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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김태영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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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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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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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민주권정부 1년 산불 대응·산림복지 확산 등 주력”

    산림청은 현 정부 출범 1주년(6월 4일)을 맞아 산불 대응과 임업인·산주 지원, 산림복지 확산, 기후위기 대응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산림청은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대국민 설명회를 열고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목표로 추진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산림청은 봄철 산불 대응을 위해 원인별 예방 강화와 대비 태세 확립, 선제적 대응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영농부산물 파쇄를 확대하고 산불 예방 인식을 높이기 위해 3월 첫째 주를 ‘산불조심주간’으로 운영했다. 또 신속한 헬기 투입 등을 통해 산림 피해 면적을 10만4975ha에서 722ha로 줄였고, 인명피해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앞으로 야간진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등을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임업인과 산주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임목 벌채와 양도소득 비과세 한도를 연간 6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 임업 관련 협회·단체·마을 공동체 활동을 임업직불금 수령을 위한 의무 활동에서 제외해 직불금 수령 요건도 완화했다.산림보호구역 소유자와 보호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산주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했다. 양봉산업 지원을 위해 꿀을 채취할 수 있는 나무인 밀원수 특화단지 제도도 신설했다.산림복지서비스 확대에도 힘을 쏟았다.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약 3만 명에게 마음 건강 회복과 사회 복귀 서비스를 제공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지난해 7만 명, 올해 7만5000명에게 보급했다. 또 암 생존자와 재난 경험자, 고령자 등 9만 명을 대상으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던 방과후 숲교육 프로그램은 전 학년으로 확대했다.체계적인 산림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했다. 시민단체와 임업인 등과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안전한 임도 확충을 위한 ‘임도설치법’을 제정했다. 또 ‘경북·경남·울산 산불피해지원법’을 통해 산불 피해 임업인에게 2028년까지 직불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3월부터 17만 명이 참여한 범국민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총 91만 그루 규모의 신규 탄소흡수원도 확보했다.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층과 귀촌 인력을 우대하는 ‘공공산림관리단’을 시범 운영하고, 산불·산사태·병해충 관련 일자리를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통합해 일자리도 확충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지난 1년의 성과와 국민 목소리를 바탕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임업인과 산주의 여건이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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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471곳-울산 1005곳 등 산사태에 취약… 산림청 지정

    26일 서울 은평구 불광2동 북한산 생태공원 둘레길 옆 가파른 경사지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뒹굴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 등에 의해 토사가 흘러내리며 쓰러진 것. 산 아래 2000가구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이곳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매우높음’ 등급 지역이다.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처럼 도심 지역에도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대규모 산사태 방지시설을 짓기 어려운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학교 근처도 산사태 취약지 산림청은 매년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3만4072곳. 광역시도별로는 경북이 6919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3312곳, 전북 2728곳, 전남 2646곳, 경남 2583곳 순이었다. 이 가운데 울산 1005곳, 대전 530곳, 서울 471곳, 대구 456곳, 부산 357곳 등 특별시·광역시에도 위험지역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위험이 지방 산간지역에만 있다는 인식과 달리 도심에도 위험지역이 적지 않은 것.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심의위원회가 경사도와 토양 상태, 나무 밀집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산사태 위험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인 ‘매우높음’과 ‘높음’ 지역이 해당된다. 상세 지역 중 상당수는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한 취약지역은 수백 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었다.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취약지역은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한 중학교 뒤편이었다.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산 취약지역 주변에도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고, 울산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는 아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인 형태였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위험 징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 뒤 취약지역은 경사가 가파른데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었고 토사가 드러난 곳이 많았다. 많은 비가 오면 흙과 나무가 아래 학교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였다. 대전 보문산 취약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여름 산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도심이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산 취약지역 둘레길에서 만난 김혜련 씨(56)는 “우리 아파트 바로 뒷산이라 거의 매일 오르는데 산사태 위험 지역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도심 맞춤 소규모 방지시설 필요” 이에 대해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도심 산의 경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산을 깎거나 토양과 나무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 산사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사태취약지역은 2021년 2만6923곳에서 지난해 3만1345곳으로 증가했는데, 도심 산지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크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16명이 숨졌고 주택과 도로가 파손됐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이 사고 이후 도입됐다. 여기에 기후변화로 산사태 자체도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돌망태나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구조물인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이라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렵다. 임 교수는 “큰 돌과 토사만 걸러내는 투과형 소규모 사방댐 등 도심 맞춤형 시설 도입을 고민하고 시민들에게도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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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학교 뒷산이 산사태 위험지역…도심도 안전지대 아니다

