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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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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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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0~202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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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디 원유-나프타 韓에 우선공급 약속”… 호르무즈 대체 ‘얀부항’ 통해 들여오기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원유는 석 달 치, 나프타는 한 달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 사우디로부터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 받았다. 한국이 사우디와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원유를 홍해에 인접한 얀부항 등 대체 항구를 통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하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카자흐스탄에선 원유 1800만 배럴, 오만에선 원유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루트가 마련된 곳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 50만 t, 오만 160만 t 등 총 210만 t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오만 등 주요 산유국과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강 실장은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예방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에 대해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오만을 방문해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계속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동아일보가 만든 미니 히어로콘텐츠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에서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드는 이 바닷길의 모든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격동의 바다 호르무즈: 원유 동맥에서 전쟁 인질로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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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유 석달치 2.7억 배럴… 나프타도 한달분량 확보

    중동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여파로 에너지 공급망이 막히는 ‘핀치 포인트(병목 지점)’ 위기가 주요 산업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홍해 등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한 대체 공급처에서 원유는 석 달 이상,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는 한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 말까지 중동 4개국서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했다”며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무관한 대체 공급처에서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7일 출국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카자흐스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전날 귀국했다. 원유는 국가별로 사우디에서 2억5000만 배럴, 카자흐스탄에서 1800만 배럴, 오만에서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강 실장은 “(사우디에선) 한국 기업에 배정돼 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5000만 배럴의 원유를 4∼5월 중에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선적하기로 확실히 약속받았다”며 “또 6월부터 연말까지 총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선적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도입에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항구를 통해 원유를 우선 공급받기로 한 것. 또 나프타는 사우디에서 50만 t, 오만에서 160만 t을 각각 확보했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2400만 배럴의 원유를 확보한 바 있다. 재계는 정부가 원유, 나프타 등 중동산 원자재를 긴급 확보하면서 시장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 업계는 공장 가동 중단까지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1, 2개월이 아닌 그 이상의 물량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구체적인 에너지 도입 일정과 규모, 가격이 나오지 않아 실제 제품 가격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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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사우디, 원유·나프타 한국에 최우선 공급 약속”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국의 최대 원유 수입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홍해를 통해 2억5000만 배럴을 우선 도입하기로 하면서 중동발(發) 에너지 수급 불안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4개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올해 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최대 210만 t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원유는 석 달 치, 나프타는 한 달 치 사용량에 해당한다.사우디에선 4~5월 중 홍해에 인접한 대체 항만 등을 통해 50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고, 이어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의 원유를 한국 기업에 우선 배정하기로 약속했다. 한국이 사우디와 구매 계약을 맺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선적이 지연되고 있는 원유를 홍해에 인접한 얀부항 등 대체 항구를 통해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강 실장은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얀부항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에 위치해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대신 아덴만에서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원유 수출항이다. 사우디 동부 유전 지역에서 홍해 연안의 얀부 항구까지 이어진 1200km 길이의 ‘동서 송유관’을 통해 하루 최대 500만 배럴을 공급하는데 한국이 우선적으로 계약된 물량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카자흐스탄에선 원유 1800만 배럴, 오만에선 원유 500만 배럴을 확보했다. 이들 국가는 모두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원유를 공급할 수 있는 대체 루트가 마련된 곳이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도 사우디에서 50만 t, 오만 160만 t 등 총 210만 t을 공급받기로 했다.이번 특사단 방문을 계기로 사우디와 오만 등 주요 산유국과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송유관 구축과 해협 외부 저장시설 확충 방안도 논의했다. 강 실장은 “중동 산유국들은 한국의 원유저장시설을 활용하는 공동 비축사업 확대에도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강 실장은 또 당초 예정에 없던 카타르를 방문해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예방했다. 타밈 국왕은 한국과 체결된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계약에 대해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라고 했다.