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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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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선거53%
정당16%
사건·범죄8%
국회8%
인물5%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 [단독]재산범죄 유형 7개로 단순화… ‘손해 위험’→‘실제 손해’로 제한

    법무부가 최근 특례법으로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 초안을 마련한 것은 6·3 지방선거 이후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 폐지를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다. 특례법 초안에는 형법상 배임죄의 추상적이고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하면서 처벌 대상을 구체화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따라 임의로 바뀔 수 있는 처벌 대상을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처벌 대상 구체화하고 면책 조항 신설 특례법 초안 2조는 ‘손해’, ‘임무 위배’, ‘재산관리자’ 등 재산관리 범죄를 규정하는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손해는 미래가 아닌 현재 기준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로 좁혔다. 현행법은 앞으로 회사에 끼칠 수 있는 손해의 위험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내 대기업 중 실제 손해가 없는데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임무 위배’는 “법령, 규약, 내부 규정에 반할 때”만으로 한정했다. 기존에는 명시적인 법과 규정 등을 지켰어도 회사의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충실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불법으로 판단했다. 예를 들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데도 결과적으로 투자에 실패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던 것. 또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신 ‘법률, 규정에 따라 임무를 부여받은 재산관리자’로 한정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벌총수가 등기 이사가 아닌 경우 직접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 3∼9조에는 재산관리범죄의 유형을 7개로 한정했다. 법무부는 3000여 개의 판례를 분석해 이 중 처벌이 꼭 필요한 유형 7개를 추려 해당 내용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특례법에 처벌 유형을 구체화했다. 처벌 유형에는 재산 유용, 자산 유출, 부동산 이중매매, 곗돈 미지급 등이 포함됐다. 이들 7개 유형을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임의로 기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 특례법은 고의로 범죄를 저지를 목적을 밝힐 수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인식할 정황이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됐지만 앞으론 범죄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만 기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사익 추구 없이 한 최선의 판단이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조항도 담겼다. 특례법에 따라 재산관리자가 경영상의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더라도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지지부진했던 배임죄 폐지 지방선거 직후 본격화 경제계와 전문가들은 배임죄의 요건이 구체화되고 대상과 혐의 적용 방식이 구체화되면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경제계에선 배임죄가 혁신을 위한 투자를 막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 처벌이 난무해 리스크 요인이 컸다며 폐지를 요구해 왔다. 과거 총수가 계열사 지원을 결정했다가 배임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10대 그룹사의 임원은 “배임 적용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되면 기업이 그룹 전체의 이윤 극대화를 위한 경영 판단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에서 배임 관련 연구를 해 온 한 팀장급 관계자는 “형법상 배임죄에 대한 정의는 딱 한 줄만 들어가 있어 재판 과정의 ‘판단’이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며 “이 같은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임죄 폐지 논의는 지난해 7월 1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지난해 9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TF’를 출범시키면서 배임죄 폐지 방침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 배임죄 폐지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 재판이 중단돼 있는 것을 들어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배임죄 폐지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법무부를 통해 마련된 초안을 TF를 중심으로 검토한 뒤 의원 입법을 통해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례법의 소급 적용 여부도 이 대통령의 재판 등 쟁점이 있는 만큼 지방선거 이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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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당정, 기업 옥죄던 배임죄 폐지하고 특례법 만든다

    정부 여당이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는 대신 ‘재산관리범죄에 관한 처벌법’(가칭)을 특례법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돼 기업 옥죄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배임죄의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형법과 상법 등에 규정된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특례법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법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해 이득을 취하거나 손해를 끼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례법은 법 적용 대상을 ‘법률,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처벌 대상 행위도 재산 유용이나 자산 유출 등 7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또 현행법은 당장 피해가 없어도 미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면 배임죄로 기소할 수 있지만 특례법은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M&A) 결정이나 은행 대출로 인해 앞으로 손해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더라도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시해 설령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경영 판단 당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 조항도 담겼다. 