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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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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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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26%
사회일반7%
정치일반5%
대통령5%
사법2%
산업2%

  • 통일교 행사에 조규홍 장관 축사… 檢 “건진 통해 청탁 정황”

    ‘건진법사 게이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부탁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3년 2월 통일교 관련 단체 주최 행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축사를 해달라는 취지로 전 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체의 위원장은 윤 씨였는데, 실제 조 장관은 영상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12일 전 씨를 다시 불러 10시간 넘게 조사하면서 문자를 보낸 과정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문자를 보낸 건 맞지만,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검찰은 윤 씨가 2022년 김 여사에 대한 선물 명목으로 전 씨에게 샤넬백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넨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윤 씨가 선물의 대가로 조 장관 축사와 새마을운동의 아프리카 수출 등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한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3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의혹을 수사 중인데, 정 전 실장은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세계일보에서 공문으로 행사에 대한 축사 요청이 왔다. 노인 인권을 주제로 한 행사여서 보건복지부 정책과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영상 축사를 제작해 보냈다. 그외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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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조은석 “사초 쓰듯”…첫날 검-경 계엄수사 지휘부 만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에 조은석 전 서울고검장,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명현 전 국방부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임명하면서 특검 구성 작업이 본격화됐다.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만큼 검찰 수사팀을 대거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채 상병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팀을 그대로 파견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각 특검은 4~6명의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 등 총 577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 檢 특수본·공수처 인력 파견 가능성 조 특검은 13일 첫 일정으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을 찾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만났다. 조 특검은 박 고검장에게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을 듣고 특수본 검사와 수사관 파견 협조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특검은 이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사초(史草)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오로지 수사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을)도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다. 현재 특수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수사 중이다.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를 중심으로 검사 20명과 수사관 30명을 투입한 대규모 특수본을 꾸렸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아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선 특수본이 비상계엄 수사와 공소유지를 모두 맡아온 만큼 특수본 인력 상당수가 특검으로 파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참석해야 해 특수본에 남을 수도 있다.조 특검이 검사 시절 ‘특수통’으로 분류됐던 만큼 조 특검과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검사들의 합류도 예상된다. 다만 조 특검이 이른바 ‘친윤(친윤석열계)’ 검사나 특수통 검사들에 대한 여권의 거부감을 감안할 경우 수사팀 구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란 분석도 있다. 이들을 제외하다보면 수사를 잘할 인력들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특수통보다는 ‘공안통’ 검사들이 대거 차출될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에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의혹까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상 공수처 인력을 3명 이상 투입하게 돼 있는 만큼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 인력도 파견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4부 그대로 파견 검토민 특검도 이날부터 ‘김건희 특검팀’ 구성에 돌입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과 ‘건진법사 게이트’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 소속 검사들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인력과 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고검 수사 인력이 파견갈 가능성도 있다.김 여사의 경우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상황이라 특검이 출범하면 바로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수도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검의 출석 통보에 “조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불응했고, 대선 이후에도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민 특검은 이날 “제가 맡게 된 사건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런 만큼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이 특검도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보 인선에 대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김정민 변호사나 김경민 변호사 이런 변호사 분들은 옛날에 같이 근무한 후배들”이라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자문을 구해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분들이 선발되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1년 10개월 간 수사해온 공수처를 중심으로 수사 인력을 파견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전담해온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 인력을 그대로 파견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기간 줄여 수사 착수 앞당길 수도이 대통령이 추천 8시간 만에 특검을 임명하는 등 ‘속도전’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특검 준비기간이 지나기 전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 내로 특검보 임명, 검사 파견, 사무실 마련 등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 기간은 수사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준비를 빨리 끝낼 수록 수사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세 특검은 수사팀 인선과 동시에 사무실 물색 작업도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은 267명, 김건희 특검은 205명, 채 상병 특검은 105명으로 꾸려지는 만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하는 사무실을 구하는 작업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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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채상병 외압 관련 깡통폰 제출한 軍검찰단장 소환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동혁 군 검찰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1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는 13일 김 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인 12일에도 김 단장을 부르면서 이틀 연속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 단장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통화 기록 등이 모두 지워진 이른바 ‘깡통폰’을 지난해 공수처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김 단장이 제출한 깡통폰에는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7∼8월 자료들은 모두 삭제돼 있었다고 한다. 