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기용

김기용 부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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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기용 부장입니다.

kk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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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국제경제3%
중국3%

  • 시진핑, 20~22일 러 국빈 방문… 푸틴과 정상회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2일 3일간 러시아를 국빈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17일 밝혔다. 13일 폐막한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 체제를 확고히 한 시 주석은 이번 방러 기간 중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하며 ‘국제 사회 지도자’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평화의 여정”이라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화해를 권하고 대화를 촉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만난 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등 서방은 중국이 겉으로만 중재자를 자처할 뿐 뒤로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16일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중국 국영 방산기업들이 돌격용 소총, 무인기 부품, 방탄복 등을 지난해 6∼12월 러시아에 수출했다고 전했다. 서방 일각에서는 시 주석의 방러 기간 중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합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두 나라의 경제 협력도 활발하다. 17일 관영 환추시보 등은 중국 베이징과 러시아 모스크바를 잇는 국제화물열차 노선이 16일 신설됐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역점 사업 ‘일대일로’가 러시아 영토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역시 미국에 맞서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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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두라스, 대만과 단교… 아르헨은 中전투기 도입 추진”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중국 견제에 맞서기 위해 우군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1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는 최근 대만 정부에 “온두라스가 대만에서 빌린 6억 달러(약 7900억 원)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매년 5000만 달러(약 657억 원) 규모의 원조도 두 배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온두라스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두라스는 전 세계 대만 수교국 14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은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의 단교를 내세우고 있다. 온두라스가 대만에 요청한 경제 지원이 거부당한 뒤 곧바로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이 온두라스에 대한 상당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공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국의 방해로 미국·유럽·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고, 이후 영국은 영국산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 전투기가 아르헨티나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다툼에서 철저히 아르헨티나 편”이라면서 “JF-17은 아르헨티나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견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지원한다는 해석도 나온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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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ICBM, 요격 실패땐 33분만에 美본토 도달”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33분 만에 미국 중부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중국 베이징대 연구진이 공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가 강력하지만 적의 공격을 식별하고 방어하는 ‘킬체인’ 시스템에 일부 공백이 있음을 이 결과가 보여준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 연구진은 북한의 ICBM ‘화성-15형’이 평안남도 순천에서 발사된다고 가정할 때 미국이 요격에 실패하면 불과 33분 17초(1997초) 만에 목표인 미 중부 미주리주의 컬럼비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순천과 컬럼비아는 약 1만 km 떨어져 있다. 다만 시뮬레이션에서 ‘화성-15형’이 인구 12만 명인 컬럼비아에 대한 타격에 성공했는지, 북한이 왜 목표 지점을 컬럼비아로 설정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주리를 포함해 몬태나, 노스다코타 등 미 중부와 중서부 지역에 핵미사일기지, 공군기지 등이 다수 포진한 것을 반영한 것 아니겠느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연구진은 미국이 종종 북한 미사일의 궤적을 추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북한이 40개 이상의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다수 발사하면 미 방어체계가 압도당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북한 미사일이 괌의 미군기지를 공격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북한 미사일이 고도가 매우 높은 비정상적 궤적을 취하면 일본 같은 해외 미군기지에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도 요격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대기권에서 진로를 바꿀 수 있는 극초음속 활공 탄두 또한 개발하고 있으며, 미국이 근거리에서 그러한 목표물을 처리할 능력은 아직 없다고 연구진은 주장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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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온두라스-아르헨 등 중남미에 ‘러브콜’…우군확보 적극 나서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이 중남미 지역에 공을 들이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의 중국 견제에 맞서기 위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16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남미 국가 온두라스는 최근 대만 정부에 “온두라스가 대만에서 빌린 6억 달러(약 7900억 원)에 대한 채무 재조정과 매년 5000만 달러(약 657억 원) 규모의 원조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가 이를 거부하자 온두라스는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두라스는 전 세계 대만 수교국 14개 국가 가운데 하나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은 수교 조건으로 대만과 단교를 내세우고 있다. 