법무부가 배임죄 대체 입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면서 6·3 지방선거 이후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배임죄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그동안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과감한 M&A나 투자에 나서려 해도 배임죄에 해당이 될까 위축된다며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 왔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례법 초안에 대해 “기존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강화시켜 처벌 범위를 축소해 경영 상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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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청년월세 20만원씩 지원” vs 오세훈 “일자리 100만개 펀드 조성”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임기 4년간 청년 20만 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공약을 내세우며 청년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날 안철수 의원과 회동하며 중도층 공략을 시도했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 후보는 임기 동안 매년 5만 명씩 20만 명에게 1년간 매월 20만 원 월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를 위해 실속주택 1만 채, 공공임대주택 3만 채를 공급하겠다고도 했다. 정 후보는 “오 후보 임기 5년 동안 공급이 줄었다”며 “이것이 바로 현재 주거난의 핵심 원인이고 전월세난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이날 안 의원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청년취업사관학교에서 인공지능(AI) 시대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오 후보가 최근 중도 보수 성향의 유승민 전 의원(14일)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16일)를 연달아 만난 데 이어 안 의원과 손을 잡아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오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손을 잡고 함께 서울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분들로 계속 접촉면을 확대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오 후보는 4조 원 규모 펀드를 조성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약 10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일자리 공약도 발표했다. 서울시가 2000억 원을 출자하고, 서울투자진흥재단을 통해 5000억 원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해 서울 전역을 5대 권역별 첨단·창조산업 거점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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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金총리 긴급조정권 언급, 최근 와서 제일 잘한 일”

    삼성전자 총파업을 앞두고 사실상 노사가 마지막 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여야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하면 국민들이 분노한다”며 “파업을 절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수출의 28% 정도를 점유하고 있고, 만약 이번 파업에 돌입한다고 하면 100조의 손실은 물론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나”라며 “모든 정치나 사회운동은 국민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김민석 국무총리의 긴급조정권 발동 언급에 대해선 “최근 와서 제일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총리는 17일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이날 열린 원내대표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이번 협상이 파업이라는 파국 대신 극적인 타결로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협상이 끝내 결렬된다면 정부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오늘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개정이 삼성전자 사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노란봉투법 개정 추진 방침도 밝혔다.한편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X에 삼성전자 파업에 대해 “노동권만큼 기업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물극필반(物極必反, 사물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대로 돌아간다)”이라며 파업을 자제해달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삼성전자 파업을 언급하며 “못하면 삼성도 위기에 설 수 있고, 국민 경제도 어려워진다. 나라 살림에도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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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巨與 입법 독주에 野 필버 맞불… 법안 가결 성적표 ‘역대 최악’

    22대 국회 전반기가 이달 29일로 마무리되는 가운데 법안 가결률은 역대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여소야대로 출발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극한 갈등을 거듭했으며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여대야소로 재편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에도 이른바 검찰·사법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쟁점법안에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법안 심사 보이콧 등으로 맞서는 등 정치 실종이 반복된 것이 초라한 입법 성적표로 남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극한 대치 일상화, 강성층 보여주기식 법안 급증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전반기에 법안 가결률이 급감한 것은 발의 법안 수가 많아졌는데도 가결 법안 수가 줄었기 때문이다. 21대와 22대 국회를 비교하면 발의 법안은 1만5163건에서 1만8473건으로 21.8% 늘었지만, 가결 법안은 1754건에서 1397건으로 20.4% 감소했다. 18∼21대 국회를 거치면서 가결률은 점점 낮아져도 매 국회마다 발의 법안과 가결 법안 수는 동시에 증가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가결 법안 수마저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가결률은 역대 최저였던 21대 국회에서의 11.5%보다도 크게 낮은 7.5%에 그쳤다. 22대 국회를 여소야대였던 윤석열 정부 시기와 여대야소인 이재명 정부 시기로 구분해 따져봐도 법안 가결률은 각각 7.5%로 같았다. 전문가들은 극한 대치의 장기화로 합의 실종이 일상화된 데서 원인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 당시엔 김건희 특검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도돌이표가 이어지자 2025년 예산안 처리 때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하는 초유의 극한 대치가 펼쳐졌다. 정권 교체 이후 민주당이 거대 여당이 됐지만 ‘내란 청산’을 내걸고 3대 특검과 검찰·사법개혁 등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민의힘이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필리버스터를 거는 초유의 국회 마비가 반복됐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법안들이 쏟아진 점도 가결률이 하락한 원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표적 사례다. 내란 및 외환 혐의 재판에 대해선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계속하도록 하는 이 법안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법”이란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내란특별법에 맞서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을 제한하는 등의 ‘독재방지특별법’을 새로 만들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박동원 폴리컴 대표는 “정치 문화가 강성 지지층 눈치 보기에 쏠린 경향이 있다”며 “법안도 실제 통과보다 일단 강성 지지층 눈에 들기 위한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많아지며 가결률이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민생법안도 국회 문턱 못 넘어 여야 대치로 국회가 마비되면서 민생법안들은 국회 문턱에 가로막혀 있다.