김 단장은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지난해 8월 2일 통화하면서 채 상병 사건을 경찰로부터 회수해오는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북경찰청에 이첩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자 국방부가 회수한 것으로 알려진 날이다. 두 사람은 그 후 이어졌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과정 등에서도 소통을 이어갔다고 한다. 공수처는 당시 김 단장이 삭제한 자료들이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공수처는 김 단장이 지난해 8월 2일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단장을 조사 중이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조사 결과를 이첩하자 국방부 군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온 날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의 휴대전화에 당시 상황을 재구성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나 메신저 대화 내역 등 증거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단장을 조사하며 당시 상황이나 경위에 대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는 김 단장을 조사한 이후 다른 군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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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내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 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청구할 듯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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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12일 경찰 불출석, 서면조사는 검토”…경찰, 한번 더 불응땐 체포영장 검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불응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백동흠 안보수사국장)에 이 같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삭제 지시 등에) 개입한 사실이 없어 범죄 요건 성립이 안 된다”며 “출석 조사는 불필요하지만, 서면 조사는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경찰에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특수단은 지난달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6월 5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했다. 경찰은 ‘12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2차로 통보한 상태다.윤 전 대통령은 올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수단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게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계엄 선포 나흘 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특수단은 12일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또 불응할 경우 한 차례 더 출석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를 시도하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3차 출석 통보도 불응하면 특수단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특검 출범이 임박한 상황이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는 특검이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한편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공판을 열고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단장은 이날 재판에서 정치인 등 체포조 지시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이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에 대해 이송 임무를 수행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체포조 출동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선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이것이 언론에서도 생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것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명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당 명령의 불법성 여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와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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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세행 “대통령실 PC-서류 증거인멸 의혹” 정진석 고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9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사세행은 이날 오전 11시에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정 전 실장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새정부에서 본격화될 자신은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다수가 연루된 12·3 내란사건 등의 수사를 방해했다”며 “대통령실에 존재하는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대통령실 공용 PC와 서류 등을 전부파기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실 전 직원들을 전원 무단 해산시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의 공무수행을 최소한의 인수인계도 없이 시작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정 전 실장에게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고도 주장하며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범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수적인 대통령실 직원들이 사용한 공용PC들에 저장된 모든 기록 및 대통령실 직원들이 직무상 생성한 공용 서류들을 전부 파기하도록 교사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대통령실의 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실에서 사용하는 서류는 물론 PC내에 존재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하도록 교사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으므로 공용물 손상죄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김 대표는 “대통령기록물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된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폐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정 전 실장은 보존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대통령기록물을 전문위원회의 아무런 심의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함부로 폐기하게 하였으므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의 혐의를 받는다”고 주장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와보니 마치 무덤과 같이 아무 것도 없다. 심지어, 종이와 연필같은 필기구를 준비하라고 시킬 직원조차 없다. 