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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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검찰-법원판결61%

사건·범죄16%

정치일반14%

사회일반9%

“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튿날 이 전 총장은 출근길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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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피고인 세 사람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들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충암파’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에 드론을 보내 전단 등을 살포하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날리라는 것이 V의 지시였다는 것을 김 전 사령관 역시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은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 △드론을 평양 내 특정 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 2가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보고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뒤, 다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북한에서 날리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려는 작전 역시 시행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반대로 실제 실행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전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 남북 긴장 상태를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밝혔다.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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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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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으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다 사의 표명 소식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6시 37분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총장직은 4개월째 공석이었다. 이 와중에 노 권한대행마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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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침묵하던 노만석, 참모들 “검사 집단사퇴” 압박하자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 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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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잘못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본들…조직에 무슨 득 되겠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에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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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에 측근을 앉히고 정보기관을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혜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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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드론작전’ 尹 외환 혐의 기소… 여인형 폰에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메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드론 작전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가,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겐 직권남용 등이 각각 적용됐다.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들었다. 여기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23일과 27일 각각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발견됐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외환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캐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판독한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영관급 장교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란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을 지시한 것도 정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채 상병 특검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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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선 감사” 적힌 메모지도 확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 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 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김 여사가 청탁 등을 받고 대가성으로 가방을 수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올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할 당시에도 로저비비에의 검은색 낮은 구두를 신었고,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다.● 金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맡겨 달라” 특검이 확보한 디올 재킷, 벨트, 팔찌 ‘3종 세트’는 그간 김 여사가 보유하던 디올의 재킷과 벨트, 팔찌 제품 전체라고 한다. 특검은 이 중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영세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가 2022년 4∼8월경 관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건넨 제품이 어떤 것인지 가려내고 있다. 2022년 3월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21그램이 돌연 2022년 5월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에 대해 특검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압수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디올 제품 전체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의 변호인은 7일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유전자(DNA) 정보 감정을 맡겨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목걸이 잠금 장치나 체인 부위 등에서 김 여사의 피부 등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 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 씨가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위증과 직무유기,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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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로저비비에 손가방’ 압수…野정치인 부인이 건넨 듯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여사에게 이 가방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당선 감사” 적힌 메모지도 확인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전날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디올의 재킷 16점과 팔찌 4개, 벨트 1세트(4개) 등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을 확인했다. 압수수색 현장엔 이 가방과 함께 건넨 메모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다. 특검은 곧바로 법원에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 가방을 확보했다.특검은 현장에 있던 메모지 내용 등을 토대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이후 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023년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후 3월 17일 감사의 뜻을 전하며 가방을 전달한만큼 대가성이 있는 선물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은 “정확한 사실관계를 김 여사에게 물어봐야 알 수 있다”며 “현재로선 정확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대통령실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선물로 정식 통과된 물건으로 안다”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 의원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김 여사가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론 아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직자는 한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김 여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특검은 현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중인 김 여사가 청탁 등을 받고 대가성으로 가방을 수수했는지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특검이 확보한 로저비비에 가방은 구매 당시 가격이 100만 원 초중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올 8월 특검에 처음 출석할 당시에도 로저비비에의 검은색 낮은 구두를 신었고,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도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들고 나타났다.