온두라스가 대만에 요청한 경제 지원이 거부당한 뒤 곧바로 중국과 수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볼 때 중국이 온두라스에 대한 상당한 경제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아르헨티나가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 전투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르헨티나는 공군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영국의 방해로 미국·유럽·한국산 전투기 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1982년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전쟁을 벌였고, 이후 영국은 영국산 기술과 부품이 들어간 전투기가 아르헨티나에 수출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은 포클랜드 제도 영유권 다툼에서 철저히 아르헨티나 편”이라면서 “JF-17은 아르헨티나에 최적의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미국 영국 호주 3자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를 견제하기 위해 아르헨티나를 지원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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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對中 반도체 안보에 5년간 5억달러 투입”… 中,‘반도체 펀드’ 수장 교체… 對美 전열 정비

    미중 간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대(對)중국 반도체 규제의 고삐를 더욱 조일 예산으로 올해 1억 달러(약 1300억 원)를 의회에 요청했다. 미국의 제재가 역설적으로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늘리게 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미 국무부는 14일 성명에서 “첨단 반도체가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동맹국들과 협력해 수출 통제 및 라이선스 정책을 긴밀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예산 요청 사실을 밝혔다. 국무부는 지난해 제정된 반도체과학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억 달러씩 ‘국제기술안보혁신기금(ITSI Fund)’을 받아 반도체 공급망 확보 등에 쓸 수 있다. 국무부는 이 예산으로 최첨단 반도체와 관련 기술이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일을 막을 안전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일본, 네덜란드 등 주요 반도체 산업국과 중국의 기술 확보를 막기 위한 수출 규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알루미늄, 희토류 등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핵심 광물 확보에 나서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은 최근 중국 정부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펀드’(일명 ‘빅펀드’) 총재에 국무원(정부) 공업정보화부 간부 출신인 장신(張新)을 새로 임명했다고 15일 전했다. 빅펀드는 2014년 중국 재정부와 중국개발은행 등 주요 국유기업들이 출자해 만든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 펀드다. 총 규모가 66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재 교체는 잇달아 불거졌던 펀드 내부 비리 문제를 정리하는 한편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대응하려는 사전 정지 작업으로 풀이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창안대 연구진의 논문을 인용해 2010∼2020년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하이테크 기업 1000여 곳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10년 새 연구개발(R&D) 투자가 53% 증가하고, 특허 출원도 58% 늘었다고 전했다. 미국의 제재 압박을 견디기 위해 기업들이 R&D 투자를 늘리며 자생력을 키웠다는 뜻이다.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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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립하던 中 공유자전거 시장, ‘3대 빅테크’ 계열로 재편[글로벌 현장을 가다]

    《“몇 년 전까지 베이징에서만 오포(노란색), 모바이크(주황색), 블루고고(파란색) 등 공유 자전거 브랜드 10여 개가 난립해 문제가 많았다. 베이징 외곽에는 방치된 자전거들이 쌓여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는데 색깔이 알록달록해 ‘꽃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했다.”10일 중국 베이징 지하철 7호선 솽징(雙井)역 부근에서 만난 직장인 천지주(陳吉宁·34) 씨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직전까지 베이징 도로를 점령하다시피 했던 공유 자전거 상황을 떠올리며 “이제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이용하기 더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업체 간 경쟁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혜택도 함께 줄었고 앞으로 공유 자전거 이용료도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 아쉽다”고 덧붙였다.》 천 씨는 퇴근할 때마다 공유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부터 집까지 약 2㎞를 이동한다. 한 번 이용할 때마다 요금은 1.5위안(약 290원)이다. 여전히 저렴한 금액이긴 하지만 몇 년 전까지 1위안(약 190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50%나 인상된 것이다. 천 씨는 “베이징 버스 요금이 1.5위안”이라면서 “공유 자전거 이용료가 더 오르면 이용에 부담을 느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 난립하며 부실 직면 2018년 무렵까지 중국은 공유 자전거 천국이었다. 특히 수도 베이징이 그랬다. 비슷한 시기에 많은 나라들이 공유 자전거를 도입했지만 유독 베이징이 ‘천국’이 된 것은 도시 전체가 평지여서 자전거를 타기에 지형적으로 편리하고 거의 모든 곳에 자전거 도로가 구축돼 있기 때문이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다는 점도 자전거 이용자 급증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용자에게 헬멧이나 보호 장비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었고, 특히 공유 자전거 주차에 대해 매우 관대했다. 자전거를 이용한 뒤 아무 곳에나 둬도 문제가 없었다. 지정된 곳에만 자전거를 주차할 수 있도록 한 다른 나라들과는 달랐다. 업체들은 규제의 부재를 파고들면서 난립했다. 선두주자 오포와 모바이크는 거침없이 성장했다. 오포는 한때 ‘세계 최대 공유 자전거 업체’로 명성을 떨쳤다. 2014년 베이징대 출신 다이웨이(戴威)가 창업한 오포는 2015년 9월 베이징대 캠퍼스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2016년엔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베이징, 상하이, 청두, 샤먼 등 중국 전역에 진출했다. 성장을 거듭한 오포는 2017년에는 태국,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러시아, 네덜란드, 미국 시애틀, 영국 런던 등 전 세계로 사업을 확장했다. 2017년 10월에는 하루 이용 건수 3200만 건을 돌파했고 시장가치가 30억 달러(약 3조9000억 원)를 넘어서며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했다. 모바이크도 오포에 이은 2위 업체로 승승장구했다. 중국 전역에서 자전거 1000만 대를 운영했고 2018년까지 세계 9개국, 180여 개 도시에서 이용자 2억 명을 확보했다. 