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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송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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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나침반처럼 늘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주시는 분들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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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검찰-법원판결61%
정치일반14%
사건·범죄14%
사회일반11%

  • 특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검사들 수사…1만쪽 자료 분석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을 불러 경위를 물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2023년 12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최재영 씨로부터 디올백을 받았다는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접수받았다. 수사를 개시한 지 약 열 달 만인 지난해 10월 2일 수사팀은 “수사팀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수수한 물품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당시 수사팀의 판단이었다. 당시 검찰이 고발된 지 다섯 달 만인 지난해 5월에야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하자 고의 지연 논란이 불거졌고,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한 것을 놓고도 “봐주기 황제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사건 초기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공범인 이모 씨를 도주한 지 34일 만에 충북 충주시에 있는 한 휴게소 부근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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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항소 재검토 지시한 박철우 중용… 검찰내 “보은인사” 반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사다.” 법무부가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였던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자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단행된 원포인트성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집단 항명 논란으로 뒤숭숭한 검찰 조직의 기강을 잡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철우 중앙지검장 영전에 검사들 부글부글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 반부패부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 5명의 인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장 사직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을 충원해 검찰 조직 안정을 도모하고 인적 쇄신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에선 부정적인 의견이 터져 나왔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업무 능력은 있다”면서도 “인사에 대해선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친정부에 가까운 정치적 성향에 따라 결정된 인사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지검장은 대검 지휘부 보고 라인에 있으면서 항소 포기를 둘러싼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일조한 셈”이라며 “누가 봐도 보은성 인사”라고 평가했다. 전남 목포 출신으로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구고검 검사 등 한직으로 좌천됐던 박 지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올 7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임명됐다.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에선 수사·공판팀에 재검토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항소 방침을 대검에 보고하자 자세한 설명 없이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해 보라고 한다’면서 항소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지검장은 이에 대해 부인해 왔다.● “일부 검사장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 염두” 해석도이번 인사에서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2명을 고위 간부로 임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징계를 요구하는 항명 검사장 18명 중 일부를 인사 조치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의 입장문을 항명으로 보고 평검사로 강등 조치한 인사는 전례가 없다 보니 법무연수원 좌천 인사를 염두에 둔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친정부 성향의 간부들이 대거 요직에 복귀한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수원고검장에 임명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서울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임명된 정용환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정부에선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다. 이 고검장은 2021년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징계 처분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등 윤 전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다. 정 차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가 본격화한 2021년 당시 ‘1차 수사팀’을 지휘했다. 그는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1차 수사팀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며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2차 수사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현재 ‘인권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고 있는 정 차장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연어·술 파티 의혹도 수사 중이다. 전국 특수 사건을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부장에 승진 임명된 주민철 검사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역임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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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론스타에 완승… 4000억 안줘도 된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배상해야 했던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및 소송 비용을 모두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결정이 나왔다. 13년간 이어졌던 론스타 측과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분쟁이 정부의 완승으로 일단락되면서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 손해배상액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고 정부 재정 부담은 ‘0원’이 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7시경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워싱턴 소재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SID 중재판정부가 2022년 8월 31일 인정했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비용이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에 이르는데 정부의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졌다. 론스타는 정부가 취소 절차에서 지금까지 지출한 소송비용 총 73억 원도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해야 한다.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이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정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 등도 제시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게 아니냐고 하지만 이건 어느 정부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라고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같은 해 11월 ICSID에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8000억 원)를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하고, 한국 정부에 배상금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26개월 만에 최종 승소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려면 새로운 ISDS 절차를 제기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실관계가 없는 한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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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론스타의 ‘6조 배상’ 소송이 0원으로… 13년만에 마침표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13년간 벌여왔던 6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 대해 정부가 완승을 거둔 사실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2억1650만 달러와 이자를 론스타 측에 내야 한다는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이 나온 뒤 3년 만에 ‘배상금 0원’이라는 최상의 결과로 이끌어 낸 쾌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156개월 분쟁 끝에 정부 배상책임 모두 소멸 김 총리는 이날 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 소식을 받은 소식을 전하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설명했다. 