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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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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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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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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65세 연장’과 맞바꾼 버스파업 철회…혈세로 비용 메워야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국내 민간 사업장 가운데 사실상 최초로 ‘정년 65세 연장’에 합의하면서 노동계에 파장이 일고 있다. 파업 종료로 버스 운행은 정상화했으나 노조가 요구한 만큼 임금이 오른 데다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아 향후 시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22년째를 맞은 현행 버스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65세 정년 ‘신호탄’…확산 여부 주목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1시 55분 임단협 조정안을 최종 합의했다. 13일 오전 1시 파업에 돌입한 지 약 이틀 만이다.이번 노사 협상 타결의 핵심은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이다. 노사는 현재 63세인 버스 기사 정년을 7월부터 64세로, 내년 7월부터 65세로 각각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이는 주요 민간 사업장 가운데 정년 65세에 합의한 첫 사례로 꼽힌다. 대기업 중에선 동국제강이 2024년 3월 정년을 62세로 연장해 주목받았지만 65세의 벽을 넘지는 않았다.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서울 시내버스는 그동안 정년 후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사실상 65세까지 근무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협약으로 이를 못 박은 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한 민간 기업의 첫 사례로 보인다”라고 했다.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등에서도 정년 연장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을 채용한 사례가 있지만 대부분 환경미화나 방호 등을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이었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65세로 연장했다. 행정안전부와 부산시 등도 공무직 직원의 정년을 연장했지만 임금 감소 등 부대조건을 달았다. 반면 이번 서울 버스의 결정은 고임금 정규 직군의 정년 연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노동계에서는 서울 시내버스의 정년 연장이 다른 산업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논평에서 “고령사회 해법을 제시한 선도적 합의”라며 “국회와 정부가 정년 연장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통상임금’ 시한폭탄…눈덩이 재정 부담 우려또 서울 버스 노사는 기본급 2.9% 인상에도 합의했다. 노조 요구(3% 인상)에 근접한 결과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가 부담할 보조금은 연간 약 35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협상 결과 노조의 요구안이 사실상 모두 받아들여진 것.여기에 이번 합의에서는 가장 큰 인건비 상승 요인인 ‘통상임금 산입 범위’ 문제가 제외됐다. 노조는 계속해서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이 문제로 다시 한 번 파열음이 날 가능성이 크다. 이 요구가 관철될 경우 버스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16%까지 오른다.이럴 경우 서울시의 재정 부담 역시 커지게 된다. 서울시는 2004년 도입한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회사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 주는데, 이미 매년 5000억 원 안팎의 세금을 쓰고 있다.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맞게 임금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노조는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교섭할 필요 없다”며 맞서고 있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향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파업보다 더 거센 노사 분규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전문가들은 버스회사의 경영 구조 개편과 더불어 서울시도 자율주행 버스 도입과 노선 정비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지자체가 적자를 전액 보전하는 현행 준공영제에서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민선 단체장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만큼 ‘협박성 파업’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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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민의 발 볼모로 정년 65세 연장 챙겼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협상을 타결하면서 15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버스가 정상 운행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요구대로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이 이뤄지며 파업은 멈췄지만, 가장 큰 쟁점인 ‘통상임금’ 반영 문제는 다음으로 미루면서 갈등의 불씨로 남았다.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파업 이틀째인 14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후 조정위원 회의에서 협상을 진행해 밤 11시 55분 최종 합의했다.양측은 기본급 2.9% 인상과 정년 63세→65세 연장 등이 포함된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조 측 요구가 사실상 전부 받아들여진 셈이다. 노조는 기본급 3.0% 인상을 요구해 왔다.협상 타결로 서울 시내 7000여 대 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했다. 이에 서울시는 출근 시간대 지하철 증차 등 비상 수송 대책을 해제하고 평소와 같이 운영했다. 자치구도 셔틀버스 운행을 종료했다.다만 핵심 쟁점이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은 이번 조정안에서 빠지면서 향후 노사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남았다. 노사는 통상임금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2024년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라 “당연히 줘야 하는 돈이니 임금 체계 개편으로 교섭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한다.반면 사측과 서울시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로 인건비가 급상승하는 만큼 임금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시내버스가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 7곳 중 임금 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이 유일하다. 인천 등 다른 시도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했다.양측은 통상임금 적용 판례를 버스회사에 처음 적용하는 ‘동아운수 소송’의 대법원판결이 나온 뒤에 또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임금 인상만큼 서울시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에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다. 시는 매년 50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시내버스 회사에 투입해 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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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개발 속도… 서울 성장 지도 넓힌다

