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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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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4-05-04~2024-06-03
정치일반37%
사회일반27%
검찰-법원판결17%
국방10%
대통령7%
사건·범죄2%

  • OECD “검수완박 이후 부패 대응 약화 우려” 한국에 실사단 파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따른 부패 대응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한다. 법조계에선 OECD 측이 윤석열 정부 들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현재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내릴 거란 관측이 나온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OECD 뇌물방지작업반(WGB)은 지난해 12월 5~8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2023년 4분기(10~12월) 정례회의에서 올 상반기(1~6월) 중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WGB는 OECD 뇌물방지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의 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OECD 산하 기구로, 한국은 1997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WGB는 회의 보고서에서 실사단과 관련해 “검찰 개혁의 실질적, 법적, 운영적 효과를 평가하고 한국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 한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022년 4~5월 검찰의 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같은 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실사단은 폴란드, 스페인, 노르웨이 등에도 파견된다.WGB는 그동안 검수완박 법안이 한국의 부패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2022년 4월 드라고 코스 의장 명의의 서신을 통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 수사 및 기소 역량을 오히려 약화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2022년 7월에도 성명을 통해 “최근의 법 개정안(검수완박 법안)이 한국 검찰의 국제뇌물범죄 수사·기소 역량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법조계 일각에선 WGB 실사단이 윤석열 정부의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2022년 9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수사대상인 부패·경제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WGB가 성명 등을 낼 때와는 상황이 달라졌다”며 “정부가 실사단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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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관련 법무관리관 등 피의자 2명 출석통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요 피의자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유 관리관을 이번 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유 관리관과 출석 날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관리관은 지난해 8월 1일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대령(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망과 관련된 수사 내용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관리관은 같은 달 2일 박 대령이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유 관리관이 수사 결과 회수를 논의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찾아온 수사 결과를 재검토한 후 혐의자 8명을 2명으로 줄인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유 관리관과 박 전 직무대리 측은 해당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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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보류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의 가석방 여부에 대한 판정을 보류하고 다음 달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인 만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가석방 여부에 대해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다. 심사 보류 결정은 ‘적격’이나 ‘부적격’ 판정과 달리 가석방 자격을 판단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음 가석방심사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여당이 4·10총선에서 참패한 만큼, 비판 여론을 감안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심사위원들 중에는 “대통령 장모를 가석방할 경우의 정치적 파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 역시 가석방심사위 측에 “정쟁의 대상이 돼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다음 달 부처님오신날(15일) 전 다시 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기 가석방위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복역한 수형자의 연령, 범죄 동기, 재범 위험성, 건강 상태, 교정 성적 등을 감안해 가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부적격’ 대상자로 분류되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보류 결정을 받으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최 씨는 올 2월 부적격 판단을 받아 3월에는 심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가 5월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승인 절차를 거친다면 같은 달 14일 출소하게 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은 수형자는 다음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대통령 장모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올 7월 20일 형기가 만료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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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檢이 전관 변호사 소개해 회유”… 檢 “친분 있던 李와 가족요청으로 접견”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회유했다”며 새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과 해당 변호사는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면서 진실공방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 전 부지사는 22일 김광민 변호사를 통해 공개한 옥중서신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맡은) A 검사가 연결해 1313호실 검사 사적 공간에서 면담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는 “(변호사가)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고, 이 전 부지사와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했다. (접견일도)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훨씬 전인 2022년 11월 3일”이라며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변호사도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수사 및 재판 과정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온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또 “제보에 의하면 1313호에 폐쇄회로(CC)TV 2대가 있고, 상시 녹화용이라고 한다”며 “포렌식을 통한 ‘연어 음주’ 영상의 복원 가능 여부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 받는 사람이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이라며 “상시 녹화 CCTV가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수원지검에서 있었던 두 차례 조사에서 모두 영상녹화조사를 거부해 녹화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술자리 추정 날짜’에 대해서도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총 27개 날짜를 지목했다. 