● 金 측 “그라프 목걸이 DNA 감정 맡겨 달라”특검이 확보한 디올 재킷, 벨트, 팔찌 ‘3종 세트’는 그간 김 여사가 보유하던 디올의 재킷과 벨트, 팔찌 제품 전체라고 한다. 특검은 이 중에서 용산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던 영세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조모 씨가 2022년 4~8월경 관저 공사 수주를 바라고 건넨 제품이 어떤 건지 가려내고 있다. 2022년 3월 다른 회사가 관저 공사를 의뢰받았다가, 21그램이 돌연 2022년 5월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배경에 대해 특검은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압수 제품을 특정하지 못하고 디올 제품 전체를 가져가려 했는데,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김 여사의 변호인은 7일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 “전문 기관에 유전자(DNA) 정보 감정을 맡겨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목걸이 잠금장치나 체인 부위 등에서 김 여사의 피부 등 DNA가 검출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김건희 특검은 이날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로 김 여사와 건진법사 전 씨, 통일교 한학자 총재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을 바랐던 김 여사와 전 씨가 교인 입당 대가로 통일교 측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교단 인사의 총선 비례대표 공천을 약속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한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위증과 직무유기, 국정원법(정치 관여 금지) 위반 등 7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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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계엄해제 본회의 통보받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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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관저공사 특혜 21그램서 ‘디올 3종 세트’ 수수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백과 디올의류, 디올팔찌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대가 디올 제품 수수 정황 특검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 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백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백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희건설·통일교 이어 공사업체까지 명품 건네 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갖고 있는 디올 제품 중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을 포함해 해당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해 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물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번째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21그램으로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24일 김 여사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6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전통 공예품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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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특검 “추경호, 계엄 불법인것 알고도 의원들에 안 알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여의도 당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라고 판단했다. 추 의원은 “국회로 들어오지 못한 의원들의 집결 장소를 정한 것”이라며 “표결 불참을 언급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총 130여 쪽 분량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0시 3분 의총 장소를 여의도 당사로 바꾼 것을 두고 “한동훈 당 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할 수 없는 공지”라며 “의원들에게 혼란을 초래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의총 장소를 국회→중앙당사→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중앙당사로 변경했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및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통화하면서 국무위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선포된 불법 계엄이란 사실을 알게 됐으면서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원내대표의 반대 입장을 내달라”는 한 전 대표 요청에도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따로 낼 필요 없다”고 한 것도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이 밖에도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오전 1시 본회의 개의’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며 “표결 방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46분 당사로 이동해 있던 추 의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있어야 한다”는 한 전 대표에게 “의원들이 당사에 많으니 당사에 모이자”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한 전 대표에게 본회의장 이탈을 요청한 것이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은 “2차 계엄 해제 의결 등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선포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전화를 받아 2분간 통화하면서도 계엄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면서 “윤 전 대통령 뜻에 따르기로 한 것이고 권한 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추 의원은 “제 행동에 부족하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추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일방적으로 말하고 끊었고 한 전 총리 등에겐 제가 상황 파악차 통화한 것이라 공유해야 할 정보라고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우 의장이 (개의 일정) 문자메시지를 의원들에게 다 보냈고 문자를 보내는 건 의장의 책무”라며 “2차 계엄은 생각지 못했고 (한 전 대표에겐) 대통령실에 계엄 해제를 촉구한 상황에서 인원이 많이 모인 당사에서 상의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 변호인은 “영장 전반의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말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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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尹사저 4번째 압수수색…팔찌 등 확보 시도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디올 3종 세트’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저 공사 특혜’ 대가 디올 제품 수수 정황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내 윤 전 대통령 부부 자택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등 9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압수물 확보에 나섰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압수물품으로 ‘디올 제품 일체’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관저 이전 공사 의혹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해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다른 회사가 먼저 공사를 의뢰받았으나, 같은해 5월경 대통령경호처가 돌연 21그램으로 공사업체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공사 수주 전후인 2022년 4~8월경 21그램 대표 김모 씨의 아내 조모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과 의류, 팔찌 등을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건넨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씨는 2022년 7월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한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과 함께 샤넬 매장을 방문한 인물로도 알려졌다. 김 씨 부부는 평소 김 여사와의 친분이 깊었다고 한다.