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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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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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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완수사권 폐지’도 물러선 정청래…“당 입장 있지만 정부입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입법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거듭 요청하면서도 합당 논란 이후 청와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려 한다는 해석이 나온다.정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에서 “당에서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입장 정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형사소송법으로 처리하기로 이미 방침을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예외없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만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요청을 다시 요청한 것.다만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입법안을 다듬는 과정에서 이를 관철한다기 보단 “반영을 건의”한다며 톤을 낮춰 당정 간 불협화음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 의도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6일 최고위 회의에선 “민주당이 전날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 인력 구조를 일원화하고,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부여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보완수사요구권을 준다는 것은 보완수사권도 주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민주당과 청와대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다소 이견을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민주당 내 강경파들과의 의견이 다른 것을 밝힌 바 있다.이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에서 정 대표가 물러서며 당정 관계 회복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합당 논란에서 물러선 만큼 정 대표 입지가 당분간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날 정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로드맵도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들을)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없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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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文정부 부동산 정책에 “아쉬워”… 국토장관 “1·29 공급대책 재탕 지적 일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 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9% 올랐다고 지적하자 “종합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부가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쉽다”며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고 말한 바 있다.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14 공급대책에 포함된 24곳과 이재명 정부의 1·29 대책에서 발표한 26곳 중 6곳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의 재탕”이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서 추진 못 한 기존 사업지들을 다시 넣었다”며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히 면밀히 평가했고,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임기 초반 보유세를 정상화하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월로 종료가 임박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못 박았다. 김 총리는 환율 급등에 대해선 “펀더멘털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 문제, 외채 급증,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며 “현재로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이 지속되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 부채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총리는 9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박 의원 발언을)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전날 김 총리는 박 의원이 “(국군에)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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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 주택공급, 文정부 대책 재탕” 지적에…국토장관 “일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문재인 정부 등 민주당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아쉽다”며 실패를 인정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29 주택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의 재탕 아니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다.김 총리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19% 올랐다고 지적하자 “종합적으로 민주당 계열 정부가 맡았던 시절에 있었던 부동산 정책의 결과에 있어서 아쉽다”며 “저희들이 늘 이렇게 성찰하려고 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9일 유튜브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일단 실패했다고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부동산 정책만큼은 실패했다고”고 말한 바 있다.이 의원은 김 장관에게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8·14 공급대책에 포함된 24곳과 이재명 정부의 1·29 대책에서 발표한 26곳 중 6곳이 중복된다고 지적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공급 대책의 재탕”이라고 물었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서 추진 못한 기존 사업지들을 다시 넣었다”며 “표현에 따라서는 재탕이라고 해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왜 공급대책으로 발표를 하고 진행이 되지 않았는지를 지난 몇 달 동안 상당히 면밀히 평가했고,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약점을 보완해 이를 제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총리는 “임기 초반 보유세 정상화하면 효과 발휘할 수 있지 않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의 질의에 “부동산 정책 놓고 볼 때 공급, 수요 억제, 세제 등 모든 정책 어느 것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5월로 임박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선 “이번에는 아마 종료가 아니라 확실한 종료”라며 못박았다.