지난해 6월 28일과 7월 3, 5일 등 세 날짜를 지목했다가 검찰이 출정기록을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가 구치감이나 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술자리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하자 이를 번복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뒤인 지난해 9월 선임계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 측이 연일 입장을 배포하면서도 재판부엔 별다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6월 7일 선고까지 여론전을 펼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대책단을 출범하고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검찰 내부에서 제기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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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체불’ 대유위니아 피해자들, 30여 년 일하고도 퇴직금 못 받아

    박영우 대유위니아그룹 회장이 근로자 730여 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을 398억 원 가량 체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가운데 피해자들 중엔 30년 가량 일하고 퇴직금 2억~3억여 원을 못 받은 사례도 여럿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1995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7년여 동안 대유위니아에서 근무했지만 퇴직금 3억 3640만 원을 받지 못 했다. A 씨와 비슷한 기간 동안 근무한 B 씨도 2억 7050만 원 상당의 퇴직금을 못 받았다. 피해자 중 가장 근무기간이 긴 C 씨는 1986년 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36년 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퇴직금 2억 1495만 원을 받지 못 했다.퇴직금 뿐 아니라 임금이나 각종 수당을 못 받은 사례도 적지 않았다. D 씨는 2022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총 8개월 분량의 임금 1억 101만 원을 못 받고 일했다. E 씨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2023년 7월 17일부터 휴업했는데 휴업수당 557만 원을 못 받았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달 7일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금체불에 관여한 계열사 전·현직 대표이사 3명과 대유위니아 비서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박 회장은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해결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제가 이뤄지지 않자 국회는 박 회장을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되고 박 회장까지 최근 보석을 신청하자 피해자들이 규탄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성명을 내고 “박 회장은 골프장 매각으로 1200억 원의 이익금을 확보하고도 변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며 “박 회장의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에 보석신청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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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잡아야죠”…檢, ‘김만배 인터뷰’ 보도 직후 뉴스타파 기자 문자 공개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선 사흘 전 뉴스타파 기자가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 직후 지인에게 “윤석열 잡아야죠”라고 언급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또한 뉴스타파 내부에서 보도 전 인터뷰 녹취록 전문을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도 ‘짜깁기 의혹’이 불거진 편집본을 방영했다고도 검찰은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뉴스타파 직원 윤모 씨와 신모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서 이같인 증거들을 공개했다. 윤 씨와 신 씨는 뉴스타파가 대선을 사흘 앞둔 2022년 3월 6일 ‘윤석열 후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2과장 시절인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를 담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김만배 씨 인터뷰 보도에서 각각 편집과 촬영을 맡았다. 검찰은 이들이 참고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이례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이 자리에서 검찰은 기사를 쓴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보도 직후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란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보도 전 한 기자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신 전 위원장의 노트을 보여주며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을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보도 전 뉴스타파 내부에서 해당 인터뷰를 편집 없이 전체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사실도 공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보도 전 편집회의에선 “취사 선택한 부분만 보내지 말고 전체 파일 공개하는 게 어떤가 “일부공개로는 신뢰를 얻기 어려울 듯”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런데도 김 대표 등이 특정 맥락을 삭제하고 ‘짜깁기 보도’를 강행했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반면 변호인은 “편집회의에서 전체 공개하자, 부분 공개하자는 사람이 있었고 (의견을) 다 모아서 결론이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단순 제보자가 아니라 뉴스타파 소속 직원”이라며 매달 400만 원 가량의 월급을 받고 회사 내 사무실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은 해당 인터뷰 보도의 바이라인(제작기자 이름)에 신 전 위원장이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 “단순 제보자면 바이라인에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신 전 위원장이 해당 보도에 들어갈 뉴스타파와의 인터뷰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김만배 씨와의 대화에 대해) 회사(뉴스타파)에다 보고를 했다”고 언급하자 한 기자가 “자 스톱, 회사에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이라며 제지했다는 내용도 공개됐다. 검찰은 “단순 제보자라면 보고가 아닌 제보라고 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참고인으로 나온 윤 씨와 신 씨는 “신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직원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다”고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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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측 “7월 3일 검찰청 술자리” 檢 “李, 그 시간 구치소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검찰청 진술녹화실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이어 검사휴게실을 회유 장소로 추가로 지목했다. 