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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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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경제일반68%
대통령13%
기업7%
모바일/인터넷3%
사회일반3%
무역3%
정책/칼럼3%

  • “은행 맘대로 서비스 중단” 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 60개 조항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유형의 약관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개정된 은행, 저축은행 약관 1735개를 심사한 결과 60개 조항이 금융거래 고객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돼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중단·제한할 우려가 있는 조항이 15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해지 사유를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정했거나 개별 통지를 생략하는 등의 조항도 각각 9개였다. 한 은행은 특정 서비스의 이용조건에서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해 본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은행은 외환거래약정서에서 “(특정 상황에서) 적용할 환율은 은행이 합리적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예금약관에서 우대서비스 내용이 변경될 때 이를 고객에 개별 통지하지 않고 은행 홈페이지 등에만 1개월간 게시하도록 한 은행도 있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저축은행 이용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분야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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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울음소리 14개월째 커졌다…8월 합계출산율 0.77명

    국내 출생아 증가 흐름이 14개월 연속 이어지면서 올해 1~8월 태어난 출생아는 16만867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1~8월 누적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인 건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8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8월 출생아는 2만867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8% 늘었다. 월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8월 누적 출생아는 16만8671명으로 2015년(1.3%)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8월 합계출산율은 0.77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출생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8월 1만9449건으로 1년 전보다 11.0% 늘었다. 지난해 8월에도 혼인 건수가 1만7527건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20.0% 급증했는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간 것이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부터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1~8월 누적 혼인 건수는 15만77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7% 늘었다. 반면 8월 이혼 건수는 7196건으로 1년 전보다 5.5% 감소했다.8월 사망자 수는 2만8971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8% 감소했다. 8월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마이너스(―)8105명으로 집계됐다. 인구 자연감소분은 올해 1월 1만5526명에서 매달 감소폭을 줄여 7월 6175명까지 줄었다가 8월 소폭 늘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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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분기 1.2% ‘깜짝 성장’… 소비 쿠폰-반도체 효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와 반도체 경기 호조에 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1.2% 성장하며 예상치를 상회했다. 정부는 올해 연간 성장률 1%를 달성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전 분기 대비 1.2%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이 올해 8월 경제 전망 당시 내놨던 예상치(1.1%)를 0.1%포인트 웃돌았다.3분기 GDP 상승을 이끈 동력은 9조 원가량 풀린 1차 소비쿠폰으로 분석됐다. 소비쿠폰 효과로 민간 소비가 전 분기 대비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분기(1.3%)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방해 1.5% 상승했다.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1.3% 늘어난 것도 내수 회복 흐름을 방증한다고 정부는 해석했다.3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을 웃돌자 올해 연간 1%대 경제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은은 4분기(10∼12월) 성장률이 ―0.1%보다 높게 나오면 연간 1%대 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애초 한은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0.9%에 머물 것이라고 봤다. 김재훈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미중 및 한미 관세 협상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어 단정하긴 어렵지만 1% 성장률 달성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3분기 성장률 18개월새 최고… 소비쿠폰 반짝 효과, 지속 미지수3분기 GDP 1.2% 깜짝 성장1차 9조 소비쿠폰에 내수 살아나… 민간소비-서비스 각각 1.3% ‘껑충’연간 성장률 1% 기대감 커졌지만… 산업발전 ‘마중물’ 돼야 지속 성장올해 3분기(7∼9월) 한국 경제가 전 분기 대비 1.2% 성장한 것은 내수와 수출이 예상보다 선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계엄 사태 여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공격’에 ‘제로 성장’ 우려가 커졌던 한국에 고무적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성장률 1%를 달성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하지만 ‘불안한 성장’이란 해석도 있다. 다음 달 소비쿠폰 지급이 종료된 뒤에도 민간 소비가 상승세를 유지할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 실적도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어떻게 매듭짓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간 소비-반도체가 끌어올린 韓 경제올해 3분기 민간소비 성장률은 1.3%로 2022년 3분기(1.3%)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 있었던 비상계엄과 연초까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해 올해 1분기(1∼3월·―0.1%)에 바닥을 찍은 뒤 반등했다. 그 중심에는 올해 7월 21일부터 집행된 소비쿠폰이 있다. 1차에만 9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이 시중에 풀리면서 소비가 회복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소비가 살아나자 서비스업의 3분기 성장률도 1.3%로 직전 분기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다.이동원 한국은행 경제통계2국장은 28일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3분기 민간 소비 증가에 기여한 것은 분명하다”며 “1차 소비쿠폰이 음식점과 병원, 미용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며 소비 증가에 기여했다”고 말했다.미국발 관세 정책에도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선방해 GDP 성장에 기여했다. 3분기 수출은 전 분기 대비 1.5% 늘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0% 증가했다. 