김 총리는 환율 급등에 대해선 “펀더멘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고환율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경제 체력이 급격히 약해졌거나 펀더멘털 문제, 외채 급증, 외환보유고 급감 등으로 기인한 것은 아닌 상태”라며 “현재로는 주로 수급 상황이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정부의 확장재정이 지속되면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선을 돌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총리는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 부채의 절대 규모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김 총리는 9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얻다 대고’라고 말한 것에 대해 “총리로서 이 자리에서 (박 의원 발언을) 그냥 넘겼다면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 (잘못된 일)”이라며 사과를 거부했다. 전날 김 총리는 박 의원이 “(국군에) 딱 하나 있는 게 김정은 심기 보좌밖에 없다”고 지적하자 “얻다 대고 국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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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추천 이성윤 “음모론 안타까워” vs 친명계 “‘집권 야당’ 행태 멈춰야”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둘러싼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전 변호사 추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 알려진 가운데 반청(반정청래)계에선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집권 야당의 행보”라고 집중 공세를 펴면서 친청(친정청래)계가 고립되는 형국이다.전 변호사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2차 종합특검 추천 과정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더 세심히 살피겠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다만 이 최고위원은 “정확한 팩트 확인 없이 전 변호사가 ‘김성태 대북 송금 조작 의혹 사건’을 변호했고, 그런 변호사를 추천함으로써 마치 정치적 음모가 있는 것처럼 의혹이 확산하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배신’, ‘반역’ 등의 비판이 나온 것에 반박한 것.반청 최고위원들은 면전에서 이 최고위원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 특검 추천에 대해 “뼈아픈 실책”이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했다. 친청계의 전 변호사 추천을 반명(반이재명)계가 2023년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찬성표를 던진 것에 비유한 셈이다.황명선 최고위원은 이 최고위원을 향해 “지도부가 전준철 대변인처럼 얘기하면 되느냐”며 언성을 높였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제 상식과 원칙, 당원으로서 신념으로 도저히 납득 안 된다”고 했다.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내 신뢰의 위기이자 리더십의 위기”라며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와 문정복 최고위원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에서 집권여당 대표인 정 대표를 야당으로 규정하면서 “집권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며 “특검을 추천한 이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반면 정 대표를 지지해온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 씨는 유튜브에 이 최고위원을 출연시켜 “전준철이 (특검을) 했어야 한다”며 “알고 보니 해도 됐던 인사 같다”고 감쌌다. 특검 후보 추천은 물론이고 검찰개혁에 대한 당청 간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추진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서 당청이 매끄럽게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 경우에 한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할 필요성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5일 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을 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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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이틀 사과한 정청래… 합당 동력도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변호인 출신을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전날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데 이어 이틀 연속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저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회의 시작 전 함께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특검 후보를 추천한 이성윤 최고위원도 “추천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하지만 반청(반정청래)계에선 특검 추천에 대해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한 것을, 2023년 반명(반이재명)계의 이탈로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던 것에 빗댄 셈이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성명에서 “집권 야당의 폭주, 지금 멈춰야 한다”며 정 대표 등을 향해 이 대통령을 견제하는 야당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는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지방선거 전 합당도 사실상 무산 수순으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10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심야 최고위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정 대표는 9일 일부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의총에서 의견을 듣고 합당 문제를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합당 논의를 지선 이후로 넘기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합당은) 출구전략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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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립파도 鄭 제안 ‘당원 여론조사’ 거부… 지선前 합당 무산 수순

    6·3 지방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사실상 보류되는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에 대한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지만 반청(반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하는 데다 중립적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지도부가 10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합당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중단에 힘을 실으면서 합당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鄭 당원 여론조사 제안에 韓 제동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그래도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며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당헌 당규상 합당 공식 절차인 권리당원 토론 및 투표와 별개의 당원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한 것.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을 최고위원들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반청계 강득구 이언주 황명선 최고위원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정 대표가 여론조사에서 합당 과반 찬성 결과를 얻어 강행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문정복 박지원 이성윤 서삼석 등 친청(친정청래)계 최고위원 4명은 여론조사에 찬성했다. 