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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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취재분야

2026-04-10~2026-05-10

경제일반58%

금융28%

산업6%

보건3%

부동산3%

대통령2%

산업용 전기료 부담 덜 태양광, 모험자본이 ‘햇빛’

지난달 25일 오후 경북 구미시 코오롱인더스트리 구미1공장 야외 주차장. 7200㎡ 규모의 주차장을 태양광 패널이 빼곡히 덮고 있다. 15도 각도로 하늘을 향한 패널들은 태양 빛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차량 위에 그늘막을 만들어줘 여름에는 차를 뜨겁지 않게 하는 효과도 있다. 이곳에서 생산한 전기는 전기차 타이어 등에 쓰이는 슈퍼 섬유 ‘아라미드’ 공정에 투입된다. 주차장뿐 아니라 공장용지 1만4400㎡에 들어선 3405개의 패널은 태양광 신생기업 ‘해줌’이 설치했다. 해줌은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 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최적의 설비 규모를 산출했다. 공장의 실제 전력 소비 패턴과 땅 경사도, 옥상 면적, 구미 평균 일조량 등을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다. 이를 통해 공장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해 군더더기 없는 설비 투자로 운영 효율을 극대화하고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태양광 에너지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생산비를 줄이는 기업들이 있다.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혁신 금융’이 기업의 원가 절감과 탈탄소 경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에너지 비용을 줄여 주는 기업뿐 아니라 공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 기업, 문서 관리 스타트업 등 기업의 생산비를 아껴주는 신생기업들이 모험 자본의 힘으로 크고 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전남 목포·신안=강우석, 경북 구미=신무경경기 오산=이동훈, 베트남 호찌민=주현우서울=전주영 박현익 박종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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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 “혁신기업 선별 능력 키워야” 생산적 금융 전문가 영입

혁신 금융 취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려면 금융사가 혁신 기업을 선별하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사에서는 생산적 금융 정책에 기여할 때 정당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어야 기존 대출 관행에 길들여진 조직 문화가 바뀔 것이라고 강조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가 생산적 금융 전문가를 서둘러 영입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근 대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변리사를 영입해 산업 분석과 대출 심사 등을 맡겼다. NH농협은행은 농식품 및 지역특화 산업을 전담하는 심사역을 배치했다. 이들이 전문가 확충에 나선 건 생산적 금융을 제대로 집행하려면 우량한 기업을 골라내야 하기 때문이다. 담보 위주 대출의 경우 담보 평가만 잘하면 됐지만, 생산적 금융의 경우 사업 타당성이나 성장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검증력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생산적이고 혁신적인 취지로 대출을 내줬다고 해도 대출이 막대한 손실로 돌아올 수 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은행의 기업 선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생산성이 높거나 발전 가능성이 크고, 부도 위험이 낮은 기업에 자금이 지원될 것”이라며 “이 역량이 잘 갖춰지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한국 경제 전체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 생산적 금융 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많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원 대부분이 부동산, 신용점수 등 담보에 기반해 대출하는 업무만 해왔다”며 “기업이 지닌 기술, 특정 산업의 성장 잠재력 등을 엄정히 평가하려면 내부 인력 양성과 함께 전문성을 지닌 외부 인력 수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영업 현장에선 생산적 금융에 기여한 직원들이 인센티브를 받는 등 평가 체계도 같이 바뀌어야 조직 문화를 바꿀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하나은행은 이런 점을 고려해 연말까지 핵심 첨단산업 기업에 신규 대출을 늘린 지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직원들이 쉽게 성과를 낼 분야도 있는데 굳이 시간과 비용을 치러가며 혁신 기업을 자발적으로 발굴할 유인이 없다”며 “생산적 금융을 유도할 수 있는 성과 평가 방식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전남 목포·신안=강우석, 경북 구미=신무경경기 오산=이동훈, 베트남 호찌민=주현우서울=전주영 박현익 박종민}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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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5분마다 장부-자산 대조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5월 말까지 전산상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5분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3개월마다 해 왔던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앞으로는 매월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한 뒤 대책을 발표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월 6일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보냈다. 빗썸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62만 개(약 61조 원)의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됐던 것이다. 미흡한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실태점검 후 후속조치를 내놨다. 금융 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의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 당국은 거래소에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담당자가 입력할 때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을 차등화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부통제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매 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도입된다. 업계 공동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된다”며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와 해임 요구 등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근거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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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내달 말까지 5분 잔고 대조 의무화 …내부통제체계 강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5월 말까지 전산상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이 일치하는지 5분마다 점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금융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를 만들고 3개월마다 해 왔던 외부 회계법인 실사를 앞으로는 매월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자산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빗썸 오지급 사태’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은 2월 6일 회원들에게 이벤트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을 2000비트코인(BTC)으로 잘못 보냈다. 빗썸 비트코인 자체 보유량(175개)의 3500배가 넘는 62만 개(약 61조 원)가 발행되지도 않은 ‘유령 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됐던 것이다. 미흡한 리스크 통제 시스템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금융당국은 거래소 실태점검 후 후속조치를 내놨다.금융 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거래차단조치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거래소의 외부 회계법인의 실사주기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했다. 공시 범위는 ‘가상자산 종목별 지갑 및 장부상 보유 수량’까지 확대한다.당국은 거래소에 고위험거래 항목별 계정 분리, 유효성 확인 시스템 구축 등 업무처리 단계별로 사고 예방·통제 기준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담당자가 입력할 때 ‘제3자 교차 검증’을 의무화하고 지급 금액별 승인권을 차등화해 사고 가능성을 낮추도록 했다.가상자산 거래소는 내부통제체계를 금융사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내부통제기준 위반점검을 내실화하고 점검 주기도 연 1회에서 매 6개월로 단축한다.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도입된다. 업계 공동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책임자 임명,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등 조직 체계를 만들도록 했다.금융당국은 이달 중 자율규제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달까지 상시 잔고대사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된다”며 “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기관제재와 해임요구 등 임직원 제재, 과태료 부과 근거도 함께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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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시 최대 40% 소득공제