올해 8월 7일부터 시행된 미국의 상호 관세에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기업들의 선전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반도체의 경우 9월에만 166억1000만 달러(약 24조 원)어치를 수출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반도체 제조용 기계를 중심으로 설비투자가 3분기에 2.4% 늘었다. 자동차 수출도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고전한 대신 유럽연합(EU)과 독립국가연합(CIS) 등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 “낙관은 일러… 산업 체력 높여야 지속 성장”3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가 한은 예상치(1.1%)를 상회하자 연간 성장률 1%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 8월만 해도 한은은 올해 연간 GDP 성장률이 0.9%에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연간 성장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은 1960년 이후 4차례뿐이다. 이를 놓고 한국 경제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3분기 깜짝 성장에 한은은 4분기(10∼12월) GDP가 ―0.1∼0.3% 범위로 성장한다면 연간 성장률 1%를 달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가 살아나고, 투자도 늘고, 수출도 여러 상황 속에서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새 정부의 온전한 첫 경제성적표로 6개 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한국 경제) 성장세가 확대됐다”고 말했다.다만 낙관하기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쿠폰 효과가 없어진 뒤가 진짜 본게임”이라며 “소비쿠폰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산업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성장률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소비쿠폰 집행은 미래 예산을 당겨 쓴 것이기 때문에 이 효과에만 취해 있으면 안 된다”며 “한국 산업의 체력을 키우는 작업도 같이 해야 성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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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상위 2%, 1인 평균 年21억 벌어

    금융소득을 5억 원 넘게 번 상위 2%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1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87%에 육박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 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통계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까지 포함됐다.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32조49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0조7537억 원, 배당소득은 21조7392억 원이었다.금융소득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이자보다 배당소득의 비중이 더 컸다. 금융소득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882명(상위 2%)은 총 14조2436억 원을 벌어들였다. 1인당 금융소득은 평균 20억7000만 원 수준이다. 이들의 총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은 12조3327억 원(86.6%)으로 이자소득인 1조9108억 원(13.4%)보다 6.5배 가까이 많았다.이 같은 현상은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 배당소득을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등으로 더 낮춰 배당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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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 요건을 확대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금성 정책의 지방비 부담으로 재정난을 겪던 지자체들은 이번 조치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와 빚 의존 재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현금성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게 설정하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으로 이를 감당해야 했다. 일부는 다른 사업비를 줄이거나 재해기금을 끌어 써 예산을 충당한 뒤, 다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등 ‘돌려막기식 재정 운용’을 이어왔다.전문가들은 재정 자립도가 50% 미만인 지자체가 전체의 90%를 넘는 현실에서 이번 조치가 “결국 빚으로 복지 지출을 유지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중앙정부의 포퓰리즘성 정책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지방채로 전가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소비쿠폰 재정난, 지방채로 메워… 포퓰리즘 재정운용 우려”‘긴급재정에 지방채 발행’ 법 개정정부“발행한도 엄격관리” 밝혔지만… 지방선거 앞두고 앞다퉈 발행땐국가채무 증가 속도 더 빨라질수도… “현금성 복지 축소,지출 구조조정을”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난에 시달리던 지방자치단체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자체 세입이 취약한 지방재정 구조를 고려할 때 부채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성 재정 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쿠폰 재정난 ‘돌려막기’ 우려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채 발행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측하지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 지역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법 개정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지방재정이 급격히 압박받은 상황과 맞물려 있다. 정부가 올 7월 소비쿠폰을 발행하면서 국비 부담률을 낮추자, 지자체들은 부족한 예산을 자체 재원으로 메워야 했기 때문이다.서울시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1조7999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83%가 소비쿠폰 사업으로 알려졌다. 소비쿠폰 사업은 지방채 발행이 불가능한 항목이어서, 일부 지자체는 다른 사업비나 기금을 먼저 전용한 뒤 그 명목으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돌려막기’를 활용하기도 했다. 재정자립도가 22%에 불과한 전북 전주시는 1차 소비쿠폰 사업 때 다른 사업비를 먼저 사용한 뒤 65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차 사업에는 기금을 전용했다. 430억 원을 투입한 대전시는 이미 행안부의 지방채 승인 한도(2819억 원)를 꽉 채운 상태다. 광주시는 2차 소비쿠폰 부담액 215억 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지방채가 아니라면 다른 지자체처럼 재해기금으로 소비쿠폰 부담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지방채 발행이 쉬워지면서 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내 지방재정은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 세입과 국고보조금·지방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 재원으로 구성되는데, 자체 세입 비중이 낮은 곳이 대부분이다. 행안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2022년 45.34%, 2023년 45.02%, 지난해 43.31%, 올해 43.18%로 4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자체 중 50%를 넘는 곳은 7곳(2.8%)뿐이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들의 ‘선심성’ 재정 남용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채 발행을 폭넓게 허용하면 국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현금성 정책과 단기 투자에 예산이 흘러갈 위험이 높다”고 말했다.지방채 증가가 중앙정부 채무 확대와 맞물려 국가 전체의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올해 34조7000억 원에서 내년 36조7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추세가 가속화되면 올해 1301조9000억 원인 국가채무 역시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 “균형재정 원칙 허무는 것”행안부는 지방채 남발 방지를 위해 발행 한도와 채무관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채는 전전년도 예산의 10% 이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경계’, 50% 이상은 ‘위기 단체’로 관리된다.그러나 이미 재정자립도 30% 미만 지자체가 80% 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이번 개정안은 세입 규모에 맞춰 세출을 편성해야 한다는 균형재정 원칙을 허무는 조치”라며 “현세대의 현금성 지원을 위해 미래세대에 빚 부담을 떠넘기지 않으려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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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상위 2%, 1년에 평균 21억 벌어…배당소득이 87%

