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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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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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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고립가구 돕는 ‘아름다운 동행가게’ 100호점 탄생

    서울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안부를 살피는 ‘아름다운 동행가게’가 100곳을 넘어섰다.서울시는 6일 “올해 3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와 협력해 강남·강북·노원·동작·서대문·양천 등 6개 자치구 7개 복지관을 중심으로 동행가게 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달 100번째 가게가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아름다운 동행가게’는 지역 상점이 고립 위험에 놓인 시민과의 관계망 회복을 돕는 시민참여형 나눔 모델이다. 참여 가게들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기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과 교류하는 ‘동행 활동’에도 참여한다. 반찬 만들기, 원예 활동, 바리스타 체험, 생신 잔치 등 일상적 프로그램을 통해 이웃 간 관계를 이어간다.서대문구 꽃집 ‘뵈뵈플라워’는 복지관 어르신 생신 때마다 꽃을 선물해오다 동행가게로 등록해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구로구 식당 ‘샤브향 구로점’은 두 달에 한 번 가족이나 지인의 축하를 받기 어려운 어르신을 초청해 생신 잔치를 연다.서울시복지재단 고립예방센터 관계자는 “행정의 손이 닿기 어려운 일상 속 돌봄을 상인과 주민이 함께 나누는 시도”라고 말했다. 참여를 원하는 상점이나 시민은 고립예방센터나 인근 복지관에 문의하면 된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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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월7동-서부트럭터미널 개발… 목동-비목동 균형발전 이룰 것”

    “북측 대장∼홍대선 개통과 남측 서부트럭터미널 개발로 신월동 일대는 양천의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겁니다.” 이기재 서울 양천구청장은 지난달 23일 구청 집무실에서 진행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신월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철도교통이 없는 대중교통 불모지였지만, 11월 대장∼홍대선 착공으로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장∼홍대선은 수도권 3기 신도시인 경기 부천 대장지구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을 잇는 광역철도로, 총 12개 정거장 중 양천구 신월동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 구청장은 “아침 출근길마다 붐비는 버스를 보며 교통은 단순한 인프라가 아니라 주민 복지라는 구정 철학으로 숙원 해소에 힘써왔다”며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등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역 균형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천구는 학원가로 유명한 목동이 있는 동쪽과, 신월동 등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서쪽의 발전 격차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그는 “목동과 다른 동과의 격차는 우리 구의 오랜 숙제 중 하나”라며 “신월7동 1·2구역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서부트럭터미널 개발 역시 서남권 숙원 해소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1979년 설립된 서부트럭터미널은 2016년 국토부 ‘도시 첨단물류단지’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뒤, 2023년 사업개발계획 승인·고시를 거쳐 이달 4일 착공식이 열렸다. 이 구청장은 “기피 시설이던 물류단지가 주거·업무·쇼핑·물류 기능을 결합한 최첨단 복합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공공기여 공간에는 수영장과 실내 테니스장, 볼링장을 갖춘 체육센터도 들어선다”고 설명했다. 남은 임기 동안 그는 도시 자족 기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올해 5월 폐점한 홈플러스 목동점 부지(1만9172m²·약 5800평)에 기업 본사를 유치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이 구청장은 “현재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상 기업들에 홍보 중이며, 11월 1차 공개 매각 공고가 예정돼 있다”며 “토지 용도가 제한적이더라도 우량 기업을 유치해 양천의 100년 미래를 열 종잣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목동운동장과 인근 유수지 부지를 통합해 마이스(MICE·기업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단지로 개발하는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구청장은 “그동안 7대 숙원 과제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듯 앞으로도 굵직한 현안의 흐름을 잡고, 막힌 매듭을 풀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며 “양천이 서울 서남권의 중심도시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단단한 변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실 행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됐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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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장수팀 덕에 우울 증상도 줄어”

    “보건소 걸어가기도 힘든데 선생님들이 집까지 와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임금자 씨(85)는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으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건강장수팀’은 임 씨의 침실을 찾아 혈압과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식습관을 점검했다. “수치가 열흘 전보다 좋아졌다”는 의사의 말에 임 씨는 환하게 웃었고, 영양사는 복용 약에 맞는 식단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했다. 진료를 마친 뒤에도 의료진은 30분 넘게 임 씨와 담소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건강 관리뿐 아니라 교회와 친구 이야기까지 오가는 대화는 ‘치료’라기보다 ‘돌봄’에 가까웠다. 임 씨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니 굽었던 손가락이 조금씩 펴진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혈압·우울 낮추고 영양 상태 높이고 서울시는 임 씨처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과 영양·복약 관리, 질병 예방 교육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건강장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상자는 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별한다. 올해 총 1023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았다. 센터 의료진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돼 혈압, 혈당, 체력, 영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진료뿐 아니라 정서 상담과 운동법, 복약 지도까지 세심히 챙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이용자 561명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전후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혈압, 영양, 낙상 위험도, 체력 등 8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고혈압 어르신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40mmHg에서 134mmHg로, 이완기 혈압은 80mmHg에서 78mmHg로 낮아졌다. 영양 상태 지표는 평균 46점에서 54점으로 17% 상승했고, 근력과 체력 등 허약도 항목은 9% 줄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한 어르신의 29%는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에서는 방문 진료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와 신체기능 유지 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살피는 ‘건강 장수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사업 참여 어르신이 보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근력 보강 운동, 낙상 예방 체조,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이 과정에는 ‘장수헬퍼’라 불리는 동년배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한다. 장수헬퍼는 고립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간단한 신체활동을 돕는 등 생활 속 돌봄을 맡는다. 서울시는 “전문 의료진과 장수헬퍼의 협력이 의료, 복지, 정서를 아우르는 통합형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 위해 장수센터 100곳 목표 서울시는 지난해 은평구와 금천구 등 7개 센터로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광진구, 동대문구, 서대문구에 각 2곳씩 총 6곳을 추가 개소했다. 현재 5개 자치구 13곳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5개 자치구 4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00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구, 도봉구, 관악구, 중랑구 등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우선 확충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 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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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팀 방문해 어르신 체크…‘서울건강장수센터’ 내년 43곳으로 늘린다

