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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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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경제일반55%
부동산10%
고용10%
미국/북미7%
사건·범죄3%
인사일반3%
기업3%
산업3%
국회3%
사회일반3%

  • 저소득층 먼저 45만∼60만원, 소득하위 70%중 나머지엔 2차 지급

    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10만∼25만 원이 지급된다.● 건보료와 ‘자산 컷오프’로 선별 지급정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을 담았다.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이 10만∼60만 원을 받는다. 지원금을 차등화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받도록 했다. 거주지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특별·우대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인구 감소가 심한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등 40곳이다. 이보다는 덜 줄지만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우대지역은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경남 거창군 등 49곳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중산층 가구라면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비슷한 양구군 4인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1인당 55만 원, 괴산군에 살면 1인당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미 파악을 끝내 놓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가구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득 기준을 만든 뒤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80일 만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선별 지급됐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보다는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10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먼저 받고, 나머지 지급도 늦어도 6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으로 소득 기준을 만들고,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를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져보면 올해 3인 가구 월평균 804만 원, 4인 가구 월평균 974만 원이다. 하지만 건보료를 토대로 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고액 자산가를 거르기 위한 재산 및 금융소득 기준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난해처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카드사에 신청하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그 대신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으로 제한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쓰게 할 방침이다. 정부가 세부 소득 기준을 발표하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중산층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 중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기존 본예산 대비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는 떨어진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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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70%에 ‘고유가 지원금’…1인당 최대 60만원 준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이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소득이 낮고 지방에 살수록 받는 금액이 더 크다.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 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4만 원 이하를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기준이 다소 달라진다.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이번 추경 재원은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초과 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더해 마련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월 2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31일 밝혔다.저소득층 먼저 45만~60만원…소득기준 마련뒤 나머지 2차 지급이르면 4월 말부터 중산층까지 포함한 전 국민의 70%가 1인당 최소 1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덜어 주겠다는 게 정부 취지다.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먼저 45만~60만 원을 지급받고,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에게는 건강보험료 등을 토대로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10만~25만 원이 지급된다.● 건보료와 ‘자산 컷오프’로 선별 지급정부는 31일 국회에 제출한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을 담았다.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이 10만~60만 원을 받는다.지원금을 차등화해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받도록 했다. 거주지를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 특별·우대지역으로 구분해 차등 지급한다. 인구감소가 심한 특별지역은 강원 양구군, 충북 괴산군, 전남 고흥군 등 40곳이다. 이보다는 덜 줄지만, 인구 감소가 문제가 되는 우대지역은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경남 거창군 등 49곳이다.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4인 중산층 가구라면 1인당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받지만, 소득이 비슷한 양구군 4인 가구는 1인당 25만 원씩 100만 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서울 거주자는 1인당 55만 원, 괴산군에 살면 1인당 60만 원을 받게 된다.정부는 이미 파악을 끝내 놓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가구엔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소득 기준을 만든 뒤 지급한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국회 통과 후 17일 만에 전 국민에게 지급됐고, 80일 만에 소득 하위 90% 가구에 선별 지급됐다.기획예산처는 지난해보다는 빨리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10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4월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먼저 받고, 나머지 지급도 늦어도 6월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가구별 건보료 합산액으로 소득 기준을 만들고,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컷오프’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소득 하위 70%를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져보면 올해 3인 가구 월평균 804만 원, 4인 가구 월평균 974만 원이다. 하지만 건보료를 토대로 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다. 