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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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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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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7~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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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 TSMC’ 키우는 대만, 벤처 투자 문턱 낮춰… 홍콩, 정부 주도서 민간 중심으로 생태계 개편

    싱가포르뿐 아니라 대만, 일본, 홍콩 등 아시아 금융 강국들은 세계에서 투자금을 유치하고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자리를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지난해 8월 현지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개인들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안을 발표했다. 초기 기업에 개인 주주로 참여하는 엔젤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개인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엔젤투자 요건은 100만 대만달러(약 4616만 원)에서 50만 대만달러로 낮아졌다. 또 대만 경제가 지정한 핵심 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공제 한도는 300만 대만달러에서 500만 대만달러로 인상됐다. 공제 한도가 높아지면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대만은 2024년 벤처캐피털(VC)의 활발한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VC 최소 자본금 요건을 3억 대만달러에서 1억5000만 대만달러로 낮췄다. 레이먼드 창 딜로이트 대만 파트너는 “스타트업 자본 유입을 늘리고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대만 정부의 정책”이라고 말했다. 홍콩은 VC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존 리 홍콩 행정장관은 2024년 20억 홍콩달러 규모로 조성된 ‘혁신·기술벤처 기금(ITVF)’의 운영 방식을 VC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도한 스타트업 투자의 한계를 인지하고, 투자 경험이 풍부한 VC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려는 조치다. 홍콩은 또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을 유인하기 위해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 면제 방안도 추진 중이다. 스타트업 상당수가 가상자산과 연계된 사업을 구상한다는 점을 고려한 행보다. 일본은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일본 경제의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스타트업 육성 5개년 계획’을 내놨다. 2027년까지 10조 엔을 투입해 10만 개의 스타트업과 100개의 유니콘(1조 원 이상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싱가포르=강우석, 스톡홀름=김수현 기자실리콘밸리=신진우, 보스턴=임우선, 런던=유근형 특파원서울=전주영 신무경 주현우 최미송 기자}

    •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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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 사장에 김성식 내정… 李 변호인 출신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금융기관 수장으로 연이어 임명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사진)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28회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 금융위는 또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를 내정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김 내정자는 금융위 조직을 나누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떼어 내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구상한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다. 김 내정자는 2023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혁신위가 조기 종료한 바 있다. 앞서 9월 임명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63)은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으로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다. 박 회장은 산은 첫 내부 출신 수장이지만 임명 배경엔 대통령과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61)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함께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로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여러 건 담당하며 이 대통령 방패 역할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을 만큼 가까운 사이다. 금융권과는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적이 없던 이 원장이 금감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쏟아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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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보사장에 김성식 변호사…‘李와 인연’ 인사들, 연이어 금융기관 수장에

    이재명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사들이 금융기관 수장으로 연이어 임명되고 있다.30일 금융위원회는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김성식 법무법인 원 변호사(60)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김 내정자는 이 대통령과 28회 사법시험 동기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당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맡는 등 인연을 이어왔다.금융위는 또 신임 서민금융진흥원장 및 신용회복위원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0)를 내정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여했던 김 내정자는 금융위 조직을 나누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소비자보호기구를 독립적으로 떼어 내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을 구상한 바 있지만 결국 무산됐다. 김 내정자는 2023년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맡았다. 당시 노인 폄하 논란 등으로 혁신위가 조기 종료한 바 있다.앞서 9월 임명된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63)은 이 대통령과 중앙대 동문으로 대학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사이다. 박 회장은 산은 첫 내부출신 수장이지만 임명 배경엔 대통령과의 인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말이 나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61)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함께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로서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여러 건 담당하며 이 대통령 방패 역할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5억 원을 대출해준 적이 있을만큼 가까운 사이다. 금융권과는 직접적으로 인연을 맺은 적이 없던 이 원장이 금감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깜짝 인사’라는 평가가 쏟아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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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공시 강화

    내년부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수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점검 결과는 더 자세하고 열람하기 쉽게 여러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이다. 2016년 12월 도입돼 현재까지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하지만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참여 기관별 공시가 분산돼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다. 앞으로는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절차가 새로 마련된다. 참여 기관이 자체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원회가 최종 검토하고 의결하는 구조다. 발전위는 민간위원장, 국내·해외 기관투자자 4명, 학계 인사 2명,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 각 1명 등으로 구성된다. 이행 점검은 내년부터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68곳을 시작으로 업권별로 확대된다. 이행점검 결과의 공시도 강화된다. 참여 기관이 작성한 이행보고서는 개별 홈페이지뿐 아니라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항목별 이행 여부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 점검 보고서도 공개된다. 금융위는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 자산을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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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가계대출 죄기 “새해에도 기조 유지”