이날 압수수색과 관련된 혐의에서 김 씨 부부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김 여사는 아직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에도 최재영 씨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받는 등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명품을 수수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희건설·통일교 이어 공사업체까지 명품 건네이날 특검은 김 여사가 갖고 있는 디올 제품 중 의류와 팔찌, 가방 등을 포함해 해당 브랜드 제품 일체를 압수해 가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이 “구체적인 물품을 특정하지 못한다면 별건 수사, 표적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발하면서 압수수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고, (김 여사 주거지 압수수색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른 물품 압수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고 밝혔다.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의 집에 4번째 압수수색을 나온 건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21그램부터 고가의 물건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특검은 김 여사에게 24일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구치소를 통해 통보했다. 특검은 김 여사를 불러 2022년 3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 등 이른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3종 세트’를 받고 이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임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을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아직 24일 김 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특검은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도 6일 오전 10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와 전통 공예품 등을 전달하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김 여사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12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지정했다.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3일 법원에 요청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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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경호, 尹에 계엄해제 요구 안해 권한남용 방치”…특검 영장 적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하면서 계엄 해제와 군경의 국회봉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방치한 것”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 의원 측은 “허위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는 입장이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원내대표 신분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특검 “秋, 국회 대변해 계엄 해제 요청할 유일한 사람” 6일 국회에 제출된 추 의원에 대한 총 68페이지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안에 따르면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해제안 표결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다면서 근거 중 하나로 윤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의 통화 사실이나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추 의원이 이 통화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계엄 해제요구안에 대한 심의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했다는 논리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홍 전 수석(3분 23초)과 한 전 총리(7분 33초)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뒤이어 윤 전 대통령(2분)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청구서에 추 의원이 당시 홍 전 수석으로부터 “비서실장과 수석들이 다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강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다”고 들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위헌 위법한 계엄을 견제할 유일한 수단인 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2분 간의 통화에서 계엄 해제 등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당시 대립 갈등 관계를 이어오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조차 알지 못했던 바뀐 윤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번호를 아는 추 의원이었기 때문에 공식적 지위에서 국회를 대변해 계엄의 조속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계엄에 협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고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면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강행 의지를 꺾고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헌법질서 파괴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의원이 4일 0시 38분경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를 오전 1시에 개의할테니 전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개의시각이 이르니 더 늦춰달라”고 했을 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고 신속하게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추 의원이 본회의 개의 시각을 알리지 않고 여전히 국민의힘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할 것처럼 행동했다는 것이 특검의 주장이다. 특검은 또 추 의원이 계엄이 해제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2시경 정희용 조지연 의원 등과 함께 여의도 당사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2차 비상계엄에 따른 해제안 의결 등 어떤 시도에도 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추경호 측 “영장 모순점 왜곡 하나하나 밝힐 것”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추 의원이 홍 수석이나 한 총리 등과의 통화에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즉각 파악할 수 있는 명백한 정보를 파악한 것처럼 왜곡한 것”이라며 특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입장이다. 추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모여 의원총회를 열었다면 홍 전 수석이나 한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있었다는 반론도 있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건 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끊었다”며 “계엄을 왜 했느냐 따져 물을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추 의원 측은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가능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앞서 “언론에 전문이 공개된 의원 단체 대화방에 표결 관련 어떤 언급도 나오지 않았다”며 “계엄해제결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8명은 본회의에 참석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추 의원은 앞서 본회의 개의 시각을 의원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경찰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국회의장은 여당이 경찰에게 요청하라고 하면서 거절했고, 이미 의결정족수가 확보되었다고 했다”며 당사에 있는 의원들의 국회 출입 조치를 요청하며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 여건을 만들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제한적으로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국회로 이동했고 의총 장소도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했다”며 “공모 의혹은 허위 날조된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추 의원의 변호인은 “영장 전반에 대한 모순점과 왜곡을 하나하나 밝히고 반박하겠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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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14일 표결할듯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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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추경호 구속영장에 ‘계엄선포 尹과 공감대’ 기재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추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에서 혐의를 다투기로 했다.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앞서 법무부에 제출한 130여 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과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 것에 대해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서 추 의원이 의총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혼선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추 의원이 계엄 당일 오후 11시 22분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2분가량 통화를 하면서 표결 방해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하기로 마음먹었다고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안 단독 처리 과정을 비판하면서 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공감대’를 쌓아 왔고, 이런 공감대가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강화됐다는 논리다. 