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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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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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곤돌라 위법’ 항소… ‘케이블카 독점논란’ 2R

서울시가 남산의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추진하던 곤돌라 사업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곧바로 항소했다. 64년간 이어진 민간업체의 남산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곤돌라 설치로 깨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남산 곤돌라 설치가 위법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해 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 이후 21일 만이다.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중구 남산 예장공원에서 정상 부근을 잇는 곤돌라 설치를 위해 용도구역을 변경한 것이 발단이 됐다.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인 한국삭도공업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지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심 취지대로라면 남산에 곤돌라를 설치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특히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유사한 방식을 추진한 대전, 대구 등 광역자치단체 4곳의 공원 조성 사업도 줄줄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말마다 케이블카 이용객이 수백 명씩 줄을 서며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는 현 상황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며 “독점 문제 해결과 별개로 관광객 편의와 남산 접근성 향상을 위해 곤돌라 설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의 협조를 받아 해결해 보려는 서울시의 시도 역시 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건의한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개월 넘게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다.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야 현재 12m로 제한된 남산 시설물 높이 규정이 완화돼 곤돌라 기둥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환경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와 개발을 지지하는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여기에 정부는 곤돌라 신규 설치보다는 케이블카 독점권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국삭도공업이 1962년 사업권을 받은 뒤 64년간 이어진 독점 체제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케이블카 독점 운영에 대해 “땅 짚고 헤엄치기”라며 비판하고 근본적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궤도운송사업의 허가 유효 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고, 만료 시 2년 내 재허가를 받도록 하는 궤도운송법 개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국삭도공업은 영구적인 면허를 반납하고 다시 심사받아야 한다.여기에 6월 지방선거도 남산 케이블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정부가 서울시 곤돌라 사업 규제를 풀어줄 경우 자칫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을 만들어주게 된다는 점이 변수”라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을 반드시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치적 이해 관계보다 시민 편의를 우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는 “서울시는 행정 집행에 있어서 법 규정을 면밀히 따져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국토부는 자신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이례적으로 6개월이나 질질 끌며 직무 유기 중”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잘못된 법이 있다면 바로잡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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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멘토단’ 1000명 모집… 입시 격차 해소 기대

서울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을 돕는 ‘서울런 멘토단’에 참여할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상반기(1∼6월)에 새롭게 모집하는 1000명 외에도 하반기(7∼12월)에 3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미 활동 중인 멘토까지 합치면 올해는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에 참여하는 중고교생과 1 대 1로 연결된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 관리는 물론이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학습 동반자 역할을 맡게 된다. 담당 학생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독서 멘토링’과 ‘논술 멘토링’을 신설해 운영에 나서게 된다. 독서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된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논술 멘토링을 통해서는 입시 준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는 기존의 멘토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멘토스쿨’로 개편한다. 멘토스쿨은 멘토링 기법, 대화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미래 기술 흐름을 반영한 강의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진로 멘토링’도 운영된다. 이는 멘토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현직자가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원하는 경우 중고교생들도 진로 멘토링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멘토에게는 활동비와 활동 인증서가 지급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 추천과 장학금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멘토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2일까지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에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학별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사전 교육을 거쳐 다음 달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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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런 멘토단’ 1000명 모집… 입시 격차 해소 기대