앞서 ICSID는 정부가 론스타 측이 청구한 배상액 46억7950만 달러 중에서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2022년 8월 31일 환율 기준 약 2900억 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여기에 지연 이자만 해도 185억여 원으로 추산됐고, 소송 비용도 수십억 원에 달했다. 김 총리는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됐다”고 설명했다.2023년 9월 정부가 ICSID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하자를 이유로 판정 취소 신청을 낼 때만 해도 정부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최종 패소할 경우 론스타에 갚아야 할 이자와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 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취소 신청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썼다. 예상 밖의 완전 승소 결과가 나온 배경에 대해 이날 긴급 브리핑에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상당히 중대하게 발생했다는 점을 받아들인 게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볼 수 있다”며 “올해 1월 영국 런던에서 3일 동안 구술 심리를 하는 과정에 취소위원들이 적법 절차 위반에 대해 상당히 많은 질문을 해 (승소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중재판정의 배상 판결에 대한 취소 신청 근거로 △중재판정부의 월권 △적법 절차 위반 △판정 주요 이유 설명 부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ICSID 판정 아예 무효화된 것” 이번 취소위원회의 결정으로 2022년 8월 나왔던 ICSID의 판정은 아예 무효화됐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국내 사법 체계와 비교하면 판결이 확정된 개념이 아니라 판결 자체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가 다시 배상을 받으려면 새롭게 ISD를 제기해야 한다”며 “이미 취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온 만큼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판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취소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없다. 정 국장은 이날 “중재 판정의 취소 신청은 단심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20쪽이 넘는 결정문을 분석한 뒤 이르면 19일 오전 별도로 브리핑을 열어 구체적인 승소 경위와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론스타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뒤 매각하려고 했지만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 및 매각 가격 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소송이 제기된 뒤 약 10년 만인 2022년 8월 31일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ICSID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매각이 지연된 책임이 있다”면서도 한국 정부 역시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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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 성명 검사장들 “항소포기 추가설명 요구는 항명 아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집단 성명을 냈던 일선 검사장 18명중 다수의 검사장들이 “판단 경위에 대해 추가 설명을 요청한 것은 항명이 아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징계의 근거인 항명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검사 징계 움직임에 반발해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최선임 검사장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사법연수원 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이 전날 사표를 낸 데 대해 “사표 수리를 보류한 뒤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 일선 검사장들 “항명 아냐”당시 이름을 올렸던 한 검사장은 18일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검사장들의 설명 요구는 말 그대로 추가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다”며 “바깥에서 괜한 해석이 덧붙여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여당이) 검사장들이 쓴 문헌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한다”고도 했다. 앞서 박 검사장을 비롯한 일선 지검장 18명은 10일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의 자세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입장문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렸다. 이날 신대경 전주지검장 역시 주변에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일선 기관장으로서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며 “그렇게(항명이라고) 프레이밍 되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의를 표명한 박재억 검사장과 송강 고검장 또한 같은 맥락에서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與 공세에도 정성호 장관은 장고 들어가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표 수리 대신 징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본인들이 자기 딴에는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를 끌고 간다는 차원에서 사퇴를 한 것 같다”며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당에서 요구한 대로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집단 항명을 추동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 원내대변인은 “당과 협의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검찰청도 폐지되고 그러니 본인들이 최선임으로서 멋있게 사표 쓰고 총대메는 쇼를 연출하려는 의도 같다”며 “집단 항명이 이미 일어난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66조(집단행위 금지)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제 사견”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승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서 변호사 업무가 더 잘 되고 후배나 동료 검사들이 사건을 봐줄 가능성도 높아 잃을 게 없다”며 “징계 절차가 끝난 다음에 (사표 수리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개 언급을 자제한 채 추가 파장을 가늠하며 전날에 이어 ‘로키(low-key)’ 행보를 이어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에) 나가 계신다. 지금 (검사 징계 등에 대해)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 장관은 박 검사장 등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했고,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어떤 부분에 가장 주안점을 두는지’를 묻는 질문엔 “검사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고 저희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부는 송 고검장과 박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박 검사장의 경우 시민단체로부터 (집단 행동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있어 퇴직 적절성 여부를 따지느라 당장 사표 수리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여러 고위직이 사표를 낸 상황이라 정리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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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돈 38억’으로 산 정영학 강남 아파트 62억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 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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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욱 ‘500억대 강남땅’ 팔아도 수익 바로 못 가져간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 남욱 변호사 측이 소유한 500억 원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땅을 처분하게 되면 얻게 되는 수익이 추징 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지만, 신탁사를 통해 이 땅을 구매한 점을 고려해 남 변호사에게 갈 수 있는 수익신탁권이 추징보전됐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가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신탁사를 통해 매매자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징보전이 해제되기 전까진 수익금을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2021년 12월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하고 있는 역삼동 땅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 조치를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남 변호사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신탁사를 활용하는 등 소유권 문제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남 변호사와 신탁사 간 수익신탁권을 다시 추징보전 청구했고 2022년 받아들여졌다. 