영장에는 추 의원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추 의원 측은 “허위 공문서 수준의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어 불과 50m도 떨어져 있지 않다”며 “0시 이후 당사로 장소를 바꾼 건 일부 의원들이 당사에 있다고 하고 일부는 국회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임시 집결장소를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 측은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들었을 뿐 해제 표결 관련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안건을 보고해야 한다. 본회의에 안건이 보고된 뒤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이뤄진다. 국회는 국정감사가 종료된 뒤인 13일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보고하고 14일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어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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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 본뒤 재판 재개해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사건 첫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지켜본 뒤 재판을 재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있더라도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예정대로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4일 수원지검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재판 시작 전 “(종전 관련 재판에) 증거로 채택된 조서가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하고 공범 간 협의로 작성됐기 때문에 조서의 증거능력이 없고, 법정진술 역시 증인신문 바로 직전 수원지검 1313호에 모여 세미나를 한 다음에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다”며 서울고검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어 술파티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검은 9월부터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찰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기 위해 연어 술파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이어 이 전 부지사는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을 탄압하고 제거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검찰은 제게 이재명에 대한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별건에 별건을 더한 수사로 협박했다”며 “재판이 강행된다면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뇌물공여 혐의로 입건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저는 3년 동안 이 사건으로 조사받고 재판받고 있는 와중에 또 서울고검에서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며 “재판부에서 소명을 갖고 재판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 등을 통해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문제이므로 재판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며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진술과 피고인 측의 의견 진술로 진행됐다. 검찰은 30분간 파워포인트(PPT)로 모두 진술을 진행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2019년 1월과 5월 북한과 쌍방울 그룹 측이 작성한 각종 사업권 합의서 등을 제시하며 “대북송금 사건의 진실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이라고 반박했다.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2019년 1월~2020년 1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 전 회장에게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이다. 재판부는 올 7월 국정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기소된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제외한 채 공범인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에 대한 재판만 진행하기로 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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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계엄해제 표결 방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사진)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일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오후 11시 3분)→여의도 중앙당사(오후 11시 9분)→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오후 11시 33분)→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총 세 차례 변경한 것이 표결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추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오후 10시 56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오후 11시 11분), 윤석열 전 대통령(오후 11시 22분)과 차례로 통화한 뒤 국회로 이동했는데, 이 과정에서 표결 방해와 관련된 논의가 오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추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장소 변경 등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추 의원이 4일 0시 3분경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재차 중앙당사로 바꾼 것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내보내려는 의도라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추 의원이 국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군인들과 시민들이 대치하던 상황을 목격하고도 의총 장소를 변경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4일 전인 지난해 11월 29일 윤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만찬을 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추 의원은 “계엄을 귀띔 받지 않았냐”고 묻는 특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고 한다. 추 의원 측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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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순사건 사형선고 희생자 직권으로 재심 청구

검찰이 여순사건 당시 불법으로 연행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용성진)은 3일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돼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 중, 배우자 등이 사망해 검사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 특별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에 따라, 청구권자가 없어 재심이 어려웠던 희생자들이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길이 열렸다. 순천지청은 올해 1월 여순사건법이 신설된 이후 검찰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앞서 여순사건 희생자의 조카 A 씨(77)는 지난해 10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일반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A 씨는 희생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아니어서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기각했다. 재심청구권자인 배우자 등이 이미 사망한 경우, 조카 등 다른 유족은 청구 자격이 없어 구제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검찰은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의 재심 청구 사례 46건을 전수 조사했고, 그중 직계친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된 사례를 확인했다. 검찰은 희생자의 조카 A 씨를 직접 면담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여순사건법의 특별재심 조항을 근거로 재심을 법원에 직권으로 요청했다. 희생자는 1948년 11월 29일 호남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으며, 가족들은 희생자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순천지청 관계자는 “최근 도입된 여순사건법에 따라 특별 재심을 청구한 최초 사례로, 특별재심 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게 희생자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천지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여순사건을 비롯한 과거사 사건에서 권리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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