    금융소득을 5억 원 넘게 번 상위2% 금융소득종합과세신고자들은 1인당 평균 약 21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이 87%에 육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6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는 33만6246명으로 전년 19만1501명보다 75.6% 증가했다. 2023년 주식시장 호황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 해 이자와 배당 등의 금융소득을 2000만 원 이상 벌면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해당 통계에는 연 2000만 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하지 않는 국내외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까지 포함됐다. 2023년 귀속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자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32조49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이자소득은 10조7537억 원, 배당소득은 21조7392억 원이었다. 금융소득을 많이 번 사람일수록 이자보다 배당소득의 비중이 더 컸다. 금융소득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882명(상위 2%)은 총 14조2436억 원을 벌어들였다. 1인당 평균 20억7000만 원가량을 번 것이다. 이 가운데 배당소득은 12조3327억 원(86.6%)으로 이자소득인 1조9108억 원(13.4%)의 6.5배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은 다음 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질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 배당소득을 최고 35%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등으로 더 낮춰 배당 확대를 유인해야 한다는 주장과, 배당금을 많이 받는 자산가들에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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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부장 ‘으뜸기업’ 2030년까지 2배로 늘린다

    정부가 2030년까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 핵심전략 보유 기업을 2배로 늘리고, 특화단지 10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최근 미중 간 핵심 전략자원 확보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취지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소부장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2026∼2030년 소부장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연구개발(R&D) 방향인 소부장 핵심전략지도를 마련하고 △시장 선점형(첨단제품) △시장 전환형(범용제품 고부가) △규제 대응형(탄소중립) △공급망 확보(핵심 광물) 등 4대 도전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현재 440만 건의 소재 데이터를 1500만 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방산·항공 등에 적용되는 소재를 인공지능(AI)으로 개발하는 ‘5대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현재 100개인 소부장 핵심 전략 보유 으뜸기업도 200개로 늘린다. 정부는 한미 조선 협력 등 주요 수출국의 산업 프로젝트와 연계한 수출 전략을 지원하고, 반도체·유리기판 등 차세대 전략품목의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10대 생태계 완성형 협력모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소부장 특화단지 10곳을 개선하고, 추가로 10곳을 새로 지정한다. 또 공급망안전화기금을 통한 소부장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요건 등의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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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지 못하는 고령층… 60세 이상 비정규직 300만명 돌파

    일하는 노인이 늘면서 올해 60세 이상 고령층 비정규직 근로자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비정규직과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차이도 180만 원을 넘어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국가데이터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8월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는 856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지난해와 같았다. 비정규직을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나눠 보면 한시적 근로자(단기 업무에 임시 고용된 근로자)가 584만8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제 422만9000명, 파견·용역·특수형태 등 비전형 183만4000명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1년 전보다 23만3000명 급증해 304만4000명으로 늘었다. 60세 이상 비정규직이 300만 명을 넘은 건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가운데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도 35.5%로 2.3%포인트 증가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60세 이상 인구 규모가 늘어난 데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비중도 같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60세 이상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 어려워 주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60∼69세 비정규직(8만8000명)보다 70세 이상(14만4000명)의 증가폭이 컸다. 같은 기간 30대 비정규직도 6만6000명 늘어난 11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40대(―10만6000명), 50대(―2만5000명), 20대 이하(―5만8000명)에서는 비정규직이 감소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6∼8월) 월평균 임금은 208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4만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인 389만6000원보다 180만8000원 적다. 다만 이는 시간제까지 포함한 임금으로,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303만7000원)과 정규직 임금의 격차는 85만9000원이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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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인하폭 축소… 내달 휘발유 25원 올라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기존보다 줄어들어 다음 달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L당 가격이 각각 25원, 29원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휘발유에 대한 세금 인하율은 기존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선에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일부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등에 따라 2021년 11월 12일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수개월 단위로 이를 연장해왔다. 