혁신 금융의 역할을 할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벤처 혁신기업 등을 지원한다. 올해 5월 출시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일반 개인이 혁신 금융에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다. 3년 이상 투자한 사람에게 파격적으로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정부 보증 채권을 기반으로 한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금융권·연기금 등 민간 자금 75조 원 등 150조 원으로 조성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매년 6000억 원씩, 향후 5년간 총 3조 원 규모로 마련된다. 특히 국민성장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20%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메우는 안전장치가 있다. 국민성장펀드 6000억 원에는 정부가 별도로 투입하는 재정 1200억 원이 지원되는데, 이 예산이 펀드의 손실을 우선 부담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국민이 공모펀드를 통해 첨단 전략산업 투자에 직접 참여하고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공모펀드는 민간 투자관리전문가가 운용하면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산업에 자금을 공급한다. 장기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취지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전남 목포·신안=강우석, 경북 구미=신무경경기 오산=이동훈, 베트남 호찌민=주현우서울=전주영 박현익}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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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출 번번이 퇴짜맞던 누리바람호, ‘혁신금융’ 250억이 띄웠다

“막판에 선박 대금으로 쓸 대출을 여러 금융사가 취소해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난달 26일 전남 목포신항만에 정박한 누리바람호에서 만난 김경수 씨지오 대표는 누리바람호를 마련하기까지 험난했던 상황을 설명했다.여러 은행에서 퇴짜를 맞던 김 대표는 거래처에서 소개한 우리투자증권을 만나며 해법을 찾았다. 이 증권사가 선박 매입 대금의 절반인 250억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한 것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남들이 말하는 위기를 우린 기회로 보고 자기자본을 투입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신안군 등 전남 일대는 위험을 감수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혁신 금융’이 들어오면서 한국 풍력발전의 심장이 될 토대를 다지고 있다.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면 불안정해지는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쏠린 에너지 수요를 분산해 에너지 안보를 지킬 기지로 성장할지 주목된다.● “韓 해상풍력 자생력 키울 첫걸음”누리바람호는 전남 신안군 우이도 일대에 조성되는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투입된다. 해상풍력 발전소 하부 구조를 짓는 데 사용되는 지지대 등을 놓는 핵심 플랫폼이다. 신안우이 사업은 순수 국내 자본으로 추진되는 첫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다. 2029년 2월 준공하면 390MW(메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갖춘다. 약 36만 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외국산에 의존하면 국내 산업의 뿌리가 사라질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자생력을 갖춰야 하는데, 신안우이 사업으로 그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로 조성한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처로 신안우이 사업을 택한 건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남 해남, 화순 등에 조성될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 전력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 발전소에서 매년 창출될 250억 원 수준의 추가 수익은 지역 주민과 공유될 예정이다.● 전남해상풍력 단지에 글로벌 자금들 모여이날 전남 신안군 생낌항에서 배로 40분가량 이동해 약 130m 높이의 풍력발전 터빈 10대 근처에 닿았다. 지난해 5월부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전남해상풍력 1단지’다. 터빈 하나당 10MW를 책임지며 총발전 규모는 96MW 수준이다. 이 단지에서는 9만 가구 정도가 1년간 사용할 약 3억 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전남해상풍력은 민간 주도로 이뤄지는 국내 최대 해상풍력 프로젝트다. SK이노베이션 E&S와 덴마크 코펜하겐 인프라스트럭처 파트너스(CIP)는 1단지를 시작으로 2·3단지의 조성도 준비하고 있다.이 사업은 민간 혁신 금융이 대거 투입된 덕에 신속하게 추진됐다. SK그룹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태동 단계인 점을 고려해, 공사 경험이 풍부한 CIP와 합작해 전남해상풍력 주식회사를 만들었다. 정안제 전남해상풍력 O&M(유지보수)센터장은 “자금 조달에 나섰던 2022년 10월은 유동성 위기가 극심했던 시기라 대출이 성사된 게 더욱 의미가 컸다”고 회고했다. 전남해상풍력 1단지는 글로벌 금융사 자금도 대거 유치했다. 1단지 사업 규모의 약 69%인 6000억 원을 마련하는 데 미국(뱅크오브아메리카), 일본(미쓰이스미토모·미쓰비씨UFJ·미즈호), 프랑스(소시에테제네랄·크레디아그리콜) 등 세계적인 금융사들이 참여했다. 일본 미쓰비씨UFJ파이낸셜그룹의 MUFG증권 최영우 한국대표는 “글로벌 금융사들이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만큼 앞으로 국내 금융사들도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이 더 생겨 지원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전남 목포·신안=강우석, 경북 구미=신무경경기 오산=이동훈, 베트남 호찌민=주현우서울=전주영 박현익}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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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부동산 쏠린 돈 혁신산업으로”… 英-EU도‘ 생산적 금융’ 강화

정부가 혁신금융의 모델로 추진하는 생산적 금융은 부동산 중심의 금융을 기업과 혁신산업에 투입하는 금융 시스템 전환 정책이다. 유럽연합(EU), 영국 등 선진국도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그간 관행적으로 안전한 부동산 담보에 의존해 안정적으로 대출을 했다. 정부는 이런 관행을 벗어나 기업 성장성과 기술혁신 역량에 주목해 경쟁력 있는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혁신금융을 통한 기업 투자를 확대해 경제 활력을 키우겠다는 취지에서다. 해외에서는 은행의 자금이 혁신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 재무부와 영국 중앙은행(BOE)은 2020년 11월 ‘생산적금융워킹그룹(PFWG)’을 구성하고 이듬해 생산적 금융 로드맵을 완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 투자자는 물론이고 일반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는 장기자산펀드(LTAF) 제도를 도입했다. 개인에게 투자할 기회를 열어주면서도 환매를 월 1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혁신 자본이 단타성 투기가 아닌 시장에 제대로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다. EU는 10조 유로(약 1경7394조 원) 규모의 저축을 생산성 높은 투자로 전환하려 노력하고 있다. 저성장에 허덕이던 유럽 경제에 혁신 금융으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지난해 저축투자연합(SIU) 전략을 공식화했다. EU가 저축·투자 계좌를 도입해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생산적 금융이 혁신기업의 조달 비용을 줄인 효과를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아낀 비용을 연구개발(R&D) 등 기업 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혁신 금융 ::부동산 및 담보 중심 투자를 벗어나 미래 가치나 혁신성이 높은 분야에 투자하는 금융. 정부는 이런 취지를 살린 ‘생산적 금융’ 정책으로 첨단·혁신·벤처기업과 지역경제 투자를 독려하고 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전남 목포·신안=강우석, 경북 구미=신무경경기 오산=이동훈, 베트남 호찌민=주현우서울=전주영 박현익}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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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혁신금융 덕에 에너지 안보” 해상풍력 특수선박 뜬다

