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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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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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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29~2025-07-29
검찰-법원판결50%
사건·범죄25%
정치일반18%
사회일반7%

  • “尹, ‘니가 통신 잘 안다매?’…경호차장에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12·3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A4용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직접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지시를 통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특검은 계엄 선포 하루 뒤인 지난해 12월 4일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같은 달 7일 오후 4시경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비화폰으로 지시를 내린 사실을 포착했다. 해당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니가 통신에 대해 잘 안다매?” “비화폰 관련 규정이 어떻게 돼?” “서버 삭제는 얼마마다 한 번씩 되냐?” 등의 구체적인 사안을 질문한 것으로 조사됐다.이어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차장에게 다시 연락해 “수사받는 세 사람(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단말기를 그렇게 놔둬도 되느냐, (누군가의 손에 들어가도)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다, 조치해라”등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특검 조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차장이 오후 4시 10분경 비화폰을 관리하는 지원본부장 김모 씨에게 전화해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더라, 조치하라고 하신다,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도 있지 않냐”며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씨가 지시를 이행하지 않자 김 전 차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키는 대로 하란 말이야,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라며 비화폰 기록 삭제를 독촉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을 통해 비화폰 관리부서장인 김 씨에게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삭제가 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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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재구속 갈림길…특검 영장 9일 심사, 尹 직접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에 9일 직접 출석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참석은 하되 직접 변론하지는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6일 법원에 제출한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이 수사·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막으려 시도하고, 관저를 마치 치외법권인 지역처럼 만들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외관만 갖춘 국무회의에서 아무런 심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사후 선포문’ 작성과 폐기를 승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에도 해당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범죄가 소명됐고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요건에 해당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법원 구속취소 결정으로 3월 8일 석방된 지 123일 만에 재구속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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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임성근, 신원식 국방 취임 한달뒤 통화… 채상병 특검, 구명로비 의혹 집중 추궁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023년 11월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특검이 파악했다. 그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의혹’의 핵심은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당시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었는데, 특검은 신 전 장관이라는 ‘별도 구명 루트’가 활용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다른 의혹엔 진술을 거부하면서도 관련 의혹엔 적극 반박한 것으로 파악됐다.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2일 임 전 사단장을 처음 대면 조사하며 구명 로비 의혹 부분 조사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특히 2023년 11월 초 하반기 장성급 인사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신 전 장관과 통화한 내역을 제시하며 통화 내용을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7월 발생한 지 약 넉 달이 지난 시점으로, 임 전 사단장은 경북경찰청 수사가 시작되며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신 전 장관은 같은 해 10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했다. 특검팀은 신 전 장관이 또 다른 구명 로비의 통로로 활용됐을 가능성도 살펴본 것이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실에 어떤 인맥이 있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은 없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임 전 사단장은 “신 전 장관과 통화는 장성급 인사 교체기와 맞물린 단순 덕담·위로 차원의 통화였다”며 “대통령실에 구명 로비를 시도한 적 없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임 전 사단장은 이 과정에서 자기 고향(전남 보성)을 언급하며 “호남 출신으로서 (당시 원내 1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도 구명 로비를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결백을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날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선 일부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명 로비 의혹에는 적극 반박한 셈이다. 군 안팎에선 당시 정부가 임 전 사단장을 군 요직인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장에 임명하려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하면서 신 전 장관이 ‘위로 전화’를 걸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무죄 입증에 주력하겠다”며 해당 자리를 고사했고 별다른 보직 없이 정책연수생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이 밖에도 임 전 사단장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힌남노 태풍(2022년 8월) 당시 경북 포항을 방문한 윤 전 대통령에게 1분 30초 브리핑하면서 마주친 게 전부”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팀은 7일 김 전 사령관을 불러 이런 진술의 진위를 검증하는 한편, ‘VIP 격노설’의 출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는 임 전 사단장의 ‘허위 보고’ 의혹의 맥락도 따져볼 예정이다. 김 전 사령관은 앞서 군검찰 조사에서 “임 전 사단장으로부터 ‘(강물 수색이 아닌) 수변 수색을 하다 둑이 무너져 물에 빠졌다’는 보고를 받았고, 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처럼 사고 원인이 잘못 적시된 ‘허위 보고’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받고 “이러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초반 보고는 구두 보고이며 추후 보완해 가는 개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반 구두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뿐, 허위 보고는 아니란 취지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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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이주호 소환… ‘계엄 국무회의’ 재조사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과 4일 새벽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무위원 전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 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올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삭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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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이주호도 조사… 尹의 ‘하자 있는 국무회의’ 입증 주력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 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 