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전주영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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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aimhigh@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경제일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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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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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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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2%
  • 李대통령 취임 당일 ‘예대금리차’ 지적했는데… ‘부동산 불장’ 조짐에 금리 관리 딜레마[금융팀의 뱅크워치]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4일 직접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불장’ 조짐에 당장 금융당국이 나서서 대출금리 인하를 이끌어내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들썩이기 시작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언급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예대금리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아, 그런가요”라고 말하며 예대금리차 관련 대화는 약 15초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에 열린 이 회의는 갓 취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약 15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언급이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정책 서민 금융 제외)의 4월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입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차가 줄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을 주문하기보단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문제점보다 당장 가계대출이 더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도 당국은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은행법 개정안도 지금처럼 부동산 불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탔으니 이제 은행이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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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예대금리차 높다”는데…금리 내리면 가계대출 기름 부을까 우려[금융팀의 뱅크워치]

    “우리나라 예대금리차(대출금리―예금금리)가 주요국에 비해서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인 4일 직접 주재한 첫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이같이 언급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대출금리가 높다고 지적했지만 부동산 ‘불장’ 조짐 때문에 당장 대출금리 조정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를 낮추면 부동산 불장에 기름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첫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자리에 참석한 금융위 직원들에게 해외 주요국들보다 우리나라의 예대금리차가 높다는 취지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이같은 언급에 금융위 관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예대금리차가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고 대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 그런가요”라고 말하며 예대금리차 관련 대화는 약 15초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이 대통령 취임 당일 오후에 열린 이 회의는 갓 취임한 대통령의 관심사를 확인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리였습니다. 약 15초의 짧은 대화였지만 대통령의 예대금리차 언급이 의미심장한 발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현재 예대금리차는 공시 이래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취급한 가계 대출(정책 서민 금융 제외)의 4월 예대금리차는 1.35~1.51%포인트입니다. 통상 금리 하락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줄어들어야 하지만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이유로 대출 금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출금리 조정을 주문하기보단 월별, 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 점검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높은 대출금리의 문제점보다 당장 가계대출이 더 크게 불어나는 상황을 막는 게 더 급하기 때문입니다.이 대통령의 언급과 같은 맥락에 있는 여당의 은행법 개정안도 현안입니다. 은행법 개정안은 대출금리 가산금리에 보험료, 교육세 등을 제외해 대출금리를 낮추는 법안입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아직 은행법 개정안은 급한 게 아니다”라며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을 탔으니 이제 은행이 고민해야할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히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예금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인 예금보험료가 대출금리에 들어가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은 바꿔야하는 건 사실”이라고 꼬집었습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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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 활기에… “상장 임박” 공모주 사기 활개

    A 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에서 ‘B생명과학’의 상장이 임박했다며 투자를 권유받았다. 상장 실패 등에 대비해 ‘재매입 약정’도 체결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극히 낮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A 씨는 무료로 입고 받은 B생명과학 주식이 투자수익을 내자 거액의 주식매수 대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곧 해당 업체는 잠적했고 알고 보니 B생명과학은 실체가 없는 ‘허위’ 회사였다. 입고받은 주식도 B생명과학의 주식이 아닌 이름만 유사한 다른 비상장사 주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이 임박했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업자들의 사기 행각을 주의해야 한다며 17일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국내 주식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자 소형 금융투자회사를 사칭한 불법 업자들의 기업공개(IPO) 투자 사기가 다시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업체들은 실체가 없는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에게 주식 매수를 권유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투자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이나 투자 유치 등 과장된 사업 내용, “상장 이후 몇 배 수익이 가능하다”는 미끼 등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업체들은 소액의 투자 성공 경험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신뢰를 쌓은 뒤 거액의 재투자를 유도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카카오톡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에서 “상장 임박” “상장 예정” 등을 내걸고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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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주택연금 드는 영올드 “자녀 상속보다 노후 안정”