    26일 서울 은평구 불광2동 북한산 생태공원 둘레길 옆 가파른 경사지에는 나무가 뿌리째 뽑혀 뒹굴고 있었다. 거센 비바람 등에 의해 토사가 흘러내리며 쓰러진 것. 산 아래 2000세대가 넘는 아파트 단지가 자리한 이곳은 산림청이 지정한 산사태취약지역 가운데서도 위험도가 가장 높은 ‘매우높음’ 등급 지역이다.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 산사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이처럼 도심 지역에도 산사태에 취약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의 경우 대규모 사태 방지시설을 짓기 어려운 만큼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파트·학교 근처도 산사태 취약지산림청은 매년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전국 산사태취약지역은 총 3만4072곳. 광역시도별로는 경북이 6919곳으로 가장 많고 강원 3312곳, 전북 2728곳, 전남 2646곳, 경남 2583곳 순이었다.이 가운데 울산 1005곳, 대전 530곳, 서울 471곳, 대구 456곳, 부산 357곳 등 특별시·광역시에도 위험지역이 다수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태 위험이 지방 산간지역에만 있다는 인식과 달리 도심에도 위험지역이 적지 않은 것. 산사태취약지역은 산림청과 지자체 심의위원회가 경사도와 토양 상태, 나무 밀집도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한다. 산사태 위험 5개 등급 가운데 1·2등급인 ‘매우높음’과 ‘높음’ 지역이 해당된다.상세 지역 중 상당수는 아파트와 학교 인근에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은평구 북한산 자락의 한 취약지역의 경우 수백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와 맞닿아 있었다. 서초구 우면산 일대 취약지역은 학생 수 1000명이 넘는 한 중학교 뒤편이었다. 대전 중구 부사동 보문산 취약지역 주변에도 아파트와 주택가가 밀집했고, 울산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는 아예 산사태취약지역으로 둘러싸인 형태였다.실제로 현장에서는 위험 징후가 다수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 한 고등학교 뒤 취약지역은 경사가 가파른데 나무가 듬성듬성 서 있었고 토사가 드러난 곳이 많았다. 많은 비가 오면 흙과 나무가 아래 학교로 쓸려 내려갈 가능성이 커 보였다. 대전 보문산 취약지역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2020년 여름 산사태가 발생했다.하지만 시민 대부분은 도심이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북한산 취약지역 둘레길에서 만난 김혜련 씨(56)는 “우리 아파트 바로 뒷산이라 거의 매일 오르는데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건 오늘 처음 들었다”고 했다.● “도심 맞춤 소규모 방지시설 필요”이에 대해 임상준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도심산의 경우 도시 개발 과정에서 산을 깎거나 토양과 나무를 훼손하는 일이 많아 산사태 위험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산사태취약지역은 2021년 2만6923곳에서 지난해 3만1345곳으로 증가했는데, 도심 산지 개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도심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피해 규모도 크다.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당시 16명이 숨졌고 주택과 도로가 파손됐다. 산사태취약지역 제도도 이 사고 이후 도입됐다.여기에 기후변화로 산사태 자체도 증가하면서 산림청은 돌망태나 철근, 콘크리트 등으로 만든 구조물인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시설이라 도심에는 설치하기 어렵다. 임 교수는 “큰 돌과 토사만 걸러내는 투과형 소규모 사방댐 등 도심 맞춤형 시설 도입을 고민하고 시민들에게도 위험성을 충분히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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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2km 걸으며 숲 살린다” 전국 수목원서 걷기 행사

    산림청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지구 생물종 보호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숲을 살리는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은 유엔(UN)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기념하고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지난 2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국민 522명이 참여한 가운데 ‘5.22km 걷기 발대식’이 열렸다. 이후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전국 34개 국·공·사립 수목원과 정원에서 5.22km를 걷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 기간 장소와 관계없이 5.22km를 걷고 QR코드를 통해 걸음을 기부하면 산림청이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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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국제생물다양성의날 기념 걷기 인증행사