다만 남 변호사 측이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해 이미 추징보전 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만큼, 역삼동 땅에 대한 수익신탁권도 조만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주요 피고인 정영학 회계사는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를 38억2000만 원에 구입했는데, 검찰은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2022년 11월 추징보전 조치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62억 원에 거래되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추징금을 0원으로 판단하면서 정 회계사 측이 이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가족들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천화동인 1~3호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타운하우스(약 62억 원)와 서울 서대문구의 옛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 저택(약 19억 원), 중랑구 빌딩(약 90억 원), 양천구 단독주택(약 23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약 6111억 원의 추징액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선고된 추징액은 약 428억 원에 그쳤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였던 남 변호사에 대해 검찰은 범죄 수익이 101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지만 법원은 한 푼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2020년 신사동에 약 173억 원짜리 건물을 매입하는 등 배당금으로 부동산 자산을 늘린 것으로 보고 약 64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추징액이 0원이라고 판단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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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박재억 지검장 이어 송강 광주고검장 사의…檢 ‘줄사퇴’ 촉각

    송강 광주고검장(사법연수원 29기)이 17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오전 박재억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송 고검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법조계에선 대장동 항소 포기 및 검사 징계 추진으로 촉발된 검사들의 반발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고검장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표명했다. 송 고검장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언론이나 검찰 내부망에 명시적으로 입장을 내놓진 않았지만 지난주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의혹만 키울 것”이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고검장은 노 전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기다. 법조계에선 고검장들이 비공개적으로 “결자해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 노 전 권한대행 사퇴에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 안팎에선 송 고검장의 사의 표명이 검찰 고위 간부들의 ‘줄사퇴’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경위 설명을 요구했던 박재억 수원지검장도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박 검사장은 일선 검사장 18명 중 최선임(사법연수원 29기)으로, 검찰 내부 게시판에 노 전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의 집단 목소리에 반발하며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발의했고, 법무부 역시 검사들에 대해 인사 조처 및 징계, 감찰을 검토하자 후배 검사장들을 대표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충북 보은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송 고검장은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과 인천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특히 대검 공안 1~3과장을 3년 연속 역임하면서 대표적인 공안통 검사로 평가받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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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노른자땅 500억에 내놔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해제 요청이 신호탄이 돼 동결된 2000억 원대 재산 전반에 대해 ‘해제 러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 앞서 남 변호사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직후인 올 4월 이 건물에 대해 법원에 추징보전을 풀어달라고 항고를 했다가 기각된 바 있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 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검찰이 고민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립된 선례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전체면적 709m2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노른자 땅이다. 그는 이 부지를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다른 대장동 일당도 ‘해제 러시’ 가능성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14억 원 중 애초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두 사람이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약 770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약 1300억 원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300억 원 중 선고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 회계사 역시 본인의 동결된 재산 규모인 2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다만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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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추징금 0원’ 남욱, 강남 땅 500억원에 내놨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들 일당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등 후폭풍이 본격화하고 있다. 항소 포기 이후 검찰총장 권한대행,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가 잇따라 사퇴·교체되며 검찰 리더십에 공백이 생긴 것도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추징 0원’ 남욱, 강남 노른자 땅 500억 원에 내놔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측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 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조치다.검찰은 대장동 일당에게 총 7814억 원의 추징을 구형했고, 남 변호사에게도 1010억 원의 추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의 재산 가운데 약 500억 원이 추징보전 상태였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게 추징금 ‘0원’을 선고했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실상 추징이 불가능해졌다. 이 틈을 타 남 변호사 측이 재산 동결 해제를 요구한 것이다.검찰은 대법원 선고가 나기 전에도 항소 포기로 인해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이 최종적으로 불가하게 된 것인지 검토 중이다. 또 추징보전 해제를 검찰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등 절차도 검찰이 고민하는 쟁점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립된 선례가 없어 전반적으로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공인중개업체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를 500억 원에 내놨다. 전체면적 709㎡로,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까지 걸어서 10분 거리인 노른자 땅이다. 그는 이 부지를 2021년 300억 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부동산 거래가 성사된다면 남 변호사는 약 200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게 된다.● 다른 대장동 일당도 ‘해제 러시’ 가능성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의 사례를 시작으로 대장동 일당 전반에서 추징보전 해제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형한 추징액 7814억 원 중 애초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동결한 대장동 일당의 재산 규모는 약 2070억 원이다. 검찰은 2022년 10월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두 사람이 실명과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건물·부동산·예금 등 약 770억 원을 동결했다고 한다. 2023년 2월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가족 등의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약 1300억 원도 동결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428억 원 추징을 선고받은 김 씨는 1300억 원 중 선고된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정 회계사 역시 본인의 동결된 재산 규모인 250억 원에 대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남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추징보전 해제가 이뤄진다면 검찰과 법무부 등에 항소 포기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항소 포기 직후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몰수가 불가능해졌다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2000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남 변호사의 추징보전 해제 요청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 법무부는 “직접 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조처를 살펴보는 게 먼저”라는 입장이다.이에 경기 성남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추징보전해 놓은 2070억 원에 대해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압류는 민사소송 승소 시 받을 금액을 미리 확보하는 절차다. 