이 과정에서 이언주 최고위원과 문 최고위원이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아 의총 뒤 여론조사를 포함한 절차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정했다. 원내사령탑인 한 원내대표가 여론조사에 찬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다수결로 강행하기는 부담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그런 여론조사를 해보기 전에 우선 의총의 의견을 정확하게 듣고 그 방법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든, 당원토론을 하든 이후 절차를 결정해 보자고, 쉽게 얘기하면 한발 양보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10일이 합당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전 10시 의총을 연 뒤 오후 8시경 비공개 최고위를 열기로 한 만큼 합당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날 당 지도부는 11일 오전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를 취소하고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기로 결정했다. 이후 합당 공식 입장을 공표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날 정 대표를 만난 한 의원은 “정 대표가 ‘의총 뒤 합당 이슈를 정리하겠다, 지선 전에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도 “합당 강행할 동력 이미 상실” 한 원내대표의 신중론을 포함해 당내 다수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지선 전 합당 추진에 대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감지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합당 전격 제안에 대한 절차적 문제 제기에 더해 2차 종합특검 후보 추천 실책으로 정 대표가 리더십에 타격을 받으면서 합당 추진 반대로 힘이 쏠린 것. 청와대에서도 사실상 지선 전 합당 논의 강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중심의 일방적 결정이 아닌 당내 다수의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는 것.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합당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다수의 뜻을 중심으로 논의가 잘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당내 반청계 주장대로 조만간 합당 논의가 중단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 것. 청와대 관계자는 “정 대표가 ‘쌍방울 변호인’의 2차 종합특검 추천 등으로 스스로 발목을 잡은 격”이라며 “합당 논의가 당내 신주류와 구주류의 대결로 비치는 상황에서 강행할 동력이 이미 상실됐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정 대표가 합당 제안을 전격 발표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당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정 대표가 추진하는 방식에 대해 대통령이 불만을 드러낸 것이 사실”이라며 “숨죽이고 있던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합당 반대 움직임에 나선 만큼 대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도 합당 반대 목소리를 이어 갔다. 한준호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합당 논의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10일 의총 이후에는 ‘중단’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당내 중론은 이미 확인됐다. 논란을 끌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광희 의원도 “억지로 묶어 놓은 합당은 현장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정체성을 포기한 ‘묻지 마 합당’은 필패의 길”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출구 전략으로 합당 수임기구를 설치해 협상을 진행한 뒤 지선 후에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등의 절충안이 거론된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지난주부터 명분 있는 퇴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의총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재차 당원 여론조사 등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이 상태에서 합당을 밀어붙이려면 분당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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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대형마트 새벽배송 14년만에 푼다

    당·정·청이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14년 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 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 반출, 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 이는 대형마트 규제의 빈자리를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정치권에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대중소 상생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 129건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미특별법을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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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李에 대한 배신… 지도부 제정신인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2차 종합특검 후보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변호사를 추천한 친청(친정청래)계 이성윤 최고위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최고위원은 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논란이 일어난 점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검찰, 법원 출신 두 분을 추천했고, 한 분이 전 변호사”라고 밝혔다. 자신이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는 점을 공개한 것. 친명계 의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김 전 회장을 변호한 전 변호사를 특검으로 추천한 것을 두고 정청래 대표와 친청계 당 지도부에 대해 공세를 집중했다. 박홍근 의원은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동조했던 검찰 출신 법조인을 내밀었다”며 “당 지도부는 제 정신인가”라고 비판했다.“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린 것” “반역”이란 반응도 나왔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SNS에 인사 과정이 당 최고위원들에게 공유되지 않았다며 “추천 경위와 최고위, 법사위 패싱의 사유에 대해 명백히 밝히라”고 했고,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것이 어떻게 당·정·청 원팀인가”라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변호사’ 출신인 이건태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며 “결정을 밀어붙인 자가 있다면 당내 X맨으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특검을 추천할 때 보통 법사위와 상의하는데 전혀 소통이 없었다”며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친여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 지도부가 이 정도 사안을 걸러내지 못했다는 건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이어졌다. 