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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영

김태영 기자

동아일보 대전충청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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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태영 기자입니다.

live@donga.com

취재분야

2024-04-22~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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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3%

  • 반려동물 산림휴양 조성하고 산불 통합관리

    산림청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산림청은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 재난은 독립돼 있지 않고 연계돼 있다. 산불이 나면 산사태에 취약해지고 병해충이 창궐하기 쉽다. 다른 한편으론 병해충으로 나무가 말라 죽고 고사목이 땔감으로 변해 산불을 키우기도 한다. 이처럼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번지는 산림 재난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산불·치산 기술협회, 소나무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통합한 공단을 신설해 복합적인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5월까지 법 제정을 추진한다. 영세한 임업 특성을 고려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지급 기준인 임산물 생산업 면적 3ha는 1ha 이상으로 낮춰진다. 임산물 판매 금액 기준도 연간 1600만 원 이상에서 9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산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가꾸고 경영하는 육림업의 경우 농촌 거주 시 주소지 내 면적 30ha 이상에서 10ha 이상으로 줄어든다. 산림청은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9월까지 법제처 심사 후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산림보호구역에 묶여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산주를 위한 보상책도 마련된다.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 내에 산을 소유한 개인은 약 3만 명으로, 총면적은 9만 ha에 이른다. 이들은 임업직불금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어 과세 의무만 있고 재산권 행사 권리는 제한돼 있다. 산림청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에 보탬이 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해 사유림 공익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반려 동식물을 위한 산림 복지도 확대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3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과 누릴 수 있는 산림 복지 공간 요구도 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반려견 동반 전용 산림휴양시설을 조성한다. 현재는 경기 가평 산음, 경북 영양 검마산 등 국립자연휴양림과 강원 화천 국립숲속야영장 등 일부 시설만 반려견 동반이 가능하다. 산림청은 6월까지 반려견 전용 국립김천숲속야영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반려식물을 키우는 국민을 위해서는 6월부터 연말까지 울산과 전남 순천에 있는 국가정원에서 맞춤형 가드닝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국가 식물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기후와 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마련한다. 2027년에 전북 김제에 들어설 새만금수목원은 해안·도서·염생식물 특화로 꾸민다. 2031년 개원이 목표인 전남 완도 난대수목원은 난·아열대 식물 위주로 조성할 예정이다. 지리산(국립공원), 인왕산(도시자연공원), 대구 측백나무림(천연기념물) 등 국립공원과 문화재에 있는 산림이 훼손된 곳도 생태 복원에 나선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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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림-수확-이용의 조화가 중요… 숲의 산업적 가치 높여 지방소멸 억제”