    “보건소 걸어가기도 힘든데… 선생님들이 집까지 와 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임금자 씨(85)는 서울시 건강장수센터 의료진으로부터 방문 진료를 받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의사와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 ‘건강장수팀’은 임 씨의 침실을 찾아 혈압과 당뇨 수치를 확인하고 식습관을 점검했다. “수치가 열흘 전보다 좋아졌네요”라는 의사의 말에 임 씨는 환하게 웃었고, 영양사는 복용 약에 맞는 식단과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했다.진료를 마친 뒤에도 의료진은 30분 넘게 임 씨와 담소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을 도왔다. 건강관리뿐 아니라 교회와 친구 이야기까지 오가는 대화는 ‘치료’라기보다 ‘돌봄’에 가까웠다. 임 씨는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하니 굽었던 손가락이 조금씩 펴진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혈압·우울 낮추고 영양상태 높이고서울시는 임 씨처럼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의 집을 직접 찾아가 건강 상담과 영양·복약 관리, 질병 예방 교육 등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건강장수센터’를 운영 중이다. 대상자는 지역 보건소와 복지관의 추천을 통해 선별한다. 올해 총 1023명의 어르신이 서비스를 받았다.센터 의료진은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로 구성돼 혈압, 혈당, 체력, 영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집을 직접 방문해 진료뿐 아니라 정서 상담과 운동법, 복약 지도까지 세심히 챙긴다.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 이용자 561명을 대상으로 방문 진료 전후 건강 상태를 비교한 결과, 혈압·영양·낙상 위험도·체력 등 8개 항목에서 유의미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 고혈압 어르신의 수축기 혈압은 평균 140㎜Hg에서 134㎜Hg로, 이완기 혈압은 80㎜Hg에서 78㎜Hg로 낮아졌다. 영양 상태 지표는 평균 46점에서 54점으로 17% 상승했고, 근력과 체력 등 허약도 항목은 9% 줄었다. 우울 증상을 호소한 어르신의 29%는 증상이 완화된 것으로 조사됐다.센터에서는 방문 진료 외에도 만성질환 관리와 신체기능 유지 등 어르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살피는 ‘건강장수사업’을 함께 진행한다. 사업 참여 어르신이 보건소나 복지관에 방문하면 근력 보강 운동, 낙상 예방 체조,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이 과정에는 ‘장수헬퍼’라 불리는 동년배 자원봉사자들도 참여한다. 장수헬퍼는 고립 어르신의 안부를 살피고 간단한 신체활동을 돕는 등 생활 속 돌봄을 맡는다. 서울시는 “전문 의료진과 장수헬퍼의 협력이 의료·복지·정서를 아우르는 통합형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사회 대응 위해 장수센터 100곳 목표 서울시는 지난해 은평구와 금천구 등 7개 센터로 사업을 시작해, 올해 7월 광진구·동대문구·서대문구에 각 2곳씩 총 6곳을 추가 개소했다. 현재 5개 자치구 13곳에서 운영 중이며, 내년에는 25개 자치구 4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2030년까지 100곳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높은 강북·도봉·관악·중랑구 등에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센터를 우선 확충한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집 가까운 곳에서 건강관리와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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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뜨거웠던 ‘나는 솔로’ 어르신 버전… “아플때 물한잔 줄 친구 SOS”

