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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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2~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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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산책로 ‘자전거 NO’… 보행자 전용 길 지정 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서울시는 최근 서울숲 근린공원 도로 22.7km를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되는 도로 중 20.8km는 산책로이고, 1.9km는 사람이 다니는 작은 길인 소로(小路)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행자 전용 길을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로 서울숲 산책로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대규모 정원·조경 축제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려 방문객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서울숲을 찾은 시민은 754만 명에 이른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는 보행자 전용 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서울숲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전기 자전거에는 5만 원, 일반 자전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 유아차나 전동 휠체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받은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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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숲 산책로서 자전거 타면 과태료 5만 원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 성동구 서울숲 산책로에서 자전거를 타면 최고 5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1일 서울시는 최근 서울숲 근린공원 도로 22.7㎞를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보행자 전용 길로 지정되는 도로 중 20.8㎞는 산책로이고, 1.9㎞는 사람이 다니는 작은 길인 소로(小路)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자전거 통행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가 늘고 있어 보행자 전용 길을 지정해 관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로 서울숲 산책로를 지날 땐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서울시는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서울숲에서 대규모 정원·조경 축제인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려 방문객이 늘어나는 점도 고려했다. 지난해 서울숲을 찾은 시민은 754만 명에 이른다. 고시가 확정되면 시는 보행자 전용 길에 대한 안내 문구를 서울숲 곳곳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전기 자전거에는 5만 원, 일반 자전거에는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동 유아차나 전동 휠체어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1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받은 이후 내부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고시를 확정할 계획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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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00억 원 융자지원해 재개발 지원…8만5000가구 3년 내 착공

서울시가 정부의 이주비 대출 규제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을 조기 착공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시청에서 열린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단 한 곳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착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27, 10·15, 1·29 부동산 대책 이후 현장의 사업 동력이 빠르게 식고 있다”며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 착공이 지연되고, 그 사이 공사비가 올라 결국 조합원과 분양을 받는 시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쳤음에도 추가 이주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중심으로 융자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는 연 4~5% 수준을 검토 중이다. 이주비 융자는 다음 달 접수를 시작해 4월 중 심사를 거쳐 5월 안에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만으로는 전체 정비사업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내년에 재원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주비는 기본적으로 민간 영역의 문제”라며 “다급한 사업지에 대해 시가 최소한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정비사업 85개 구역(8만5000가구)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시는 이들 구역을 핵심 공급 전략사업으로 지정하고 행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는 당초 목표였던 7만9000가구보다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올해 착공 목표 물량도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상향 조정했다.서울시는 아울러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은 기존 42곳에서 159곳으로 늘었다. 시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과 주거 이전 제약(26%) 등이 주요 고충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는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최 실장은 “현 상황이 유지되면 ‘8만5000호 착공’ 계획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현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 지원과 공정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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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구청 챗봇-플랫폼 만든 공무원들

“민간에 맡기면 매달 운영비도 들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접 만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전했어요.” 23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만난 송나영 정책홍보실 주무관(41)은 이렇게 말했다. 송 주무관이 최근 직접 개발한 ‘강남구청 카카오톡 챗봇’은 이달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외부 개발 용역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덕분에 구는 수억 원대 개발비를 절감했다. 이 챗봇은 구어체를 이해할 수 있어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챗봇 검색창에 “강남 산책코스를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대모산·구룡산 등 걷기 좋은 코스를 안내하는 식이다. ● 자치구 체납관리 플랫폼도 직원이 개발 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 내부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적인 민원 응대나 내부 행정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 현업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쓰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필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도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 강남구 세무관리과의 김택중 주무관(41)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체납자 정보를 실시간 검색·분석하는 플랫폼 ‘체납 이음’을 개발했다. 올해 초 체납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체납 데이터의 취합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출발점이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목록을 정리하려면 자료 취합에만 며칠이 걸렸다. 그러나 김 주무관이 한 달여 만에 개발한 ‘체납 이음’은 체납자의 현재 거주 지역, 체납 유형, 담당 공무원, 월별 통계 등을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들이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 이런 ‘개발자 공무원’은 송 주무관과 김 주무관뿐이 아니다. 관내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한과 설치 개수 제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직원도 있고, AI 분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놓친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을 찾아낸 뒤 공무원이 검증해 혜택을 적용하는 플랫폼을 만든 사례도 있다.● 포상 등 혜택에 ‘한 번 만들어봐’ 응원 분위기 강남구는 공무원 개발자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꼽았다. 구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우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특별 승진, 최고 성과연봉 등급 부여, 표창과 포상, 특별휴가, 희망 부서 전보 기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송 주무관은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면서 주변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용역에 비해 내부 직원이 직접 개발하면 실제 업무에 맞게 수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체납 이음’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주무관은 “다른 자치구에서 연락이 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며 “처음에는 내부에서만 쓰일 줄 알았는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보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사용성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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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돌봄시설 도착, 실시간으로 확인하세요

