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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 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 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뜻인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져오는 부정적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 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주요 선진국은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있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이 각종 정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보면 이들까지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질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독일 연방정부는 2020년 ‘국가 치매 전략’을 마련해 치매 환자 가족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각종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간병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을 때는 실업보험료도 국가가 대신 납부해 준다. 또 자신의 집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면 법정 산재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돼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치매 환자가 발생한 걸 알게된 직후에는 최대 10일간의 긴급 돌봄 휴직을 쓸 수 있고, 돌봄 지원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는 최대 6개월의 돌봄 휴직을 쓰거나 노동시간 단축을 보장받는다.스웨덴은 치매 간병을 가족은 물론이고 국가와 지역사회도 분담하는 방향으로 ‘치매 돌봄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전문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최대한 집 같은 분위기에서 5~10명 규모의 소규모 치매 그룹을 관리하는 ‘치매 그룹홈’ 제도가 대표적이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에서도 지역사회가 치매 환자를 그 가족과 함께 돌보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캐나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치매 환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한국은 ‘환자 케어(care)’에 주력하는 반면 해외에서는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인식(awareness)’에 대해서도 신경을 쓴다”며 “이런 변화를 위해 사회적인 교육과 인식 개선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년 기준 치매 노인이 최소 443만 명인 일본에서는 치매(癡呆)’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 이미지 즉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어감을 바꾸기 위해 2004년부터 ‘인지증(認知症)’으로 바꿔 부르고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노인성 질환임을 부각시키는 것. 지난해 1월부터는 치매 관련 법률 ‘공생사회 실현을 위한 인지증 기본법’도 시행하고 있다. 일본에선 급속한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개호(老老介護)’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에 따라 부부 모두가 치매에 걸려 환자가 환자를 돌보는 ‘인인개호(認認介護)’ 문제 역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일본은 치매 노인 및 그 배우자의 신체 활동 부족, 우울증 심화 등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전역에 설치된 수백 곳의 ‘오렌지 살롱’. 치매 노인들이 한 달에 두 번 직원으로 일하며 지역민과 소통하는 경험을 갖게 해 고립감을 줄이자는 취지다. 치매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원들이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인지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치매 가족을 상대로 총 3회에 걸쳐 각종 정보와 지원책을 설명하는 ‘치매가족 개호교실’도 열고 있다. 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이달 10일 7억500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에 40억 원대의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정부가 이달 28일부터 수도권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담은 첫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직전이다. LG 인공지능(AI)연구원장 출신인 배 후보자는 이달 23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9일 배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그는 올해 3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한 아파트(전용면적 106㎡)를 41억5000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는 배 후보자가 5분의 3의 지분을, 배 후보자의 아내가 5분의 2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상태다. 배 후보자는 매매계약서에서 계약금 4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22억5000만 원 등 총 41억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올해 6월 10일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배 후보자는 같은 날 NH농협은행에서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7억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NH농협은행은 배 후보자가 매수한 전용면적 106㎡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억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대출잔액은 현재 6억5000만 원이다. 배 후보자는 같은 단지의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2015년 매수해 10년간 거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10년 동안 거주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매도한 후 전용면적 106㎡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배 후보자는 6·3 대선 이전인 올해 3월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고강도 대출 규제가 담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 또 2012년생으로 만 13세인 배 후보자의 장녀가 1억 원에 달하는 예금 및 증권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후보자의 장녀는 2021년 11월 증여세로 776만 원을 납부했다. 본보는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배 후보자 측의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 절반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공직선거법 유죄가 확정되고도 4년 넘게 선거보전비 2억7000여만 원을 국가에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권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6월 기준으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비용 2억7462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에서 선거비 절반을 국고로부터 보전받은 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권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도 2021년 5월 24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4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은 ‘0원’이다.앞서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선거에 나선 권 후보자는 미신고 선거운동원에 금품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13억34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상환 능력이 충분한 상황에서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 명의의 서울 은평구 아파트(7억2100만 원)과 본인과 배우자 명의 예금 5억8856만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권 후보자는 이날 통화에서 “당시 변호사와 무죄를 확신한 상황에서 판결이 나왔다. 국회에 자료도 투명하게 제출했다”며 “사법부 재심 절차를 밟아본 후 납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부인과 두 아들 명의로 설립한 태양광 회사의 자산을 매각했고 올해 초 사업을 종료했다”고 해명했지만 정 후보자 일가는 여전히 태양광 관련 자산을 보유, 운영 중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정 후보자의 아들 정모 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 연천군 신서면에 위치한 태양광발전소는 여전히 가동 중이다. 