하지만 두 업체는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문제에 직면했다. 부실한 수익 구조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용자들의 보증금과 투자자들의 투자금에만 의존해 사업 확장을 하다 한계에 부딪힌 것이다. 또 의식 수준이 낮은 일부 이용자들이 공유 자전거를 함부로 다루면서 고장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운영비용이 급상승했다. 중국 당국도 도시 미관 훼손을 막기 위해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를 더 자주, 더 빨리 회수하도록 공유 자전거 업체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오포는 2018년 파산했다. 같은 해 모바이크 역시 중국 최대 음식 배달 기업 메이퇀(美團)에 팔렸다. 오포가 자전거 제조업체와 고객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돈은 20억 위안(약 3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즌2’ 접어든 中 공유자전거 오포의 파산 이후 5년이 지난 지금 시장은 3대 브랜드로 재편돼 새로운 도약을 맞고 있다. 1위는 노란색 메이퇀, 2위는 파란색 하뤄(哈羅·헬로바이크), 3위는 초록색 칭쥐(靑桔)다. 중국 인터넷 매체 신랑왕(新浪網)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시장 점유율은 메이퇀 21.8%, 하뤄 20.2%, 칭쥐 17.9%다. 세 업체 모두 보증금 제도를 폐지했다. 과거 업체들이 보증금 반환 문제로 비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한 것이다. 든든한 빅테크 기업이 뒤에 버티고 있다는 점도 공통점이다. 사실상 빅테크 기업의 대리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메이퇀은 2018년 당시 시장 2위 모바이크를 사들였다. 인수 금액은 27억 달러(약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메이퇀은 자전거 색깔을 주황색에서 노란색으로 바꾸고 중국 최대 음식 배달 앱인 메이퇀 앱으로도 공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뤄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의 자회사인 앤트그룹의 투자를 받은 회사다. 하뤄는 중국 내 사용자가 10억 명을 넘어선 전자결제 앱 즈푸바오(支付寶·알리페이)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칭쥐는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중국 최대 차량 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이 만든 업체다. 2018년 1월 설립된 칭쥐는 모회사 디디추싱의 뒷받침 속에 빠르게 성장했다. 공유 자동차 대표주자인 디디추싱이 이동수단 운영 노하우와 데이터를 갖춘 덕분이었다. 2018년 한 차례 부침을 겪고 재편된 중국 공유 자전거 업계는 여전히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꼽힌다. 중국 시장조사 기관 궁옌왕(共硏網)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33억 위안(약 2조5300억 원)이던 공유 자전거 시장 규모는 2020년 247억 위안(약 4조7000억 원)까지 성장했다. 또 코로나19가 확산했던 시기인 2021년에는 규모가 더 커져 320억 위안(약 6조1000억 원), 2022년에는 380억 위안(약 7조2300억 원)까지 늘어났다. 베이징일보는 “지난해 베이징에서 공유 자전거 이용자는 8억6700만 명”이라며 “하루 평균 이용자는 294만4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1% 증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특이한 점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공유 자전거 이용자가 더 늘었다는 사실이다. 버스나 지하철보다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적다는 인식 때문이다. 당시 업체들은 소독제를 이용해 자전거 손잡이를 닦거나 비닐장갑 등을 착용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이용자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지정구역 주차 등 ‘규제 필요’ 공감대 요즘 중국에선 공유 자전거에 대한 규제가 필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은 업체가 공유 자전거를 늘리려면 각 지방 당국의 허가도 받아야 한다. 자전거 주차 문제에 대한 규제도 점점 강화되는 추세다. 적절한 규제가 공유 자전거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이용자를 더 늘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은 공유 자전거 총량 규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계절적 특성과 이동 수요 등을 감안해 도시 중심 지역의 자전거가 최대 80만 대가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공유 자전거 업체들이 자전거 품질, 주차 질서 등을 관리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베이징시 당국은 공유 자전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들이 수시로 자전거를 회수해 지정된 장소에 옮겨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점 관리 지역을 별도로 정해 이 지역에서는 업체들이 당국의 호출에 5분 이내에 응답하고, 15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해 30분 이내에 자전거 이동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 자전거 주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전자 펜스’를 확대하고 있다. 공유 자전거가 지정된 주차 구역(전자 펜스)을 벗어나 다른 곳에 주차돼 있으면 열쇠가 잠기지 않고 이용자에게 요금이 계속 청구되는 방식으로 지정 구역 주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용자 의식 개선에 나서는 지방 정부들도 있다. 14일 쓰촨자오퉁(四川交通)신문에 따르면 중국 중서부 쓰촨성 청두시의 경우 공유 자전거 업체가 자전거를 지정된 곳에 주차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찾아내 벌점을 부과하고 위법 행위가 누적된 이용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관리하도록 했다. 김기용 베이징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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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3기 이끌 최고 지도부 인선 기준은?…“충성심 가장 중요”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를 이끌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정부) 최고 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가운데 이번 인선 기준은 ‘1955년 이후 출생, 장관급 지위 5년 이상 근무자’였다고 중국 관영매체가 보도했다. 또 시 주석에 대한 높은 충성도가 핵심 고려 요소인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해 4∼6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00명 이상을 일대일 면담하면서 공산당과 국가 기관의 새 지도부를 선임하기 위한 추천과 조언을 들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끝난 직후 새 지도부 후보 명단이 작성돼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당시 검토 기준이 1955년 이후 출생자로 장관급 이상 지위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신화통신은 여성이나 소수민족, 홍콩·마카오 등 특별행정구에는 이 기준이 완화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신화통신은 이번 인선 결과에 대해 “‘시진핑 수호’를 결연히 이행하며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도 집단”이라고 자평했다. 