    새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새로 설정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이 연초 가계대출 완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은행권을 소집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 2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당국은 새해가 되며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 대출 문턱을 급격히 낮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해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올해와 동일하다”며 “연초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월별 배분을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간 연초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연말이 되면 목표치를 넘기는 바람에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 버리길 반복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2월 확정되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서 올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등이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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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목표치 초과한 은행, 내년 대출 총량에서 그만큼 깎는다

    새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새로 설정할 예정인 가운데, 은행권이 연초 가계대출 완화에 나설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현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은행권을 소집해 공격적인 대출 영업을 자제하라고 주문할 예정이다.2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달 중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대출을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당국은 새해가 되며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서 벗어나 대출 문턱을 급격히 낮출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해에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올해와 동일하다”며 “연초에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월별 배분을 잘 해달라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그간 연초에 대출을 공격적으로 늘렸다가 연말이 되면 목표치를 넘기는 바람에 대출 창구를 사실상 닫아버리길 반복했다.금융당국은 내년 2월 확정되는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서 올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 카카오뱅크, 광주은행 등이 올해 목표치를 초과했다. 2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가 목표치를 크게 넘어섰다.이에 은행권은 대출영업 속도 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을 너무 오랫동안 제한해 연초에는 물량을 일부 풀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국이 연초부터 관리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월별 한도를 자체적으로 설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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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책금융 252조 공급… 5대 첨단산업에 150조 투입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252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150조 원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산업에도 106조 원을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 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등 5대 중점 분야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 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올해 목표(138조 원)보다 12조 원(8.9%) 증가한 규모다.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4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 원을 공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존 산업 사업 재편에는 32조2000억 원, 유니콘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 원이 배정됐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 원을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보증·대출 위주의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된 역할을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 분야 150조 원 공급 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 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106조 원(41.7%)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용 방안도 공유됐다. 국민성장펀드는 범용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간접투자 부문(정책성 펀드, 7조 원)은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을 개시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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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초단시간 근로 부채질, 주휴수당 재검토 필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장 큰 비용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월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다. 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48만7000명에서 153만8000명으로 10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경계선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는 일화가 보고된다”고 지적했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가장 큰 비용 요인인 주휴수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주휴수당은 폐지하면 노동시장 전반적으로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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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주휴수당이 초단시간 노동 부추겨…재검토 해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이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가 최대 40%까지 급증하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주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주휴수당, 사회보험 비용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가장 큰 비용 요인으로 꼽히는 주휴수당 제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개발연구원(KDI) 정수환 연구위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 요인과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초단시간 노동의 증가는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을 기점으로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특정 근로시간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비용 변화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대부터 월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급증하고 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월 평균으로 보면 60시간 미만을 일하는 근로자다.임금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12년 3.7%에서 지난해 8.5%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초단시간 근로자 수는 48만7000명에서 153만8000명으로 100만 명 넘게 늘었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규 근로자 중 초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2020년대 들어 20%를 넘어섰다. 문제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사회보험 등 근로자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퇴직급여 등에서 제외된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이 근로자 보호 제도가 적용되는 경계선인 것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비용 절감을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유인이 생긴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에 비해 시간당 평균 노동 비용이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급증한다. 기업들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맞추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최근 노동시장에서 주 14시간 55분으로 쪼개기로 계약하는 일화가 보고된다”라고 지적했다.월 60시간을 경계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가장 큰 비용 요인인 주휴수당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정 연구위원은 “주휴일을 무급화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최저 소득 보장이라는 주휴수당의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해지고 제도가 단순해진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만 주휴수당은 폐지하면 노동시장 전반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중장기적 지향점으로 설정해 점진적으로 보완·완화책을 병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외에 사회보험 시간 기준을 완화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현재 시행 중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같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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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정책금융 252조 푼다…반도체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이 내년에 252조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반도체를 비롯한 5대 중점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150조 원을,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산업에도 106조 원을 투입한다.금융위원회는 24일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 부처,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확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4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1.8% 늘어난 252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정책금융은 첨단전략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47개 부문)에 150조 원 이상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올해 목표(138조 원)보다 12조 원(8.9%) 증가한 규모다.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는 42조5000억 원을 투입한다. 나노·수소·항공우주·방위·농식품·풍력 등 미래 유망산업에는 2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존 산업 사업재편에는 32조2000억 원, 유니콘 벤처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에는 19조 원이 배정됐다. 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기업 경영 애로 해소 자금도 31조8000억 원을 마련한다.국민성장펀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분 투자와 위험 선분담 등을 통해 보증·대출 위주의 기존 정책금융과 차별화된 역할을 한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권 부위원장은 “중점 분야 150조 원 공급계획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되는 국민성장펀드와는 별도의 계획”이라며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연간 30조 원 이상의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또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 목표제’가 시행됨에 따라 106조 원(41.7%) 이상의 자금을 지방에 공급한다.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국민성장펀드의 상세 운용방안도 공유됐다. 국민성장펀드는 범용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간접투자 부문(정책성 펀드·7조 원)은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을 개시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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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 평가서 우수 사업자 선정