고액 자산가를 거르기 위한 재산 및 금융소득 기준도 추가될 예정이다.● 지역화폐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지난해처럼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사람은 카드사에 신청하면 포인트처럼 충전된다. 대신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맹점으로 제한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에게 쓰게 할 방침이다.정부가 세부 소득 기준을 발표하면 행정안전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카드사, 건강보험공단,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정부는 그동안 “고유가 피해가 큰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혀 왔는데 중산층까지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추경 재원 중 1조 원은 국채 상환에 쓰기로 했다. 이로써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6%로, 기존 본예산 대비 1.0%포인트 낮아진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해 성장률이 낮아지면 국가채무비율 개선 효과는 떨어진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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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너지-공급망 ‘트윈 쇼크’, 韓경제 덮쳤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한 달을 넘기면서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이 동시에 흔들리는 복합 충격이 한국 경제를 덮쳤다. 세계 경제의 ‘에너지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와 석유제품 공급에 차질을 빚자 그 피해는 산업계를 넘어 생활에 필수적인 의식주 등 민생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중동발(發) 에너지와 공급망 ‘트윈 쇼크’가 한국 경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모양새다. 이미 산업현장에선 정유, 석유화학 업계는 물론이고 조선, 철강, 바이오, 화장품 업계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석유화학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와 에틸렌 등 산업 기본 원료가 끊기면서 비닐, 플라스틱,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 공급에도 문제가 생겼다. 당장 건설 현장에서도 페인트와 단열재 등 주요 자재 값이 크게 오르고, 콘크리트 혼화제(굳는 정도를 조절하는 화학물질)가 부족해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외환·금융시장도 복합 충격에 출렁거렸다. 30일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521.1원까지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1520원을 넘었다. 코스피는 3% 가까이 빠져 5,300 선 밑으로 주저앉았다. 29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5월물이 3% 가까이 오르면서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한 영향이다. 에너지 수급 불안과 국내 산업 가치사슬(밸류체인) 붕괴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과거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보다 더 거센 파고가 몰아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에너지와 산업 기본 원료를 사실상 해외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국 경제의 급소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여파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대폭 낮췄는데, 한국의 조정 폭(―0.4%포인트)이 영국(―0.5%포인트) 다음으로 컸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한국의 성장률을 낮춰 잡고 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전쟁이 1년 이상 이어지면 성장률이 0%대로 주저앉을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나프타에 이어 합성수지에 대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나섰다. 합성수지로 만드는 플라스틱 가격 상승이 우려되자 미리 수급 관리에 나서려는 취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적 참여가 절실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거듭 당부했다고 청와대 안귀령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공공부문이 우선 강도 높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며 승용차 5부제, 조명 소등, 냉난방 기준 강화 등 절감 조치를 전면 시행하라고 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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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프타 지키려다 리튬-에너지 잃으면 그게 바로 소탐대실”

    석유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의 수출 통제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불가피한 결정”이라면서도 다른 품목으로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8일 페이스북에 전날 시행된 나프타 수출 통제 조치에 대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상황이 깊어질수록 다른 석유화학 품목으로 통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질 것”이라고 썼다. 이어 수출 통제에 따른 “파트너 국가의 생산 차질은 핵심광물, 에너지, 식량 등 우리가 의존하는 영역의 교란으로 되돌아온다”며 “나프타를 지키려다 리튬과 에너지라는 더 큰 흐름을 잃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탐대실”이라고 했다.한국이 다른 석유화학 제품까지 수출을 통제할 경우 전략적 파트너 국가들이 생산 차질을 빚고, 한국의 대외적 공급망 구조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다.김 실장은 “해법은 ‘절제’에 있다”며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정교한 운영”이라고 강조했다.청와대는 나프타를 비축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상 석유 관련 비축 품목은 원유·휘발유·등유·경유·중유·항공유·프로판·부탄 등으로 한정돼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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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 매출 4년새 41% 늘었지만, 수익성은 12%→8.7% ‘뚝’

    국내 외식업의 연평균 매출이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내실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외식업체 1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60만 원) 증가했다. 2020년 1억8054만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1.4% 늘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외식업체들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프랜차이즈와 비(非)프랜차이즈 업체 간 매출 격차가 컸다. 2024년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평균 매출은 3억3282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업체(2억2701만 원)의 약 1.5배였다. 2020∼2024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 격차는 7424만 원에서 1억581만 원으로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했다. 