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 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 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 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무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 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 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가 이뤄질 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이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 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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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내일 尹 조사도 朴총경이 담당”…尹측 항의 일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연이어 부르며 ‘하자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한 만큼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에선 1차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를 이뤄질 전망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이주호까지 연이어 조사4일 특검은 이 부총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 부총리는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들만 소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총리 등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무위원들의 계엄 선포 심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일 이 부총리처럼 12월 3일 국무회의에 불참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계엄 동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안가회동 의혹, 이 전 장관은 안가회동 및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다만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현재까지 내란 특검으로부터 출석 등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1부속실장, 2일 한 전 총리, 3일 김 전 수석 등을 연이어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들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는데 관여했다고 보고, 이들을 상대로 당시 상황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5일 2차 조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서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尹 변호인 수사 방해’ 수사관 파견 등 압박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조사도 4일 진행했다. 전날 김성훈 전 차장에 이어 연이은 조사다.박 전 처장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들은 ‘인간 띠’를 만들어 체포를 막았다. 군 경호부대 의무복부 병사 등도 작전에 투입됐다. 박 전 처장은 비상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처장에 대한 출국금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1차 조사 후 연이어 진행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외에도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할 경찰관을 추가로 파견 받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 방해 의혹 수사를 위해) 경찰관 3명을 어제자로 파견받았다”며 “관련 수사 이뤄질것이고,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또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자격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던 수사진을 그대로 2차 조사 때도 투입할 방침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대면조사에 나선 특검팀의 박창환 경찰청 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검사 신분이 아니라는 점 등 문제 삼아 오전 조사 후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고검 청사 정문으로 공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특검은 1차 조사 이후 한 전 총리, 김 전 수석, 이 부총리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는 물론 외환 혐의 관련 군 관계자 다수도 이미 조사를 마치며 혐의를 더욱 다져놓은 상태다. 박 특검보는 “외환 관련 부분에 대해선 상당수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특검이 1차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의 심리를 압박하는 측면에서도 다양한 관계자들을 조사했을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수사 외적으로도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까지 하며 압박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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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尹 조사 앞둔 내란특검, 이주호 등 국무위원 줄소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이 4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1차 조사 후 연이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을 조사하면서 5일로 예정된 2차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내란 특검 사무실인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은 이 부총리를 상대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불참한 배경과 4일 새벽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총리는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에게 보장된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국무위원 전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 특검의 방침이다.특검은 이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불러 조사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애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 계엄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삭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건희 특검은 전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날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채상병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 7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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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보고서 “검찰 수사기능 분리, 범죄 대응 어려워질 우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검찰개혁은 신중해야 한다”는 결론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찰청 폐지, 공소청 설치 법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검찰이 보유한 중대범죄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국가 수사역량 및 범죄 대응력,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 등에 미칠 영향을 충실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검찰 수사 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한다면 수사·기소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및 각종 권한의 합리적 행사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부패·경제범죄 등 검찰이 장기간 축적해온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앞서 ‘검찰개혁 4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검찰 수사권을 중수청에 넘기고, 기소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것이다.