인선의 주요 기준으로 정치적 충성심이 중요한 고려 요소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신화통신은 또 “일부 관리는 당과 인민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국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높은 책임감 속에서 젊은 후배에 길을 터주기 위해 자발적으로 퇴임했다”며 “그들이 ‘높은 인품과 굳은 절개’를 가졌다”고 칭송했다. 이들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번에 퇴임한 리커창(李克强) 총리와 왕양(汪洋)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주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신화통신이 밝힌 인선 기준과 관련해 친강(秦剛) 외교부장(장관)이 국무위원을 겸하는 등 초고속 승진한 것 등 예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56세로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인 친 부장은 지난해 말 외교부장으로 임명된 지 약 두 달 만에 국무위원을 겸하게 됐다. 친 부장의 전임자인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은 2013년 외교부장으로 임명되고 5년 뒤인 2018년이 돼서야 국무위원에 올랐다. 중국 국무원 최고지도부는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등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각 부 부장이나 위원회 위원장 가운데 선임된다. 1950년 생인 장여유사(張又俠)가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임된 것과 1954년 생인 한정(韓正)이 국가부주석에 오른 것도 언급되지 않았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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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커스 첫 대면회의… 美 “호주에 핵잠수함 5대 판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가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최대 5척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잠수함 판매가 10년 빨라진 것은 인도태평양의 판세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번 합의의 목표가 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3국은 2021년 9월 오커스를 창설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반발했다. 특히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이 합의가 핵 비보유국의 핵물질 보유 등을 금지한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세 정상은 이날 미 해군기지가 있는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가 2030년대 초까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3척을 구매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14일 일본 외무성 또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와의 전화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을 지지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 등도 40기까지 탑재가 가능하다. 구매를 마치면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러시아에 이어 세계 7번째로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나라가 된다. 이번 합의가 NPT 위반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호주는 영토 내에 핵잠수함 훈련용 원자로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잠수함에서 동력으로 쓸 ‘사용 후 핵연료’ 또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지 않을 것이므로 NPT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반면 왕 대변인은 “핵 확산 위험을 고조시킨다”고 비판했고 주유엔 중국 대표부 또한 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할 뜻을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도 14일 “서방이 오커스 같은 기구를 만들어 아시아태평양에서의 대결을 추진하고 있다”고 중국에 동조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3국이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지 살피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커스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13일 영국 총리실 또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50억 파운드(약 7조9000억 원) 늘리는 신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도전”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날 영국 더타임스 등은 앨버니지 총리가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통상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상업 비행로를 크게 벗어난 우회 경로를 택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오커스 정상회의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전한 길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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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커스 “호주에 최대 5척 핵잠 인도”…中 “NPT 위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3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3국 안보협의체 ‘오커스(AUKUS)’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하고 호주에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5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예상보다 (잠수함 공급이) 10년 빨라진 것은 ‘게임체인저’”라며 잠수함 공급의 목표가 호주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했다. 3국은 2021년 9월 중국 견제를 위해 오커스를 창설했다. 중국은 이번 합의가 핵 비보유국의 신규 핵무기 보유 금지, 핵보유국의 비핵보유국에 대한 핵무기 인도 등을 금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위반”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세 정상은 이날 호주에 공급하기로 한 미국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앞에서 회견을 갖고 “2030년대 초 호주에 3척의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인도하고 필요하면 2척을 더 공급하겠다”고 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한다는 약속은 영국, 호주와만 공유하는 목표가 아니다. 이 합의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일본, 필리핀,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 군사 협력을 강화할 뜻을 시사한 셈이다. 14일 일본 외무성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앨버니지 총리와 전화 회담에서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은 원자로가 동력이며 한 번 잠수하면 6개월간 작전을 펼 수 있다.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을 40기 탑재할 수 있고 미 해군 특전단 ‘네이비실’ 등의 침투 작전도 가능하다. 