검찰이 “100% 허위”라는 입장문을 이틀 연속 내고, 교도소 출정일지까지 공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양측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李 측, ‘회유 장소’ 추가 지목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사는 18일 10쪽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통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회유·압박은 주로 (수원지검) 1313호실 앞 창고, 1313호실과 연결되는 진술녹화실과 검사휴게실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동안 회유·압박 장소로 제시했던 진술녹화실과 창고 외에 검사휴게실을 추가로 지목한 것. 지난해 6월 말∼7월 초라고 주장해 왔던 ‘술자리 날짜’에 대해선 “출정 기록을 살펴보면 6월 28일과 7월 3일, 7월 5일만 남는데, 7월 3일 음주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4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의 회유·압박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 회덮밥 등을 가져다주고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창고’는 피의자 대기 장소일 뿐이며 식사나 술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장소는 창고가 아닌 영상녹화실(진술녹화실)이었다고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檢, 출정일지-호송계획서 공개 검찰은 교도관이 작성한 출정일지와 호송계획서 등을 공개하면서 “100% 허위”라고 반박했다. 문서에 따르면 7월 3일 이 전 부지사는 오후 5시 5분 조사를 마치고 검사실에서 구치감으로 이동해 5시 15분 수원구치소로 출발했다. 6월 28일과 7월 5일엔 오후 4시 45분 조사를 마치고 구치감으로 이동한 뒤 구치소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는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된다”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무근의 허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검찰이 ‘진술 조작’을 해야 할 이유에 대해 “이화영 피고인이 진술을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음주 사실은 지난해 12월 유튜브에서 밝혔는데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뿐”이라고 했다. 지난해 12월 ‘옥중서신’에선 술자리를 주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허위 주장을 급조한 것이란 검찰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실제 김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음식물을 나르기도 했다”며 “(직원들이) 주류를 제공해서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 가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진술을 충분히 확보했던 만큼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관여 사실에 대한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연어 등을 배달했다고 지목된 쌍방울 측 직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아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실이라면 검찰 해체해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8일 수원지검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 앞에서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대책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최고위원은 “야당 대표를 죽이기 위해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수사 농단이자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검찰을 해체해야 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이 전 부지사 관련 의혹 진상조사단도 출범시킬 계획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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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대통령실 방탄유리 시공사 대표 조사… 경호처 간부 ‘대금 10억 뻥튀기’ 묵인 혐의

    2022년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공사대금 부풀리기를 묵인해 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공사업체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검찰이 유착을 의심하는 해당 업체 영업 담당 직원과 경호처 간부는 10여 년간 친분을 쌓아온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연실)는 대통령실에 방탄유리를 시공한 업체 사무실과 공장을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한 데 이어 대표이사인 최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이 회사의 영업 담당 직원 A 씨와 경호처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부장급 간부 B 씨에 대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조치다. 감사원은 이 업체가 A 씨를 통해 방탄유리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을 10억 원 이상 부풀려 허위 견적서를 제출하고, B 씨가 이를 묵인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평소 B 씨와 친분이 있었고, 둘이 방탄유리 시공 계약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차원에서 경호처와 직접 접촉하고 계약을 따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 씨는 또 공사 견적 역시 회사가 관여한 것이 아니라 A 씨가 ‘대리 견적’ 방식으로 산출했고, 수의계약 여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업체 측이 A 씨에게 B 씨에 대한 로비 용도의 금품을 건넸는지 등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B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관련 감사를 진행하던 도중 관계자들의 말 맞추기 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A 씨와 B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950년대에 설립돼 유리 가공 제품을 제조하고 시공해온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766억 원을 올렸다. 특히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발주된 창호공사 7건을 모두 이 회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이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시작됐다. 현재 감사는 마무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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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술판 회유 명백한 허위, 법적대응 적극 검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1315호)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특정한 6월 말∼7월 초엔 이미 이 대표 관련 진술이 마무리된 상태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 검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기억을 토대로 직접 그렸다는 검찰청 도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6월부터 모든 식사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를 변호해 온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도 조사단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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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에 교도관 전수조사… “명백한 허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검찰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검찰이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수원지검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가 있었다고 지목한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1315호)는 피의자가 단순히 대기하는 장소일 뿐 식사나 술자리가 이뤄진 적은 전혀 없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검찰 조사에 입회한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에 대한 확인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5월 19일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서를 작성한 이후 6월 30일까지 5회에 걸쳐 ‘대북송금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내용의 진술을 모두 마친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특정한 6월 말~7월 초엔 이미 이 대표 관련 진술이 마무리된 상태라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진술 조작’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다.