보고서는 법안에 포함된 중수청 신설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국수본)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과거 유사 기관의 신설이 효과를 내지 못한 점을 근거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수본 설립 등 경찰 수사 기능이 확대됐으나 경찰은 수사 업무 부담 가중으로 사건 처리기간 지연, 경찰관의 수사 부서 회피로 인한 수사 역량 약화 등이 나타났다”며 “공수처의 경우 협소한 조직 규모, 설립 초기부터 지속되는 인력 부족 문제 등으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또 보고서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한 헌법과 검찰 폐지 법안이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법에 ‘검찰총장’이 명시돼 있는데, 하위 법률에서 이를 ‘공소청장’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도 소개하며 “헌법 개정 없이 헌법상 명칭을 법률로 바꾸는 것을 허용할 경우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헌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형해화하는 결과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이 보고서는 검사의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해 해외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2017년 기준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약 77%인 27개국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시적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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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내일 尹 2차조사 앞두고 이주호-박종준 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출석 조사를 앞두고 특검이 하자 있는 국무회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막판 혐의 다지기에 들어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 부총리에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국무회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는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해 불참했지만, 이튿날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에 열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장관 등 소집 통보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박탈당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 정족수 11명을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불렀다. 앞서 특검은 2일 비상계엄 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불러 조사했다.특검은 국무회의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서를 만들어 국무회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도 캐물었다고 한다. 이날 특검은 박 전 처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불러 약 17 시간의 조사를 했다.특검은 이들로부터 윤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진술들을 확보한 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출석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선 국무위원,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관계자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마친 특검이 1차 조사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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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 피의자 조사… 장관 줄소환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세 차례 경찰 출석조사를 받았지만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이다. 특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도 줄지어 불러 조사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의 내란 동조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국무회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했는지,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등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특히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혀 온 한 전 총리의 진술 등이 사실인지, 계엄에 동조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폐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의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과 다른 선포문에 서명했다가 “사후 문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며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폐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경찰 수사도 이어받아 들여다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대화를 나눈 적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국무회의에 앞서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발견하는 등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조한 혐의를 의심할 만한 단서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고검 청사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 전 총리가 잠시 청사 입구를 찾지 못하자 특검 관계자가 그의 팔을 붙들어 안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안 장관과 유 장관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안 장관 등에게 연락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수행실장도 이날 조사를 받았다. 향후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했고,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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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계엄前 드론 날려 北공격 유도 의혹…“北 발표 ‘V’가 좋아했다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최근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드론을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명분을 부여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외환 의혹’에 관한 단서를 확보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둔 특검의 외환 의혹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이 ‘V’ 지시라고 해” 증언 확보내란 특검은 지난해 10월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V’(당시 윤 대통령) 지시라고 했다”는 취지의 현역 장교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북한은 남측의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침투해 전단을 뿌렸다고 주장하며 “전쟁이 발발될 수 있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도발 행위를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적대적인 입장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V가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고 한다”는 녹취록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을 특검 수사로 밝혀내야 할 핵심 대상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당사자들의 내란 혐의를 상당 부분 규명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거나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계획하는 등 군사적 긴장감을 유발해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세우려 했다는 의혹은 명확한 물증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 외환 의혹을 내란 특검팀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과제로 보는 이유다. 특검은 5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대상 혐의에도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대상에 외환 혐의를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면 고의로 북한과의 무력 충돌을 유발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조사한 지난달 28일에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가 윤 전 대통령 측의 ‘경찰 조사 거부’로 차질을 빚자, 외환 의혹 등 본류 사건을 먼저 조사했다. 당시 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이 방대해 28일 조사에선 기본적인 부분만 물어봤다”며 “구체적인 부분은 추가 조사에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무인기 납품’ 국방과학연구원 조사 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해당하는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자료도 확보한 만큼 향후 조사 과정에서 외환 의혹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드론작전사령부 간부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1일 오후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 책임자였다고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이 불거지자 “북한이 공개한 한국의 무인기는, 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납품한 무인기와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은 정 씨를 불러 보고서 내용과 무인기 납품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군 기밀 등 보안 위해 서울고검에 입주 법조계에선 특검이 무인기 평양 침투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를 상대로 조만간 강제수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사령부는 계엄이 선포된 후 내부 자료를 폐기하고 무인기에 대한 로그데이터를 삭제하도록 한 내부 조항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로그파일은 2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올해 3월 사령부는 무인기 비행로그기록 관리 지침을 만들면서 ‘기록 삭제’ 등의 문구를 포함했다. 특검은 무인기 기체에 삭제된 로그데이터에 대한 복원 등 추가로 확보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내란특검이 수사 준비 기간에서부터 ‘보안’을 강조하며 특검 사무실로 서울고검 청사를 택해 입주한 것도 외환 의혹 수사와 연관이 있다. 서울고검 청사는 국방부 훈령에 따라 국가 중요 시설로 분류되고, 사전 승인 없이는 드론 비행이 불가능해 보안 관리 측면에서 상업용 건물보다 안전하다. 내란 특검팀은 보안 강화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에 별도의 통신망 등도 설치 중이라고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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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무인기 침투는 ‘V’ 지시라고 들었다”