    산림청은 ‘국제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아 지구 생물종 보호와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숲을 살리는 발걸음’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국제 생물다양성의 날(5월 22일)은 유엔(UN) 생물다양성협약 채택을 기념하고 생물종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보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행사는 22일부터 31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지난 22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는 국민 522명이 참여한 가운데 ‘5.22km 걷기 발대식’이 열렸다. 이후 참가자들은 순천만국가정원 등 전국 34개 국·공·사립 수목원과 정원에서 5.22km를 걷고 인증하는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하게 된다.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행사 기간 장소와 관계없이 5.22km를 걷고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걸음을 기부하면 산림청이 추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소정의 경품을 제공한다.손순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멸종위기에 처한 고산 침엽수종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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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에 장애아동지원센터 문연다

    대전시는 서구 둔산동에서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지역 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와 장애아동,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과 평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복지서비스 연계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는 장애아동의 조기 발견부터 조기 개입,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과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상담과 종합 평가를 거쳐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사업은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영유아 조기 개입 서비스,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보호자 교육·상담, 전환기(유아기→학령기) 지원 등이다. 대전시는 장애아동과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제공받고, 조기 개입과 가족 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지역 내 등록 장애인은 총 7만1064명이다. 이 가운데 장애아동(18세 미만)은 3001명으로 집계됐다. 장애아동 수는 2023년 2679명, 2024년 2779명, 2025년 299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장애아동지원센터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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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의사가 전국 보호수 1만4000여 그루 관리

    산림청은 나무병원을 통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전국에 있는 보호수 1만4000여 그루의 질병,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현행 제도에 더해 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여태껏 보호수 정기 점검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한다. 보호수는 역사, 학술, 경관, 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병원은 2023년 771개에서 지난해 942개로 늘었다. 나무병원은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 치료하는 기관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민이 아끼고 즐겨 찾는 전국의 보호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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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뷰티 브랜드 일단 잡자”… 외국인-개인 상표출원 붐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부문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7∼12월)를 중심으로 기업과 개인 등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며 K-뷰티와 벤처·창업 분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 20일 지식재산처의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만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하반기 특허출원은 15만14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다. 상표출원도 17만2511건으로 7.3% 증가했고, 디자인출원은 3만2867건으로 4.1% 늘었다. 신규 출원인 활동도 활발했다. 하반기 신규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2만37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5% 증가했고, 상표출원도 6만8759건으로 9.2% 늘었다. 특허출원은 기술 아이디어를, 상표출원은 브랜드 표시를 보호하는 제도다. 상표 분야에서는 국내 화장품(K-뷰티) 산업 성장의 영향으로 화장품 관련 출원이 크게 늘었다. 화장품류 신규 출원인의 출원은 전년 대비 41.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 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확대됐다.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독립 운영 형태의 인디 브랜드들이 K-뷰티 수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경우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국내 K-뷰티 시장 진출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표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출원이 활발했다. 신규 출원인 비중은 전자상거래 49.0%, 게임 45.6%, 의료 38.6%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 증가와 벤처투자 확대가 특허출원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는 22만1063개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벤처투자 금액도 13조6000억 원으로 14% 늘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해 하반기 출원 증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정책·불확실성 관련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를 집계해 산출하는 지표)를 활용해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에 하락하면서 상반기에 둔화했던 국민의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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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호수 점검은 나무의사에게 맡기세요

    산림청은 나무병원을 통해 보호수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법을 일부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전국에 있는 보호수 1만4000여 그루의 질병,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현행 제도에 더해 점검 업무를 나무병원에 위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여태껏 보호수 정기 점검은 주체가 법률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정부마다 보호수 점검 수준의 차이가 컸다. 이로 인해 보호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전문성을 갖춘 나무의사가 소속된 나무병원이 보호수 점검을 한다. 보호수는 역사, 학술, 경관, 문화적 가치가 큰 산림자원인 만큼 정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병원은 2023년 771개에서 지난해 942개로 늘었다. 나무병원은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나 수목치료기술자가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 치료하는 기관이다. 박은식 청장은 “국민이 아끼고 즐겨 찾는 전국의 보호수 관리 전문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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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뷰티 벤처 창업분야 돌풍…특허 상표출원 증가