검찰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곧바로 이 전 부지사 측은 술을 마신 공간이 검사실 맞은편 ‘창고’가 아니라 검사실 옆 영상녹화실이었다며 기존 주장을 수정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측은 당시 기억을 토대로 직접 그렸다는 검찰청 도면까지 공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6월부터 모든 식사는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했다”고 반박했다.민주당은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장은 ‘처럼회’ 소속 강경파 의원인 민형배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에서 이 대표를 변호해온 박균택 당선인(광주 광산갑)도 조사단에 합류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18일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해 규탄 기자회견을 연 뒤 수원구치소와 대검찰청을 잇따라 방문할 예정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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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화영 술판 회유, 100% 사실로 보여” 檢 “상상조차 못할 주장… 허위사실 급조한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에서 “검찰청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을 연일 요구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란 입장이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등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라 확인을 해야 한다”며 “연어회와 술까지 반입한 쌍방울 직원들이 있었는지 폐쇄회로(CC)TV와 출입자 기록을 확인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술을 모의하고 술판을 벌이는 건 검사의 승인 없이 불가능하다”며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4일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로 이 대표 등에 대한 진술을 조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1313호 검사실 앞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쌍방울 직원들이 외부에서 연어·회덮밥 등 음식도 가져다주고 심지어 술도 한 번 먹은 기억이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경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대북 사업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옥중서신과 법정 증언을 통해 번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검찰이 어떻게 이런 동네 건달도 하지 않는 짓을 (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엄격하게 수감자 계호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교도행정하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낸 데 이어 사실관계도 추가로 파악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가 언급한 창고는 수원지검에서 조사를 앞둔 피의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로, 내부에 CCTV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해당 공간에서 식사는커녕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CCTV 영상의 저장 기간이 30일인 점을 이 전 부지사가 노리고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한 변호사도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며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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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區단위 부동산 통계도 조작 지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서울 양천구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봤다. 주중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발표 전주에 청와대가 불법으로 보고받았던 통계를 뜻한다. 김 전 실장이 윤성원 당시 대통령주택도시비서관에게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한국부동산원이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전 실장의 지시 이후 변동률은 0.89%로 낮춰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런 방식으로 2018년 1월 4주 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 차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도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현장 조사’를 명목으로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시에 따라 부동산원이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학규 당시 한국부동산원장을 사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담겼다.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통계를 보고하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통화에서 “해당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 결과가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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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김수현, 양천·분당 등 지역 통계도 조작…김현미 직접 부동산원장 사퇴 종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서울 양천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세부 지역 부동산 통계도 김수현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조작한 것으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장의 사퇴를 직접 종용했다는 혐의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실에 제출한 A4용지 111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18년 1월 19일 재건축 호재로 언론에 주목을 받던 서울 양천구의 1월 4주차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주중치(통계 발표 전주 청와대가 보고받았던 통계)가 서울에서 가장 높은 1.32%로 보고되자 김수현 전 실장(당시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통계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김수현 전 실장이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당시 주택도시비서관)에게 “양천구 주중치가 왜 이렇게 높냐, 부동산원에서 정확하게 조사한 것이냐. 