    “이런 개발 사업이 하나둘 모여 ‘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겁니다.” 12일 오후 지하층 골조 공사가 한창인 서울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 부지’ 개발 현장을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대를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의 대형 개발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배경에는 강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체된 도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누적된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시는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 강북을 강남에 버금가는 신흥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물류 부지에서 미래형 복합 거점으로 이날 찾은 광운대역 인근 15만 ㎡ 규모 물류 부지는 1980년대 동북권 화물을 담당하며 지역 경제의 한 축을 맡았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소음과 분진 등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동서로 지역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한다는 평가까지 받는다.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고자 2009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뒤 2023년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거쳐 2024년 10월 착공에 나섰다. 향후 이곳에는 1800여 명이 근무하는 HDC현대산업개발의 본사가 들어설 예정이다. HDC현산은 사업 주체로 나서 약 4조5000억 원을 투입해 물류 시설을 철거한 후 공동주택 3032채와 공공기숙사,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2028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2864억 원의 공공기여를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과 체육센터 등 생활 SOC 조성에 사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물류 부지 개발이 마무리되면 월계동 일대는 미래형 복합 중심지로 급부상해 동북권역의 새로운 생활·경제 거점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통 인프라 재편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는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20.5km 구간을 지하화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2035년 지하도로 공사를 마치면 기존 고가도로는 없애고 지상 도로와 보행·녹지 공간을 만들어 단절된 강북 도시를 잇는 게 목표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강북권 만성 차량 정체와 고가 구조물로 인한 지역 간 단절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업무·문화·산업 망라한 광역 개발‘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철도정비창 용지에 업무·주거·상업 기능을 모두 합친 대규모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사업은 국제업무·업무복합·업무지원 등 3개 권역으로 나뉘는데 중심축인 국제업무 구역은 기존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고밀도 복합개발이 이뤄진다. 또한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본부 유치를 위한 투자 유치 활동에도 나서는 중이다. 서울시는 용산 일대를 서울의 신성장 거점이자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노원구 상계동과 도봉구 창동 일대는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를 앞세운 미래형 경제도시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창동차량기지 일대에 들어설 S-DBC는 중앙부에 바이오산업 거점인 20층 규모 산업단지를 두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800여 개 기업을 유치하려 한다. 약 3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팝 전문 공연장 도봉구 ‘서울아레나’, 그리고 지하 7층∼지상 39층 규모 복합시설로 재탄생할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개발도 ‘강북 전성시대’ 주요 사업으로 꼽힌다.한편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6월 서울시장 선거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성수동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 개발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강북 지역 고급 주거단지 확보에 힘을 싣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대지면적 약 53만 ㎡ 부지에 9428채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마쳤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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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보상쿠폰, 알고보니 석달짜리… 치킨-커피 상품권도 못 사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보상으로 15일부터 지급하는 구매이용권의 유효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고, 커피나 치킨을 사기 위한 기프티콘 구매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1인당 5만 원 규모의 보상안을 발표했을 때도 쿠팡 앱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에 불과해 사실상 5000원짜리 보상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유효기간, 사용처 제한 등 각종 제약까지 더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은 ‘무늬만 보상안’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개월 내 안 쓰면 소멸14일 쿠팡이 내부 직원들에게 배포한 이용권 관련 매뉴얼에 따르면 사용 기한은 2026년 4월 15일로 나타났다. 15일 배포한 뒤 3개월 동안만 쓸 수 있고, 기간 내 소비자가 쓰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뜻이다. 이용권 한 장당 상품 하나에만 적용된다는 제약도 있다. 구매 이용권보다 적은 금액에 사용해도 차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쿠팡에서 5000원 이용권으로 각각 3000원, 4000원짜리 물건 1개씩을 구입한다면, 4000원짜리 제품에만 이용권을 적용해 할인받고 남은 차액 1000원으로는 할인 적용이 안 되는 식이다. 쿠팡의 보상안은 로켓배송·로켓직구·마켓플레이스 전 상품 구매이용권 5000원과 쿠팡이츠 이용권 5000원, 쿠팡 트래블과 명품 플랫폼 알럭스(R.LUX) 이용권 각각 2만 원으로 쪼개져 있다. 소비자들은 쿠팡 트래블에서 이용권 2만 원을 쓰기 위해 올리브영 상품권이나 치킨 커피 등 기프티콘을 사면 된다는 정보를 ‘꿀팁’으로 공유해 왔다. 하지만 이날 쿠팡의 내부 매뉴얼에 따르면 고객들은 보상안으로 지급되는 이용권으로 1만∼2만 원대 기프티콘을 구입할 수 없고, 국내 숙박 상품과 티켓만 사용해야 한다. 주부 강명신 씨(45)는 “보상이라길래 현금처럼 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건을 보니 ‘쓰라고 준 건지 안 쓰게 만든 건지’ 헷갈릴 정도”라고 했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보상안은 즉시성과 활용성, 유용성 등을 갖춰야 하는데, 쿠팡 이용권은 유효기간이나 환불, 이용 방식에 제약이 많아 소비자 입장에선 보상이라기보다 기만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은커녕 ‘탈팡’(쿠팡 탈퇴)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쿠팡, 자체 조사 공지 즉각 중단해야”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여전한 가운데 쿠팡 이용자 수도 줄어드는 추세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해 12월 1일 1799만 명에서 같은 달 31일 1459만 명으로 한 달 만에 약 19% 급감했다. 이용자 이탈은 물류 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주요 물류센터 상시직(정규·계약직)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한 달여 만에 신청자가 5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CFS의 신규 채용 인원은 전달 대비 약 1400명 감소했다. 한편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이 앱과 홈페이지에 자체 조사 결과를 공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직 공식 조사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공지해 혼란을 키우고 조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외에 쿠팡 앱·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조회 기능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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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 파업 몰랐다” 한파속 덜덜… “일당 털어 택시, 지각 면해”