    지난해 산업재산권 출원이 특허·상표·디자인 부문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7~12월)를 중심으로 기업과 개인 등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되며 K-뷰티와 벤처·창업 분야가 성장세를 이끌었다.20일 지식재산처의 ‘2025년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출원은 26만797건, 상표출원은 32만4926건, 디자인출원은 6만93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5.9%, 2.8%, 1.6% 증가한 수치다.특히 하반기 특허출원은 15만14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 늘었다. 상표출원도 17만2511건으로 7.3% 증가했고, 디자인출원은 3만2867건으로 4.1% 늘었다.신규 출원인 활동도 활발했다. 하반기 신규 출원인의 특허출원은 2만37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8.5% 증가했고, 상표출원도 6만8759건으로 9.2% 늘었다. 특허출원은 기술 아이디어를, 상표출원은 브랜드 표시를 보호하는 제도다.상표 분야에서는 국내 화장품(K-뷰티) 산업 성장의 영향으로 화장품 관련 출원이 크게 늘었다. 화장품류 신규 출원인의 출원은 전년 대비 41.3%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소기업과 개인, 외국인을 중심으로 출원이 확대됐다.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망이 아닌 독립 운영 형태의 인디 브랜드들이 K-뷰티 수출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외국인의 경우 세계 유행을 선도하는 국내 K-뷰티 시장 진출 전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상표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허 분야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게임,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출원이 활발했다. 신규 출원인 비중은 전자상거래 49.0%, 게임 45.6%, 의료 38.6%로 나타났다. 지식재산처는 기술 기반 창업기업 증가와 벤처투자 확대가 특허출원 증가와 연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 수는 22만1063개로 전년 대비 2.9% 증가했고, 벤처투자 금액도 13조6000억 원으로 14% 늘었다.지식재산처는 지난해 하반기 출원 증가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EPU Index·주요 신문기사에서 경제·정책·불확실성 관련 키워드가 동시에 등장하는 빈도를 집계해 산출하는 지표)를 활용해 경제 불확실성이 산업재산권 출원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지난해 상반기 상승했던 EPU 지수가 하반기에 하락하면서 상반기에 둔화했던 국민의 상표·디자인 출원 활동이 회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설명이다.정연우 차장은 “경제 불확실성이 출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K-뷰티·전자상거래·게임·의료 분야에서 신규 출원인의 참여가 확대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같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경제활동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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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발명 유공자’ 85명 포상

    지식재산처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발명과 기술혁신 발전에 보탬이 된 발명 유공자를 포상했다. 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 주제는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다. 발명이 전문가 영역을 넘어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아이디어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발명 유공 포상자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발명 유공자 85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조성현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가 받았다. 2026년 올해의 발명왕은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이 선정됐다. 김 부사장은 올해의 발명왕 제도 시행 이후 첫 여성 수상자다.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마련됐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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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딸깍 민원’ 폭주… 매크로 ‘복붙’ 악용도

    단 한 명의 주민이 한 해 1만 건이 넘는 민원을 쏟아내는 사례가 반복되는 배경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자동 입력 반복 프로그램(매크로)의 조력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챗GPT 등의 보급으로 클릭 몇 번이면 장문의 민원 문건을 손쉽게 대량 등록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걸러낼 기술적,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서울시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가 3800건이 넘는 ‘민원 폭탄’을 맞았다. 재개발·복합개발 사업의 대상을 정하는 ‘도로 접도 요건’을 두고 이해관계가 걸린 주민과 사업 관계자의 찬반 의견이 대거 몰린 것이다. 문제는 의견 접수 마감 직전에 “새 기준이 법이 허용한 개발사업 추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거의 똑같은 내용과 형태로 대거 등록된 점이다. 담당 주무관은 “AI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지만 의견 처리 지침상 일일이 읽고 수작업으로 분류해야 해 이 업무에만 매달려야 했다”고 말했다. 첨단 기술을 악용한 반복 민원 문제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2021년 경기 수원시에서는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매크로를 악용해 “건축 시공 자재를 좋은 것으로 써달라” 등의 민원을 8만 건 넘게 접수시키는 바람에 시정이 마비될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국민신문고가 수원시 관련 전체 민원 접수를 약 석 달간 중단해야 했다. 소수의 매크로 악용이 선량한 다수 주민의 정상적인 제언 통로마저 막아버린 셈이다. 현장에서는 이런 경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이기행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짧은 시간 안에 특정 문구·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민원이 대량 접수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현행 시스템상 AI·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판별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서울시의 한 민원 부서 주무관은 “요즘은 버스 노선이나 주택 정책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을 두고 입법예고를 올리면 그 기간엔 한나절을 오롯이 민원 처리에만 투입해야 한다”며 “다른 민원 처리가 늦어지거나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고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4년 10월 매크로 등을 악용한 반복 민원이 감지되면 전자 민원 창구의 이용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원처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아직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통과돼도 입법예고 게시판처럼 사실상 민원 성격을 띠는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도적 사각지대가 여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의 제기를 돕는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구식”이라며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적용 대상도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등 전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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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제61회 발명의날 기념식 발명유공자 85점 포상