세 정상은 호주가 미국의 핵 잠수함을 인도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7년부터 버지니아급 잠수함 4척, 영국의 애스터급 잠수함 1척을 호주에 순환 배치하기로 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주유엔 중국 대표부는 3국 정상의 발표 직후 트위터에 “심각한 핵 확산 위험”이라며 “군비 경쟁을 부채질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이 사안을 유엔에 회부할 뜻도 시사했다. 중국의 반발에도 3국의 중국 견제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다. 13일 영국 더타임스 등은 앨버니지 총리가 샌디에이고로 오면서 통상 중국 영공을 경유하는 상업 비행로를 크게 벗어난 우회 경로를 택해 미국에 도착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거세게 반발하는 오커스 회담의 민감성을 감안해 안전한 경로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영국 총리실 또한 향후 2년간 국방 예산을 50억 파운드(약 7조9000억 원) 늘리는 신 외교안보 전략을 발표했다. 수낵 총리는 “중국은 우리 시대의 시스템적 도전”이라며 인도태평양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보다 훨씬 큰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4일 “영국의 거듭된 도발과 중국 위협론에 대한 과장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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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이르면 다음주 러 방문, 푸틴과 회담… 양회 폐막연설선 “대만 문제 외부 간섭 반대”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빠르면 다음 주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찾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갖는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이날 폐막한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하고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한 시 주석이 당초 4, 5월쯤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많았는데 이 일정이 앞당겨진 셈이다. 시 주석은 이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화상 회담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중국 외교부와 러시아 크렘린궁은 아직 관련 논평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앞서 10일 시 주석의 3연임을 축하하는 축전을 보내며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하는 등 끈끈함을 과시했다. 시 주석의 측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또한 지난달 21, 22일 모스크바를 찾아 시 주석의 방러 일정 등을 이미 논의한 상태다. 시 주석의 러시아 방문은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등 서방 주요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2012년 말 집권 이후 지금까지 총 8차례 러시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이 성사되면 9회째다. 시 주석은 이날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연설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의 독립 활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시도를 이어갈 뜻을 강조했다. 이어 “일국양제의 실천과 조국통일의 대업을 착실히 추진해야 한다”며 홍콩, 마카오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민해방군을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시 주석은 2021년 7월 중국공산당 100주년 기념사 때 “우리를 괴롭히는 외부 세력은 강철 만리장성에 부딪혀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것”이라며 이 표현을 처음 썼다. 시 주석은 또 “당이 강해져야 국가가 강해진다”며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강화도 강조했다. 양회 기간 동안 첨단기술 관리 등 기존 국무원(행정부)의 주요 기능을 당으로 이관한 것에 이어 앞으로도 사회 전반을 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양회 기간 중국의 2인자가 된 리창(李强) 신임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 안팎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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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中국방부장에 美제재 대상 임명… 런민은행 총재는 유임 ‘경제안정 시그널’

    13일 마무리된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부각된 인물 2명이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리상푸(李尙福·65) 신임 국방부장(장관)과 유임된 이강(易綱·65) 런민은행 총재다. 리 부장은 전날 발표된 중국 국무원(정부) 인사에서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임명됐다.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리 부장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격을 높여 중용한 것이다. 리 부장은 중국 인민해방군(PLA) 무기 구매 및 개발을 담당하는 중앙군사위원회 장비개발부(EDD) 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미 정부 제재 조치를 받았다. 당시 중국이 러시아에서 수호이(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 미사일 시스템을 구매한 것은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것이어서 그 책임자인 리 부장이 제재를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장은 미국 비자 발급, 미 금융 시스템 이용, 미 관할권 내 자산 보유가 금지돼 있다. 시 주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 부장을 PLA 최고 계급 상장(上將)으로 승진시킨 데 이어 이번에 국방부장 겸 국무위원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대만 중앙통신사는 13일 “군사장비 전문가인 리 부장 중용은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시 주석의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대만해협 문제 등을 놓고 미국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석해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 포위, 억압을 자행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고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다. 리 부장 임명이 미중 간 군사 부문 대화에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총재는 중국 안팎의 예상을 깨고 유임됐다. 2018년 중앙은행인 런민은행 총재에 오른 그는 올해 교체가 유력했다. 