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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시간당 1만1460원과 1만7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인 1만1500원보다 40원 내렸고, 경영계는 처음에 주장한 동결안(1만30원)보다 40원 많은 금액을 내놓은 것이다.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연달아 1, 2차 수정안을 주고받았다. 원래 경영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인 1만30원을 그대로 제시했고,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많은 1만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경영계는 1차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0.3% 인상한 1만60원을 내놨다. 노동계는 기존 요구안을 그대로 고수했다. 이후 2차 수정안 제출 때 경영계는 10원 더 올린 1만70원을, 노동계는 기존안보다 40원 적은 1만146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고물가로 실질임금이 하락한 만큼 저소득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이 한계에 이르러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법정 기한은 이달 29일까지다. 하지만 번번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협상이 난항에 부닥치면서 법정 기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조선업 분야 협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귀국 브리핑을 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불참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24,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위 실장은 이날 질의응답 과정에서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잠깐 대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조선업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잠깐 서서 이야기한 것이지만 한두 마디를 해도 조선업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위 실장은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논의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는지 묻자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조금 빨리 추진하자는 것에 대해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시점이 나오진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8일 미국 측의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관세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위 실장은 “세부 논의는 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간 협상 전체에서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한 진전을 보여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을 기대하고,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미국 측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외에 방위비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는지 묻자 “이번 나토 정상회의 주요 주제가 방위비를 늘리는 것이고, 나토가 5% 타깃(목표)으로 합의를 했다”며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국방비를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다만 그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다”라며 “2개의 협상 트랙에서 서로 유연하게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규정한 SMA에 대해 “건설, 인건비, 군수비용으로 구성되는데 다른 비용도 어떻게 분담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충분한지도 논의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내 최초의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지 8년 만에 해체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해체 작업에 착수해 2037년까지 원전 부지를 원상 복구할 계획을 밝혔다. 26일 한수원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날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한수원의 해체계획서 등 서류를 심사한 결과를 검토한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의 승인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원안위의 해체 승인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2031년까지 비방사선 구역을 철거하고, 해체 지원 시설을 구축한다. 고리 1호기 습식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 후 핵연료는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로 반출된다. 이후 2035년까지 오염구역 해체를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원안위는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에서 방사능 안전 우려가 없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원전 부지의 복원 시점을 2037년으로 잡았다. 원전 해체를 완료한 뒤 한수원이 이를 보고하면 원안위는 해체 완료 및 최종 부지상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해체 완료 검사를 수행한다. 한수원은 복원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고리 1호기는 1978년 운영을 시작한 국내 첫 상업 원전이다. 이후 40년간 운영된 뒤 2017년 6월 영구 정지됐다.원전업계에서는 고리 1호기 해체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해외로 원전을 수출할 때 건설, 운영, 해체를 아우르는 수출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고리 1호기 해체는 국내 해체기술 내제화와 전문인력 양성, 산업생태계 조성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는 데 공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위 실장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에 불참한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24, 25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다. 그는 이날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미 간 동맹 관계를 더 강력하게 발전시킬 방향과 당면한 현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또 두 사람은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해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위 실장은 전날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과도 만났다. 위 실장은 이날 오후에는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대신과 면담했다. 두 사람은 한일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앞으로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일 및 한미일 공조를 발전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위 실장은 마르텐 보프 네덜란드 총리실 외교국방보좌관,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만나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포야르 보좌관과는 이달 4일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방산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내란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인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청구한 체포영장이었기 때문에 법원의 기각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5일 파행을 보이다 중단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낼 때까지 복귀할 수 없다며 버텼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적 공세라고 맞섰다.김 후보자의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인사청문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날에 이어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사적 금전거래 등의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추징금 납부 관련 대출과 상환 내역, 처가 생활비 지원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 중국 칭화대 석사 취득 관련 출입국 기록 등의 자료를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부정한 돈을 받은 것처럼 몰아세웠다는 것이다. 결국 이날 청문회는 오후 4시 반경 중단됐다. 이후 여야는 장외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가 자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일부 부실한 자료 외에는 거의 오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가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대로는 진행할 수 없다. 