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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광주호남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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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주 기자입니다.

peneye09@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지방뉴스73%
검찰-법원판결6%
미담6%
사고6%
인사일반3%
사건·범죄3%
사회일반3%

  • 행정통합땐 시도의원-교육감도 통합 선출…교사들 “근무지 바뀌나” 우려

    광역 통합 관련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남·광주, 경북·대구 지역 유권자들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 뿐만 아니라 광역의회, 교육감까지 통합해 뽑게 된다. 여기에 통합 광역 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7월부터 공무원 인사까지 하나의 체계로 통합 운영되면서 각 지역의 정치, 행정, 경제, 교육은 새로운 형태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 ● 통합의회 탄생…교육감도 통합 선출3대 권역 통합특별법은 통합특별시에 단일 광역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됐던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의회로 바뀌는 것. 다만 두 통합 지역의 광역의원 숫자가 달라 이를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현재 광주의 경우 23명, 전남의 경우 61명의 광역의원이 있고 대구·경북 역시 경북(60명)의 광역의원이 대구(33명)보다 많다. 이로 인해 광주, 대구 등에서는 “현재 의원 숫자로 단순 통합할 경우 현 특별시 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광역의원 1인당 대표 인구 격차도 쟁점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시의원 1명당 평균 유권자는 약 5만 명, 도의원은 약 2만 5000명 수준으로 약 2대 1 차이가 난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격차가 3배 이상 벌어지는 사례도 있다.이 문제는 각종 선거의 선거구 획정 등 공직선거법을 다루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광역 통합 이 6월 지방선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후보자 등록 이전, 통상 선거 1~2개월 전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광역 통합이 이뤄지면 교육 행정도 하나로 묶인다. 특별법에 따라 교육 제도에 대해 지방교육자치법이 적용되면서 교육감도 통합 지역 전체에서 한 명만 선출되고, 교사와 교육공무원 인사도 통합 교육청을 중심으로 관리된다. 교육계에서는 “통합으로 인해 교사의 근무지가 크게 변경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금까지 광주 지역 교사는 광주에서만 순환 근무를 했지만, 통합에 따라 전남 지역에서도 근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광주·전남은 교사와 교육공무원의 근무지를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초광역 경제권 및 산업-교통 특례 등 기대감통합 대상 지역에서는 초광역 단위의 경제권 형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의 경우 통합 이후 대구가 강점을 가진 인공지능(AI)과 첨단 로봇, 미래 모빌리티 역량에 경북의 철강·소재·에너지 산업 기반을 결합해 초광역 단위의 미래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역 숙원 사업들도 통합을 계기로 본격적인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경북도는 22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에 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핵심 특례가 모두 반영됐다”고 밝혔다. 특별법 처리시 신공항 주변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고, 신도시 개발을 위한 글로벌 미래특구 지정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는 광주송정역과 가칭 김대중국제공항, 여수광양항을 연계한 광역 교통·물류 체계 구축 방안도 담겼다. 충남 지역 역시 광역 통합이 현실화 될 경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국가산단 지정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보고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홍성=이정훈 기자 jh89@donga.com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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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형 통합돌봄 경험-성과 전국에 공유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복지체계 전환을 이끌어온 광주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책 확산에 나선다. 광주시는 2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회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광주가 축적해 온 통합돌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전문기관, 서비스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실행 전략과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기조 강연, 2부 분야별 공개토론회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3년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세대 공동체 돌봄, 3세대 의료 돌봄으로 확장하며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국대회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행 전략을 공유해 돌봄 정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 광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통합돌봄 단위 과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돌봄 정책과 연계해 돌봄 전문인력 양성, 현장 실습·연구, 정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지역이 주도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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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 개최…통합돌봄 경험·성과 공유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복지체계 전환을 이끌어온 광주시가 의료·요양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 정책 확산에 나선다.광주시는 27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전국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회는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계기로 광주가 축적해 온 통합돌봄 운영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전문기관, 서비스기관 관계자 등 7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중심 통합돌봄 모델의 실행 전략과 전국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행사는 1부 기념식 및 기조 강연, 2부 분야별 공개토론회로 진행된다.광주시는 2023년 최초로 ‘누구나 돌봄 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2세대 공동체 돌봄, 3세대 의료 돌봄으로 확장하며 통합돌봄 모델을 고도화하고 있다. 전국대회를 통해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 실행 전략을 공유해 돌봄 정책의 표준 모델을 제시할 계획이다.광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내 통합돌봄 단위 과제를 운영하며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지역 돌봄 정책과 연계해 돌봄 전문인력 양성, 현장 실습·연구, 정책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지역이 주도할 때 가장 강력해진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시작된 변화가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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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에 1000만 원” 광주형 청년공제 모집