황당무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은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테니 PC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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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오수 등 윗선이 김건희와 연락, 도이치株 ‘7초 매도’ 이뤄진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이른바 ‘7초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락이 닿아 매도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김 여사와 소통한 후 문제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을 불러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檢, ‘김건희 엑셀파일’ 작성자 조사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주가 조작 당시 블랙펄인베스트 이사였던 민모 씨를 최근 불러 약 10시간 조사하면서 ‘7초 매도’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김 여사 계좌의 인출 내역 등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파일’의 작성자다. 법원은 이 파일 등을 근거로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인정했다. 민 씨는 “내가 매도와 관련해 김 여사와 직접 연락한 적은 없다”면서도 “권 전 회장 등 윗선에서 김 여사와 소통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10년 11월 1일 주가 조작 일당이 매도를 요청하며 연락을 주고 받자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매도 주문이 나와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2차 주가 조작 시기 ‘주포’(주가 조작을 지휘하는 사람)였던 김모 씨가 이날 오전 11시 22분경 민 씨에게 “12시에 3300(원)에 8만개 때려달라고하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1분 뒤 민 씨는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11시 44분경 김 씨가 민 씨에게 “매도하라하셈”이라고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 매도 1분 뒤 대신증권 직원은 김 여사와의 통화에서 “방금 도이치모터스 8만 주 다 매도됐다”고 말했고 김 여사는 “알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말하긴)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오게 된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권 전 회장과 김 여사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증 확보에 실패했고,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김건희 조사는 특검이 할 수도 검찰은 민 씨에게 ‘김건희 엑셀파일’을 만든 경위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 씨는 “블랙펄인베스트가 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대표였던 이종호 씨가 자금을 관리하면 나머지 일상적인 업무는 내가 맡았다”며 “업무 중 하나로 ‘김건희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고, 김 씨가 출력해 달라고 해 출력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관련자 조사가 끝나면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된 만큼 김 여사 대면조사는 특검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 6차 공판을 진행한다. 6·3 대선 이후 첫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3∼5차 공판 때와 같이 법원 지상 출입구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 때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9일 재판에선 이상현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이 준장은 지난달 26일 5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래”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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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공수처, ‘軍 블랙리스트’ 이어 ‘軍 댓글공작 의혹’ 수사

    군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군 댓글 공작 의혹도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방첩사 관계자로부터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다 전국 장성들에 대한 신상정보와 정치 성향 등을 수집해 운영한 블랙리스트를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방첩사 관계자를 조사해 이 같은 진술을 받은 뒤 방첩사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고 한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목적이 댓글 공작을 염두에 둔 것인지 살펴볼 방침이다. 방첩사가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이버사령관으로 앉히고 댓글 공작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공수처의 판단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이던 올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사이버사가 계엄 전후 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사령관과 간부 등이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 블랙리스트 문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직접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 댓글공작 염두 두고 사이버사령관 인사 개입 의혹”공수처, ‘軍 댓글공작 의혹’도 조사방첩사 관계자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작성해 운영” 진술방첩사 전신 기무사와 사이버사… MB시절 대선-총선 댓글공작 전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장성 블랙리스트 운영 혐의를 수사하면서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운영한 혐의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염두에 두고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면서 사이버사령관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방첩사와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가 드러나 간부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수사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 존재” 진술 확보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방첩사를 압수수색하면서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인한 공수처는 방첩사 관계자들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들은 “사이버사령관과 관련한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작성하고 운영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이들이 진술한 문건들이 방첩사에 존재한다는 단서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블랙리스트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지난달 29일 방첩사를 다시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긴 방첩사 서버를 확보하고 포렌식을 진행하면서 기록을 복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사이버작전사령관’을 적시하고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한다.공수처가 사이버사령관 블랙리스트를 집중적으로 겨냥하는 이유는 댓글 공작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어서다.