이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A 씨는 동아일보에 “정 씨가 운영하는 곳이 맞다”고 했다. 정 씨는 연천군 백학면에도 태양광 설비가 설치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정 후보자의 배우자 민혜경 씨도 6월 기준 여전히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전북 정읍시, 강원 평창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태양광 설비도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민 씨는 올해 5월 충남 부여군, 충북 음성군 토지와 여기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를 담보로 잡아 약 10억 원을 빌렸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연천=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한미동맹은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정치와 외교의 기본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안보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등 모든 면에서 한미동맹의 ‘더욱 정립, 더욱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자신이 과거 미국 문화원 점거 사건으로 실형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바람직한 한미동맹을 만드는 데 역사적으로 미 문화원 시위가 일정하게 기여한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대해선 “외교 방향이 반미 또는 친중 외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에게 ‘중도보수라고 말한 것을 일회용 선거전술로서가 아니라 진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 대통령) 본인은 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몰락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질문엔 “망할 짓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큰 틀에서 수사·기소를 분리하자는 큰 방향은 공감대가 큰 것으로 알고 저도 동의한다”며 “제도와 사람의 문제가 섞여 있기에 사람의 문제는 벌할 것은 벌하고, 근본적으로는 제도를 개선하면서 가야 한다”고 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개인 질병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 후보자, 두 분 모두 군 복무한 적이 없다”며 병역 사안을 꺼내든 것이 발단이 됐다.박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의 병역 문제나 이런 것을 끼워서 들고 오는 것은 정말 무슨 대선 불복도 아니고”라며 “(김 후보자는) 민주화 투쟁으로 3년 이상의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전 대통령은) 부동시,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를 면제받은 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즉각 “박 의원이 지금 언급한 것은 제 병역 면제 사유”라며 “현재 (생중계 유튜브) 댓글에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박 의원이 김 후보에 연일 송곳 검증 중인 주 의원을 공격하기 위해 주 의원 병역 면제 사유인 ‘급성 간염’을 거론했다는 것. 주 의원은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치료받아왔는데 공개된 자리에서 이를 언급 받아야 하나. 남이 치료받고 있는 내역에 그렇게 얘기해선 안 된다”며 “제가 질병 등 개인 신상을 김 후보한테 얘기했나. 사과하라”고 몰아세웠다.고성이 오가자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청특위 위원장이 사과를 권유했지만 박 의원은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돼서 군대 가는데 문제가 없다”며 사과를 거부했고주 의원은 “그걸 왜 박 의원이 판단하냐”며 신경전을 벌였다. 박 의원은 “제 나름의 판단이 있다. 제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며 “제 눈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의 티끌만 갖고 (김 후보자를) 지적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 비전을 보여드리기 위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6·25전쟁 75주년을 사흘 앞두고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김 비대위원장은 ‘임기 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및 탄핵 등과 관련해 당 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당 쇄신 관련) 여러 방안에 대해 (송언석) 원내대표와 조율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대선 패배 이후 당 쇄신 방향을 두고 국민의힘이 내홍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 비대위원장이 이달 30일 종료되는 임기 내 당 의원들과 대국민 사과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 마음을 다시 얻기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것에 107명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당내에선 김 비대위원장이 남은 일주일가량의 임기 동안 친윤(친윤석열)계 등 구(舊)주류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더 끌어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비대위원장이 이날 오후 지난 탄핵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출당 등을 거론한 유정복 인천시장과 회동한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란 해석이다. 지역 순회에 나선 김 비대위원장은 21일 제주도당사에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이 과거를 반성하는 의미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이달 내 혁신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김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개혁안’이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송 원내대표는 혁신위에서 김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 안팎 인물을 포함한 혁신위원장 인선 작업에 착수한 상태”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6·3 조기 대선 전 경기 용인시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후보 기표 용지 발견 사건’이 투표사무원의 실수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 “수사 의뢰”를 운운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사과하며 유감을 표했다. 1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경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한 여성 유권자의 관외 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제의 투표지는 반으로 접힌 상태였다. 투표를 하려던 20대 유권자 A 씨는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다. 선관위는 4시간여 뒤인 오전 11시 26분경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선관위 실수로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보다 먼저 투표한 유권자 B 씨는 원래 투표용지 1장,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아야 하는데,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용지 1장과 봉투 2개를 받았다. 그는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뒤 실수로 투표용지를 안 넣은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고, 투표용지를 넣은 봉투를 투표사무원에게 되돌려줬다. 이후 투표사무원이 B 씨로부터 돌려받은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실수로 A 씨에게 교부한 것이다. A 씨가 자신의 봉투를 열어본 뒤 기표된 투표용지를 발견한 배경이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 휴대전화 통화 내역,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확인한 결과 A 씨와 B 씨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선관위는 18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투표사무원이 회송용 봉투 2개를 교부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선거인(A 씨)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선관위가 섣부른 발표로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셈이라 명예훼손죄 처벌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용인=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롭게 선출된 여야 원내 사령탑이 17일 첫 대면에서 주간 정례 회동을 약속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는 평가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원내대표 간 만남을 정례화하자는 데 합의했다”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시작하고 자주 만나서 소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두 원내대표는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신경전을 벌였다. 