    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이 200만 원을, 시가 300만 원을 각각 함께 적립해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24년 시행돼 중소기업 154곳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 지역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384만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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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서 털어간 ‘400억 비트코인’ 6개월만에 돌려놓은 해킹범

    검찰이 분실했던 400억 원대 암호화폐가 약 6개월 만에 회수됐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난범이 압박을 느끼고 비트코인을 다시 이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내부자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가 17일 오후 8시 6분경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은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사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 문제의 비트코인은 광주지검이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 온 압수품으로, 올해 1월 16일 도난이 확인됐다. 당시 시세로 400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검찰은 곧장 국내외 코인 거래소 50여 곳에 대해 동결 조치를 요청했고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범인이 다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해킹범이 훔친 암호화폐를 다시 돌려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다크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금 세탁이 가능한데, 전문 범죄자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인 수사 당국의 내부자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해당 비트코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부실 관리로 논란이 됐다.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6개를 찾았는데, 당시 경찰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전송하려 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이 코인들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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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분실 400억대 비트코인 돌아왔다…“동결되자 범인이 이체한 듯”

    검찰이 분실했던 400억 원대 암호화폐가 약 6개월 만에 회수됐다. 검찰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도난범이 압박을 느끼고 비트코인을 다시 이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내부자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앞서 분실했던 비트코인 320.88개가 17일 오후 8시 6분경 검찰 지갑으로 이체된 사실을 확인했다. 광주지검은 추가 도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비트코인을 사흘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보안성이 확보된 국내 코인 거래소 지갑으로 옮겼다.문제의 비트코인은 광주지검이 2023년 1월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관해온 압수품으로, 올해 1월 16일 도난이 확인됐다. 당시 시세로 400억 원대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검찰은 곧장 국내외 코인 거래소 50여 곳에 대해 동결 조치를 요청했고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이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범인이 다시 비트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에 대해 한 가상화폐 전문가는 “해킹범이 훔친 암호화폐를 다시 돌려준 사례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며 “다크웹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금 세탁이 가능한데, 전문 범죄자라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전문가인 수사 당국의 내부자가 연관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해당 비트코인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부실 관리로 논란이 됐다. 광주경찰청이 2021년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딸 이모 씨(36·수감 중)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 1796개를 찾았는데, 당시 경찰은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320개만 먼저 다른 지갑으로 옮겼다. 다음 날 나머지 1476개를 전송하려 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고. 이 코인들은 끝내 회수되지 못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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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꾀에 넘어간 폭력전과범…“아프다” 진단서 냈다가 되레 구속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김 씨는 2022년 4월 1일 오후 5시경 광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50)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술병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9일 오후 7시경에는 전 부인(50)의 광주 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얼굴에 던졌다. 2022년 5월 1일 오후 4시30분경에는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동거녀(6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김 씨는 실형이 선고된 직후 최후진술에서 “몸이 아프다”, “피해자 1명과 마지막 합의를 하려 했지만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병원 소견서와 입원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구속을 피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 문제와 입원을 이유로 공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장기화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실제로 김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폭행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 발생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질병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약 3년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도주 우려와 재판 불성실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진단서 제출이 오히려 형 집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폭력 범죄 3건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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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청년 500만원 모으면 기업·시가 500만원 더…참여자 모집