후보자가 내겠다고 한 자료가 다 오면 청문회에 복귀하겠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회 시작 전부터 (김 후보자가) 6억 원 돈다발을 집에 쟁여뒀다는 글이 야당 청문위원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이런 내용의 현수막이 여러 곳에서 걸렸다”며 국민의힘에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자료 제출을 문제로 제기하면서 청문회 보이콧 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군의 공습으로 이란의 핵시설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다시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재건하면 또 공격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물론이다”라고 답했다. 앞서 21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한 ‘미드나이트 해머(한밤의 망치)’ 작전이 큰 성공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번 공습으로 이란의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등 3개 핵시설을 사실상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 CNN방송과 뉴욕타임스(NYT)는 24일 미군이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심 시설과 핵물질을 파괴하지 못한 것으로 예상된다는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의 초기 평가를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다만 이는 초기 평가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 규모는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경찰이 약물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코미디언 이경규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씨는 8일 오후 2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나왔다. 주차요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일로 알려졌다. 차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차장으로 돌아온 이 씨를 상대로 음주·약물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 씨 측은 “10여 년간 복용한 공황장애약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경찰은 이 씨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를 벌여왔다. 이 씨의 소속사는 그가 복용한 약이 전문의 진단을 거쳐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며, 경찰에도 자세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에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기피 신청을 냈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직접 이를 기각할 수 있다. 앞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내란 특검은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계엄 사태 직전 대통령경호처에서 비화폰을 받아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에 배당됐다. 특검은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이달 26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23일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이날은 내란 특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송달도 안 한 상태에서 구속심문기일을 열어 객관적으로 공정한 재판이 진행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란 특검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이라며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다. 구속영장 심문기일은 25일로 연기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24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사건이 경찰에서 특검으로 이관된 후 일정 조율을 거쳐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특검은 단 한 차례도 출석요구나 소환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은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했고,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뜻을 밝혔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수사를 시작한 지 6일 만이다.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23일 인계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 다른 피의자는 모두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간 제한이 있고 여러 조사할 사항이 있으니 끌려다니지 않을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위해 별도 조사실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한비자(韓非子)의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공판에 처음 참석해 재판부에 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위헌적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거나 헌법소원을 낼 뜻을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와 그의 약혼녀 로렌 산체스의 ‘초호화 결혼식’이 26~28일 열리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며칠째 결혼식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23일(현지 시간)에는 베이조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내용의 시위 현수막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등에 따르면 이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캠페인단체 ‘모두가 일론을 싫어한다(Everyone Hates Elon)’ 등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 대형 현수막을 펼쳤다. 여기에는 베이조스의 웃는 얼굴과 ‘결혼식을 위해 베네치아를 빌릴 수 있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문구가 실려있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베네치아에서 사흘간 호화 결혼식을 올리는 베이조스에게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취지다. 이번 결혼식에는 오프라 윈프리, 킴 카다시안, 레이디 가가 등 약 200명의 유명 인사가 하객으로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위크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결혼식은 산마르코 광장 맞은편의 산조르조 섬 전체에서 열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일부 구역에 출입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민과 관광객들은 베네치아 내 곤돌라나 수상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등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모인 시위대는 “베이조스는 결혼식을 위해 며칠간 도시의 절반을 폐쇄할 정도로 여유 있고, 11분짜리 우주여행에 수백만 달러를 썼다”라며 “그 같은 억만장자들이 부유세를 내야 한다는 신호”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결혼식이 열리는 26~28일에도 대규모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군의 폭격을 받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핵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23일(현지 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용된 폭탄의 폭발력과 진동에 극도로 민감한 원심분리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포르도 핵시설에) 매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IAEA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현재로서는 IAEA를 포함한 그 누구도 포르도 지하 (핵시설) 피해를 완전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전날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란 영토까지 날아가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 핵시설 3곳을 타격했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으로 해당 시설에 미미한 손상이 발생했을 뿐 큰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은 IAEA에 (미군이 폭격한) 세 곳의 핵시설 모두 외부 방사능 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통보했다”며 이란에 이번 사고와 관련해 IAEA와 협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 이란 핵시설에 IAEA 사찰단이 복귀해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 출신 중 최초로 장관 후보자에 지명됐다.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목된 23일에도 부산과 서울을 오가는 ITX 새마을호를 운전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11시 32분 출근해 13시 14분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 1008열차 운행이어서 핸드폰이 차단돼 있었다”며 “1시간 후면 다시 부산으로 귀소 운행 예정이라 연락이 안 되더라도 널리 양해 바란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는 글을 올렸다.이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 소년공 대통령의 꿈이자 일하는 시민 모두의 꿈”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마산중앙고와 동아대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1992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전신인 철도청에 기관사로 입사해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을 지냈다. 