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도권 부동산의 가격 급등세가 가팔라지자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등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현재 집값 상승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범부처 부동산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토부 등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만 적용 중인 규제지역을 주변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로 오르며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려면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마포, 성동, 양천, 동작구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지역이 규제지역 확대 후보지로 꼽힌다. 규제지역이 되면 주택 구입부터 대출, 세제, 청약까지 전방위적으로 규제가 엄격해진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려면 실거주를 해야 하고,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놓아 처분해야 한다. 금융위는 내달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를 거치며 풀려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포함한 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부동산 ‘불장’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정책대출에 대한 규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내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인한 효과를 평가한 뒤 추가 대책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자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분명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부동산 불장이 심해지자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을 위한 ‘편법’ ‘꼼수’ 대출도 등장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웬만한 자영업자는 규제지역 내에서 집을 살 때 집값의 50% 이상을 대출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탓에 일부 대출 상담사가 사업자 대출을 통해 편법 대출을 알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 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자 대출을 이용할 수 없지만 일부 대출 상담사는 직접 허위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주고, 사업상 쓴 것처럼 보이는 가짜 거래 영수증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구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 “사업소득 신고서와 소득세 납부증명서 등 외에도 사업자 거래 내역을 활용해 대출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도 26일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을 윤석열 정권의 집값 부양 정책 때문으로 규정하며 “방만한 부동산 대출 관행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방만한 대출 관행과 관련 제도를 즉시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두나무의 ‘세컨포레스트: 디지털 치유정원’이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22일 첫 오픈 후 일주일간 집계된 관람객 수는 약 3400명에 달하며 하루 평균 500여 명의 인파가 디지털 치유정원을 찾고 있다. 현장 설문에 따르면 두나무의 디지털 치유정원을 방문한 이의 91%가 실제 치유 효과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관람객들의 93.2%가 기존 다른 정원들과 비교해 차별화된 공간으로 매우 새롭고 인상 깊었다고 응답했으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치유 공간(59.2%)’ ‘자연과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정원(51.4%)’ 등 답변이 나왔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두나무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숲과 정원’을 모토로 조성한 가상의 숲이자 몰입형 힐링 공간이다. 기존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은 이동이 제한된 코로나 시기 메타버스에 심은 가상 나무를 산불 피해 지역에 실제 식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2023년 OECD 공공혁신협의체(OPSI)에서 대한민국 공공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두나무는 세컨포레스트 캠페인의 주축인 ‘치유’의 개념을 확장하고 자연이 가진 무한의 생명력을 디지털 기술로 구현했다. 두나무는 “인간이 자연을 회복시키고 그 회복된 자연이 인간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회복의 선순환을 표현했다”며 “인간이 자연을 구하고, 자연도 인간을 구하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공존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단장한 세컨포레스트 캠페인 2막은 디지털 기술로 탄생한 가상의 숲, ‘디지털 치유정원’이다. 건물 벽을 캔버스로 활용하는 미디어 파사드 형식으로 숲의 풍경을 재현했다. 또 사운드, 향기, 온도 등 오감을 자극하는 장치를 활용해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선사한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2023년 5월 금천소방서를 시작으로 서울재활병원, 서울서북병원 등에 설치된 바 있다. 두나무는 “직업 혹은 신체적 사유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이들이 자연 속에서 상처를 치유하고 내일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성수에서 약 일주일간 팝업 전시 형태로 선보였다.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조성된 디지털 치유정원은 10월 20일까지 운영된다. ‘고요한 숲’ ‘따뜻한 숲’ ‘숨 쉬는 숲’ 등 계절별 세 가지 테마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숲의 다양한 모습을 담았다. 디지털 치유정원은 생생하고 실감 나는 연출을 위해 벽과 바닥을 나무와 돌로 꾸미고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숲의 향기와 온도까지 세심하게 재현했다. 블록체인처럼 작은 정원이 반복 연결, 확장되는 형태로 공간을 디자인했다. 이번 디지털 치유정원에서는 30일까지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3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은 NFT(대체불가능토큰)가 가진 특성을 환경과 접목, 식물 자원의 희소가치를 알리고 생태계 보호·보전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기획된 두나무의 ESG 프로젝트다. 1, 2 시즌 당시엔 약 3만 명이 참여한 바 있다. 5월 1000명 대상으로 오픈한 사전 이벤트는 30분 만에 마감됐으며 현장 이벤트 참가자 중 NFT를 최종 획득한 비율(전환율)도 83.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전 시즌처럼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3를 통해 조성된 기금 또한 희귀·자생식물 보전지를 조성하는 데 활용된다. 시드볼트 NFT 컬렉션 시즌 1을 통해 두나무는 신구대학교 식물원에 총 29종의 희귀·자생식물을 식재했다. 또 시즌 2로 진해보타닉뮤지엄에 무궁화 48종과 총 39종의 희귀·자생식물을 식재했다. 3호 보전지는 국제정원박람회 종료 후 디지털 치유정원이 운영됐던 자리에 마련될 예정이다. 두나무 ESG 인스타 계정을 팔로우하고 #세컨포레스트, #디지털치유정원 해시태그를 포함해 게시물을 업로드하면 디지털 치유정원과 동일한 향기의 룸 스프레이를 받을 수 있다. 치유 효과 및 개선점에 대한 설문에 참여하면 두나무의 증권플러스 캐릭터 ‘덕상이’도 선물로 증정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평범한 직장인 A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상해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 덜렁거리는 성격 탓에 가벼운 부상을 종종 입었던 A 씨는 상해보험 가입 후 야간에 대리운전을 하다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내 큰 부상을 당했다. A 씨 가족은 보험회사에 상해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회사는 A 씨가 대리운전을 하기 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중 일부가 삭감된 채로 지급됐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이외에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계약 전후로 부과된다”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된 상태로 지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험의 선의계약성에 따라 보험계약자 등에게 부과되는 대표적인 의무가 보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다.