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유도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영하고 사이버사령관 인사에 개입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공수처 조사 결과 방첩사는 육해공군의 장성급 직책은 물론이고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고 의견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와 사이버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해 댓글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징역 3년, 이태하 전 사이버사 심리전단장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공수처 수사가 군 블랙리스트와 비상계엄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쪽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올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 7일∼12월 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그러나 당시 군은 “불법적인 사항은 아예 훈련을 계획하지도 않는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尹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확대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됐을 가능성도 수사할 방침이다. 공수처 수사 결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블랙리스트 문건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까지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비상계엄을 주도하고 가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의 ‘충암파’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이버사령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도 수사 대상이다.공수처는 방첩사 서버 포렌식이 완료되는 대로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이버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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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상계엄때 ‘이재명 수갑 채워 신병확보’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 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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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첩사 장교 “계엄때 이재명 수갑·포승줄 채우라는 지시 받아”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에서 수갑과 포승줄 등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있었다는 국군방첩사령부 장교의 증언이 나왔다.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진행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동걸 방첩사 소령은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으로부터 받은 그룹 통화에서 ‘현장 병력과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서 포승줄, 수갑을 채워 신병을 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재명,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3명 검거에 집중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앞서 있었고, 직접 검거가 아니라 신병을 인계받으라고 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신 소령은 “어떤 혐의로 체포한다는 것이 없었고 저희는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어떤 것도 확인되는 게 없었던 상황에서 김 단장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그 당시엔 그걸 판단할 여력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정치활동 금지’가 담긴 포고령에 따른 체포 지시인지는 판단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신 소령은 출동 당시 계엄 포고문을 전달 받았다면서도 이 대통령 등에 대한 체포 이유는 듣지 못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한 것은 매체를 통해 확인했으나 그 외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이동하면서 상황 파악을 해보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국회로) 갔다”고 말했다. 신 소령은 당시 체포조 임무를 위해 백팩을 보급받았고 가방 안에는 방검복, 수갑, 포승줄, 장갑, 삼단봉 등이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군사재판을 열었다. 올 2월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단장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대우 전 방첩수사단장,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날 재판에서 군 지휘관들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김 전 단장은 “상관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한 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도 (계엄과 관련한) 인식밖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계엄에 대한 사전적 인식이 없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사 혐의를 부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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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게임산업협 이사 경력’ 사실 여부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등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의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대 교수직에 지원하며 ‘2002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최 전 사무국장은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게임산업협회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며 이후 5년간 협회에서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며 “김건희란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문서의 진위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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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오전 최승훈 전 게임산업협회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등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아내의 경력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2007년 수원여대 교수직에 지원하며 ‘2002년부터 3년간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기재했다. 최 전 사무국장은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여사가 게임산업협회에서 ‘기획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나는) 게임산업협회 전신인 게임산업연합회에서 2002년부터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2004년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며 이후 5년간 협회에서 정책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며 “김건희란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 증명서가 첨부돼 있단 보도가 있는데,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며 2021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며 윤 전 대통령의 관련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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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중앙지검장 사표 수리 새 정부로 넘어가