서울시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을 돕는 ‘서울런 멘토단’에 참여할 신규 멘토 1000명을 22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멘토단 모집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상반기(1~6월)에 새롭게 모집하는 1000명 외에도 하반기(7~12월)에 300명을 추가로 선발할 계획이다. 이미 활동 중인 멘토까지 합치면 올해는 연간 총 2000여 명의 멘토단이 활동에 나서게 된다.선발된 멘토단은 서울런에 참여하는 중고교생과 1 대 1로 연결된다. 이들은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학습 관리는 물론 정서적 지지와 진로 설계를 돕는 학습 동반자 역할을 맡게 된다. 담당 학생의 학습 수준과 목표를 고려해 학습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학습 진도·이해도를 점검하고 학습 습관 형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더불어 서울시는 올해부터는 ‘독서 멘토링’과 ‘논술 멘토링’을 신설해 운영에 나서게 된다. 독서 멘토링을 통해 사회적 문제가 된 청소년의 문해력 저하 문제를 완화하고, 논술 멘토링을 통해서는 입시 준비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서울시는 기존의 멘토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멘토스쿨’로 개편한다. 멘토스쿨은 멘토링 기법, 대화법 등에 대한 실무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양자역학 등 미래 기술 흐름을 반영한 강의도 개설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 초년생을 위한 ‘진로 멘토링’도 운영된다. 이는 멘토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 관심 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의 현직자가 직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원하는 경우 중고교생들도 진로 멘토링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멘토에게는 활동비와 활동 인증서가 지급된다. 우수 활동자에게는 시장 표창 추천과 장학금 혜택도 함께 제공된다. 멘토단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22일까지 소속 대학의 담당 부서에 지원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대학별로 추천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와 사전 교육을 거쳐 다음달 24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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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는 몸, 양재선 두뇌 개발… ‘피지컬 AI도시’ 만든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전자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로봇의 몸과 결합한 ‘피지컬 AI’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 현장과 도시 공간에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시도 양재와 수서 지역을 로봇 친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서와 양재에 로봇과 AI 연구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AI가 접목된 로봇 산업의 실증과 확산을 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봇산업 진흥지구·AI 특구로 이원화 전략 서울시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봇 클러스터 일대가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난해 12월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로봇 관련 국내외 기업들이 수서 로봇 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양재와 수서의 AI·로봇 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2029년까지 국내외 로봇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수서 지역을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로봇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서울로봇테크센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창업과 기업 운영 지원,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으로 조성된다. 수서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여러 로봇 기업이 입주하는 ‘로봇벤처타운’이 2029년에 들어설 예정이다. 수서 지역 로봇 연구개발(R&D) 거점인 ‘로봇플러스 테스트 필드’는 총사업비 897억 원을 들여 2024년 7월 완공됐다. 양재 지역은 ‘AI 테크시티’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2024년 양재동·우면동 일대 약 40만 m²를 전국 최초의 AI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허 출원 우선심사,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 특례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양재 지역에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양곡도매시장, 서울AI허브, 강남데이터센터,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등 토지 3만8000㎡를 활용한 사업이다. 이곳에서는 인재양성과 기술개발이 접목된 생태계를 꾸리고, 스타트업을 창업해 성장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며, 인재 유입을 위한 주거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까지 종합 공간계획을 수립한 뒤 하반기(7∼12월)에 공공건축사업 설계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실증 중심 로봇 정책… 공원·도심 적용 사례 늘어서울시는 로봇을 실제 도시에서 시험해보는 실증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이 만든 로봇이 거리와 공원 등 생활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고, 실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 대표 사례가 배달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다. 뉴빌리티의 배달 로봇 ‘뉴비’는 한때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라 ‘중량 30kg 이상 동력장치’로 분류돼 도시공원 출입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공원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그 결과 2024년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후 스타트업 로보티즈의 실외 이동로봇 ‘개미’는 서울 양천구의 공원에서 배달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개미’는 2024년 서울형 R&D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음료와 간식 배달, 공원 내 분리수거 작업 등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에서도 로봇·AI 산업 알리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 서울관을 마련해 소서릭코리아, 코매퍼 등 서울 소재 AI·로봇 기업들의 기술을 전 세계 IT·전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4년 8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문을 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는 지금까지 약 44만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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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화두 ‘피지컬 AI’… 서울시, 양재·수서 로봇 도시로 키운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전자 전시회 CES(Consumer Electronics Show) 2026에서 인공지능(AI)을 로봇의 몸과 결합한 ‘피지컬 AI’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산업 현장과 도시 공간에서 로봇이 실제로 움직이고 작동하는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다.