강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초입에 위치한 오만을 방문해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선 “계속 시행은 하되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판단을 토론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하게 엄단해 달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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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고유가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대체 공급망 등 최우선 과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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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중동전 계기로 산업구조 취약점 개선”…3대 프로젝트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체 공급망 개척과 중장기 산업 구조 개혁, 탈 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3대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여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가격 급등 등 외부 충격에 출렁이는 국내 산업의 체질 변화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이 대통령은 2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시정연설에서도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중동 전쟁을 통해 국제 질서 재편의 시그널이 확인된 만큼 산업 패러다임을 재편해야 할 때”라며 “친환경 미래 산업으로의 근본적인 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靑 “산업 패러다임 재편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난 주말에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중동 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에서의 어려움과 고유가 상황이 계속되리라는 점을 상수로 두고 비상 대응 체제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으로 봉쇄된 호르무즈 해협 이외의 대체 경로를 통해 원유 수입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미국, 브라질 등 17개국에서 총 1억1800만 배럴의 대체 원유를 확보했다. 이번 달(4600만 배럴)과 다음 달(7200만 배럴)에 나눠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국내 하루 원유 소비량(약 280만 배럴) 기준 약 42일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지난해 월별 국내 원유 도입량과 비교하면 4월은 약 54%, 5월은 약 82%의 원유를 확보한 셈이다.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원유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 출국했다가 이날 귀국했다. 현지 외신에 따르면 강 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 사우디 왕세자와 회동했다. 예정에 없던 카타르도 찾아 타밈 빈 하마드 알 사니 국왕을 만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해선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에 일부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인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부산과 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면서 금액별 색상에 차이를 둬 소득 수준을 노출시킨 일을 재차 지적한 것이다.● 李 “사법 권력 이용해 정치하는 상황”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 전체의 64%인 1069개 법률에 형벌 규정이 존재하고 처벌 대상 위반 행위만 1만 7300개에 달해 국민 입장에서는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아닌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형벌 합리화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웬만한 것은 다 형벌로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검찰 국가화됐다는 비난까지 생기고 사법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하는 상황까지 오고 말았다”며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한 개 한 개 조항을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바가지 씌우기나, 외국인 경멸하기 같은 일종의 생활 문화”라며 “‘새벽종이 울렸네’ 같은 관광 새마을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제안했다. 또 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의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도 발생한 사고가 아니다’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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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폴란드 신공항 사업 韓 참여 요청” 방산 이어 인프라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27년 만의 폴란드 총리 방한을 계기로 13일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방산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2022년 약 442억 달러(약 66조 원) 규모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잔여 이행계약의 체결도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양국이 2022년 맺은 K방산 최대 규모 무기 수출 계약의 ‘안정적 이행’에 뜻을 모으면서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李 “방산 계약 안정적 이행 필요”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천무까지 대한민국의 기술과 자부심이 담긴 무기들이 폴란드의 푸른 대지를 위풍당당하게 누비면서 폴란드의 영토와 국민을 지켜내고 있다”며 “단순한 무기 판매에 그치지 않고, 폴란드 내 공동 생산, 기술 이전, 교육 훈련 등 호혜적인 협력을 통해서 폴란드 방산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크다”고 말했다.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한국과 442억 달러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원집정부제인 폴란드의 정권 교체로 대통령과 총리의 소속 정당이 달라진 가운데 무기 수입국 다변화와 금융 지원 등을 두고 폴란드 내 이견이 불거지면서 계약 이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이런 가운데 폴란드 총리가 직접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폴란드는 국산 초음속전투기인 KF-21 보라매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기업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 했다.정상회담을 계기로 폴란드산 소고기 수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투스크 총리는 “무역, 경제 협력에 있어서는 양국이 동등한 이익을 얻어야 한다는 점을 (이 대통령이) 말했다”며 “(이 대통령이) 폴란드 소고기 수출과 관련해 바로 해결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2000년 유럽산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그해부터 수입을 중단했다가 일부 국가에 한해 수입을 재개한 상태다.● 김민석 “계엄 때 제거 대상”, 폴란드 총리 “공산 시절 비슷한 경험”이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는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민주화, 노동자 출신 등을 매개로 공감대를 쌓았다.이 대통령은 민주화운동의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언급하며 “레흐 바웬사의 청년 동지가 바로 투스크 총리”라고 말했다. 투스크 총리는 “저도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젊은 나이에 노동자로 일했던 경험이 있다”며 “(2024년 비상계엄 당시) 이 대통령이 직접 보여준 용기는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투스크 총리와 만나 비상계엄 관련 대화를 나눴다. 