    광주시는 청년이 2년간 500만 원을 모으면 기업이 200만 원을, 시가 300만 원을 각각 함께 적립해 1000만 원을 만들어주는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24년 시행돼 중소기업 154곳과 청년 재직자 316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올해 신규 참여자 51명을 추가 모집해 총 367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광주 지역에 소재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19~39세 광주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월 384만6357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자산 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청년 신청서 등을 포함해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참여기업에 대해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업 부담 적립금은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권윤숙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광주형 청년 일자리 공제 사업은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며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며 “청년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 안정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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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조직 등친 ‘간 큰’ 사기범…가짜 신분증으로 추적 피해

    보이스피싱 조직을 속여 수천만 원의 돈을 가로챈 ‘간 큰’ 20대 사기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이스피싱 조직과 경찰의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모 씨(27)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황 씨는 2023년 8월경 공범들로부터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환전 관련자로 위장 취업해 피해금을 가로채자”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접근해 현금 수거·환전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장 취업했다.황 씨는 2023년 10월 24일 오후 6시경 광주 광산구 한 도로 앞에서 대출사기 전화에 속은 피해자 A 씨로부터 현금 1088만 원을 건네받아 달아났다. 같은 해 12월 7일에는 전화대출 사기 피해자 B 씨가 전달한 3000만 원으로 광주 남구의 한 가게에서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해 가로챘다.황 씨 등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짜 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전달·환전 관련자를 전화나 온라인으로만 선발하고 직접 대면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 씨는 중고 명품 시계를 구입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황 씨는 앞서 2021년 부산지법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을 상대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출소 두 달 만에 다시 같은 유형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재판부는 “황 씨가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40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며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는 등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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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여중생인줄 몰라” 성매매男 눈물…판사 “변명 일관” 엄벌

    성인 남성들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중 일부는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파렴치한 변명으로 규정하고 엄벌을 내렸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3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씨 등 남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남성 2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김 씨 등 5명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여중생과 차량과 자택 등에서 수차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거나 “여중생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는 법정에서 “정말 억울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피해 여중생이 대화 과정에서 스스로 신분을 밝힌 점 등 객관적인 정황을 근거로, 김 씨 등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해 저질러 엄하게 처벌한다”고 질타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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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남경찰서, 21억원 규모 비트코인 잃어버렸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받아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최근 광주지검의 비트코인 320개 분실 사건을 계기로 실시된 전국 수사기관 전수 점검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수사기관의 가상자산 관리 보안 체계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가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최근 경찰 내부 조사에서 파악됐다.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이날 시세 기준 약 21억 원에 달한다. 유출된 코인은 지난 2021년 11월경 경찰이 수사 중 임의제출받았던 것으로, 해당 사건의 수사가 중지된 상태라 그간 유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점검 결과 비트코인을 보관하던 물리적 저장장치인 ‘콜드월렛(USB 형태)’ 자체는 도난당하지 않았으나, 그 안에 들어있던 비트코인만 감쪽같이 빠져나간 상태였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내부 가담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본격적인 내사에 착수했다.이번 사건은 광주지검 사고 이후 경찰청이 전국 경찰서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앞서 광주지검은 지난해 6, 7월경 범죄에 연루돼 압수한 비트코인 320개가 분실된 사실을 12월에야 파악하고 감찰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사건 역시 저장장치는 그대로 둔 채 내부 비트코인만 외부로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과 유사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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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5·18기념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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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7000만원 배상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전 대통령과 그의 아들 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 씨는 5·18 단체에 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000만 원 등 총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또 회고록 중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으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재판부는 “회고록의 일부 표현들은 전두환 등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고 이로 인해 5·18 단체들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전두환 등이 회고록을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적 표현으로 조 신부를 경멸한 것은 그 조카인 원고의 추모 감정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5·18 기념재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사필귀정”이라며 “판결을 계기로 북한군 개입설 등 근거 없는 왜곡과 폄훼가 우리 사회에서 종식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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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자 탓하며 탄원서…상습 성추행 국립대 교수, 징역 2년 법정구속