    “주택연금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입을 고려하지 않고 여태껏 버텨 왔었다. 하지만 손주를 낳은 자녀들에게 용돈까지 기대하는 게 미안했고 지출의 압박감도 점점 커졌다. 집 한 채 물려주기보단 여유 있는 생활을 하자는 생각으로 가입을 결정했다.”(이달 주택연금에 가입한 장모 씨·66)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의 3, 4월 신규 가입자가 올해 초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 이상 자녀를 위한 재산 상속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영올드(Young Old·젊은 노인)’가 이 같은 주택연금 가입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실에 따르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는 올해 1월 762명에서 2월 979명, 3월 1360명, 4월 1528명으로 불어났다. 4월 신규 가입자가 1월 가입자의 2배를 웃도는 것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주택연금은 갖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연금 형태로 돈을 받는 제도로,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전 노년층은 “집 한 채는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상속에 대한 부담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을 꺼렸다. 실제로 주택연금이 도입된 첫해인 2007년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며 2016년에 이르러서야 신규 가입자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었다. 가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주택연금 월 지급금이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고점을 찍었다”는 평가가 나오던 2022년, 신규 가입자가 크게 증가해 처음으로 1만4000명을 넘겼다. 그 후 가입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다. 그 배경에는 노인들의 달라진 인식이 자리한다는 설명이다. 3년 전에 은퇴해 부산에 거주하는 장 씨는 이달 약 2억5000만 원 가격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해 매달 60만 원씩 받기로 결정했다. 장 씨는 “국민연금, 노령기초연금, 보험회사에 든 연금이 있지만 취미생활, 결혼 부조금, 약값 등 때문에 항상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들도 ‘우리는 어떻게든 잘 살 테니 부모님이 노후 걱정 없이 잘 살길 바란다’며 주택연금 가입에 오히려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통상 주택 가격 상승기에는 “내 집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주는 편이다. 그러나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이 큰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올해 1월 이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자산이 부동산 집 한 채에 쏠려있어 현금이 없는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며 주택연금 가입 필요성이 많이 조명됐다”며 “무엇보다 집을 지키고 물려줘야 할 것으로 여기던 노년층의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간에서도 주택연금 시장을 노리고 있다. 하나은행은 공시가격 12억 원이 넘는 주택 보유자거나, 집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연금 상품을 내놨다. 주택연금 상품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맞춤형 주택연금을 확대해 노후 소득을 안정시키고,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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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銀, 소상공인 사업장 간판-실내보수 지원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경영 위기 해소, 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간판 지원 사업과 실내 보수 지원 사업으로 분야를 나눠 각 1000개씩 총 2000개 사업장의 환경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간판 지원은 사업장별 200만 원 한도에서 벽면 이용 간판, 돌출 간판, 입간판, 창문 이용 광고물 등을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준다. 실내 보수 지원은 200만 원 한도에서 매장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테이블 교체, 집기 비품 구입 등 매장 실내 보수 시공비·비품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하나은행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다. 하나은행은 “지원 대상자는 사업성, 지속 가능성, 지원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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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 막차 수요 등에 가계대출 6조 급증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 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 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 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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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허제 해제·DSR 선수요에…5월 은행 등 가계대출 6조원 급증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 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연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된 데다 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를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원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전월 5조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특히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2000억 원 늘어나 증가세를 주도했다. 2금융권 가계대출도 8000억 원이 불어나 4월 증가폭(+5000억 원)보다 늘어났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8000억 원으로 전월(+3000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다만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폭은 3000억 원으로 전월(+4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소폭 축소됐다.대출 종류별로는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주담대는 한 달 사이 5조6000억원 늘어 4월(+4조8000억 원)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제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신용대출의 경우 8000억 원이 늘었지만 4월(+1조2000억 원)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줄었다.금융당국은 올해 2월부터 주택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5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주담대 위주로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2월 토지거래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해제되면서 강남 3구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진 바 있다. 