그동안 인하율은 20%로 시작해서 2022년 7∼12월 37%까지 오른 뒤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인하됐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L당 738원, 경유와 LPG부탄은 L당 각각 494원, 173원이다. 다음 달부터는 이 금액이 휘발유 763원, 경유 523원, 부탄 183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도 시행됐다. 다음 달부터 가격이 오를 것에 대비해 미리 석유제품을 사재기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0월 한 달간 석유 정제업자와 수입업자는 휘발유와 경유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LPG부탄은 120% 초과해서 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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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아시아나 독과점 노선 10개 이전 개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앞두고 두 회사의 독과점 항공노선 10개를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는 절차가 시작된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정기회의에서 10개 노선 이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34개의 독과점 노선에 대한 공항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이전하도록 했다. 슬롯이란 항공사가 배정받은 항공기 출발 또는 도착 시간으로 해당 시간에 공항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운수권은 항공사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다. 이번에 이전 절차가 진행되는 노선은 인천∼시애틀, 인천∼괌, 인천∼런던, 인천∼자카르타 등 국제선 6개 및 국내선 4개 등이다. 앞서 인천∼로스앤젤레스, 인천∼샌프란시스코,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파리, 인천∼로마 등 6개 노선에 대한 슬롯과 운수권은 이전이 완료됐다. 추가로 이전되는 10개 노선의 슬롯과 운수권은 대체 항공사 선정 공고, 적격성 검토, 국토교통부 평가·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배분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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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3사 협력 ‘자율운항 선박-무인 조선소’ 인력 키운다

    내년부터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협력해 자율운항 선박 기술 관련 연구개발(R&D)과 인력 양성에 나선다. 정부는 연말까지 57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신규 조성해 인공지능(AI) 로봇 관련 초기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초혁신경제 25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대전환을 위한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이어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 3사가 참여하는 협력체인 ‘K조선 테크 얼라이언스’를 가동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율운항 선박과 무인 조선소 기술 관련 R&D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차 분야에선 도시 단위 실증을 위한 추진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정확도 향상 등을 위해 원본 영상데이터를 R&D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AI 로봇 관련해서는 12월 출범 예정인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외에 5700억 원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 육성과 초기 기술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AI 기술은 초기 기술 개발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나서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내년에 스마트농·수산업 혁신 선도지구를 선정해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16%인 스마트농업 도입률을 2030년까지 35%로, 스마트수산업 도입률도 2.7%에서 1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AI 바이오 분야에선 2030년까지 신약후보물질 4건 이상 발굴을 목표로 기업, 대학, 병원이 참여하는 혁신거점을 육성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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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송금 우회로 막는다… “금융권 통합시스템 가동”

    내년부터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업체 등 모든 금융업체를 통한 해외송금 내역을 정부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RIS는 한국은행의 외환 전산망을 기반으로 은행, 증권사, 카드사, 핀테크업체 등의 송금 내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은행에서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은행 간 연동 시스템을 통해 송금액이 연간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되면 송금이 제한된다. 하지만 은행 외 금융업체를 통해 송금하면 실시간 연동 시스템이 없어 이런 제한을 우회할 수 있다. 구 부총리는 “누가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얼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외환이 과도하게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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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美와 관세협상 대부분 쟁점서 실질적 진전”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9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대부분의 쟁점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미는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분할 투자 방식으로 조정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협상단은 이날 오후 2박 4일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김 실장은 “한미 양국이 매우 진지하고 건설적인 분위기 속에서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협의의 성과를 토대로 협상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이른바 ‘선불(up front)’ 방식의 대미 투자 요구 대신 한국이 제안한 분할 투자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약정하되 외환시장 사정에 따라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원화와 달러를 섞어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분할 투자 방식에 대해 “대한민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호호혜적인 프로그램이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이 근접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현금 직접 투자 요구에 대해서도 일부 대출·보증을 통한 투자금 조성이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투자를 대출·보증 중심으로 분할한다는 협상 원칙은 분명하다”며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고 하면 반드시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이제 조건이 달라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APEC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며 “추가로 더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APEC 이전 관세 협상 타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일정에 쫓겨 합의를 서두르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지만 일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구조”라며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낙관 쪽이 조금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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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3500억달러 분할투자 공감… 대통령실 “한두개 쟁점 남아”

