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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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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5-24~2026-06-23
경제일반49%
금융16%
부동산8%
기업5%
산업5%
재정5%
미국/북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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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3%

  • 美국채금리 19년새 최고… “연말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5.20%까지 뛰어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 기조를 지금보다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해 국채를 대거 매도(채권 금리 상승)해 연준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원화 가치는 하락)로 2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13원까지 올랐고, 코스피는 장중 7,050 선까지 밀렸다.● “12월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50% 넘어”19일(현지 시간)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0.07%포인트 상승해 연 5.20%까지 오른 끝에, 연 5.18%에 마감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5.20%에 이른 것은 2007년 7월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장중 연 4.69%를 나타냈다. 2025년 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미 월가에선 국채 금리의 상승 배경으로 채권 자경단을 꼽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미 정부와 연준이 물가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의도적으로 국채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 금리를 높이는 투자자다.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 국채 금리까지 치솟으며 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넘어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이 올 12월 9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3.75%에서 0.25%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예측은 40.9%로 나타났다. 1주일 전(29.3%) 대비 11.6%포인트 뛰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측(14.3%)은 같은 기간 10.1%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 예측이 전체적으로 55.2%에 달했다.● 韓 국고채 금리, 원-달러 환율 상승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2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0.028%포인트 오른 연 3.779%였다. 달러 강세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연속 1500원 선을 유지했다. 외국인의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71포인트(0.86%) 하락한 7,208.95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약 44조4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다”며 “투기성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아시아 주요국 증시에서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이날 전장 대비 1.23% 내렸다. 대만 자취안지수도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 자금 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분간 국내 외환·채권·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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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30년 만기 국채금리 19년새 최고…“연말 금리인상 가능성”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연 5.20%까지 뛰어 약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중동 정세 불안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고금리 기조를 지금보다 더 오래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어서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응해 국채를 대거 매도(채권 금리 상승)해 연준 정책에 경고를 보내는 이른바 ‘채권 자경단(Bond Vigilantes)’이 국채 금리를 끌어 올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미 연준이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예측에 힘이 실리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달러화 강세(원화 가치는 하락)로 20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13원까지 올랐고, 코스피는 장중 7,050선까지 밀렸다.● “12월 美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50% 넘어”19일(현지 시간)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 대비 0.07%포인트 상승해 연 5.20%까지 오른 끝에, 연 5.18%에 마감했다.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연 5.20%에 이른 것은 2007년 7월 이후 18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장중 연 4.69%를 나타냈다. 2025년 1월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미 월가에선 국채 금리의 상승 배경으로 채권 자경단을 꼽고 있다. 채권 자경단은 미 정부와 연준이 물가 대응에 소극적이라고 판단해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의도적으로 국채 가격을 떨어뜨려 시장 금리를 높이는 투자자다.물가 상승 압력에 더해 국채 금리까지 치솟으며 미 연준이 기준금리 동결을 넘어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20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준이 올 12월 9일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연 3.50~3.75%에서 0.25%포인트 높일 것이라는 예측은 41.5%로 나타났다.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화로 물가 상승 우려가 점차 커지면서. 1주일 전(30.8%) 대비 10.7%포인트 뛰었다. 연준이 0.5%포인트 올릴 것이라는 예측(14.3%)은 같은 기간 10.1%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 예측이 전체적으로 55.8%에 달했다.● 韓 국고채 금리, 원-달러 환율 상승물가 상승 압력에 따른 미 국채 금리 상승과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20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장중 전 거래일보다 0.028%포인트 오른 연 3.779%였다. 달러 강세로 서울 외환시장에서 이날 원-달러 환율도 4거래일 연속 1500원 선을 유지했다.외국인의 10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62.71포인트(0.86%) 하락한 7,208.95에 마감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이달 7일부터 20일까지 약 44조40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환율 변동성이 한국의 경제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다”며 “투기성 거래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필요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미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켜 경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당분간 국내 외환·채권·주식시장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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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찬스’ 30억 아파트 현금 매입… 탈세 혐의 127명 세무조사