또 7월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도 크다.금융당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주담대 취급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담대 취급 과정에서 대출 규제 우회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특정 시기, 지역에 자금이 쏠리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회사들이 월별, 분기별 관리계획을 보다 엄격하게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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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기준 ‘50억→5억’ 확 낮춰… 韓銀선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안을 10일 발의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 등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함으로써 가상자산 시장을 더 키워 나가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한은 안팎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가 많아지면 관리·감독이 힘들고 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잇따른다.10일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과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등이 디지털 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최소 자본금 기준이 50억 원 이상이었지만 ‘허들’을 최소 5억 원으로 확 낮췄다. 투자자 보호 장치를 전제로 핀테크 등 비은행에도 문호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계획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연동형 디지털 자산에 대해 사전 인가를 통해 시장 진입을 규제하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도 마련됐다. 테더, 서클 등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발행 물량에 맞춰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법안은 규제 법안이 아닌 ‘가드레일’ 법안”이라며 “대통령께서도 (디지털 자산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고 하고 윤한홍 (국회 정무위) 위원장님도 ‘빨리 하겠다’는 상황”이라며 법안의 신속 처리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렇듯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면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당국과 한은에서는 우려가 적지 않다. 특히 당국에서는 ‘자본금 5억 원 이상’ 규정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성평가를 하더라도 법에서 다른 조건을 적시하지 않는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충족했는데 인가를 거부하기 쉽지 않다”며 “국회 법안소위에서 당국의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업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다 보면 당국이 ‘코인 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시장을 관리 감독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통화 당국인 한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한은은 다음 달 1일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당의 법안 발의 소식에 행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콘퍼런스 대신 공청회를 열어 스테이블코인 발행 전반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들어보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한은은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사실상 원화 화폐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다며,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뒤 단계적으로 도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9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시장 일각에서는 이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사용되는 상황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더라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면 도리어 달러 스테이블코인과의 교환이 확대돼 결국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경로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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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턱 낮춘다…자본금 50억서 5억으로 하향

    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을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법 제정에 나선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한다. 4월에 나온 초안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의 최소 자본금 기준은 50억 원 이상이었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는 최소 5억 원으로 명시됐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들을 낮춰 핀테크, 가장자산 스타트업 등 소규모 회사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 자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기업 자산과 준비금을 분리하는 ‘도산절연’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른 스테이블코인과 같이 원화와 일대일로 준비금을 마련해두도록 하고 보안을 위한 각종 물적, 인적 장치를 갖춰야한다는 내용이다.금융당국은 법안의 ‘최소 자본금 기준 5억 원’을 두고 신중한 분위기다. 5억 원이면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어 시장 혼란과 사기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초안에 담겼던 최소 자본금 기준 50억 원도 부족한 숫자였다. 일본에서는 사실상 은행 정도 규모를 갖춘 곳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요인들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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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표 ‘배드뱅크’로 탕감할 빚규모 파악 시작”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이미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규모 파악에 착수한 상황으로, 곧 배드뱅크 설립을 통해 매입할 채권 규모와 지원 대상 등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해온 만큼 기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보다 지원 폭 등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진다.