민노총에서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2010년 역대 최연소 위원장에 당선됐다.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스라엘이 23일(현지 시간) 이란의 포르도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현지 언론을 인용해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AFP통신은 이란 타스님통신을 인용해 “침략자가 포르도 핵시설을 다시 공격했다”는 이란 현지 관리의 발언을 전했다. 해당 관리는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포르도 핵시설은 전날 미국 미주리주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군의 B-2 스텔스 폭격기가 이란 영토까지 날아가 타격한 핵시설 3곳 중 하나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공격의 목적이 포르도 핵시설에 접근하는 도로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이란은 미국의 공격으로 외부 시설에만 미미한 피해가 발생했고, 지하 핵시설에는 큰 손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란 포르도 핵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현재로선 누구도 포르도 핵시설을 완벽하게 평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날 이란 수도 테헤란의 주요 목표물을 겨냥한 공격에도 나섰다. 미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테헤란의 준군사조직과 정치범 등을 수용하는 에빈교도소를 포함한 이란 정권 관련 목표물을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테헤란의 팔레스타인 광장, 바시즈 의용대 건물 등도 포함됐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이란에 체류하던 한국인과 그 가족 등 20명이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무사히 대피했다고 외교당국이 밝혔다. 외교부는 19일 “이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8명과 이란 국적의 가족 2명이 육로로 18일(현지 시간) 늦은 밤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의 영공 폐쇄로 민항기 등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외국민 보호에 나선 것이다. 17일 오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주(駐)이란 한국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출발한 이들은 18일 이란-투르크메니스탄 국경검문소에 도착했다. 이후 한국 정부가 제공한 교통편을 이용해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로 이동했다. 외교부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신속대응팀장을 파견해 현지 한국대사관과 함께 숙박, 귀국 항공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스라엘과 이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해당 국가의 여행경보가 3단계인 출국권고로 격상된 점을 고려해 대사관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출국해달라”고 했다. 또 해당 지역 여행을 취소,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에 15만~50만 원을 주는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비슷한 혜택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더 편성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조2000억 원(세입경정 포함 30조5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정부안을 의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13조2000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이 담겼다. 소득 상위 10% 계층에 15만 원, 차상위 계층에 40만 원, 기초수급자에 50만 원 등을 주는 내용이다. 나머지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을 두고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재정으로 전 국민에 소비쿠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한 일각의 비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는 게 맞는지 누구를 제외하는 게 맞는지는 가치와 이념의 문제”라며 “필요에 의해 경비를 지출한다면 최소한 국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는다”고 했다. “세금을 더 내는 사람이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순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 현장이 어렵고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며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추경을 좀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2년 연속 3% 안팎으로 낮추며 건전 재정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달리 확장 재정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2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안을 제출하며 국회 시정연설을 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강 대변인은 “시정연설은 12월 본예산안 결정 전에 하는 걸로 안다. 더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추경을 더 해야 되겠다”고 언급한 것이 3차 추경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마중물로써 (2차) 추경안을 마련했고, (3차 추경은) 차후에 확인 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아동학대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올해 4월 제정돼 이달 30일 시행을 앞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도 마련됐다. 강 대변인은 해당 법 시행령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을 실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국민의힘 새 원내수석부대표에 재선인 유상범(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을) 의원이 내정됐다. 기존에 1명이었던 원내수석을 운영과 정책 부문으로 나눠 유 의원이 국회 운영과 전략을 담당할 운영수석, 김 의원이 입법·정책 분야의 정책수석을 맡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두 원내수석을 포함한 신임 원내대표단 13명을 내정했다. 내정자들은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임명된다.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인 박성훈(부산 북구을) 최수진(비례) 의원이 임명됐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초선인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이 맡았다. 이밖에 박상욱 서명옥 조승환 최은석 곽규택 조지연 박충권 강선영 의원 등이 원내부대표단에 포함됐다. 송 원내대표 측은 “신임 원내대표단 인선은 통합과 소통, 정책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와 거대 여당의 독주와 독단을 감시·견제하고, 국민과 민생경제를 위한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새 원내지도부 구성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친한(친한동훈)계는 빠지고, 옛 당내 주류 인사들 위주로 채워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의식한 듯 송 원내대표 측은 이날 원내지도부 인선 보도자료를 통해 “신임 원내대표단은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며, 특정 이념이나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오직 통합과 신뢰의 리더십으로 원내를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박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서울과학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기획단장,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장과 건강증진센터장 등을 지냈다. 현재 서울의대 헬스시스템데이터사이언스랩 교수로 일하며, 서울대병원 공공의료빅데이터 융합연구사업단장을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서비스를 개발했다”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대한의학회 분쉬의학상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의학학림원 화이자의학상 등을 수상했다.대통령 주치의는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대통령실에 상주하지 않고 소속 병원에서 일하면서 정기적으로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의 일정에도 동행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공군, 일본 항공자위대가 연합 공중훈련을 벌였다. 공군은 18일 “한미일 전투기 공중훈련이 이날 오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실시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 2대, 미국 공군의 F-16 전투기 6대,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2대 등이 참가했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3자 훈련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은 2023년 10월 처음으로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도 한미일은 북한의 극초음속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 인근 상공에서 공중훈련을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