    대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부부는 2년 전쯤 서울 강남구의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 내 30여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이들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현금성 자산으로 아파트를 샀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남편 아버지가 해외 주식 30여억 원어치를 매각했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아파트 매수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거나 구매 자금을 부모에게 편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소득을 주택 구매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증여를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은 3600억 원 규모다. 이 중 탈세가 의심되는 금액만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30대 초반의 한 사회초년생은 서울 송파구 신도시 지역의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사면서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10여억 원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는 시기를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도 그때 한꺼번에 내기로 해 사실상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개인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치과의사는 서울 서초구의 50여억 원 규모 아파트를 샀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은 탈루 소득을 구매 자금에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또는 서울 성북구와 강서구, 경기 광명시와 구리시 등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포함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선 자진 시정 후 하반기(7∼12월)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탈세 행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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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 찬스’로 30억 아파트 현금 매입…탈세혐의 127명 세무조사

    대기업에 다니는 한 30대 부부는 2년 전쯤 서울 강남구의 이른바 ‘학군지’로 불리는 지역 내 30여억 원 상당 아파트를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샀다. 국세청이 자금 출처를 확인해보니 이들은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현금성 자산으로 아파트를 샀다. 공교롭게도 그 무렵 남편 아버지가 해외주식 30여억 원어치를 매각하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아파트 매수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고가 아파트를 대출 없이 사거나 구매자금을 부모에게 편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127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미신고 소득을 주택 구매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증여를 채무로 위장한 ‘꼼수 증여’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들이 취득한 주택은 36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탈세가 의심되는 금액만 17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30대 초반의 한 사회초년생은 서울 송파구 신도시 지역의 20억 원 상당 아파트를 사면서 상가 건물주인 아버지에게 10여억 원의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썼다. 하지만 빌린 돈을 갚는 시기를 아버지 사망 시점으로 정하고, 이자도 그때 한꺼번에 내기로 해 사실상 편법 증여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했다. 신고하지 않은 사업소득을 개인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한 치과의사는 서울 서초구의 50여억 원 규모 아파트를 샀는데,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하지 않은 탈루 소득을 구매자금에 보탠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사업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사업체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여 소득세를 추징한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 또는 서울 성북구와 강서구, 경기 광명시와 구리시 등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지역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아파트를 산 사람들이 포함됐다.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사업자대출을 유용해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자에 대해선 자진 시정 후 하반기(7~12월)부터 전수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탈세 행위에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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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전-SK하닉 등 전자부품 대기업 월급 1000만 원 육박

    지난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부품 제조업 대형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 근로자의 평균 월급이 942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13.0% 증가한 수치로 전체 제조업 평균 상승률(6.9%)을 크게 웃돌았다. 1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일하는 대규모 사업장의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상용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941만8797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액과 초과 급여, 특별급여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1년 전 대비 상승률은 13.0%였는데, 수상운송업(23.0%)에 이어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기간 300인 이상 제조업 전체 평균 임금 상승률은 6.9%였다. 임금총액인 941만8797원을 기준으로 따져봐도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1088만1379원), 우편 및 통신업(1032만743원),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1002만7224원), 수상 운송업(950만467원)에 이어 5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에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자부품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오르면서 성과급을 많이 지급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에서 전체 임금 상승 폭을 주도했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반도체 초호황기의 영향으로 전자부품업 임금 상승 폭이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전자부품 제조업 대형 사업장의 상용 근로자 월급이 1000만 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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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판 8000원 달걀, 산지값 ‘짬짜미’ 과징금 6억

    공정거래위원회가 달걀 산지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서울 지역 달걀 한 판(특란 30개) 평균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협회의 불공정 행위가 비싼 달걀 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소속 달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를 사육해 달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 있다. 이들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로 달걀 기준가격을 정해 수시로 농가들에 통지했다. 실제로 달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비슷하게 정해졌다. 지난해 협회가 정한 수도권 달걀(30개) 기준가격 5296원은 달걀(30개) 생산비 3856원보다 1440원 비쌌다. 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올렸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소폭(―5.0%) 떨어졌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중동 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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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 시대, 한국 금융 도약할 새 기회”