    서울 평균 최저기온이 영하 4도였던 13일 오전 4시.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사는 청소 근로자 김모 씨(64)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매일 오전 4시 6분 시내버스를 타고 중구 서울역 인근 빌딩으로 향하던 그는 이날도 어김없이 길을 나섰지만 버스는 오지 않았다. 동료가 ‘오늘 시내버스가 파업한다’고 알려주기 전까지 1시간가량을 추위에 떨며 기다려야 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출근해 가까스로 지각을 면했지만 일당에서 택시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 내일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첫차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해 시내버스 약 7000대가 멈춰서면서 곳곳에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파업이 출근 시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오전 1시 30분에야 결정된 탓에 회사원들은 대비할 틈도 없이 혼란을 겪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시민의 고통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대혼란 출퇴근길에 시민 불편 극심 이날 오후 6시 반경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은 퇴근 인파로 가득했다. 에스컬레이터 앞엔 줄이 길게 늘어섰고 열차가 승강장에 있는 인원을 다 태우지 못한 채 출발하기도 했다. 지방 출장 후 돌아온 박현건 씨(33)는 “평소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파업한 줄 몰랐다”며 “도착 정보가 뜨지 않아 지하철로 왔다”고 말했다. 강남역도 인근 버스정류장은 텅 빈 반면 지하철 승강장은 붐볐다. 회사원 김모 씨(26)는 “내일도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재택근무를 해야 할지 고민이다”라고 했다. 출근길에도 지하철 승강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마포구에 사는 민소연 씨(24)는 “버스가 안 와 합정역으로 갔더니 사람이 가득해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며 “택시를 잡는 데도 20분 넘게 걸렸다”고 했다. 강남역 인근에서 만난 한 30대 여성 회사원은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서 인천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는데 택시가 안 잡힌다”며 발을 굴렀다. 병원 진료에 차질을 겪은 이들도 있었다. 경남 김해시에 사는 성경희 씨(73)는 이날 오전 진료 예약 시간을 약 25분 앞두고 뒤늦게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를 잡기 시작했지만 앞선 대기 인원만 60여 명이었다. 서초역 인근에서 만난 문혜선 씨(69)는 “2년 전에 병원 예약을 잡아뒀는데 하필 버스가 오지 않는다”며 발을 굴렀다.● 이미 최장시간 파업… 장기화 우려 서울 시내버스 전면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엔 오후 3시경 사측과 임금 인상 및 명절 수당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이 11시간 만에 끝났다. 2012년 첫 파업은 2시간 20분간 지속됐다. 하지만 2004년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래 세 번째인 이번 파업은 한나절을 넘기며 최장시간 이어지고 있다. 노사 간 물밑 협상에도 진전이 없어 정상 운행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모든 게 불확실하고 노조가 어떤 요구를 할지, 언제 만날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고 대응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파업으로 출근 시간대 시내버스 운행률은 7%에도 못 미쳤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운행 시내버스 수는 478대로 전체(7018대)의 6.8%에 불과했다. 일부 기사는 노조원이지만 버스를 운행했다.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에 나섰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막차는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혼잡한 역에는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대기 열차 15편도 확보했다. 25개 자치구도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 사이를 오갈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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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임금 놓고 노사 힘겨루기…서울 시민의 발 잡았다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차부터 멈춰 섰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됐다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한파 속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노조 측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날 오전 1시 30분경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양측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자정을 넘긴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예정대로 이날 새벽 4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갔다.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24년 3월 28일 이후 약 2년 만이다. 당시에는 파업 개시 11시간 만에 노사 협상이 타결되며 같은 날 오후 운행이 재개됐다. 지하철은 파업에도 필수 유지 인력을 남기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버스에는 최소 운행 의무 규정이 없어 시민 불편이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이다. 사측은 통상임금을 포함한 새로운 임금 체계를 도입하고 임금을 총 10.3%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인상분은 이번 교섭과 별개라며, 임금 체계 개편 없이 기본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을 요구했다.이에 사측은 “노조안대로 임금 3%를 올린 뒤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임금이 사실상 20% 가까이 오르게 된다”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이 통상임금 문제를 논외로 하고 임금을 전년 대비 0.5% 인상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사실상 임금 동결이라며 이를 거부했다.이날 노조는 대시민 호소문을 통해 “서울시와 사측이 통상임금 지급을 지연시키며 임금 동결이라는 폭거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다른 지자체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했지만 협상이 결렬돼 당황스럽다”며 “사원들의 자율 운행을 독려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식 협상은 결렬됐지만, 노사는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전문가들은 임금 협상 때마다 파업이 반복되는 배경으로 버스 준공영제의 구조적 모순을 지목한다. 준공영제는 민간이 시내버스를 운영하되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수익성이 낮은 노선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경영 효율성이 떨어져도 손실이 세금으로 메워지면서 시장 경쟁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특히 임금 교섭 책임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법적 고용주는 개별 버스 회사지만, 운송 원가를 산정하고 적자를 보전하는 주체는 서울시다. 이 때문에 노조가 실질적인 ‘돈줄’을 쥔 서울시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파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투입 예산은 매년 5000억 원 안팎으로, 시는 노조 요구를 모두 수용할 경우 연간 8000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대중교통 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임금 조정이나 운행 축소, 요금 인상 같은 정책 선택이 쉽지 않다는 점도 갈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이 같은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니다. 