목숨을 지키는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나포 행위를 통해 우리 국민을 체포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다만 이스라엘 측이 우리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동현 씨와 김아현 씨는 제3국을 경유해 22일 오전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김아현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돼 외교부가 그의 여권을 무효화한 상태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체포된 우리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와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제인도법 등과 관련해 국제 규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정부가 필요한 영사 조력과 외교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 그 결과 이스라엘 측이 특별히 한국 국민 2명은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바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스라엘 측이 “이번 사안으로 한-이스라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 인권 문제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원칙 있고 책임 있게 대응하고,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외교적 소통을 이어 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범’이라 부르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네타냐후 총리에게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전범’ 등 공개 발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며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할 소지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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