다시 알아봐라”고 지시했고, 사흘 뒤에는 “저번 주에 이야기한 양천구 변동률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다시 알아봐라”라며 재차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검찰은 윤 전 차관이 이런 내용들을 국토부에 전달했고, 한국부동산원 본사 직원들이 지사에 연락해 표본가격을 재입력하도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32%였던 양천구 주중치 변동률은 0.89%로 낮춰졌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같은 방법으로 김 전 실장이 2018년 1월 4주차 경기 성남시 분당구, 2019년 6월 3주차 서울 강남4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강동구) 등의 변동률도 하향 조작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검찰은 또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정부의 주요 정책이 발표되는 시기마다 통계조작을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018년 8월 12일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정책을 내놓자 김상조 전 실장은 당일 윤 전 차관(당시 국토교통비서관)에게 “분양가상한제 도입방안 발표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현장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장조사를 해도 새로운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시점임에도 김상조 전 실장이 청와대 지위를 이용해 변동률을 낮추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상조 전 실장의 지시는 국토부를 통해 부동산원 본사에 전달됐고, 본사 직원들은 각 지사에서 입력한 표본가격으로 최초 산정된 서울 확정치 변동률(0.03%)을 0.02%로 낮췄다. 검찰 조사 결과 본사 직원들은 당시 전산시스템에 직접 표본가격을 재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이 같은 방법으로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 2020년 6·17 대책, 2020년 7·10 대책 등이 실시될 때도 통계조작을 했다고 봤다.검찰은 김수현 전 실장과 김상조 전 실장이 각각 10회, 김 전 장관이 7회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공소장에는 김 전 장관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부동산원장에게 사퇴를 직접 종용한 혐의도 적시됐다. 2019년 6월 김 전 장관이 부동산원에게 서울 변동률을 낮추라고 수차례 지시했음에도 2019년 7월 플러스로 전환된 변동률을 보고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당시 부동산원의 일부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발생한 것에 관한 언론 비판이 이어진 것을 빌미로 “부동산원 원장을 사퇴하게 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김수현 전 실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밝힌 혐의들은 시장 상황을 점검하던 중에 나온 얘기들이다. 재판과정에서 왜곡된 편견을 명명백백 밝히겠다”고 반박했다. 김 전 장관은 “해명하지 않겠다. 재판 결과 나오면 (실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전 실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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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제시카법 등 ‘한동훈표’ 법무부 정책 줄줄이 좌초 위기

    4·10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추진했던 사회 분야 주요 정책들도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에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으로 폐기된다.한 전 장관이 추진했던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이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해당 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상습적, 약탈적, 끔찍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이 우려했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 입법 예고 이후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야당도 반대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정부가 발의한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법사위 회부 이후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법’(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한 전 장관의 역점 정책 중 하나다. 한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해 이민청 신설 방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등 법안 필요성을 특히 강조해왔다 .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청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여소야대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자 법무부는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비쟁점 법안 통과부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올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 권한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으로 꼽힌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기록 열람권을 거부하면서 피해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권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범죄 피해자에게도 검사가 재량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과 아동 살해 미수 시 살인죄를 적용해 처벌하던 것을 형량이 더 높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여야 모두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법무부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시작하기 전 우선적으로 비쟁점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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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선비’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별세

    검사와 대학총장,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두루 거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12일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정 전 장관은 1940년 7월 경북 영천에서 태어나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제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69년부터 1993년 4월까지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 중앙수사1·2과장, 대검 중수부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수분지성(守分至誠·분수를 지키려 노력한다)’을 신조로 삼아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학계에 몸담았다. 미국 스탠퍼드대와 일본 게이오대 객원 교수를 거쳐 1995년 국민대 법대 교수로 임용돼 1999년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고 2000년 국민대 총장에 선임됐다. 주변에 알리지 않고 기부를 아끼지 않는 등 법조계와 학계의 신망이 두터워 ‘법조 선비’로 통했다. 고인은 2019년 8월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거론되자 “교수 출신이 검찰을 지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고생길이 훤한데, 굳이 장관은 안 했으면 한다”고 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독대하며 검찰의 수사권 지휘 문제와 반부패 업무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뒤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에 올랐다. 이어 2007년 9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2017∼2019년에는 제6기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맡았다. 고인은 홍조근정훈장과 청조근정훈장, 한국법률문화상을 받았고,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으로 선정됐다. 동아일보 독자인권위원장과 독자위원장을 역임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서신덕 여사와 아들 재훈 승훈 씨, 딸 주현 씨, 사위 이원종 씨, 며느리 남궁효 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4일 오전 11시 20분이며 장지는 천안공원묘원. 02-3010-2000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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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배지’ 법조인 61명 역대 최다… 기재부 출신도 7명 당선