버스 준공영제는 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 창원시는 준공영제 도입 이후에도 2년마다 파업이 반복됐고, 광주는 지난해 준공영제 도입 이후 최장기간 파업을 기록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파업 9시간 만에 노사 협상을 타결했지만, 이후에도 “구조적 재정 적자와 인건비 상승, 재정 부담 확대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준공영제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전문가들은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임금 체계와 보조금 구조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파업 시에도 최소 운행률을 확보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민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준공영제는 원래 공공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구조인데, 한국은 민간이 소유·운영하고 지자체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기형적 형태”라며 “이 때문에 버스회사 사장은 실권이 없고, 임금 협상의 상대가 사실상 시장이 되면서 파업이 유일한 압박 수단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율주행 도입과 노선 구조조정 등 버스 운영 비용을 줄이는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서울시는 즉각 비상 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지하철 운행 횟수를 하루 172회 늘리고 출퇴근 혼잡 시간은 각각 1시간씩 연장했다. 막차는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한다. 혼잡 역에는 질서 유지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비상 대기 열차 15편도 확보했다.서울 내 25개 구청도 시내버스 운행 공백을 줄이기 위해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민관 차량 약 670대를 투입해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계할 계획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출근 시간 1시간 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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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핫플된 성수동, 경제가치 33조 원 높아졌다

    최근 MZ세대(밀레니얼+Z세대)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10년 만에 33조 원 이상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성동구는 한양대 산학협력단 최창규 도시·지역개발경영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성수 지역 경제적 가치 분석’ 연구 용역 결과 2024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와 파급효과가 2014년과 비교해 약 33조3000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성수동 소재 사업체 매출액과 근로자 임금, 방문객 매출액 데이터 등을 분석한 결과다. 성동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성수IT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소셜벤처 육성,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정책 등을 통해 기업이 대거 유입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성수동 내 사업체 매출액은 2014년 24조2000억 원에서 2023년 51조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나 지역의 경제적 가치 상승을 이끌었다. 같은 기간 성수동 소재 사업체는 2만42개에서 3만4381개로 71% 늘었다. 이 가운데 현대글로비스, 무신사, 에스엠엔터테인먼트 등 고부가가치 기업도 대거 유입됐다. 기업체 수 증가는 근로자 임금 및 세금 증가로 이어졌다. 성수동 내 근로자 임금 총액은 2014년 2조5000억 원에서 2024년 6조2000억 원으로 3조7000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법인의 소득 관련 세금은 2228억 원에서 4700억 원으로 2배가량, 근로자 소득 관련 세금은 1499억 원에서 5326억 원으로 4배 가까이로 늘었다. 연구팀은 외국인 관광객 지출 증가도 성수동의 경제적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외국인 관광객에 의한 지출액은 2018년 133억 원에서 2024년 1989억 원으로 1856억 원 증가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성수동이 가진 고유의 멋과 특색을 지키면서도 사람들이 스스로 찾는 매력적인 동네가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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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자영업 이자 지원 등… 강남 정책자금 2475억 투입

    서울 강남구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2475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금액은 서울 자치구 중 최대 규모라는 것이 강남구의 설명이다. 강남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총 1400억 원 규모 금융 지원에 나선다. 또 400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육성 기금 융자를 제공한다. 대상은 강남구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연 1.5%의 저렴한 고정금리로 개인 최대 1억 원, 법인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또 올해는 접수 창구를 기존 신한은행에서 하나은행과 우리은행까지로 확대한다. 시중 은행 대출 이용 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1000억 원 규모 이자 지원 사업도 병행한다. 7개 협약 금융기관(우리·신한·하나·강남농협·송파농협·새마을금고·남서울신협)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최대 3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 금리의 2∼2.5%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남구는 소비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총 1075억 원 규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추진한다. 특히 강남구 단독으로 950억 원 규모 강남사랑상품권을 통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10%(5% 할인 구매 및 5% 페이백)의 할인 효과를 제공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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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조사한 김경 PC 1대는 ‘하드’도 없는 빈통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조사했지만 2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고, 1대에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중 1대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8일경 포맷한 흔적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1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신도 3000명에게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으로 동원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이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김 시의원 사무실의 또 다른 PC 1대에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C에 원래 하드디스크가 없었는지, 만약 사라진 거라면 언제 어디로 처분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무실 내에 있던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도 1개씩 조사했지만 김 시의원 아들의 결혼 사진 외에는 별다른 파일이 없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12일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가 지난해 10월 시의회 측에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이 중 한 대에서도 포맷 흔적이 발견됐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 수사 비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머무는 동안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여기에 경찰은 11일 압수수색에서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강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를 아이폰으로 바꾸고 경찰에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 측은 PC 포맷 여부를 두고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또 11일 오후 11시경부터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3시간 만에 귀가시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데다 (김 시의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힘들어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 