    “나무를 키우는 게 곧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집무실에서 마주한 남성현 산림청장은 직접 연필을 쥐고 종이 위에 ‘육림육인(育林育人)’을 써서 건네며 이렇게 말했다. 남 청장이 산림 정책을 구상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는 사람이다. 숲과 같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을 바탕으로 경영, 보존, 휴양 3박자가 균형을 이룬 산림 정책을 강조한다. 화재, 산사태 같은 재해로부터 우리 숲을 지켜내는 일은 기본이다. 올해 산림청의 목표를 한 문장에 녹이면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 강국으로 도약’이라고 했다. 남 청장은 “극단적 보존이 아니라 과학기술에 기초해 산림을 보존하고, 국제적으로 산림 협력을 강화하고, 다각적으로 산림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안으로는 임업인과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밖으로는 세계적인 산림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존에 기반 둔 경제림 조성 남 청장은 인터뷰 내내 “조림·수확·이용의 가치사슬을 튼튼히 엮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과학기술에 기초한 산림 자원 보존이 전제조건이다. 그는 “보존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이 필요하다”며 “가구, 건축, 생활용품 등 모든 실생활에 나무를 쓴다. 불법 벌채는 엄정 대응하되 농사짓듯이 나무도 가꾸고 베서 써야 한다”고 경제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요는 있는데 우리가 쓸 목재가 부족하면, 결국 다른 나라에서 목재를 사야 한다. 우리 숲을 가꿔서 쓰면 무역수지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남 청장은 “우리 숲은 지켜야 할 자연이고, 외국 숲은 써야 할 자원인가. 우리 숲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목재 자급률은 15%다. 일본(41.8%), 독일(53%), 미국(71%), 뉴질랜드(100%)에 비해 낮다. 숲은 산업적 가치를 넘어 지방 소멸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남 청장은 ‘인제 자작나무 숲’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90년대 솔잎혹파리 피해로 망가졌던 소나무 숲이 자작나무 숲으로 변신해 이제는 연간 30만 명 이상이 찾고, 한국 관광 100선에 오르는 대표 관광지로 자리 잡았다”며 “잘 가꾼 산림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 관계 인구까지 늘리는 역할을 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산림청은 자작나무 숲이 연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336억 원으로 집계했다.● 탄탄한 재해 대비 살맛 나는 임업 그는 안정적으로 숲을 가꾸고 쓰려면,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596건, 피해 면적은 4992ha(약 1510만 평)에 이른다. 남 청장은 “올해 재난성 산불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 진화 임도(林道)를 409km 늘리는 한편 해외에서 대형 5대, 중형 2대 등 헬기 7대를 임차하고, 국산 산불 진화 헬기 2대를 확충할 것”이라며 “동해안 중심 10곳에 그친 인공지능(AI) 기반 산불 징후 감시 체계를 경북과 강원 등 30곳으로 확대하고,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에는 요양병원이나 초등학교 정보를 추가로 입력해 촘촘하게 재난에 대비할 것”이라고 했다. 임업인 소득 증진을 꾀하기 위해 올해 임업직불금 예산을 544억 원 마련했다. 지난해보다 76억 원 늘었다. 남 청장은 “올해 임업인 2만1000명 정도가 1인당 평균 240만 원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업직불금제는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됐다. 개발제한구역, 산림보호구역에 개인 산림이 묶여 있는 산주를 위한 보상책도 추진하고 있다. 그는 “3만 명의 개인이 소유한 땅이 산림보호구역에 묶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을 위한 ‘산림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했다.● 세계 산림 선도 국가로 우뚝 1월 11일 동티모르는 국가 산림의 날을 맞아 우리나라 산림녹화 비법을 전해 받기 위해 남 청장을 초청했다. 동티모르는 우리나라의 39번째 양자 산림협력국이다. 남 청장은 “450년 넘게 식민지 생활을 한 곳이다. 좋은 나무가 대부분 잘려 나가 황폐해진 산림을 보니 가슴이 아팠다”라며 “샤나나 구스망 총리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산림 전문가 파견, 무상 원조를 추진하고 공공기관(KOICA)과 기업 등의 협력 추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한국-독일 임업기술 협력 50주년이다. 남 청장은 “도움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가 됐다. 아시아 위주였던 양자 산림협력국도 유럽까지 넓혀 현재 39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가이아나, 토고 등 14개 태평양 도서국에 산림재난 대응, 산림 복원을 위한 공적개발원조(ODA)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관련 예산도 지난해 196억 원에서 올해 269억 원으로 늘렸다. 기후 위기 대응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세계 산림 선도국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구상이다. 남 청장은 혹시 모를 재난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내내 고향에 가지 않고 상황실이 있는 대전에 머물렀다고 했다. 그는 “산림청 모든 구성원과 함께 국민 살림을 지킨다는 각오로 우리 산림을 지키고 꾸리겠다”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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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기암 수술도 밀려” 전공의發 의료차질

    “어머니가 20일 폐암 수술을 받기로 했는데 연기됐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폐암 4기인 어머니가 수술을 받기로 했다는 한 보호자는 16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서 “오늘 갑자기 담당 교수로부터 전화가 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안 된다고 했다”며 ‘입원 예약 안내문’ 사진을 올렸다. 해당 병원 측은 “우리 환자가 맞다. 담당의가 전공의 파업 때문에 수술이 어렵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의 경우 항암 치료를 2년간 하다 더 이상 듣는 약이 없어 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보호자는 “뉴스는 봤지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 했다. 환자 생명으로 밥그릇 챙긴다고 협박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20일 집단행동을 예고하면서 대규모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소속 전공의 대표는 16일 “19일까지 전원 사직서 제출 후 20일 오전 6시부터 병원 근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국 의대 40곳 재학생 대표들도 “20일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의대를 졸업한 전공의 약 1만3000명은 수련 병원 221곳의 최일선에서 수술 보조와 진료, 각종 검사 등을 담당한다. 빅5 병원 외에도 전국 수련 병원 곳곳에서 이미 사직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어 현장에서 진료 차질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세브란스병원은 당장 19일부터 수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고 나머지는 연기하거나 취소하기로 했다. 이 병원 관계자는 “마취통증의학과 전공의가 없으면 수술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생명에 직결된 수술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은 16일 뇌출혈 수술과 일부 뇌경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16∼18일 항암 환자 신규 입원을 중단했다. 2000년 이후 세 차례 의료계 파업이 있었지만 전공의가 집단 휴업 대신 사직을 결정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병원을 떠난 후)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이번에는 (과거처럼) 사후 구제나 선처도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복지부는 전국 전공의 수련 병원 221곳에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16일 오후 6시까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103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려 100명이 복귀했다. 나머지 3명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암환자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 “환자 볼모삼나” [의료대란 우려]전공의發 의료 차질 현실로빅5 병원 의사중 전공의 39% 차지… “심전도 검사도 인턴들 없어 못해”“대체 투입 인력 얼마나 버틸지 의문”… 일부선 입원환자 순차적 퇴원 준비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 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 빅5 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 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가량으로 줄였다. 고려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대부분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 길게는 반년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 속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 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느냐. 아무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 어깨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 이상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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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입원 중단하고 수술 절반 축소…“환자 볼모삼나”