송 원내대표는 “원내 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고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행”이라며 “법사위원장 부분에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예결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하는 부분도 오랫동안 지켜온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에 양보를 요구한 것이다.하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줄 수 없으며 19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하자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에 한 번 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아닌 다음 원내대표가 (1년 뒤에) 결정하는 것이 관행보다 앞서는 원칙”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김 직무대행과의 회동에서 추경과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추경이라면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그런 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점을 찾고, 협의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여야 간 협치 강화 차원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오찬 회동을 제안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6·3 대선 패배 이후 야당으로 전환된 국민의힘 첫 원내사령탑에 범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사진)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과 16표를 받은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을 제치고 당선됐다. 107석의 제1야당을 이끌게 된 송 의원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미래만 보고 가야 하고,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당의 쇄신 등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정해 놓은 바 없다”면서도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선 가급적으로 2차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6·3 대선 패배 이후 야당으로 전환된 국민의힘 첫 원내사령탑에 범친윤(친윤석열)계로 꼽히는 송언석 의원(3선·경북 김천·사진)이 선출됐다. 송 의원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총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3선·경기 동두천-양주-연천을)과 16표를 받은 이헌승 의원(4선·부산 부산진을)을 제치고 당선됐다.107석의 제1야당을 이끌게 된 송 의원은 이날 취임 일성으로 “우리는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미래만 보고 가야 하고, 국민만 보고 국가가 가는 길이 뭔지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그러면서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와 당의 쇄신 등을 위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당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혁신위 인선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정해놓은 바 없다”면서도 “특정 계파나 정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선 가급적으로 2차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밝혔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오광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한 데 대해 “인사 검증 실패”라며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모든 인사 검증의 책임자인 민정수석부터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은 인사 검증 실패와 안일한 대응에 깊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도 오 수석과 유사한 인사 실패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아마 (이번 인사는) 검증할 시간조차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야당은 정치자금 및 아들 관련 의혹이 제기된 김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별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 (아들 의혹에) 학부모 단체와 학생들의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들이 고교 시절 동아리를 꾸려 작성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 발의해 입법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들은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대출과 관련해선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 아들이 온라인 사이트에 고교 재학 중 2003년 6월부터 12월까지 홍콩대에서 연구 인턴과 공동 저자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한 것을 두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아들이 졸업한 고교는 인턴 목적의 휴학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0분 전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관련 논의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로 미룬 것. 김 비대위원장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원총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과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두고 의총에서 결론 없이 격론이 벌어질 상황을 우려해 의총을 취소했다는 것.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를 규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내일 아침 간담회를 열 테니 거기서 다 물어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김 비대위원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선 의원 모임에서 전당대회 개최나 당 개혁안에 대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자 의총을 취소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총은 재적 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이 취소되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참해달라는 제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비공개 만찬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당내에선 의총 취소 사태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상처 없이 물러나는 기간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라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김 비대위원장은 더욱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40분 전 돌연 취소했다. 권 원내대표가 당 혁신안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 관련 논의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16일 이후로 미룬 것. 김 비대위원장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일방적인 취소에 유감을 표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원총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전했다.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당무감사 등 김 비대위원장의 개혁안과 차기 지도체제 구성을 두고 의총에서 결론 없이 격론이 벌어질 상황을 우려해 의총을 취소했다는 것.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고법 앞에서 현장 의총을 열고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연기를 규탄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싸우는 꼴, 더 보기 싫어서 안 열었다. 