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회사에 대해서 중요한 사항을 부실하게 알려서는 안 될 의무를 뜻한다. 통상 중요한 사항은 청약서상의 질문표를 사용하고 있다. 또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직접 운전 여부 등이 계약전 중요한 알릴 의무 대상이 된다. 이러한 중요한 알릴 의무의 대상은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의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만약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사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회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했 때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보장을 제한했을 때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다만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계약 후 알릴 의무는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했을 때는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삭감돼 지급될 수 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사실 인지 후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상대방은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회사이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생명보험협회는 “소비자는 보험계약 체결 전뿐만 아니라 체결 후에도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엔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며 “이러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불이익은 소비자의 몫이므로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새 정부가 들어서며 부동산 ‘불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주택 정책대출을 집값 상승 요인 중 하나로 지적했다. 규제를 피한 주택 정책대출 규모가 갈수록 불어나면서 가계부채 관리에 걸림돌이 되고 집값 상승을 부추겨왔다는 것이다. 한은은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한은이 펴낸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올해 1분기 0.9까지 상승했다. 2021년 1분기 1.76으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 안정됐던 수치가 최근 빠른 속도로 다시 상승 중이다. 한은은 이처럼 주택 가격이 꿈틀거리는 요인으로 정책대출을 꼽았다. 대출·보증 등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 정책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에 대한 주택정책금융 중 정책대출이 315조6000억 원, 공적보증이 598조8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책대출에서 75.9%는 주택담보대출, 24.1%는 전세대출이다. 공적보증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8.1%가 전세 관련 보증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주택 정책금융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대출의 질적 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면서도 “정책대출이 DSR 규제 대상에서 빠진 상황에서 커진 정책대출 비중은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과도한 정책금융 공급은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실제로 정책대출 상품과 공급 대상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로 정책대출의 전체 가계신용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9.0%에서 작년 말 16.4%까지 커졌다. 주택 관련 대출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16.9%에서 28.1%로 확대됐다. 한은은 2018∼2019년 전세 관련 정책금융 공급 확대 이후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금융 여건 완화가 맞물려 2020∼2021년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또 2023년 정책금융 공급이 확대되며 주택매매가격이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한은은 정책대출에 단계적으로 DSR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소재 주택의 정책대출에 대해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 60%와 비슷한 수준의 DSR 규제를 도입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강화 또는 확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금융당국도 서울과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DSR 규제 대상에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증가 추세에도 이들을 DSR 규제 대상에 넣는 방안에 대해선 고심해왔다. ‘서민 대출’로 분류되는 정책대출과 전세대출을 옥죄면 서민·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7월부터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의 영향을 지켜본 뒤 DSR 규제 대상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부동산 불장은 대출 규제 강화 전 집을 사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책대출, 전세대출에 DSR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는 있지만 당장 빨리 할 것 같지는 않다”며 “금융권 가계부채 자율관리,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연 60% 이상으로 낮춰져 7월부터 시행된다. 연 이자율이 60%를 넘으면 대부 계약은 모두 원천 무효화되는 것이다. 앞서 4월 금융위원회가 연 이자율 100% 이상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연 60%로 시행령 내용이 바뀐 것이다.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4월 최고 금리를 연 100%로 설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이 바뀐 것이다.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여야는 반사회적 초고금리 수준을 두고 견해차를 보였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100%를, 더불어민주당은 60%를 제시했다. 여야의 의견 대립에 결국 절충안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엔 초고금리 기준을 ‘최고 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명시됐다. 대부업자가 1년에 구체적으로 몇 %의 이자를 받아야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분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차후 금융위가 기준을 정해 시행령에 담기로 결정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연 이자가 100%, 즉 연간 이자가 원금을 넘어설 정도면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4월 이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대부업법에 따라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이 아예 무효화되기 때문에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이자 60%로 정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과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 금융위는 기존의 민주당이 주장한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고쳐 재입법 예고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새 정부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고, 민주당 정부 집권 이후 새롭게 협의해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 및 이자 무효화 △대부업 등록 기준 강화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등이 담겼다. 