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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오는 7월 4일 건국 250주년을 맞는 가운데 이를 기념하는 대규모 예배가 17일(현지 시간) 수도 워싱턴DC의 중심부 내셔널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참석자의 절대다수가 기독교인으로, 사실상 기독교를 통해 미국의 건국을 기념하고 번영을 기원하는 ‘부흥회’적 성격이 짙었다. 일각에서는 국정 전반에 기독교 정신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접근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담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국·선거 앞두고 기독교 지지 기반 가동‘250주년 재헌신(Rededicate): 기도와 찬양, 감사의 국가적 기념행사’란 제목으로 열린 이날 예배는 백악관의 후원 아래 미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를 총괄하고 있는 조직 ‘프리덤 250’이 주최한 것이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8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행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을 받은 것으로 수백만 달러의 납세자 자금이 들어갔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 관료들은 미국이 명백히 기독교 국가로 건국됐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예배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구약 성경 역대기하의 7장 14장 구절을 읽었다. 국가적 회개와 위기 극복을 다룬 내용으로, 특히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구절이라고 WP는 전했다. JD 밴스 부통령도 녹화 영상을 통해 “우리는 언제나 기도의 나라였고 지금도 그렇다”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에서 정기적으로 기독교 모임을 열어 논란이 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을 건국한 조지 워싱턴이 그랬듯 나라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강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툴시 가바드 국가정보국장 역시 축하 기념 영상을 보내왔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예배 현장에 직접 참석해 “남북 전쟁부터 2001년 9·11 테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역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국을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로 다시 봉헌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기독교 지지자들 호응에도 ‘위헌’ 지적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예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참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의원들, 또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의 연설을 들었다”며 “수 시간을 기다려 입장한 많은 이들이 손을 들어 찬양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즉각 이 같은 기독교 중심 행사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미국 헌법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NYT는 “이번 집회는 미국의 건국이 기독교적 계획이라고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이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전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에 대해 “이는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수정헌법 제1조 역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지적했다.퓰리처상 수상 역사학자인 조셉 엘리스는 NYT에 “건국자들이 미국을 명백히 기독교 국가로 여겼다는 생각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틀린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WP 역시 “현 정부 이전에 관료들이 미국을 특정 종교적 신념과 공개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중국을 13∼15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산 무기를 대만에 추가 판매하는 건에 대해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 대한 무기 추가 판매 여부가 “중국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매우 좋은 협상 칩(very good negotiating chip)’”이라고 밝혀 미국의 대만 관련 안보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상세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 협의하지 않기로 한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의 대만에 대한 ‘6대 보장(Six Assurances)’ 약속을 어긴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1980년대는 꽤 먼 과거”라고 반박했다. 17일 정치매체 액시오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친(親)미국 성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중국이 향후 5년 안에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만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은 변함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만 ‘6대 보장’에 시큰둥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중국은 매우 강한 큰 나라이고, 그것(대만)은 매우 작은 섬”이라며 “누군가(대만)가 ‘미국이 우리를 밀어주니 독립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9500마일(약 1만5000km)을 건너가 (중국과)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영국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을 향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했다. 같은 해 대만과의 비공식적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만관계법’을 제정했고, 1982년 레이건 행정부 때 대만에 대한 ‘6대 보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엔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 시 중국과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하지 않고, 대만 주권에 대한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 의회는 중국의 반발에도 대만에 대한 110억 달러(약 16조5000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안을 사전 승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반년 가까이 이에 관한 최종 서명을 미뤘다. 미국은 대만에 대한 140억 달러(약 20조900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무기 계약 또한 준비 중이다. 