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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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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정치일반37%
정당30%
대통령15%
인물4%
검찰-법원판결4%
경제일반4%
사법2%
국회2%
사회일반2%

  • 광주-전남 ‘특별시’ 통합 가시화… 李 “기업유치 등 통큰 지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 지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연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을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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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마지막까지 침대 재판… 강력한 유감” vs 국힘 “정치 선동 말라” 구형 연기엔 말아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전두환(전 대통령)과 같은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사형을 촉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구형이 13일로 연기되자 “침대 재판”이라며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형 연기에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9일 윤 전 대통령 구형 연기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뜰하게 침대 재판을 시전한 재판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사형 구형을 애타게 기다려 온 국민을 또 우롱하고 분노케 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음 기일의 사형 구형을 역사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박경미 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어차피 결과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인데 실익 없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 무박 2일로라도 결론을 냈어야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윤 전 대통령 구형이 예정됐던 이날 경남 창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은 전두환 못지않은 내란의 잘못을 저질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또한 노태우만큼 중죄를 지었다”며 사형 구형을 촉구했다. 12·12군사쿠데타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과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6년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형 연기에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구형 연기 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중립적인 재판부의 판결을 담담하게 지켜보겠다”며 “정 대표의 발언처럼 이 사안을 정치적 선동이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민주당 의원들이) ‘사형이다’라는 표현들을 막 쓰는데, 대단히 위험한 얘기”라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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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전남 통합 속도낸다…6·3 지선때 통합단체장 뽑을 듯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갖고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출을 위해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1986년 직할시 승격으로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된지 40년만에 다시 통합되는 것이다.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인 양부남,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 등 광주·전남 여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 오찬을 마친 뒤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찬에서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과 획기적 대도약을 위한 통 큰 집중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이날 오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도 참석했다.민주당은 이르면 15일 이번 통합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민주당에선 시도지사가 모두 민주당 소속인 광주·전남이 앞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전남은 주민투표 대신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결로 행정 통합 결의하는 방식으로 7월 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킬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대전·충남 통합보다) 광주·전남이 더 속도가 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법을 빨리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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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청법 초안에 보완수사권 보장 여지”… 범여권 강경파 “檢기득권 옹호” 반발

    국무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이 마련한 공소청법 정부안 초안에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자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모임인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기득권을 옹호하는 쪽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마련되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검찰개혁추진단은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통과된 데 따라 후속법 마련에 나섰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밝힌 공소청법 초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에는 기소와 더불어 ‘기타 다른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는 ‘보완수사권’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통해 공소청이 보완수사권을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수청법에는 또 중수청장 자격을 ‘변호사 자격 있는 자’ 또는 ‘중수청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경찰 간부 등은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황 의원은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검사 출신 인사들이 중수청장을 독식할 위험성이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선택의 폭을 현저히 좁히게 된다”고 비판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안 초안을 청와대에 이미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안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는 공개되지 않고 검토 단계를 남겨뒀다. 이 상황에서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나서 초안을 공개하며 선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 다만 추진단은 일단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을 완성한 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후속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9일 자문위에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초안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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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그플레이션’ 우려에 美달걀 224만개 이달 수입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 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데기가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외국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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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란값 급등에 미국산 신선란 224만개 수입…고등어는 할인 지원