다만 추징보전이 먼저 풀릴 경우,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전에 대장동 일당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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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 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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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뒤 특검이 두번째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된 것.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당시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가 동력을 잃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50분경에 종료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에 이윤제 특검보와 4명의 파견검사·군검사를 투입했다. 235쪽의 의견서, 163장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음을 소명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반면 박 전 장관 측은 위법한 지시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다만 박 전 장관은 심사 막바지에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설명하면서 “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서 국민께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법원은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면서 특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다음 달 14일 활동 종료를 앞둔 특검은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열리게 되는 영장심사에서 추 의원의 신병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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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檢수사 중 박성재에 ‘이원석 항의성 수사’ 지라시 보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5월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가 진행되던 상황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항의성으로 신속 수사를 지시했다’는 지라시(사설정보지) 내용을 메시지로 보낸 사실을 특검이 포착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등을 덮으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기획했다고 보는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이런 윤 전 대통령의 의도를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해 5월 15일경 박 전 장관에게 ‘이 전 총장이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자 이에 대한 항의성으로 김 여사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했고, 결국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됐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도 같은 날 비슷한 메시지를 박 전 장관에게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12일 무렵 4차례에 걸쳐 통화한 사실도 특검은 파악했다고 한다. 하루 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이 인사에선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검사, 4차장검사 등 중앙지검 간부들이 교체됐다. 당시 중앙지검은 이 전 총장의 지시로 전담수사팀을 꾸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었다. 이튿날 이 전 총장은 출근길에 “법무부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7초간 침묵한 뒤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변해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기도 했다.한편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막으려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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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평양 드론작전, 尹이 승인해 김용현이 지시”…특검, 공소장 적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 전 대통령 등을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평양 무인기(드론) 침투 작전’은 윤석열의 승인하에 김용현이 지시한 작전”이라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해당 작전이 V(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10일 외환 혐의로 기소하면서 A4용지 74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가 크게 △드론 침투 작전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 △오물풍선에 대한 직접 격추 부분으로 나눠 적시됐다고 한다. 피고인 세 사람이 드론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길목마다 오랜 시간 통화한 사실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해당 작전들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승인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같은 고등학교 출신인 ‘충암파’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부터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북한에 드론을 보내 전단 등을 살포하는 계획에 대해 보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이것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인기를 날리라는 것이 V의 지시였다는 것을 김 전 사령관 역시 알고 있었다”며 “김 전 장관에게 들어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김 전 사령관은 △드론에 전단통을 달아 떨어뜨리는 전투 실험 결과 보고서 △드론을 평양 내 특정 지역으로 날려 보내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 등 2가지를 작성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이 해당 보고서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한 뒤, 다시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는 김 전 사령관이 평양 드론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드론을 떨어뜨리고 잃어버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언급됐다. 특검은 김 전 장관 등이 북한에서 날리는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려는 작전 역시 시행하려고 한 정황도 포착했다. 다만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의 반대로 실제 실행되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경 평양에 드론을 날리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로 인해 정전상태에 있는 북한과의 교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발생하면서 국익이 저해됐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등이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켰다”며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등 남북 긴장 상태를 유도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는 메모도 발견됐다”고 밝혔다.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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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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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다 현 정권 문제가 돼 버리니까, 검찰에서는 ‘저쪽’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며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 부대껴 왔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때 기소한 대장동 사건을 현 정권하에서 처리하는 문제를 두고 고심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노 권한대행은 하루 종일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다 대검 참모진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퇴근 전까지 마음이 천 갈래 만 갈래로 바뀌었다”는 그는 참모진이 ‘검사들이 집단 보직 사퇴 등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전하자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으면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후배들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기하다 사의 표명 소식을 보고받았다. 정 장관은 법사위에서 노 대행의 사의 표명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정도 의지가 있었다면 장관 지휘를 서면으로 요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12일 오후 6시 37분경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을 사전에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올 7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검찰청 해체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과 맞물려 후임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아 총장직은 4개월째 공석이었다. 이 와중에 노 권한대행마저 스스로 물러나면서 검찰은 당분간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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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취 침묵하던 노만석, 참모들 “검사 집단사퇴” 압박하자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 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겠다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의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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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만석 “잘못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본들…조직에 무슨 득 되겠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사퇴 요구가 빗발친 지 닷새 만이었다.