    한미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를 두고 이견을 좁힐 실마리를 찾으면서 장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7월 30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2개월 이상 한국에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up front)’ 투자할 것을 요구해 온 미국이 분할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한국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면서다.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금을 조성하되 여러 해에 걸쳐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계적·점진적으로 분할 투자한다는 정부의 역제안에 대해 미국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 한미가 직접투자와 대출·보증 비율 등 세부 사항에 합의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안보를 포괄하는 한미 공동선언문이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불’ 대신 ‘대출·보증 포함 분할 투자’ 공감대 2박 4일간 미국 방문을 마치고 19일 귀국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방미 전보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출국 당시 한미 간 간극이 좁혀졌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협상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나타낸 것. 특히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회담에선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3500억 달러 투자금 조성 방식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협상단은 대규모 외화 유출과 외환시장 충격을 우려해 ‘분할·단계형’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현금으로 선불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직접투자와 함께 대출·보증을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 또 미국이 통화스와프에 난색을 표한 가운데 외환 안전장치 없이는 한 번에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화와 달러를 섞어 투자하되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분할해 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협상을 통해 대출·보증을 포함한 분할 투자 방식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현금 일시 투자가 어렵다는 우리 쪽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우리 입장이 명확한 상황에서 미국 측의 동의가 없었다면 협상은 결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분할 투자 방식에 대한 간극이 좁혀지면서 통화스와프는 이번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500억 달러 일시 투자 시 외환위기 우려로 통화스와프 문제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던 건데, 다른 투자 조건을 검토하면서 통화스와프는 주요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협상 결과 보고 받은 李… APEC서 관세·안보 합의 발표 조율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2박 4일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김 실장에게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열릴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김 실장이 “조율이 필요한 쟁점이 한두 가지 있다”고 밝힌 만큼 한미 간 세부 사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 재무부, 상무부 등에는 우리 입장이 어느 정도 전달됐고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변성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한미는 관세 합의가 타결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관세 합의 내용과 함께 한미동맹 현대화와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등 안보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서는 관세 합의가 일괄 타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 인하와 대미 투자펀드 금액을 확정하는 내용의 공동 문서를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실장 등과 함께 미국을 방문했던 김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조지아주 서배너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을 방문해 한국인 비자 문제를 점검했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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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병기 “수십억 빚내 집 사는게 맞나”… 野 “金은 송파 아파트 전액 현찰로 샀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과도한 주택 관련 세무조사가 집값 폭등을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편법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 국세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집값을 잡겠다고 그랬는데 사람부터 잡는 대책이 아닌가”라며 “집을 조금이라도 넓혀 가려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을 불법 투기로 단정 짓고 어마어마한 세무조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고가 아파트 시장 개별 청약 거래 단위까지 철저히 감독해 불법 상속·증여에 의한 부동산 대물림과 자산 불평등 심화를 국세청이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불법, 편법적인 자금 흐름을 차단해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겠다는 건 참 잘한 일”이라며 “국세청은 차입금만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도 증여 등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국세청의 자금 조사 계획에 힘을 실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부동산 거래는 세금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어서 탈루 혐의가 있다면 추징하는 게 국세청의 역할”이라며 “정말 탈루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잘 선별해서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책을 둘러싼 여야 간 장외 난타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감 대책회의에서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것이 아니다”라며 “수억, 수십억 원 빚내서 집을 사게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자 야당 인사들이 반발하면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김 원내대표는 재건축을 노리고 송파구 장미아파트를 대출 한 푼 없이 전액 현찰로 샀나”라고 했고, 같은 당 조정훈 의원도 “갭투자한 장미아파트부터 팔고 오라”고 직격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1998년 장미아파트 11동을 구입해 입주했고, 2003년 8동으로 이사 후 13년간 거주했다”며 갭투자가 아니라고 해명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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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직속기구 설치 ‘집값 띄우기’ 잡는다