    정부가 미국산 신선란 224만 개를 이달 중에 수입하기로 했다. 최근 달걀 한 판(특란 30개) 가격이 7000원을 웃돌면서 제과·제빵, 외식물가까지 덩달아 오르는 ‘에그플레이션(달걀+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서 나온 조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촉진할 구체적인 방안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부터 민생경제를 정책 역점과제로 두고 물가,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에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먹거리 생활물가 안정 방안이 최우선 과제로 논의됐다. 정부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 증가에 대비해 1월 중 신선란 224만 개를 시범적으로 수입해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껍질이 하얀 미국산 달걀을 국내산보다 싸게 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먹거리 물가를 낮추기 위해 시중에서 고등어를 최대 60% 할인 판매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수입산 비중이 큰 고등어 가격은 고환율 여파 등으로 지난달 기준 1년 전보다 11.1% 올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전략’ 관련 당정협의에서 올해 첨단전략산업과 초혁신경제에 집중 투자하는 적극적인 거시 경제정책으로 경제 대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당정 논의도 예고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별도 실무당정, 고위당정을 1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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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병기에 1500만원, 1000만원 후원 2인… 2022년 지선때 구청장-시의원 공천받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게 각각 1500만, 1000만 원을 후원한 지역 정치인 2명이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동작구에 공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김 전 원내대표 고액후원자 내역에 따르면 지역 정치인 A 씨는 2017년 500만 원, 2018년 50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그는 이후 2022년 지선에서 동작구 서울시의원에 단수 공천됐다. 2022년 동작구청장 후보로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았던 B 씨는 2018년 500만 원, 2019년 500만 원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본인 명의로 후원을 했다. 그는 2023년엔 당시 만 20세였던 아들 명의로 김 전 원내대표에게 5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본선에선 낙선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당에서 직책을 맡고 있어서 공식적인 방식으로 후원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B 씨는 “(김 전 원내대표가) 우리 지역에 사는 국회의원이고 또 제가 정치 활동을 하기 때문에 법적 한도 내에서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동작구에선 김 전 원내대표 측이 지역 정치인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작구의원을 지낸 한 지역 정치인은 통화에서 “김 전 원대내표의 보좌진이 직접 와서 후원금을 내라고 했지만 거절했다”며 “김 전 원내대표가 다른 시·구의원들에게는 할당량을 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후원금을 걷어 오라고까지 독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내대표의 부인에게 1000만 원을 줬다는 탄원서를 쓴 전직 구의원을 포함해 다수의 동작구 지역 정치인들이 김 전 원내대표를 위해 후원금을 모았다는 것. 앞서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에게 총 3000만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비공식적인 공천 헌금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정치 후원금을 가장해 정치자금을 헌납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전 원내대표 측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뤄진 후원금일 뿐 어떠한 대가성도 없다”며 “시·구의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후원금 모집에 동원했던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김 전 원내대표가 당 감찰 결과가 나오는 12일 이전에 자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도자는 후덕한 리더십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잔인한 리더십으로 조직을 살려야 한다. 정청래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여러 가지 종합해서 판단하실 거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공천 헌금 논란에 대해선 “이건 시스템 에러라기보단 휴먼 에러에 가깝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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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사 “계엄 관련 불법 행위 없어”…허위 의혹 제기자 고소 방침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사이버작전사령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사이버사는 “비상계엄과 사이버 심리전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8월 사이버사 소속이었던 간부 A 씨는 “사이버작전사령관이 불법적인 내란 준비를 위해 사이버사를 동원했다”는 취지로 사이버작전사령관 등 부대원 8명을 고소했다. 특검도 관련 고소장을 분석한 바 있다.그러나 A 씨는 여러 건의 비위 혐의로 수사·징계를 받을 상황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와 특검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9월 스스로 고소를 취하했으며, 현재는 비위 혐의로 군무원 신분을 상실하고 일부 건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사이버사는 설명했다.이에 따라 사이버사에 대한 특검 수사는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검은 A 씨를 불러 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의 사건 자료 등도 이송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군 수사기관이 사이버사를 대상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수사한 결과, A 씨의 주장과는 달리 지난해 8월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과 그 이후 사이버정찰TF 활동에서 사이버심리전 훈련이나 댓글부대 운용과 관련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사이버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에도 군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했다는 입장이다. 