    “나도 외로운 ‘솔로’예요. 감기, 몸살 걸리면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는걸…. 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국악당.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행사에서 ‘추억’이란 명찰을 가슴에 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스테파니’라는 닉네임의 할머니는 이상형을 묻자 “스마트한 남자요”라며 웃었다. 행사장에는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이 행사는 종로구가 65세 이상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한 ‘솔로 교류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버전 ‘나는 솔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나는 솔로’는 독신 남녀가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처럼, 이날 행사에 참가한 36명도 본명 대신 닉네임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종로구는 “종로구민만 모집했는데, 지방에서까지 ‘참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어르신 관계 회복, 복지의 새 흐름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려는 복지 사업이 곳곳에서 늘고 있다. 종로구의 교류 행사도 그 일환이었다. 이날 ‘초원’ ‘노을’ ‘목련’ ‘희망’ 등 닉네임을 단 어르신들은 “절에 다닌다” “자녀는 지방에 산다” 같은 일상 이야기부터 건강 비결까지 나누며 관계를 형성했다. 20분간 일대일 대화까지 거친 끝에 총 7쌍(14명)의 커플이 탄생했다. 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르신과 주민을 짝지어 식사하며 안부를 살피게 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행복 울타리’는 텃밭 가꾸기, 원예 치료, 요리 모임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와 강원 춘천시의 힙합 동아리 ‘BB크루’도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 프로그램에서 만난 고령층이 활동을 계속하며 이름을 알린 케이스다. 지자체가 노인들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힘을 쏟는 이유는 대인 관계와 노인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920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 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고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혼자 사는 노인 중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4.2%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령자 설문을 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중 32.6%가 “대화할 상대가 없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10% 넘어 국가데이터처의 ‘독거노인 가구 비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228만8807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166만711가구였지만 5년 새 62만 가구가 증가해 약 38% 늘어난 셈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2020년 7.9%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27년 뒤인 2052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추이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통해 홀몸노인 등의 낙상 질병 등 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복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질과 지속성을 고려한 맞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리 교실이나 문화 체험, 건강 프로그램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계 회복이 돌봄 비용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다겸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신예린 인턴기자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수료}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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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짝이 생기면 좋겠어요”…고독한 어르신들

    “나도 외로운 ‘솔로’예요. 감기, 몸살 걸리면 물 한 잔 떠줄 사람도 없는걸…. 짝이 생기면 좋겠습니다.”지난달 21일 서울 종로구 돈화문국악당. ‘종로 굿라이프 챌린지’ 행사에서 ‘추억’이라는 명찰을 가슴에 단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 ‘스테파니’라는 닉네임의 할머니는 이상형을 묻자 “스마트한 남자요”라며 웃었다. 행사장에는 가요 ‘내 나이가 어때서’가 흥겹게 울려 퍼졌다. 이 행사는 종로구가 65세 이상 배우자 없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마련한 ‘솔로 교류 프로그램’이다. 구 관계자는 “어르신 버전 ‘나는 솔로’인 셈”이라고 말했다. ‘나는 솔로’는 독신 남녀가 합숙하며 인연을 찾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출연자들처럼, 이날 행사에 참가한 36명도 본명 대신 닉네임을 달고 무대에 올랐다. 종로구는 “종로구민만 모집했는데, 지방에서까지 ‘참여할 수 없느냐’고 문의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고 전했다.● 어르신 관계 회복, 복지의 새 흐름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생계 지원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해 외로움과 고립을 줄이려는 복지 사업이 곳곳에서 늘고 있다.종로구의 교류 행사도 그 일환이었다. 이날 ‘초원’ ‘노을’ ‘목련’ ‘희망’ 등 닉네임을 단 어르신들은 “절에 다닌다” “자녀는 지방에 산다” 같은 일상 이야기부터 건강 비결까지 나누며 관계를 형성했다. 20분간 1 대 1 대화까지 거친 끝에 총 7쌍(14명)의 커플이 탄생했다.노년층의 사회적 관계망 회복을 돕는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 중이다.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어르신과 주민을 짝지어 식사하며 안부를 살피게 하고 있다. 충북 진천군의 ‘행복 울타리’는 텃밭 가꾸기·원예 치료·요리 모임 등으로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경북 칠곡군의 할머니 래퍼 그룹 ‘수니와 칠공주’와 강원 춘천시의 힙합 동아리 ‘BB크루’도 지역의 사회적 관계망 개선 프로그램에서 만난 고령층이 활동을 계속하며 이름을 알린 케이스다. 지자체가 노인들의 사회관계망 회복에 힘을 쏟는 이유는 대인 관계와 노인 건강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2023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9920명을 분석한 결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노인일수록 건강 상태가 좋고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혼자 사는 노인 중 자신을 “건강하다”고 평가한 비율은 34.2%에 불과했다. 통계청의 지난해 고령자 설문을 보면 혼자 사는 65세 이상 중 32.6%가 “대화할 상대가 없어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전체 가구 중 노인 1인 가구 10% 넘어 국가데이터처의 ‘독거노인가구비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65세 이상 1인 가구는 총 228만8807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166만711가구였지만, 5년 새 62만 가구가 증가해 약 38% 늘어난 셈이다. 전체 인구 대비 노인 1인 가구의 비중도 2020년 7.9%에서 지난해 10.8%로 늘었다. 27년 뒤인 2052년에는 전체 1인 가구 중 65세 이상 비율이 51.6%까지 치솟을 것으로 분석됐다.이런 추이에 지자체는 물론이고 정부도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를 통해 홀몸노인 등의 낙상·질병 등 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스피커 등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체계를 마련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 노인에게 생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단순 복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질과 지속성을 고려한 맞춤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진영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요리 교실이나 문화 체험, 건강 프로그램처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관계 회복이 돌봄 비용을 줄이고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이다겸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수료)신예린 인턴기자(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 20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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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알테쉬 직구 가방·화장품 등 16개 제품 짝퉁 판명”