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법안조차 상임위 문턱을 못 넘을 만큼 정치 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정부가 지난해 9·7대책을 내놓으며 공급 촉진 대책으로 거론한 모듈러 주택 건축 활성화 방안을 담은 ‘모듈러 특벌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한준호 의원과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공동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 국토위원회에 묶여 있다.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는 서민기금안정 법안은 지난해 9월 발의됐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8개월가량 묶여 있다. 여야 합의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도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 무공훈장 신청 대상자인 유가족 범위에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자녀를 추가하는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법은 지난해 12월 10일 본회의에 올라왔지만 5개월째 묶여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국회에선 민생 입법을 먼저 처리하고 정쟁을 후순위로 미루면서 조율하는 식의 합의제가 작동했었지만 22대 국회에선 극한 대치로 협치가 실종됐다”고 진단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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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국회 입법성적 ‘낙제’… 법안 가결률 7.5%에 그쳐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가결률이 7.5%로 21대 국회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2·3 비상계엄 등을 거치며 여야 대치가 극심해지면서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출범한 2024년 5월 30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발의된 법안 1만8473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1397건으로 가결률은 7.5%에 그쳤다. 발의된 법안이 100건이라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은 7건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역대 국회와 비교해 가장 낮아진 것이다. 전반기 국회를 기준으로 19대 국회의 가결률은 15.4%, 20대 13.25%, 21대 11.5%였다. 국회 법안 가결률이 낮아진 것은 법안 제출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반면 여야 대치로 법안 심사와 처리가 지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대 국회는 출범 직후부터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줄탄핵’ 과정에서 여야가 극심하게 갈등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검찰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두고 충돌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상임위 보이콧 등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급 대책 지원 법안 등 민생법안은 상임위나 본회의에 계류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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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폭행 5·18 논쟁 없었다” 국힘, 피해자 녹취 공개… 당시 동석자 “내가 주도, 鄭은 수습하려다 사건 휘말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31년 전 폭행 전과를 둘러싸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 갔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에게 폭행당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녹취를 공개하며 “5·18 관련 논쟁 중 벌어진 일”이라는 정 후보 측 입장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 후보 측은 판결문을 근거로 “허위 사실이자 흑색선전”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한 녹취에는 “5·18 때문에 서로 언쟁이 붙어서 폭행을 했다(고 하는데) 내 기억으론 그런 건 전혀 없었다”며 “사과를 했다느니, 용서를 받았다느니 하는데 내 기억으로는 전혀 없다”는 음성이 담겼다. 정 후보는 양천구청장 비서로 일하던 1995년 10월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 씨와 언쟁을 벌이다 이 씨와 현장에 온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주 의원은 “5·18 관련 언쟁이 아니라 술집 여종업원에 대한 외박 요구가 범죄의 동기로 보인다”며 “성매매 요구를 한 것이냐”고 했다. 김재섭 의원은 전날 1995년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을 인용해 “술자리에서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는 주인을 협박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장행일 당시 양천구의원은 “양천구청장 비서실장과 비서(정 후보)가 카페 주인에게 여종업원과의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거절하자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 협박하면서 말다툼을 했다”면서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이 만류하자 폭행했다”고 했다. 정 후보는 1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포럼에서 “김 의원의 주장은 허위이며 조작”이라면서 “명명백백하게 법의 심판으로 밝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을 보면 (5·18 관련 논쟁이라는 점이) 명확하다”면서 “구의원의 일방적 주장이 법원 판결문보다 높은 효력(을 가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다만 피해자에 대해선 “하도 오랜 세월이라 그 부분(사과)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든 사과의 마음으로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판결문에는 “(피고인은) 이모 씨(피해자)와 함께 합석하여 정치 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찼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천구의회 회의록에 담긴 ‘외박’ 관련 언급은 없었다. 회의록에 등장하는 김석영 전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은 이날 정 후보 캠프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당시 6·27 선거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격렬한 정치적 논쟁 끝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행을 주도한 것 역시 저였다”며 “오히려 정원오는 그 자리에서 상황을 수습하려다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폭 후보’도 안 되지만, 거짓말까지 하면 즉각 퇴출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30년 전 허위 사실에 대한 거짓 흑색선전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못된 행위”라고 받아쳤다. 민주당은 김 의원과 주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야당 주도로 이 사건 관련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은 불참할 전망이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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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정청래에 선거법 준수 촉구…“당명 적힌 조끼, 금지기간에 착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내렸다. 선거일 120일 전부터 금지된 당명이 적힌 의상을 입었다는 이유다.1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정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준수 촉구’ 조치를 받았다. 