    ‘집값 띄우기’ 같은 부동산 불법·편법 거래를 감시할 전담 감독기구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립된다. 대출한도가 대폭 줄어 급증할 수 있는 ‘부모 찬스’에 대비해 집을 사면 부모의 소득까지 검증하는 등 세무조사도 강화된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감독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 등에서 각각 대응하는데 이를 총괄할 조직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신설 조직은 불법 행위를 직접 조사, 수사하게 된다. 정부는 내년 감독기구 설립을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 주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는 전수 조사하고, 고가 주택을 사들인 외국인과 미성년자 및 20, 30대 매수자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정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모 찬스’로 집을 사면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하고,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500여 건에 대해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의 규제 우회 사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집값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간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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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풍선효과 막으려 경기 남부까지 ‘3중 규제’… 세제 강화도 예고

    15일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3중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외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하며 ‘풍선효과’를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대출규제로 주택 거래를 사실상 막아두고, 시장 움직임을 보며 세제 강화나 추가 규제지역 지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풍선효과에 따라 토허제 추가 지정도 가능”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서울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제외된 지역으로 집값 상승이 확산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서울 전체를 다 지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6·27 대출규제와 9·7 공급대책에도 집값 상승세가 ‘비(非)강남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점점 확산하는 조짐을 보이자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을 전면 차단해 선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아파트 외에도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대상이다.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처럼 아파트 단지 내 연립주택이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무주택자 대상 70%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 규제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의 LTV도 40%로 강화됐다. 유주택자는 LTV 0%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도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도 배제된다. 다만 내년 5월까지 양도세 관련 조치는 유예된다. ● “‘거래절벽’ 불가피… 가격 하락은 미지수”이번 대책으로 6·27 대출규제 직후처럼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어들며 ‘거래절벽’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가 대출을 받아 원하는 지역으로 ‘갈아타기’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집값 상승세가 멈추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안정세가 나타날지는 공급대책 구체화 등에 달려 있다고 진단했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발표해 매물이 늘어난다고 믿을 수 있어야 매수 심리가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인만 김인만경제부동산연구소장은 “거래량은 줄어들겠지만 집주인들이 가격을 내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하락세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장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키울 거라는 우려도 나온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현금 부자가 좋은 주택을 골라서 사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오히려 ‘그래도 서울에 한 채를 가져야겠다’는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전세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전세 수요가 발이 묶이게 됐다”며 “전세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시장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세제 강화 등 추가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 조정 및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기, 순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당장은 보유세 강화 가능성을 예고하는 경고 메시지만 내놓고, 세제 대책을 ‘최후의 수단’으로 아껴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취득·보유·양도 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라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서울의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온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조정하거나, 거래세를 완화해 매물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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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분당-과천 갭투자 못한다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됐다. 앞선 두 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불안이 이어지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행위를 차단하는 ‘초강수 규제’가 나온 것이다. 15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를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또 20일부터는 해당 지역의 아파트와 아파트가 단지 내에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서울 전체 약 156만8000가구, 경기 지역 약 74만2000가구 등 총 230만여 가구가 규제 대상이 됐다.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수도권 전역과 일부 광역시 등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적은 있었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만 집을 살 수 있다.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낮추는 대출 규제도 더해졌다. 수도권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 6억 원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규제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가 적용돼 15억 원 이하 주택이라도 대출한도가 6억 원보다 줄어든다. 