    삼성생명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5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선정돼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각 사업자의 운용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퇴직연금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운영 중인 법정 평가 제도다. 이번 평가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41개사가 참여해 △운용상품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 항목, 15개 평가 지표에 대해 정량·정성 평가를 진행했다. 삼성생명에 따르면 평가 항목 중 운용상품 역량과 조직·서비스 역량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며 보험업권 우수 사업자로 평가받았다. 삼성생명은 자산운용부문 내 퇴직연금 조직과 기능을 배치해 자산운용 역량을 강화했다. DB 고객사를 위한 OCIO(외부위탁운용) 솔루션 확대, 고객 맞춤형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FUN ETF’ 활용 등을 통해 운용 경쟁력을 높였다. 삼성생명은 연금계리 전문역량 기반의 재정검증 서비스 제공, 300명 이상의 퇴직연금 전담 조직을 통한 자산관리 컨설팅, 다양한 매체의 노후설계 교육 및 가입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 종합적으로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삼성생명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3분기(7∼9월) 기준 51조 원 규모로 전 금융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IRP) 퇴직연금 1년 수익률에서도 퇴직연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운용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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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관리비 지출도 ‘항공 마일리지’ 적립

    BC카드가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에어플러스 카드 시즌2’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BC 바로카드(자체 발급 카드) 라인업은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총 2종이다. 기본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에 주유, 교통, 아파트관리비와 같은 생활 밀착 영역까지 마일리지로 적립돼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더욱 강화됐다. 에어 마스터와 에어 맥스 카드는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 적립 특화 상품이다. 두 상품 모두 공통으로 △카드 이용금액 1500원당 1마일리지 기본 적립 △100만 원당 200마일리지 보너스 적립이 제공된다. 차이점은 가맹점에 따른 추가 마일리지 적립 혜택에 있다. 에어 마스터 카드는 ‘주유·교통’ 특화카드로 주유소, LPG·전기차 충전소, 대중교통(지하철·택시·버스) 업종에서 전월 실적 50만 원 이용 시 기본 적립 외 1500원당 1마일리지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에어 맥스 카드는 쇼핑 특화 카드다. 온라인 쇼핑몰(쿠팡, 컬리), 생활용품(다이소), 뷰티(올리브영), 카페(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해외 가맹점 등에서 에어 마스터 카드와 마찬가지로 1500원당 1마일리지를 추가 적립해준다. 여기에 아파트관리비도 적립 대상(월 최대 500마일리지)에 포함시키며 에어 맥스 카드는 국내 생활형 항공 마일리지 카드로 설계됐다. 추가 적립은 에어 마스터 카드와 에어 맥스 카드 모두 월 최대 2000마일리지까지 가능하다. 2∼3개월 상시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제공한다. 연회비는 에어 마스터 2만9000원(국내 BC, 해외 Master), 에어 맥스 4만3000원(국내 BC, 해외 AMEX)이다. 예를 들어 에어 마스터, 에어 맥스 카드로 월 100만 원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기본으로 667마일리지를 받는다. 각 혜택 대상 가맹점으로만 100% 이용 시 667마일리지(에어 맥스는 아파트관리비 마일리지 적립 포함)가 추가 적립된다. 그리고 보너스로 200마일리지를 받음으로써 매월 총 1534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다. 김민권 BC카드 상무는 “이번 신규 BC 바로카드 에어 시리즈 2종은 지난 에어플러스 카드 강점인 마일리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고객 결제 데이터 기반으로 실생활 업종 혜택을 강화한 카드”라며 “앞으로도 주유나 아파트관리비와 같이 고객이 실제로 많이 쓰는 지출 영역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해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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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 광고 대상