준수촉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발견됐을 시 법 준수를 요청하는 것으로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다. 선관위가 내리는 행정조치는 고발, 수사의뢰, 경고, 준수 촉구 4단계로 이뤄진다.선관위는 정 대표가 8일 서울 송파구에서 우유배달 봉사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정당명이 적힌 파란색 조끼를 착용한 사실을 제보받았고, 해당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정 대표가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 등을 드러낸 표시물 등을 착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정 대표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동행하며 선거유세 지원을 하고 있었다. 함께 있던 문정복 최고위원도 당명이 적힌 조끼를 입었으나 선관위는 제보가 들어온 정 대표에게만 행정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 관계자는 “당 대표라 하더라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선거기간동안 정당이나 후보자를 보여주는 표시물 등을 입거나 배포할 수 없다”며 “준수 촉구는 가장 낮은 단계의 행정조치로 강제성을 띄진 않지만 추후 다른 조치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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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배당금’ 선긋는 정청래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이 국민배당금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면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여당 내부에선 선거 악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가특구 공약 발표식에서 “지금 시점엔 학계에서 우선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실장은 학자가 아닌 정책실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이 언젠가는 시동을 걸고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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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국민배당금, 당과 대화 없었다”…선거 악재와 선그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해 ‘국민배당금’을 제안한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면서 6·3 지방선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이 “당과 어떤 대화도 없었다”며 선을 긋고 나선 가운데 야당은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의 제안에 대해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대화했는데 당과는 어떤 대화도 없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은 당장 뭘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학계에서 먼저 연구하고 학문적 고찰이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당이 국민배당금을 논의한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 김 실장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면서 국민배당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여당 내부에선 선거 악재로 번지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메가특구 공약 발표식에서 “지금 시점엔 학계에서 우선 고민을 폭넓게 해주시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은 든다”고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김 실장은 학자가 아닌 정책실장”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지도부와 주요 후보들이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공산주의 배급경제의 신호탄”이라며 “일이 커지자 대통령실이 김용범을 손절했지만, 늘 그랬듯이 언젠가는 시동을 걸고 하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권은 비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집착을 여태껏 버리지 못한 것 같다. ‘배당금’ 명칭만 새로 갈아 끼웠을 뿐”이라고 비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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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與원내대표 “정무위-경제 상임위… 여당으로 가져올 것”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사진)가 12일 “22대 국회 후반기에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를 우선 민주당으로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정무위와 산자위는 주요 경제 상임위인데 정치적 쟁점이 있으면 가동이 안 돼 왔다”며 “중동 전쟁이 끝나더라도 경제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지속될 것이기에 이번에 경제 상임위들은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정무위와 산자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에서 대미투자특별법 등 법안 처리가 지연됐던 것을 지적하며 이달 30일부터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부터 민주당이 이들 상임위의 위원장을 맡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현재는 18개 국회 상임위 중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1곳,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39년 만의 개헌안이 무산된 데 대해 “필리버스터 운영 기준을 엄격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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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병도 “조작기소특검법 시기-절차-내용 지선 직후 논의”

    “상임위원장이 일을 안 하면 다수당 간사가 위원장을 대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2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앞으로 1년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달 30일 시작되는 후반기 국회에서 경제 관련 상임위를 모두 가져오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더라도 법안 심사를 보이콧하면 여당이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선 “6·3 지방선거 직후 시기·절차·내용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겠다”고 했다. 또 13일 새 국회의장이 선출되면 곧바로 개헌특위를 꾸려 무산된 개헌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전반기 국회에선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101일 동안 원내대표를 지내며 국회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가 정치적 쟁점이 있으면 셧다운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중동 전쟁이 끝나도 경제적 문제에 대한 혼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기에 민생 경제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 상임위들을 우선 가져와야겠다는 생각이다.”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이 가져오자는 주장도 있는데… “만약 18개 상임위를 배분했는데 (야당)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를 몇 개월 동안 방치하면 안 되지 않나. 법을 개정해서라도 상임위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야당과의 협상에 응하겠다. 당론으로 해도 되고 상임위에서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면 된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계획은…. “추진을 하되 여러 쟁점이 많으니 토론하고 숙의하겠다는 거다. 