    우리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는 녹취록을 내란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온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5일 출석을 통보하고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최근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 지시라고 들었다”는 내용의 군 현역 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해 10월 “남한이 무인기를 침범시켰다”고 발표한 바 있다.특검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녹취록이 윤 전 대통령이 무인 드론 침투를 지시했고,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증거라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과의 충돌을 유도해 준전시 상황 등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외환을 일으키려 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에서도 특검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특검은 무인기 전문가인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기술연구원 연구원 정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 씨는 국방과학연구소가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하는 과정의 실무를 담당한 책임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 일자를 5일로 재지정해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남은 조사를 위해 30일 재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해 성사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기존 통보된 5일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로 미뤄주길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5일에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그 이후에는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5일은 저희의 마지막 출석 통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건희 특별검사팀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은 2일 각각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웨스트,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을 진행하고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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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건진법사 수사지휘’ 신응석 남부지검장 사의…檢인사 앞두고 고위직 사의 줄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고위 간부들의 사직 의사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1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신응석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신 검사장은 “길상지지(吉祥止止). 멈춰야 할 때 멈추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한다”며 “27년간 걸어온 검사로서의 길을 이제 멈추려고 한다”고 밝혔다. 신 검사장은 “지금 검찰은 많이 어려운 시기”라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이어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선배, 동료, 후배 검사님들 그리고 수사관님들, 실무관님들, 행정관님들 모두 감사했다”며 “오늘 검찰을 떠나지만 마음은 검찰에 두고 간다”고 덧붙였다.신 지검장은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등에서 근무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중앙지검 형사3부장으로 재직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 2차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재직했다. 신 지검장은 최근까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받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 수사를 지휘해 왔다. 이날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양 검사장은 “동부지검에서 시작한 검사 생활을 동부지검에서 마치게 되었다”며 “그동안 저의 부족함으로 상처를 받으셨거나 불편을 느끼신 분들께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 분리가 논의되고 있다”며 “ 수사 없는 기소는 별건 수사로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법무부는 이르면 1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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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중앙지검장 정진우 유력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이르면 1일 단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퇴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지검장의 사직 후 27일 만에 수장이 채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지검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결과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은 뒤 업무에 복귀했지만 지난달 3일 사의가 수용된 바 있다.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외에도 수도권 주요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장과 수원지검장도 함께 인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건진법사 게이트 사건을 수사해왔고, 수원지검은 이재명 대통령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 전국 검찰청의 일부 고검장과 검사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은 30일 법무부에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승진 인사 없이 기존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을 보직 이동하는 방식으로 인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기존 차장검사급에서 신규 검사장 승진 인사가 없다는 점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인사를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 인사와 유사한 모습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는 원포인트 인사를 한 바 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일 청문준비단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무실로 출근할 예정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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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 달 1일로 못 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 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 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 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 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 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오후 9시 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의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 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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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에 ‘계엄 국무회의’ 추궁한 특검, 직권남용 추가기소 검토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첫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고강도 조사를 준비해 온 ‘내란 특검’은 15시간 동안 윤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 체포 방해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외환 혐의 등에 대해 5시간 5분 동안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자 자격을 문제 삼으며 조사실 입실을 3시간 동안 거부했기 때문이다.