김 총리는 “대통령과 저는 지난 비상계엄 당시 쿠데타 세력의 제거 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었다”고 했고 투스크 총리는 “공산주의 시절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깊이 공감한다”고 화답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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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주택 이어 비거주 1주택 겨눈 李 “부동산 투기 제로 얼마든 가능”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X(옛 트위터)에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비거주 1주택자를 정조준하며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초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이어 이 대통령이 이번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물건을 내놓으라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李대통령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이 대통령은 이날 X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며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대출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월 말부터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불허를 발표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자를 재차 언급하고 나선 것은 양도소득세 중과 이후에도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 중과 유예 제도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내린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검토를 밝힌 바 있다.●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내는 세부 기준 발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규제를 논의할 당시 비거주 1주택자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해 왔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이달 1일 발표한 규제 내용에선 빠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를 규제하는 것은 사안이 복잡해 논란이 될 수 있어 내부적으로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신중히 검토하는 건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예외 사례를 추려내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지적하는 것은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다. 어떤 상황을 투기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할지가 관건이다. 자칫 투기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 대상으로 묶어 버리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은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으로 보유한 집에 살지 못하는 비거주 1주택자라면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외에도 실제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집에 살지 않는 다양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세부 기준을 정하고 제도를 설계하는 게 간단치 않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람마다 다 사정이 있고 사연이 많다.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만 타기팅하려고 하지만 분류가 깔끔하지가 않고 어렵다. 억울한 사람이 생길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만기를 원칙적으로 연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난해 9월 이후 2억 원으로 제한한 1주택자 전세대출 신규 보증을 아예 차단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기관에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양도세 중과 이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민감한 이슈이지만 이 대통령이 재차 언급하니 분위기가 더 빨라질 것”이라며 “최대한 억울한 사람이 없게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만 골라낼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만들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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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종전선언까지 비상체제… 나프타 확보 예비비 투입 검토”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 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 전 대변인은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이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나프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됐다”며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원유 확보와 관련해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늘어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 5월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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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美-이란 종전 선언까지 비상체제… 나프타 확보 총력”

    청와대는 12일 비상경제 현안점검회의를 열고 미국과 이란 전쟁 대응과 관련해 “명확한 종전 선언이 있을 때까지 현재 비상 대응 체제를 엄중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공급량을 전쟁 전 수준인 월 211만t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필요시 예비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8일 중동 전쟁 발발 40일 만에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첫날부터 합의 자체는 불발됐다”며 “1차 협상 결과와 최근 정세를 종합해 볼 때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크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했다.전 대변인은 “휴전이나 추후 종전이 성립되더라도 물류·운송 정상화와 중동 에너지 생산시설 복구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됐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 점검회의와 에너지 품목 일일 수급 상황 점검 등을 유지한다. 매점매석 금지, 긴급 수급 안정 대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원유 가격이 종전 이후에도 전쟁 전 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물량 확보와 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원 안보 위기 경보 ‘경계’ 단계에 맞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민간 자율 5부제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또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반영된 ‘모두의 카드’ 인센티브를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나프타 물량 확보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6783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한 재원 조치가 완료됐다”며 “산업통상부는 정유사 등과 긴급 소통하여 나프타 도입 확대에 즉각 착수할 계획이고 예산 조기 소진 시에는 목적 예비비를 추가 투입해 산업계 타격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한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원유 확보와 관련해 “5월은 확보한 물량 수준이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늘어 80% 가까이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비축유를 방출하지 않고 4월, 5월을 넘어갈 수 있을 것”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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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여야 정쟁 이슈도 팩트체크 소통으로 풀자