중국 소식에 정통한 홍콩과 대만 언론도 주허신(朱鶴新) 중신(中信)그룹 회장 등을 차기 총재 후보군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이 총재 유임은 성장보다 안정을 중시한 시 주석 집권 3기 첫해 경제 방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 라인 투톱이 리창(李强) 총리, 허리펑(何立峰) 부총리로 바뀐 상황에서 중앙은행 총재까지 바뀔 경우 안정 기조 시그널이 시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금리 변동 같은 통화정책보다는 내수 확대를 중심으로 안정 기조 속에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다는 얘기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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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美겨냥 “외부세력 간섭과 대만 독립 활동 반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3일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의 간섭과 대만 독립 활동을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대만 통일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시 주석은 13일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폐막 연설에서 “조국 완전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외부 세력의 간섭’은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에 무기 판매를 허용하고, 군 훈련을 지원하는 미국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이어 “‘하나의 중국’ 원칙과 ‘92공식’을 견지해야 한다”며 “흔들림 없이 조국 통일 과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92공식’은 1992년 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를 뜻한다. 반중 성향이 강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92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방력 강화도 주문했다. 시 주석은 “중국 인민해방군을 국가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하는 ‘강철 만리장성’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이번 연설에서 특히 “나라를 다스리려면 반드시 당을 먼저 다스려야 한다”, “당이 강해져야 국가가 강해진다”며 중국공산당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강대국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공산당 당중앙의 통일되고 강력한 지도력을 견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중국을 공산당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앞서 시 주석은 이번 전국인대에서 최측근을 총리 등 주요 보직에 앉히면서 ‘1인 체제’를 완성했고, 당정 조직개편을 통해 당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켰다. 그는 연설 초반에 “국가주석이라는 숭고한 직책을 세 번째로 맡게 됐다”면서 “내 어깨에 놓인 무거운 책임”이라고 말해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첫 3연임 국가주석에 오른 부담감을 에둘러 드러내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날 폐막 연설은 글자수로 1800여 자에 불과했다. 집권 2기 정부가 출범했던 2018년 당시 전국인대 폐막 연설은 4800여 자였다. 베이징 소식통들은 “시 주석이 짧은 연설을 통해 자신감을 드러냈다”면서 “시 주석 중심으로 권력 집중이 완성됐기 때문에 연설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시진핑의 복심’으로 불리는 리창(李强) 신임 총리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국내총생산(GDP) 5% 안팎 성장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면서 “중국은 목표 달성을 위해 개혁개방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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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비서실장 출신 리창, 中 총리로 선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저장성 성장 및 당서기 시절(2002∼2007년) 비서실장을 맡은 리창(李强·64)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국무원(정부) 수반인 총리가 됐다. 시 주석 핵심 측근 출신 총리가 탄생해 국가주석과 총리 사이에 보이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시 주석 1인 집중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을 총리로 결정했다. 이날 리 총리는 전국인대 대표 2947명 가운데 찬성 2936표, 반대 3표, 기권 8표로 총리가 됐다. 전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3년 선출됐을 당시(찬성 2940명, 반대 3명, 기권 6명)와 비슷한 결과다. 하지만 전날 시 주석을 선출한 국가주석 투표나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투표처럼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사실상 키운 리 총리가 역대 최소 권한을 지닌 총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리창 총리 역할은 시 주석 야망을 정책 의제로 바꾸는 것에 국한될 것”이라며 “과거 어느 총리보다 국가주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 주석의 신뢰가 두터운 리 총리가 리커창 총리보다 더 큰 재량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날 전국인대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장유샤(張又俠)와 허웨이둥(何衛東)을 선출했다. 두 사람 모두 군부 ‘시진핑 호위대’로 불린다. 12일에는 ‘시 주석 그림자’로 불리는 딩쉐샹(丁薛祥)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경제 분야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허리펑(何立峰) 중앙정치국 위원이 국무원 부총리에 선출됐다. 중국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 친강(秦剛·56) 외교부장은 임명 3개월 만에 국무위원이 됐다. 국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각 부장(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친 부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된 것은 시 주석 신임이 각별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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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비서실장 출신 리창, 中 2인자 올라…“시주석 야망, 정책화하는 일만 할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저장성 성장 및 당서기 시절(2002∼2007년) 비서실장을 맡은 리창(李强·64)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중국 국무원(정부) 수반인 총리가 됐다. 시 주석 핵심 측근 출신 총리가 탄생해 국가주석과 총리 사이에 보이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시 주석 1인 집중 체제가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국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4기 1차 회의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리창 정치국 상무위원을 총리로 결정했다. 이날 리 총리는 전국인대 대표 2947명 가운데 찬성 2936표, 반대 3표, 기권 8표로 총리가 됐다. 전임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3년 선출됐을 당시(찬성 2940명, 반대 3명, 기권 6명)와 비슷한 결과다. 하지만 전날 시 주석을 선출한 국가주석 투표나 부주석,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투표처럼 만장일치는 아니었다. 