    16일 오후 서울 도심의 한 대학병원.원무과 직원들과 간호사들이 환자들의 전화 문의에 “곧 전공의들 파업이라 입원이 어렵다”고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는 모습이었다. 이 병원에선 인턴들이 16일부터 안 나오겠다고 밝혀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들이 인턴이 하던 채혈 등을 대신했다. 병원 관계자는 “원래 인턴이 하던 심전도 검사도 시간이 없어 못 하고 있다.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데 안 했다가 큰일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 연기하고 환자 퇴원 준비하는 병원들빅5(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 병원 전공의들이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겠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실제로 사직서를 내기 시작하면서 일선 병원에선 이미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는 총 2745명으로 빅5 전체 의사 7042명 중 39%를 차지한다.서울성모병원은 이날 오전 8시 반부터 “전공의 파업으로 뇌경색 재관류중재술, 뇌출혈(거미막하 출혈 등) 수술 및 시술이 불가하다”고 공지하고 18일까지 암 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서울성모병원 등이 소속된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19일부터 일부 병원의 수술실 야간 단축운영에 들어갔다.서울대병원은 자궁육종암, 폐암 등 수술을 연기한다고 환자들에게 알렸으며 세브란스병원은 19일부터 낮 시간대 전체 수술방 37개 중 19개만 가동하기로 하며 수술 건수를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고대안암병원 등은 만약의 경우 순차적으로 입원 환자들을 퇴원시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까지 10개 병원 소속 전공의 235명이 사직서를 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집계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광대병원의 경우 22개 과 전공의 126명 전원이 사직서를 낸다고 했지만 복지부 통계에는 8명만 반영됐다.복지부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했던 전공의 103명 중 100명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과 병원의 설득으로 복귀했다. 서울성모병원 관계자는 “인턴 47명이 16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가 전원이 복귀하기로 결정하고 복귀 이행 확인서를 제출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성모병원에서도 이날 오전 인턴 총 21명이 단체로 출근을 거부했다가 6시간 뒤인 낮 12시경 복귀했다.● “의사가 환자 볼모로 잡아도 되나”길게는 반년 가량 수술을 기다려 온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16일 뇌종양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누리꾼이 “27일에 뇌종양 수술 예정이었는데 전공의 사직으로 수술을 못한다고 16일 전화를 받았다”며 “환자를 볼모로 의사가 이래도 되냐. 아무 것도 못하는 내 자신이 밉다”고 했다.어깨 뼈가 부러져 대전성모병원에서 이달 6일 입원해 수술을 받고 퇴원한 구모 씨(38)는 “어깨 뼈를 고정한 철심을 빼는 수술을 26일 하기로 했는데 차질이 생겼다. 철심을 당분간 계속 달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울상을 지었다. 췌장암을 앓고 있는 김모 씨(54)는 “다음 번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며 “의사가 환자를 볼모로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전공의 이탈이 현실화되면 남은 전문의와 교수, 간호사들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인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다음 주 당직표 짜느라 난리다. 전공의가 없어 교수들이 일주일 내내 당직을 설 판”이라고 전했다. 서울 은평성모병원 관계자는 “전공의가 없으면 교수와 전문의가 밤새 당직을 선 후에 다음 날 진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며칠은 괜찮을지 몰라도 3, 4주로 길어지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했다. 일부 병원은 전공의 업무 일부를 간호사와 응급구조사에게 넘겨 반발을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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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율주행차 기술 中유출’ KAIST교수… ‘집유’ 원심 깨고 징역 2년 법정 구속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씨는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천인계획’에 2017년 선발됐다.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장애물을 인지하고 위치와 거리, 운동 특성 등을 파악하는 공간 측정 기술이다. 이 씨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때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없애는 첨단 기술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21년 적발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꾸며 임금 2000만 원을 가로채고,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출한 기술이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이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을 범용 기술로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를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연구 장비 구입에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3000여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AIST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형 확정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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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에 전화번호 대신 QR코드 남기세요”