    이재명 대통령은 7개월 만에 열린 7일 여야정 회동 자리에서 ‘팩트체크(Fact Check)’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 초반 “비공개 때마저 격렬하게 논쟁해 보자”며 “객관적 팩트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확정을 하고 논쟁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첫 발언자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국인 관광객 짐 날라주는 사업 등에 들어가는 306억 원 등이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대표적인 사업들”이라며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비판한 것이 발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중화권 시장 유치 확대 사업’, 그중에서도 5억 원 규모의 ‘짐 캐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지원’ 예산이 중동 전쟁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여야정 민생협의체 자리의 화두로 올라온 것. 이 대통령은 “아까 중국인은 무슨 말이냐”며 “내가 내용을 모르는데, 설마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짐 날라주면 더 많이 사지 않겠나”고 했지만 팩트체크는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가 재차 “중국 사람으로 대상이 한정돼 있다”고 하자 “중국 사람으로 돼 있으면 삭감하라”며 “내가 보기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자”고 말했다. 보통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에선 ‘허심탄회(虛心坦懷)’가 키워드로 부각된다. 통합과 협치를 도모하자고 만든 자리에 ‘누가 맞는지 확인하자’는 팩트체크는 낄 자리가 마땅치 않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팩트체크 과정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 관계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복원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 대통령이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셀카를 찍은 장면이 상징하듯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 정부의 뚜렷한 외교 기조다. 정부 여당의 눈에는 중일 관계 악화 국면에 일본에 가지 않는 중국인을 적극 유치하자는 마케팅 효과가 커 보이고 다른 국가 관광객과의 형평성, 전쟁 추경이란 본질적 목적과의 거리감이 잘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어느 시각이 더 타당한가는 별개로 정부 여당의 사각지대를 야당이 짚어낸 셈이다. 여야정 회동에서 다뤄진 ‘짐 캐리 팩트체크’는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진 않았다. 국민의힘의 지적에 여야는 ‘짐 캐리’ 지원 예산을 중국인에게 한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팩트체크식 소통이 끌어낸 의외의 협치다. 얼굴을 잊을 만할 때쯤 만난 탓일까. 여야정 회동 이후 여전히 여야 분위기는 냉랭하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손을 내밀었지만, 장 대표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중임이나 연임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선제적으로 밝혀달라”고 맞받으면서다. 여야 간극이 크다면 내용 없이 악수만 교환하는 허심탄회한 대화보다 서로의 이견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빈말로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는 것이 아니다”는 이 대통령 말대로 더 자주 만나고 팩트체크식 소통으로 현안을 풀어가야 할 때다. 물론 팩트체크 잣대는 상대방보다 자기 주장에 더 엄격하게 들이대야겠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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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출설 하정우 “靑서 더 근무, 2028년 총선땐 고려”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사진)이 연구개발(R&D) 정책 보고를 끝내자 “‘하GPT’(하 수석의 별명),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하 수석의 부산 북갑 보궐선거 차출론을 언급한 것이다.하 수석은 이 대통령 발언 이후 동아일보에 “이 대통령님이 작업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셨다. 인사권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당분간 청와대에서 더 일하고 싶다”며 “2028년 총선 정도 시점에는 고향(부산)에 기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부산 북갑은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재수 의원 지역구로 전 의원이 지역구 후임자로 직접 고등학교 후배인 하 수석을 거론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하 수석의 몸값 올리기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서 관련 질문에 “세상 일이란 건 정말 모르는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이 대통령이나 하 수석 본인도 확실하게 결정한 건 없다”고 답했다.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의 요청에 넘어가지 말라고 농담으로 말씀하셨느냐. 그럼 저도 농담으로 말하겠다”며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는 분이면 당에서 요청하겠나. 당에서 그만큼 더 필요한 인재”라고 했다. 핵심 당직을 맡은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AI 3대 강국이 중요한 국정 과제이니 고심이 큰 것 아니겠냐”며 “정 대표가 하 수석을 만나 설득하는 ‘육고초려’를 하고 인사권자한테 최종적으로 가서 읍소하는 ‘칠고초려’까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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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북갑 출마해달라”… 與 사무총장까지 나서 ‘하정우 AI수석 모시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투입하기 위한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 부산 북갑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AI 전문가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하 수석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초반엔 하 수석 가족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기류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삼고초려’를 넘어 ‘오(5)고초려’를 했고 ‘육(6)고초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도 부산 구덕고 6년 후배인 하 수석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하고 있다. 그는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수석은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 출신으로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하 수석은 7일 동아일보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을 하는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하 수석이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하면 부산 북갑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주요 접전지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 수석의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조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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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AE 2400만배럴 확보’ 강훈식, 카자흐-오만-사우디에 특사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원유와 나프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7일부터 카자흐스탄과 오만, 사우디아라비아를 연쇄 방문한다. 