성착취나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한다. 금융 관련 법령을 통해 초고금리 대부계약의 원리금을 갚을 의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조직 ‘안다리엘’은 올해 초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문서중앙화 서버를 해킹한 뒤 암호를 걸고 “돈을 주면 암호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데이터 백업 파일이 있어 돈 요구에 응하진 않았지만 해당 서버를 버려야 했다.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피해자가 지난해 5명에서 올해는 6월 기준 3142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업권의 해킹 사고는 지난해 4건, 올해도 6월까지 4건이지만 새어 나간 개인 정보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올해 해킹 침해 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는 △iM뱅크 △노무라금융투자 △KB라이프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었다. 2020년∼2025년 6월까지 따져 보면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업권은 △저축은행(3만6974명) △증권업권(1만883명) △생명보험업권(2673명) △은행업권(474명) 순이다.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가 없는 자산운용사, 법인보험대리점(GA) 등을 포함하면 관련 수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보안 위협 대응 수준을 상시 감시하기 위한 통합관제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고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 정부는 정보보안 관련 금융사의 책임을 엄격히 묻는 금융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도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회사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이사회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건강과 소득을 갖춘 신(新)노년층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새로운 경제 주체로 떠오른 가운데 영올드의 금융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한국이 선진국처럼 초고령화 시대에 연착륙하려면 5060 영올드의 금융에 대한 이해와 현명한 투자가 필수적이다. 배당으로 받은 현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올드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진 ‘배당주 투자’에 대해 신한금융그룹 자산전문가 그룹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가에게 물어봤다.● 배당주, 정말 우월한 투자가 맞는가 배당주 투자는 배당의 재투자 효과로 상대적으로 우월한 장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알려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간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당주 투자의 유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했는데, 이는 2020년대 초반 배당주 투자의 성과가 극심하게 부진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KOSPI 배당 50지수가 KOSPI 대비 크게 부진했으며, 미국의 경우에는 201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배당지수의 1년 수익률이 시장 대표지수보다 우수했던 경우는 30%에 불과했다.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 시장의 상황이 바뀌고 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상법 개정안의 발의가 그동안 저평가를 받았던 저PBR주, 배당주의 주가 상승을 촉발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주식 불패론에 익숙해진 투자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어색할 것이지만, 5060세대에게는 반가운 현상일 것이다. 투자자들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미래의 기대 소득이 적어질수록 자국 시장의 배당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배당주가 다시 각광을 받는 지금, 영올드는 배당주 투자의 어떤 면에 주목해야 할까?● 배당주 투자, 배당의 지속성과 더불어 자사주 소각까지 고려해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가의 상승이든 배당이든 매도 시점까지 얻을 수 있는 ‘총수익’이다. 매도 시점의 주가가 다른 기업과 동일하다면, 배당이 높을수록 주주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더 높을 것이라는 것이 배당주 투자자들의 기대이다. 배당주 투자에 있어 과거의 높은 시가 배당수익률만 고려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배당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배당 가능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지, 일관적인 배당 정책이 유지될 수 있을지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 배당주 투자의 기본이다. 또 최근에는 배당수익률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이 주목받고 있다. 자사주 소각은 기업이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없애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존 주식의 주당 가치가 자사주 소각 수량에 맞춰 상승하기 때문에 주주 가치도 올라간다. 미국의 경우 2017년 법인세 인하 이후 기업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 크게 늘었으며, 전체 주주 환원에서 자사주 소각이 차지하는 비중이 배당보다 오히려 크다. 반면 한국 기업의 자사주 소각에 의한 주주 환원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21년까지 자사주를 매입한 2845개의 기업 중 자사주 소각을 실행한 기업은 189개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기간 자사주 매입 발표는 주가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자사주의 매입이 소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었고, 매입된 자사주가 시장에서 처분될 것을 투자자들이 우려했기 때문이다. 다만 밸류업 프로그램 이후 우리 기업들의 자사주 소각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상법 개정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주주 환원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영올드들은 배당 외에 기업의 자사주 소각도 주시해야 한다.● 배당 vs 자사주 소각… 상호 배타적이기보다 보완적인 주주 환원 정책 영올드들에게 배당으로 받은 현금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솔깃할 것이다. 확보한 배당 소득이 주가 변동의 안전판이 된다는 것은 배당 투자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이다. 하지만 배당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반면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가 상승분은 비과세이므로, 과세 측면에서 투자자에게 유리하다. 변수는 있다. 새 정부에서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당소득의 분리 과세가 도입되면 투자자들은 고배당주 투자에 더 주목할 수 있다. 기업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선택할 수 있기에, 두 가지 방식이 상호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자사주 소각은 발행 주식 수를 감소시켜 주당 배당금을 상승시키는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균형 잡힌 주주 환원 정책을 제시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안목이 필요하다.