이에 중국 측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과의 무기 판매 계약들을 취소, 연기, 축소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식으로 미국과 거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6대 보장을 무시하고 중국 편에 설 가능성을 비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그들(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산업)을 수년간 훔쳐 갔다”고도 주장했다. 특히 그는 “대만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미국으로 오면 좋겠다”며 “임기가 끝날 때쯤 세계 반도체 산업의 40∼50%가 미국에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은 ‘친구’라고 불렀음에도 정작 중국 측으로부터 이란 전쟁, 무역 협상 등에 관해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특히 대만에 미국산 무기의 구매를 늘려 안보 자강에 나서라고 압박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무기를 중국과의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대만, 진화 진땀… 中, 푸틴 초청 대만 외교부는 15일 입장문에서 “대만과 미국의 긴밀한 협력은 대만해협 평화의 초석”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의미를 축소했다. 특히 미국의 대(對)중국 방어선인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사수하는 데 있어 대만이 핵심 거점임을 강조했다. 라이칭더(賴淸德) 대만 총통도 17일 민진당 40주년 창당 기념행사에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가 아니다. 이미 독립 국가”라고 밝혔다. 같은 날 중국 외교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19, 20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대미 견제 공동 전선을 형성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0시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한미 정상 통화는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통화에서 “미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협의를 가진 것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방중을 마친 뒤 “시 주석과 북한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 시간) 미 ABC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모두 비핵화가 한반도에서의 목표라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통화에서 핵추진 잠수함 등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설명자료(JFS)에 대해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도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산 무기 추가 판매에 대해 “중국에 달려 있다”며 “(판매를) 승인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올해 ‘밴 플리트상’ 수상자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를 선정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밴 플리트상은 한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1957년 한미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황 CEO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구적 리더십과 SK그룹,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샀다”며 “이런 협력은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끌고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황 CEO가 이번 수상 소식에 기뻐하며, 올해 9월 28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밴 플리트상 역대 수상자로는 지미 카터·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BTS 등이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올해 ‘밴 플리트상’ 수상자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선정했다고 13일(현지 시간) 밝혔다. 밴 플리트상은 한미관계 증진에 크게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1957년 한미 우호 관계 강화를 위해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창립한 미 8군 사령관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을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코리아 소사이어티는 “황 CEO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구적 리더십과 SK그룹, 삼성전자, 현대차 등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샀다”며 “이런 협력은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끌고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또 황 CEO가 이번 수상 소식에 기뻐하며 올 9월 28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에이브러햄 김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우리가 잘 아는 그의 (한국 방문 때) ‘치맥 회동’처럼 황 CEO 역시 한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상을 더 뜻깊게 여겼을 것”이라고 했다. 시상식에서 황 CEO는 인사말 뒤 주최 측과 대담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밴 플리트상 역대 수상자로는 지미 카터·조지 부시 전 미 대통령을 비롯해 김대중 전 대통령,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BTS 등이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 시간)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가운데 전용기에서 내릴 때 포착된 일종의 ‘권력 지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 정상으로서의 해외 순방인 만큼 내각 서열대로 하차하는 게 통상적이지만 이날은 장관들이 후 순위로 밀리는 장면이 연출된 탓이다.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은 오후 8시경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이어 나타난 트럼프 대통령의 뒤로는 가족인 차남 에릭 트럼프와 며느리 라라 트럼프가 따랐다. 그 뒤에 나타난 것은 집권 2기 초기 브로맨스를 유지하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크게 갈라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였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료들은 머스크 CEO 뒤에서 등장했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도 그 뒤를 따랐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수행단에 포함된 것은 한때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한 바 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이번 방중에 동행하지 않았다. 멜라니아 여사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인 2017년에 첫 중국 방문 일정을 함께 하며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만남을 가진 바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사진)가 12일 이사직에 대한 미 상원 인준을 받았다. 1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워시 지명자의 의장직 인준은 13일경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한 워시 지명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2일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워시 지명자에 대한 연준 이사직 인준안을 찬성 51 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 중 뽑기 때문에, 의장이 되기 위해선 이사직 인준을 거쳐야 한다.