의원들과 당원들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민 여론도 들여다볼 것이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시기·절차·내용이라는 세 가지 원칙에 대해 바로 토론하고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히스토리’가 있기에 더욱 그렇다. 결론을 던져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법안이 밖으로 나오기 전 정부와 의원들이 사전 숙의를 거치는 과정이 이뤄지면 지난번(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처럼 결론을 내놓고 번복하는 일 없이 부드럽게 처리해 낼 자신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허용’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이 확고하게 서 있다. 예를 들어 일부에서 보완수사권을 줘야 한다는 걸 전제로 수사권을 강조하면 굉장히 크게 쟁점이 되겠지만,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이 있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은 무엇인가. “당과 정부 모두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다. 정부·여당의 문제의식은 거주할 생각 없이 투기 목적으로 고가 주택을 가진 장기보유자에게 실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주는 것은 조세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비거주 중인 1주택자에 대한 보호는 당연히 유지해야 한다. 보유세는 아직 추진 중인 법안이 없는데 조심히 논의하겠다.” ―코스피가 8,000에 육박하면서 주가 부양 법안 처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차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입법으로 건강한 자본시장 토대가 마련된 덕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문이 열렸다.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 불리는 상속증여세법, 합병분할 관련 제도 개선,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등 대표적인 코스피 부양법을 적극 추진할 거다. 후반기 원 구성이 되는 대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거다.” ―경제 법안만큼은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관련 법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기에 당연히 합의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걸었을 때 스스로도 아주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속도감 있게 처리해 미국 측과 협상이 잘됐는데 아주 높게 평가한다.” ―39년 만의 개헌안이 무산됐는데 다시 추진하나. “당연히 추진돼야 한다. 새 국회의장에 출마한 후보들 공약을 보니 다 개헌특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개헌특위를 꾸리면 이번엔 내용을 미리 정해 제안하는 대신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부터 같이 만들어가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도 포함될 수 있나. “대통령제를 다루면 이해관계가 생기고 시각차가 너무 커 시작부터 쟁점이 너무 확대될 수 있다. 우선 사회적 변화와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같이 만들어서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논의했으면 한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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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균형발전” vs 국힘 “주거안정”… 지방선거 1호공약 맞대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균형발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최근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균형발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균형발전’ ‘밀착 행정’ 투트랙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3월 통합된 전남·광주와 더불어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도 통합해 5극 체제를 완성한다는 것. 2호 공약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을 내세우며 지방 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약속했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육성’ 공약에도 지역 산업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여당의 예산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 돌봄 지원 확대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또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공약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위한 개헌 완수를 내걸었다. 민주당은 앞서 3월부터 ‘착붙 공약’ 시리즈를 22회 발표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4회 공약 발표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왔다. 형광등 교체와 문 수리 서비스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까지 실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실생활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청래 대표는 11일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국가 대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 규제 완화 강조한 野 국민의힘은 1호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걸며 서울 등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에서도 ‘비수도권 지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 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2호 공약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다.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생공약 발표에서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 상향 및 소득 기준 요건 완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30%) 의무화 등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층 공약도 집중적으로 내놨다. 여론조사기관 폴리컴 박동원 대표는 “민주당은 유능한 행정 등의 이미지로 최근 공소 취소 등 국면에서 진영 갈등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하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물가 등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 공공자산 구축’을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등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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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균형발전·밀착행정’ vs 국힘 ‘주거안정·규제혁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10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균형 발전’,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민주당은 최근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잇달아 발표한 데 이어 균형 발전을 핵심 어젠다로 설정하면서 지방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한 부동산 문제를 파고들며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균형 발전’ ‘밀착 행정’ 투트랙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각 정당의 ‘10대 정책’에 따르면 민주당은 ‘균형 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3월 통합된 전남·광주와 더불어 충남·대전,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도 통합해 5극 체제를 완성한다는 것. 2호 공약으로도 ‘지방 핵심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을 약속했고,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공약에도 지역산업 특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 여당의 예산권과 입법권을 활용해 지역별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고물가·고환율에 따른 가계생활비 부담 완화, 돌봄 지원 확대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도 제시했다. 