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시도 양재와 수서 지역을 로봇 친화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서와 양재에 로봇과 AI 연구시설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AI가 접목된 로봇 산업의 실증과 확산을 도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로봇산업 진흥지구·AI 특구로 이원화 전략서울시는 8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봇 클러스터 일대가 ‘로봇산업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난달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용적률 완화, 세제 지원, 자금 융자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로봇 관련 국내외 기업들이 수서 로봇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시는 양재와 수서의 AI·로봇 산업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되는 2029년까지 국내외 로봇 기업 유치에 힘쓸 계획이다.이를 통해 서울시는 수서 지역을 로봇 산업의 중심지로 키운다는 구상이다. 로봇 클러스터의 핵심 인프라인 ‘서울로봇테크센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은 창업과 기업 운영 지원, 로봇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거점으로 조성된다. 수서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여러 로봇 기업이 입주하는 ‘로봇벤처타운’이 2029년에 들어설 예정이다.양재 지역은 ‘AI 테크시티’로 육성된다. 서울시는 2024년 양재동·우면동 일대 약 40만㎡를 전국 최초의 AI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했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허 출원 우선심사, 외국인 체류 기간 연장 등 출입국 관리 특례가 적용된다. 양재 지역 로봇 연구개발(R&D) 거점인 ‘로봇플러스 테스트 필드’는 총사업비 897억 원을 들여 2024년 7월 완공됐다. 서울시 로봇 산업을 종합 지원하는 ‘서울로봇테크센터’도 양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조성돼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서역 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는 로봇 기업이 입주하는 로봇벤처타운이 2029년, 로봇 실증·체험이 가능한 ‘로봇테마파크’가 2032년에 각각 조성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경제실장은 “AI 기술이 집적된 양재와 로봇 실증 기반이 구축된 수서를 연결해, 로봇과 AI가 도시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실증 중심 로봇 정책…공원·도심 적용 사례 늘어서울시는 로봇을 실제 도시에서 시험해보는 실증 사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기업이 만든 로봇이 거리와 공원 등 생활 공간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손보고, 실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이다.대표 사례가 배달 로봇 스타트업 뉴빌리티다. 뉴빌리티의 배달 로봇 ‘뉴비’는 한때 공원녹지법 시행령에 따라 ‘중량 30㎏ 이상 동력장치’로 분류돼 도시공원 출입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공원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과 협의했고, 그 결과 2024년 5월 관련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냈다.이후 스타트업 로보티즈의 실외 이동로봇 ‘개미’는 서울 양천구의 공원에서 배달 서비스 실증을 진행하고 있다. ‘개미’는 2024년 서울형 연구개발(R&D) 지원사업에 선정돼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음료와 간식 배달, 공원 내 분리수거 작업 등을 실제 현장에서 시험하고 있다.서울시는 해외에서도 로봇·인공지능(AI) 산업 알리기에 나섰다. 서울시는 6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 서울관을 마련해 소서릭코리아, 코매퍼 등 서울 소재 AI·로봇 기업들의 기술을 전 세계 IT·전자 업계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로봇 기술을 직접 체험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다. 2024년 8월 서울 도봉구 창동에 문을 연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에는 지금까지 약 44만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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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활동단체에 30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23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억5000만 원이다. 지난해에는 3개 분야에서 28개 단체를 지원했고,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등 시민 2만986명이 단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7일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단체의 참신한 기획력과 전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사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14일 양성평등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심사 기준을 비롯해 사업 수행 능력이 없거나 부적정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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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성평등사업 공모…사업별 300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양성평등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양성평등 가족 기금지원 사업’ 공모 신청을 23일까지 접수한다. 이 사업은 민간 단체의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양성평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별로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하며, 총사업비는 5억5000만 원이다.지난해에는 3개 분야에서 28개 단체를 지원했고, 양육자와 아동·청소년 등 시민 2만986명이 단체 사업에 참여했다. 