측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등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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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경 사무실서 하드디스크 없는 ‘빈통 PC’ 압수했다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의원의 PC를 조사했지만 2대는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상태였고, 1대에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강선우 의원과 김 시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해 출국을 금지하는 한편 김 시의원을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런데 그중 1대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8일경 포맷한 흔적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신도 3000명에게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으로 동원해 (2026년) 지방선거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는데, 이 시점에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이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김 시의원 사무실의 또 다른 PC 1대에는 하드디스크가 아예 들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PC에 원래 하드디스크가 없었는지, 만약 사라진 거라면 언제 어디로 처분했는지 파악 중이다. 경찰은 사무실 내에 있던 다른 외장 하드디스크와 이동식저장장치도 1개씩 조사했지만 김 시의원 아들의 결혼 사진 외에는 별다른 파일이 없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12일 김 시의원이 사용하다 지난해 10월 시의회 측에 반납한 컴퓨터 2대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는데, 이 중 한 대에서도 포맷 흔적이 발견됐다. 공천 헌금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경찰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늑장수사 비판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여기에 경찰은 11일 압수수색에서 강 의원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강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김 시의원 측은 PC 포맷 여부를 두고 “이번 사건이 보도되기 훨씬 이전의 일이라서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경찰은 또 11일 오후 11시경부터 김 시의원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3시간 만에 귀가시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너무 늦은 시간이었던 데다 (김 시의원)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를) 힘들어했다”며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다시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시의원, ‘1억 원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 측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 등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출국금지 조치했다.정서영 기자 cero@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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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 ‘與 종교단체 동원의혹’ 시점에 PC 포맷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을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11일 압수수색을 받은 김경 서울시의원이 지난해 10월 사무실 PC 하드디스크를 포맷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서울 중구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PC 2대를 조사했다. 그중 1대의 하드디스크는 지난해 10월 8일경 포맷한 흔적이 있었다. 김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으로부터 “종교단체 신도 3000명에게 당비를 대납하고 당원으로 동원해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주려 한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뒤 의원실 PC를 반납했다고 알려졌는데, 이 시점에서 하드디스크가 포맷된 것이다. 다른 PC 1대는 하드디스크가 없었다. 이외에도 경찰은 김 시의원 사무실에서 아들 결혼사진이 담긴 외장하드와 이동저장장치를 각 1개씩 조사했지만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기타 소지품에서도 별다른 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한편 김 시의원의 하드디스크 포맷 사실이 알려지며 늑장 수사로 인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진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은 뒤 약 석 달 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았다. 앞서 김 시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그는 미국에서 텔레그램 메신저를 탈퇴 후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정황을 보여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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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경 “카페서 姜의 사무국장에 1억 줬다 돌려받아” 자술서

    《美체류 김경 “강선우측에 1억” 자술서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2022년 지방선거 전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9일 전해졌다. 강 의원 측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남 씨는 경찰에 1억 원을 자신이 수령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국에 있는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사실 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12일 귀국하겠다고 밝혔다.》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김경 “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12일 새벽 입국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 시의원은 12일 월요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김 시의원이 귀국하는 대로 불러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공천 헌금 의혹과 관련해 그간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시의원 역시 자술서를 통해 같은 주장을 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된다”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김 시의원의 자술서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전달된 과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금품을 주고받은 것으로 지목된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김 시의원은 한 카페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 씨 등을 만나 1억 원을 전달했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차량에 쇼핑백을 실어 줬지만 내용물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를 둘러싼 별도의 공천 금품 수수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서울 동작구 구의원 김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 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출석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에 달고 사는 특검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경찰은 권력자 눈치만 보면서 압수수색 한 번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 한편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윤리특별위원회에 김 시의원의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제명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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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與-전장연 간담회에 “선거앞 갈라치기 정치 중단하라”