    “인공지능(AI)과 데이터의 시대는 금융 자체가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기회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기회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사진)는 14일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손 대표는 이날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50년간 한국 금융은 산업화와 성장의 배경이었지만 충분히 도약하지 못했다”며 “AI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가 한국 금융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1970∼1990년대 후반 산업화 시기 한국 금융은 경제 발전 지원 도구에 머물렀다는 게 손 대표의 평가다. 국민 저축을 모으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국가 주도 전략산업에 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뜻이다. 1997년 외환위기 후 건전성 규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며 금융 안정성은 탄탄해졌지만 담보 중심에 치우친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가계부채 중심의 자원 배분 구조가 고착되고, 혁신기업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 손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금융의 시대인 지금은 한국 금융이 성장산업이 될 새 기회”라고 했다. 최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요인으로 꼽히는 데이터, 알고리즘, 연결성, 사용자 경험 등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금융은 생산적일 수도, 포용적일 수도 있다”고 손 대표는 지적했다. 성장성이 큰 초기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업 등은 기존 금융이 중시하는 재무제표, 과거 거래 이력, 담보 가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AI를 활용하면 매출 흐름, 온라인 거래 등 기존 금융이 중시하지 않았던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다. 개인 신용평가 시 급여, 장기 거래 내역 대신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면 프리랜서, 청년, 외국인 노동자도 금융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사에 대해 손 대표는 “조직을 AI 친화적으로 만들고,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리하며, AI와 관련된 작은 실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 가능한 금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품 판매를 넘어 금융 인프라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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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병두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 시대, 한국 금융 도약할 기회”

    “인공지능(AI)과 데이터의 시대는 금융 자체가 새로운 성장산업이 될 기회입니다. 지금 다가오는 기회를 실행으로 옮길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손병두 토스인사이트 대표(사진)는 14일 ‘2026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이렇게 말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역임한 손 대표는 이날 ‘경제 재도약을 위한 혁신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지난 50년간 한국 금융은 산업화와 성장의 배경이었지만 충분히 도약하지 못했다”며 “AI가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가 한국 금융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1970년대~1990년대 후반 산업화 시기 한국 금융은 경제발전 지원 도구에 머물렀다는 게 손 대표의 평가다. 국민 저축을 모으고 해외 자본을 유치해 국가 주도 전략산업에 이를 집중적으로 배분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뜻이다. 1997년 외환위기 후 건전성 규제,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며 금융 안정성은 탄탄해졌지만, 담보 중심에 치우친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가계부채 중심의 자원 배분 구조가 고착되고, 혁신기업은 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됐다.손 대표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신금융의 시대인 지금은 한국 금융이 성장산업이 될 새 기회”라고 했다. 최근 금융 산업의 경쟁력 요인으로 꼽히는 데이터, 알고리즘, 연결성, 사용자 경험 등에서 한국은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금융은 생산적일 수도, 포용적일 수도 있다”고 손 대표는 지적했다. 성장성이 큰 초기 스타트업,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기업 등은 기존 금융이 중시하는 재무제표, 과거 거래 이력, 담보 가치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AI를 활용하면 매출 흐름, 온라인 거래 등 기존 금융이 중시하지 않았던 다양한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자본이 흘러갈 수 있다. 개인 신용평가시 급여, 장기 거래 내역 대신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하면 프리랜서, 청년, 외국인 노동자도 금융 접근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금융사에 대해 손 대표는 “조직을 AI 친화적으로 만들고, 데이터를 자산으로 관리하며, AI 관련 작은 실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출 가능한 금융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품 판매를 넘어 금융 인프라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회사가 돼야 한다”고 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걸맞게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정부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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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걀값 짬짜미’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서울 지역 달걀 한 판(특란 30개)의 가격이 8000원을 넘어섰는데 이 같이 비싼 달걀 가격이 협회의 ‘짬짜미’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공정위는 14일 산란계협회가 소속 달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산지 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산란계를 사육해 달걀을 생산·판매하는 580개 농가가 소속돼있다. 협회 소속 농가에서 키우는 산란계는 국내 전체 사육 수의 56.4%를 차지한다. 산란계협회는 설립 후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지역별로 달걀 기준가격을 수시로 정해 소속 농가에 통지했다. 2025년 9~11월 한시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계란가격조정협의회를 통해 4차례 수도권 달걀 기준가격을 정했는데 이때도 협회는 수도권 외 지역 기준가격을 정해서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달걀 실거래가격은 협회가 결정한 기준가격과 매우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졌다. 지난해 협회가 정한 수도권 달걀(30개) 기준가격 5296원은 달걀(30개) 생산비 3856원보다 1440원 비쌌다. 협회는 2023~2025년 기준가격을 9.4% 올렸는데 같은 기간 사료비 등 생산비는 소폭(―5.0%) 떨어졌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가격은 도소매가격을 끌어올려 달걀 소비자가격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산지 거래에서 사업자단체 주도로 진행되어 온 가격담합을 적발해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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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안 검토 착수… 내년 예산안 쟁점 될듯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6·3 지방선거 이후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으로 정부의 세금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초과 세수를 성장을 위한 재투자나 사회적 재분배 강화 또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사용해야 한다는 엇갈린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도 초과 세수 활용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靑 반도체 초과 세수 활용처 검토 본격화 13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 실장은 최근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등에게 초과 세수 활용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도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인 영업이익에 따라 낼 법인세만 12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세금은 올해 하반기(7∼12월)와 내년으로 나뉘어 정부에 들어온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초과 세수를)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허비하는 일”이라며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초과 세수를 확대되고 있는 양극화를 줄이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반도체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세금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제안이 기업에 새로운 세금을 