올해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탄생·육아 응원 도시 서울 조성 △성폭력·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 3개 분야를 지원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7일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저출생 위기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간 단체의 참신한 기획력과 전문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서울 소재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신청서와 단체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서울시는 사전 신청한 단체를 대상으로 14일 양성평등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 심사 기준을 비롯해 사업 수행 능력이 없거나 부적정한 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현장 점검 방안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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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하고 공원 순찰… 로봇, 동네까지 들어왔다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켜 주세요.” 5일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이 소리를 내 양보를 요청하자 산책로를 걷던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는 로봇을 향해 “길을 참 잘 찾네”, “귀엽다”, “줄 재활용품이 없네”라는 말이 오갔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신트리공원에 설치됐는데 어느새 이 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분리수거부터 순찰까지… 로봇 ‘개미’ ‘개미’는 양천구가 도입한 자율주행 재활용 분리수거 로봇이다. 서울시 실증사업 공모에 양천구가 선정되면서 2024년 9월부터 양천공원과 오목공원, 파리공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을 상시 운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로봇은 높이 약 70cm의 상자형 구조에 네 개의 바퀴가 달린 형태다. 전면에 4대, 후면에 1대 등 모두 5대의 카메라와 함께 레이저로 주변 지형지물을 인식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갖췄다. 보행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경로를 조정하며 공원 내를 스스로 이동한다. 공원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로봇을 호출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로봇 호출’ 버튼을 누르면 약 5분 뒤 ‘개미’가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음료 캔 등 재활용품을 로봇에 실린 바구니에 넣으면, 로봇은 잠시 대기한 뒤 다시 주행을 시작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공원 관리 요원이 정기적으로 회수한다. 업무를 마친 ‘개미’는 충전 부스로 스스로 이동해 음성 안내와 함께 충전을 시작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한 번 완충하면 약 6시간 동안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며 “공원 이용 중 분리수거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시민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 파리공원에 배치된 ‘개미’는 분리수거 외에 야간 순찰에도 활용된다. 오후 8∼9시에 전후면 카메라로 공원 상황을 촬영하고, 관제실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식음료 배달하고 화재 감지까지 양천구에서는 분리수거 로봇 외에도 ‘양천 누리온’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 내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맡고 있다. 공원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지정 장소까지 전달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실증 결과를 분석해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 범위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험은 양천구에 그치지 않는다. 강서구도 마곡하늬공원에 자율주행 재활용 수거 로봇을 도입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지난해 10∼12월 시범 운영했다. 이 로봇은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등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자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순찰과 화재·위험 상황 감지 기능을 테스트했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의 순찰·청소·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무게 기준 등 안전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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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C 49층 3개 동 건설”… 현대차, 105층 계획 철회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49층 규모의 빌딩 3개 동을 건설한다. 2016년 제시했던 105층 초고층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개발 구상을 수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해 2월 GBC 개발계획 변경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만으로, 2014년 옛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며 시작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합의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면적 7만9341m²의 옛 한전 부지에 공사비 5조24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GBC를 조성한다. 최고 높이 242m, 49층 건물 3개 동으로 업무시설과 호텔,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이 들어선다. 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금을 기존 1조7491억 원에서 1조9827억 원(2016년 5월 감정가 기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당초 105층 랜드마크 건설을 전제로 감면됐던 공공기여금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 부담으로 전환됐다.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쓰일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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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밤에는 ‘공원 보안관’으로 변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비켜주세요.”5일 서울 양천구 신트리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이 소리를 내 양보를 요청하자 산책로를 걷던 어르신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지나가는 로봇을 향해 “길을 참 잘 찾네”, “귀엽다”, “줄 재활용품이 없네”라는 말이 오갔다. 구 관계자는 “지난달 신트리공원에 설치됐는데 어느새 이 공원의 명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했다. ● 분리수거부터 순찰까지…로봇 ‘개미’ ‘개미’는 양천구가 도입한 자율주행 재활용 분리수거 로봇이다. 