    서울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손잡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자, 서울시가 즉각 “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9일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전장연의 간담회에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재선) 주재로 열린 ‘전장연과의 대화’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오 시장이 지하철역 승강기 설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관할 역사는 빠뜨렸다”, “오 시장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고 주장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박홍근 서영교(4선) 박주민(3선) 전현희(재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이들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코레일 소관 지하철역 승강기 미설치에 관해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 관할 전체 338개 역사는 2025년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한 게 맞다”며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을 가지고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못하고 있는 일에 대해 전장연을 내세워 서울시를 공격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시민들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장애인 일자리 축소 의혹에 관해서는 “전장연과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400명 일방적 해고’는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이라며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일부 일자리는 전장연 시위참가비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 대변인은 이번 민주당의 간담회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오히려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앞으로도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과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권을 위해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전장연 측은 7일부터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일시 중단한 채 정치권에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추후 이행 상황을 지켜본 뒤 지방선거 이후 시위를 재개할지 결정할 방침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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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 경찰에 “강선우에 1억원 줬다 돌려받아” 자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 헌금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그러나 의혹 제기 직후 미국에 출국한 김 시의원이 경찰의 수사가 미진한 틈을 타 증거를 인멸하고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한 경찰은 그가 귀국하는대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2022년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경찰에 돈을 건넸다고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 의원과 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2022년 선거 전 1억 원에 대해 논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11일 만에 당사자인 김 시의원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경찰의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1억 원 전달 후 돌려받아” 자술서 제출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강 의원 측에 1억 원을 전달했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9일 파악됐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 직후인 지난해 12월 31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다.앞서 강 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김 시의원도 강 의원의 해명과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돈을 줬지만 결국 돌려받아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김 시의원이 해외에 머무르며 강 의원 측과 진술을 조율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이를 두고 법조계 관계자들은 반환 여부와 상관없이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김 시의원이 돈을 건넨 행위는 범죄가 실행되는 순간 범죄가 성립되는 즉시범”이라며 “돈을 돌려받았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돼 뇌물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김우석 변호사 역시 “돈을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해당 주장은 양형 사유에 불과하고, 이 경우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범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김 시의원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1억 원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강 의원은 사무국장이 1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보관책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 남모 씨는 6일 경찰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경찰은 김 전 원내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공천 헌금 의혹도 본격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에게 돈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 구의원 두 명을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전 동작구의원 김모 씨를 소환해 3시간 가량 조사했다. 전날 같은 혐의로 전 동작구의원 전모 씨를 6시간 넘게 조사한 데 이어 연이틀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 김 씨는 김 전 원내대표 측에 2000만 원을, 전 씨는 1000만 원을 각각 전달했다가 돌려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바 있다. 전날 경찰 조사를 받은 전 씨의 변호인은 “탄원서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금품 수수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서울시의회, 김경 제명 추진김 시의원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서울시의회에서는 김 시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서울시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김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제명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 중 가장 높은 처분으로, 2023년 민주당 소속이던 정진술 당시 시의원이 성 비위 의혹 등으로 사상 최초로 제명된 바 있다.의원 징계 절차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수위를 정한 뒤 본회의에서 이를 최종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조건은 △의장 또는 소속 상임위원장 직권 상정 △윤리위원회 의원 5인 이상 요구 △시의원 10인 의상 요구 등이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재적의원 111명 중 3분의 2가 넘는 74명이 국민의힘 시의원이라 민주당의 협조 없이도 제명이 가능한 구조다.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의석 수를 고려하면 민주당 동의 없이 의원 제명까지 의결 가능하지만, 윤리위원회 운영 취지와 지난 관례를 고려하면 민주당 측 동의를 구하는 게 (제명의) 명분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시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고, 김 시의원이 현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면서 민주당도 제명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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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안전을 지킨 공로” 소방관 5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소방청은 재난 현장과 정책 최전선에서 국민 안전을 지킨 공로로 소방공무원 5명에게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9일 밝혔다.