    50대 국립대 교수가 스승의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하다 법정 구속됐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윤모 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윤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식당, 캠핑장 등에서 여자 제자 2명을 껴안거나 허리를 껴안고 들어올리는 등 7차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손으로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윤 씨는 “성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제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선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려고 했다. 윤 씨는 구속 직전 법정에서 “고의가 없다”고 거듭 변명했지만 재판부가 “자신의 딸이 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가만히 있었겠냐”고 반문하자 말문을 닫았다.재판부는 “윤 씨는 실질적 감독 하에 있는 제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장래를 망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씨가 스승이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 2차 가해를 입힌 것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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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려질 가로수로 섬박람회 ‘숲’ 만든다

    10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18만 ㎡)에는 따뜻한 남해안에서 많이 자라는 후박나무, 이팝나무 200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후박나무와 이팝나무는 지름 30cm 정도로 수령은 30년 정도다. 후박나무는 돌산읍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이팝나무는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현장에서 이식한 것이다. 또 여수시 화태도∼백야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도로건설공사에서 가져온 먼나무, 동백나무도 진모지구에 이식될 예정이다. 진모지구에는 아름드리 나무들뿐 아니라 동백 500그루, 애기동백 500그루도 심어졌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가 남해안 풍광을 선보이는 해안 숲(6.5헥타르·ha)으로 변신 중이다. 사업 명칭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진모지구에는 동백나무, 단풍나무, 금목서 등 나무 141종 1만8636그루가, 팜파스그라스 등 초화류 35종 10만6817본이 심어진다. 남쪽에서 많이 자라는 꽃과 나무로 꾸며진 섬 박람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남해안 해안 풍경을 담은 정원으로 생명이 살아 숨 쉴 것으로 기대된다. 서예재 여수시 산림과장은 “공사현장 주변 가로수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이식해 예산을 절감했다”며 “6월까지 나무 식재를 마치고 7월까지 꽃, 잔디를 모두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모지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현재 50%대이며 다음 달부터 전시관 공사가 시작된다. 전시는 주제관을 중심으로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문화관, 섬놀이터, 섬식당마켓관, 섬공동관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은 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연결해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 특히 주제관 외형을 꾸미는 미디어파사드 형태의 루미아일(Lumi Isle)은 빛과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해 낮과 밤,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루미아일은 섬 박람회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형물로 미디어아트와 야간 공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섬 박람회는 최초로 섬을 주제로 그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두 달여간 여수에서 열린다. 진모지구를 비롯해 부행사장인 개도, 금오도, 여수엑스포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개도 농어촌휴양관광단지에는 섬어촌문화센터 등이 조성되고 있다. 또 금오도에서는 섬 박람회 기간에 탐방로를 걸으며 주민과 교류하고 섬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여수엑스포장에서는 학술대회, 국제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9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도민보고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는 섬 박람회 개최를 2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주행사장과 주요 시설 조성 현황, 전시 콘텐츠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점검·공유하는 자리였다. 조직위는 세계 각국의 참가, 관람객 유치도 순조롭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5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섬 박람회 참가를 확정해 국제행사로서 위상이 강화됐다. 조직위는 관람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는 주제관을 포함한 8개 전시관의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를 마친 뒤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박람회 기간 운영할 예정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와 공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겨 세계적 박람회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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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 남해안 정원으로 변신 중