내일 아침 간담회를 열 테니 거기서 다 물어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대위원장 임기가 이달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논의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새 원내지도부에 넘겨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비대위원장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 비대위원장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재선 의원 모임에서 전당대회 개최나 당 개혁안에 대해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자 의총을 취소한 것 아니냐”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도 “의총에서조차 개혁안 논의를 막는 당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 개혁 과제별 의원총회 개최를 요청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의총은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원내대표가 소집해야 한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총이 취소되자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동참해달라는 제안을 의원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오후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열린 상임고문단 비공개 만찬에서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과 당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당내에선 의총 취소 사태를 두고 김 비대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 높아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이 상처 없이 물러나는 기간은 새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라며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김 비대위원장은 더욱 힘이 빠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 상병 특검법은 최장 12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말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특검 속도전에 대해 일각에선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특검법 공포 직후인 오후 6시 9분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안이 공포되면 국회의장이 2일 내에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내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지만 법안이 공포되자마자 특검 임명을 요청한 것.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가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이미 이 대통령에게 추천할 특검 후보를 검토 중이다. 특검 후보로는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전 남부지검장, 김양수 부산고검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고위직을 맡았던 인물들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사퇴한 검사장급들을 후보로 눈여겨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후보 추천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선 윤석열 행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참석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특검법 상정 직후 특검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요청하자 더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회의 개의를 위한 국무위원 정족수(11명)도 가까스로 채워졌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등 11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 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에 대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법 시행일로부터 내란·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최장 11일, 채상병특검법은 최장 12일으로 규정돼 있지만 후보자 추천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 초 특검 후보자 추천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수백억 원의 예산을 낭비해가면서 정쟁을 심화하고 있다”며 반발했다.●與 “5개월 내 사건들 다 종료” 강조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 기록이 삭제되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내란 방조 정황이 뒤늦게 확인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내란 증거들이 인멸되고 있다”며 “김건희-명태균 게이트의 수많은 국정농단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실도 하루빨리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검 임명부터 수사까지 신속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자칫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길어질 경우 이재명 정부 초반 이슈가 분산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민주당 내에서는 여환섭 전 법무연수원장과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 특검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시절에 옷을 벗은 검사장급들을 눈여겨 보고 있고, 아직 유력 후보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추천을 받고 리스트 작업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 임명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면서 시작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특검 후보자를 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들 중 1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다만 민주당이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비공식적으로 후보군을 추리는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도 “결정은 새로운 원내지도부 몫이기 때문에 시점과 최종 후보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검찰을 직접 지휘해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수백억 원을 쓰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쟁에 매몰되는 대통령은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尹정부 국무위원 불참에 의결 정족수 11명 간신히 채워이날 3개 특검법을 의결한 국무회의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리 참석한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국무위원 11명이 참석했다. 국무위원 정족수(11명)를 간신히 채운 것이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국무회의 구성원은 대통령과 총리, 각부 장관 19명을 포함한 21명인 만큼 과반인 11명의 장관만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날까지 참석자 수를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출신 국무위원이 전 정부 시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던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거나 반발해 불참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 국무위원이 3대 특검법 본회의 처리 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정부로 이송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사진)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9일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국가 권력의 사유화”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 개인 범죄 행위 재판을, 그 담당 변호사였던 헌법재판관이 심의하는 상황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라며 “국가 사법부의 품격을 실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변호사와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위광하 서울고법 판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야당 등이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 진행이 가능한지 헌재에 판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이 변호사가 재판관이 되는 게 재판의 공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다. 