경북 경주소방서 진준호 소방위는 재난 현장에 7000여 차례 출동해 심정지 환자 3명을 소생하는 등 지금까지 총 5103명의 시민을 구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받았다. 소방청 소속 정광복 소방정은 국가소방동원령과 국가 단위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최초로 기획하고 대형 재난 대응 체계를 시도 중심에서 국가 단위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 근정포장을 수상했다.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이승효 소방위는 독도 항공구조, 구급대원 활동 등으로 5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려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서울소방재난본부 119특수구조단 기영후 소방위, 강원 화천소방서 한정현 소방장은 각각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선정된 유공 소방대원에게는 심의를 거쳐 특별승급과 포상 휴가, 성과급 우대 등이 제공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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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묘 재개발 시뮬레이션’ 불허에…서울시-유산청 또 충돌

    지난해 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중앙정부 간에 벌어진 신경전이 새해에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재개발로 들어설 고층 건물의 높이를 가늠할 수 있도록 종묘 인근에서 풍선을 띄우는 행사를 기획했지만 국가유산청이 이를 금지하면서 시와 세운지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서울시는 8일 세운4구역 부지에 재개발 계획상 고층 건물 높이를 표시하는 대형 색깔 풍선을 여러 개 띄운 뒤, 종묘 앞 상월대에서 이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 행사를 열 계획이었다. 재개발 반대 측에서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종묘 경관이 훼손된다”고 주장하는 만큼, 실제 경관 훼손 정도를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였다.그러나 행사 전날인 7일 국가유산청이 해당 촬영을 금지한다고 서울시에 통보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다. 서울시는 이날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세운4구역 경관 시뮬레이션의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검증을 위해 요청한 종묘 정전 상월대 촬영을 국가유산청이 일방적으로 불허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촬영을 불허해 객관적 실증과 공개 검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가유산청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가 출입 인원 10명으로 종묘 경관 촬영 허가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도시공간본부장이 주재하는 50여 명 규모의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려 했다”며 “당초 신청 내용과 전혀 다른 행사가 추진돼 이를 제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부득이한 행정 조치일 뿐 일방적인 불허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서울시는 “촬영을 통한 경관 검증 자체를 막은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경관 훼손 여부를 과학적으로 따져보자는 시도를 행정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개발을 기다려온 세운지구 일대 토지주들도 “사유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오후 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 등 주민 40여 명은 개발 예정지 일대에 모여 국가유산청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풍선 촬영 불허를 ‘경관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증 검증 회피’라고 규정했다.앞서 주민대표회의는 지난달 국가유산청 관계자 등 11명을 상대로 16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에 따라 별도의 국가유산청 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국가유산청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와 종로구청에 반복적으로 심의를 요구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주민 측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킨 이후 월세 수입이 끊겼고, 누적 채무가 약 72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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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서울라이트 DDP’에 192만 명 방문… 역대 최고

    지난해 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디어파사드 축제 ‘서울라이트 DDP’의 방문객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라이트 DDP에는 192만 명이 방문했다. 2024년 방문객 수(138만 명)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규모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와 불꽃 연출을 결합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됐고, 당일에만 약 8만7000명이 몰렸다. 이로 인해 행사장 인근 8차로 도로까지 인파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영상과 이미지를 투사해 구현하는 대형 시각 예술을 말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행사에 앞서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카운트다운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해외 홍보를 병행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태국·대만·홍콩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메신저 알림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했다. 서울라이트 DDP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차원 매핑 디스플레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또 iF, 레드닷(Red Dot),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했다. 재단은 기존 연 2회(가을·겨울) 운영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여름까지 포함해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겨울철 미디어파사드 상영 횟수도 하루 5회에서 8회로 늘렸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치와 소울프렌즈,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캐릭터와 협업한 미디어파사드가 선보였다. 성탄절 기간에는 ‘Merry Beat Seoul’, ‘DDP Winter’s Gift’, ‘DDP Luminarie’ 등이 상영됐고, 개막식에서는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됐다. 재단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했던 DDP 상설 조명 전시 ‘드림 인 라이트’를 9일부터 재개한다. 전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매시 정각에 하루 5회 운영되며, 회당 약 25분간 진행된다. 올해 서울색인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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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라이트 DDP’에 192만 명 방문…역대 최대 규모