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워시 지명자는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2006∼2011년 최연소 연준 이사로 일했다. 그는 당시 정책 이견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임했다. 새로운 연준 수장의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8%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2월 2.4%, 3월 3.3%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란 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노동부는 “4월 CPI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며 “에너지 상품은 한 달 만에 5.6%가 올랐고, 휘발유와 연료유도 각각 5.4%, 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주거비(0.6%)와 식료품비(0.7%)도 올랐다. CNN은 “특히 CPI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추월한 건 3년 만”이라며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실질소득 하락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오스틴 굴즈비 시카고 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인들이 이미 높은 생활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시기에 물가가 더 오르고 있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생활비 문제는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이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가 12일 이사직에 대한 미 상원 인준을 받았다. 15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워시 지명자의 의장직 인준은 13일경 이뤄질 전망이다. 최근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 내 물가 상승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직면한 워시 지명자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된다.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상원은 본회의에서 워시 지명자에 대한 연준 이사직 인준안을 찬성 51 대 반대 45로 통과시켰다.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 중 뽑기 때문에, 의장이 되기 위해선 이사직 인준을 거쳐야한다. 연준 이사 임기는 14년으로, 워시 지명자는 앞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2006~2011년 최연소 연준 이사로 일했다. 그는 당시 정책 이견을 이유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사임했다.새로운 연준 수장의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물가상승률은 최근 3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웠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대비 3.8%로,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았다. 2월 2.4%, 3월 3.3%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란 전쟁 여파가 본격적으로 물가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미 노동부는 “4월 CPI는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에너지 부문이 전월 대비 3.8% 상승해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을 차지했다”며 “에너지 상품은 한 달 만에 5.6%가 올랐고, 휘발유와 연료유도 각각 5.4%, 5.8%씩 상승했다”고 밝혔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주거비(0.6%)와 식료품비(0.7%)도 올랐다. CNN은 “특히 CPI가 미국의 임금 상승률을 추월한 건 3년 만”이라며 “그만큼 많은 미국인들이 실질소득 하락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날 오스틴 굴스비 시카고 미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물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서비스 물가 상승으로, 이는 단순히 유가 상승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미국인들이 이미 높은 생활비에 불만을 품고 있는 시기에 물가가 더 오르고 있다”며 “11월 중간선거에서 생활비 문제는 공화당의 다수당 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13∼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 미 대표 경영자 16명이 동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1호 친구)로 불리다가 감세 정책 등을 두고 관계가 틀어졌던 머스크가 방중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대만계 젠슨 황 CEO는 빠졌다.11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기술, 금융, 항공, 농업 등 주요 분야의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블랙록, 블랙스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비자 등 주요 금융사 CEO가 대거 포함됐다. 항공 산업에서는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농업에선 카길,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메타 마이크론 퀄컴 경영진이 동행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방중을 통해 중국과 사업 거래 및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중국과의 무역위원회 설립에 대한 세부사항 또한 확정 짓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가장 주목받는 거래는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다. 블룸버그 등은 “보잉이 중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737 맥스 항공기 500대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사이크스 카길 CEO 또한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머스크가 방중 대표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블룸버그는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 준다”고 논평했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여파로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 줄었다. 애플도 전체 매출의 약 20%가 중국에서 나오는 데다 폭스콘 등 주요 협력사가 중국에 있어 이번 방중에 거는 기대가 크다.