서울시 실증사업 공모에 양천구가 선정되면서 2024년 9월부터 양천공원과 오목공원, 파리공원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양천구에 따르면 공원에서 자율주행 분리수거 로봇을 상시 운영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로봇은 높이 약 70cm의 상자형 구조에 네 개의 바퀴가 달린 형태다. 전면에 4대, 후면에 1대 등 모두 5대의 카메라와 함께 레이저로 주변 지형지물을 인식하는 라이다(LiDAR) 센서를 갖췄다. 보행자와 장애물을 인식해 경로를 조정하며 공원 내를 스스로 이동한다.공원 곳곳에 부착된 QR코드를 통해 로봇을 호출할 수 있다. QR코드에 접속해 ‘로봇 호출’ 버튼을 누르면 약 5분 뒤 ‘개미’가 해당 위치로 이동한다. 음료 캔 등 재활용품을 로봇에 실린 바구니에 넣으면, 로봇은 잠시 대기한 뒤 다시 주행을 시작한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공원 관리 요원이 정기적으로 회수한다.업무를 마친 ‘개미’는 충전 부스로 스스로 이동해 음성 안내와 함께 충전을 시작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한 번 완충하면 약 6시간 동안 연속 운행이 가능하다”며 “공원 이용 중 분리수거 장소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 시민 반응이 좋은 편”이라고 말했다.파리공원에 배치된 ‘개미’는 분리수거 외에 야간 순찰에도 활용된다. 오후 8~9시 사이 전후면 카메라로 공원 상황을 촬영하고, 관제실에서 이를 모니터링하다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하는 방식이다.● 식음료 배달하고 화재 감지까지양천구에서는 분리수거 로봇 외에도 ‘양천 누리온’이라는 자율주행 로봇이 공원 내 식음료 배달 서비스를 맡고 있다. 공원 카페에서 주문한 음료나 아이스크림을 지정 장소까지 전달한다. 양천구 관계자는 “실증 결과를 분석해 자율주행 로봇의 활용 범위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실험은 양천구에 그치지 않는다. 강서구도 마곡하늬공원에 자율주행 재활용 수거 로봇을 도입해 실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 서울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전통시장 내 주소기반 자율주행 순찰 로봇을 지난해 10~12월 시범 운영했다. 이 로봇은 청량리 전통시장과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등 복잡한 실내·외 환경에서도 자체 이동이 가능하도록 이동 경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순찰과 화재·위험 상황 감지 기능을 테스트했다.서울시는 올해 상반기(1~6월) 중 한강공원에서 자율주행로봇의 순찰·청소·안내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조례 개정안에는 운행 허용 구간과 시간, 속도, 무게 기준 등 안전 장치가 담길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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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서울시 ‘삼성동 한전부지에 49층 3개동 건설’ 합의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에 49층 규모의 빌딩 3개 동을 건설한다. 2016년 제시했던 105층 초고층 계획을 공식 철회하고 개발 구상을 수정한 것이다.서울시는 현대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콤플렉스(GBC) 사업과 관련한 추가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현대차가 지난해 2월 GBC 개발계획 변경서를 제출한 지 약 1년 만이다. 2014년 10조5500억 원에 옛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며 시작된 GBC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합의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면적 7만9341㎡의 옛 한전 부지에 공사비 5조24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 준공을 목표로 GBC를 건설한다. 최고 높이 242ｍ, 49층 건물 3개 동으로 구성되며 업무시설과 호텔, 판매시설, 전시장, 공연장 등 복합 문화·상업시설이 들어선다.단지에는 시민 이용이 가능한 1800석 규모의 공연장이 조성되고 저층부 옥상에는 1만5000㎡ 규모의 정원이 들어선다. GBC 중앙부에는 영동대로와 지상 광장을 연결하는 1만4000㎡ 규모의 도심 숲이 조성된다. 민간 개발 복합단지 내 녹지 공간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서울광장(1만3207㎡)보다 크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서울시와 현대차그룹은 공공기여금을 기존 1조7491억 원에서 1조9827억 원(2016년 5월 감정가 기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했다. 현대차그룹은 당초 105층 랜드마크 건설을 전제로 전망대·전시장·컨벤션 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공공기여금 일부를 감면받았으나, 개발 계획 변경에 따라 해당 금액을 추가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 2016년 이후 물가상승률 약 60%가 반영돼 실제 납부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공기여금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에 쓰일 예정이다.서울시는 GBC 개발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가 인허가 1년, 건설 5년, 준공 후 20년 등 향후 26년간 51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건설 단계 18조 원, 운영 단계 495조 원 규모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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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서울 성동구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지원이 끊기는 제도 공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한 사례다. 성동구는 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성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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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원

서울 성동구가 참전유공자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이달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뒤 지원이 끊기는 제도 공백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완한 사례다.성동구는 5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참전유공자는 다른 국가유공자와 달리 유족 승계 규정이 없어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단돼 왔다. 이로 인해 고령의 배우자들이 보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성동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본인뿐 아니라 유가족까지 확장하겠다는 취지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참전유공자 증명서류(참전유공자증 또는 확인서)를 지참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성동구 보훈예우수당을 이미 받고 있거나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달라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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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정부 헤드헌팅’으로 민간 보안전문가 임용