외식업체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동안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했다. 2024년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8.7%로 2020년(12.1%)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영업비용 증가율(46.7%)이 매출 증가율(41.4%)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서울 동대문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원재료 가격 중 안 오른 게 없다”며 “예전보다 손님이 20∼30%가량 줄어든 데다 외식업 경쟁도 치열해져서 원재료 인상분만큼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제 장사를 접을 때가 된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흐름은 외식 기업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이마트 연결 자회사이자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3조1001억 원)보다 4.4% 증가한 3조2380억 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원가 상승 영향으로 1908억 원에서 1730억 원으로 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6.2%에서 5.3%로 하락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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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식업 매출 4년새 41% 늘었지만…비용 증가에 수익성 악화

    국내 외식업의 연평균 매출이 2억5000만 원 수준으로 늘었지만 식재료비와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져 수익성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형은 커졌지만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하락하면서 내실은 퇴보하고 있는 것이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9일 발표한 ‘2025년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외식업체 1곳당 연평균 매출액은 2억55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360만 원) 증가했다. 2020년 1억8054만 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1.4% 늘었지만 최근 들어 증가세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소비자들의 실질구매력이 하락하면서 외식업체들의 매출 성장세가 둔화한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프랜차이즈와 비(非)프랜차이즈 업체 간 매출 격차가 컸다. 2024년 프랜차이즈 업체의 연평균 매출은 3억3282만 원으로 비프랜차이즈 업체(2억2701만 원)의 약 1.5배였다. 2020~2024년 프랜차이즈와 비프랜차이즈 업체의 매출 격차는 7424만 원에서 1억581만 원으로 벌어졌다. 농식품부는 프랜차이즈의 원재료 공동구매와 브랜드 마케팅이 불황기 매출 방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진단했다.외식업체의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는 동안 수익성은 오히려 악화했다. 2024년 외식업 영업이익률은 8.7%로 2020년(12.1%)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이 기간 영업비용 증가율(46.7%)이 매출 증가율(41.4%)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식재료비와 인건비 상승이 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서울 동대문구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50대 김모 씨는 “원재료 가격 중 안 오른 게 없다”며 “예전보다 손님이 20~30%가량 줄어든 데다 외식업 경쟁도 치열해져서 원재료 인상분만큼 가격을 올리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다들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이제 장사를 접을 때가 된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이 같은 흐름은 외식 기업의 실적에서도 확인된다. 이마트 연결 자회사이자 스타벅스코리아를 운영하는 SCK컴퍼니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3조1001억 원)보다 4.4% 증가한 3조2380억 원이었지만, 영업이익은 원가 상승 영향으로 1908억 원에서 1730억 원으로 9.3%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도 같은 기간 6.2%에서 5.3%로 하락했다.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외식업이 양적 성장을 이뤘지만 비용 상승으로 내실은 오히려 취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원료의 안정적 공급 등 외식업계가 경쟁력을 갖추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다연 기자 damong@donga.com}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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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휘발유-경유 공급가 210원씩 올라… 유류세 깎아도 L당 2000원 넘을 듯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최고가격이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오른다. 2주 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비싸진다. 정부는 유류세를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씩 추가로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올라 주유소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다소 오르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등유 1530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격은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고시된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등유 1320원이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임차료,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주유소 마진이 평균 100원 안팎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부터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 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유사 유류 재고를 조사하고 낮아진 세율이 공급가격에 바로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최고가격이 오른 건 산정 기준이 되는 2주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는 37%지만 정부는 일단 인하율을 15%, 25%까지만 확대했다. 소비자도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나누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더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수출용 물량은 내수용으로 전환된다. 비료 주원료인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팔도록 유도하고,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요소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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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조 ‘전쟁추경’ 윤곽… “민생지원금 선별지급”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역화폐로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은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크게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과 지방 거주자를 추가 지원하는 선별·차등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추경 당정협의를 갖고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지방 재정 보강을 위해 25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추경에는 지역화폐 민생지원금 지원 방안이 담긴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방을 우대하는 기준, 어려운 계층에 더 지원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지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차량 5부제에 이어 민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월 15회 이상 이용 시 대중교통비를 최소 20% 돌려주는 K패스의 환급률도 높이기로 했다.