수차례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던 황 CEO가 빠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헨리에타 러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위원은 백악관 내 강경파 관료들이 황 CEO가 첨단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우려해 방중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그의 불참으로 엔비디아의 중국 공략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지만 중국은 ‘기술 자강’을 이유로 자국 기업의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미 기업인 대표단 규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방중(29명), 지난해 중동 순방(60명)보다 작은 편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13~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세계 최대 부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켈리 오트버그 보잉 CEO 등 등 미 대표 경영자 16명이 동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퍼스트 버디’(1호 친구)로 불리다가 감세 정책 등을 두고 관계가 틀어졌던 머스크가 방중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품목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이끄는 대만계 젠슨 황 CEO는 빠졌다.11일 블룸버그통신 등은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기술, 금융, 항공, 농업 등 주요 분야의 CEO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 동행한다고 전했다. 특히 블랙록, 블랙스톤,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 비자 등 주요 금융사 CEO가 대거 포함됐다.항공 산업에서는 보잉과 GE 에어로스페이스, 농업에선 카길, 정보기술(IT) 분야에서는 메타 마이크론 퀄컴 경영진이 동행한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방중을 통해 중국과 사업 거래 및 구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어 한다. 중국과의 무역위원회 설립에 대한 세부사항 또한 확정 짓기를 원한다”고 블룸버그에 전했다.가장 주목받는 거래는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다. 블룸버그 등은 “보잉이 중국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인 737 맥스 항공기 500대 수주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브라이언 사이크스 카길 CEO 또한 중국이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을 구매하는 협상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머스크가 방중 대표단에 합류한 것을 두고 블룸버그는 “미국 대통령과 세계 최고 부자의 관계가 회복됐음을 보여준다”고 논평했다. 테슬라는 현재 중국에서 자율주행 시스템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와의 경쟁 여파로 지난달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달 대비 36% 줄었다.애플도 전체 매출의 약 20%가 중국에서 나오는 데다, 폭스콘 등 주요 협력사가 중국에 있어 이번 방중에 거는 기대가 크다.수 차례 중국 방문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던 황 CEO가 빠진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헨리에타 레빈 전략국제연구센터(CSIS) 선임 연구위원은 백악관 내 강경파 관료들이 황 CEO가 첨단 칩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구할 것을 우려해 방중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그의 불참으로 엔비디아의 중국 공략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고사양 반도체 ‘H20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지만 중국은 ‘기술 자강’을 이유로 자국 기업의 구매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번 미 기업인 대표단 규모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1월 방중(29명), 지난해 중동 순방(60명)보다 작은 편이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미국의 종전 제안에 대한 이란의 답변을 “오늘 밤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틀 후인 10일에야 미국 측 종전 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중재국인 파키스탄 측에 전달했다고 이란 국영 IRNA통신이 보도했다. IRNA통신에 따르면 이란 측이 답한 내용은 전쟁 종식에 전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미국이 줄곧 이란 측에 요구해 온 이란의 핵 능력 억제 등 민감한 의제에 대한 답변은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미국은 6일 이란에 종전을 위한 14개 항목을 담은 1쪽짜리 양해각서(MOU)를 제안하며 48시간 내 답변을 요구했다. 해당 MOU에는 두 나라가 종전을 선언하고 양측이 모두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 이란의 핵 프로그램 제한,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 추가 세부 합의 도출을 위한 30일간의 협상 개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이란 공격 관련 AI 이미지 게시트럼프 대통령은 8일 취재진에 “오늘 밤 (이란으로부터 종전 협상 관련) 서한을 받을 것”이라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합의 타결을 낙관했다. 하지만 이란으로부터 답변이 없자 9일 트루스소셜에 자신이 미 군함에 올라 폭파되는 이란 군함들을 지켜보는 모습, 공중에서 격추되는 이란 드론 등 인공지능(AI) 합성 이미지도 여럿 게시했다. 다시 한번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협상이 지지부진한 것에 따른 답답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파키스탄에 답변을 전달한 10일에도 모하마드 아크라미니아 이란 육군 대변인이 “미국을 따라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히는 등 강경 기조를 이어갔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이날 “이란 유조선과 상선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다면 지역 내 미국 (군사) 거점과 선박에 대한 강력한 보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이란이 미국 측 제안에 대한 답변을 일단 파키스탄에 전달했어도 협상 등에는 난항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여전히 남부 해안선에 배치된 소형 고속정 500∼1000척, 이른바 ‘모기 함대(Mosquito Fleet)’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각국 민간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고 있다. 해수면 가까이 붙어 움직이는 이들 소형 고속정은 육안과 레이더를 통한 탐지가 어렵다. 지시가 내려지면 모기처럼 항행 중인 각국 선박에 접근해 드론과 미사일 등을 발사하며 위협한다.● 이란 원유 저장고 포화 다만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란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핵심 원유 수출 시설이 있는 페르시아만 하그르섬 앞 해상에서는 7일 대규모 기름띠가 관찰됐다. NYT는 “위성 사진을 통해 원유 유출 장면을 확인했다”며 “기름띠 면적은 약 51km², 양으로 따지면 3000배럴을 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란은 2002년 핵 개발 의혹이 제기된 후 서방의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받았고 만성적인 투자 부족으로 원유 인프라를 유지·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와중에 전쟁까지 터지면서 원유 저장고가 포화에 이르렀고, 유정에서 넘쳐나는 원유를 처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앞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관세마저 발목을 잡힌 것.