인사혁신처는 국민연금공단이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정부 헤드헌팅)를 활용해 정보보안 전문가 서영규 씨(52)를 공단 정보보안부장으로 임용했다고 5일 밝혔다. 정보보안부장은 국민연금공단의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사이버 공격 대응, 개인정보 보호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공단에 따르면 서 부장은 25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에서 활동해 온 전문가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며 국내외 주요 서비스의 해킹·정보유출 예방 업무를 총괄했다. 이후 SK온으로 옮겨 2024년까지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보안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 제도는 인사혁신처가 공공기관에 필요한 민간 전문가를 발굴·추천하는 제도로, 2015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128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임용됐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제도를 활용해 간부급 인사를 영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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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市-道 행정통합… 6월 지방선거서 통합 지자체장 선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날 광주와 전남은 행정통합을 선언했고,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슈퍼 지방자치단체’ 탄생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앞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지난해 공동선언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 역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결과와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선 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인구는 약 322만 명, 대전·충남은 358만 명, 부산·경남은 65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재정·산업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행정 단위와 인구를 토대로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도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속도전을 주문한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을 독려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목표로 내건 ‘7월 통합’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을 천명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반발 여론이 만만치 않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만나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KBS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행정 구조, 재정 배분, 권한 조정 등의 쟁점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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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행정통합 선언…‘슈퍼 지자체’ 추진에 李도 힘 실어줘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새해 첫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에서 광주·전남의 행정통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쉽지 않아 보였던 광역단체 통합이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이었던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 이날 광주와 전남은 행정 통합을 선언했고, 대전·충남은 이미 통합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아 ‘슈퍼 지자체’ 탄생이 현실화 되기까지는 쉽지 않을거란 관측도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광주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지자체장을 선출한 뒤 7월 초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 성장’의 새 길을 열어야 한다는 데 국민의 뜻이 모이고 있는 것 같다”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앞서 대전·충남도 행정통합을 선언했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지난해 공동선언을 통해 통합 추진에 합의했고 이 대통령 역시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대전·충남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힘을 실었다. 부산과 경남 역시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지난해 말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이달 중 결과와 최종 의견서를 공개할 예정이다. 광역지자체들이 앞다퉈 통합 논의에 나선 건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 통합이 성사되면 광주·전남 인구는 약 322만 명, 대전·충남은 358만 명, 부산·경남은 656만 명으로 늘어난다. 인구·재정·산업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일 수 있고 더 큰 행정 단위와 인구를 토대로 산업 정책과 인프라를 설계할 수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행정통합에 적극적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5극 3특 체제’로의 대전환은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이끌 필수 전략”이라고 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해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특별자치권을 육성하자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이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충남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통합 속도전을 주문한 것처럼, 광주·전남 통합을 독려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정면승부를 통해 정치적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각 지자체들이 목표로 내건 ‘7월 통합’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가장 먼저 통합을 천명한 대전·충청권의 경우 반발 여론이 만만지 않다. 대전시의회 게시판에는 통합을 반대하는 글이 수백 건 게시됐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최근 만나 “행정통합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교육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또 대전KBS가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서는 ‘행정통합을 처음 듣거나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이 대전 70%, 충남 72%에 달했다. 전문가들 역시 충분한 공론화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합의 구체적인 내용과 파급 효과가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며 “행정구조, 재정 배분, 권한 조정 등 쟁점을 차근차근 공개하고 합의를 쌓아가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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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조준 전 건국대 교수