호준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헌재는 앞으로 이 대통령 형사재판 계속 여부에 대한 ‘헌법 84조’와 ‘이재명 재판 중지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리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데 해당 형사재판에서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이 돼 이를 심판한다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날(8일) “어떤 것이 이해충돌인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사법부의 중립성을 생각해 볼 때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사퇴 의사를 밝힌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지난주에는 대법관 수를 늘려 자기 편 법관들을 대법원에 침투시키는 대법원 장악법을 추진하더니 이제는 헌재까지 자기 편을 투입시켜 장악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를 입법 독재의 도구로 사용한 것처럼 대법원과 헌재도 사법 독재의 도구로 쓰겠다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이 변호사와 관련된 ‘이해충돌’ 지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실력이 있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변호사들의 과거 수임을 가지고 연좌제하듯이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이 대통령과 관련된 일이 헌법재판소로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직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게 헌법 84조”라고 말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헌·당규에 따라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D-day’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체제 구축에 결정권을 쥐게 돼 이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된 모양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한 뒤 의원들에게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친윤계는 당 수습을 위한 비대위 체제 지속을, 친한계는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기 싸움도 시작됐다. 친한계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경우 권 원내대표가 친윤계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해 여론의 화살은 피하면서 그걸 기화로 김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고 후임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며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생각이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이헌승 의원,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출마 후보군 중에서 김상훈 박대출 이헌승 송언석 의원 등은 친윤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김도읍 성일종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원내대표를 맡은 ‘경력직’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쇄신으로 보일 만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 앞 ‘윤석열 방탄’에 나선 의원들과 단일화 국면에서 ‘한덕수 밀어주기’에 나선 의원들을 빼면 사실상 후보군이 몇 안 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후보가 돼야 쇄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당헌·당규에 따라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5일)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가운데 새 원내 사령탑 선출을 위한 ‘D-day’를 결정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달 30일 임기가 끝나는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경우 후임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체제 구축에 결정권을 쥐게 돼 이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신경전이 벌써부터 시작된 모양새다.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절차대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선관위원장을 맡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9일 첫 회의에서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의결한 뒤 의원들에게 이를 공고할 계획이다.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도 같은 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친윤계는 당 수습을 위한 비대위 체제 지속을, 친한계는 전당대회 개최를 주장하는 가운데 차기 원내대표 선출을 둘러싼 계파 간 기 싸움도 시작됐다. 친한계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 김 비대위원장이 사퇴하는 경우 권 원내대표가 친윤계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온 것.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물러난다고 발표해 여론의 화살은 피하면서 그걸 기화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쫓아내고 후임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겠다는 거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권 원내대표는 “허무맹랑한 음모론”이라며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할 생각이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5선의 김기현 나경원 의원, 4선의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이헌승 의원, 3선의 김성원 성일종 송언석 의원 등이 거론된다. 출마 후보군 중에서 김상훈 박대출 이헌승 송언석 의원 등은 친윤계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고, 한동훈 전 대표의 경선 캠프에 참여했던 김성원 의원은 친한계로 분류된다. 김도읍 성일종 의원은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기현 나경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원내대표를 맡은 ‘경력직’ 후보군으로 주목받고 있다.하지만 당내에선 “쇄신으로 보일 만한 후보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관저 앞 ‘윤석열 방탄’에 나선 의원들과 단일화 국면에서 ‘한덕수 밀어주기’에 나선 의원들을 빼면 사실상 후보군이 몇 안 된다”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적어도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후보가 돼야 쇄신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전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5일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이념도 없고 보수 참칭한 사이비 레밍(우두머리를 따라 맹목적으로 달리는 습성을 지닌 설치류) 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 전 시장이 연일 국민의힘에 쓴소리를 내고 있는 것. 정치권 일각에선 홍 전 시장이 보수진영 재편 과정에서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전 시장은 이날 20대 대통령선거와 이번 대선에서의 당 경선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이번에도 정치 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사기 경선이 이뤄졌다”고도 했다.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일각에서 대선을 도와주지 않은 자신을 비판하고, 대선을 완주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씌우는 것에도 반박했다. 그는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말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라며 “곧 다가올 ICE AGE(아이스 에이지·빙하기)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의 이 같은 언급에 권 전 위원장은 “단일화 전략 때문에 역전패 당했다 생각할 테니 억울하기는 할 것”이라며 “그렇다고 온통 거짓 궤변으로 자신이 몸담았던 당과 애먼 사람들을 비판하는 건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재원 전 김문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은 이날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의 뜻이 어디로 모이느냐에 따라 (김 전 후보의 당권 도전 여부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떠오르는 김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에 여지를 둔 것. 이와 관련해 김 전 후보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캠프 해단식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지금은 자리 다툼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김 전 후보가 전당대회 출마설을 부인한 것. 다만 대선 패배 후 이틀 연속 정치 메시지를 내면서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고쳐 쓰려면 유능한 의사가 와야 겨우 고쳐 쓸 수 있을 것 같다”며 “김 전 후보의 진정성을 믿었던 유권자들도 곱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