    지식재산처는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61회 발명의 날 기념식을 열고 대한민국 발명과 기술혁신 발전에 보탬이 된 발명 유공자를 포상했다.발명의 날은 세계 최초로 측우기를 발명한 날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하기 위해 1957년 지정된 국가기념일이다. 기념식 주제는 ‘모두가 발명가인 나라, 꿈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이다. 발명이 전문가 영역을 넘어 국민 누구나 일상 속 아이디어로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발명 유공 포상자와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발명 유공자 85명에게 포상이 수여됐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이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다. 은탑 산업훈장은 조성현 에이치엘만도 대표이사가 받았다. 2026년 올해의 발명왕은 김은미 케어젠 부사장이 선정됐다. 김 부사장은 올해의 발명왕 제도 시행 이후 첫 여성 수상자다. 행사에서는 주요 수상기업의 우수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회도 마련됐다.김용선 처장은 “연구원과 기업인, 학생 등 많은 발명인의 열정과 헌신이 바탕이 돼 혁신을 이뤄냈다”라며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업과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바탕의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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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심당 빵-꿈돌이라면 싣고… “이대-부산대 갑니다”

    대전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빵을 활용한 ‘대전빵차 전국투어 시즌3’를 통해 서울과 부산 대학가를 찾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투어는 2030세대가 밀집한 전국 대학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대전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꿈돌이 공동브랜딩 제품과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투어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매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는 시 공식 SNS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 인증 이벤트, 꿈씨패밀리 캐릭터 퀴즈,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이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꿈돌이 호두과자와 성심당 마들렌, 꿈돌이라면, 곤약쫀드기, 꿈씨패밀리 스티커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부산 투어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대학교 대동제 현장에서 열린다. 부산 지역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전빵차’를 활용한 현장 이벤트와 도시브랜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올해 시즌3 투어는 단순한 경품 행사를 넘어 꿈씨패밀리 캐릭터와 꿈돌이 공동브랜딩 제품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전국 단위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를 지속 확대해 도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후 투어는 6월 10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 홈경기와 7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는 2026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결승전, 7월 말 강원권 행사장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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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돌이·성심당 빵 싣고 씽씽…‘대전빵차’ 서울·부산 대학가 뜬다

    대전시는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지역 대표 먹거리인 빵을 활용한 ‘대전빵차 전국투어 시즌3’를 통해 서울과 부산 대학가를 찾는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투어는 2030세대가 밀집한 전국 대학 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대전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알리고 꿈돌이 공동브랜딩 제품과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대전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서울 투어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행사는 매일 정오부터 시작된다. 현장에서는 시 공식 SNS 팔로우와 유튜브 구독 인증 이벤트, 꿈씨패밀리 캐릭터 퀴즈, 포토존 인증샷 이벤트 등이 운영된다.참여자에게는 꿈돌이 호두과자와 성심당 마들렌, 꿈돌이라면, 곤약쫀드기, 꿈씨패밀리 스티커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부산 투어는 27일부터 28일까지 부산대학교 대동제 현장에서 열린다. 부산 지역 대학생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대전빵차’를 활용한 현장 이벤트와 도시브랜드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특히 올해 시즌3 투어는 단순한 경품 행사를 넘어 꿈씨패밀리 캐릭터와 꿈돌이 공동브랜딩 제품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전국 단위 문화·체육 행사와 연계한 현장 홍보를 지속 확대해 도시 인지도와 친밀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이후 투어는 6월 10일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에서 열리는 한화 이글스 홈경기와 7월 12일 대전컨벤션센터 에서 개최되는 2026 LoL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결승전, 7월 말 강원권 행사장 등에서 이어질 예정이다.김미경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대전빵차 전국투어를 통해 젊은 세대와 직접 소통하며 대전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를 친근하게 전달할 것”이라며 “서울과 부산 대학가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꿈씨패밀리와 대전의 매력을 알리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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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초등생 1학년 9000명에 ‘호신용 경보기’