지난달 26일 전남 목포신항만. 부두에는 1600t 규모의 선박 ‘누리바람호’가 정박해 있었다. 누리바람호는 이달 초 전남 신안군 신안우이 해상풍력발전소 착공 현장으로 출항한다. 신안우이 해상풍력은 정부 주도로 기업, 국민이 참여해 조성하는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1호 투자처다. 거대한 크레인이 들어선 누리바람호 갑판에서는 선원들이 풍력발전소를 짓기 위한 지지대를 선박에 싣기 위해 작업 중이었다. 선체를 점검하던 씨지오 김정훈 이사는 “선원 76명이 신안 우이도 일대에 8개월가량 머물며 풍력발전소 건설 작업을 진행한다. 공사 착공일에 맞춰 4월 출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누리바람호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기초인 하부 구조를 운송·설치하는 특수선이다. 한국 기업이 이런 특수선을 마련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걸음마 단계라는 뜻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0.54%로 38개 회원국 중 37위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중심의 에너지 수급 위기가 고조되며 에너지 빈국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킬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그동안 선진국에 비해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았고 수익성이 불투명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손실 위험이 있어도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혁신 금융’이 해상 풍력에서 첫발을 뗀 만큼,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이끌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혁신 금융이 신재생에너지 같은 전략산업의 숨통을 틔우는 것은 물론 수출 다변화, 지방 경제 활성화의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항용 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이 보다 생산적인 분야, 향후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분야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해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별취재팀▽팀장 조은아 경제부 차장 achim@donga.com▽전남 목포·신안=강우석, 경북 구미=신무경경기 오산=이동훈, 베트남 호찌민=주현우서울=전주영 박현익 박종민}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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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세입자 있으면 계약종료때까지 만기 연장

이달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는 사례들도 있다. 다주택자가 16일까지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갱신하거나 7월 31일까지 만료되는 계약에 대해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서 개인과 임대사업자의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외 사례들을 제시했다. 다주택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 주택 수를 셀 때도 예외를 뒀다. 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역 주택 등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서울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1채는 어린이집으로 임대했다면 1주택자로 보겠다는 것이다. 대책이 발표된 1일까지 유효하게 체결된 신규 임대차계약은 계약 종료일까진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이 16일까지 자동 연장되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계약 종료일이 7월 31일까지여야 한다. 대출을 갚지 못해 매도하려는 다주택자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엔 ‘갭투자’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실거주 의무를 무주택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면제해 빠른 매물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원칙적으로 매수자는 토지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실거주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주택은 다주택자들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수인을 들일 수가 없어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주택자가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토지 거래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올해 1.5%로 낮추며 가계대출을 더욱 옥죄어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예정이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이며 전년(1.7%)보다 낮다. 부동산 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통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주담대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형 금융기관의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가 주택에는 대출을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업권 전체적으로 일관된 방향의 대출 규제를 가져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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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17일부터 ‘만기연장’ 불허

17일부터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세를 끼고 있다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는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만기에 일시 상환해야 하는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4조1000억 원 규모가 이번 규제 대상이다. 주택 약 1만7000채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소셜미디어 X에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17일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출을 거둬들여 다주택자가 시장에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다만 1일 기준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 있으면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미룰 수 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서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 매물을 무주택자가 살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면제된다. 무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에 취득하면 실거주 의무가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까지 유예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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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수도권 주담대, 17일부터 연장 안된다