또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 공약을 통해 검찰 개혁과 계엄 요건 엄격화 등을 위한 개헌 완수를 내걸었다.민주당은 앞서 3월부터 ‘착붙 공약’ 시리즈를 22회 발표하고,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4회 공약 발표를 진행하는 등 최근까지 실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왔다. 형광등 교체·문수리 서비스부터 아파트 관리비 절감까지 실생활과 밀착된 구체적인 공약들을 제시하면서 실생활 정책의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의도다.정청래 대표는 11일 강원 춘천시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세워 국가 대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등 규제 완화 강조한 野국민의힘은 1호 정책으로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내걸며 서울 및 수도권 ‘반값 전세’ 도입,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에서도 ‘비수도권 지역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단계적 완화’, ‘지방주택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2호 공약으로는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등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을 내세웠다. 부동산 등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 ‘정부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달 29일 민생공약 발표에서 “국가 경제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고, 지역 경제와 민생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 상향 및 소득기준 요건 완화,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 쿼터제(30%)의무화 등 민주당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약한 청년층 공약도 집중적으로 내놨다.여론조사기관 폴리컴 박동원 대표는 “민주당은 유능한 행정 등의 이미지로 최근 공소 취소 등 국면에서 진영 갈등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상쇄하려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약세인 국민의힘은 부동산, 물가 등 이재명 정부의 약한 고리에 중점을 두고 선택과 집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조국혁신당은 ‘99년 평생 안심 내 집’을 1호 공약으로 내놨다. 공공이 영구 보유하는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를 전국 핵심 입지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진보당은 버스 공영화와 지역 공공은행 설립 등 ‘지역 공공서비스의 공영화와 지역 공공자산 구축’을 내걸었다. 개혁신당은 규제 총량 감축제 도입 등 ‘규제는 줄이고 혁신은 키우는 성장경제’를 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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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소영 “특검 공소취소 논란 소지”… 與서 첫 공개 반대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첫 공개 반대가 나왔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나와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학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숙고하고 소신 있게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견해를 넘어 조작기소 특검법이 규정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해 반대 취지의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이다.이 의원은 “특검 추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들 내부에서 숙의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은 진행되지 않았다”며 특검법 발의의 절차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국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의원들 안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모두가 다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민주당은 특검법 발의 이후 공소취소 조항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자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일각에서도 공소취소 권한 등 특검법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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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주부여청양에 김영빈 변호사 공천… 재보선 14곳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주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개 광역시도지사 후보에 이어 총 14곳에서 열리는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다.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4차 선거 인재 영입식을 열고 김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을 거쳐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변호사를 소개하며 “뼛속까지 공주 사람이자 충청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 공천을 모두 완료하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10일 출범시키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선 정 대표를 비롯해 복수의 인사들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선거유세곡 20개도 공개했다. 정 대표의 ‘오빠 발언 논란’이 불거지면서 일부 후보 사이에서 기피곡이 된 지난해 대선 유세곡 ‘옆집 오빠’도 포함됐다.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12곳의 공천을 완료한 국민의힘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두고 이날 공천관리위원회 심야회의를 열고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전날(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공천’ 논란 끝에 공천 신청을 철회하면서 국민의힘 내에서는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비공개 공천 신청자 1명에 대해 다음 주 초 면접을 진행한 후 공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한편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경북 안동시장 후보로 권기창 현 시장이, 경북 예천군수 후보로 안병윤 전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각각 선출됐다.