    대전시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9000여 명에게 ‘꿈돌이 호신용 경보기’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교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강력 사건을 계기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아이들이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가상 인물인 ‘꿈돌이’를 활용한 열쇠고리 형태의 호신용 경보기를 제작해 14일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5개 학급에 시범 배부했다. 경보기는 130db(데시벨)의 강력한 경고음을 낼 수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위험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다. 시는 6월 말까지 대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경보기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효과와 학부모·학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경 시 복지국장은 “아이들은 위급한 순간 두려움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꿈돌이 호신용 경보기가 주변에 위험을 빠르게 알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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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어린이 체험시설 개장

    지식재산처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에 특허심판원 체험시설을 열고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는 가상의 히어로 카드 디자인권 심판 사례를 체험하며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사례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카드 디자인 침해에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는 모의 심판을 진행하며 서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하고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확인한다.지재처는 아이들이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특허심판 절차, 공익변리사의 역할을 접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재처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를 초청해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선 처장은 “많은 어린이가 직업 체험 특허심판원에서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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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어린이 체험시설 개장

    지식재산처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에 특허심판원 체험시설을 열고 체험형 지식재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는 가상의 히어로 카드 디자인권 심판 사례를 체험하며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쉽게 익힐 수 있다. 사례는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카드 디자인 침해에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다는 내용이다. 어린이는 모의 심판을 진행하며 서로 다른 디자인을 비교하고 디자인의 공개 시점을 확인한다.지재처는 아이들이 지식재산권의 의미와 특허심판 절차, 공익변리사의 역할을 접하면서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재처는 지역 아동복지시설의 어린이를 초청해 지식재산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용선 처장은 “내가 떠올린 아이디어와 같은 지식을 재산으로 만드는 방법이 바로 지식재산”이라며 “많은 어린이가 직업 체험 특허심판원에서 지식재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길 바란다”고 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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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초등생 지켜줄 ‘꿈돌이 호신용 경보기’ 보급

    대전시는 2026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전체 학생 9000여 명에게 ‘꿈돌이 호신용 경보기’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지난해 교내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대상 강력 사건을 계기로 위급 상황이 생기면 아이들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예방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시는 아이들이 쉽게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가상 인물인 ‘꿈돌이’를 활용한 열쇠고리 형태의 호신용 경보기를 제작해 14일 유성구에 있는 초등학교 5개 학급에 시범 배부했다. 경보기는 130db(데시벨)의 강력한 경고음을 낼 수 있어 위급상황 발생 시 주변에 위험을 신속하게 알릴 수 있다. 시는 6월 말까지 대전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경보기 배부를 완료할 계획이며 향후 사업 효과와 학부모·학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우경 시 복지국장은 “아이들은 위급한 순간 두려움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꿈돌이 호신용 경보기가 주변에 위험을 빠르게 알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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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증 빌려 전국서 수주… ‘메뚜기 산림법인’ 잡는다

    산림청이 부실 시공과 자격증 대여 등 산림행정의 고질적인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군 발주 사업을 따내기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위법 행위를 하는 ‘메뚜기 업체’를 시장에서 퇴출하고 관리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한 추진단은 지난 5일 첫 회의를 열고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산림사업법인을 선별해 조사에 착수했다. 산림청은 향후 조사 대상을 전체 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사업법인은 개인 소유 산림을 대상으로 나무 심기와 솎아베기 등 숲 가꾸기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다.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주로 시·군이 발주하는 산림사업을 맡아왔다. 하지만 일부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 수주를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니며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거나 자격증을 불법 대여받고, 부실 시공을 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와 함께 해당 업체들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지방정부의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부실 업체를 걸러내지 못했고, 일부 업체가 여러 시·도를 옮겨 다니며 사업을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 제도를 포함한 산림사업 실행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산림청은 산림사업법인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지난 7일부터 인터넷에 비상근 채용 광고를 올린 업체 가운데 자격증 대여가 의심되는 53개 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오는 22일까지 전체 산림사업법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근 산림사업법인이 수행한 산불 피해지 복구 조림과 숲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서도 다음 달 12일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추진단은 산림청과 지방정부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시켜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보완 명령과 수사 의뢰, 고발 조치 등 필요한 행정조치도 추진한다. 또 부실 산림사업법인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한편 현행 등록·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 산림청장은 “위법·부실 산림사업법인 문제는 산림행정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산림청이 직접 나서 바로잡겠다”며 “불법·부실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산림행정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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