    지난 연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미디어파사드 축제 ‘서울라이트 DDP’의 방문객 수가 19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7일 서울디자인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라이트 DDP에는 192만 명이 방문했다. 2024년 방문객 수(138만 명)와 비교하면 약 40% 증가한 규모다. 행사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에는 세계 최대 규모 비정형 미디어파사드와 불꽃 연출을 결합한 새해맞이 카운트다운이 진행됐고, 당일에만 약 8만7000명이 몰렸다. 이로 인해 행사장 인근 8차선 도로까지 인파가 이어지기도 했다. 미디어파사드는 건물 외벽에 영상과 이미지를 투사해 구현하는 대형 시각 예술을 말한다.서울디자인재단은 행사에 앞서 뉴욕 타임스퀘어에 광고를 게재하고 카운트다운 현장을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하는 등 해외 홍보를 병행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태국·대만·홍콩 등 6개국을 대상으로 메신저 알림을 활용한 홍보도 진행했다.서울라이트 DDP는 세계 최대 비정형 건축물 3차원 맵핑 디스플레이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바 있다. 또 iF, 레드닷(Red Dot), IDEA 등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를 모두 수상했다. 재단은 기존 연 2회(가을·겨울) 운영하던 행사를 올해부터 여름까지 포함해 연 3회로 확대할 계획이다. 겨울철 미디어파사드 상영 횟수도 하루 5회에서 8회로 늘렸다.이번 행사에서는 해치와 소울프렌즈, 라인프렌즈, 이야이야앤프렌즈 등 캐릭터와 협업한 미디어파사드가 선보였다. 성탄절 기간에는 ‘Merry Beat Seoul’, ‘DDP Winter’s Gift’, ‘DDP Luminarie’ 등이 상영됐고, 개막식에서는 ‘산타와 호두까기 인형’을 주제로 한 공연이 진행됐다.재단은 방문객 증가에 따라 지난해 11월 시범 운영했던 DDP 상설 조명 전시 ‘드림 인 라이트’를 9일부터 재개한다. 전시는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매시 정각에 하루 5회 운영되며, 회당 약 25분간 진행된다. 올해 서울색인 ‘모닝옐로우(Morning Yellow)’를 비롯해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상영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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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됐는데… 지자체, 쓰레기 줄일 ‘전처리시설’ 뒷전

    올해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별도 처리 없이 곧바로 매립하는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쓰레기 자체를 줄이기 위한 시설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지만 마감일까지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제도상 설치를 유도할 장치가 없기 때문인데, 4년 뒤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일 종량제 봉투 전문 선별시설(전처리시설) 설치·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하는 수요 조사 공문을 전국 지자체에 발송했다. 그러나 수요 조사 마감일인 같은 달 23일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지자체는 없었다. 전처리시설은 종량제 봉투를 개봉해 비닐 등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함으로써 소각해야 할 쓰레기 양을 줄이는 시설이다. 직매립이 금지되면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소각해야 하는데, 공공 소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위탁이 늘어날 경우 처리 비용이 오를 수 있어 쓰레기 감량 시설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그럼에도 지자체들이 시범사업에 응하지 않은 것은 사업 구조상 참여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후부의 시범사업 추진 계획서에 따르면 전처리시설 시범사업의 사업 방식은 전액 민간 투자로 설계됐다. 지자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시설을 짓는 구조로, 사실상 민간 전처리시설 유치를 전제로 한 것. 해당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인센티브는 없었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전처리시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각장이든 전처리시설이든 모두 기피 시설”이라며 “별다른 혜택이 없다면 주민 반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르면 소각장은 주변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지만, 전처리시설은 이러한 지원 근거가 없다. 전문가들은 직매립 금지가 본격화될수록 이런 구조적 한계가 더 큰 문제로 드러날 것이라고 본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전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설치 비용 지원과 함께 주민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2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66t으로, 지난해 하루 평균(2045t)의 약 3% 수준에 그쳤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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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 보고 탁구치고… “방학 특강 알차네”

    겨울방학 기간 서울 노원천문우주과학관에 가면 천체 관찰뿐 아니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모래, 자갈, 소금물 철가루 등 간단한 재료를 섞은 뒤 체나 자석으로 분리하고 걸러내는 ‘혼합물 분리’ 실험이나 종이 날개와 낙하체를 만들어 낙하 속도와 비행 궤적을 비교하는 ‘공기 저항’ 실험이 준비돼 있기 때문이다. 천체투영실과 천문대를 활용한 야간 관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해설을 들은 뒤 망원경으로 달과 행성, 계절별 별자리를 직접 관측할 수 있다.● 로봇 강좌 듣고 목성탐사 겨울캠프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 각 자치구가 우주·로봇 등 과학 체험부터 생활체육까지 아우르는 특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추운 날씨로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시기임을 고려해 실내 체험형 학습과 신체 활동을 결합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강남구는 강남미래교육센터에서 1∼2월 겨울방학 특강 프로그램과 목성 탐사 겨울 캠프를 운영한다. 특강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달 28일까지 진행되며, 로봇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디지털 트윈, 바이오 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을 주제로 한 18개 강좌가 마련됐다. 우주를 주제로 한 집중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이달 27∼28일 열리는 목성 탐사 겨울 캠프는 초등 예비 5∼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한 비숙박형 통학 캠프다. 참가 학생들은 경기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를 방문해 가상의 탐사 임무를 수행하며 협업과 문제 해결 중심의 활동을 경험한다. 노원수학문화관에서는 퍼즐과 종이접기, 스피로그래프 등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오픈형 수학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 초등학생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주말 프로그램에서는 다빈치 돔과 하노이탑 만들기 등 구조·논리·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활동이 마련됐다. 겨울방학 기간 기획전시와 토요 전시 해설도 함께 진행된다. 금천구는 9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금천사이언스큐브에서 초등학생 530명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을 운영한다. ‘AI 자율주행 LAP 타임 챌린지’에서는 비전 카메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하고, 코드 최적화를 통해 기록 단축에 도전한다. 인공지능 코딩학교에서는 AI 음악 제작과 드론 비행 조종 등 전 학년 대상 5개 주제로 수업이 진행된다.● 클라이밍 등 생활체육 수업까지 은평구는 청소년 건강 증진을 위해 ‘청소년 겨울방학 생활체육 특강 교실’을 12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한다. 생활체육 특강 교실은 △스내그 골프 △클라이밍 △탁구 등 총 3개 종목으로 구성된다. 수강생들은 전문 지도자의 강습에 따라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1인당 최대 2개 교실까지 신청할 수 있다. 강서구도 청소년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해 ‘겨울방학 청소년 체육 교실’을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운영한다. 운영 종목은 △K팝 댄스 △인공암벽 클라이밍 △아이스스케이트 △볼링 △풋살 △탁구 등 총 6개다. 나이에 따라 10개 교실로 나뉜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강서클라이밍센터, 아이스온, KBS스포츠월드 볼링장 등 관내 공공·민간 체육시설에서 진행된다. 구는 전문 지도자 배치와 함께 운영 기간 중 현장 점검과 만족도 조사를 병행해 프로그램의 안전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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