● 배드뱅크 설립논의 본격화, 금융당국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 파악 나서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던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위해 배드뱅크 설립 검토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 분야 TV 토론회에서 자영업자 빚 문제와 관련해 “단순 채무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며 “다른 나라는 국가 부채를 감수하면서 코로나19 피해를 책임졌던 반면에 한국은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대응해 결국 국민 빚만 늘렸다”고 발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처럼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주장하며, 부실 채권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감독원 CPC(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를 통해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이다. 2022년 10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 중인 새출발기금 운용 경험도 참고한다는 전략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 원(차주 수 12만5738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채무조정 약정 체결 규모는 5조7997억 원에 불과하다. 약정 체결률이 28% 수준에 그치는 배경으로는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길게는 채무 조정까지 1년 이상씩 걸리는 느린 속도 등이 꼽히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등에서 채무 조정 신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아직까지 ‘코로나 빚’은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와 금융권은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출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해왔는데 당장 9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만 약 47조4000억 원이다.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대출 규모만 약 2조5000억 원이다.● 재원 마련이 ‘숙제’… 도덕적 해이 논란도 다만 금융권에서는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채무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이다. 구체적인 채무탕감 규모 산정도 난제로 꼽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탕감해줄 채무 규모를 잡아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따는 작업을 들어갈 수 있는데, 규모 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정부 재정 투입과 함께 은행권 등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 방식 등이 거론된다. 전 정부에서 시중은행들은 이미 2조 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내놓은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에서 재원을 마련해 선심성 정책을 펼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배드뱅크’는 기존에 대출을 정상 상환한 차주들에게 상대적 불이익으로 모럴해저드 논란도 피할 수 없다”고 전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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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 年3%대 정기예금 자취 감췄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부터 발 빠르게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연 3%대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상품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퍼스트정기예금을 비롯한 거치식 예금 상품 5종의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NH농협은행도 2일부터 거치식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0.30%포인트, 적립식 예금 상품의 금리를 0.25∼0.30%포인트 인하했다.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일제히 예금 금리를 낮췄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의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고, 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31일부터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록통장과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연 1.60%로 0.20%포인트 내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2.5%로 0.25%포인트 낮췄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따르면 3일 현재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금리는 연 2.15∼2.63%(1년 만기 기준)다. 약 3주 전까지만 해도 최대 금리가 3%를 넘는 예금 상품을 찾아볼 수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금 금리 하락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은행권 예금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7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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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예·적금 금리 줄줄이 하향 조정… 기준금리 인하 반영

    한국은행이 지난달 29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자 은행들이 신속하게 예금 금리를 줄줄이 내리고 있다. 은행권에서 금리가 연 3%대인 정기예금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SC제일은행은 전날부터 거치식예금 5종 금리를 최대 0.20%포인트 내렸다. 퍼스트정기예금 1년 만기 금리는 연 2.15%에서 2.05%로, 온라인 전용 상품인 e-그린세이브예금 12개월 만기 금리는 연 2.60%에서 2.50%로 변동됐다. NH농협은행도 전날부터 거치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적립식 예금 금리를 0.25∼0.30%포인트, 청약 예금과 재형저축 금리를 0.25%포인트 각각 인하했다.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도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예금 금리를 일제히 내렸다. 토스뱅크는 기준금리 인하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기본금리를 최대 0.30%포인트 내렸다. 토스뱅크 통장, 토스뱅크 모으기, 이자 받는 저금통, 나눠 모으기 통장, 모임 금고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들의 기본금리는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씩 낮아졌다. 토스뱅크 자유적금, 토스뱅크 아이적금 등 적립식 예금 상품들의 12개월 만기 기본금리는 연 2.80%에서 2.50%로 0.30%포인트 내렸다.케이뱅크도 파킹통장인 플러스박스와 코드K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0%포인트 인하했다. 플러스박스 금리는 5000만 원 이하 연 1.90%, 5000만 원 이상 2.40%로 각각 0.10%포인트씩 내렸다. 코드K정기예금 6개월 만기 금리는 연 2.70%에서 2.60%로, 12개월 만기 금리는 2.80%에서 2.75%로 조정됐다.지난달 31일부터 카카오뱅크는 매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는 기록통장,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 개인사업자 전용 입출금상품 부가세박스 등 수신상품 3종의 기본금리를 기존 연 1.80%에서 1.60%로 0.20%포인트 내렸다.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공시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3일 기준 대표 정기예금 상품의 기본 금리(1년 만기 기준)는 연 2.15∼2.63%다. 한은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2.71%였다. 전월 2.84%에서 0.13%포인트 낮아진 수치로 지난해 10월(3.37%) 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다. 은행권 관계자는 “한은이 올해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예금 금리 하락세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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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늘어나는 스테이블코인 거래, 1분기 57조원 육박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서클(USDC), USDS 등 3종의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USDT가 47조3311억 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C가 9조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 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 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 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것이 거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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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분기에만 57조원 거래…국내 스테이블코인 인기