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8일에도 대(對)이란 해상 봉쇄를 뚫으려는 이란 유조선 2척을 공격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일주일 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거라고 했지만, 이란과의 휴전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 대 1로 판결했다. 앞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즉각 가동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 사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 수입업체 2곳 외에 제3자로 무효 판결을 확대 적용하는 ‘보편적 효력’을 거부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군 구축함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적군의 미사일 발사 기지, 지휘센터, 정보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 IRIB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카드로 꺼내 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관세가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 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슈 판사는 합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무역적자’를 혼동해 122조를 적용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포괄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에만 한정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불리하게 작용”이번 판결은 올 3월 뉴욕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플로리다의 장난감 회사 ‘베이직 펀’,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단,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소송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 요청은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애초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후 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며 “다음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비판하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7월 이후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韓 주력 수출 품목 영향은 제한적”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1심 법원에서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적용’ 판결을 내리면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기존에 부과받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협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무역법 122조 조치 기한인 올 7월 24일 안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멈춰 서진 않을 것”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무역법 301조와는 별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상호관세에 이어 대체 카드로 꺼내 든 글로벌 관세마저 7일(현지 시간) 미국 연방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관세가 글로벌 무역 혼란과 물가 상승을 초래한 가운데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도 실패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서다. 특히 이번 판결은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나와 미중 무역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트럼프 행정부, 국제수지와 무역수지 개념 혼동”이날 국제무역 관련 사안을 전담하는 연방법원인 뉴욕 맨해튼의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3명)는 2 대 1로 글로벌 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렸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민주당)이 임명한 마크 바넷 수석판사와 클레어 켈리 판사는 위법으로 봤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공화당)이 임명한 티머시 스탠슈 판사는 합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10% 글로벌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무역법 122조는 대규모의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대통령에게 최대 150일간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며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수지와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인 ‘무역적자’를 혼동해 122조를 적용했으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1974년 만들어진 무역법 122조는 트럼프 대통령 이전엔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조항으로, 대통령이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또는 ‘근본적 국제 결제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에 대응해 최대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수지는 상품은 물론이고 서비스, 소득, 이전, 금융 등 모든 형태의 경제 거래를 포괄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는 상품 거래에만 한정된 개념이라는 것이다.● “다음 주 미중 정상회담에 불리하게 작용”이번 판결은 올 3월 뉴욕 향신료 판매업체 ‘벌랩 앤드 배럴’과 플로리다의 장난감 회사 ‘베이직 펀’, 워싱턴주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이들이 이미 납부한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명령했다. 단, 글로벌 관세 부과 금지 명령을 소송 참여자 이외의 제3자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해 달라는 원고 요청은 거부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판결의 즉각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며 “애초 글로벌 관세는 7월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이후 정부는 다른 관세로 전환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하지만 미 매체들은 이번 판결이 가져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에 주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며 “다음 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무역회담에서 관세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법원을 비판하며 “우리는 항상 한 가지 판결을 받으면 다른 방식으로 처리한다”고 했다. 7월 이후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예정이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따른 대체 관세 부과에 속도를 낼 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동차 