    10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진모지구(18만 ㎡)에는 따뜻한 남해안에서 많이 자라는 후박나무, 이팝나무 200그루가 심어져 있었다. 후박나무와 이팝나무는 지름 30㎝ 정도로 수령은 30년 정도다.후박나무는 돌산읍 도로변에 있던 가로수를, 이팝나무는 여수와 경남 남해를 잇는 해저터널 공사현장에서 이식한 것이다. 또 여수시 화태도~백야도를 잇는 국도 77호선 도로건설공사에서 가져온 먼나무, 동백나무도 진모지구에 이식될 예정이다. 진모지구에는 아름드리 나무들뿐 아니라 동백 500그루, 애기동백 500그루도 심어졌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주행사장인 진모지구가 남해안 풍광을 선보이는 해안 숲(6.5헥타르·㏊)으로 변신 중이다. 사업 명칭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이다. 진모지구에는 동백나무, 단풍나무, 금목서 등 나무 141종 1만8636그루가, 팜파스그라스 등 초화류 35종 10만6817본이 심어진다. 남쪽에서 많이 자라는 꽃과 나무로 꾸며진 섬 박람회장은 시간이 갈수록 남해안 해안 풍경을 담은 정원으로 생명이 살아 숨 쉴 것으로 기대된다. 서예재 여수시 산림과장은 “공사현장 주변 가로수 등을 폐기하지 않고 이식해 예산을 절감했다”며 “6월까지 나무 식재를 마치고 7월까지 꽃, 잔디를 모두 심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모지구 부지 조성공사 공정률은 현재 50%대이며 다음 달부터 전시관 공사가 시작된다.전시는 주제관을 중심으로 섬해양생태관, 섬미래관, 섬문화관, 섬놀이터, 섬식당마켓관, 섬공동관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은 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이야기 흐름으로 연결해 전 세대가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특히 주제관 외형을 꾸미는 미디어파사드 형태의 루미아일(Lumi Isle)은 빛과 디지털 미디어를 결합해 낮과 밤, 시간대별로 다양한 연출을 선보일 예정이다. 루미아일은 섬 박람회의 상징이 될 랜드마크 조형물로 미디어아트와 야간 공연 등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 체류와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섬 박람회는 최초로 섬을 주제로 그 가치와 미래를 공유하기 위해 오는 9월 5일부터 두 달여간 여수에서 열린다. 진모지구를 비롯해 부행사장인 개도, 금오도, 여수엑스포장에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개도 농어촌휴양관광단지에는 섬어촌문화센터 등이 조성되고 있다. 또 금오도에서는 섬 박람회 기간에 탐방로를 걸으며 주민과 교류하고 섬의 삶과 문화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여수엑스포장에서는 학술대회, 국제포럼 등이 열릴 예정이다.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원회는 9일 여수 소노캄 호텔에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도민보고회를 열고 박람회 준비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는 섬 박람회 개최를 200여 일 앞둔 시점에서 주행사장과 주요 시설 조성 현황, 전시 콘텐츠 구성, 향후 일정 등을 점검·공유하는 자리였다.조직위는 세계 각국의 참가, 관람객 유치도 순조롭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25개국과 3개 국제기구가 섬 박람회 참가를 확정해 국제행사로서 위상이 강화됐다. 조직위는 관람객 3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위는 주제관을 포함한 8개 전시관의 내부 콘텐츠는 7월까지 설치를 마친 뒤 한 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박람회 기간 운영할 예정이다.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섬의 가치를 국가 전략으로 끌어올리고 세계와 공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도민과 함께 준비 과정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챙겨 세계적 박람회로 성공시키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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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공직자들 ‘월급 끝전’ 모아 1730만 원 기부

    광주시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광주시는 올 설을 맞아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 725명이 지난 한 해 동안 모은 급여 끝전 모금액 1730만 원을 저소득 한부모 가족 173세대에 지원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매년 설과 추석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 300여 세대에 세대당 10만 원씩 위문금을 지원하고 있다. 급여 끝전 나눔은 2020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매월 급여에서 끝전(1000원 미만 또는 1만 원 미만의 정액 기부액)을 모아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지난 6년간 1억4800여만 원을 모았으며, 이를 통해 저소득층과 자립준비청년 등 820여 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346세대를 지원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가운데 장애나 질병이 있는 세대, 다자녀 세대 등을 추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부모가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경우 중위소득 72%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수빈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작은 정성이 모여 큰 온기가 되듯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덕분에 이웃들에게 따뜻한 명절을 선물할 수 있게 됐다”며 “공직자와 함께 일상 속 작은 나눔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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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라산 18㎝ 폭설-강풍… 항공편 무더기 결항에 주말 1만여명 발 묶여