걷어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오해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말 그대로 배당이 아니라 초과 이윤을 통한 초과 세수가 걷혔을 때 초과 세수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글”이라며 “초과 세수, 초과 이윤이라는 용어를 혼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정파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도 이날 X(옛 트위터)에서 “김용범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초호황에 이익 분배 논란 확산 정치권과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에선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 엇갈린 제안을 내놓고 있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늘어난 세수를 소비쿠폰 같은 일회성 지출이 아니라 산업 지원, 공급망 확충 등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성장을 위한 투자 유도형 지출로 만드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도체 초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크게 늘리면 나중에 세수 감소 시기에 재정 운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일시적으로 늘어난 세수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채 상환 등 나랏빚을 갚는 데 먼저 써서 재정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사회적 재분배를 강조하고 있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필요한 것은 ‘성장의 사회적 공유’”라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13일 성명을 통해 “천문학적 초과 이익의 사회적 환류와 공익적 재분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내 반도체 기업의 한 임원은 “기업이 이익을 많이 냈을 때 이를 ‘초과 이익’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성과를 가져가겠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기업이 적절히 투자하고 직원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면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사회에 환원하라는 요구까지 감당하려면 결국 미래 투자 재원을 갉아먹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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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정부, 21년만에 ‘긴급 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 나서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할 최후 카드인 ‘긴급조정권’을 두고 정부가 물밑 작업에 착수했다. 1963년 제도 도입 이후 단 네 차례만 발동돼 선례가 많지 않은 데다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적인 발동 요건부터 검토하고 나섰다. 다만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강조하며 막판 극적 타결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 노사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도 연이어 대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긴급조정권’ 법적 요건 검토하며 물밑 작업 13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발동이 가능한지 법적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행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지하고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두고 노동계가 줄곧 반발해 온 데다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제약할 수 있어 노동부는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요건을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즉시 시작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파업을 중단한 30일 동안 중노위는 조정에 착수하며 조정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원장이 강제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긴급조정권은 일단 파업이 시작돼야 행사할 수 있어 21일 노조가 예고한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손실이 불가피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실을 최소화하려면 파업 전에 충분히 준비 작업을 하고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긴급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들도 모두 파업이 시작된 후 이뤄졌다.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은 78일, 1993년 현대차 파업은 34일, 2005년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 파업은 24일 만에 발동됐다. 가장 빨리 발동된 2005년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때는 파업 시작 3일 10시간 만에 긴급조정이 공표됐다.● 정부 “파업 절대 안 돼”, “대화 절실” 정부는 긴급조정을 검토하면서도 노사 간 대화와 파업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부 차원에서 상황을 면밀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X(옛 트위터)에 “파업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며 “분초를 쪼개서라도 양쪽을 조율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선 “‘투명하게 공정하게’를 주장하는 노조도 공정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소액주주들도 정부의 긴급조정권 행사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정부는 유례없는 국가적·경제적·산업적 위기를 고려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밝혔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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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조사국 21년만에 부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사를 도맡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7∼12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23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조사와 분석 기능을 개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대폭 확대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조사팀은 2024년 여러 법률 위반이 얽혀 있는 주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조사팀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되면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 사건을 집중 조사했는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현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나 기능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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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재계 저승사자’ 조사국 21년만에 부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조사를 도맡으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조사국을 부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5년 조사국이 폐지된 지 21년 만이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7~12월) 조직개편 과정에서 정원을 230명가량 증원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인력 부족으로 업무가 지연되지 않도록 인원을 대폭 늘리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조사와 분석 기능을 개폭 강화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7명 규모인 중점조사팀을 대폭 확대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점조사팀은 2024년 여러 법률 위반이 얽혀 있는 주요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신설됐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이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중점조사팀이 국 단위 조직으로 격상되면 2005년 폐지된 조사국이 사실상 부활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조사국은 대기업 사건을 집중 조사했는데,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됐다. 