    4·10총선에서 법조인 61명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22대 국회의 법조인 당선인은 21대(46명)보다 15명 늘어나며 18대(59명)를 넘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개표 결과에 따르면 법조인 당선인은 더불어민주당 37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20명으로 집계됐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서도 각각 3명, 1명의 법조인이 당선됐다. 이 가운데 지역구 당선인은 55명, 비례대표 당선인은 6명이다. 검사 출신으로는 총 18명이 당선된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의 대장동 사건 등을 변호한 이른바 ‘대장동 변호인단’ 5명도 금배지를 달았다.● 61명 당선돼 역대 최다 민주당에선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대표가 검사 출신인 원희룡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다. 판사 출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경기 하남갑)도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후보를 상대로 6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의장을 통상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맡는 전례에 따라 추 전 장관이 국회의장직에 도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서울 종로에서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와 개혁신당 금태섭 후보 등 판검사 출신 2명을 꺾고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판사 출신 나경원 전 의원(서울 동작을)과 검사 출신 권영세(서울 용산)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이 5선에 성공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은 4선,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고성)은 3선, 박형수 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은 재선 고지에 올랐다. 조국혁신당에선 신장식 변호사(4번),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10번) 등 3명의 법조인이 국회에 입성했다.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변호사(2번)가 금배지를 달았다.● 검사 출신 초선 9명 국회 입성검사 출신 초선 당선인은 민주당 5명, 국민의힘 3명, 조국혁신당 1명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변호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당 법률위원장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관리를 총괄한 양부남 전 고검장(광주 서을)을 필두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를 직접 변호한 박균택 전 고검장(광주 광산갑)과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변호한 이건태 전 서울고검 검사(경기 부천병)가 당선됐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맡은 김기표 전 대통령반부패비서관(경기 부천을)도 국회에 입성했다. 검사 출신은 아니지만 정 전 실장을 변호한 김동아 변호사도 서울 서대문갑에서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성윤 전 고검장(전북 전주을·민주당)과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받은 박은정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조국혁신당 비례 1번) 등 이른바 ‘반윤 검사’들의 국회 입성도 이어졌다. 다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신성식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역구 3위로 낙선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주진우 전 대통령법률비서관(부산 해운대갑),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대구 달서갑), 곽규택 변호사(부산 서-동)가 검사 출신 초선으로 당선됐다. 주 전 비서관과 함께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당선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이원모 전 대통령인사비서관은 경기 용인갑에서 낙선했다.● 기재부 관료 출신은 7명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도 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등 7명이 당선됐다. 국민의힘에선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과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이 3선에 성공했다. 박수민 전 영국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이사(서울 강남을),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부산 북을), 이종욱 전 조달청장(경남 창원 진해)도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다. 민주당에선 광주 동-남을에서 안도걸 전 기재부 2차관이 당선됐다. 기재부 예산실 총사업비관리과장을 지낸 조인철 후보도 광주 서갑에서 당선돼 초선 의원이 됐다. 반면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경기 수원병), 김완섭 전 기재부 2차관(강원 원주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경북 경산) 등은 낙선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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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허종식-김영호 등 ‘돈봉투 의혹’ 의원 11명 당선

    4·10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 중지했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들은 사법리스크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망에 오른 돈봉투 수수 모임에 참석했다는 의심을 받는 의원 21명 중 11명이 당선됐다. 윤관석 무소속 의원(수감 중) 재판에서 검찰은 2021년 2~4월 국회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수감 중) 지지 모임에 한번이라도 참석한 것으로 추정되는 21명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모임에서 윤 의원이 돈봉투를 뿌렸다고 보고 있다.21명 중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허종식 의원은 인천 동-미추홀갑에 출마해 당선됐다. 허 의원은 지난해 11월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하고, 12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영호 의원도 서울 서대문을에서 당선됐다. ‘돈봉투 전달 중간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은 검찰 조사에서 2021년 4월 29일 돈봉투 수수자로 7명을 지목했는데, 김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민병덕 박성준 안호영 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등도 당선됐다.검찰은 곧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10명에 대해 출석 요청을 했지만, 허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 의원, 임종성 전 의원만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이후 돈봉투 의혹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한다는 점을 이미 (의원들에게) 말씀드렸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의원들은 새 임기 시작부터 사법리스크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재판에 넘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검찰이 돈봉투 의혹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는 광주 서갑에 옥중 출마해 17.38%의 득표율로 2위에 올랐다.