    대전시가 15일부터 차량 내부에 민감한 개인 연락처를 대신해 QR코드를 활용한 안심번호를 둘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안심번호 서비스는 차주가 차량에 남겨 놓는 개인 연락처를 QR코드로 대체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은 채 문자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에 차량을 등록하면 개인별 QR코드가 발급된다. 신청자가 직접 QR코드를 뽑아 차량에 부착하면 된다. 연락을 원하는 사람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인식하면 이동 주차 요청, 접촉 사고 등 피해를 알리는 두 가지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차주에게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대전시 소재 차량 보유자다. 다른 지역 소재 차량은 이용할 수 없다. 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를 개발했다. 시 관계자는 “QR코드를 악용한 사기에 대비해서 상시 신고를 받고 적발이 되면 서비스를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 안심번호 서비스 주소 홈페이지(www.daejeon.go.kr/safeparking)를 참고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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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자율 주행차 핵심기술 빼돌린 KAIST 교수, 항소심서 실형 법정구속

    자율주행 차량에서 인간의 눈 역할을 하는 센서 핵심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혐의로 현직 KAIST(한국과학기술원)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손현창)는 15일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AIST 교수 이모 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이 씨는 중국 정부가 과학 기술 분야의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인 ‘천인계획’에 2017년 선발됐다. 이후 2020년 2월까지 자율주행차 라이다(LiDAR) 기술 연구 자료 등 파일 72개를 중국 현지 대학 연구원 등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장애물을 인지하고 위치와 거리, 운동 특성 등을 파악하는 공간 측정 기술이다. 이 씨는 자율주행 차량이 상용화될 때 필요한 차량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없애는 첨단 기술도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자신이 고용한 연구원이 연구 사업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꾸며 임금 2000만 원을 가로채고, KAIST 부속센터 운영비 1억9000만 원도 빼돌린 것으로 나타났다.2021년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재판부는 “유출한 기술이 당장 경제적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법으로 보호되는 첨단기술 범위에 속하는 만큼 이 씨에게 비밀 유지 의무가 있었다”며 “엄격히 보호해야 할 산업 기술을 국외로 유출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형을 선고하고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술 유출 정황이 드러난 후에도 천인계획 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고, 자율주행차 핵심기술을 범용기술로 주장하며 은폐해 학교 측이 자체 심사를 했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비와 센터 운영비를 연구 장비 구입에 전용해 학교 측에 손해를 끼쳤다며 사기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이 씨가 천인계획으로 취득한 이득이 15억3000여만 원에 달해 적지 않다”며 “인맥과 지식을 동원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행위가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AIST 관계자는 “이 씨는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로 형 확정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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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춘포털’ 열리니 지역 청년 모여드네

    “청년 창업자들끼리 마주해서 얘기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동료가 있다는 생각에 든든합니다.” 2018년 3월에 천연 비누·화장품 분야 창업을 한 노시연 씨(36)는 14일 이렇게 말했다. 노 씨는 대전 서구 청년 공간인 ‘청춘포털’에서 기획하고 진행한 ‘대전청년창업포럼’에 모두 참가했다. 포럼은 지난해 8월 마케팅 분야를 시작으로, 11월 헬스 케어 분야 청년 창업자가 강연에 나섰다. 24일 열릴 제3회 포럼에는 교육사업을 하는 청년 창업자가 예비 청년 창업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역 청년(만 19∼39세)들의 꿈 놀이터인 서구 도마동 ‘청춘포털’은 지난해 3월에 문을 열었다. 254㎡(약 77평) 규모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책상이 있는 열린 공간, 무대, 방송 장비가 갖춰진 방음 스튜디오, 안무 연습실, 회의 학습 공간 등으로 구성돼 있다. 대전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 강연, 체험행사를 무료로 진행한다. 창업과 면접, 전통문화, 웹소설 작가입문반 등 정규 교육과정과 함께 그림 그리기 같은 단발성으로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1월에는 지역 청춘 남녀들의 만남을 주선하기도 했다. 지역 청년 남녀 각 6명, 총 12명이 참여한 이 행사는 요리 만들기처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바탕으로 17일에는 이혼한 청춘 남녀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만남까지 기획하고 있다. 이 밖에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도 돕고 있다. 청춘포털에 있는 모든 집기류는 무료로 쓸 수 있다. 복사나 스캔도 가능하고 다양한 분야의 잡지, 신문, 영문 서적도 준비돼 있다. 카메라, 마이크, 노트북 등 방송 장비를 빌리는 데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 청년이면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 보니 입소문을 타 개관 이후 11개월 동안 누적 방문객 수는 4689명을 기록했다. 청년 활동 저변을 넓히기 위한 대외 활동도 활발하다. 대전과학기술대, 서구필라테스협회, 참스포츠나눔협동조합, 보컬스쿼드, ㈜제일에듀스, 극단 미각 등 6개 단체와 업무 협약을 했다. 올해부터는 서구청년네트워크도 운영한다. 서구청년네트워크는 청년정책을 제안하는 정책 참여기구로 2017년 5월에 시작돼 현재까지 지역 청년 200여 명이 참여했다. 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공간은 3곳(청년나들목, 청년두두두, 청년너나들이)이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청년 공간은 서구 3곳(청춘포털, 청춘스럽, 청춘정거장), 대덕구(청년벙커), 동구(동구동락), 중구(청년모아)는 각각 1곳이며 유성구는 없다. 최정현 청춘포털 센터장은 “차별화되고 건전한 교육과 즐길거리를 끊임없이 발굴해 청년들이 살고 싶은 대전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청춘포털은 평일(월∼금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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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서 수소차 구매하면 3250만 원 지원”