노 권한대행은 사퇴 이유에 대해 “후배들도 저한테 ‘현 시점에서 빠져주셔야 (조직이) 정착된다’고 했다”며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부득부득 우겨가지고 조직이 득될 것 없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저 나름대로 우리 검찰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했다. 노 권한대행은 항소 시한 마지막 날(7일) 오후 이진수 법무부 차관과 통화한 내용을 묻는 질문엔 “검찰은 입이 무거워야 한다. 내가 배운 건 그것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버틸수록 혼란 커진다는 판단에 사퇴” 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40분 서초구 대검 청사로 출근할 때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출근 직후 그는 대검 검사장들과의 정례 부장회의에서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 권한대행은 원래 예정돼 있던 대검 산하 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오찬 일정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참모진의 만류로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변에 “(자리에) 욕심이 없다”고 말한 뒤 11일 하루 동안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하면서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힐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선 “사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음을 굳힌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그러자 대검 검사장들은 이날 부장회의를 마친 뒤 기획조정부장실에 모여 회의를 이어갔고, 노 권한대행에게 “책임을 지고 용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대검 검사장들은 ‘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검사들이 단체로 보직 사퇴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일부 검사들은 노 권한대행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단체로 사직 의사를 밝히는 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결국 노 권한대행은 오후 5시 20분경 자신의 집무실에 모인 검사장들 앞에서 사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직 후 검찰 내부망에 별도의 글을 남기지 않은 노 권한대행은 퇴임식에서 짧은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아직 퇴임식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노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고 버틸 경우엔 오히려 검찰 조직 내부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판단에 사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지검장이 일제히 항소 포기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내고 초임 검사까지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사퇴 시점이 늦어질수록 분란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노 권한대행과 함께 근무했던 한 검찰 간부는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는) 불명예를 벗고 싶어 고민했을 것”이라며 “사직 외에 다른 길이 있었을까 싶다”고 말했다.● 항소 포기 책임 떠넘기는 檢-법무부 노 권한대행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항소 포기를 둘러싼 여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선 검사들은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고 거취 표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어떤 과정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는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아서다. 노 권한대행과 가까운 한 검찰 관계자는 “이미 사직한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노 권한대행은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취지로 주변에 설명했다. 하지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개적으로 선을 긋고 있다. 대통령실이 정 장관으로부터 노 권한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수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이르면 13일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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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 바뀔때마다 국정원장 ‘잔혹사’…16명중 8명 구속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직무유기,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위반,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음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하는 등 국정원법에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 이전에 포고령 등 계엄 관련 문건을 보지 못했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받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내용에 대해서도 위증이라고 봤다. 실제로 특검은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오며 A4용지 문서를 양복 안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원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반적으로 부인했다. 하지만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문건을 받지 않았다고 위증하고 허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출범 후 8번째 정보수장 구속조 전 원장은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관 출신으로, 북한의 1983년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으로 순직한 이범석 전 외무부 장관의 사위다. 조 전 원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6자회담 한국 측 차석대표인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는 등 진보·보수 정부를 아우르며 요직을 두루 거쳤다.조 전 원장은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비례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여의도에 입성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미 대사를 지내다가 2023년 3월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국가안보실장을 맡았고, 2024년 1월 국정원장에 임명됐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국정원 수장에 측근을 앉히고 정보기관을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에 사용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선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별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혜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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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평양 드론작전’ 尹 외환 혐의 기소… 여인형 폰에 ‘불안정 상황 만들어야’ 메모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해 국익을 해쳤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다.특검은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등 3명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드론 작전을 준비하는 등 비상계엄 준비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교사 등 혐의가,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대 드론사령관에겐 직권남용 등이 각각 적용됐다.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그 근거로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를 들었다. 여기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평양,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23일과 27일 각각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와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지난해 11월 6일 ‘최초부터 군경 합동이 필수’ 등 비상계엄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발견됐다고 한다. 특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외환 의혹 관련 혐의에 대해 캐물었고, 윤 전 대통령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혐의는 부인하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을 판독한 결과 늦어도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가 이뤄질 무렵부터 준비가 이뤄졌음을 확인했다”며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는 국민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군사 작전의 성격과 국가 안보 문제를 고려해 영관급 장교 등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계엄이란 것은 유사 군정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을 지시한 것도 정당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채 상병 특검에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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