서울 서초구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구립 데이케어센터(노인 주간 돌봄 시설)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어르신 송영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고령 또는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서비스는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가 제공되지 않았다. 보호자가 이를 알고 싶다면 데이케이센터 측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보호자와 시설 사이에 반복적으로 통화가 오가야 했고, 그나마도 도착시간이 불분명해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서초구는 운영 중인 데이케이센터 차량 7대에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초정밀 위치 기반(RTK) 장비를 설치하고 키즈노트사의 알림장 서비스인 ‘패밀리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위치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출발·이동·도착 정보가 전달되며 시설과 보호자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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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대상 9개→6개 축소’ 다시 입법예고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 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 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 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 인력 체계도 손질됐다. 당초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직급을 이원화해 법률가와 비법률가를 구분하도록 설계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또는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발표된 첫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인력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된 여당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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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음 더 커진 초등안심벨, 서울 전 학년에 지원

서울시가 새 학기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위급 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시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평소 휴대할 수 있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발생한다. 기존에 보급되던 제품(100db)보다 경고음을 키워 위급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했다. 배터리 대기 시간은 최대 2년이다.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이 작동하는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일선 학교가 신청하면 해당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초등안심벨을 지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휴대용 안심벨 ‘안심헬프미’도 상반기(1∼6월) 중 5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심헬프미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평소에는 열쇠고리 형태로 휴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을 위한 ‘안심경광등’도 올해 상반기 5000개가 배포된다. 안심경광등은 취객이나 난폭한 손님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작동하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비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신고가 가능하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일상 속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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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초등학생에 ‘안심벨’ 지급…위급시 120데시벨 경고음 발사

서울시가 새 학기부터 서울시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위급 상황에서 경고음이 울리는 ‘초등안심벨’을 지원한다. 지난해 8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을 유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관련 사건이 잇따르자 시 차원에서 안전 대책을 강화한 것이다.서울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초등안심벨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전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24일 밝혔다. 초등안심벨은 어린이가 평소 휴대할 수 있도록 열쇠고리 형태로 제작됐다. 비상시 버튼을 누르거나 고리를 당기면 120데시벨(db) 이상의 경고음이 발생한다. 기존에 보급되던 제품(100db)보다 경고음을 키워 위급 상황에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도록 했다.배터리 대기 시간은 최대 2년이다. 배터리 잔량이 30% 이하로 떨어지면 알림이 작동하는 ‘배터리 부족 알림 기능’도 추가됐다. 서울시는 일선 학교가 신청하면 해당 학교 재학생 전원에게 초등안심벨을 지급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청소년과 일반 시민을 위한 휴대용 안심벨 ‘안심헬프미’도 상반기(1∼6월) 중 5만 개를 배포할 계획이다. 안심헬프미는 위급 상황에서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울리고,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와 연계돼 필요시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평소에는 열쇠고리 형태로 휴대할 수 있다.이와 함께 1인 점포 등 나홀로 사장님을 위한 ‘안심경광등’도 올해 상반기 5000개가 배포된다. 안심경광등은 취객이나 난폭한 손님으로 인한 위급 상황 발생 시 작동하면 점포 외부 경광등이 점멸되고 사이렌이 울리는 장비로, 자치구 CCTV 관제센터와 연계해 긴급 신고가 가능하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초등학생부터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까지 일상 속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안전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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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든다고요? 제가 만들게요” 공무원이 AI로 챗봇-플랫폼 ‘뚝딱’