    제주 한라산에 18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가운데 강풍과 눈보라가 겹쳐 제주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무더기로 결항했다. 주말을 맞아 제주를 찾았던 1만1000여 명의 발이 묶였고, 호남 서부 지역에도 빙판길 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8일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이곳을 오갈 예정이었던 항공편 461편(도착 235편, 출발 226편) 가운데 164편(도착 87편, 출발 77편)이 결항했고, 5편이 회항했다. 이날 새벽 활주로 운영이 한때 전면 중단됐다가 제설 작업 이후 재개됐지만, 강력한 눈 폭풍으로 가시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항공기가 뜨고 내리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결항 소식에 공항 터미널은 대체 항공편을 구하려는 승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주말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려던 회사원 정지윤 씨(38)는 “오전 9시 55분 김포행 비행기가 결항해 발이 묶였다”며 “급한 대로 9일 오후 비행기를 예약했고, 하루 더 휴가를 썼다”고 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눈이 잦아든 오후부터 항공기 운항이 점차 정상화됐다”며 “체류객 해소를 위해 오후 10시 30분까지 10편(2041석)을 긴급 편성해 추가 운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간 제주도는 심야 체류객 발생에 대비해 공항에 담요 2700장과 매트리스 1500장, 생수 1000병 등을 준비해 지원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이날 공항 상황을 점검하고 “항공기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을 수시로 안내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상과 산간 통제도 전방위로 이뤄졌다.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제주와 추자도, 전남 진도, 목포 등을 잇는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다. 한라산국립공원 7개 탐방로는 전면 통제됐고 내장산과 무등산, 지리산 출입은 부분 통제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주요 산간 도로인 1100도로 등은 차량 운행이 통제됐다.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등 도로 4곳의 차량 통행도 금지됐다. 광주와 전남 서부권 역시 폭설과 강풍, 풍랑의 영향으로 섬 지역을 잇는 여객선 39개 항로, 52척의 운항이 통제됐다. 빙판길과 강풍으로 인한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후 1시 5분경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인근 눈길을 달리던 버스와 승합차가 충돌해 3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전남 영암군 영암읍에선 보행자가 눈길에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났다. 전북 고창군 성내면에서는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비닐하우스 9동이 파손되는 등 시설물 피해가 잇따랐다. 기상청은 9일 오전까지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하며 교통안전과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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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AI-전남 에너지 묶어 일자리 창출… 청년들 붙잡는다