    지난달 전격 사의를 표명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사표 수리 여부가 새 정부 출범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까지도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했다. 당초 이날까지 근무할 뜻을 밝혔지만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서울중앙지검도 이들의 퇴임식 일정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대선이 치러지는 6월 3일에도 근무할 예정이다. 앞서 이 지검장과 조 차장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국회는 수사가 부실했다며 두 사람을 탄핵소추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사건을 기각하면서 두 사람은 올해 3월 직무에 복귀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사의를 표명했던 안동완 서울고검 검사의 사표는 이날 수리됐다. 안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고군분투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그동안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고 갚아 나가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안 검사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로는 최초로 탄핵소추됐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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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조사… 김건희 계좌 ‘7초 매도’ 추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7초 매도’가 이뤄진 2차 주가조작 단계의 ‘주포’(주가조작을 지휘하는 사람)를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7초 매도’ 관련 상황을 재구성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관련자 진술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검이 지난달 재기수사(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관련자들의 진술이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검찰이 조만간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檢, 2010년 11월 ‘7초 매도’ 집중 추궁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28일 오후 주포 김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반 동안 조사했다. 김 씨는 2차 주가조작 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 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27일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출신인 민모 씨도 불러 조사했다. 민 씨는 김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을 엑셀 파일로 따로 정리해 둔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게 ‘7초 매도’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김 씨는 주포로 한창 활동하던 2010년 11월 11일 오전 11시 22분 ‘12시 3300(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민 씨는 ‘준비시키겠다’고 답했다. 11시 44분에 김 씨가 ‘매도하라하셈’이라고 하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됐다. 김 씨가 주문한 수량과 가격대로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다.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2차 시기’ 주가조작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1차 시기 때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심이 간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였던 이모 씨도 21일 조사한 상태다. 이 씨는 부인과 회사 직원들 계좌 등을 동원해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의 ‘전주’로 활용됐다는 점에서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면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도 이런 정황을 근거로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으로부터 매도 요청을 받고 주문을 체결한 것으로 의심했다. 그러나 김 씨는 “권 전 회장에게 물량을 달라고 했지만 해당 물량이 김 여사 계좌에서 나온 경위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전 회장도 “김 여사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부정했고, 김 여사 역시 지난해 7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권 전 회장과 통화하고 매매한 기억은 없다”고 진술했다.● 대선 이후 金 여사 불러 조사할 듯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권 전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다음 김 여사 출석을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출석 통보는 6·3 대선 이후가 될 거란 관측이 유력하다. 검찰은 김 여사 조사에 앞서 이 전 대표와 권 전 회장을 조사해 당시 상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여사가 응할지는 미지수다. 김 여사 측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둘러싼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 등을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불응했다. 검찰 내에선 김 여사를 포함해 모든 관련자의 조사를 마치면 김 여사를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고, 재수사 이후 상황이 달라진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등을 중심으로 특검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검찰로선 부담인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자들의 유죄 확정 판결 이후 주가조작 가담자들의 진술도 일부 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의 수익 규모를 23억 원으로 적시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지난해 10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확한 산정은 어렵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 이외의 수익까지 포함한 전체 수익을 추산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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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도이치 주가조작’ 2차 주포 등 소환…재수사 가속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2차 주가조작 작전시기 주포인 김모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재기수사를 결정한 뒤 관련 참고인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28일 오후 김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4시간 30분동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2차 주가조작 작전시기인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며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27일 김 여사가 연루된 ‘7초 매도’의 당사자이자 김 여사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을 만들라고 지시한 인물인 민태균 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민 씨를 불러 조사하며 ‘7초 매도’의 연락 체계망과 구체적으로 누가 김 여사 계좌의 매도주문을 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11월 1일 김 씨가 민 씨에게 ‘주당 3300원에 8만주를 매도(해달라)’고 문자메시지로 요청했는데,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해당 매도주문이 나왔고 법원은 이 거래가 통정매매라고 인정했다. 다만 검찰은 지난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김 여사가 연락받고 주문을 제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민 씨는 현재 별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2010년 1월~2011년 3월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요청에 따라 매매하는 등 전주 역할로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서울고검은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김 여사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달 21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인 이 모 씨를 불러 재수사 개시 뒤 첫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 민 씨 소환을 시작으로 권 전 회장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주가조작 주포 등 주가 조작 공범들에 대한 재조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해당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전 관련 공범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김 여사 소환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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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잡아 