사이버사 측은 계엄 당일에 총기·탄약 등을 내주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대령급(3급) 주요 직위자 이외 부대원을 소집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상계엄 직후 조원희 사이버작전사령관은 “어떤 PC도 포맷하지 말고, 로그 파일도 그대로 보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이버사 관계자는 “사이버사는 불법적인 사이버 심리전 활동이나 댓글 부대를 운용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올해 여러 차례 국회 질의를 받아 대면 및 서면보고를 통해 상세히 소명했다”고 밝혔다.사이버작전사령관 등 피고소인들은 법률적 절차가 끝나는 대로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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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 시대 ‘가장 잘 준비된 로펌’ 자신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했다. 29조 2항은 하청노조 등을 가리지 않고 교섭창구를 통일해 안정적인 교섭 절차를 갖게 보장하는 장치다. 법조계에선 당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추후 통과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에 만약 29조 2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났다면 하청노조 등을 통한 교섭창구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노사관계가 불안정해졌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세종 노동그룹의 성과로 기록됐다.‘노란봉투법 시대’에 준비된 로펌 당시 세종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헌법소원심판에 참여한 고용노동부를 대리했다. 세종은 교섭창구 단일화가 소수 노조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민노총의 주장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데 주력했다. 김동욱 노동그룹장은 “사건 수행 과정에서 노동조합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적으로 이미 소수 노조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헌법소원심판 결정 내용대로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러한 전체 그림을 만든 세종이 노란봉투법 사건 대응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에 더불어 세종 노동그룹이 최근 가장 주요하게 대비하고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 시대’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의 교섭의무 여부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분쟁들이 봇물 터지듯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 노동그룹은 올 6월부터 ‘노란봉투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러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기존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례, 일본 등 해외 사례들을 분석해 노란봉투법의 쟁점에 대해 연구와 노하우를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기업이 새로운 노사환경 속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하고 노란봉투법 통과 직후 ‘노란봉투법 50문 50답’을 발간해 배포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노동조합법 시행 전 선제적 조치의 일환이다. 세종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는 “세종 노동그룹은 이러한 실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내년 20% 이상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신했다.포괄적인 서비스 뒷받침하는 맨파워 세종은 노란봉투법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는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부터 근로자성, 임금, 직장 내 괴롭힘, 징계와 해고, 산업안전, 중대재해까지 인사노무 전 영역에 대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가 가능한 원동력은 세종이 확보한 ‘맨파워’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노동그룹을 이끄는 김동욱 그룹장은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에서 사무관과 서기관을 마친 후 2014년 세종 노동그룹에 합류했다. 고용노동부 재직 시절부터 줄곧 노사관계와 관련해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세종에서도 주요 대기업의 노사관계 자문과 부당노동행위 사건 대응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을 총괄했다. 김 그룹장은 고려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박사학위를 취득해 학계에서도 노동법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한 세종 노동그룹이 영국 법률 전문 출판사 ‘챔버스앤파트너스’가 선정하는 최상위 그룹인 ‘밴드1’에도 선정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다. 세종은 3월엔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재판장) 출신 조찬영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했다. 조 변호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하며 통상임금·근로자파견·단체교섭 등 핵심 노동법 쟁점이 걸린 주요 사건들의 판결에 직접 관여해 왔다.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김민석 고문도 세종 노동그룹에 몸담고 있다. 김 고문은 1994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했고 대통령실 고용노동비서관, 노동정책실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겸 사무처장, 노사협력정책관 등 핵심 보직을 역임했다.“외국계 기업 노동 자문도 특장점” 외국변호사(미국) 및 일본어 등에 능통한 전문가도 다수 포진해 있는 세종 노동그룹은 외국계 회사에 대한 자문에서도 강점을 나타내고 있다. 1980년대부터 외국계 자문 서비스로 로펌 분야에서 성장해온 세종은 노동 분야에서도 지속해서 사업을 확장해왔다. 현재 노동그룹의 매출 3분의 1은 외국계 기업 자문 분야에서 창출되고 있으며 연간 수백 건이 넘는 수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노동법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수 변호사는 “세종은 외국계 고객들이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인사노무 이슈에 대해 자문하고 대응해 온 경험을 풍부하게 갖고 있다”며 “축적된 경험과 이를 통해 갈고 닦은 노하우들이 외국계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세종 노동그룹의 특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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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상속 소송 등 누적 3000여 건 ‘해피엔드’

    사실혼 관계였던 A 씨는 남편의 외도에 직면했다. 그에게 더 큰 아픔은 남편 B 씨가 자신의 외도를 부인하고 A 씨 가족 명의의 재산까지 A 씨의 재산이라 주장하며 분할 재산으로 삼으려 한 것이다. A 씨의 의뢰를 받은 클라스한결 이혼상속토탈케어센터의 노하우는 이때부터 진가를 드러냈다. 클라스한결은 단순히 법적 조언에서 그치지 않고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해 B 씨의 카드사용내역서를 받아 일일이 사용 내역을 분석했고 B 씨와 내연녀, 주변 인물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샅샅이 확인했다. 결국 혼인관계 파탄 전에 B 씨와 내연녀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A 씨는 가족 명의의 재산을 방어해 냈고 위자료 3000만 원까지 B 씨로부터 받을 수 있었다. 풍부한 전관 경력과 실무 경력의 시너지 이와 같은 가사 사건에서 클라스한결 이혼상속토탈케어센터의 노하우는 꾸준하게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성취는 클라스한결의 풍부한 인적 자산과 원활한 협업에서 오는 시너지가 이끌어 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혼상속토탈케어센터장인 여상훈 변호사는 “가정법원 등 법원에서 오랜 기간 재판을 해 온 재조 출신 변호사들과 가사 사건에서 다양한 경험과 데이터를 쌓은 변호사들의 협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센터에는 가사법 등 관련 분야 전문변호사 20여 명이 소속돼 있다. 