공정위는 “현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모나 기능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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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국민배당금’ 띄운 靑 김용범 “AI 과실 환원해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12일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그 과실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그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으로 막대한 초과 세수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어디에 투자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 정부 내에서도 6·3 지방선거 이후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초과 세수 활용을 두고 논쟁이 예고된 가운데, 김 실장이 제안한 ‘국민배당금’을 두고 정치권에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AI 인프라 시대의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라며 “AI가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실은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은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했다. 김 실장은 1990년대 노르웨이가 석유로 얻은 수익을 국부펀드에 적립해 미래 세대 자산으로 전환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청년 창업 자산,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비용 등을 국민배당금 활용처의 예시로 들었다.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만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는 2025년 한 해 걷힌 법인세 84조6000억 원보다 많은 규모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확실시되는 만큼 내년 예산안도 확장재정 기조 아래 편성될 방침이다. 다만 ‘국민배당금’이라는 표현을 두고 야당에서는 “AI 산업의 결실은 정부의 공짜 금고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온 반면에 여당에선 “초과 세수를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해야 한다”고 맞섰다. 청와대는 입장문을 통해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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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범 “AI 초과 세수 사회적 투자 논의”… 野 “국민배당, 사회주의냐”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12일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대해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지만 아무 원칙 없이 그 초과 이익의 과실을 흘려보내는 것이야말로 더 무책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2027년도 법인세가 120조 원을 크게 웃돌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초과 세수를 활용한 사회적 투자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야당이 “공산당, 사회주의”라고 반발하면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金 “AI 초과 이익 사용 장기 전략 필요”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AI 시대의 초과 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형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 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말했다. AI 전환에 따른 데이터센터 확장 등 반도체 호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극화가 심화되는 ‘K자형 성장’ 완화를 위해 그 과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김 실장은 북유럽 산유국 노르웨이가 1990년 설립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G)를 거론하며 “자원 호황을 일시적 횡재로 소비하지 않고 장기적 사회 자산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구조적 초과 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제도화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자고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달 “현재 이익과 미래의 경쟁력 간 조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적 투자를 강조한 바 있다.‘국민배당금’ 활용처로 청년 창업 자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 전환 교육 계좌 등을 제안했다. 김 실장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나 생애 1회 창업 기회 보장, 실패 후 재기 안전망, AI 기반 창업 교육, 지역 단위 창업 인프라 구축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KB증권은 지난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연간 영업이익이 각각 300조 원, 200조 원을 기록하면 두 회사에서 발생하는 법인세는 각각 74조9000억 원, 49조9000억 원 등 총 124조9000억 원”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2025년 한 해 걷힌 법인세 84조6000억 원보다 많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AI 기본소득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대표를 만나 “AI 시대인 지금이야말로 기본소득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 與 “미래 위한 투자 논의해야” vs 野 “이익 뺏어 나누자는 것” 국민의힘은 ‘국민배당금’ 표현을 두고 “드디어 공산당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정부가 강제로 뺏어서 나눠 주겠다는 것”이라고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 불안을 초래한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반기업 정책”이라며 “황금알 낳는 거위를 치킨 튀겨 먹는 이야기”라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과 세수 활용을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은 “대규모 법인세 초과 세수 발생 시 재원을 원칙 없이 단기적으로 소진하지 말고 체계적인 활용 원칙을 미리 설계하자는 것”이라며 “이 재원을 어디에 투자해야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논란이 되자 “기업 이익에 새로운 횡재세를 부과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AI 산업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늘어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반박했다. 외신들은 이날 시장이 AI 기업에 대한 과세로 받아들이며 코스피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자들은 김 실장이 제시한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김 실장은 AI 붐으로 발생한 이익을 모든 국민과 나눠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반도체 업체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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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노조 “입장 불변” 사후조정 간극… 암참 “파업땐 글로벌시장 안정성 우려”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중단 45일 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노조가 기존의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자칫 ‘파업 명분 쌓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삼성전자와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만나 저녁 늦은 시간까지 2026년 임금교섭 사후조정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날 조정 시작 전부터 노조 측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 입장은 변함없다. (성과급 재원)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상한선 폐지 제도화”라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편성하고 연봉에 따른 상한선 없이 이를 분배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요구에 따르면 적자를 낸 사업부도 거액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와 중노위가 노사 간 개별 협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정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황기돈 중노위 조정위원은 1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노사가 입장을 조율하고 있고, 중노위는 내일 조정안을 제시할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황 조정위원은 협상 분위기에 대해 “양측이 대화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면서도 “이해관계를 타협하는 게 쉽지 않아 어려운 과정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삼성전자 안팎에선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안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달 거점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회사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날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반도체 칩을 구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 세계 일류 기업을 일구었듯이, 노사 관계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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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예산처, 정부세종청사서 개청식