    삼성화재 ‘보험 선물하기’ 광고 캠페인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에서 디지털 영상(시리즈)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올해 디지털영상 부문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보험 선물하기’는 보험을 단순한 보장이 아닌 일상 속 감동과 배려의 경험으로 재해석한 기획력을 높이 평가받았다. 보험 선물하기 캠페인은 종합 편을 비롯해 △해외여행보험 △골프보험 △원데이 자동차보험 등 총 4편의 시리즈로 구성됐다. 해당 상품들은 모두 올해 고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필요한 순간에 바로 ‘선물’ 형태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콘셉트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캠페인 광고는 공개 이후 시리즈 누적 조회수 2796만 회, 좋아요 5만3000여 개, 댓글 4700여 개를 기록했다. 삼성화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과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며 보험을 선물하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고객 관심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올해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대상에서 보험 선물하기를 포함해 총 3개 부문을 수상했다. 테크테인먼트 부문에서 ‘천하제일 안전 운전대회’가 금상을, CSR 부문에서 ‘카르르 캠페인’이 동상을 받았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 선물하기’는 기존의 보험 인식을 넘어 안심과 응원을 전달하는 새로운 보험 경험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에 선물하기 기능을 확대해 고객의 일상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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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유튜브 결제 20% 적립

    삼성카드가 G마켓과 옥션과 협업해 출시한 ‘G마켓 삼성카드’가 주목받고 있다. G마켓 삼성카드는 G마켓·옥션에서의 쇼핑뿐만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소비에서도 혜택을 챙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G마켓 삼성카드는 G마켓·옥션의 공식 홈페이지나 앱에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 적립을 제공한다. 전월 실적에 따라 최대 4만 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G마켓 삼성카드는 편의점·배달앱·대중교통 등 카드 사용 빈도가 높은 업종에서 3%를 적립해준다. 또 할인점·백화점·의료·학원 등 생활 밀착형 업종에서도 3% 적립을 제공한다. 매달 결제하는 통신비는 5% 적립이다. 매일 접하는 넷플릭스·유튜브 등 디지털 콘텐츠에는 20%를 적립해준다. 해외 가맹점의 경우 2% 적립을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G마켓 삼성카드는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포인트를 적립해준다”고 설명했다. G마켓·옥션과 일상생활 업종 포인트 적립 혜택은 전월 이용 금액 40만 원 이상 시 제공된다. 해외 가맹점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적립은 전월 실적과 상관없이 제공된다. G마켓 삼성카드로 적립된 포인트는 G마켓·옥션뿐만 아니라 일반 삼성카드 포인트 가맹점에서도 사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전월 이용 실적, 혜택 대상 업종, 혜택 제공 횟수와 출시 기념 이벤트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삼성카드와 G마켓 홈페이지·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연회비는 국내전용, 해외겸용(VISA카드) 모두 1만5000원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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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생명 고객 안내문구, AI로 작성하고 다듬어

    삼성생명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콘텐츠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의 ‘AI CX 글쓰기 시스템’을 사내에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생명 임직원은 AI CX 글쓰기 시스템에 몇 개의 키워드만 입력하면 고객 안내 문구의 초안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기존에 작성된 콘텐츠도 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다듬을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교정 기능을 통해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 용어나 회사 내부 표현을 쉬운 일상어로 바꾸고 한자어나 외래어는 우리말로 순화한다. 브랜드 용어 등 콘텐츠마다 다르게 사용되던 표현과 문장부호, 단위 표기 방식도 통일해 고객 혼선을 줄인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번 AI CX 글쓰기 시스템 도입은 고객과의 소통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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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에 금융교육… ‘치매머니 착취’ 막는다

    금융당국이 ‘치매머니’와 관련해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치매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 때부터 디지털 자산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고령층에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반복 교육하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한다. 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금융 피해 예방 교육을 통해 은퇴 자산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치매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상품·신탁 등을 알려준다. 치매머니란 갑작스러운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가 어려워진 자산을 말한다. 이를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사건이 늘자 교육을 통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상품과 사전증여·성년후견 제도도 안내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최근 치매와 치매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장년층은 생애 중반기 자산 운용 상황을 재정비하도록 가계 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금융교육 방법을 안내한다. 청년층에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층에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하도록 디지털 자산 교육과 무분별한 투기의 위험성, 디지털 금융 윤리 등을 알릴 계획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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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변수 내년에도 지속… 기대수익 낮추고 변동성 대비를”