    올해 1분기(1~3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된 스테이블코인 규모가 5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의 거래대금은 전체의 80%를 넘었다. 2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고팍스)에서 거래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인 USDT와 서클(USDC), USDS 등 3종의 거래대금은 총 56조9537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이 파악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중 USDT가 47조3311억 원(83.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USDC가 9조6186억 원(16.9%)으로 뒤를 이었다. USDS는 41억원(0.01%) 수준에 그쳤다. 이외 군소 스테이블코인들은 거래 규모가 미미하거나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이 잦아 한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 등 법정 화폐와 연동해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가상자산을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후 5대 거래소를 상대로 자료 요구권을 행사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통계를 축적해왔다.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규모는 지난해 3분기 17조598억 원에서 4분기 60조2902억 원으로 단숨에 3배 넘게 늘어났고 올해 1분기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초 가상자산 산업 육성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고 당선된 것이 거래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한은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달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과 거래가 손쉬워 자본 규제 회피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일단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발행이)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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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SR전 막차 타자” 5월 가계대출 6조 넘게 늘어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5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6조 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 원 증가)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큰 수치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보다 6조 원 가까이 불어났다. 통상 월말에 주택담보대출 실행이 몰리는 점을 고려하면 5월 전체 증가액은 총 6조 원을 훌쩍 뛰어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2월(4조2000억 원), 3월(4000억 원), 4월(5조3000억 원)에 이어 넉 달 연속 증가세인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기 전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에 대선 후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겹쳐 가계대출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두고는 아침마다 ‘오픈런’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턴 전세대출 공급 규모를 관리하기 위해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고, 7월부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다.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은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 수준으로 낮추는 등 추가적인 ‘핀셋 규제’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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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금융 윤재원 이사회 의장, 홍콩-싱가포르서 투자설명회

    신한금융지주는 윤재원 이사회 의장이 지난달 27일부터 사흘간 홍콩, 싱가포르에서 투자설명회(IR)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신한금융지주는 “이사회 의장이 직접 해외 IR에 나선 것은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처음”이라고 밝혔다. 윤 의장은 이번 해외 IR 현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신한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과 계획을 설명하고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 사항을 경청했다. 홍콩 방문 중에는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회원사들과 만나 지배구조 개선 사례와 기업 신뢰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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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中과의 ‘마러라고 합의’ 쉽지 않을 것”

    “미국이 지금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그렇지 않다. 그땐 환율 무역 정책에만 집중했지만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질서 자체를 뒤집어엎으려 하고 있어 ‘마러라고 합의’는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행 총재(2008∼2013년), 국제결제은행(BIS) 이사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직접 목격해 온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는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트럼프 시대 글로벌 관세 전쟁, 더 나아가 통화 전쟁의 앞날을 이렇게 내다봤다.● “1985년 플라자 합의 경험 참고해야… 마러라고 합의 단호히 반대” 시라카와 전 총재는 ‘트럼프 경제 정책과 세계 금융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열고 “미국의 피해의식, 분노가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는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과거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고 대응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에 어떤 결과를 미쳤는지 되짚어보면 도움이 된다”며 플라자 합의를 예로 들었다. 플라자 합의는 1985년 9월 22일 프랑스, 서독, 영국, 미국, 일본의 재무장관들이 모여 진행한 환율 조정 합의로 미국이 인위적으로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특히 일본 엔화의 가치를 올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그는 “일본도 1980년대 후반에 미국과 치열한 무역, 경제 갈등을 겪었다. 