다만 친청계에선 이 최고위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긋는 분위기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한병도 원내대표 등을 제외하면 친명·친청 3 대 3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당의 인사 추천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 등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일로 (이 최고위원의) 사퇴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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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간 말미 준 조국… 정청래, 내일 ‘합당 의총’ 뒤 입장 정하기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의가 분수령을 맞고 있다. 8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을 향해 “13일까지 합당 관련 공식 입장을 반드시 결정해 달라”고 최후통첩을 보낸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10일 열릴 의원총회에서 합당 추진과 철회 의견을 들은 뒤 입장을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의 대외비 합당 문건이 공개되며 반청(반정청래)계의 합당 반대가 더욱 거세진 가운데 당 지도부에서도 “더 이상 합당 추진은 무리”라는 분위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정 대표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연 것도 합당 사태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국 최후통첩에 반청계 “합당 어려워진 것”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상태로 설 연휴를 맞이하게 되면 양당 모두에 당원과 국민들의 실망감이 누적되고 확산될 것”이라며 13일까지 민주당의 합당 관련 공식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이어 “합당을 하지 않고 별도 정당으로 선거연대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선거연대도 하지 않을 것인지, 또는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가치와 비전 경쟁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선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당 지도부는 10일 의총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어 합당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언주 황명선 강득구 최고위원 등 이른바 반청 최고위원들은 합당 제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들은 (기존) 주장을 다시 말씀하셨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총의 결과를 보고 흐름을 파악해서 좋은 결론에 이르자는 데 의견이 좁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정 대표가 최고위에서 의총을 거쳐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뜻을 모은 데 대해 전(全) 당원 토론과 투표 등 합당 절차 시작 전 철회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 대표는 앞서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며 당원 여론조사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강행을 시사했다. 하지만 반청계의 반발이 커지자 선수별 간담회 등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반청 최고위원들은 이날도 비공개 최고위원회 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 대표의 최후통첩과 관련해 “합당은 이미 물 건너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황 최고위원은 “조 대표가 13일을 시한으로 못 박은 것은 이미 ‘합당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했고, 이 최고위원은 “당 차원의 유효한 합당 제안은 애초부터 없었다. 그러니 합당에 대한 입장을 밝힐 일도 없다”고 했다.● “당 지도부 합당 퇴로 논의 중” 당내에선 정 대표가 지난달 22일 합당을 공식 제안한 지 2주가 지나도록 합당 공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면서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내부 문건이 공개된 데 이어 2차 종합특검 후보자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 등 당 지도부에 악재가 겹쳤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이 정도면 계속 가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고, 한 초선 의원은 “당 지도부도 퇴로를 열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상황으로 안다”고 했다. 합당 결론이 임박하면서 정 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 조 대표의 정치적 유불리에도 관심이 모인다. 합당이 무산된다면 정 대표에게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합당 제안 때만 해도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자체엔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상황에서 당 내홍 속에 무산될 경우 정 대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는 것. 반면 당권 경쟁자로 거론되는 김 총리는 반사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는 합당이 무산된다면 지선에서의 경쟁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재선 의원은 “지선이 끝난 뒤에는 조국혁신당이 힘이 빠진 상태에서 합당 논의를 다시 시작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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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청, 14년 만에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한다

    당·정·청이 8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14년만이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5일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제12조의2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포장·반출·배송 등 포함)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대형마트 규제를 위해 2012년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가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온라인 배송을 제외하는 것. 이는 대형마트 규제의 빈자리를 쿠팡이 사실상 독점하면서 정치권에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소상공인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선 대중소 상생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당정청은 이날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를 감독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하고 관련 법률을 이번 달 중 발의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는 아동수당법 등 2월 임시국회 우선 통과 법안 129건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대미특별법을 3월 초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목표를 세웠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국익 관점에서 미국과의 협의 소통과 법안 처리 협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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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보완수사권 없애고 요구권만 부여”… 정부案에 반기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는 검찰개혁안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에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민주당은 5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조정안을 공개했다. 