“민간에 맡기면 매달 운영비도 들고 업데이트할 때마다 제약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직접 만들어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도전했어요.”23일 서울 강남구청에서 만난 송나영 정책홍보실 주무관(41)은 이렇게 말했다. 송 주무관이 최근 직접 개발한 ‘강남구청 카카오톡 챗봇’은 이달 시범운영을 마치고 다음달 정식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외부 개발 용역을 쓰지 않고 자체 개발한 덕분에 구는 수억 원대 개발비를 절감했다. 이 챗봇은 구어체를 이해할 수 있어 검색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챗봇 검색창에 “강남 산책코스를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대모산·구룡산 등 걷기 좋은 코스를 안내하는 식이다. ● 자치구 체납관리 플랫폼도 직원이 개발24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최근 구청 내부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이나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반복적인 민원 응대나 내부 행정 관리 업무를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 현업 공무원이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 쓰는 것이다. 현장에서 느낀 불편과 필요를 즉각 반영할 수 있고, 정책이나 제도가 바뀔 때도 비교적 빠르게 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는 평가다.강남구 세무관리과의 김택중 주무관(41)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체납자 정보를 실시간 검색·분석하는 플랫폼 ‘체납 이음’을 개발했다. 올해 초 체납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연간 40만 건에 달하는 체납 데이터의 취합과 분류에 어려움을 느낀 것이 출발점이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 목록을 정리하려면 자료 취합에만 며칠이 걸렸다. 그러나 김 주무관이 한 달여 만에 개발한 ‘체납 이음’은 체납자의 현재 거주 지역, 체납 유형, 담당 공무원, 월별 통계 등을 클릭 몇 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같은 과 직원들은 “업무에 들이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말했다.이런 ‘개발자 공무원’은 송 주무관과 김 주무관뿐이 아니다. 관내 정당 현수막의 설치 기한과 설치 개수 제한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든 직원도 있고, AI 분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놓친 것으로 추정되는 중소기업을 찾아낸 뒤 공무원이 검증해 혜택을 적용하는 플랫폼을 만든 사례도 있다.● 포상 등 혜택에 ‘한 번 만들어봐’ 응원 분위기강남구는 공무원 개발자들이 늘어난 배경으로 적극행정에 대한 제도적 보상을 꼽았다. 구는 2021년 조례를 제정해 우수 적극행정 사례에 대한 혜택을 마련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되면 특별 승진, 최고 성과연봉 등급 부여, 표창과 포상, 특별휴가, 희망 부서 전보 기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송 주무관은 “예전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보는 데 시간을 쓰는 사람이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인센티브 제도가 생기면서 주변에서도 ‘한번 해보라’고 응원해주는 분위기가 됐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현업에서 느낀 불편을 직접 해결해보려는 시도가 자연스럽게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용역에 비해 내부 직원이 직접 개발하면 실제 업무에 맞게 수시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말했다.‘체납 이음’의 경우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 주무관은 “다른 자치구에서 연락이 와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며 “처음에는 내부에서만 쓰일 줄 알았는데,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보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도 사용성을 계속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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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데이케어센터 차량 위치 확인“…서초구서 전국 최초 도입