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과 함께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장비 설치를 국비 지원하는 제도도 부활시킬 예정이다. 휘발유와 경유값의 상한선을 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방안도 추경에 담겼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일 만에 빠른 속도로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31일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되면 다음 달 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L당 65원, 경유는 L당 87원씩 더 내리기로 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분을 반영해 27일부터 적용되는 L당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2주 전보다 210원씩 오른다. 주유소 마진까지 더한 휘발유와 경유의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전기료 동결 방침을 밝히면서 국가적 차원의 전기 절약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으려 한다”며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묶어두니 전기 사용이 오히려 늘면서 유류 대신 전기를 쓰는 상황 등이 발생한다.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가 되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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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유소 휘발유·경유 모두 2000원 넘을듯…‘2차 최고가격’ 내일 적용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L당 최고가격이 각각 1934원, 1923원으로 오른다. 2주 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처음 발표된 가격보다 210원씩 비싸진다. 정부는 유류세를 휘발유는 L당 65원, 경유는 87원씩 추가로 낮췄지만, 국제유가가 더 많이 올라 주유소에서 팔리는 기름값은 다소 오르게 됐다.산업통상부는 26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27일 0시부터 주유소 공급가에 적용되는 L당 최고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실내 등유 1530원으로 발표했다. 이 가격은 향후 2주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도 새로 포함됐다. 제도 시행 첫날인 13일 고시된 가격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었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에 임차료, 인건비, 마진 등을 더해 결정된다. 주유소 마진이 평균 100원 안팎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휘발유와 경유 소비자 가격은 L당 2000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기존 재고가 소진된 뒤부터 가격이 점차 오를 것으로 봤다.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내일부터 시행되는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가 적극 협조해달라”며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정유사 유류 재고를 조사하고 낮아진 세율이 공급가격에 바로 반영되도록 요청했다.최고가격이 오른 건 산정 기준이 되는 2주간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유류세를 깎아 기름값 오름폭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유류세의 법정 인하 한도는 37%지만 정부는 일단 인하율을 15%, 25%까지만 확대했다. 소비자도 고유가에 따른 부담을 나누고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주유소 판매가격 기준으로 휘발유는 약 200원, 경유와 등유는 약 500원 더 올랐을 것으로 추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추가 인하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27일부터 석유화학 제품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출 통제에 나선다. 국내에서 생산한 나프타 수출용 물량은 내수용으로 전환된다. 비료 주원료인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기업들이 재고 물량을 팔도록 유도하고, 베트남과 일본 등에서 요소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면제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도 늘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를 찾아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들과 에너지 및 원료 수급 불안과 관련해 논의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전 세계가 모두 동시에 겪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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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프타 수출 긴급통제…정유사 생산 물량 국내로 돌린다

    정부가 27일 0시부터 시행되는 2차 석유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상 폭을 낮추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L당 65원 더 내린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상승 폭이 더 커서 2차 석유 최고가격은 1차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동 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휘발유 7%, 경우 10%인 유류세 인하율은 27일부터 15%, 25%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경유는 L당 87원 낮아진다. 이날 오후 공개될 2차 석유 최고가격이 1차 때보다 지나치게 오르지 않도록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해 상쇄하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특히 산업, 물류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며 “최고가격제 적용 대상에 선박용 경유를 신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세가 워낙 커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해도 2차 석유 최고가격은 기존보다 높게 고시될 예정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 정유사, 소비자 모두 (가격 인상에 따라) 일부 부담을 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한 절충의 가격이 고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해 27일부터 수출통제 등 긴급 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나프타의 약 55%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 정유사가 생산하는 나프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려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품귀 우려가 제기됐던 요소와 요소수에 대해서도 27일부터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기업들이 보유한 재고 물량을 판매하도록 유도한다.