배혜려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정리=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저출생으로 영유아 인구가 줄어드는 등 시장이 위축되자 산후조리원들이 가격 인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육아 비용 부담이 더 커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심화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는 23일 하나카드의 2019∼2025년 신용·체크카드 결제 승인 금액, 가맹점 수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업종을 분석한 ‘소비 환경 변화에 따른 소호 업종 점검’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가맹점 수는 2022∼2024년 연평균 4.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승인 건수는 연평균 16.8% 줄어든 반면, 건당 승인 금액은 23.6% 증가해 승인 총액은 2.9% 늘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아동복 판매점, 입시 보습학원 등에서도 수요 위축과 가격 인상이 관찰됐다. 특히 필수재 성격이 강한 의료, 교육 부문에서 가격 인상이 두드러졌다. ‘출생아 수 감소→사업체 감소 및 가격 인상→점포 접근성 저하 및 육아비 상승→육아 부담 확대→저출생’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흐름이다. 한편 50대 소비자의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시기가 늦어지면서 입시학원의 50대 매출 비중은 2019년 18.7%에서 2024년 26.9%까지 늘어났다. 또 은퇴 이후 재취업 수요가 늘면서 기술·전문 훈련학원의 50대 매출 비중도 2019년 26.5%에서 2024년 32.6%로 올랐다. 50대가 스스로를 가꾸고 여가를 즐기면서 피부·체형관리소의 50대 매출 비중도 2019년 17.6%에서 2024년 22.0%로 확대됐다. 여행사에서도 50대 매출 비중은 2022년 21.8%에서 2024년 25.5%로 증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며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상승도 가계대출 급증에 영향을 준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과 증시 투자를 위한 신용대출 등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 열풍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계대출은 이달 말까지 6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 부동산-증시 급등에 ‘영끌’ ‘빚투’ 늘어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 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 원)보다 3조9937억 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씩 증가한 수치로, 일평균 증가액 역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가장 높다. 이달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이달 가계대출은 총 6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에 급증한 주택담보대출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 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새 2조9855억 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코스피 3,000 돌파 등에 따른 증시 투자자금 수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 상승세에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세인 것. 신용대출 잔액은 5월 말 103조3145억 원에서 이달 들어 19일 기준 104조4027억 원으로 무려 1조882억 원 증가했다. 이달 하루 평균 증가액(573억 원)이 5월 하루 평균 증가액(265억 원)의 두 배를 웃돌고 있다. ● 추가 대출 규제 나오나… 금융당국 골머리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금융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지난주 시중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 관리를 요청했지만 ‘패닉 바잉’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추가 규제 우려가 맞물린 탓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3단계 스트레스 DSR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일단 주요 은행은 대출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섰다. NH농협은행은 24일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담대 갈아타기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은 18일부터 주담대 만기를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금융당국은 다음 달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추이를 더 지켜보고 추가 대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NH농협, SC제일은행이 이번에 자율적으로 대출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선 것처럼, 당장은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 등으로 은행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전세자금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거나 주담대 관련 은행권 자본비율 규제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동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0.8%로 대폭 낮춘 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서울, 수도권 집값과 국내 증시가 동시에 상승하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이달 말까지 6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투자) 열풍이 다시 시작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937억원 늘어났다. 이는 하루 평균 약 2102억 원 씩 증가한 수치로,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일평균 증가액이 가장 크다. 이달 말까지 이러한 추세가 유지되면 6월 가계대출은 총 6조3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간 증가 규모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8월(+9조6259억 원) 이후 최대 수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주택 거래 증가를 대출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새 정부 들어 부동산 상승세가 시작되자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불어났다.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9일 기준 596조6471억 원이었다. 5월 말(593조6616억원)과 비교해 이달 들어 19일 사이 2조9855억원 늘었다. 이러한 추세라면 월말까지 4조7000억 원 이상 불어 5월 증가 폭(+4조2316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전세와 매매 중 고민하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 판단하고 매매로 기울어 주택담보대출을 서두르려는 대출 상담자가 많다”고 말했다. 투자 수요도 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상승세에 신용대출로 자금을 조달해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신용대출 잔액도 증가한 것. 신용대출 잔액은 5월 말 103조3145억 원에서 이달 들어 19일 기준 104조4027억 원으로 1조882억원 증가했다. 