    서울시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초저가로 판매되는 브랜드 제품을 점검한 결과, 모두 위조상품으로 드러났다.31일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12개 브랜드의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정품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위조품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분석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KATRI)이 맡았다.점검 대상은 △가방 7개 △의류 1개 △화장품 6개 △소형가전 2개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위조가 잦은 품목과 최근 논란이 된 화장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며 “해당 제품들은 정상가보다 33%에서 많게는 97%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었다”고 말했다.가방과 의류 8개 제품은 모두 정품과 디자인·라벨 등에서 차이가 뚜렷했다. 로고 모양, 지퍼와 자석, 가방끈 연결고리 등 부자재의 색상과 형태가 다르고, 섬유 혼용률·제품명 표기 등 표시사항에는 오타가 다수 발견됐다. 특히 같은 제품을 세 개 플랫폼에서 각각 구매해 비교한 결과, 위조 판정 사유가 동일해 공급 단계에서 조직적으로 위조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화장품 6개 역시 전부 정품과 불일치했다. 로고 글씨체, 포장재 소재, 표시사항 배열 등이 다를 뿐 아니라 일부 제품은 주요 성분도 달랐다. 예를 들어 한 브랜드의 클렌징오일은 정품이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지만, 위조품은 미네랄 오일을 사용해 성분 차이를 보였다. 또 세럼 제품의 경우 오일층 형상이 정품과 달라 안전성 우려도 지적됐다.무선 이어폰과 헤어드라이어 등 소형가전 2개 제품도 로고 위치, 스위치 표시, 제품 마감 등에서 정품과 차이를 보였다.서울시 관계자는 “정품과 나란히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브랜드명이나 정품 이미지를 무단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다”며 “해외직구 시 브랜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정상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위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서울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 측에 해당 제품의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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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년 예산안 51조5060억… ‘약자 동행’ 사업 8000억 증액

    서울시가 51조5060억 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48조1145억 원)보다 약 7%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시는 특히 오세훈 시장이 핵심 정책 기조로 내세운 ‘약자와의 동행’ 사업에 올해보다 8000억 원 많은 15조6256억 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일자리와 복지 사업을 확대해 22만5000개의 직접 일자리를 운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30일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은 동행·안전·매력 등 3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고 밝혔다. 동행 분야에는 기초생활보장 등 4대 급여 지원에 4조7645억 원을, 긴급돌봄서비스 ‘돌봄SOS’에 361억 원을 배정했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589억 원으로 전년보다 383개 늘어난 5500개를 운영한다. 또 어울림플라자(98억 원)와 체육센터(106억 원) 개관으로 장애인의 문화·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는 집중호우·지반침하·화재 등 도시 재난에 대비한 ‘시민 안전 투자’에 방점을 뒀다.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상·하수관로 정비에 4477억 원, 노후 열수송관 교체에 60억 원, 지하철 1∼8호선 노후 시설물 교체에 923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또 위성영상, 지표투과레이더(GPR), 현장점검단 운영 등 점검 수단을 확대해 기반 시설 내구성을 높인다. 매력 분야는 시민 건강관리와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시의 스마트 건강관리기기 ‘손목닥터 9988’을 2.0 버전으로 개편하는 데 510억 원을 투입하고, ‘서울체력9988’, 치매예방·금연관리 포인트제 등을 신설한다. 통곡물 섭취를 장려하는 ‘통쾌한 한 끼’ 식당 3000곳 인증에 5억9000만 원, 외로움을 상담하는 ‘서울마음편의점’에 8억 원을 배정해 시민의 건강과 정서를 함께 챙긴다. 오 시장은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지출이 늘었지만, 미래세대가 부담할 빚은 늘리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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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佛 양자컴퓨팅 기업 ‘파스칼’ 유치

    서울시가 프랑스의 첨단 양자컴퓨팅 기업 ‘파스칼(Pasqal)’과 총 5284만 달러(약 752억 원) 규모의 투자와 신규 고용을 포함한 연구개발센터 설립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외국 자본 투자 유치와 더불어 미래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파스칼은 2022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알랭 아스페 프랑스 파리사클레대 교수 등 5명이 2019년에 공동 창업한 중성원자 기술 기반의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 IBM,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LG전자 등 세계 주요 기술기업과 협력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시와 파스칼은 산학연관 공동 연구개발 네트워크 구축, 양자 핵심 인재 양성, 양자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 기술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앞서 9월 미국 인공지능(AI)·데이터 클라우드 기업 ‘스노플레이크(Snowflake)와’, 지난달에는 스위스 양자 보안 반도체 기업 ‘실스크(SEALSQ)’와 잇따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는 “이번 파스칼 투자로 ‘AI-반도체-양자’로 이어지는 글로벌 전략산업 기업 유치의 세 번째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양자 기술 세미나와 포럼 개최,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서울퀀텀캠퍼스 산업전문과정), 홍릉특구 내 양자 기술융합지원센터 건립, AI-양자컴퓨팅 융합기업 지원(서울퀀텀허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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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화폐 쓰면 10% 환급