강 실장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국내 석유 하루 소비량(약 280만 배럴)의 8배 수준인 2400만 배럴을 확보한 데 이어 한 달 만에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공급망 다변화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인 가운데 ‘딜 메이커(deal maker)’로 나서는 것이다. 강 실장은 “단 1배럴의 원유라도, 단 1t의 나프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방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姜, 7번째 특사 출국 “에너지 장기 수급 대비” 강 실장은 7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도입 의존도가 원유는 61%, 나프타는 54%에 달하는 우리 경제 특성상 중동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대체 공급처를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에너지 불안 상태의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다”며 “UAE에서 2400만 배럴을 확보한 것은 단기적인 불안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장기 수급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특사단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계 부처와 국내 에너지 기업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강 실장은 “정부 고위급 협의가 말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실제로 석유와 나프타 등을 도입하는 기업과 긴밀히 협의하고 유조선이나 석유제품 운반선이 국내 항구에 도착하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현재 원유 확보량에 대해 전년 대비 “4월엔 59%가 확보돼 있고 5월엔 69% 정도 확보된 상태”라며 “추가로 계속 확보가 이뤄지고 있어 주변국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다. 착실하게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NHK방송은 5일 일본 정부가 5월엔 전년 대비 60% 수준의 원유를 확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강 실장은 중동 특사 방문으로 재차 ‘딜 메이커’로 나선다. 이번이 특사 자격으로 7번째 출국이다. 강 실장은 지난해 11월 이 대통령의 친서를 들고 사우디를 방문한 바 있다.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한 UAE에는 두 차례 방문해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을 “삼촌”이라 부르며 친밀감을 쌓았다. 무함마드 대통령도 반기며 “네 제2의 고향이 UAE”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UAE의 실세로 꼽히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과는 메신저 ‘와츠앱’으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한다. 중동 전쟁 발발 후에도 와츠앱으로 칼둔 행정청장의 안부를 묻고 UAE를 찾으면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반응과 함께 원유 확보 성과를 끌어낸 것이다.● 호르무즈 고립 선박엔 “국제 협력하에 통행 추진” 청와대는 비상경제 상황 점검회의에 ‘실시간 신호등 시스템’을 도입해 페인트, 종량제 봉투, 요소수, 콘크리트 등 약 80개 에너지 품목의 수급 상황을 점검 중이다. 가격이 인상 중이면 빨간색, 1개월 이내 인상이면 주황색, 2∼3개월 이내 인상 동향이면 노란색, 인상이 아닌 것은 파란색 등으로 표시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강 실장은 “이상 징후가 확인되면 대체 공급처가 무엇인지, 규제 완화 방안이 없는지를 전방위적으로 찾아본다”며 “탁상공론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한국 선박 26척에 대해 “탑승한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겠다는 전제 아래 선사의 입장과 국제적 협력 구도를 고려해 안전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란과 일대일로 거래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원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매일 체크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다”며 “배 안에 2주 정도의 식량이 비치돼 있고 4주 치 의료품도 확보돼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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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하정우 ‘부산 북갑’ 출마 설득…“최근 출마로 기울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3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에 인공지능(AI) 전문가인 하정우 대통령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을 투입하기 위한 영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7일 민주당에 따르면 조승래 사무총장은 전날 하 수석을 직접 만나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될 경우 부산 북갑 출마를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AI 전문가로 신선한 이미지를 가진 하 수석이 부산 북갑에 출마하면 부산 18개 지역구 중 유일한 민주당 지역구를 지키면서 부산시장 선거 판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도부 핵심 당직자는 “초반엔 하 수석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최근 들어 출마 쪽으로 기울고 있는 기류라 당 지도부 차원에서 막판 설득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며 “이미 ‘삼고초려’를 넘어 ‘오(5)고초려’를 했고 ‘육(6)고초려’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 의원도 부산 구덕고 6년 후배인 하 수석을 공개적으로 자신의 후임으로 천거하고 있다. 그는 2일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새로운 접근 방식과 자세, 태도를 가진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기대한다. 하 수석 같은 사람이 좋다”고 말한 바 있다. 하 수석은 부산 사상초-사상중-구덕고 출신으로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하 수석은 7일 동아일보에 “언젠가 기회가 되면 고향을 위해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결국 마지막 최종 결정하는 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라며 “당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민주당 관계자는 “영남 공략의 전초기지인 부산에서의 승부가 지방선거 전체 판세의 가늠자가 될 것이기에 지도부가 반드시 하 수석을 영입하리라 본다”고 말했다.하 수석이 민주당 간판으로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화하면 부산 북갑이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주요 접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에선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여기에 부산이 고향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가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하 수석의 출마가 가시화될 경우 조 대표의 출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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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신청땐 허용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신청 후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규정으로는 4월 중순까지 매수인, 매도인 간에 거래 약정을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 현장에서 허가 업무 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4개월 내에 이사하겠다고 약정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거래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한시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땐 5월 초까지 매물 더 나올 것”이 같은 조치는 현재 매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다시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다. 