이달 하루 평균 증가액(573억 원)이 5월 하루 평균 증가액(265억 원)의 두 배를 웃도는 것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신용대출 잔액은 월말까지 1조7755억 원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1년 7월(+1조8637억 원) 이후 약 4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가계대출 관리를 요청하고 있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 주식 투자 수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전 규제 ‘막차 수요’가 겹쳐 가계대출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 구입 관련 대출 상담뿐 아니라 3단계 스트레스 DSR로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미리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도 합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규제가 새롭게 시작되는 만큼 추이를 더 지켜보고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은행권이 제출한 가계대출 월별, 분기별 목표치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자율 규제를 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난 NH농협, SC제일은행이 이번에 자율적으로 대출 수요 억제 조치에 나선 것처럼 당장은 각 은행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 등으로 은행의 자율 규제를 요청하는 중”이라며 “그럼에도 계속 상황이 악화되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계대출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다면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추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0%대 경기 둔화세에도 집값과 가계대출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소상공인 등 장기 연체자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 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 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 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총 소요 재원 8000억 원 중 4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금융권과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사전 협의 없이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 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채무 6조2000억 원의 총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새롭게 각오하고 해야 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에 나선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지난 3년간 정부 정책이 이완됐고, 또 지난겨울부터 대선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많은 부분이 흐트러져 있었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3년, 또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이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선 “좀 더 평등해진 사회, 좀 더 성장하는 사회가 이번 정부가 지향하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과 관련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중 구조와 임금 격차”라며 “격차 해소를 위해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노란봉투법)을 공약에 넣었다”고 했다. 이날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환경부는 4대강 재자연화 방안을 포함해 하천의 수량·수질 등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방안 마련을 보고했다. 산업부 업무보고에서는 대미 관세협의 신속 타결,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이 논의됐다. 외교부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추진을, 통일부는 남북 연락채널 복원 및 평화경제 구상 방향성 등을 보고했다. 전날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탈세 등을 추적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를 통해 최소 연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는 내용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구체적 수치가 나오자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들이 호평을 하며 박수까지 쳤다”고 했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에 전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의 직무는 군사 보안 관련 업무, 군 관련 방첩(防諜) 업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등에 관한 수사 등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방첩 업무 정도만 남기고 다른 업무는 비슷한 업무를 하는 다른 부대로 분산하는 방안이 보고된 것. 방첩사는 현재 3성 장군(중장)이 지휘하는 부대지만 기능이 축소될 경우 부대의 격 역시 소장급 부대나 준장급 부대로 크게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세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전세대출이나 정책모기지 등에도 DSR을 적용해 대출을 조이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시절 언급했던 근로소득세 개편은 국정기획위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2년간 30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만큼 근소세 부담 완화를 단시일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정부가 소상공인 113만 명이 갚지 못한 빚 16조 원 탕감에 나선다. 5000만 원 이하 빚을 7년간 갚지 못한 개인 채무자가 수혜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이다. 일각에서는 빚 탕감이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데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19일 금융위원회는 정부가 재정 40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배드뱅크는 부실 자산을 인수해 정리하는 전문 기관이다.중위소득 60% 이하로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엔 빚을 100% 탕감해준다. 이외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다고 판단되는 채무자에겐 원금을 최대 80% 감면하고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 조정을 진행한다.배드뱅크가 금융회사로부터 연체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빚 100% 탕감)하거나 채무 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배드뱅크와 금융회사간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금융회사는 대상 채권을 배드뱅크에 일괄 매각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직접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 원을 매입해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정부는 소요 예산을 8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장기 연체채권 규모인 16조4000억 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적용해 추산한 것이다. 이 중 4000억 원은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해 마련하기로 했다.나머지 4000억 원은 금융권으로부터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총 소요 재원 8000억 중 4000억 원은 추경을 통해서, 나머지는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할 상황”이라며 “기존의 연체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보면 금융권이 상당히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소요 재원이 8000억 원을 넘을 수도 있다”며 “금융권과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가 협의는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융권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민간 금융사와 사전 협의 없이 4000억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다소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털어놨다.‘빚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만을 엄격하게 선별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금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통한 지원도 강화한다. 총 채무 1억원 이하,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연체 차주의 채무 원금의 90%를 감면하고 최대 20년 분할상환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엔 상환 능력에 따라 원금 60~80%를 감면했고 최대 분할 상환 기간은 10년이었다. 