    2025년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의 금융 시장 움직임을 회고해보면 ‘극단의 변동성’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색하지 않게 느껴진다. 내년에도 트럼프 2.0은 상수다. 한국의 새로운 경제 주체인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는 현명한 금융 투자를 위해선 기대수익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긴 호흡으로 넓게 자산군을 펼쳐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2.0 정책으로 자산시장 급변동 2024년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전 세계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파도에 휩쓸리게 된다. 미국 일방주의 성장과 교역 대상국에 대한 대규모 관세 부과의 공포는 미국 자산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을 극대화하는데, 그 정점이 바로 미국 예외주의(US exceptionalism)였다.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주식의 일방 강세와 달러 초강세 국면이 나타난 것이 지난 1분기(1∼3월)였고, 미국 시장으로의 쏠림은 더욱 심화돼 갔다. 그러나 2분기(4∼6월)에는 이런 흐름이 180도 변하게 되는데 2025년 4월 2일 해방의 날 이후 전 세계 185개국에 부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가 그 기폭제가 된다. 상호 관세의 부과 이후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무너질 것이라는 두려움, 그리고 전 세계 교역의 급감으로 인한 성장의 위축과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 구조의 붕괴 등에 대한 우려는 미국에서의 자금 이탈, 이른바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다. 미국 주식을 팔고 그 대가로 받은 달러를 팔고 대규모 이탈이 나타나면서 1분기와는 달리 미국 주식이 급락하고 달러 가치 역시 큰 폭 하락하는 파고를 겪게 된다. 이런 거대한 충격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했던 관세 부과 기조에서 지속적으로 후퇴하면서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라는 단어를 만들어내는데, 90일 관세 부과 유예부터 시작해서 중국과의 1년 관세 휴전에 이르기까지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충격이 보다 확산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9월부터 ‘보험적 금리 인하’에 나서게 된다. 금융 시장은 정책 당국의 금융 시장 혼란 방지에 대한 의지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반등에 나선다. 그리고 이 반등은 전 세계 자산 가격의 큰 폭 상승을 의미하는 ‘에브리싱 랠리(Everything Rally)’로 이어진다. 연말로 접어들면서 과도한 가격 상승에 대한 숨고르기와 인플레이션 부담, 금리 인하 종료 시그널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의구심이 겹치면서 그 랠리가 다소 희석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미국 예외주의가 만드는 미국 주식과 달러의 급등, 미국 탈출이 만든 미국 자산의 급락, 그리고 숨고르기와 에브리싱 랠리(코스피 급등 포함)까지. 2025년의 자산 시장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든 급격한 시장의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트럼프 2.0의 정책이 있었다. ● 내년 중간선거 이후 정책 흐름 달라질 수도2026년은 올해와는 다른 점이 여럿 존재하겠지만 트럼프 2.0은 상수라고 할 수 있다. 우선 2026년 1분기에는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세는 의회 고유의 권한인 바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적으로 과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긴급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185개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를 강행했는데, 특히 동맹국에 대한 상호 관세 부과가 과연 긴급한 사안인지에 대해 대법원은 의문을 표하고 있다. 상호 관세가 위헌이 된다면 현재까지의 세수를 환급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대규모 감세로 인해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관세 수입으로 메우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 위헌 판결은 미국의 국가 부채에 대한 시장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 아울러 상호 관세의 부족분을 만회하기 위한 트럼프 행정부의 플랜B 정책 역시 시장의 불확실성을 촉발하는 악재가 될 수 있다. 2분기에는 미국 연준 의장의 교체에 주목해야 한다. 금리 인하에 소극적인 제롬 파월 의장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친화적인 인사로 교체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실제 통화의 완화를 자극할 수도 있지만, 그 반대 급부로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 급등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가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물가 급등으로 인해 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마찬가지로 미국 부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내년 11월 예정된 미국의 중간선거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의 변동성을 높이는 이슈가 될 수 있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당시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빼앗긴 공화당은 이후 정책 진행에 상당한 난항을 이어간 바 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수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데,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소 상이한 흐름을 만들어낼 가능성 역시 열어두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변동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일까. 미국 자산이 오른다고 미국으로 크게 쏠리고, 급격하게 흔들린다고 다시 안전자산으로 쏠려 갔다면 2025년의 성과는 매우 형편없을 것이다. 오히려 각 자산의 펀더멘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긴 호흡으로 넓게 자산군을 펼쳐가는 전략, 기대수익률을 다소 낮추더라도 변동성이라는 높은 파도를 넘는 가장 현명한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신한금융그룹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신한은행과 신한투자증권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 그룹으로 투자전략(18명), 주식·섹터(21명), 투자상품(12명), 포트폴리오(15명), 외환(3명), 부동산(10명), 세무(14명), 상속·증여(4명), IB(3명) 등 총 100명의 전문위원 및 수석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다.오건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단장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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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융권·관계기관이 치매머니 보호 관리 검토”