등 韓 주력 수출 품목 영향은 제한적”국내 산업계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별도로 적용되고 있어 이번 판결이 미칠 여파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8일 “1심 법원에서 보편적 금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우리 기업은 현행 122조 관세를 계속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연방대법원이 ‘보편적 적용’ 판결을 내리면 국내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아름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연방대법원 판결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우리 기업도 기존에 부과받은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무협은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무역법 122조 조치 기한인 올 7월 24일 안으로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일부 전문가는 이번 판결이 오히려 관세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가 멈춰 서진 않을 것”이라며 “상급심이 진행되기 전까지 또 다른 (무역법 301조와는 별개의) 대체 수단을 강구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이날 청와대와 산업통상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의 원칙 아래 차분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부과한 ‘글로벌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연방법원 판결이 7일(현지 시간) 나왔다. 앞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이어, 이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된 글로벌 관세마저 발목을 잡힌 것. 이런 가운데 이날 미국과 이란은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주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빠르면 일주일 내 종전선언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지만, 이란과의 휴전마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고관세 정책이 연이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데다, 대(對)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초가에 몰리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날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미 국제무역법원(CIT)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가 법률을 위반해 무효라고 2 대 1로 판결했다. 앞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자 무역법 122조를 즉각 가동했다. 이를 근거로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했다. 하지만 이날 국제무역법원은 무역법 122조가 ‘미국이 대규모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경우’에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적자’ 사유만으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을 두고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무역전쟁을 추진하려던 백악관이 또 하나의 법적 타격을 받았다”고 논평했다.다만, 이번 판결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못할 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미 수입업체 2곳 외에 제3자로 무효 판결을 확대 적용하는 ‘보편적 효력’을 거부해서다. 또 애초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는 150일까지만 유효해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를 이미 준비 중이다.한편, 이날 미 중부사령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미군 구축함 3척이 이란군의 공격을 받아 적군의 미사일 발사 기지, 지휘센터, 정보시설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란 국영 IRIB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다”며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후퇴했다”고 전했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올 2월 28일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줄곧 강경한 자세를 취해 왔던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타결을 모색 중인 이유가 원유 저장고 포화, 경제난 심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했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에 나서면서 그간 이란 경제를 지탱해온 원유 수출길이 막혔고, 이란 수뇌부들이 더 이상 버티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역봉쇄 후 자국 경제가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미드 호세이니 이란 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 위원은 “해상 봉쇄는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재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으면 이란의 석유 및 에너지 수출과 정유 시설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NYT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산 원유의 약 98%가 문제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역봉쇄가 시작된 뒤에는 이란발 유조선이 사실상 단 한 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특히 NYT는 역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핵심 수입원이 막혔고 원유 저장 시설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 이란이 수입해야 할 곡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의 수입도 대체 경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수출입 차질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이란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 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란 리알화 가치가 약 3배 급락했다. 소비자 물가 역시 사상 최고치인 60%에 이른다. 일부 국민은 이웃 튀르키예에서 식용유를 구해 오고 있고, 최소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NYT는 추산했다. 