    서울시는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1880곳이 지정돼 있다. 서울사랑상품권의 기존 할인율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로 최대 1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5%, 특정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7%가 할인된다. 여기에 환급 행사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환급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결제 금액의 10%가 다음 달 10일 이내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참여 업소는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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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핫플 골목’서 축제… 시민도 상인도 웃었다

    “거기 서! 유령아!”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경의선숲길공원. 스마트폰을 든 아이들이 흰 천을 뒤집어쓴 ‘물음표맨’을 향해 달려가며 외쳤다. 20초 남짓 추격 끝에 물음표맨을 잡은 아이들은 그의 손에 든 박스의 QR코드를 찍어 이벤트 페이지에 접속했고, 행사 부스에서 경품 룰렛을 돌렸다. 이날 ‘용마루 숲길 축제’ 현장에서는 물음표맨을 잡으면 수건과 에코백 등을 받는 이벤트가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과 연인, 반려견과 함께 나온 주민들로 북적였다. 숲길 한쪽 간이무대에서는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오후 4시 마술 비눗방울 공연이 시작되자 150여 명의 관람객이 모여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페이스페인팅에 참여한 복지은(12)·권다현 양(12)은 “상품권도 받고 풍선도 받아 즐거웠다”고 말했다. 현장 곳곳에는 체험 부스와 포토존이 이어져 머무는 시간이 길었다. 서울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로컬브랜드 육성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의 고유한 매력을 살린 축제와 플리마켓, 버스킹 등 볼거리·체험거리를 마련해 각 상권을 하나의 브랜드로 키우는 방식이다. 단기 홍보를 넘어 상권 이미지를 축적하려는 취지다.● 지역 상권을 브랜드로 키운다이날 열린 용산구 ‘용마루길’ 축제는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선정지 가운데 하나다. 경의선숲길과 가까운 용문동 일대를 중심으로 조성된 이 거리는 ‘도심 속 숲길을 거닐며 즐기는 여유’를 콘셉트로 삼았다. 이번 축제는 다음 달 9일까지 매주 금·토·일, 총 9일간 열린다. 공원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요가·필라테스 체험, 캐리커처, 페이스페인팅 등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지고, 지역 상점과 연계한 15개 플리마켓 부스도 운영된다. 로컬브랜드 사업에 참여한 다른 자치구에서도 축제가 이어진다. 30∼31일 동대문구에서는 ‘회기랑길 청춘 야장놀이터’가 열린다. 대학가 골목을 야외 무대로 꾸며 핼러윈 분장 체험, 미니 오락실, DJ 파티, 대학생 버스킹 공연 등으로 젊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낸다. 단순 거리 행사에 그치지 않고 회기 일대 상권을 문화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다음 달 1일에는 관악구 대표 상권 ‘샤로수길’에서 ‘청춘문화놀이터 그라운드 샤로수’가 열린다. EDM DJ 공연과 미니 스포츠 게임, 거리 퍼포먼스로 샤로수길 전역을 체험형 축제 공간으로 만든다. 이튿날인 2일에는 서초구 ‘케미스트릿 강남역’에서 ‘제2회 케미스트릿 강남역 페스티벌’이 열린다. ‘K-맛·멋·미’를 주제로 K-뷰티쇼, K-맥주 시음 등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축제를 통해 각 상권의 고유한 분위기와 지역성을 살리고, 단순 소비 공간을 넘어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문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상권 매출 3년 새 21% 이상 증가서울시는 2022년 1기부터 올해 4기까지 4년간 총 13곳을 로컬브랜드 상권으로 지정했다. 올해는 사일구로(강북구), 회기랑길(동대문구), 상봉먹자골목(중랑구), 성북동길(성북구) 등 4곳이 새로 선정됐다. 선정 상권에는 2년간 시·구비를 합쳐 최대 10억 원이 지원된다. 역사·문화·관광 자원을 살린 축제 효과로 상권도 활력을 되찾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초구 양재천길 등 1기 상권 5곳의 지난해 점포당 월평균 매출은 1304만 원으로, 사업 시행 전인 2021년 대비 21.6% 증가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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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0회 이상 점검” 한강버스, 내달 운항재개