조정안에서 민주당은 공소청 검사들에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구권’만 부여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보완수사권은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미뤘지만 민주당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못 박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날 의총에선 이 대통령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 공소청 수장은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다.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된 만큼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을 없애 버리면 되나”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등의 규정을 만들면 위헌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수청은 수사 인력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지 않고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도 정부안에 담긴 9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에서 대형 참사와 공무원, 선거 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로 축소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의총에서 “삼권분립에 의해서 최종 의사 결정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무적 리스크를 지면서 얘기한 것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게 집권여당이 할 일인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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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없어도 개인정보 유출땐 손배 강화… ‘제2 쿠팡 논란’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좀 더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 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 사고에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할 시 사건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사건에 고의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건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보위의 조사 권한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협조를 하지 않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해 해커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사무처장은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 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與野 앞다퉈 유출 방지 대책 마련야당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건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4월 서버 해킹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약 2696만 명의 유심(USIM) 인증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어 쿠팡에서는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반복되는 데 반해 기업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상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8854만3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해 평균 과징금을 따지면 1019원 수준에 불과하다.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 점검을 강화해 유출 사건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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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유출 땐 기업이 ‘과실 없음’ 입증해야…‘제2의 쿠팡’ 막는다

    앞으로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스스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강화해 보다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제2의 쿠팡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없음 밝혀내야”더불어민주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측에선 한정애 정책위의장, 박상혁 강준현 의원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송경희 개보위원장, 양청삼 개보위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며 “잦아지는 유출사고 대응할 법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시 사고 입증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39조 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처리자(기업 등)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이다. 그간 이 조항에 근거해 기업이 사고에 고의가 없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자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에는 고의·과실이라는 요건이 있어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없었다”며 “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지도록 해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개보위의 조사 권한도 실질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이 조사에 비협조하거나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 해킹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며 발생하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규정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신설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매하거나 제공·유포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해, 해커뿐 아니라 불법 유통에 가담한 제3자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개인정보 보호시스템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책으로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양 사무처장은 “사전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 해킹 등으로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는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내년에는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與野 앞다퉈 유출 방지 대책 마련야당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3일 개인정보 처리자가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하지 않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사실과 대응 조치에 대한 안내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규정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정치권이 개인정보 피해 방지에 앞다퉈 나서고 있는 것은 지난해부터 대규모 개인정보 피해가 잦아지면서다. 지난해 4월 서버 해킹으로 SK텔레콤 가입자 약 2300만 명의 유심(USIM) 인증정보,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어 쿠팡에서는 2025년 6월부터 11월 사이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계정 정보가 무단 접근으로 유출되기도 했다. 이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데 반해 기업이 사실상 책임을 지지 않거나, 배상과 제재 수준이 지나치게 낮았던 사례가 반복돼 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공·민간 부문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8854만3632건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2732만 원, 과태료는 24억9880만 원에 그쳤다. 건당으로 환산해 평균 과징금을 따지면 1019원 수준에 불과하다.송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 눈높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제재와 실효적 손해배상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민간의 사전적 투자 보호를 촉진하고 선제적 예방점검을 강화해 유출사고 발생을 최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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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반도체특별법 등 입법 성과…민생-개혁 입법 동시 추진해야”