많은 중국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사실상 키운 리 총리가 역대 최소 권한을 지닌 총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리창 총리 역할은 시 주석 야망을 정책 의제로 바꾸는 것에 국한될 것”이라며 “과거 어느 총리보다 국가주석과 밀접한 관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시 주석의 신뢰가 두터운 리 총리가 리커창 총리보다 더 큰 재량권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이날 전국인대는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장여우샤(張又俠)와 허웨이둥(何衛東)을 선출했다. 두 사람 모두 군부 ‘시진핑 호위대’로 불린다. 12일에는 ‘시 주석 그림자’로 불리는 딩쉐샹(丁薛祥)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경제 분야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허리펑(何立峰) 중앙정치국 위원이 국무원 부총리에 선출됐다. 중국 ‘전랑(늑대) 외교’의 상징 친강(秦剛·56) 외교부장은 임명 3개월 만에 국무위원이 됐다. 국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4명, 국무위원 5명, 각 부장(장관)으로 구성돼 있다. 친 부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국무위원을 겸직하게 된 것은 시 주석 신임이 각별하다는 증거로 해석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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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中국가주석 3연임… 2952명 만장일치

    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투표를 통해 표결에 참여한 2952명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국가주석에 올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후 최초로, 마오쩌둥, 덩샤오핑도 하지 못한 주석 3연임에 성공한 것이다. 시 주석은 이날 투표 결과 발표 직후 “헌법에 충성하고 헌법 권위를 수호하며 법이 부여한 직책을 이행하겠다”는 선서문을 낭독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당 총서기,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사실상 집권 3기를 시작했다. 이날 전국인대 투표 및 헌법 선서를 통해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했고 2028년 3월까지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당, 군, 정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가 완성됐다. 이날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에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뽑혔다. 국가부주석에는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인사를 뜻하는 ‘상하이방’의 한정(韓正) 부총리가 선출됐다.시진핑, 마오도 못한 ‘주석 3연임’… “사실상 종신집권 길 터” 당-정-군 장악 1인 지배 체제 완성… ‘2인자’ 총리 위상은 더 축소될 듯전국인대 상무위원장 측근 자오러지… 국가부주석엔 ‘상하이방’ 한정 선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처음으로 3연임에 성공한 국가주석이 됐다. 27년 동안 종신 집권했던 마오쩌둥(毛澤東) 전 주석도 사망할 때까지 공산당 권력은 쥐고 있었지만 국가주석 자리를 유지하진 못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중국의 당·정·군 권력을 모두 틀어쥐면서 명실상부한 ‘1인 독재 체제’를 완성했다는 분석과 함께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만장일치로 習 국가주석 선출 10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14기 1차 회의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실시된 국가주석 투표의 관전 포인트는 ‘만장일치 찬성’ 여부였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7인의 상무위원 명단 가운데 첫 번째(서열 1위)로 이름을 올리며 3연임을 공식화한 만큼 이번 투표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예상대로 표결에 참여한 2952명 전원으로부터 찬성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이어진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선거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이 외에 전국인대 상무위원장, 국가부주석 등을 임명하는 투표도 모두 만장일치로 진행됐다. 앞서 시 주석은 처음 국가주석에 오른 2013년 투표에서는 찬성 2952표에 반대 1표, 기권 3표로 99.8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연임을 확정지은 2018년 전국인대에서는 2970명의 만장일치로 국가주석에 선출됐다. 이날 투표는 전국인대 대표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투표용지에 펜으로 반대와 기권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찬성일 경우에는 별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즉, 펜을 들고 움직이는 순간 반대나 기권이 명확히 드러나 만장일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시 주석이 투표 결과 발표 직후 취임식 격인 헌법 선서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걸어가자 시 주석의 책사인 왕후닝(王滬寧) 상무위원(서열 4위)이 선 채로 박수를 유도하기 시작했다. 지도부 100여 명도 일제히 따라서 박수를 보냈다. 5년 전 2연임을 확정한 직후에는 지도부 전원이 서 있기만 했다. 지도부의 충성 경쟁이 본격화된 신호로 볼 수 있다. ● 명실상부 당정군 장악, 종신집권 길 터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중국 권력의 정점인 당 총서기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에 선출되며 권력을 다졌다. 이어 이번에 임기 5년의 국가주석에 3회 연속 선출됨으로써 당과 국가, 군에 걸친 최고 지도자가 됐다. 임기가 보장된 2028년까지 최소 집권 가능하며 뚜렷한 후계자가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도 집권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처럼 종신 집권도 배제할 수 없는 분위기다. 중국의 2인자인 총리 위상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블룸버그통신은 “총리에 내정된 리창(李强)은 역대 가장 약한 권한을 가진 총리가 될 것”이라며 “리창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지난 10년 동안 런민일보에서 시 주석과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언급 비율은 6 대 1이었다”면서 “과거 후진타오(胡錦濤) 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시절에는 2 대 1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는 국회의장 격인 전국인대 상무위원장으로 자오러지(趙樂際)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을 선출했다. 자오러지는 중국공산당 서열 3위 인물로 시 주석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국가 부주석에는 장쩌민 전 주석 계열 인사를 뜻하는 ‘상하이방’의 한정(韓正) 부총리가 선출됐다. 시 주석의 ‘1인 지배 체제’가 공고해지면서 미국과의 패권 경쟁도 한층 강경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FP는 “대담해진 시 주석이 양안(兩岸) 긴장을 고조시킨 뒤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오랜 야망을 실현할 때가 됐다고 결심할 수 있다”면서 “미중 간 직접 무력 충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내다봤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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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모든 책임 지는 ‘독재자 딜레마’… 美로 화살 돌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전형적인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졌다.” 