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정부는 알루미늄 연간 공급 계약을 확대하는 등 비철 비축물량을 늘리고 아스콘, 종량제봉투 등 유가와 연동되는 제품의 수급과 가격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로 25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대응하겠다”며 “마지막 3단계 조치로 5월 이후 상황 장기화를 대비해 경제안정 추가 대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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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창업 오디션에 초대”… 인재 5000명 발굴 나섰다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창업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중심의 창업사회로 대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다. 대·중소기업, 지역 간 양극화된 ‘K자형 성장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넘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창업(4000명)과 로컬창업(1000명)으로 분야를 나눠 예비 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균형 성장을 고려해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로컬 창업의 경우 비수도권 창업가를 90% 선발한다. 정부는 선발된 창업가 5000명에게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후 지역·권역 오디션을 거쳐 ‘대국민 경진대회’(최종 오디션)를 통해 기술창업과 로컬 분야에서 각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한다. 기술 창업 분야 최종 오디션에서 우승한 창업가 1인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가 참여해 밀착 지원에 나서는 것이 특징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 뤼튼 이세영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로부터 단계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창업가·기관·멘토단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도 신설했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로컬 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조성해 로컬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창업 과정에서의 실패 경험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인정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재도전할 때 우대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이날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 발대식을 갖고 26일부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열어 본격적으로 모집을 시작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누구나 창업을 꿈꾸고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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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가동…5000명 발굴, 우승자엔 10억 지원

    정부가 전 국민 대상 창업 육성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한다. 1월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전통적 방식의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 중심의 창업사회로 대전환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후속 조치다. 대·중소기업, 지역 간 양극화된 ‘K자형 성장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창업을 국가 성장전략의 한 축으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 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위기 극복을 넘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돼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기술창업(4000명)과 로컬창업(1000명)으로 분야를 나눠 예비 창업자부터 재창업자까지 총 5000명의 창업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역 균형 성장을 고려해 기술 창업의 경우에는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로컬 창업의 경우 비수도권 창업가를 90% 선발한다. 정부는 선발된 창업가 5000명에게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후 지역·권역 오디션을 거쳐 ‘대국민 경진대회(최종 오디션)’를 통해 기술창업과 로컬 분야에서 각각 100명씩 200명을 선발한다. 기술 창업 분야 최종 오디션에서 우승한 창업가 1인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투자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를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가칭)’를 조성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가 참여해 밀착 지원에 나선 것이 특징이다. 토스 이승건 대표, 뤼튼 이세영 대표, 리벨리온 박성현 대표 등 각 분야에서 성공한 선배 창업가들로부터 단계별 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창업가·기관·멘토단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도 신설했다.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로컬 기업 1000개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다.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투자펀드 조성해 로컬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골목상권을 형성한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 로컬 테마상권 50곳, 백년시장 12곳을 만든다는 계획이다.재도전 생태계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창업 과정에서 실패 경험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인정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재도전할 때 우대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중기부는 이날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 발대식을 갖고 26일부터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열고 본격 모집을 시작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발대식에서 “누구나 창업을 꿈꾸고 자유롭게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창업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든 자원과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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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추경 골든타임 지켜야… 청년 고용도 반영”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 대책과 청년 일자리 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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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전쟁추경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책-청년 일자리 담아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에너지 공급망 안정대책과 청년 일자리사업 등을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해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국제유가가) 