공무원들도 두 달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경제난이 계속되면 이란 정권이 이전보다 격렬한 반(反)정부 시위와 마주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주관하는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6일 “적(미국)은 해상 봉쇄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국가 단결을 약화시켜 우리를 항복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올 2월 28일 미국과의 전쟁 발발 후 줄곧 강경한 자세를 취해왔던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 협상 타결을 모색 중인 이유가 원유 저장고 포화, 경제난 심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이 전쟁 발발 후 이란이 봉쇄했던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역(逆)봉쇄에 나서면서 그간 이란 경제를 지탱해 온 원유 수출길이 막혔고, 이란 수뇌부들이 더 이상 버티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란은 지난달 13일부터 시작된 미국의 역봉쇄 후 자국 경제가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하미드 호세이니 이란 상공회의소 에너지위원회 위원은“해상 봉쇄는 전쟁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협”이라며 “현재의 교착 상태가 깨지지 않으면 이란의 석유 및 에너지 수출과 정유 시설의 운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NYT는 미국의 역봉쇄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란산 원유의 약 98%가 문제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역봉쇄가 시작된 뒤에는 이란발 유조선이 사실상 단 한 척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지 못했다. 특히 NYT는 역봉쇄로 이란의 원유 수출이 중단되면서 국가의 핵심 수입원이 막혔고 원유 저장 시설 또한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또 이란이 수입해야 할 곡물, 의약품, 전자제품 등의 수입도 대체 경로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 같은 수출입 차질은 서방의 오랜 경제 제재로 가뜩이나 취약했던 이란 경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 전쟁 후 미국 달러화에 대한 이란 리알화 가치 약 3배 급락했다. 소비자 물가 역시 사상 최고치인 60%에 이른다. 일부 국민은 이웃 튀르키예에서 식용유를 구해오고 있고, 최소 1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NYT는 추산했다. 공무원들도 두 달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경제난이 계속되면 이란 정권이 이전보다 격렬한 반(反)정부 시위와 마주할 가능성도 높다. 미국과의 종전 협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6일 “적(미국)은 해상 봉쇄를 통해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국가 단결을 약화시켜 우리를 항복으로 몰아넣으려 한다”고 미국에 화살을 돌렸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교황은 가톨릭 신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만약 누군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비판하고 싶다면 진실에 토대를 두고 하라.” (레오 14세 교황)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를 우려해 온 레오 14세 교황과 여러 차례 설전을 벌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5일(현지 시간) 또 다시 교황 비판에 날을 세웠다. 이날 발언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톨릭 계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바티칸을 방문하기 불과 이틀 전 나온 것이다. 이에 외신들은 “루비오 장관의 관계 개선 시도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휴 휴잇쇼’에 출연해 교황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은 이란이 차라리 핵 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한다”며 “하지만 나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은 진실에 근거한 비난을 하라고 일침을 놓았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 근교의 별장 카스텔 간돌포를 떠나 바티칸으로 향하며 취재진에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전파하는 것”이라며 “교회는 수년간 핵무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해왔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외신들 역시 “레오 14세 교황은 전쟁 종식과 평화를 촉구했을 뿐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옹호하거나 용인한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앞서 레오 14세 교황은 기독교와 예수를 앞세워 전쟁 승리를 염원하는 등의 행보를 보여 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 레오에게 사과할 뜻이 없다고 응수하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한 이미지를 소셜 미디어에 올렸다가 거센 비난을 받고 삭제하기도 했다.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루비오 장관이 교황을 만날 때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갈등은 중간 선거를 앞둔 미국 국내 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지구상에서 날려 보낼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통제는 이란 손에 있다.”(아마드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미국과 이란이 4일(현지 시간) 올해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양측 모두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명명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 지원에 나선 첫날이다. 미국은 해군 구축함 2대를 동원해 그간 해협에 갇혔던 선박 2척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켰고 이란의 소형 고속정 6척도 격침시켰다. 이란 또한 중동의 친(親)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다시 공격하며 미국과 맞섰다. 특히 이란이 UAE의 원유 수출 거점 푸자이라항 일대를 타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로의 숨통마저 조이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즉, 프리덤 프로젝트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강도는 더 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현 상황을 두고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고 논평했다.● 美, 프리덤 프로젝트 첫날 선박 2척 구출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4일 “상선 2척이 첫 단계로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미군 구축함들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란 지침에 따라 걸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 6척을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침시켰다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통과한 2척 중 1척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패럴라인스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다. 나머지 1척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세계 경제의 핵심 해상 통로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이란이 줄곧 봉쇄 중이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미국 또한 역(逆)봉쇄에 나선 상태였다. 