구금시설 이송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고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며 정치인 등 14명의 이름을 받아 적으라고 불러줬다”며 “그 인원들을 잡아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간 재판에서 “위치 확인을 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해 왔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가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라 군이나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유에 대해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고 생각했다”며 “합수본에서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는 임무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체포가 이에 대한 지시라고 생각해 하달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첩사가 국회를 더 봉쇄시키려던 것 아니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하에서 지시에 대한 항명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더욱이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기 힘들었다. 여 전 사령관이 출동을 재촉한다고 느껴 우선 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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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형, 정치인 등 14명 체포·구금시설 이동 지시”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재판에서 여 전 사령관이 정치인 등 14명을 잡아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김대우 전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 전 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라’고 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며 정치인 등 14명의 이름을 받아적으라고 불러줬다”며 “그 인원들을 잡아서 수방사 B1벙커로 이송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그간 재판에서 “위치확인을 해보라고 한 것”이라며 정치인 등 체포 지시 혐의를 부인해왔다. 다만 김 전 단장은 방첩사가 직접 체포하는 게 아니라 군이나 경찰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아 이송하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덧붙였다.이날 재판에서 김 전 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등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수사관들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유에 대해 “계엄이 선포됐으니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됐다고 생각했다”며 “합수본에서는 계엄 사범을 체포하는 임무가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 체포가 이에 대한 지시라고 생각해 하달했던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방첩사가 국회를 더 봉쇄시키려던 것 아니냐는 군검찰 측 질문에 대해선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하에서 지시에 대한 항명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다”며 “더욱이 어떤 게 불법이고 어떤 게 합법인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어지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판단 자체를 하기 힘들었다. 여 전 사령관이 출동을 재촉한다고 느껴 우선 출동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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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 선물” 샤넬백… 취임전 802만, 취임후 1271만원짜리 전달

    통일교 전 고위 간부 윤모 씨가 2022년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전달한 샤넬백 2개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샤넬 트렌디cc 스몰)과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씨가 통일교 민원을 김 여사에게 청탁하기 위해 전달을 시도한 선물들로, 김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는 두 가방을 샤넬 매장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최근 서울 중구 샤넬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전 씨가 전달받은 샤넬백 가격이 2022년 기준 각각 802만 원, 1271만 원인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방들은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 전후인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다. 취임식 전인 4월에 전달된 제품이 802만 원, 취임식 뒤인 7월에 전달된 제품이 1271만 원이었다. 2022년 샤넬 제품 가격 정보에 따르면 가격이 일치하는 제품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과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검찰은 두 샤넬백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만간 유 씨와 조모 전 행정관 등 김 여사 측근들에 대한 대면 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개 현재가격 2700만원 넘어‘클래식 라지 플랩백’ 구매제한 제품檢, 金 수행비서 등에 행방 추궁‘디올백’ 재수사 여부도 대검으로건진법사 전성배 씨(65)가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씨로부터 받은 ‘김건희 여사 선물용’ 샤넬백 2개는 2022년 당시 가격으로 총 2000만 원이 넘는다. 샤넬이 매년 제품 가격을 인상해 올해 기준으로는 2700만 원 이상에 달한다. 검찰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이자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유경옥 씨 등 가방 전달 과정에 개입한 이들을 상대로 샤넬백의 행방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檢 ‘김 여사 선물용’ 샤넬백 특정25일 법조계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의 최근 수사를 종합하면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기 한 달 전인 4월 윤 씨가 전 씨에게 전달한 첫 번째 샤넬백은 당시 802만 원이던 ‘핸들 장식의 플랩백’이다. 소비자들과 업계에서는 ‘샤넬 트렌디CC 스몰’로 불리기도 한다.대통령 취임 뒤인 그해 7월 윤 씨가 전 씨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은 당시 1271만 원이던 ‘클래식 라지 플랩백’이다. 취임 후에 전달된 선물이 취임 전 선물보다 가격대가 400만 원가량 높아졌다. 특히 나중에 전달된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샤넬 가방 중에서도 인기가 많아 한국에서 1인당 연 1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제품으로 알려졌다.김 여사의 최측근인 유 씨는 당시 전 씨에게 이 두 가방을 전달받은 뒤 샤넬 매장에서 추가금을 지불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샤넬의 가격 인상 여파로 25일 현재 기준으로 핸들 장식의 플랩백은 1104만 원,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1678만 원으로 올랐다.● 김 여사 주변 수사 확대 전망검찰은 최근 서울 중구 소재 샤넬코리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품 모델, 제품을 교환한 사람이 유 씨라는 점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씨는 전 씨에게 첫 번째로 받은 핸들 장식의 플랩백에 85만 원을 얹어 다른 샤넬백으로 바꿨다. 두 번째로 받은 클래식 라지 플랩백은 200만 원가량을 더 내고 다른 샤넬백 및 샤넬 제품으로 교환해간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대해 유 씨 측은 전 씨의 부탁을 받고 심부름으로 제품을 교환해 준 것이라며 “김 여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유 씨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해 샤넬백을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바꿔 오라고 부탁했다. 