전세자금대출도 규제 대상이 된다. 16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 대출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매수가 제한된다. 세제와 관련해서는 향후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방침만 담겼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는 상향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향이 거론된다.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보유세가 낮은 건 사실”, “세제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건 틀린 말”이라며 세제 강화를 시사했다. 새로운 주택 공급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앞서 발표한 9·7 공급 대책에서 제시했던 방안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노후 청사, 국공유지 등 복합개발 세부 계획 및 주요 후보지를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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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4중 패키지 대책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세제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다”며 이번 대책에 직접적인 증세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규제지역과 대출 규제 확대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보유세 강화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세 조작 등 국민 경제에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면서 불법·편법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 카드’로 보유세 강화 예고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 부총리는 부동산 대책 관련 질의에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방점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그는 세제 관련 방향성만 이번 대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 1주택자에게 주는 감면 혜택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를 부추긴다는 지적에는 그도 “문제의식은 충분히 있다”고 공감했다. 이에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보유세 체계 전반을 개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형평성을 위해 주택 수가 아닌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구 부총리는 “집이 하나 있는데 20억 원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라 15억 원이면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실거주하는 집 한 채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거나 20∼30년 장기 보유한 주택을 팔 때 주는 혜택을 줄이는 데 대한 반발도 예상돼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부동산 거래 감독 및 세무조사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허위 과장 광고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하고, 부동산 시세 조작도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계 부처가 이런 시장 질서 일탈 행위를 바로잡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디지털 토크 라이브’ 행사에서 “부동산 시장을 소위 교란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 교란과 관련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나 감독 조직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세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거래를 전수 조사해 탈세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경기 일부’로 규제지역 확대정부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카드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집값 상승이 가팔랐던 서울 마포·성동구 중심의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실제 거주할 집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2개 이상 시도에 대해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권으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현재는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의 재건축 추진 아파트 단지와 용산구 일부 지역 등이 지정돼 있다.서울 전역을 포함해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안양시 등 경기 일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 지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곳만 지정돼 있다. 규제지역에서는 집을 살 때 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내야 한다.주택 대출과 관련해서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에 대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DSR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갭투자가 집값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전세대출도 규제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DSR은 ‘내가 번 돈 중 대출 갚는 데 쓰는 비중’으로 연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하지만 전세대출마저 옥죄면 서민의 주거 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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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덕 “규제지역 추가 지정 불가피”… 구윤철 “부동산 세제 방향성 밝힐것”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주 발표되는 관계 부처 부동산 종합 대책에는 규제지역 확대 등과 함께 향후 정부의 부동산 세제 관련 정책 방향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지역 확대 지정 여부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며 “세부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서울 마포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 효과와 관련해 “부분적인 성과는 있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정책이 한두 달에 정리되는 게 아니다”며 “과거로부터 흘러온 문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일단 (세제 관련) 방향성은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한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세제 정책을) 안 쓴다는 게 아니고, 가급적 최후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통계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주간 동향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개선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관련 연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정리해 통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산업재해 대책의 과징금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 협의 중으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온도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나 30억 원인 과징금 하한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아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12월 초 예정된 중간발표를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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