서울 서초구는 24일부터 전국 최초로 구립 데이케어센터(노인 주간 돌봄 시설)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초구는 ‘어르신 송영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고령 또는 거동 불편 어르신 대상 서비스는 실시간 차량 이동 경로가 제공되지 않았다. 보호자가 이를 알고 싶다면 데이케이센터 측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차량의 도착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보호자와 시설 사이에 반복적으로 통화가 오가야 했고, 그나마도 도착시간이 불분명해 보호자의 불편이 가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이에 따라 서초구는 운영 중인 데이케이센터 차량 7대에 실시간 위치를 알려주는 초정밀 위치 기반(RTK) 장비를 설치하고 키즈노트사의 알림장 서비스인 ‘패밀리노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량 위치를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의 출발·이동·도착 정보가 전달되며 시설과 보호자가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 기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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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수정해 입법예고…공직자·선거범죄 수사대상서 제외

정부가 올해 10월 출범을 목표로 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을 손질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대 범죄로 축소됐고, 인력 체계도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바뀌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26일까지 재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두 법안에 대한 첫 입법예고를 실시한 지 43일 만이다.수정안의 핵심은 중수청 수사 범위 축소다. 기존 법안은 중수청의 수사 대상을 9대 범죄로 규정했지만 수정안에서는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를 제외했다.인력 체계도 손질됐다. 당초 법안은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직급을 이원화해 법률가와 비법률가를 구분하도록 설계했지만, 수정안에서는 이를 폐기하고 1~9급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 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필수 요건으로 뒀지만 수정안에서는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수사 또는 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으면 청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다만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수정안에서도 ‘검찰총장’으로 유지됐다. 정부는 헌법 89조에 검찰총장 임명이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들어 헌법 개정 없이 공소청 수장 명칭을 변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지난달 발표된 첫 정부안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 “중수청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인력 구조 역시 기존 검찰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개혁추진단은 공청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전달된 여당 의견을 수정안에 반영했다. 수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국회 논의를 통해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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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만명 몰리는 ‘BTS 광화문 공연’ 비상…경찰, ‘스타디움형’ 인파관리

다음 달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되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경찰과 소방, 서울시가 전방위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공연 당일 광화문 일대에만 26만 명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방지와 시민 불편 최소화가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서울경찰청은 20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주재로 ‘BTS 광화문 공연’ 안전대책 추진 상황 중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청은 행사장 주변 인파 위험도에 따라 구역을 4단계(코어·핫·웜·콜드)로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29개 지정 통로를 통해서만 관람객이 유입되도록 유도해 인파 밀집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스타디움형’ 관리 방식을 도입한다.교통 혼잡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시행된다. 경찰은 행사 당일 광화문역과 경복궁역, 시청역 등 인근 3개 지하철역에 대해 무정차 통과를 서울교통공사에 요청했다. 도로의 경우 주 무대인 세종대로뿐만 아니라 새문안로, 종로, 사직로, 율곡로 등 인접 간선도로 전반에 걸쳐 단계별 교통 통제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청 관계자는 “티켓 부정 예매와 암표 거래는 물론 성범죄, 절도 등 치안 전 분야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와 소방청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24일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안전관리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관별 협조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다.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 안전대책에 대해 듣고 이것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서울소방재난본부가 관내 소방서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시내 구급차와 소방차 등 장비 운용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또한 관계 당국은 BTS 공연으로 인해 시민과 상인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연 당일 인파가 몰려 광화문 인근 예식장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식장 측은 “공연 당일 저녁 시간 예식 때 교통통제로 인해 하객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까 봐 신랑, 신부가 걱정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우회로 안내 등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결혼 준비 관련 네이버카페 등에는 BTS 공연으로 인해 식장을 변경해야 하는지 등을 고민하는 글이 올라와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최대한 시민 피해가 없도록 경찰과 협조해 교통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공연 당일인 다음 달 21일 전후로는 광화문 일대의 주요 호텔들의 예약이 대부분 마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숙박 수요가 특히 몰리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호텔들의 ‘바가지 상술’을 막기 위해 지속해서 살펴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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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시 강북 시대’ 만드는 데 16조 원 투입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최대 16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입한다. 강북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노후 주거지와 상업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현재 추진 중인 40개 사업에 더해 이번 ‘2.0 정책’에는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총 12개 사업이 추가된다. 이번 정책에는 서울시 재원 10조 원에 민간 투자 3조6000억 원, 국비 2조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크게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산업 기반 및 일자리 확충’ 두 축으로 추진된다. 교통 분야에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에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과 동북권 간 통행 시간을 약 20분 단축이 추진된다.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km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부간선도로 15.4km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또 2032년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연장 구간에는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동북선은 1조722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광역 중심지와 환승 역세권 개발 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60% 이하인 자치구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춰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북 개발 정책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리한 비판이 많이 등장한다”며 “1기 시정 때인 2006년에도 이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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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과 LAFC 친구들, 美서 서울 홍보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과 LAFC는 4월 중순 계약 이행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파트너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첫 공식 행사는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에서 진행된다. 서울관광재단은 경기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일상을 소개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 5월 중순에는 손 선수를 비롯한 LAFC 주요 선수들이 참여한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이 서울 관광 공식 가이드 플랫폼 ‘비짓서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TV를 통한 LAFC 경기 중계 화면에 서울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노출되고, LAFC 홈구장 내 주요 옥외 광고 매체를 통해 서울 관광 관련 콘텐츠도 소개될 예정이다.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는 연간 약 40만 명의 축구 팬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서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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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6조 원 집중 투입해 ‘다시 강북 시대’ 만든다