    금융당국이 ‘치매머니’와 관련,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고령층에 대한 금융교육을 통해 치매로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전에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예방책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고령 등 각각의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청소년 때부터 디지털자산 교육을 통해 무분별한 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고 고령층에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을 반복 교육하는 생애주기별 금융교육을 추진한다.특히 고령층에 대해서는 금융피해 예방교육을 통해 은퇴자산을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 관리, 치매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보험상품·신탁 등을 알려준다. 치매머니란 갑작스런 인지기능저하로 관리가 어려워진 자산을 말한다. 이를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사건이 늘자 교육을 통해 예방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에 대비해 유언대용신탁 등 금융상품과 사전증여·성년후견 제도도 안내할 방침이다.권 부위원장은 “최근 치매와 치매머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중장년층은 생애 중반기 자산운용상황을 재정비하도록 가계상황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가정에서의 자녀 금융교육 방법을 안내한다. 청년층에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은 금융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아동·청소년층에는 AI(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도록 디지털 자산 교육과 무분별한 투기의 위험성, 디지털 금융 윤리 등을 알릴 계획이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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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사냥’… 정부가 막는다

    정부가 올해 말 기준 ‘치매머니’ 규모를 172조 원으로 추산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치매머니는 고령자가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하는 금융자산을 말한다. 최근 고령자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치매머니를 빼앗는 ‘치매머니 사냥’ 문제가 대두되자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치매 가정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한 보험과 신탁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치매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고령자의 자산을 미리 신탁회사에 맡기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본보가 히어로콘텐츠 ‘헌트: 치매머니 사냥’ 시리즈를 통해 고령화 시대 치매머니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위는 올해 기준 치매머니 규모가 172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9%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2050년이 되면 치매머니 규모가 48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화로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면 ‘치매머니 사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이들이 축적한 자산은 유동화가 어려운 부동산 위주란 점도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치매 위험군에 들어오기 전에 치매머니 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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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머니, 고액자산가 위주 신탁 문턱 낮추고 보험 상품 활성화”

    “치매 신탁 제도를 활성화하면 발병 후 재산 관리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치매 머니’ 관련 정책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고령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관리하지 못한 자산을 노리는 ‘치매머니 사냥’을 막기 위해 치매 보험, 신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권과 연계해 치매머니 보호 강화 금융위는 치매 머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신탁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 고액 자산가 위주의 신탁 관리 제도를 활성화하고, 관리 대상 재산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일수록 전체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도 신탁 관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꼽힌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5세 이상 가구의 자산 가운데 부동산 비중은 75%에 이른다. 이 위원장은 “신탁업자가 다룰 수 있는 신탁 재산의 범위 관련, 지금 부동산이 포함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금융위가 다룰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탁 재산을 받아서 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요양 등 다른 부가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며 “그럴 때 신탁업자가 과연 그런 부분까지 재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등 치매 머니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저소득층, 금융 취약계층의 경우 공공 분야에서 신탁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치매 공공신탁 사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신탁은 민간신탁보다 수수료 등을 낮춰 저소득층까지 서비스 문턱을 낮출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공공신탁 제도가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만큼 제도 도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치매 관련 보험 상품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간병, 요양 보험 등 치매 관련 보험을 활성화해 치매 질환에 걸린 후 본인과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 법원, 금융당국이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치매로 착취당할 가능성이 있는 고령자를 조기에 파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금융사들이 혜택이 많은 금융상품을 이유 없이 해지하는 등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고령자들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받은 검찰, 법원, 금융당국이 공조해 치매 머니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치매 머니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치매 머니를 활용, 관리하는 측면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요하다. 복지부, 검찰, 법원 등 관계 기관들과 빠른 시일 내에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성실 상환하면 대출 한도↑ 금리↓ 금융위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상환 실적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크레디트 빌드업’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책서민금융으로 빚이 있는 사람이 성실히 갚으면 은행권 대출로 넘어가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떨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또 금융 소외계층에 연 3∼6%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신설한다. 이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은행 이익 등을 재원으로 중·저신용자 자금 공급(새희망홀씨)을 올해 3조5000억 원에서 2030년 6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금융사들을 겨냥해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며 금융권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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