이 여파로 수백 척에 달하는 각국 민간 선박과 수만 명의 선원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함을 동원한 바닷길 확보에 나서면서 민간 통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특유의 강도 높은 경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은 두 가지 전개가 가능하다”며 “하나는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길은 군사 작전 재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UAE 공격 재개한 이란 “반격 시작도 안 해”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미국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산하 타스님통신을 통해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통과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어떤 선박도 해협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발표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 해군이 선언한 원칙에 반하는 모든 해상 활동은 심각한 위협과 마주한다. 원칙을 위반하는 함정들은 군사력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고속정 6척 격침 또한 사실이 아니며 이란의 민간 선박이 격침돼 최소 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5일 소셜미디어 X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 방정식이 굳어지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상 운항과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악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 우리는 아직 (반격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4일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지도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두 빨간 선 안쪽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선은 이란 쿠헤모바라크와 UAE 푸자이라를, 왼쪽 선은 이란 케슘섬과 UAE 움알쿠와인을 가상으로 잇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이란의 관할하에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결과적으로 양측 무력 충돌 재개의 신호탄이 됐으며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다면 지구상에서 날려 보낼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호르무즈 해협의 관리와 통제는 이란 손에 있다.”(아흐마드 바히디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미국과 이란이 4일(현지 시간) 올 2월 28일 전쟁 발발 후 양측 모두 봉쇄 중인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거세게 충돌했다. 이날은 미국이 ‘프로젝트 프리덤(해방·freedom)’이라고 명명한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각국 선박들의 탈출 지원에 나선 첫날이다. 미국은 해군 구축함 2대를 동원해 그간 해협에 갇혔던 선박 2척을 성공적으로 탈출시켰고 이란의 소형 고속정 6척도 격침시켰다. 이란 또한 중동의 친(親)미 국가인 아랍에미리트(UAE)를 미사일과 드론으로 다시 공격하며 미국과 맞섰다. 특히 이란이 UAE의 원유 수출 거점 푸자이라항 일대를 타격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에너지 수송로의 숨통마저 조이겠다는 위협으로 풀이된다. 즉 프리덤 프로젝트가 일정 부분 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대치 강도는 더 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현 상황을 두고 “전면전 직전까지 갔다”고 논평했다.● 美, 프리덤 프로젝트 첫날 선박 2척 구출중동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의 브래드 쿠퍼 사령관은 4일 “상선 2척이 첫 단계로 호르무즈 해협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미군 구축함들이 프로젝트 프리덤이라는 지침에 따라 걸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두 상선을 위협하던 이란의 소형 군용 고속정 6척을 미 육군 아파치 헬기가 격침시켰다고 덧붙였다.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통과한 2척 중 1척은 덴마크 해운사 머스크의 미국 자회사 패럴라인스 소속 차량 운반선 ‘얼라이언스 페어팩스’호다. 나머지 1척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세계 경제의 핵심 해상 통로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후 이란이 줄곧 봉쇄 중이었고 지난달 13일부터는 미국 또한 역(逆)봉쇄에 나선 상태였다. 이 여파로 수백 척에 달하는 각국 민간 선박과 수 만 명의 선원이 출구를 찾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군함을 동원한 바닷길 확보에 나서면서 민간 통항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을 향해 특유의 강도 높은 경고 발언도 쏟아냈다. 그는 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미국 선박을 겨냥하려 한다면 이란 군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이란과의 전쟁은 두 가지 전개가 가능하다”며 “하나는 성실한 협상을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것이고, 다른 길은 군사 작전 재개”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7일 “오늘 밤 한 문명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UAE 공격 재개한 이란 “반격 시작도 안 해”다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미국을 향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4일 산하 타스님통신을 통해 상선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통과했다는 미국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어떤 선박도 해협을 통과하지 않았으며 미군의 발표는 완전한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란 해군이 선언한 원칙에 반하는 모든 해상 활동은 심각한 위협과 마주한다. 원칙을 위반하는 함정들은 군사력을 동원해 제지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이 주장하는 고속정 6척 격침 또한 사실이 아니며 이란의 민간 선박이 격침돼 최소 5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모하바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5일 X에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 방정식이 굳어지고 있다. 미국과 그 동맹들이 해상 운항과 에너지 수송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지만 그들의 악행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 현 상황이 계속되면 미국에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안다. 우리는 아직 (반격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란 국영방송 IRIB에 따르면혁명수비대는 4일 원유 수송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의 지도를 공개하며 자신들이 두 빨간 선 안쪽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른쪽 선은 이란 쿠헤모바라크와 UAE 푸자이라를, 왼쪽 선은 이란 케슘섬과 UAE 움알쿠와인을 가상으로 잇는다.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전체가 이란의 관할하에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이 결과적으로 양측 무력 충돌 재개의 신호탄이 됐으며 언제든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