17일부터 수도권과 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의 만기 연장이 금지된다. 다만 임차인이 있으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월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17일부터는 개인 및 임대사업자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대출 회수 압박을 통해 다주택자의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 매물이 부동산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다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대책 발표일인 1일 기준으로 이미 체결돼 있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만기 연장을 허용한다. 또 대책 시행일 전날인 16일까지 체결되는 묵시적 갱신, 대책 발표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재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를 연장해 준다.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주택자 만기 일시상환 주담대는 약 1만7000가구, 4조1000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약 1만2000가구로 2조7000억 원 규모다.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놓은 주택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관청에 토지거래허가신청을 접수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는 세입자 있는 매물을 다주택자가 내놓으면 무주택자가 이를 매수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원칙적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은 원칙적으로 매수자가 거래 허가 취득 후 4개월 이내 실거주해야 한다.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예외 조치는 임대차 계약이 4개월 이상 남은 경우 거래 자체가 원천 차단돼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다.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취지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약 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1.5%로 관리한다. 금융당국은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해당 비율은 약 89% 수준으로 4년 안에 10%포인트 가까이 낮추겠다는 의미다. 정책대출 비중은 현행 30%에서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금융위는 또 지난해 목표치를 벗어난 금융사에 대해선 실적초과분을 올해 관리 목표에서 차감하는 등의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 안 하기로 했다.금융위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에도 대출 규제를 강화해 ‘풍선효과’를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온투업 주담대는 자율규제에 해당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또 주택 가격 구간별 대출 한도도 의무화된다. 주택가격 15억 원 이하 6억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4억원, 25억 원 초과 2억 원 등 구간별 한도가 적용된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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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밝히는 동행… 금융사, 차별 없는 ‘포용 금융’ 실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면서 저소득층, 청년, 소상공인,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 계층이 차별 없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권에서 다양한 지원에 나섰다. 포용적 금융은 정부의 핵심 금융정책 기조 중 하나로 서민 대상 금리는 낮추고, 접근성은 강화하는 게 골자다. 금융그룹들은 포용 금융과 사회 공헌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 지원, 서민에게 금리감면 KB금융그룹은 2030년까지 총 110조 원 규모의 생산적·포용금융 공급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이 가운데 서민 및 취약계층,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들의 재기와 성장을 돕는 포용금융 부문에 17조 원을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 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KB는 손길이 닿지 않는 소상공인과 청년, 취약계층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은 분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밝혀드릴 수 있도록 포용금융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금융그룹은 고물가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경제의 안정과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경감 및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총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으로 경영 안정 및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5년간 총 1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매년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기반으로 1조2500억 원 수준의 보증서 대출을 공급한다. 또 1조1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특판 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하나금융은 금융이 필요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진정성 있게 포용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그룹은 상생 금융 확대 재원인 7조 원으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또 우리금융캐피탈은 신용 회복 지원과 소액 연체 감면, 재난 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취약 차주의 재기를 돕는다. 우리금융저축은행 또한 햇살론, 사잇돌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한 고금리 수신 상품을 출시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한다. 우리금융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에는 480억 원이 투입된다. 우리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에 상생·보증 대출 재원을 출연하여 보증서 대출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현재 운영 중인 ‘우리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확대해 현장 밀착형 대면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사회 결식 해결·농촌에 환원 등 사회공헌 이어져 신한금융그룹은 2월 13일 국민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공동 추진 중인 ‘그냥드림’ 사업에 대한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3년간 총 1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냥드림 사업은 당장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급하는 보건복지부의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신한금융은 지역사회 결식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을 제공하는 ‘땡겨요 상생 가게’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전국 370개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2만 5000여 명에게 음식 나눔을 실천하며 민생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다. 신한금융 진옥동 회장은 “책임경영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협력을 강화해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NH 상생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 5년간 2030년까지 포용금융 15조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수익사업 성과의 상당 부분을 농업·농촌·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매년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와 배당금을 납부해 농업인 이차보전, 농가 경영개선 컨설팅 및 교육, 농축협 숙원사업에 지원한다. 농협금융은 지방 점포망을 유지해 농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 농업인안전보험·농작물재해보험·가축재해보험 등 농업·농촌 전용 보험상품을 통해 안정적인 농가 경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농협금융은 농업인과 농식품 기업을 위해 특화된 여신, 투자, 컨설팅 등 농업금융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BK기업은행은 올 1월 카드앱 고객 참여형 기부 캠페인 ‘Give(기부) LOVE’를 통해 마련된 기부금 4억 원을 홀트아동복지회와 굿네이버스에 전달했다. 