    “좋은 일자리만 있으면 고향에 살고 싶습니다.” 6일 KTX 광주송정역에서 만난 장윤찬 씨(22)는 이렇게 말했다. 광주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그는 졸업 후 서울로 취업할 계획이다. 장 씨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역에는 경력이나 전공을 살릴 만한 일자리가 거의 없다”고 했다. 이튿날 순천역에서 만난 김혜원 씨(22)도 “고향에 살고 싶지만 지역에는 쓸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다 방학을 맞아 고향 목포에 내려왔다는 김모 씨(22·여) 역시 “서울에서 지내는 건 생활비 부담이 크지만 전공과 맞는 일자리가 없어 졸업 후 수도권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청년들 “일자리가 없어서 고향 떠난다”6∼7일 이틀간 광주송정역과 목포역, 순천역, 나주버스터미널 등에서 서울로 향하는 광주·전남 지역 청년 10명을 만나 “왜 서울로 가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하나로 모였다.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것. 광주·전남의 인구 유출은 심각한 상황이다. 1980년대 광주·전남 지역 인구는 400만 명에 달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된 1987년에도 인구는 380만5786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두 지역 인구는 317만1148명으로 줄었다. 38년 동안 63만4638명이 증발한 셈이다. 전남 고흥·구례군 등 16개 군은 인구소멸위기지역으로 분류됐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광주·전남에서 20·30대 청년 8762명이 빠져나갔고 이중 상당수가 수도권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광역 행정통합을 통해 지역 인구 분산과 산업 재편을 추진하는 배경도 같은 맥락이다. 신용한 서원대 석좌교수는 “수도권 인구가 유일하게 감소했던 시기는 노무현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이뤄졌을 때였다”며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행정통합이 전략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광주·전남이 통합되면 인구는 317만1148명, 면적은 1만2872㎢로 늘어난다. 현재 두 지역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50조 원 규모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통합이 이뤄질 경우 장기적으로 GRDP를 300조 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 R&D, 전남 에너지 인프라 결합해 ‘시너지’두 지역은 행정통합 시 광주의 연구개발(R&D)·인재 역량과 전남의 신재생에너지·산업 인프라를 결합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광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시설과 인재, 인공지능 전환(AX), 모빌리티 분야가 강점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전남은 영암호·영산강호 등 풍부한 용수와 태양광·풍력 등 17.5GW 규모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우주항공, 반도체, 이차전지와 결합한 ‘피지컬 AI’ 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 지원금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단지 부지를 파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체가 들어오면 청년 인구가 다시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김기석 전 강원대 교수는 “행정통합의 가장 큰 효과는 산업 시너지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와 함께 교육·주거·생활 여건을 동시에 설계해야 인구 유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통합을 통해 분리로 인한 여러 비용들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광주·전남은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 분리로 교통망 연계, 산업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서 비효율이 누적돼 왔다. 양 시도는 행정통합을 통해 복지 혜택을 유지·확대하고 27개 시군을 잇는 광역 교통망과 광역철도를 구축해 1시간 생활권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 통합경제지원 신설” 건의 광주와 전남은 1987년 분리 이후 세 차례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의지와 재정·제도적 인센티브가 결합되면서 여건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행정통합 시 연간 최대 5조 원,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고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2027년 예정된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통합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통합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안건은 4일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를 통과했고 이달 중 ‘전남·광주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통합특별시의 지위와 권한, 행정·재정 특례, 국가 지원 사항 등을 담은 38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한다. 통합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 통합청사는 전남 동부·무안·광주에 분산 배치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양 시도는 정부 재정지원과 각종 특례를 통한 산업 활성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규모경제를 이뤄 ‘1+1은 2가 아닌 5’의 효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대 20조 지원 이후 매년 약 3조 규모의 지속적인 지원금 제도 운영, 통합경제지원금 신설 등을 통해 국세 일부 환원을 건의하고 있다. 또 대규모 사회기반 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권한도 중앙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공공기관 유치, 의과대학 정원 최대 반영 등에 힘쓸 것”이라며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주도 성장의 길이 열리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무안=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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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작은 교부세-농업 지원 등 격차 해소”

    두 차례에 걸쳐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 미팅’에서는 행정통합 이후의 권한 배분과 재정 지원, 산업·일자리 정책, 지역 간 균형 발전 방안을 둘러싸고 광주와 전남 주민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동구·서구·광산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주민들은 행정통합에 앞서 광주와 전남 간 제도·재정 격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 구청장협의회장인 임택 동구청장은 “전남의 시 지역은 보통교부세를 약 3000억 원, 군 지역은 약 2000억 원씩 지원받고 있지만,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면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광주 5개 자치구에 대한 보통교부세 지원 방안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동일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발생해 온 재정 격차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다. 광주 광산구의 한 농민은 “광주에서 농사를 지으면 전남 지역과 달리 각종 농업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양 시도는 행정통합이 이뤄질 경우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농민이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4일 전남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박문옥 전남도의원은 “무안∼광주 고속도로 개통 이후 서남권의 물류·유통이 쇠퇴했던 경험이 있어 불안이 크다”며 “광주 쏠림을 막을 장치가 있는가”고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례를 통한 재정 인센티브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발전기금을 만들어 27개 시군구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곳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두 광역단체장들은 통합의 효과를 주민들에게 강조했다. 4일 미팅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의 인공지능(AI) 인프라와 전남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결합한 첨단산업 육성이 통합의 최대 효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숙원 사업으로 꼽히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이 행정통합 이후 더 수월해질 것이라는 설명도 나왔다. 군공항 부지 약 100만 평은 첨단산업 연구개발(R&D) 부지로 개발되고, 무안국제공항 주변은 항공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통합특별시는 광주권·서부권·동부권이 각자의 강점을 살려 기능을 분담하는 구조로 함께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 시도는 1월 19일부터 2월 4일까지 시민 공청회를 잇따라 열어 시민과 사회단체, 전문가, 직능단체 등을 만나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추가로 다섯 차례 타운홀 미팅을 열어 주민 의견을 듣고, 이를 특별법에 반영할 방침이다.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해남=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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