    대전시가 올해 수소차를 사는 지역 시민과 법인, 기업 단체를 대상으로 차량값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수소차 총 300대를 대상으로 1대당 325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차 가격(6950만 원)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액수다. 지원 대상 중 30대는 취약계층, 유공자, 다자녀 가정에 우선 배정한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며 예산이 소진되면 끝난다.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30일 전부터 연속해 대전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이거나 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장 주소를 대전에 두고 있는 법인, 기업, 단체 등이다. 개인은 1인당 1대, 법인·단체 등은 업체당 최대 27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구매 계약일 순으로 선정된다.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 1종이다. 시는 올해부터는 다자녀 대상 지원 기준을 3인에서 2인 이상으로, 거주 기간 제한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군 복무는 거주 기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보조금 신청 서류는 수소차 제조·수입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접수시키면 된다. 차량이 출고·등록되는 시점에 따라 보조금 지급 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시나 해당 영업점에 보조금 지원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지역에 등록된 수소차는 총 1461대다. 수소 충전소는 유성구 학하동을 포함해 9개가 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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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 연휴 마지막 날… 희뿌연 하늘

    제주를 제외한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인 12일 대전 동구 하늘공원을 찾은 시민들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을 맞아 나들이를 나와 다소 뿌연 먼지가 내려앉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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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차전지 특허 심사… 2개월로 확 줄인다

    국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에도 특허 우선심사가 적용된다. 평균 22.9개월이 걸렸던 이차전지 특허 심사 착수 기간이 2개월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12일 이차전지 산업 초격자 지원 등을 담은 ‘2024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우선심사는 국가 첨단 기술과 관련된 특허 출원에 대해 2개월 이내로 등록 심사를 끝내는 제도다. 2022년 반도체 분야를 시작으로 이듬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올해 이차전지가 세 번째 지정이다. 2018년 8940건이었던 이차전지 출원 건수는 2019년 9843건, 2020년 1만699건, 2021년 1만2306건, 2022년 1만4042건을 기록했다. 출원 건수가 늘며 심사 처리 기간도 지난해 기준 약 22.9개월이 걸렸다. 이차전지 분야 민간 퇴직 인력은 해외로 기술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 심사관으로 흡수한다. 총 38명을 채용하며 이달 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들은 5월경 심사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용이 마무리되면 이차전지 특허심사관은 총 83명이 된다. 특허 심사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정년이 없고 민간 경력이 인정된다.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도 26일부터 운영된다. 박사 등 전공자, 첨단 기술 분야 심사·심판 고경력자로 꾸려져 첨단 기술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해외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식 재산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개별 국가 지원 형태에서 광역형으로 개편해 지원 국가 수를 기존 11개에서 40개로 늘린다.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 기관과의 협력도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전체로 단계적으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지식 재산의 주무 부처로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내 수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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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다자녀 공무직’…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한다