또 기존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2020년 4월~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였지만 이번 조치로 올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금융위는 “추경 7000억 원으로 새출발기금 지원을 확대해 채무 6조2000억 원의 총 10만1000명이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4일 직접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불장’ 조짐에 당장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출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들썩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언급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예대금리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런가요”라고 말하며 예대금리차 관련 대화는 약 15초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에 열린 이 회의는 갓 취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약 15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언급이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정책 서민 금융 제외)의 4월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입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을 주문하기보단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문제점보다 당장 가계대출이 더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도 당국은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도 지금처럼 부동산 불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탔으니 이제 은행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4일 직접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불장’ 조짐 때문에 당장 대출금리 조정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불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직원들에게 해외 주요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높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예대금리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 그런가요”라고 말하며 예대금리차 관련 대화는 약 15초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에 열린 이 회의는 갓 취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약 15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언급이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현재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정책 서민 금융 제외)의 4월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입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을 주문하기보단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문제점보다 당장 가계대출이 더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이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도 현안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은행법 개정안은 급한 게 아니다”라며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탔으니 이제 은행이 고민해야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인 예금보험료가 대출금리에 들어가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바꿔야하는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B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상장 실패 등에 대비해 ‘재매입 약정’도 체결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극히 낮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A 씨는 무료로 입고 받은 B생명과학 주식이 투자수익을 내자 거액의 주식매수 대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곧 해당 업체는 잠적했고 알고 보니 B생명과학은 실체가 없는 ‘허위’ 회사였다. 입고받은 주식도 B생명과학의 주식이 아닌 이름만 유사한 다른 비상장사 주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17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 “상장 이후 몇 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미끼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업체들은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주택연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여태껏 버텨 왔었다. 하지만 손주를 낳은 자녀들에게 용돈까지 기대하는 게 미안했고 지출의 압박감도 점점 커졌다. 집 한 채 물려주기보단 여유 있는 생활을 하자는 생각으로 가입을 결정했다.”(이달 주택연금에 가입한 장모 씨·66)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3, 4월 신규 가입자가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자녀를 위한 재산 상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올해 1월 762명에서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불어났다. 4월 신규 가입자가 1월 가입자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로,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전 노년층은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렸다. 실제로 주택연금이 도입된 첫해인 2007년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 이르러서야 신규 가입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던 2022년, 신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처음으로 1만4000명을 넘겼다. 그 후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 배경에는 노인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한다는 설명이다. 3년 전에 은퇴해 부산에 거주하는 장 씨는 이달 약 2억5000만 원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60만 원씩 받기로 결정했다. 장 씨는 “국민연금, 노령기초연금, 보험회사에 든 연금이 있지만 취미생활, 결혼 부조금, 약값 등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도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 테니 부모님이 노후 걱정 없이 잘 살길 바란다’며 주택연금 가입에 오히려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내 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주는 편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올해 1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자산이 부동산 집 한 채에 쏠려있어 현금이 없는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며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이 많이 조명됐다”며 “무엇보다 집을 지키고 물려줘야 할 것으로 여기던 노년층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간에서도 주택연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내놨다. 주택연금 상품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해소,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분야를 나눠 각 1000개씩 총 2000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은 사업장별 200만 원 한도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준다. 실내 보수 지원은 200만 원 한도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 보수 시공비·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하나은행은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 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