    민주당 내 최대 의원 공부 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40회차 강연을 맞이하게 됐다. 114명의 의원이 회원인 이 모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AI), 증권,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들과 토론식 강연을 거쳐 집권 여당의 정책 발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임의 좌장은 원내대표 출신이자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며 당내 ‘정책통’으로 꼽히는 김태년 의원이 맡고 있다. 김 의원은 모임의 성과로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을 꼽았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김 의원은 “시대적인 과제들에 대해 국회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다. 열심히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동아일보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김 의원과 인터뷰를 가졌다. 다음은 일문일답.―경제는 민주당이 사실상 당내 최대 의원 모임으로 발돋움했다.“정형화된 조직이라기보다는 오픈 강좌 형태로 꾸준히 해왔다. 강좌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강좌를 들은 많은 의원들이 ‘경제적 식견을 많이 높였다’, ‘경제 보는 눈을 키웠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 경제 정책에 대한 민감도를 키운 것이다.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이나 국회 출입 기자들도 공부하러 많이들 온다.”―어떤 계기로 최초로 시작됐나.“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패배한 다음 우상호 비대위원장, 이재명 당 대표로 이어지며 경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 초기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복합적인 상황이 밀어닥치고 세계적으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였는데, 정부 경제 정책이 민생과는 거리가 멀고 산업사적 대전환 시기에 전략적으로 대응을 못한다는 판단이 있었다. 특위가 대응 과제들을 던지고, 민생을 촘촘히 챙기는 여러 활동들을 했다. 민주당이 집권하기 위해 경제가 유능해야 한다는 것을 화두로 의원들의 경제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경제는 민주당’ 작명도 직접 했다.”―최근 유홍준 교수까지 여러 연사들이 모임을 거쳐 갔다. 섭외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추천도 받고, 인맥도 동원하고, 관련 분야 검색도 해보고, 유명세보다는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 분야 전문성 있는 분들을 섭외해 왔다.”―모임 활동이 실제 입법 성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나.“AI 시대, 대전환 시기인데 모든 산업이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지 않나. 반도체가 기간산업이 된 거다. 22대 국회 들어서서 1호 법안으로 ‘칩스 3법’, △반도체 생태계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전략산업 투자 시 세액공제를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은행 법정자본금을 늘려 반도체 등 전략산업을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에서 1, 2차 상법 개정을 하고 3차를 남겨놓았는데 이 역시 경제는 민주당에서 논의했다. 정책적으로는 한국형 국부펀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국민성장펀드 시행으로 이어졌다.”―의원들도 열정적으로 참여한다고 들었다.“거꾸로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슈도 있는데, 경제는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키는 아고라 역할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소영 의원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민병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기본법 등을 각 의원들이 직접 들고와서 토론하는 식이다. 최근에는 창업국가로 가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나. 벤처 생태계를 육성하고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성장동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하고 있다.”―당내 대표적인 정책통으로서 22대 국회 입법 성과를 꼽는다면“‘칩스 3법’이다. 제가 제일 역점을 뒀던 법안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AI 강국으로 가고 제조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육성해야 하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불필요하게 주 52시간제가 논쟁이 되는 바람에 처리가 늦어졌는데 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이다.”―앞으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법안이 있다면“코스피가 오늘 다시 회복해서 5,200, 코스닥이 1,100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정부의 정책 의지와 정책 실효성에 시장이 반응하는 것이다. 우리 주식 시장에서 돈 벌어본 경험이 축적되면 부동산보다 주식이 낫다고 보지 않겠나. 자본도 생산금융으로 이동할 것이다. 그러려면 거래 시장이 좋아야 하는데 코스닥 시장을 정비하는 게 필요하다. 미국을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모두 나스닥에 들어가 있다. 코스닥도 본래 취지를 살려 한국거래소에 독립된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고,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상장폐지 기준을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할 생각이다.”―개혁 입법으로 인해 민생 법안 처리가 늦어진다는 지적이 있다.“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가 들어오고, 국회 운영이 지장받으니 법안 처리가 밀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개혁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 수호를 위한 개혁이 곧 민생과 경제로 연결되는 것 아니겠나. 민생 입법은 속도가 중요하다. 민생과 개혁 입법을 동시에 추진해 일하는 국회의 효능감을 국민께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원내대표도 역임했다. 야당과의 협의를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여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무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야당도 이 국정 운영에 동참할 수 있도록 끈질기게 협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야당 요구를 들어주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서 무한정 시간을 끄는 것까지 허용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한편,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책임지고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지난주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서거했다. 