    한 달간 멈췄던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다음 달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27일 “점검과 시험 운항을 마친 한강버스가 11월 1일 오전 9시 첫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 달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진행하며 데이터 축적과 성능 안정화, 운항 인력 숙련도 향상에 집중했다”며 “교각 통과 등 실제 조건에서 300회 이상 반복 운항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잦은 기계 결함으로 논란을 빚었다. 20일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급증해 임시 중단된 데 이어, 22일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일부 선박이 멈췄다. 26일에는 강서구 마곡 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로 향하던 배가 방향타 결함으로 회항하면서 시가 긴급 점검에 착수했고, 이후 한 달간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운항 재개 이후 한강버스는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9시부터 출발해 오후 9시 37분 도착편까지 주중·주말 하루 16회 운항한다. 운항 간격은 1시간 30분이며, 결항에 대비해 예비 선박 2척이 추가 투입된다. 한강버스는 겨울철 운항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현 스케줄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대 급행 노선을 신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3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잇는다. 요금은 성인 편도 3000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충전하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기상에 따른 결항 여부 등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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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 쓰면 10% 돌려받는다

    서울시는 시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서울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착한가격업소’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가격과 위생 등 행정안전부의 평가 기준에 따라 행안부와 지자체가 지정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음식점, 미용실, 세탁소 등 생활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1880곳이 지정돼 있다.서울사랑상품권의 기존 할인율을 감안하면 이번 행사로 최대 17%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서울사랑상품권’은 결제 시 5%, 특정 자치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은 7%가 할인된다. 여기에 환급 행사까지 더해지는 셈이다.환급 대상은 이달 20일 이후 결제 건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결제금액의 10%가 다음 달 10일 이내 환급된다. 할인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5만 원. 참여 업소는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명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착한가격업소는 고물가 속에서도 시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주변 착한가격업소를 더 많이 찾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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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한강버스,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운항한다

    한 달간 멈췄던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 ‘한강버스’가 다음 달부터 다시 운항을 시작한다.서울시는 27일 “점검과 시험 운항을 마친 한강버스가 오는 11월 1일 오전 9시 첫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 달간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진행하며 데이터 축적과 성능 안정화, 운항 인력 숙련도 향상에 집중했다”며 “교각 통과 등 실제 조건에서 300회 이상 반복 운항해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잦은 기계 결함으로 논란을 빚었다. 20일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급증해 임시 중단된 데 이어, 22일에는 전기계통 이상으로 일부 선박이 멈췄다. 26일에는 강서구 마곡 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로 향하던 배가 방향타 결함으로 회항하면서 시가 긴급 점검에 착수했고, 이후 한 달간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운항 재개 이후 한강버스는 기존보다 2시간 앞당긴 오전 9시부터 출발해 오후 9시 37분 도착편까지 주중·주말 하루 16회 운항한다. 운항 간격은 1시간 30분이며, 결항에 대비해 예비 선박 2척이 추가 투입된다.한강버스는 겨울철 운항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현 스케줄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출·퇴근 시간대 급행 노선을 신설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 30분까지 하루 3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강서구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잇는다.요금은 성인 편도 3000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5000원을 추가 충전하면 한강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운항 시간표, 잔여 좌석, 기상에 따른 결항 여부 등은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강버스가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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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버스 내달 1일 운항 재개…“300회 시험운항으로 품질 개선”

    서울시의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다음 달부터 다시 정식운항에 나선다. 선체 결함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운항 중단한 지 한 달여 만이다.27일 서울시는 한강버스가 점검을 마치고 11월 1일 오전 9시 첫 차부터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한 달간 데이터 축적과 성능 안정화, 운항 인력의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은 채 시범 운항을 했다”며 “교각 통과 등 실제 운항 환경과 동일한 조건에서 300회 이상 반복 운항을 통해 선박의 안전성과 서비스 품질을 보강했다”고 설명했다.한강버스는 지난달 18일 정식 운항을 시작했지만 잇따른 기계 결함으로 논란이 일었다. 20일 폭우로 팔당댐 방류량이 급증해 임시 중단된 데 이어, 22일에는 전기 계통 이상으로 일부 선박이 멈췄다. 26일에는 강서구 마곡 선착장에서 송파구 잠실로 향하던 선박이 방향타 결함으로 회항하면서 시는 긴급 점검에 착수했고, 이후 한 달간 운항을 중단했다.11월 운항 재개부터는 기존보다 2시간 이른 오전 9시부터 시작해 도착지 기준 오후 9시 37분까지 주중·주말 하루 16회 운항한다. 운항 간격은 1시간 30분이며, 결항을 막기 위해 예비 선박 2척도 투입한다.한강버스는 겨울철 운항 여건을 고려해 내년 3월까지 현 스케줄을 유지하고, 3월부터는 출·퇴근 급행 노선(15분 간격)을 포함해 오전 7시~오후 10시 30분까지 총 3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노선은 마곡에서 송파구 잠실까지 7개 선착장(마곡-망원-여의도-압구정-옥수-뚝섬-잠실)을 잇는다.요금은 기존과 같이 편도 성인 3000원(청소년 1800원, 어린이 1100원)이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에 ‘한강버스 권종’(5000원)을 충전하면 무제한 이용도 가능하다. 실시간 운항 시간표와 잔여 좌석 수 등 운항 정보와 기상 상황에 따른 선박 결항 정보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등 지도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한 달여 간의 안정화 운항을 통해 선박 안전과 서비스 품질 보강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서비스 품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며 한강버스가 시민분들께 더 신뢰받는 수상 대중교통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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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집 10억에 가족간 거래, 취득세 3300만원 → 9500만원