유 씨에게 받은 후 잃어버렸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 같은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보고 샤넬백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유 씨 외에도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 전 행정관이 전 씨 처남과 통화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검찰이 이른바 ‘김건희 문고리 4인방’을 조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유 씨와 정 전 행정관, 조모 전 행정관, 장모 전 행정관 등 4명을 김 여사의 최측근 4인방으로 지목했다.윤 씨를 둘러싼 의혹들에 25일 통일교는 “어느 개인의 사적인 동기와 행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디올백 수수’ 재수사 여부는 대검으로한편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서울고검의 항고 기각에 재항고했다. 대검찰청에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의소리는 24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기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재항고장을 서울고검에 등기로 전날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검은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무혐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자 재수사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다.서울의소리 측은 재항고장에서 “검찰은 건진법사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으면서도, 사건 구조가 유사한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어떤 강제수사도 한 적이 없다”고 재항고 취지를 밝혔다. 서울의소리는 2023년 11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고 같은 해 12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결과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10월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법조계에선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디올백 관련 김 여사는 무혐의가 났지만, 샤넬백과 관련해서는 알선수재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영향력을 이용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알선하고 금품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알선수재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없는 청탁금지법과는 다르다”며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준 대가성 여부가 드러난다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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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이직하려던 SK하이닉스 50대 前직원, 첨단기술 170개 자료 5900장 찍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시킨 50대 전직 직원을 재판에 넘기면서 영업비밀을 총 5900장 촬영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피고인이 유출시킨 첨단기술·영업비밀 자료는 170개에 달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일 김모 씨(51)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했던 김 씨는 2018년 1월∼2022년 9월 SK하이닉스 중국 판매법인의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김 씨는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 문서함에 접속해 이미지센서반도체(CIS) 관련 기술 등 20장을 출력해 촬영하는 방식으로 영업비밀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같은 해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 관련 자료 8개 등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한 뒤 촬영해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씨가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다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하이브리드본딩 기술 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런 방식으로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유출한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과 영업비밀이 총 170개에 이르고, 무단촬영해 유출한 자료가 총 5900장에 이른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씨는 반출한 자료들을 하이실리콘에 제출할 이력서에 인용한 뒤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재차 메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씨가 보낸 이력서가 이 회사 간부와 대표에게 실제 전달된 사실을 파악했고, 이력서에 CIS 기술 관련 영업비밀이 담겨 있는 점도 확인했다. 검찰은 올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반도체 관련 기술 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SK하이닉스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유출 금지 자료라는 사실과 자료의 출처를 김 씨가 은폐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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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SK하이닉스 前직원, 中 이직하려 영업비밀 사진 5900장 촬영해 유출”

    검찰이 SK하이닉스의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빼돌린 전직 직원을 구속기소하며 “SK하이닉스의 영업비밀 5900장을 몰래 촬영해 무단 유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2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김모 씨(51)는 2016년부터 SK하이닉스에서 일하다 2018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SK하이닉스의 중국 판매법인 중 한 사무소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으로의 이직을 마음먹고, 2022년 2월경부터 SK하이닉스의 문서함에 접속하여 이미지센서 반도체(CIS) 관련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 자료 총 20장를 출력해 무단유출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에 그치지 않고 3월까지 8회에 걸쳐 CIS 기술과 관련된 자료 8개, 총 186장을 몰래 출력하여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김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하이브리드본딩’ 기술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이직을 위한 이력서 작성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재택근무지로 반출한 휘 자신의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여 기술정보가 포함된 자료 77장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씨가 2022년 2월부터 7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SK하이닉스의 첨단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 170개를 총 5900개의 사진 파일로 몰래 촬영하여 무단으로 유출했다고 적시했다.이후 김 씨는 자신이 반출한 자료들을 중국 회사에 보낼 이력서에 인용하고 이를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화웨이 자회사로의 이직이 보류되자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또 다른 경쟁사 중 한 곳인 중국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자신의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냈다고 했다. 검찰은 김 씨의 이메일이 해당 중국 회사의 팀장 및 사장에게 실제로 전달된 것을 발견, CIS 기술과 관련된 영업비밀이 누설된 것을 확인했다.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SK하이닉스의 기술자료를 몰래 촬영하는 과정에서 ‘대외비’ 문구나 회사의 로고 등을 삭제한 후 촬영하는 방식으로, 유출이 금지된 자료라는 사실과 그 출처를 은폐하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안동건)는 올해 1월 김 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이 같은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번달 7일 김 씨를 SK하이닉스의 영업 비밀 등을 무단 유출한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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