정부의 민간인재 영입지원(정부 헤드헌팅) 제도를 통해 30년 경력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조준 전 건국대 신경외과 교수(66)가 2일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장에 임용됐다. 대학병원 교수를 정부 민간인재 영입지원을 통해 산재 전문 의료기관장으로 임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조준 신임 병원장은 건국대 의대 교수로 재직하며 중증·고난도 환자 진료를 담당해 온 신경외과 전문의로, 정위·기능신경외과 분야에서 임상과 연구를 병행해 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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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다운로드 4회뿐… 치적용 공공앱 혈세 낭비

지난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합쳐도 네 차례에 그쳤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 등 지정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취지로 개발됐지만, 사실상 담당 공무원 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셈이다. 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 리뷰는 ‘악플 일색’이다. “종점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버스가 ‘8분 뒤 도착’으로 표시된다”거나 “버스 시간표조차 보기 어렵다. 세금을 어디에 쓴 것이냐”는 혹평이 이어진다. 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이처럼 부실한 기능과 콘텐츠로 예산을 낭비하는 앱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폐기 권고에 나섰다. 31일 행안부는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 평가를 한 결과 전체 9.4%인 57개의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간 다운로드 횟수와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예산군 안심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 충북 괴산 콜택시 기사용 앱 등 6개 앱은 지난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채 10회에 못 미쳤다. 고령 안심서비스와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최근 업데이트 시점이 2021년이었다. 행안부는 이 57개 앱을 폐기할 경우 연간 관리 비용만 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관리비만 따진 수치로,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앱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900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든다”고 했다. 이처럼 부실한 공공 앱이 난립하는 배경으로 지자체들이 디지털 행정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일단 앱부터 내놓지만 관리에는 소홀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범용 앱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성과를 위해 개별 앱을 제작하며 예산을 소모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전남 광양시 관계자는 “2021년 시 차원에서 ‘내 손안 안심벨’ 앱을 출시했지만, 행안부의 ‘긴급신고 바로 앱’ 출시 이후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앱 개발 전 기존 범용 앱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담당 인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교체와 잦은 인사 이동으로 앱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기 쉬운 만큼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공 앱은 꾸준한 점검과 개선이 뒤따르지 않으면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괴산=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202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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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3년간 4회’ 유명무실 공공앱 57개…관리비는 7억원

올해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은 사람은 단 두 명이었다.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모두 합쳐도 네 차례에 그쳤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이 일정 시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녀 등 지정한 보호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취지로 개발됐지만, 사실상 담당 공무원 외에는 이용자가 없는 셈이다.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 리뷰는 ‘악플 일색’이다. “종점에서 출발도 하지 않은 버스가 ‘8분 뒤 도착’으로 표시된다”거나 “버스 시간표조차 보기 어렵다. 세금을 어디에 쓴 것이냐”는 혹평이 이어진다. 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에 그쳤다.● 57개 공공 앱 폐기 권고부실한 기능과 콘텐츠로 예산만 소모하는 공공기관 앱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31일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전체의 9.4%에 해당하는 57개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연간 다운로드 횟수와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예산군 안심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 충북 괴산의 콜택시 기사용 앱 등 6개 앱은 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10회에도 못 미쳤다. 이 가운데 일부 앱은 최근 업데이트 시점이 2021년에 머물러 사실상 관리가 중단된 상태였다.행안부는 이들 57개 앱을 폐기할 경우 연간 관리 비용만 7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순수 관리비만 따진 수치로, 개발비까지 포함하면 절감 규모는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앱 하나를 유지하는 데만 연간 900만 원가량의 유지·보수비가 들었다”고 전했다.폐기 권고 대상에 포함된 충북 괴산군의 콜택시 기사용 앱은 이미 현장에서는 ‘사실상 폐기’ 상태로 분류된다. 이 앱은 2025년 다운로드 건수가 6회에 그쳐 운영 실적이 거의 없었다. 괴산군에 따르면 이 앱은 2023년 9월 출시돼 콜버스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으로 기획됐다. 택시 위치를 파악해 주민과 연결하는 구조였지만, 기사들이 앱 사용 시 실시간 위치 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 부담을 느끼며 참여를 꺼린 것으로 파악됐다.