지난달 8만 건을 넘으며 매물이 쌓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1만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에서도 매물이 이날 9965건까지 줄었다.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하락 거래가 더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예측됐던 시점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유예된 셈”이라고 분석했다. 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매해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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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 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 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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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다주택 양도세 중과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6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유예를) 허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든지,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중과 받지 않으려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만 해도 허용해 주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거주 1주택자도 전월세를 끼고 집을 팔 수 있게 규제를 푸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물이 소폭 줄어들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주춤한 가운데, 시장에 매물을 늘리고 더 많은 하락 거래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1주택자 매물도 전월세 끼고 매매 허용 검토”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며 “허가 신청, 허가 승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 데 신청 후 2~3주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규정으로는 4월 중순까지 매수인, 매도인 간 거래 약정을 마쳐야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집중되고 기한이 촉박해 일선현장에서 허가 업무처리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 내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으로 중과 유예 적용 기준을 변경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팔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들도 ‘세 놓고 있는 집 팔고 싶은데 왜 우리는 못 팔게 하나’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나’ 이런 반론, 민원들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며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를 검토해보라고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4개월 내에 이사하겠다고 약정해야 매매가 가능하다. 현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까지 다주택자가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를 낀 1주택자 매물도 거래를 허용할지, 허용한다면 한시적으로 할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완화 땐 5월 초까지 매물 더 나올 것”이 같은 조치는 현재 매물 감소 추세를 보이는 시장에 다시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7만5501건이었다. 지난달 8만 건을 넘으며 매물이 쌓인 것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1만1000건을 넘어섰던 강남구에서도 매물이 이날 9965건까지 줄었다. 이미 거래가 끝났거나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며 매물을 거둬들인 영향으로 보인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권 등 한강벨트의 하락 거래가 더 나오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매물 잠김 현상이 예측됐던 시점이 4월 중순에서 5월 초로 유예된 셈”이라고 분석했다.1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도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고가 1주택자 중 현금이 부족한 고령층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보유세는 매해 6월 1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기 성격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선 “중동 전쟁 장기화의 충격이 민생경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최단기간에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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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주차장이 가업? 기가 찬다…이재용 회장이 가업성 더 높아”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가업 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 방안 보고를 받던 중 “주차장업이 가업이냐. 기가 찬다”며 “업자의 자녀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주차장처럼 지원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빵을 직접 굽지 않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처럼 기술·노하우가 부족한 업종을 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가업성이란 측면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돼 있어 주차장업보다 더 높을 것 같다”며 “제대로 엄격하게 하라”며 가업상속공제를 편법 상속·증여 수단 악용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가업’으로 승계해 상속인이 이어받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던 도중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다”, “악용해서 탈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문 컨설팅 업체도 생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며 “최초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확실히 정비해 악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공제 대상 업종과 요건을 제대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제도 전면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재 10년 이상 경영하면 공제를 적용받고 상속 후 5년간 사후관리가 이뤄지는데, 경영 기간 기준과 사후관리 기간도 확대한다. 가업 상속에 따른 토지 공제 범위도 줄인다. 현재 상속 대상인 사업용 토지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까지 공제를 적용한다. 이로 인해 가건물을 만들어 적용 면적을 늘리는 식의 편법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발표할 올해 세법 개정안에 개선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1997년 당시 공제 한도는 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600억 원까지 대폭 늘었다. 그러나 공제 한도가 늘고, 적용 요건이 완화되는 과정에서 특별한 노하우 없이 부지와 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업종까지 혜택을 받으면서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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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크롱, 한국어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건배사도 “위하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열린 국빈 방문 오찬에서 한국어로 이같이 인사하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활짝 웃으며 손뼉을 쳤다. 