이 중에서 여 변호사와 최경혜 변호사가 센터의 중추를 맡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여 변호사는 클라스한결의 이혼상속토탈케어센터를 총괄하며 이끌고 있다. 오랜 재판과 공직 경험으로 가사 상속 분쟁에 대한 토탈 케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12년 가사 사건만 전담해 온 최 변호사는 이혼과 재산분할, 양육권 등 가사 사건의 전형적 쟁점은 물론 상속, 유언, 성년후견 등 전 분야에 걸쳐 사건을 맡아왔다. 이 외에도 제1기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지방가정법원합의부 재판장을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법관 경력 중 절반에 해당하는 17년 동안 가사 사건을 전담한 정승원 변호사는 센터의 소송 승소 전략 설계를 담당하고 있다. 20년 이상 여러 가사 사건을 진행하고 유언 및 상속 관련 저서 ‘상속: 잘하는법, 잘받는 법’을 출간한 이지선 변호사도 센터의 법적 분쟁을 책임지고 있다. 조세 분야에선 국세청, 지방청 국세심사위원회, 지방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 배진재 변호사, 가업 승계 분야엔 금융위원회 법령해석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고문변호사인 강태환 변호사, 성년후견 분야에는 한국후견협회 감사로 활동하는 곽정민 변호사 등이 활약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및 충남경찰청 수사과장을 거쳐 서울양천서장 등 6개 서에서 경찰서장으로 재직한 박상융 변호사는 형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으로 12년 근무한 헌법 전문가 김진한 변호사는 유언과 노후계획 분야를 맡고 있다. 최 변호사는 “자산 유형이 고액·대형화되는 추세인 현대의 가족 분쟁은 상속증여 관련 조세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고 가정 내 폭력 등 형사적 대응이 필요하기도 하다”며 “다양한 문제가 혼합된 가족 간 분쟁은 고도의 법률 지식과 전략이 수반돼야 해 클라스한결처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년 넘게 축적한 업계 최고의 데이터 기반 변론 인적 구성에 더해 센터의 주요한 자원은 20여 년간 축적한 데이터이다. 클라스한결 이혼상속토탈케어센터는 2004년부터 가사 사건 전반을 위한 상담 플랫폼 ‘해피엔드’를 운영해왔다. 해피엔드는 이혼,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상속, 유류분 등 크고 작은 가족법 관련 분쟁을 계획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분쟁 상황에 대비해 온라인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창구다. 해피엔드를 이용하는 고객은 고객 체크리스트와 문답서를 작성하면 데이터에 접목되면서 초기 소송 가설을 수립해 주고 승소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을 토대로 클라스한결은 지난해 기준 누적 소송 건수 3000여 건, 상담 2만여 건에 이르는 방대한 실적과 데이터를 보유하게 됐다. 최근 업계에서는 해피엔드와 같은 플랫폼들이 운영되고 있지만 20년이 넘는 기간 꾸준하게 운영되며 데이터를 쌓은 곳은 클라스한결의 해피엔드가 유일하다. 해피엔드에 쌓인 데이터는 센터 역량의 근간이 되고 있다는 게 클라스한결의 설명이다. 특히 20여 년간 운영하면서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사 사건의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이 해피엔드의 강점이다. 최 변호사는 “최근에는 상속, 성년후견 개시 등에 대한 상담 문의가 늘어나는 등 가사 사건에도 시대 변화가 느껴진다”며 “가사 사건의 특성상 심리적 충격과 스트레스가 더욱 극심한 의뢰인들이 안정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피엔드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해 도울 예정”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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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김건희 특검 ‘직무유기 혐의’ 수사 착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 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 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택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을 조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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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민중기 특검 직무유기 혐의’ 사건 배당…통일교 편파수사 의혹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편파 수사’와 관련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지 논란이 일었지만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19일 공수처는 민중기 특별검사 등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민 특검과 특검 소속 성명불상 검사 등에 대해 제기된 직무유기 혐의 고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특검이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 대한 금품수수 혐의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11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찰청법상 검사가 특검에 파견되더라도 검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파견 검사는 수사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은 아니지만 파견 검사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의 공범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다.이에 따라 ‘선택적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민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처리를 미뤄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다는 취지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공수처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특검을 조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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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돈봉투 의혹’ 3명, 항소심서 전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 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지지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그 밖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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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계엄해제 방해… 헌법 책무 포기” 尹이어 두번째 파면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 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사진)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 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다. ●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 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 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 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 치안 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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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계엄 가담은 헌법 수호 포기”