각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초선 때 과학기술육성을 주제로 대정부질의를 할 때 국무총리가 이 전 총리셨다. 그 때 이 전 총리께서 다른 국무위원들하고 점심을 하면서 ‘김 아무개 의원은 주목해야 할 초선’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얼마 후에 비서실장을 보내서 특별히 격려도 해주시고, 앞으로 ‘필요한 정치인’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이후 2012년 재선 때 이 전 총리가 첫 당 대표를 하실 때 비서실장으로 발탁됐다. 2018년 대표가 되신 다음에는 정책위의장을 유임시켜 주셔서 모시고 일했고, 2020년에는 대표와 원내대표로도 함께 일했다.”―개인적으로 물려받은 유산이 있나, 나아가 정치사적으로 물려받아야 할 유산이 있다면“우원식 국회의장은 김근태 의원한테 넥타이를 받았다는데 저는 물건으로 물려받은 건 없고.(웃음). 이 분이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신 분이다. 공적인 판단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싫어하셨다.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 책임과 열정, 균형감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다. 그리고 당을 현대화하는 결정적인 기여를 한 분이다. 민주당이 플랫폼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전 총리의 전략과 공이 크다.” 김 의원은 “총리를 하셨던 분이 마지막에 부총리급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하셨는데, 경색된 남북 긴장 관계를 풀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다시 구축하는 것을 마지막 과업으로 생각하셨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특히 이 전 총리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인면수심이 아닌가 싶다. 관련법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차기 국회의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음 목표가 있나.“하반기 국회의장에 도전하려고 한다. 도전할 것이다. 국가 위상이 종합 국력 5위냐, 6위냐 할 정도로 엄청 높아졌다. 국제 정세 속에서 그만큼 중요한 국가가 됐기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전략적 관계를 맺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는 시대다. 이렇게 커진 대한민국에 국회도 대단히 중요해졌다. 내란 사태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들이 새롭게 인식한 것이다.”―어떤 국회의장이 되고 싶나.“이재명 대통령이 올해를 경제 대전환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의 미래 가를 것이다. 국회도 더 긴장감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해야 한다. 국회의장의 역할도 조금 달라져야 한다. 단순한 조정자 역할을 넘어서 새로운 시대에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한 어젠다가 있을 것 아닌가. 신뢰 자본을 더 키워야 하고, 신뢰 자본 키우기 위해선 사회적 대화가 축적돼야 한다. 이런 시대적인 과제들을 국회가 주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새로운 의장상이 필요하다. 제 정치 역정에서 해온 일들이 이런 새로운 국회 역할에 걸맞게 잘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열심히 할 것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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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설탕부담금’ 제안에… 與, 관련 법안 발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 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당 225∼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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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탕 줄여라” 설탕세 입법 개시…함량 높으면 부담금 최대 28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론화에 나선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3일 가당 음료를 제조하거나 가공, 수입하는 경우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당음료 100L(리터) 당 첨가당 함량을 기준으로 1kg 이하일 경우 1000원에서 시작해 20kg 초과 시 최대 2만8000원까지 단계적으로 설탕부담금을 부과하는 누진적인 부담금 체계를 도입했다. 설탕 함량이 높을수록 부담금을 급격히 높여, 업계의 저당 제품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발의안에는 “세계보건기구는 보고서에서 설탕의 과다섭취 시 비만·당뇨병·충치 등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한 식품 및 음료의 소비를 목표로 보조금 등의 재정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X(옛 트위터)에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적으며 설탕부담금 도입에 대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직후인 지난달 29일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L 당 225원~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도 12일 국회에서 ‘설탕 과다사용부담금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한 뒤 별도 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설탕부담금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설탕부담금은 제출된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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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투자 발목잡는 배임죄, 국회가 폐지 뭉개며 계속 늦어져

    “성공하면 혁신이고, 실패하면 감옥인 거죠.” 국내 4대 그룹 계열사의 한 사장은 배임죄가 주는 압박감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는 “경영진이 선의로 내린 전략적 판단이라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며 “잘되면 기업가의 선구안과 과감한 투자로 평가받지만, 안 되면 곧바로 배임이 되는 구조에서는 특히 전문경영인이 보신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세 번째 개정을 앞둔 데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노동 친화 입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배임죄 개편만 뒤로 밀리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미 상법, 노봉법으로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배임죄 리스크라도 줄여달라는 요구다. 미국발 관세 부담 등 외부 경영 리스크도 계속 커지고 있어 이제 더 이상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방향 확정에도 늦춰지는 배임죄 개편배임죄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 “투자 결정 잘못으로 감옥에 가는 것은 외국 기업인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한 이후 당정이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 입법 절차에는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최근에도 정부 여당이 나서서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후속 입법이 아직 없다. 