미국은 상대적 경제력 하락과 자동차, 반도체와 같은 주요 산업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인해 좌절했다”며 “당시 미국은 일본을 상대로 큰 무역 적자를 내 일본에 공격적인 입장이었다”고 했다. 이어 시라카와 전 총재는 “마러라고 합의라는 (플라자 합의와) 유사한 아이디어가 진행되고 있다”며 “타국 화폐의 강제적인 절상을 통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 불어나고 있는 무역 적자에 따른 경제적인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공통분모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마러라고 합의에 대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단호한 반대”라고 못 박았다. 또 “과거에는 일본이 미국의 안보 우산에 크게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중국은 다르다”며 실현 가능성도 낮게 봤다. 또 시라카와 전 총재는 “글로벌 관세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가중시켜 경제 효율성을 저해하고 그 결과 저성장 국면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적대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으로 세계 경제 질서를 재설정하려 한다면, 미국 달러의 신뢰도는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했다.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언급한 것이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미국이 글로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재편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마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기존 글로벌 질서를 조정해야 하는 시점에 다가서고 있다. 아마도 오래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성장 위해서는 근본 이슈 해결해야” 일본의 장기 저성장 시기를 정리해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책을 펴내기도 한 시라카와 전 총재는 한국의 저성장 고착화 위기와 관련해 구조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던졌다. 시라카와 전 총재는 초대 금융위원장을 지낸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와 진행한 대담에서 “현재 성장 전망을 양적 완화로 바꿀 수는 없다.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효과적이지 않다”며 “한국을 진단하기로는, 일본과 유사한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만을 두고 봤을 때는 일본과 한국 모두 근본적인 이슈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구 감소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글로벌 경제 동향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기후변화, 인구변화, 인공지능(AI) 등 경제구조 변화에 재정 정책을 조금 더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재정 정책의 목적은 국민이 건강하게 더 잘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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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거 무역시스템은 실패… 다시 볼 생각 말아야”

    “과거의 자유무역 시스템을 다시 볼 생각은 하지 말라. 기존의 시스템은 실패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 29일 ‘트럼프 2.0과 한국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열린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 연사로 나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극심화된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전쟁’을 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균형 무역으로 미국 중산층이 어려워지고 1%만 부를 축적하게 됐다며 “저렴한 TV를 사게 하는 것보다 미국 노동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공동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28일(현지 시간)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한 현지 법원의 판단에 대해선 “(트럼프 무역 정책에) 중대한 장애물”이라면서도 “판결이 유지되더라도 관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무역법 301조, 122조 등 새로운 대안을 찾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는 “무역법 301조로 중국에 모든 관세를 부과한 후 수많은 소송에 휘말렸지만 모두 승소했다”며 “머지않아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러 국가에 대해 301조에 따른 (품목)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통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민관이 힘을 합쳐 국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도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치고 나가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美, 불공정 무역 국가에 301조 기반 품목별 관세 부과할 것”[2025 동아국제금융포럼]“美법원 상호관세 중단 결정했지만… 대통령에 관세부과 명백한 권한 있어中, 美이익 빼가는 ‘공격적인 적국’자유무역 존재 안해… 공정무역을”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상호관세 정책에 제동을 건 미국 법원의 판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워졌지만 특정 제품이나 국가에 대해선 여전히 가능하다”며 “중요한 것은 그가 ‘도구(tool)’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트럼프 2.0과 한국 경제, 관세전쟁과 저성장 위기’를 주제로 진행된 ‘2025 동아국제금융포럼’에서 연사로 나선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앞으로 더 많은 품목별 관세를 보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법에 따라 대통령도 관세 권한 명백”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설계자로 꼽히는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준비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몇시간 전에 벌어진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국제무역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및 보편관세는 중단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은 법령에 따라 불공정한 관행에 대응해 관세를 부과할 명백한 권한이 있다”며 “나의 후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그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편관세 10%가 사라져도 미국 무역법 301조, 122조에 따라 백악관과 USTR이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란 의미다.미국의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관행을 근거로 교역국의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처로, 트럼프 1기 정권 당시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의 주도로 대(對)중국 관세 부과의 근거로 활용됐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국제수지가 악화될 때 부과할 수 있는) 무역법 122조로도 (보편 관세처럼) 10%를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다”며 “나는 301조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머지않아 여러 국가에 대한 301조 관세가 부과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백악관은 법원의 결정을 예상하고 있었다며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다른 법령을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불공정하고 미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 정책 수준을 기준으로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와 의약품 산업엔 관세+정책 필요”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이날 미국이 세 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 중국의 위협, 전략 산업 육성이다.