    기획예산처는 11일 정부세종청사 5-1동에서 청사 입주를 기념하는 개청식을 열었다. 올 1월 출범한 기획처는 그동안 세종청사 중앙동 등에 흩어져서 업무를 해왔다. 이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분산된 근무 여건에서 벗어나 같은 공간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역량을 결집할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제부터는 실적과 성과로 국민께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과 기획처 간부들은 이날 ‘국가 재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최우선으로 살피겠다’고 다짐하는 ‘국민 서약식’도 진행했다. 박 장관은 “청사 입주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조직의 진정한 출발점인 만큼 기획처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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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올 성장률, 연초 예상한 2.0%보다 높을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에 예상한 2.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선 단기 과열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 성장하면서 주요 투자은행(IB) 대부분이 한국의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금년 경제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를 얼마나 상회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6월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방침이다. 8,000을 눈앞에 둔 코스피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시 단기 과열 우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57조 원)와 SK하이닉스(38조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실체라고(실체가 있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강화될지를 묻자 구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충분하게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 관리는 실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구 부총리는 넥슨 지주사인 NXC에서 상속세로 받은 주식 중 1조227억 원어치를 NXC에 다시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 이후 2023년 유족이 물납한 약 4조7000억 원 규모 주식을 수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의 NXC 지분은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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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쩍 않는 삼성전자 노조…추가협상 응한건 ‘파업 명분쌓기’?

    삼성전자 노사가 협상 중단 45일만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하지만 노조가 기존 강경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상이 자칫 ‘파업 명분쌓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삼성전자와 삼성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전 10시 세종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만나 2026년 임금교섭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하지만 조정 전부터 노조 측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노조 입장은 변함없다. (성과급 재원) 영업이익 15%와 (성과급) 상한선 폐지 제도화”라고 강조했다.초기업노조는 사측에 영업이익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편성하고 연봉에 따른 상한선 없이 이를 분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적자를 낸 사업부도 거액의 성과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와 중노위가 노사 간 개별 협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정에서 합의안이 나올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조정 상황을 잘 아는 노동부 관계자는 “삼성 노조의 내부 이해관계가 워낙 복잡해 내일(12일)까지 교섭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양측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삼성전자 안팎에선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안정성 우려가 커질 것”이라며 “주요 기업들이 공급망 집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생산 및 조달 거점을 다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쟁 국가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회사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삼성전자 직원들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정부도 파업보다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 세계가 한국에서 반도체 칩을 구하려는 중요한 시기에 노사 간 불협화음으로 스스로 기회를 놓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가 기술로 세계 일류 기업을 일구었듯이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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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윤철 “올해 성장률 2% 넘길 듯…코스피 PBR 아직도 낮은 수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사진)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기존에 예상한 2.0%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역대 최고치 기록을 세우고 있는 코스피에 대해선 단기 과열이 아니라고 평가했다.구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분기(1~3월)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1.7% 성장하면서 주요 투자은행(IB) 대부분이 한국의 성장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며 “금년 경제성장률은 2%를 상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를 얼마나 상회할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반도체 호황 정도, 중동 전쟁 영향 등을 봐야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 6월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서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방침이다.8,000을 눈앞에 둔 코스피에 대해 구 부총리는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증시 단기 과열 우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57조 원)와 SK하이닉스(38조 원)의 1분기 영업이익을 보면 실체라고(실체가 있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비거주 1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금이 강화될지를 묻자 구 부총리는 “여러 의견을 충분하게 듣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수요 관리는 실거주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구 부총리는 넥슨 지주사인 NXC에서 상속세로 받은 주식 중 1조227억 원어치를 NXC에 다시 팔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 김정주 넥슨 창업자 별세 이후 2023년 유족이 물납한 약 4조7000억 원 규모 주식을 수차례 매각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이번 매각으로 정부의 NXC 지분율은 30.6%에서 25.7%로 줄어든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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