기업은행은 홀트아동복지회에 총 2억5000만 원을 전달했다. 기부금은 자립 준비 청년의 주거 및 진로 지원, 위기 미혼모자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굿네이버스에 1억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는 방학 중 돌봄 공백으로 끼니를 걱정하는 ‘결식아동 식사 지원사업’에 투입돼 아동에게 따듯하고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데 쓰이게 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은 작은 공감이 모여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올 2월엔 한국메세나협회와 IBK 충주연수원에서 ‘IBK 모두다 아트캠프 2026’을 진행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IBK 모두다 아트캠프’는 다문화 통합사회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문화예술 캠프이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150여 명이 참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예술을 통해 다문화 이해와 공존의 가치를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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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자녀 보험료 오늘부터 1~5% 할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어린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중인 사람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 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한번 출산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혜택은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세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1200억 원 수준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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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1년내·육아휴직땐 자녀 보험료 최대 5% 깎아준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한 지 1년이 넘지 않았거나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이용하고 있다면 자녀 보험료를 할인받고 자신의 보험료 납부도 최대 1년 미룰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1일부터 적용된다.금융위원회는 1일부터 전 보험사가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부 유예, 보험계약대출 이자 상환 유예 등의 내용이 담긴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육아 이후 일시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부모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다.어린이보험 보험료는 보험사별로 연간 1∼5%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육아휴직이나 근로기간 단축 중인 사람은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혜택을 받는다.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엔 새로 태어난 아이가 아닌 그 아이의 형제, 자매의 보험료를 깎아준다. 구체적인 할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가입자들은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해야 한다.출산이나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면 6개월 또는 1년간 보험료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료는 유예 기간이 끝난 뒤 내면 된다.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가 어려우면 최대 1년간 이자 상환을 미룰 수 있다. 한번 출산하면 다수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이 아닌 분납, 연납 등의 계약에 대해서도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혜택은 제도 시행 전 가입한 상품이나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보험 계약당 1회로 한정하며 세 가지 혜택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1200억 원 수준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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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53조+α 지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53조 원 이상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도 정책금융 24조3000억 원을 풀기로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주유 특화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참석했다. 정부는 피해 기업과 협력 업체 등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 원 공급한다. 기존 공급 규모보다 4조 원 늘어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등 서민·소상공인 대출을 10조 원 공급한다. 금융위는 향후 프로그램 소진 추이 등에 따라 지원금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α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예컨대 은행별 3억∼10억 원 한도에서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12개월 만기 연장, 원금상환 유예, 외화수수료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손보업권의 경우 차량 5부제 참여 시 보험료 할인, 유가 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우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카드사들도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차 할부금융 상품 원금상환 유예, 서민 교통비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 특화카드 이용 시 교통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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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동전쟁 피해 기업에 53조원+α 신규자금 지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은행이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환율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53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도 정책금융 24조3000억원을 풀기로 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고유가 상황을 감안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주유 특화 신용카드 캐시백 확대 등 지원에 나선다.정부는 3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권이 함께 참석했다.정부는 피해 기업과 협력 업체 등에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 원 공급한다. 기존 공급 규모보다 4조원 늘어난 금액이다.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금융위는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등 서민·소상공인 대출을 10조 원 공급한다. 금융위는 향후 프로그램 소진 추이 등에 따라 지원금 추가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한 53조 원+α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예컨대 은행별 3~10억 원 한도에서 최대 2.0%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12개월 만기연장, 원금상환 유예, 외화수수료 금리 인하 등을 추진한다. 보험업권은 자동차 보험료 할인,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을 추진한다. 예컨대 손보업권의 경우 차량 5부제 참여시 보험료 할인, 유가급등 영향이 큰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 우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카드사들도 주유 특화 신용카드로 주유하면 추가 할인 또는 캐시백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화물차 할부금융상품 원금상환 유예, 서민 교통비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 특화카드 이용 시 교통요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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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세입자 거주땐 계약기간까지 연장