특검은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30일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즉각 통보했다. “7월 3일 이후로 조정해 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에도 특검은 “출석 일정은 합의 대상이 아니라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조사 시기를 다음달 1일로 못박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해를 한다”며 이를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수사관 파견을 요청하는 등 공세를 높이기도 했다.● 특검, 尹 ‘국무위원 상대 직권남용’ 혐의 추가 검토내란 특검은 이날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북한 공격 유도, 외환죄 의혹 등 기존 검경 수사에서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조사에는 김정국(사법연수원 35기)·조재철(36기) 부장검사가 투입됐다. 검찰은 올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하면서 “계엄이 법령에 따른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선포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러나 국회가 계엄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국무회의가 왜 바로 소집되지 않았는지, 국무위원들이 검경 조사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은 아닌지 등은 정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았다.이날 조사에서 특검은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 윤 전 대통령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새 혐의를 적용해 강제수사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지영 특검보도 브리핑에서 “(이날 집중 조사된 혐의 중 일부는) 이미 기소된 범죄사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 같은 혐의로 추가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공격 등을 유도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마련하려 했다는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날 진행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시키는 방안” 등이 적혀 있었다. 박 특검보는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상당 부분 자료가 준비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 때처럼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본인 입장을 적극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국무회의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 “출석 불응사유 납득 안되면 형소법 절차 진행”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에 적시했던 △체포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도 이날 일부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1차 집행을 막으라고 대통령경호처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호처는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저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특검에서 조사가 1시간 정도만 이뤄진 후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며 자격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특검은 30일 오전 9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 준비가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 출석하는 것이 피의자 본인의 권익 보장과 실질적 방어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며 다음달 3일 이후로 출석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특검은 29일 밤 9시반 브리핑을 열고 “결정은 수사 주체가 정하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오전 9시로 조사 날을 재통지했다.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수사할 수사관 3명 파견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다음달 1일 조사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등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불응하는 사유가 납득할 수 없다면 형소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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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출범 16일만에 尹 대면조사… 여러 차례 부를 방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이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 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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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체포영장 기각에 바로 소환 강공…28일 첫 대면조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됐다. 다만 법원이 “피의자(윤 전 대통령)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기각 사유를 든 만큼 특검은 28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바로 통보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연됐던 실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은 28일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란 특검은 출범 1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을 대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법조계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신병 확보를 재차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다면 내란·외환 수사는 물론 김건희 및 채 상병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영장 기각에도 ‘속도전’ 펼치는 내란 특검내란 특검은 12일 출범 직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부터 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주체가 바뀐 만큼 출국 금지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특검은 경찰이 수사하던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데 이어 24일 곧바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25일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한 후에도 특검은 28일 오전 9시 서울고검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윤 전 대통령에게 즉각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25일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내란 특검의 이 같은 속도전에는 지난해 내란 수사권 논란 당시 검찰과 공수처의 강제수사가 지연된 상황이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15, 21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도 같은 달 18일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중구난방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검찰은 윤 전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5, 29일 두 번 더 출석을 통보한 뒤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지체되는 사이 대통령경호처는 한남동 관저에 저지선을 구축해 올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비화폰도 삭제되는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됐다.조은석 특검은 이런 상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신병을 곧바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5, 12, 19일 세 차례나 출석 통보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의 법적 정당성도 갖췄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25일 “체포영장 청구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방어권 침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대응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으로부터 단 한 차례의 소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이며 체포영장을 기각한 셈이다. 