    “늦게 결혼하다 보니 제가 퇴직해도 두 딸이 모두 고등학생이라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는데 숨통이 틔었습니다.” 올해로 13년째 대전 서구청에서 공무직으로 일하는 김모 씨(58)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서구 관내 가로수와 쓰레기 자동집하시설(크린넷) 주변을 관리한다. 그는 현재 중학교 2학년과 1학년 연년생 딸 2명이 있다. 정년이 끝나면 두 딸이 고등학생인데, 김 씨는 두 딸 덕에 정년 이후에도 2년 더 기간제 근로자로 일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는 아이 둘 이상 다자녀 공무직 공무원을 정년 이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로 다시 고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아이를 낳는 연령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 이후 겪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공무직 근로자다. 기존 자녀 1명 외에 추가 미성년 자녀가 1명이면 퇴직하는 연도의 다음 2년, 2명은 5년, 3명은 8년, 4명 이상이면 10년을 추가로 연장해 같은 부서, 같은 업무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게 됐다. 서구 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내 업무를 하는 공무직 김선숙 주무관(38)은 “5세 아이를 낳고 둘째 계획은 아예 없었는데, 정년 후에도 일을 할 수 있다면 아이를 더 낳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서구 공무원 수는 지난 달 말 기준 1165명이다. 이 가운데 공무직은 일반 공무직 노동자 183명, 환경 미화원 146명 등 총 329명이다. 공무직은 옛 무기계약직으로 환경 미화원이나 도로 정비 등을 하는 현장 근로자다. 서구 내 40세 이하 공무직(87명) 중 13명은 미성년 자녀가 2명이고,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직원은 4명이다. 구는 이달 중 관련 규정 정비를 완료하고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향후 5년 동안 이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무직 공무원은 2026년 1명, 2028년 1명으로 총 2명이다. 서구 관계자는 “퇴직한 공무직 근로자를 기간제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퇴직으로 빈 자리는 신규 채용한다”며 “퇴직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직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구의원들은 선심성 정책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책이 조례가 아닌 구 자체 규정이기 때문에 구청장 의중에 따라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점과 현 구청장 임기 중 수혜 대상자는 한 명도 없어 총선을 앞두고 나온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서철모 구청장은 “공무원 대상 저출산 대책은 수당과 휴가에 집중돼 있지만, 앞으로는 안정적인 근로 환경이 필요하다”며 “구청장이 바뀌어도 이미 발표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 지자체와 중앙부처에 관련 규정과 법 개정을 통해 함께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구는 앞으로 공무직 등 관련 채용 규정을 개정해 다자녀가구에 가산점 비중을 더 늘릴 방침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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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도심 빈 건물이 스마트팜으로

    대전시는 6일 원도심 내 빈 건물을 활용해 기술 연구형 스마트팜인 ‘대전팜’을 개장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인공 광원을 활용해 딸기를 재배해 팔고, 의료용 대마 재배 기술 수출을 위한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대전팜은 건물 2개 층(지하 2층, 지상 8층)에 398㎡(약 120평) 규모로 마련됐다. 지하 2층에는 의료용 대마 재배실 7개와 4단으로 된 딸기 스마트팜 재배실이 꾸려졌고 지상 8층은 교육장, 홍보관 등으로 활용된다. 딸기는 지역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판매하고, 의료용 대마 재배 기술은 미국 등에 수출할 예정이다. 운영은 대전 유성구 용산동에 있는 ㈜쉘파스페이스가 맡는다. 이 업체는 식물 재배 조명 장치를 개발한 스마트팜 솔루션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곳에 선정되기도 했다. 시는 3월까지 대전 동구 삼성동에 잎채소류 등을 키우는 대전팜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이다. 총예산은 시비 16억 원이 투입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도시형 스마트팜 확산과 대전형 스마트 농업 첨단산업밸리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면서 “도시 재생과 농업 일자리 창출,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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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교육대, 미래소재기술연구소 출범

    한국기술교육대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소재기술연구소를 출범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연구소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한국형 핵융합 실증로 건설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핵융합 발전은 가벼운 원자핵인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하나의 무거운 원자핵으로 합치면서 내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두 개의 원자핵이 융합할 때 나오는 중성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다. 바닷물을 활용할 수 있고 온실가스 배출도 없기 때문에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린다. 미래소재기술연구소는 인력양성센터, 소재연구센터, 플라스마응용기술센터로 이뤄졌다. 교육과정 개발과 인턴십을 통한 석박사급 전문 인력 양성, 고온용 소재 연구개발, 성형 기술 연구, 물리·공학 해석을 통한 시스템 설계와 제작 기술 연구, 플라스마 응용 기술을 활용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유길상 총장은 “미래소재기술연구소는 다양한 첨단 융·복합 연구를 수행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과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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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인도 대전 시민… 함께 사는 세상 되길”