금융당국이 다음 주 서울 및 수도권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규제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3일 X(옛 트위터)를 통해 “양도소득세까지 깎아 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한가”라며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비판한 지 약 한 달 반 만이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내주 다주택자가 보유한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주담대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따라 규제 대상이 되는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수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1만 채, 타 금융권의 2000채 정도로 집계된다. 또 이번 대책에 따라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대출 규모는 2조7000억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막히면 최대 1만2000채 정도가 순차적으로 시장에 풀릴 것이라고 전망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규제 적용 대상이 대규모가 아닌 건 사실이지만 서울에서 1년에 나오는 공급이 1만 채”라며 “큰 숫자는 아니라도 무시할 순 없는 숫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물론 1만2000채가 전부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하면 당장 대출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물로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 나오는 규모는 1만2000채보다 적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전월세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대출 기간을 일부 연장해 주는 카드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불가능해지면 세입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예컨대 집 주인이 만기에 원금 일시 상환에 몰려서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금융회사는 해당 주택을 6개월 안에 경공매로 처분해야 한다. 이런 경우 세입자 주거권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월세 계약기간과 대출 만기일 중에서 더 늦은 시점까지는 대출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자도 이 대통령의 지적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판단으론 비거주 1주택자는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직장 등 사연이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 예외로 볼지 여부가 복잡하다”며 “더 상세히 검토한 후 이르면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X를 통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한 바 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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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사업자대출 유용 곧 점검…빚투 큰 피해자는 20~30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지적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문제와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조만간 금융권 현장점검에 착수하고 적발 시 형사절차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4개 영역별로 고위험군 대출을 구분 중이며 은행·상호금융권에 대해 현장점검 착수 직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점검 결과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이 확인되면 관련 금융사 임직원과 대출모집인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범법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최근 증시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안타까운 게 빚투와 관련 가장 큰 피해자가 20대 30대 초반”이라며 청년층 투자 리스크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냈다. 이 원장은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좋은 시기에 수익이 거의 없다”며 “빚투를 하다 보니 장이 크게 한번 떨어지면 반대매매가 발동이 되고, 이런 부분이 반복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는 문제가 있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빚투와 관련한 전반적인 위험 수준은 심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증권사 신용융자와 담보대출은 증가세가 최근 다소 진정됐고 시가총액 대비로도 감소하는 흐름”이라며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금감원의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 이 원장은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위임받은 임무는 금융사와 자본시장을 관리·감독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감독하는 자들이 현장을 떠나면 우스울 것 같다”면서 “금융사는 부득이하게 수도권과 서울에 집중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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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용 멤버십 ‘더 트웬티’ 론칭