얼마나 오르고 내릴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안에 석유 추가 비축이나 수입 다변화 노력과 함께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운송 부담 증가를 고려한 (지원)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해선 “적정 수익 보장이 아니라 원가 손실을 보전하는 방침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부와 여당은 다음 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 후보자는 “추경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 선제적 대응으로 (경기) 하락 국면에 대응하자는 것”이라며 “재정지출만으론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해 효과적인 보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초과 세수를 추경이 아니라 나랏빚 갚는 데 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당 지적에 박 후보자는 “경제가 회복세에 있었는데 대외적으로 매우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경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한국은행 분석을 인용해 “지금 우리 경제 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봤다.같은 날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는 원유 수급 불안정 대책으로 “국가필수선대를 동원해 에너지를 수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필수선대는 전쟁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 경제에 필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지정된 일정 규모의 민간 상선으로 현재 88척이 지정돼 있다. 그는 “산업통상부와 협의해 어디에서 에너지를 구해 올 것인지 장소를 정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페르시아만에 고립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상대책반이 24시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위기 상황일 경우 선사를 통해 선원들이 하선하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고립된 선박은 26척, 선원은 179명이다. 추경에 어선용 면세유 지원 대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국회는 이날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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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초혼 5쌍중 1쌍꼴 연상연하 부부… 결혼 7년만에 최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24만 쌍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부 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연상연하’ 결혼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만8000건(8.1%) 늘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던 2024년(14.8%)보다는 증가율이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8년(25만8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 결혼 증가는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1990년대 초중반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늘면서 지난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과 같고, 여성은 31.6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세, 여성은 1.7세 상승해 만혼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남성 연령별 비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후반(35∼39세) 19.6%, 20대 후반(25∼29세) 17.7%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 비중이 39.7%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28.8%, 30대 후반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사는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각각 34.2세,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20.2%였다. 남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는 63.0%, 동갑 부부는 16.7%를 차지했다. 여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 가운데에는 나이 차이가 1∼2세인 경우가 13.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한국인-외국인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 한 혼인은 8.6%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30.5%), 중국(16.1%), 태국(12.5%) 순으로 많았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8.2%), 중국(16.6%), 베트남(14.8%) 순이었다. 지난해 이혼은 8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3.3%)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6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혼 부부 평균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7.7세로 전년 대비 각각 0.6세 높아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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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원전 2호기 이르면 29일 재가동… “에너지 수급 안정 도움”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 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 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 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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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업자 대출 받아 주택 구매 전수조사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그 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는 것이다. 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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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리 2호기 이르면 29일 재가동…에너지 위기에 ‘지원군’