    “추운데 괜찮으세요? 아프면 알려주시고 김밥하고 생수 두고 가요. 꼭 드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20분경 대전 동구 삼성동 북부교 아래. 문재진 대전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 사회복지사가 산책로 옆에 있는 텐트 안으로 은박지에 싼 김밥 한 줄과 500mL 생수 한 병, 핫팩 두 개를 집어넣으며 이렇게 말했다. 기온은 영하 3도, 북부교 다리 밑을 지나며 더 날카로워진 칼바람이 텐트를 뒤흔들었다. 텐트 안에는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10년 넘게 노숙하고 있다. 남성은 주름이 깊게 팬 손으로 음식과 핫팩만 받을 뿐 말이 없다. 문 씨는 “10년 동안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마음이 열릴 때까지 돌보는 게 우리 일”이라고 말했다.● 하루 4번 길거리 노숙인 만나대전시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2004년 노숙인상담보호센터로 시작했다. 오전 9시, 오후 2시, 6시, 11시 이렇게 하루에 4번씩 센터(동구 중동) 주변 4km 정도를 매일 걸으며 노숙인을 살핀다. 대상자가 있을 법한 곳을 물색하고, 필요한 것을 지원하며 기관으로 찾아오게 유도하는 ‘아웃리치’ 방법이다. 노숙인들이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복지로 다가가는 것이다. 취침 시간과 맞물린 오후 11시 순찰은 노숙인 현황이나 상태를 꼼꼼히 알 수 있다. 이날 ‘희망동행’ 근로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순찰에 나섰다. 희망동행 근로자들은 노숙 경험이 있기도 해 노숙인의 심리와 거처를 꿰고 있다. 노숙인들은 대전역 근처 원도심에 집중돼 있다. 현재 센터가 파악한 거리 노숙인은 54명(동구 43명, 중구 11명)이다. 희망동행 근로자 A 씨(59)는 “24시간 열려 있고 바람도 피할 수 있는 지하도는 명당이다”라고 말했다. 이날도 동구 목척교 지하도에는 노숙인 14명이 종이상자를 깔고 몸을 뉘었다. 한 명이 감기약이 필요하다고 하자 문 씨가 약 한 알을 건넸다. 그는 “일부러 감기약을 모았다가 한 번에 먹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것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다리 밑, 하천 변, 공중화장실, 지하도를 지나 대전역에 이르자 하루가 넘어갔다. 오후 11시에 시작한 순찰은 날을 넘겨 오전 1시경 끝났다. 노숙인에게 나눠주려고 챙겨간 김밥 40줄, 생수 40병, 핫팩 70개는 동났다.● 노숙시민도 함께 사는 대전 사람센터 간판에는 ‘노숙인’이란 단어가 없다. 2016년 7월 지금 자리로 사무실을 옮길 때, 노숙인 시설이란 소문이 퍼져 주변에서 현수막을 내걸고 입주를 반대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건물주에게 사정한 끝에 어렵게 월세를 얻었다. 사무실에서 300m 떨어진 곳에는 보호센터가 있다. 2층 침대 8개가 있는 남성용 방과 이불을 펴고 잘 수 있는 여성용 방, 식당이 있다. 여기 간판에도 ‘노숙인’은 빠졌다. 직원은 총 18명(종합지원센터 11명, 보호센터 7명)이다. 계약직 등을 뺀 직원 11명이 쉼 없이 24시간 센터를 지키며 노숙인 순찰, 응급구호, 생활·자활 지원, 주거복지사업 등을 한다. 김의곤 센터장은 “우리가 포기하면 노숙인은 갈 곳이 없다는 각오로 버틴다”고 말했다. 노숙인 중에서도 정신질환이나 몸이 아픈 고위험군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올해는 관련 예산이 끊겼고 담당 직원도 정리됐다. 보건복지부가 ‘노숙인 위기관리사업’을 없앴기 때문이다. 정혜원 배재대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는 “고위험군 노숙인 관련 사건이 터지면 시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고 수습하는 데 사회적 비용도 든다.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센터 사무실 곳곳에는 ‘노숙시민도 함께 사는 대전 사람’이라는 글귀가 붙어 있다. 지난해 센터에 들어온 노숙인은 총 115명이고, 88명이 자활 훈련을 받고 경제적으로 자립해 노숙 생활을 끝낸 것으로 집계됐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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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자치구-단체, 나눔 위해 뭉쳤다

    대전시는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5개 자치구와 37개 기관·단체와 함께 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온기 나눔 캠페인 대전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 온기 나눔 캠페인은 나눔 문화를 장려하고 다양한 기관과 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와 기부·자선 활동을 범시민적으로 넓히는 일이다. 시와 구를 포함해 자치단체 6개, 자원봉사 단체 15개, 국민운동 단체 11개, 금융·공공기관 9개, 협회·연합회 2개가 참여한다. 이들은 상시 온기 나눔 캠페인 활동을 하며 2월 말까지 소외계층 집중 지원을 위한 활동을 이어간다. 구자선 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이후 시청 구내식당에서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행사가 이어졌다. 자원봉사자 50여 명은 지역 내 쪽방촌과 보훈유공 대상자,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500가구를 대상으로 개당 5만 원 상당의 밑반찬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밑반찬 꾸러미가 맹추위를 녹이는 온기가 되고, 더 따뜻한 사회가 되도록 캠페인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는 참여 기관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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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벌써 입춘이 코앞이네”