마크롱 대통령은 건배사를 할 때도 한국어로 “위하여”라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프랑스는 오랜 친구이자 동료”라며 “6·25전쟁 당시 프랑스는 3000명 이상을 파병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싸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에서도 프랑스는 중요한 조력자였다”며 원전 하늘 1, 2호기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국민을 이어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바로 민주주의”라며 “‘레미제라블’에 묘사된 프랑스혁명 정신은 대한민국 빛의 혁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대문호 빅토르 위고는 ‘미래는 문이고 과거는 그 열쇠’라고 했다. 비슷한 말로 한국에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이라는 말이 있다”며 “140년간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역사가 더 밝은 미래의 문을 열어젖힐 열쇠로 기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한강 작가는 노벨 문학상 수락 연설에서 ‘우리의 심장을 잇는 금실’이라고 이야기했다”며 “양국 수교 140주년 우호 관계를 ‘금실’이라는 은유적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국기 색인 붉은색과 흰색, 푸른색의 넥타이를 맸다. 이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일정마다 포옹하며 인사했다. 이날 오찬에는 양국 각계 인사 1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K팝 그룹인 스트레이키즈, 배우 전지현 등도 자리했다. 김 여사와 마크롱 대통령의 아내 브리지트 여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자리에서 관람객을 향해 함께 손하트를 함께 만들어 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박찬욱 영화감독,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 등과 만찬 후 출국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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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지방선거 노린 매표 추경”… 金총리 “그럴 정치 상황 아냐”

    3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은 26조2000억 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전쟁 핑계 매표 추경”이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반면 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금 굳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의 정치적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7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첫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을 갖기로 했다.● ‘전쟁 추경’ 두고 공방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전쟁 추경’ 처리가 핵심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은 “관행적 추경 중독”이라며 선심성 예산이 포함된 추경이 고물가 등을 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이번 추경에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물가 상승 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자체가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성장률이 잠재 수준보다 떨어진 상태로 예산 투하가 물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분석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경제가 살아야 빚도 갚아 나갈 수 있다. 이번에도 세수 초과 부분에 의한 것을 재원으로 하면서도 최대한으로 다른 효과, 부정적 효과가 없도록 국채 상환 부분도 1조 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민주당도 “정부가 추경안 편성 같은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을 잘 펴고 대응한 덕분에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 총리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통행료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정부 내부에서 논의되거나 고려하고 있는 바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울산 비축기지 원유 북한 유입설’에 대해 “자칭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90만 배럴은 북한으로 갔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총리는 “유입설은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심지어 의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에는 보수라는 표지가 붙여지기 아깝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중동의 전략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외교부 내에 중동 평화대사, 전담대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중동 담당 특별대사를 임명해 이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특별대사 인선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초 임명할 방침이다. 외교부 안팎에서는 주쿠웨이트 대사를 지낸 정병하 외교부 극지협력대표와 2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끄는 평화위원회에 장관 특사로 참석했던 김용현 전 주이집트 대사 등이 거론된다.●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첫 개최 홍익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3일 브리핑에서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및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과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7일 오찬을 겸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추진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여야정 긴급 원탁회의를 제안했고 이 대통령이 협의체 회담으로 호응한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와 김 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홍 수석 등이 함께한다. 협의체에선 경제위기 대응이 주된 의제지만 별도 제한 없이 자유롭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쟁 추경’과 개헌,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한 주제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단순히 밥 먹고 사진 찍는 이벤트가 아니라 민생의 어려움을 제대로 전달하고 정책에 반영시킬 수 있는 회동이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장 대표가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은 지난해 9월 8일 이후 7개월 만이다. 당시 회동에서 민생경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었다. 이 대통령은 2월 12일 청와대 오찬을 추진했지만 장 대표가 회동 1시간 전 일방적인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전은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혼잡 시간대를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 대해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 자발적인 수요 이동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급등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이 급증하자 최대한 이용 시간대를 분산하겠다는 의도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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