    “대통령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 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18일 오후 2시 13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김상환 헌재 소장이 이같이 주문을 낭독하며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 조지호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치안총수가 국회의 탄핵 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처음이다.● 헌재 “경찰청장의 헌법수호 사명과 책무 포기”헌재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경찰청장에게 부여된 헌법수호의 사명과 책무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어떤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정당화하거나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헌재는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으로서 윤 전 대통령 지시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계엄 선포 직후 경찰 300여 명을 국회 출입문 중심으로 배치하고, 포고령 발령 이후 경찰을 추가 투입해 최종적으로 1700여 명을 국회 주변에 배치하는 등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해 국회의원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적극 방해했다고 봤다. 이로써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지연됐다는 것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권력 투입도 파면 사유가 됐다. 헌재는 조 전 청장이 김준영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장을 통해 선관위 경기 과천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220여 명의 경찰을 배치해 시민 출입을 막은 행위가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영장 없는 압수수색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선관위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는 설명이다.조 전 청장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을 거부했고 국회의원 월담을 막지 않았기에 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조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 20분경 대통령 안전가옥 회동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 타개를 위해 국회와 선관위 등에 군을 투입하려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헌재는 판단했다.● 경찰 수장 공백, 371일 만에 해소 길 열려헌재는 “30년 이상 경찰에서 근무하면서 주요 보직을 역임해 온 경찰청장으로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경찰의 임무와 한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대통령에게 지시받는 경우 스스로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자신의 직무 안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지시를 판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민들은 계엄에 저항하기 위해 국회로 모였고, 현장에 출동한 군경들도 일반 시민을 맞닥뜨리자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계엄의 위헌·위법성은 평균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회 일반인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도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경찰과 공직사회 모두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다만 헌재는 ‘지난해 11월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과 참가자 간 충돌을 유도해 계엄 선포 조건을 만들려고 했다’는 국회 측 탄핵 소추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다.치안총수의 파면이 확정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임명할 첫 경찰청장 인선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안팎에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59·경찰대 5기)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59·5기), 박정보 서울경찰청장(57·간부후보생 42기)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유 대행은 현 정부 출범 직후인 6월 말부터 직무대행을 맡아 12·3 비상계엄 이후 혼란스러운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본부장은 최근 캄보디아 범죄 단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현지 당국과 직접 협상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 대규모 송환을 주도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앞장섰다. 박 청장은 부임 이후 서울교통 리디자인(재설계) 사업에 시민 참여를 유도해 실제 교통사고를 줄이는 등 성과를 냈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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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 돈봉투 혐의’ 민주 전현직 의원들 2심서 무죄로 뒤집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앞서 함께 기소됐던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도 9월 다른 재판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의 녹음파일 등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에 ‘금품 수수 관련 내용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고, 검사가 ‘관계없는 건 안 쓰니 증거로 제출해달라’고 해서 동의한 것”이라며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삼은 상당 부분의 증거들이 배제되는 등 검찰 측 주장을 종합해 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발견된 녹취록을 다른 사건 증거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이들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직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이 되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국회법은 500만 원 이상, 그밖에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 처벌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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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수표로 3억원 준 적 있다”… ‘金 계좌관리인’ 이종호측 돌발 발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사진)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 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억 원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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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호 “과거 김건희에게 3억원 수표로 전달” 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과거 김건희 여사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한 사실”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해당 금품 거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과 김 여사의 밀접한 관계를 입증하는 단서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이 전 대표가)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밝혔다.