    《가족간 부동산 ‘헐값 거래’땐… 증여로 간주, 취득세 최대 12%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이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등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정부가 가족 간 부동산 ‘헐값 거래’를 증여로 보고 취득세 12%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싸게 파는 걸 편법 증여나 조세회피로 보고 막겠다는 것이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개정 이후 12%로 최대 4배로 오르게 된다.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대상지역만 해당되며, 다른 지역은 현행 세율이 유지된다.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광명, 성남 분당, 수원 영통, 용인 수지, 하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15억 원 주택, 세 부담 최대 3억8700만 원까지그동안 가족끼리 부동산 저가 거래를 해도 은행 계좌이체 기록 등 실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유상 거래로 인정돼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1∼3% 수준만 내는 경우가 많았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세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었던 이유다.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례들이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인 부모가 시가 15억 원 주택(취득가 10억 원)을 성인 자녀에게 10억 원에 유상 매매할 경우, 현재는 자녀가 실제 거래가액인 10억 원에 취득세율 3.3%(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해 약 3300만 원만 내면 된다.하지만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세금이 늘어난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세무컨설팅팀에 따르면 당국이 시가보다 5억 원 낮게 거래된 부분을 증여로 볼 때 자녀는 5억 원에 취득세율 12.4%(지방교육세 포함)를 적용한 약 6200만 원을 추가 부담한다. 총 9500만 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이와 달리 당국이 거래 전체를 증여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엔 시가 15억 원에 취득세 12.4%가 붙어 최대 1억8600만 원까지 부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자녀는 증여세 약 7700만 원, 부모는 양도세 1억240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세 부담을 합하면 2억3400만∼3억8700만 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부동산 업계에서는 법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세부 사항은 논란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지방세로 분류되는 취득세는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인정한다. 법리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안성용 NH농협은행 WM사업부 부동산전문위원은 “저가 매매 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환대출 LTV, 40%에서 원상복구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갈아타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규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대출 이자 경감 취지로 활용된 대환대출이 막혀 민심이 들끓자 이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된 서울 및 수도권 등 규제지역 1주택자의 대환대출을 27일부터 허용한다. 10·15 부동산 대책의 예외 상품으로 취급하도록 각 은행에 지침을 전달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대환대출도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 등 규제지역이라면 LTV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추는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차주가 LTV 70% 한도를 모두 채워 주담대를 받았을 경우 대출을 갈아타면 새 규제를 적용받아 30%만큼 원금을 한 번에 상환해야 했다.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수요자 사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다. 대환대출은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설계된 제도이지만,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기존 대출의 상환 부담을 높였기 때문이다. 금리 인상까지 겹치며 ‘대환대출 무용론’도 확산됐다.이에 금융위는 주담대 대환대출에 대해서는 최초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환대출은 새 주택 구입에 활용될 수 없다는 점,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한국갤럽이 21∼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10·15 대책에 대해선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42%로 적절하다(37%)보다 많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무경 기자 yes@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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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부동산 헐값 매매땐 증여 간주…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내년부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끼리 부동산을 시세보다 낮은 ‘헐값’에 사고팔면 거래액의 최대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16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가운데 같은 날 정부는 가족 간 저가 매매를 ‘증여’로 본다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끼리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 가격이 시중 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회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매매 가격이 얼마나 낮은지 판단하는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상증세법은 시가보다 30% 이상 싸게 팔 때 증여 거래로 규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시행령)에 따라 다르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부 기준은 연말 시행령 개정으로 명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부모가 서울에서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원에 팔았다면, 시가보다 50% 싸게 판 경우이므로 취득세 12%를 적용한다. 따라서 자녀는 취득세로 1억2000만 원을 내야 한다. 부모가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는 별도다.취득세 개편에 이어 정치권에선 세제 개편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4일 “부동산 정책은 공급 세제 금융이 세트로 가야 한다”며 보유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은 내년 서울시장 선거판을 흔들 핵심 뇌관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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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남산 잇는 무장애 산책로 내일 개방