서울시가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향후 최대 16조 원을 강북 지역에 투입한다. 강북 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해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겠다는 목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북 노후 주거지와 상업 지역의 개발 규제를 완화하는 ‘강북전성시대 1.0’ 정책을 발표한 지 2년 만에 내놓은 후속 대책이다. 현재 추진 중인 40개 사업에 더해 이번 ‘2.0 정책’에는 교통 인프라 구축 8개, 산업·일자리 확충 4개 등 총 12개 사업이 추가된다.이번 정책에는 서울시 재원 10조 원에 민간 투자 3조6000억 원, 국비 2조4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크게 ‘교통 인프라 구축’과 ‘산업 기반 및 일자리 확충’ 두 축으로 추진된다.교통 분야에서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에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동남권과 동북권 간 통행 시간을 약 20분 단축이 추진된다. 내부순환로에서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20.5㎞ 구간에 왕복 6차로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동부간선도로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또 2032년 개통 예정인 우이신설선 연장 구간에는 4690억 원을 투입해 솔밭공원역에서 방학역까지 정거장 3곳을 신설한다. 왕십리역과 상계역을 연결하는 경전철 동북선은 1조7228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서울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심·광역 중심지와 환승 역세권 개발 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평균 공시지가가 60% 이하인 자치구에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공공기여 비율을 최대 30%까지 낮춰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오 시장은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산업·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북 개발 정책이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거가 다가오니까 무리한 비판이 많이 등장한다”며 “1기 시정 때인 2006년에도 이미 ‘강남북 균형발전’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시정을 이끌었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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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통해 美에 ‘서울’ 알린다…市-서울관광재단, LAFC와 파트너십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가 소속된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로스앤젤레스FC(LAFC)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관광재단과 LAFC는 4월 중순 계약 이행을 위한 공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파트너십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첫 공식 행사는 4월 20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산호세 어스퀘이크스와의 경기에서 진행된다. 서울관광재단은 경기 현장에 홍보 부스를 설치하고, 현지 축구 팬들을 대상으로 서울의 일상을 소개하는 체험형 이벤트를 운영할 예정이다.5월 중순에는 손 선수를 비롯한 LAFC 주요 선수들이 참여한 서울 관광 홍보 영상이 서울 관광 공식 가이드 플랫폼 ‘비짓서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애플TV를 통한 LAFC 경기 중계 화면에 서울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서울 마이 소울(Seoul My Soul)’이 노출되고, LAFC 홈구장 내 주요 옥외 광고 매체를 통해 서울 관광 관련 콘텐츠도 소개될 예정이다. LAFC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는 연간 약 40만 명의 축구 팬이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관광재단 관계자는 “서울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북미를 비롯한 글로벌 관광 시장에서 서울의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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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전념’ 연봉 7500만원 주는데… 서울시의원 10명중 4명은 ‘투잡’ 뛴다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가지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약 40%의 시의원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 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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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항거 시민에 인증서… ‘빛의 위원회’ 논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사자인 정권이 먼저 나서 수호자를 지정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 ‘셀프 훈장’”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권 충성 인증제로 보인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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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봉사 전념하라고 ‘年 7500’ 줬는데…서울시의원 42%가 겸직 소득