    18일 찾아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 내부에선 ‘삐’ 하는 기계음 소리와 각종 시험 안내 방송이 쉴 새 없이 울려퍼졌다. 멈춰선 지 3년 만에 재가동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이었다. 바다 앞에 위치한 발전소 단지에는 굵은 배관과 밸브, 이동형 설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었다. 원전 내부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재가동을 앞두고 막판 점검이 바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고리 2호기는 이르면 이달 29일 운전을 다시 시작한다.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설계수명 40년을 채운 뒤 원자로 가동을 멈췄다. 그러나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세 차례 심의 끝에 수명이 10년 더 연장됐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요즘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원전 가동률을 80%로 높이기로 했는데, 그중에서도 고리 2호기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정비 중인 원전의 가동을 앞당겨 현재 60% 후반대인 올 5월까지 원전 가동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로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급등하자 사실상의 ‘준국산 에너지’인 원전의 중요성이 커졌다.원전은 발전 원가에서 연료비(우라늄 가격)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라 연료비 비중이 60~80% 수준인 화력발전에 비해 가격 안정성이 높다. 또 연료 부피가 작아 발전소 안에 2, 3년 치 연료를 미리 저장했다가 쓸 수 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르면 이달 말 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원전 4기도 재가동할 계획을 밝혔다. 1983년 7월 25일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2호기는 40년간 운영한 뒤 2023년 4월 8일 운영을 멈췄다. 지난해 11월 재가동 승인을 받은 뒤 현재 노후 설비 교체, 유효성 평가, 실증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이달 25일 시험을 거쳐 이달 29일 또는 4월 초 가동이 가능하다.고리 2호기가 다시 운영되면 연간 약 50억 kWh(킬로와트시)에 이르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최근 에너지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진 만큼 고리 2호기의 재가동으로 생산될 전력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최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재가동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결국 원전 가동률이 오르려면 고장이 없어야 한다”며 “(남은 절차를)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리 2호기에는 이동형 사고 대응 설비가 새로 구축됐다. 전원과 냉각 기능이 동시에 끊기는 비상 상황에서도 원자로와 사용후핵연료를 보호해 주는 일종의 ‘이중 안전망’이다.한편 바로 옆 고리 1호기는 지난해 6월 해체 승인을 받은 뒤 비방사성 구역부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2007년 6월 18일 운전허가가 만료됐지만 한 차례 계속운전 결정으로 10년 더 가동됐고, 2017년 6월 18일 영구정지됐다. 해체 작업은 2037년 끝날 예정이다.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지는 원전 해체 작업인 만큼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국내 원전 기술이 건설, 운영, 해체까지 전 주기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국내 원전 해체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원전 해체 시장에 자신 있게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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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매한 사례 전수조사

    국세청이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 사는 데 쓴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임광현 국세청장은 19일 ‘X’(옛 트위터)에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관련 엄정 대응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임 청장은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을 국세청이 분석한 결과 사업자대출을 포함한 ‘그 밖의 대출’ 전체 규모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하반기(7~12월) 사업자대출이 포함된 ‘그밖의 대출’은 약 2조3000억 원 규모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늘었다는 것이다.사업 목적으로 빌려주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용 주택 취득에 사용하고 그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임 청장은 “명백한 탈세”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X’에서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 사기죄로 형사 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국세청은 사업자 대출 유용 사례를 조사한 뒤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에 나선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대출을 유용하면 사업장까지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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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초혼 부부 20%가 ‘신부 연상’…동갑 부부도 17%

    지난해 결혼한 부부가 24만 쌍으로 전년 대비 8.1%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신부 나이가 신랑보다 많은 ‘연상연하’ 결혼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국가데이터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혼인은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1만8000건(8.1%) 늘었다.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던 2024년(14.8%)보다는 증가율이 줄었지만 202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세다. 혼인 건수 자체도 2018년(25만8000건) 이후 가장 많았다.결혼 증가는 ‘에코붐 세대’로 불리는 90년대 초중반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반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사회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늘어난 것도 작용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감했던 혼인 건수가 2023년부터 늘면서 지난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33.9세로 전년과 같고, 여성은 31.6세로 전년보다 0.1세 올랐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은 1.3세, 여성은 1.7세 상승해 만혼 추세가 이어졌다. 지난해 결혼한 남성 연령별 비율은 30대 초반(30~34세)이 41.1%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 후반(35~39세) 19.6%, 20대 후반(25~29세) 17.7% 순이었다. 여성도 30대 초반 비중이 39.7%로 가장 많았고 20대 후반 28.8%, 30대 후반 13.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사는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이 각각 34.2세, 32.4세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은 전년보다 0.3%포인트 증가한 20.2%였다. 남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는 63.0%, 동갑 부부는 16.7%를 차지했다. 여성이 연상인 초혼 부부 가운데 나이 차이가 1~2세인 경우가 13.6%로 가장 많았다.지난해 한국인-외국인 혼인은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0.3% 감소했다. 전체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 한 혼인은 8.6%를 차지했다. 외국인 아내 국적은 베트남(30.5%), 중국(16.1%), 태국(12.5%) 순으로 많았고 외국인 남편 국적은 미국(28.2%), 중국(16.6%), 베트남(14.8%) 순이었다.지난해 이혼은 8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3000건(−3.3%) 감소했다. 이혼 건수는 2020년부터 6년째 감소세를 보였다. 이혼 부부 평균 연령은 남성 51세, 여성 47.7세로 전년 대비 각각 0.6세 높아졌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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