기각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향후 수사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며 “특검의 소환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尹 수차례 대면 조사 방침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을 채우지 않고도 18일부터 수사를 개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고, 검찰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내란·외환 의혹 전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외환 수사의 핵심 관련자이자 정치인·언론인 수거 대상이 적힌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검경 조사에서 진술을 일절 거부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들이 협조적으로 진술할 수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에서 사건의 우두머리가 구속되냐 마냐는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태도와 증거물 제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도 원활하게 확대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함께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김건희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채 상병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이른바 ‘VIP 격노설’의 당사자로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만큼 채 상병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 조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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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실체 규명-사건 은폐의혹도 수사 대상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사망부터 수사 과정, 은폐 의혹까지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총 8개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크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규명돼야 할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던 채 상병은 “장화를 신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가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고,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에 이첩된 뒤 현재는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다. 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들을 이어받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VIP 격노설의 실체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해 왔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가장 많은 수사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막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보고된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국방부 수뇌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 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격노로 추정되는 시간과 사건 회수 국면 등에서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하고,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아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하려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의 본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 이종섭 도피 의혹-군검찰 과잉 수사 등도 규명 대상특검에서 다룰 ‘사건 은폐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외압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 8월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 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 금지돼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 보도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된 지 4일 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일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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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상병 특검, VIP 격노설-사건 은폐 등 8개 의혹 수사한다

    채 상병 특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군검찰 등을 물밑에서 접촉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 공수처, 군검찰 등을 아우르는 수사풀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다.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후 검찰, 공수처 등은 ‘VIP(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등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 했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채 상병 특검은 이 의혹들을 종합한 후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책임자들을 명확하게 밝혀내겠다는 방침이다.● 채 상병 사망부터 수사 과정, 사후 은폐 의혹까지 규명 대상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총 8개의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크게는 △채 상병 순직 사건 △VIP 격노설 등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사후 사건 은폐 의혹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먼저 규명돼야 할 의혹은 ‘채 상병 순직 사건’이다.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민간인 실종자 수색 작업을하던 채 상병은 “장화를 신으라”는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다 급류에 휘말려 순직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했고, 사건은 경북경찰청 등에 이첩된 뒤 현재는 대구지검이 수사하고 있다.사건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사건 관계자들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임 전 사단장 등 관계자들을 조사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검은 이러한 수사들을 이어받아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VIP 격노설의 실체채 상병 특검은 공수처가 수사해 왔던 ‘해병대 수사단 조사에 대한 외압 의혹’에 가장 많은 수사력을 투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7, 8월 해병대 수사단의 임 전 사단장 경찰 이첩을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막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이다.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가 보고된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고 격노하며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자료들을 불법적으로 회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대통령실·국방부 수뇌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해 4, 5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공수처는 대통령 격노로 추정되는 시간과 사건 회수 국면 등에서 대통령이 사건 관계자들과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 다만 대통령의 격노를 직접 들었다는 진술이나 물증은 확보되지 않아 특검이 이를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왜 구명하려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의 본인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 등도 특검이 수사해야 할 부분이다. ● 이종섭 도피 의혹-군검찰 과잉 수사 등도 규명 대상특검에서 다룰 ‘사후 사건 은폐 의혹’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외압이 벌어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3년 7, 8월 이후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한 시점부터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다. 지금까지 본격적으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이 전 장관의 주호주 대사 임명 및 도피 의혹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3월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의 피의자로 입건돼 출국금지돼 있던 이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언론보도로 해당 사실이 논란이 된 지 4일만에 법무부는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이 전 장관은 호주로 출국했다. 사건 은폐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의혹이 일었다. 군검찰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무리하게 항명죄로 입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는 등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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