시의원 의정비와 별개로 다른 직업을 함께 하며 보수를 받는 서울시의원이 전체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원들이 겸직 활동과 연관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울시의회의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 겸직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시의원 111명 중 5명을 제외한 106명(95.5%)이 겸직을 신고했다. 겸직 신고 시의원 1인당 평균 직함은 4.7개로, 겸직이 10개 이상이라고 신고한 의원도 5명에 달했다. 이 106명 중 44명(41.5%)은 겸임 교수, 회사 대표, 변호사 등 겸직을 통해 별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원은 원래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공익 봉사에 전념하라는 취지로 2006년부터 유급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서울시의원의 1인당 연간 의정비는 7530만 원에 달했지만 다른 직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40%가 넘는 시의원들이 겸직을 통한 추가 소득을 벌고 있는 것. 특히 일부 시의원의 경우 겸직 업무의 내용과 상임위원회 활동이 겹치면서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됐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한 시의원은 총 21명으로, 이 가운데 11명은 교통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공천 헌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도 지난해 시의원 재직 당시 ‘부동산 임대업’을 겸직으로 신고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가족 소유로 추정되는 회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매입임대주택 공급 약정을 체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SH에 오피스텔을 총 28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겸직 신고는 자율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의 누락의 가능성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겸직 여부는 의원의 자진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아도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겸직과 보수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의원처럼 원칙적으로 영리 목적 겸직을 제한하거나, 겸직을 허용하되 이해충돌 방지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의원 개인의 이해관계가 의정활동과 충돌할 경우 표결에서 스스로 빠지는 회피 제도나 시의회가 해당 의원을 배제하는 제척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시의원에게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로 이뤄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본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경찰은 1억 공천헌금과 별개로 김 전 시의원이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의 다른 의원들에게도 금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재희 기자 hee@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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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항거 시민 인증 ‘빛의 위원회’…“대통령이 국민 감별하나”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 됐다.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빛의 위원회는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에 항거해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시민에게 인증서를 수여하고, 관련 정신을 계승·기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군의 국회 진입을 막기 위해 시민들이 모인바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기여를 발굴해 유공 포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번 위원회 설치는 그 후속 조치다. 행안부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마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 달 빛의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위원회 운영 기간은 2028년 3월 31일까지다.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 최대 35명 규모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관계 부처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법제처장이 참여하며, 필요할 경우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시민 인증 대상자 선정과 인증서 발급 절차를 총괄하고, 12월 3일을 ‘국민 주권의 날’로 지정할지 여부에 대한 자문·지원 역할을 맡는다.하지만 위원회 설치를 두고 야권에서는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은 분명 잘못된 일이며 당시 국민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하지만 ‘빛의 위원회’는 지나치다”며 “대통령이 감별해 인증을 받으면 ‘빛의 국민’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둠의 반국가 시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자에게 멤버십을 찍어주는 우상화 위원회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도 “당사자인 정권이 먼저 나서 수호자를 지정하는 건 평가가 아니라 ‘셀프 훈장’“이라며 ”솔직히 말해 정권 충성 인증제로 보인다“고 했다.한재희 기자 hee@donga.com}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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