그는 불균형한 무역 구조와 관련해 중국 한국 등이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과잉 생산을 유도했고, 잉여 생산물을 미국에 수출하며 지난 수십 년간 무역에서 이익을 독점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가들이 보조금, 통화 정책, 자국 기업 보호 규제, 수입 제한 등 다양한 ‘비관세 장벽’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해 불균형이 생겼으니 미국은 관세로 대응해야 균형이 맞아떨어진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로 미국의 부가 해외로 빠지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결국 중산층이 몰락했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중국을 ‘공격적인 적국(aggressive adversary)’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만성 흑자’를 축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산업 스파이와 해킹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미국의 부를 빼돌리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등 민주주의 국가들에 실존적 위협”이라고 했다.관세가 불균형한 무역 구조나 중국 견제에는 효과적이지만 전략 산업 육성은 복합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라이트하이저 전 대표는 “반도체나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하면 모든 공장이 미국에 오겠나, 적어도 일부 보조금과 연구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그는 강연에서 ‘자유무역’ 대신 ‘공정무역’이 필요하다고 거듭 역설했다. 그는 “자유무역은 실제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남들보다 조금 더 이득을 얻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균형에 기반한” 새로운 무역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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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기증

    한국수출입은행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를 통해 전국 11개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에 차량 11대(3억 원 상당)를 후원했다고 22일 밝혔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21일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황인식 사랑의열매 사무총장과 문종은 무지개글로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승합차 5대와 경차 6대를 전달했다. 다문화가족 지원기관 앞 차량기증 사업은 수은의 대표적 사회 공헌 활동 중 하나로 수은은 2011년부터 14년간 전국 138개 기관에 28억60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기증했다. 윤 행장은 이날 차량을 전달한 후 “수은은 다문화가족 등 사회 신(新)구성원들의 정착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수은은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신뢰하는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은은 다음 달 30일까지 본점 1층 금고미술관에서 ‘장애인 작가 전시회’를 열고 있다. 14, 15일에는 장애예술인 기념 공연을 개최하고 한빛예술단의 공연과 강의를 접목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포용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한편 수은은 최근 한국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해양 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해운·항만물류 산업 금융 지원 협력, K-물류 TF를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정보 공유 및 협업, 해양 공급망 관련 자료 공유 및 공동 연구·분석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수은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해운·물류, 선박 유지보수·수리·운영(MRO)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또 향후 주요 국가 거점 항만 터미널 확보를 위한 지분투자 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은 2023년 12월 제정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라 수은에 설치됐다. 정부가 보증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며 올해 재원 규모는 최대 10조 원이다. 윤 행장은 “이번 협약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에서 활약하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 기관의 전문 지식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지원사업 발굴 체계 마련 및 기금 지원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제작지원: 한국수출입은행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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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유사 제휴로 주유비 10% 할인

    삼성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와 협업해 ‘삼성 iD STATION 카드(SK에너지)’ ‘삼성 iD STATION 카드(GS칼텍스)’ 2종을 출시했다. 삼성 iD STATION 카드는 주유비 할인은 물론 일상 영역에서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다. 우선 해당 카드는 SK에너지, GS칼텍스 주유 시 1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유 할인 한도는 월 최대 3만5000원이며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휴 정유사별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SK에너지 제휴 카드는 스피드메이트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엔진오일 교환 시 2만 원 할인 혜택을 연 2회 제공하며 차량 안전 점검, 타이어 펑크 수리, 타이어 위치 교환 서비스를 무료로 각각 연 1회씩 제공한다. GS칼텍스 제휴 카드는 GS&POINT 자동 적립 서비스를 탑재했다. 고객은 별도의 포인트카드를 제시하는 번거로움 없이 GS&POINT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GS&POINT는 GS칼텍스, 오토오아시스를 이용하면 적립되는 포인트로 GS25, GS THE FRESH, GS SHOP 등 GS&POINT 사용처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삼성 iD STATION 카드는 주유 서비스 이용 고객들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통신,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에서 5% 할인을 제공한다. 영역별로 각각 월 최대 5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할인 혜택은 전월 40만 원 이상 이용 시 받을 수 있다. 삼성 iD STATION 카드 2종의 연회비는 국내 전용 및 해외 겸용(마스터) 모두 1만5000원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 iD STATION 카드는 고유가 시대에 생활비를 아낄 수 있도록 월 최대 3만5000원의 주유 할인과 고객들이 선호하는 일상 영역 혜택을 담은 카드”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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