삼성카드는 20대 전용 무료 멤버십 ‘더 트웬티’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더 트웬티 멤버십은 삼성카드 20대 고객의 카드 이용 행태와 소비 패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해 설계했다. 삼성카드 개인신용카드 회원 중 20대(만 20세부터 29세 이하)만 가입할 수 있다. 한 번 가입하면 20대 기간 무료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멤버십은 모니모 앱과 삼성카드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멤버십 혜택은 회원 전용 페이지인 ‘더 트웬티 라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더 트웬티 멤버십은 20대 고객이 선호하는 카드인 △삼성카드 탭탭오 △모니모카드 △삼성 아이디 심플 카드 3종 중 하나에 대해 연회비 100%를 매년 포인트로 돌려주거나 면제해 준다. 연회비 혜택은 20대 기간 내내 적용된다.멤버십 전용 할인도 제공한다. 20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자주 이용하는 생활 영역에서 매달 할인이 제공된다. 원하는 혜택을 링크하고 이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오프라인에서 컨택리스 방식으로 결제하면 ‘더 트웬티 라운지’에서 포인트 뽑기에 참여할 수 있다. 포인트 뽑기는 결제 건당 1회 제공된다. 100% 당첨 방식으로 월 최대 2만 원 한도 내에서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삼성카드는 멤버십 전용 기프트 혜택도 마련했다. 매월 다양한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럭키드로우’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규 가입 회원에게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정기 결제 시 1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더 트웬티 멤버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모니모와 삼성카드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 트웬티 멤버십에 탑재될 혜택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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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설계사에 ‘소비자 보호’ 교육

삼성생명은 전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DNA 확산 교육’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부 금융소비자학의 전문가인 성신여대 차경욱 교수로부터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임원 대상 특강을 시작으로 본사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 달까지 전국 영업 현장을 순차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이번 교육은 소비자 접점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및 민원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천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상품 권유, 설명, 계약 체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점검한다. 또 소비자를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는 ‘소비자보호 DNA’를 내재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교육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개념 및 범위 이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내용 △6대 판매 원칙(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 등) △주요 소비자 불만(VOC) 사례 분석 등으로 구성됐다.교육은 보장성 보험을 저축 상품처럼 설명하는 사례, 약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안내하는 사례 등 주요 민원 유형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임직원은 “소비자보호를 고객 입장에서 다시 바라보게 됐고 실제 업무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삼성생명은 지난해 9월 사내 금융소비자의 날을 제정하고 소비자보호 캠페인 등을 통해 소비자 중심 문화를 강화해 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소비자의 권리는 강화되고 회사의 책임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 중심 경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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