    서울 도심에서 남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무장애 산책로 ‘남산 하늘숲길’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개방된다. 서울시는 25일 용산구 남산 체력단련장에서 남산도서관까지 이어지는 1.45km 구간의 ‘남산 하늘숲길’을 개통한다고 23일 밝혔다. 남산의 가파른 경사와 좁은 보행로를 개선해 남녀노소 누구나, 보행 약자도 안전하게 오를 수 있는 산책로로 조성됐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와 산림청이 공동산림사업협약을 맺고 추진한 첫 사례다. 산림청이 국유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서울시가 예산을 부담해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친환경 공법으로 덱길을 설치했다. 산책로 노선은 나무가 없는 지형을 따라 정하고, 나무가 있는 구간은 우회하거나 구조물로 보호했다. 산책로 아래에는 야생동물 이동 통로도 마련됐다.‘남산 하늘숲길’에는 도심과 숲이 어우러진 조망 포인트 8곳과 쉼터·정원 등 매력 포인트 8곳이 마련됐다. ‘노을전망대’는 유리 펜스로 둘러싸인 스카이뷰 포토존으로 서울 도심과 석양을 한눈에 담을 수 있다. ‘바람전망다리’는 메타세쿼이아 숲을 배경으로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개방감을 주며, ‘소나무쉼터’와 ‘건강정원’에서는 산림욕과 명상을 즐길 수 있다. 남산도서관 진입로에는 김소월 시비(산유화) 주변을 정비한 ‘소월정원’이 조성돼 문학적 감성을 더했다. 서울시는 하늘숲길 주변 훼손지에는 남산 자생종을 심고 소나무 400그루를 새로 식재했다. 지난겨울 눈 피해목은 버리지 않고 쌓아둬 곤충과 소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 호텔’로 재활용했다. 남산체력단련장에는 비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퍼걸러형 복합 헬스기구를 설치해 이용 편의도 높였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완공한 남측순환로 안전덱과 북측숲길에 이어 이번 하늘숲길 개통으로 남산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남산 하늘숲길은 시민 누구나 남산의 자연을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라며 “앞으로도 서울을 대표하는 명산 남산을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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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곳곳 쥐 출몰 경보… ‘스마트 덫’ 놓아 잡는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쥐 출몰 민원이 급증하자 서울시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방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23일 “자치구별로 쥐 출몰 중점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IoT 센서를 장착한 장비를 설치해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지하철 환기구, 주택가 화단, 전통시장 등에서 쥐 출몰이 잦아진 데 따른 조치다. 서울시에 접수된 쥐 목격 신고는 올해 1∼7월 1555건으로, 지난해 전체(2181건)의 71%에 달했다. 스마트 방제 시스템은 약제로 유인된 쥐가 장비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셔터가 닫히고 방제팀에 경보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기존 쥐약이나 쥐덫과 달리 약제가 상자형 장비 안에 있어 반려동물 음독이나 환경오염, 사체 노출 등의 우려가 적다. 서울시는 장비 운영 결과를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시각화해 포획률, 신고 감소율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관리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장비 설치와 방제약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 5억8000만 원을 자치구별로 지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학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제 시스템으로 도심 내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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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자원 화재 한달… “밤샘출동 119 구급일지 1428건 수기 작성”

    “밤샘 출동으로 잠도 부족한데 구급차에서 일일이 손으로 보고를 써서 올리고 있어요.” 서울소방본부 관계자는 22일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 시스템이 먹통이 되면서 출동 일지를 수기로 작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작성되는 구급일지는 1428건, 한 달이면 4만2000건이 넘는다. 그는 “복구가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복구돼도 다시 일일이 입력해야 한다니 까마득하다”고 했다.국정자원 화재로 709개 정부 전산 시스템이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됐지만 복구는 여전히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대구 분원의 민영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옮겨 긴급 복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관들의 부담과 절차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 67%… 민원인엔 “복구되면 다시 오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기준 전체 복구율은 66.9%(709개 중 474개)다. 정부는 10월 말까지 국가 핵심 서비스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전산망이 포함된 중요도 1·2등급 핵심 시스템을 우선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복구율도 1등급 82.5%, 2등급 76.5%에 그치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 결과 일부 핵심 시스템은 복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전자정부시스템’은 2등급인데 “대구 이전 후 재가동”이라는 계획만 세워진 상태다. 전자 시스템이 멈춘 기관들은 수기로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결재를 받으며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의 한 경찰서 민원 담당자는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멈춰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스캔해 결재받는다”며 “예전보다 일이 두세 배 늘었다”고 했다. 인사혁신처의 한 사무관은 “9월 인사 이동자 중에는 자료가 통째로 사라져 업무 파악조차 못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복구돼도 걱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화재 이후 손으로 작성한 보고서를 다시 입력하고 기존 데이터와 대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경찰서 직원은 “수기로 관리된 자료가 체계적이지 않아 분실이나 누락이 생길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직원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언제 복구되는지 몰라 ‘뉴스 보고 정상화되면 다시 오시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했다.● ‘비싼’ 민영 클라우드 이전 꺼려 국정자원 대구 분원의 민영 클라우드로 시스템을 옮기는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13일 20개 시스템을 이전한다고 발표했지만, 23일 기준 실제 이전 대상은 16개로 줄었다. 국정자원 관계자는 “새 환경을 구축해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비용 부담 탓에 민영 이전을 꺼리는 기관도 많다”고 말했다. 초기 이전비는 예비비로 지원되지만 이후 운영비는 기관이 부담한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복구를 넘어 예산과 인력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데이터 이중화·이원화, 즉 DR(Disaster Recovery) 체계를 제대로 갖추려면 충분한 정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자원 배터리 이전 공사가 경험 없는 불법 하도급 업체에 맡겨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전기공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실화 혐의로 관련 업체 5곳과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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