이어 “(특검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피고인(이 전 대표)을 찾아가서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은 것이 뭐냐고 확인한 게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원을 준 적이 있다’였다”며 “채 상병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해서 김건희 특검에 가서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말했다.이 발언은 특검이 이 전 대표에 대해 징역 4년형을 구형한 직후 나왔다. 특검이 구형 이유 중 하나로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언급했고, 이 전 대표 측이 이를 반박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까지 특검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이날 특검은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이 전 대표 측의 법정 폭로 직후 “김 여사가 추가적으로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김 여사 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김 여사 측에 따르면 2011년 김 여사는 이 전 대표의 블랙펄인베스트먼트가 투자한 기업인 엔스퍼트에 15억 원 규모의 투자 요청을 받았고,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익금으로 이 전 대표에게 수표를 받았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는 별개의 투자 건으로 이 전 대표와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설명이다. 김 여사 측은 “엔스퍼트 투자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무관하다”며 “이 전 대표의 (김건희 특검) 진술에 의하더라도 김 여사가 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특검은 해당 내용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해당 거래에 김 여사의 추가 혐의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전 대표가 특검 조사에서 해당 사실을 진술했고, 김 여사가 받은 3 억 원의 수표의 출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수사 결과 수표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간의 인과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특검은 해당 내용으로 이 전 대표와 김 여사 간의 특수 관계를 입증했다고 판단했다. 개인적으로 투자를 맡기고 거래할 정도로 평소에도 가까운 관계였고, 이를 토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이날 “3억 원 수표와 관련된 진술은 이종호 참고인 진술조서로 작성됐다”며 “(이 진술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 전 대표 등과 주가조작의 공범임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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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입법-사법권 장악해 권력 독점하려 계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목적이 “무력으로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특검은 “윤석열은 군을 통해 무력으로 정치 활동 및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려 했다”며 “이후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그간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줄탄핵, 예산 삭감 등을 꼽았다. 그러나 특검은 권력 독점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계엄을 준비할 군 인사를 단행하고, 북한의 무력 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실행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동기에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도 일부 포함된다고 봤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권력을 독점하면 일거에 해결될 수 있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2024년 4월 총선 결과가 반국가세력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조작하기 위해 야구방망이, 송곳 등 고문 기구를 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투입했다고 결론 내렸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현역 의원, 군 관계자 등 총 27명을 기소했다. 특검은 계엄 선포 과정에 관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8명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의힘 추경호 임종득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과 대통령실 관계자 9명, 군 관계자 6명도 기소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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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尹에 ‘너 때문에 망쳐’… 계엄 선포 직후 심하게 싸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너 때문에 망쳤다”며 화를 내며 크게 다툰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측근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의 주변 인물을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했을 때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심하게 싸웠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많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말을 김 여사가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특검은 김 여사가 방문한 성형외과 관계자들도 광범위하게 조사했지만 김 여사가 비상계엄과 연관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6시부터 3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 머물렀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김 여사가 성형외과를 떠난 시점으로부터 약 1시간 뒤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당시 김 여사는 관저에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실에 머무르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이 12월 4일 오전 4시 27분 계엄 해제를 발표한 뒤 관저로 돌아오자 크게 다퉜다고 한다. 이때까지 김 여사가 외부와 통화하거나 연락을 취한 기록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에 비상계엄을 계획한 ‘비선 라인’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만나거나 통화·메시지를 주고받은 기록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노 전 사령관과 김 여사가 만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2023년 8∼11월 관저 모임 등에서 군 관계자들이 계엄을 모의했을 당시 김 여사가 군 인사들과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등에 비춰 볼 때 김 여사의 국정 개입이 상당했던 것으로 의심되고 특검팀도 의혹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며 계엄 당일 행적을 확인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개입을 증명할 어떤 증거나 진술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은 김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비상계엄 선포의 일부 계기가 됐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권 출범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의 사법 리스크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이런 상황도 계엄 선포에 영향을 줬다는 뜻이다. 박 특검보는 “명태균 리스크나 명품 가방 수사가 직접적인 건 아니었지만 계엄 선포 시기를 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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