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7, 8일 이틀간 당원투표(50%), 일반 국민 여론조사(50%) 방식으로 안동시장 및 예천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8일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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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공주·부여·청양 보선에 김영빈…14곳 공천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와 함께 열리는 충남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로 공주 출신 김영빈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6개 광역시도지사 후보에 이어 총 14곳에서 열리는 ‘미니 총선’급 재보궐선거 공천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4차 선거 인재 영입식을 열고 김 변호사를 전략공천했다. 김 변호사는 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대전지검 등을 거쳐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실에 근무하며 검찰개혁 실무를 담당했다. 정청래 대표는 김 변호사를 소개하며 “뼛속까지 공주 사람이자 충청도 사람”이라며 “검찰과 법무부에서 쌓은 행정 경험과 역량을 이제는 공주-부여-청양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나서줘서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애초 민주당은 공주-부여-청양에서 김 변호사와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인 원성수 전 공주대 총장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었다. 그러다 국민의힘 소속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7일 후보 신청을 철회하고, 같은 날 원 전 후보가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출마 거절 의사를 밝혀 자연스럽게 김 변호사로 교통정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로써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대상 지역구 공천을 모두 완료하며 본격적인 본선 체제에 들어갔다.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10일 출범식도 앞두고 있다. 정 대표를 비롯해 복수의 인사들이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을 예정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 14곳 중 12곳의 공천을 완료한 국민의힘은 충남 공주-부여-청양 공천을 위해 추가 공모 실시, 단수 추천 등을 두고 고심 중이다.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비공개 신청자 1명에 대해 다음 주초 면접을 진행한 후 공천 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무소속 출마 선언을 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청래 사심 공천 심판론’을 제기하며 전북도지사 선거 열기도 고조되고 있다. ‘대리비 지급 논란’으로 제명된 김 지사는 친청(친정청래)계로 분류되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의 식사비 대납 의혹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며 정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김 지사는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이번 도지사 후보 공천 과정에서 정 대표의 사심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말았다”며 “당선돼서 당당하게 선거 과정을 통해서 민주당의 공정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고, 다시 복당하고 싶다”고 밝혔다.한편 김 지사는 2024년 12월 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북도청 청사 출입을 통제했다는 혐의로 2차 종합특검에서 수사를 받았으나 이날 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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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원오 “30분 통근도시 구축” 오세훈 “5년내 31만채 착공”

    6·3 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여야 후보 간 부동산 공약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 유권자들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동산·교통 문제를 두고 선명성을 내세워 경쟁에 나선 것. 정 후보는 “오 후보는 시장을 해놓고도 주택 공급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시장 시절’ 오 후보의 시정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오 후보는 “부동산 정책은 이재명 정권처럼만 안 하면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 직접 날을 세웠다.● 吳 “2031년까지 주택 31만 채 착공”오 후보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2031년까지 주택 총 31만 채를 착공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여러 번 강조했듯 ‘닥공’, 즉 ‘닥치고 공급’”이라며 “서울에는 유휴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멈췄던 공급 속도를 더하는 압도적 완성은 압도적 속도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먼저 3년 내에 착공할 수 있는 8만5000채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올해 착공 물량도 2만3000채에서 3만 채로 늘린다. ‘공급 속도전’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 후보는 특히 강북권을 집중 부각했다. 상대적으로 여권에 우호적인 강북에 승부수를 던진 것. 먼저 서울 서대문구 은평구에 걸쳐 있는 ‘통일로’, 광진구 중랑구 노원구 등을 관통하는 ‘동일로’, 강북구 도봉구를 잇는 ‘도봉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을 최대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오 후보는 이날 오후에는 서울 광진구 자양동을 찾아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을 언급하며 “이런 부동산 지옥을 누가 만들었나.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었다”면서 “선거 기간을 전후해 부동산을 잡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욕심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건드리면서 전세난과 월세 폭등이 시작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각을 세웠다.● 鄭 “15년 걸리는 정비사업 10년으로 단축”정 후보도 일찌감치 부동산 공약으로 오 후보와의 정면 대결에 나서고 있다. 정 후보는 기존 15년 이상 걸리던 정비사업 기간을 10년으로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을 뼈대로 한 ‘착착개발’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정 후보는 기본계획과 정비구역 지정을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도시정비법 개정을 공약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재개발 현장인 거여새마을지구를 찾아 오 후보를 겨냥해 “5년 동안 시장을 해놓고 4년 전에 매년 8만 채씩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키지 않았다”며 “결국 정비사업이 얼마나 빠르고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지는 행정의 밀착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바로 정원오의 ‘착착개발’”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SH가 추진하는 공공복합개발 등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여기에 더해 ‘30분 통근 도시’ 교통 공약으로 또 한 번 맞불을 놨다. 정 후보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의 철도와 도로를 구석구석 연결해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며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격자형 철도망 구축’이다. 먼저 강북의 수유역과 강남의 종합운동장역을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해 서울 북동부와 남동부를 잇겠다는 계획이다. 또 멈춰 있던 서부선과 강북횡단선 공사를 재추진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를 연장해 서울을 동서남북 격자형으로 잇는 교통망을 완성할 방침이다. 