이 앱은 단독 사업이 아니라 2022년부터 추진된 ‘중소도시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의 일부다.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해 총 40억 원을 스마트시티 사업에 투입했다. 노선 개편과 초경량버스 정보시스템 도입, 앱·웹 관제와 콜센터 운영 등이 함께 추진됐다. 다만 콜택시 기사용 앱에 투입된 정확한 예산은 별도로 집계돼 있지 않다. 괴산군 관계자는 “본인이 부임하기 전 추진된 사업이라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며 “앱 개발 자체에 많은 비용이 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용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배경으로는 농촌 지역의 이용자 특성이 꼽힌다. 괴산의 경우 이용객 대부분이 고령층으로, 스마트폰 앱보다는 기존처럼 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는 방식이 여전히 일반화돼 있다는 분석이다.충남 예산군의 안심서비스 앱도 비슷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예산군의회 소속 한 의원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어도 지역사회에서 이슈화되지 않고 민원도 없다 보니,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묵인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앱은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1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휴대전화 움직임이 없을 경우 보호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서비스다. 재해·재난 안전대책 예산의 일부로 개발돼 정확한 앱 개발 비용은 분리 산정돼 있지 않지만, 관련 안전 예산은 수억 원 규모다. 그러나 올해 내려받은 횟수는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 예산군은 이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서비스 중복되고 범용 앱 생기자 이용자 뚝광주 남구의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중복 서비스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다. 남구는 2021년 경남 의령군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운영해 왔다. 다만 이후 업그레이드가 이뤄지지 않아 현재는 원스토어에서만 설치가 가능해 이용 환경이 크게 제한됐다. 실제 앱 이용자는 2명에 그친다.전남 광양시의 ‘내 손안 안심벨’은 범용 앱 등장 이후 역할이 줄어든 사례다. 광양시는 2021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3억 원을 들여 이 서비스를 도입했다. 휴대전화에 부착된 비상벨 버튼을 누르면 위치 정보와 현장 소리가 보호자에게 자동 전송되는 구조다. 그러나 이후 행안부가 기능이 더 다양한 ‘긴급신고 바로 앱’을 출시하면서 이용률이 크게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공공 앱이 이처럼 유명무실해지거나 중복 운영되는 배경으로, 지자체들이 디지털 행정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우선 앱부터 만들고 이후 운영과 관리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구조를 지적한다.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 교체와 잦은 인사이동으로 앱 운영의 연속성이 끊기기 쉬운 만큼 전담자를 지정하는 등 책임 있는 관리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도 “공공 앱은 출시 이후에도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금세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광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고령=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괴산=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괴산=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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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다운로드 2회뿐”…세금 낭비 공공앱 57개 폐기 권고

#1. 충남 예산군의 ‘예산군 안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의 올해 다운로드 횟수는 단 2건. 최근 3년간 다운로드 횟수를 합쳐도 4건에 불과하다. 노인이 일정시간 휴대전화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정된 구호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고독사를 예방하자는 취지로 예산군이 만든 앱이지만 호응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2. 올해 11만 명이 내려받은 ‘울산버스정보’ 앱의 평점은 5점 만점에 2.8점. 앱을 내려받은 사용자들의 후기는 “앱을 만들 거면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버스종점시간표 보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울산광역시는 내 세금 사용 출처를 명확히 밝혀라. 종점에서 출발도 안 한 버스를 8분 뒤 도착한다고 해서 15분 기다렸다” 등의 원성이 대다수다. 31일 행정안전부는 607개의 공공 앱을 대상으로 운영 성과평가를 한 결과 57개의 앱 운영 기관에 폐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전체 공공앱의 9.4%는 관리가 부실하고, 이용자 수가 적어 차라리 없애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57개 앱을 폐기하면 이에 대한 관리 비용으로 들어가는 연간 7억 원이 절약될 것이라고 봤다. 앱 하나당 수백에서 수천 만 원까지 소요되는 개발 비용은 제외한 순수 관리 비용만 추산한 것이다.행안부는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앱의 연간 다운로드 횟수, 업데이트 빈도, 사용자 평가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성과 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예산군 안심 서비스를 비롯해 경북 고령군의 ‘고령 안심서비스’, 광주 남구의 ‘으뜸효남구 안심동행’ 등 6개 앱은 올해 연간 다운로드 횟수가 채 10회가 되지 않았다. 그중에서도 고령 안심서비스와 으뜸 효남구 안심동행은 가장 최근 업데이트가 2021년이었다. 낙제점을 받은 공공앱이 많은 이유로는 지자체별 치적 쌓기 경쟁이 꼽힌다. 지자체장들이 임기 동안 보여주기식으로 신규 앱을 내놓았지만 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구교준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앱 개발 당시의 지자체장 임기가 끝나면 후임 지자체장이 굳이 전임자의 치적을 이어받아 관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공기관의 앱 담당자도 인사철마다 바뀌면서 연속성 있는 운용이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예산군의 한 군의원도 “(군에서 내놓은) 앱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작은 규모의 지자체의 경우 앱을 제작·운영할 전문성이 부족하다 지적도 있다. 지역 맞춤 서비스가 필요 없는 범용 앱이라면 차라리 중앙정부에서 완성도 있게 만들어 널리 보급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인력이 없이 공공앱을 만드니 민간 앱 눈높이에 맞춰진 시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유령 앱이 계속 방치되면 국가 행정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예산=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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