지난해 당정은 상법 개정과 배임죄 처리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정부 여당이 모두 배임죄 형벌이 과도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도 국회도 아직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법무부의 정부안 마련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입법이 연말에야 가능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형법, 상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민사를 통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대체 입법을 만드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배임죄에 속하는 범죄들을 분류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당과 정부가 소통하며 진행하는 중”이라며 “당장 입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여당 내 강경파와 시민단체 등이 배임죄 개편에 반대하고 있어 추진 속도가 붙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사이 기업들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인수합병(M&A)이나 투자에 나서려 해도 배임죄에 해당이 될까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한다. 재계는 특히 현행 배임죄의 가장 큰 문제로 ‘불명확한 기준’을 꼽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상장기업 15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4.9%가 “배임죄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답했다. 당시 상황에 비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더라도, 사후적으로 결과가 나쁘면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식이 경영 판단 전반을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해관계 당사자가 아니어도 누구나 신고할 수 있기에 배임죄 신고 건수는 매년 2000건 안팎에 달한다. ● 해외 주요국, 이미 형벌 대신 경제적 책임배임죄 수사를 받게 되면 몇 년에 걸친 재판 끝에 설령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기업인 입장에서 재기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대표는 “실패하면 전부 대표에게 책임을 물으니 안전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배임죄 적용 범위가 훨씬 넓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에는 형법상 배임죄라는 독립된 범죄 항목이 없다. 만약 경영 판단으로 회사나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형벌이 아니라 경제적 책임으로 해결하는 구조다. 배임죄를 최초로 법전에 규정한 독일도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 적절한 정보에 근거해 선의로 내린 결정이라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일본은 배임죄를 두고 있지만, 고의성이 명확히 입증된 경우만 처벌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일본의 배임죄 기소 인원은 연평균 31명에 그친 반면에, 한국은 965명으로 31배에 달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영자가 자신이 가진 정보에 입각해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린 건이라면 설령 실패했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게 ‘경영 판단의 원칙’ 부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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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특검 후보에… 민주 전준철, 조국당 권창영 추천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2일 민주당은 ‘3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을 지낸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전 변호사를 발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을 지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권 교수는 처벌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돼야 한다는 신념과 소신이 있다”며 “실무에서도 강직한 면모를 가졌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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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사주 의무소각 코앞, 기업 요청 ‘배임죄 폐지’는 연기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이달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재계가 요구해 온 배임죄 폐지 논의는 올 하반기(7∼12월)로 또 밀렸다. 더불어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늦어도 이달 말까지 통과시키고, 기업활동 위축 방지책으로 나온 배임죄 폐지는 올 하반기까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2일 민주당에 따르면 3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자사주를 1년 이내 소각하게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가능하면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처리해 5일 있을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장애물이 예상돼 이달 말까지 시한을 열어두고 있다. 반면 배임죄 폐지는 아직 답보 상태다. 연말에야 입법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배임죄 폐지는 지난해 9월 1차 상법 개정 당시 기업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여당에서 꺼낸 카드였다. 6개월 가까이 진전이 없는 사이 상법 개정은 이미 1, 2차가 속전속결로 진행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까지 통과됐다. 이제 상법은 3차 개정까지 앞뒀다. 재계에서는 미국의 관세 압박, 내수 침체 등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배임죄 폐지는 진전이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경제 8단체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한목소리로 촉구하기도 했다. 한 중견기업 대표는 “유망해 보여서 투자했다가 실패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며 “이런 환경에서 누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나”라고 말했다.이민아 기자 om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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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2차 종합특검’ 후보에 전준철 추천…혁신당은 권창영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등을 추가 수사할 ‘2차 종합특검’의 특별검사 후보로 전준철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를, 조국혁신당이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28기)를 각각 추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임명할 예정이다.2일 민주당은 ‘3대(내란, 김건희, 채 상병) 특검’ 종료 후 남은 의혹 등을 추가로 수사할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로 전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2020~2021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2부장을 역임한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당시 전 변호사를 발탁했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권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과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판사로 재직했고, 대검 중대재해자문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권 교수는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처벌돼야 한다는 신념과 소신이 있다”며 “실무에서도 강직한 면모를 가졌다는 평도 있다”고 말했다.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3일 안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법은 지난달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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