정 후보가 5일 “빌라 오피스텔 등은 2, 3년이면 제공할 수 있다”고 전월세 문제 해법을 제시한 것과 관련된 ‘빌라 논쟁’도 이어졌다. 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이종철 대변인은 논평에서 “‘빌라 지어 전월세 해결’ 망언 속에 정 후보의 속마음이 들어 있다”고 했다. 반면 정 후보 측 김규현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아파트만 답’이라며 허황된 소리를 늘어놓는 것을 보니, 그간 서울 주택 공급이 왜 재앙 수준이었는지 알 만하다”고 반격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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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특검, ‘李선거법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 판결도 수사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이 특검 수사 중 인지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과정으로 특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사퇴를 요구해 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기준과 영장 발부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도 집중 수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으로 수사 확대 가능성특검법 2조 4, 5호에 따르면 특검은 수사 대상 관련 고소·고발 사건과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인지 사건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 특검범이 규정한 수사 대상 12개 사건에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도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앞서 김건희 특검도 이와 같은 조항을 토대로 ‘김예성 집사 의혹’, ‘통일교 뇌물수수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한 바 있다”며 “법안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한 표현이 모호해 어디까지 확장될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특검법은 또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있는 경우 특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열람을 허용하던 것을 완화시킨 것. 국회 재적의원은 현재 286명으로 3분의 2 이상(191명 이상) 동의를 받으려면 일부 야당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5분의 3 이상(172명 이상)의 의결로 기준을 낮추면 범여권 의원들만 찬성해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민주당 의원 152명과 조국혁신당 12명 등 범여권 정당 18명,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 7명을 합치면 177명에 이른다. 이와 함께 특검법은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고등법원장 영장을 요건으로 둔 대통령기록물관리법보다 영장 발부 주체를 넓게 적용한 것이다. 이들 조항은 내란 특검법에도 포함됐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대통령기록물법의 취지는 그만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라는 것”이라며 “지법 판사가 판단하게 한다는 것은 ‘쉬운 열람’을 바라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실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통령기록물 열람 기준을 낮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지난달 28일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 내용 문건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정권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보고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문건에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상황 등 구체적인 검찰 수사 상황이 담겨 있었다. 특검 수사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규명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특검의 기소와 함께 이 대통령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명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지난달 30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공소 취소권, 영장 전담 판사 규정 두고 논란 특검법에 포함된 공소 취소권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공소 취소 권한이 있었다”며 과거 특검에도 공소 취소권이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농단 특검은 공소 유지만 특검의 직무범위에 들어간 반면, 이번 특검법은 공소 유지는 물론 ‘공소 유지 여부 결정권’까지 직무범위로 명시돼 사실상 공소 취소권을 보장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이 대장동 등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권리(8조)를 특검법에 포함시킨 것도 쟁점이다. 특검이 기소하지 않은 대장동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한 것. 장 교수는 “과거 특검과 이번 특검을 같다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라며 “특정 사건만을 담당하는 특검이 이와 같은 권한을 갖는 것은 기존 특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법에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특검 관련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1명 이상 보임하도록 한 것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상 특검 전담 영장 법관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영장 전담 법관 조항은) 법원 압박용으로 넣은 조항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한 명 이상’이라는 조항은 한 명의 재판관을 영장 전담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인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놓고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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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기소 특검법, 尹대통령실 ‘李 수사’ 개입 여부 겨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통해 특검의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압수수색 기준을 완화하면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개입 여부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 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회에 제출된 특검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기준을 국회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현행 대통령지정기록물법(재적의원 3분의 2 이상)보다 낮췄다. 현재 286명인 재적의원 중 172명만 찬성하면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최대 30년간 봉인한 대통령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되는 것. 또 현행법상 고등법원장만 발부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특검법은 또 대장동 사건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12개 사건 외에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특검이 지난해 대선을 한 달 앞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과정을 수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도 전부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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