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1500만 원)을 보전받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 비용과 기탁금 전액을 보전받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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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선순 대표변호사 “‘미인도 위작’ 수사 경험 지재권 전문가”[법조 Zoom In/인터뷰]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에 지식재산권은 어떤 분야보다 갈등이 빈번해질 것이다. 검사 시절 경험이 이 분야 최고의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로 만들어줄 것이다.”법무법인 B&H 양선순 대표변호사(49·사법연수원 33기)는 2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가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지식재산권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서 2016년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팀의 수석검사를 담당했던 경험을 꺼냈다. 당시 수사팀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의 위작 의혹을 제기한 천 화백 유족 측의 주장에 반대되는 결론을 내며 미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양 대표변호사는 2004년 울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수원지검 등을 거쳤다. 지난해 9월 검찰을 떠나 변호사의 길을 걷고 있다. 다음은 일문일답.- 미인도 위작 논란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천 화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된 미인도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천 화백의 딸이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6명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면서 진행됐던 사건이다. 검찰은 X선, 적외선, 투과광사진 촬영 등을 통한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을 진행했다. 유족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프랑스 감정팀의 감정도 이뤄졌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이다.”- 작가의 주장과 검찰 판단이 엇갈린 이례적 사건이었는데“작가가 직접 자기 작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상당히 부담이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해 내린 결론이었다. 결과적으로 고소인들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까지 냈지만 대법원이 기각하며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원래 지식재산 분야에 관심이 많았나“2015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석사 학위를 따기도 했다. 변리사, 특허청 직원, 대기업 특허 업무 담당자 등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다. B&H 설립 후 관련 업무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적으로 기업 자문에 관심이 많은데 이 곳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다양한 네트워크가 업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검사 시절 기억에 남는 경험은“평검사 때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셉테드)을 맡으면서 범죄 사전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사건 발생 후 개입하는 수사와는 정반대로 접근해본 경험이었다. 변호사도 사전에 리스크를 대비해 최적의 법률자문을 해줄 수 있다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변호사로서 뜻깊은 경험은“한센인들이 수십 년 전부터 경기 남양주 평내동에 협동조합을 세우고 자활촌을 꾸려 살고 있었는데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있었다. 다행히 민사 항소심에서도 협동조합이 이겨 삶의 터전을 보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토지 위 건물의 임대료 문제로 형사소송 중인데 이 건도 협동조합 편에서 변호하고 있다.”- 로펌 경영자로서의 목표는“수요자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서의 법무법인이다. B&H 홈페이지에서 소장 초안 작성부터 접수까지 필요한 각종 실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쌍방향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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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사 4회 불응 허영인 SPC회장 병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사진)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다. 하지만 의료진이 반대해 출석하지 못한 것”이라며 “의료진의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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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허영인 SPC회장, 자택 앞 민노총 시위에 격분해 ‘노조 와해’ 지시…檢, 병원에서 체포

    검찰이 파리바게뜨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SPC그룹 허영인 회장(75)이 자신의 자택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집회를 연 것에 격분해 ‘노조 와해’를 지시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허 회장을 2일 체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은 2021년 3월 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허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황재복 대표 등 SPC 임원진에게 노조를 와해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문재인 정부 당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이 불거지자, SPC 측과 파리바게뜨지회, 고용노동부는 자회사(PB파트너즈)를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기로 2018년 1월 합의했다. 합의 이후 민노총은 조합원 가입이 급증하며 세를 불려 나갔고, 2019년 7월엔 임종린 지회장이 PB파트너즈의 근로자 대표로 선출됐다.검찰은 SPC 측이 이때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식품노련을 지원해 매달 3, 4명의 조합원들이 민노총을 탈퇴한 뒤 한국노총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민노총보다 온건하고 회사에 협조적인 식품노련을 지원해 민노총 와해를 시도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허 회장은 2021년 3월 파리바게뜨지회가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본인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자 ‘민노총 와해 지시’를 임직원들에게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임직원들이 제빵기사들의 민노총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에 조직적으로 나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 등 SPC 임직원들을 상대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2021년 3~7월 매달 100여 명이 민노총을 탈퇴했고, 700여 명이었던 민노총 조합원은 200여 명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노조법 위반 혐의로 허 회장을 병원에서 체포했고, 노조 와해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업무 일정 등을 이유로 검찰 조사에 4차례 불응했고, 지난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1시간 만에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가 끝나면 허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48시간 안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SPC 관계자는 “허 회장은 개인적으로 검찰 출석을 원했으나 의료진의 반대로 검찰 출석을 못했다. 의료진 소견서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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