    30일 대전시청 내에 만들어진 화분병원에서 원예사들이 입춘(立春)을 앞두고 화분을 가꾸고 있다. 화분병원은 시민이 맡긴 화분을 무료로 치료해 준다. 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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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산불 596건… 위험 지역 입산 통제할 것”

    지난해 596건의 산불이 발생해 4992ha(약 1510만 평)가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2014∼2023년) 평균 발생 건수 567건과 피해 면적 4004ha보다 각각 5%, 25% 증가한 수치다. 산림청은 2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산불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불 원인으로는 입산자 실화가 170건(29%)으로 가장 많고 쓰레기 소각 72건(12%), 논·밭두렁 소각 57건(10%), 담뱃불 실화 54건(9%), 건축물 화재 41건(7%)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4월 3일에는 역대 최초로 100ha 이상 대형 산불 5건이 동시에 발생했다. 산림청은 올해도 2∼4월 기온 및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돼 산불 위험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산불 방지 대책은 산불 주요 원인별 예방 대책 강화, 과학 기반 산불 감시와 예측 체계 마련,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초동 진화 체계에 중점을 두고 이뤄진다. 산림청은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를 2월까지 실시한다. 산불 위험이 큰 지역은 입산을 통제(183만 ha)하고 등산로 6887km를 폐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산불감시체계인 ‘ICT 플랫폼’을 전국 20곳으로 확대한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에는 요양병원, 초등학교 등 19만6000곳의 위치 정보를 추가로 입력한다. 해외 임차 헬기를 도입해 관계기관 헬기와 산불 진화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진화 차량보다 담수량이 3배 많은 고성능 산불 진화차를 추가로 11대 도입해 야간 산불과 대형 산불에 대응할 방침이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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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남대, 로봇-소프트웨어 맞춤형 인재 키운다

    한남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일·학습 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선정돼 앞으로 3년 동안 예산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첨단산업 아카데미는 기업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기업은 대학에 의뢰해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학생들은 현장에서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5개월 동안 전공 이론과 기초 실습 교육을 받고, 7개월은 기업으로 파견돼 현장 실무교육을 받는다. 교육훈련은 로봇기구개발과 로봇을 운영하는 임베디드(embedded) 소프트웨어 개발 등 2개 종목으로 이뤄진다. 일·학습 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에 참여하는 기업은 학생들의 현장 훈련 비용과 일·학습 병행 훈련지원금, 기업 현장 교사 수당, 담당자 수당 등을 지원받는다. 또 병역특례와 조달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외부평가 인센티브 등도 받는다. 한남대는 2016년부터 일·학습 병행 사업 1, 2단계를 모범적으로 수행해 5년 연속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어 2028년까지 수행하는 3단계 사업 운영기관에 연속 지정됐다. 강봉수 일학습사업단장은 “로봇과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를 양성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일·학습 병행 첨단산업 아카데미에 참여할 기업은 한남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로 연락하면 된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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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내달부터 경로식당 밥값 절반만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 대전지역 경로식당에서 밥값을 내고 끼니를 해결하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대전시는 2월부터 기본 중위 소득 150% 이하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경로식당 이용 밥값(4000원)의 절반인 2000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를 가능성이 큰 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홀몸노인 280명을 대상으로 25개 경로식당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했다.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그동안 밥값 4000원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있을 것으로 보고 급식비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쳤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경로식당은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20명 이상이고 주 3회 이상 급식을 하는 곳이다. 지역 내 5개 구별로 보면 동구 9곳, 중구 6곳, 대덕구 4곳, 서구와 유성구는 각각 3곳씩 총 25곳이 있는데 주로 점심을 제공한다. 전체 이용객은 하루 평균 3047명이며 이 가운데 무료 급식 대상자는 2818명, 일반 대상자는 559명으로 집계됐다. 밥값을 전액 부담하는 일반 이용자는 동구가 149명으로 가장 많고 중구 133명, 대덕구 127명, 유성구 120명, 서구 30명으로 나타났다. ‘경로식당 일반 이용자 어르신 급식비 지원사업’은 울산광역시에 이어 특별·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두 번째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울산시는 급식단가 3500원 중 2500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확대된 밥값 지원 대상자인 기본 중위 소득 150% 이하 60세 이상은 지역 내 100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은 복지부 사회보장제도를 참고해 세웠다. 중위 소득 150%는 1인 기준 월 소득 334만3000원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직장가입자 11만9657원, 지역가입자 6만1984원, 혼합 12만657원이다. 자신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명세서를 발급받아 보면 된다. 시는 우선 무료 급식비 예산 28억1280만 원 중 일부인 4억40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 부족한 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경로식당 일반이용자 급식비 지원사업은 고령사회에 늘어나는 노인 복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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