시 주석이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이례적으로 미국을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과 관련해 대만 쯔유(自由)시보는 9일 이같이 분석했다. ‘독재자의 딜레마’는 자신의 지위를 노릴까 사람을 믿지 못하는 독재자가 무능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우면서 되레 위기를 맞게 되는 현상을 뜻한다. 쯔유시보는 이어 “시 주석이 앞으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외부 세력에 더 자주, 더 강하게 떠넘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가 강도 높은 봉쇄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많은 중국인의 반감을 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더 강하게 미국과 서방을 비난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중국공산당 내에서 시 주석의 경쟁자가 모두 사라진 점 또한 독재자의 딜레마를 강화하고 있다. 경쟁 세력이 없기에 정책 실패의 책임을 오롯이 혼자 져야 하는 상황에서 외부 탓을 하는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미중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쯔유시보는 진단했다. 시 주석은 8일에도 국방과학 기술의 자립 및 자강을 이뤄야 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군복 색깔과 같은 짙은 녹색 옷을 입은 시 주석은 베이징에서 열린 군, 경찰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대표단 회의에서 “국방과학 기술이 ‘강군승전(强軍勝戰·강한 군대와 전쟁 승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은 이번 양회에서 국무원(행정부)의 주요 기능을 공산당으로 이관했고, 공산당 내 새로운 조직도 속속 만들고 있다. 미국과의 충돌 및 대만 통일에 대비해 공산당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우선 미국의 강도 높은 규제에 직면한 반도체 등 첨단기술 분야를 당이 직접 챙기기 위해 중앙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었다. 기존에 국무원이 맡았던 치안(공안부)과 정보(국가안전부) 등의 업무는 당내 중앙내무위원회를 만들어 이관했다. 금융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관리국, 데이터 저장·관리 업무를 맡는 국가데이터국도 설립하기로 했다. 향후 당에서 이를 관할할 별도의 상위 조직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인대는 10일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상무위원장 등을 선출한다. 시 주석은 이날 국가주석, 중앙군사위 주석 3연임을 확정해 당, 군, 정을 모두 장악한 명실상부한 ‘1인 지배 체제’를 완성한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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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브레이크 안밟으면 재앙적 결과”… 강대강 내부결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미국을 직접 지칭하며 비난한 것에는 급변한 중국 내부 기류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첫 대면 정상회담 이후 한동안 양국 갈등이 표면으로 불거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기류가 180도 바뀌었다는 것이다. 리오프닝(경제 활동 재개) 이후 경제 회복을 꾀하는 중국이 대미 갈등을 부각시켜 경제 둔화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며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 中정찰풍선 사태 이후 ‘급랭기류’ 반영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압박과 대만해협 문제로 격화되던 미중 갈등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미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개선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지난달 미국의 중국 정찰풍선 격추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베이징 방문이 취소되는 등 양국 관계는 급속하게 냉각됐고, 시 주석의 이날 발언으로 미국에 한층 강경해진 기조가 명확하게 드러났다. 시 주석은 지난해 10월 중국공산당 총서기 3연임을 이룬 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에서 연설할 때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 대해 서슬퍼렇게 경고하면서도 ‘미국’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 만큼 시 주석이 이날 최고 정책 자문기구 정협에 참석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전면적인 봉쇄, 포위, 억압을 자행해 중국의 발전에 전례 없이 심각한 도전을 가져왔다”며 ‘미국’을 직접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봉쇄’ ‘포위’ ‘억압’ 같은 냉전시대 서방의 대소련 정책을 상징하는 대표적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더욱이 중국 최고지도자 연설은 공개, 비공개를 막론하고 매체로 발표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시 주석 발언 내용을 중국어 원문에 그대로 보도했다. 다만 영어 번역문에서는 미국 봉쇄, 포위, 억압 같은 단어는 삭제하고 “국가(중국)가 안팎의 심오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한 만큼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인에게 민족주의 수사(레토릭)를 통해 반미 의식을 고취시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추진한 (엄격한 봉쇄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생긴 경제 실정 책임을 미국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라고 해석했다. ● 친강 “대만 문제는 첫 번째 레드라인”대미 강경 기조는 7일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이어졌다. 친 부장은 “우발적 사건인 (정찰)풍선 문제로 인해 미국의 중국 인식과 포지셔닝에 심각한 편차가 생겼다”면서 “미국의 대중 정책이 이성적이고 건강한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친 부장은 또 “미국은 올림픽 육상 경기에서 상대방을 걸어 넘어뜨려 이기려는 악의적인 반칙을 하는 것과 같다”면서 “미국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폭주하면 재앙적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외교의 대명사처럼 인식돼 온 ‘전랑(戰狼·늑대전사) 외교’ 프레임을 두고도 “중국 외교는 관대하고 호의적이지만 승냥이가 길을 막고 흉악한 늑대가 오면 중국 외교관은 반드시 늑대와 함께 춤을 추며 나라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 부장은 이날 약 110분간의 기자회견 가운데 70∼80분 정도를 미국과 대만 관련 얘기에 쏟아부었다. 그는 대만 문제를 두고는 “미중 관계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은 철저히 중국 내정이며 미국은 중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 경고하는 듯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할 수 있는 굳건한 결의와 의지,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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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강, 中헌법 들고 “대만은 中영토” 전랑외교 본색

    친강(秦剛·57·사진) 중국 외교부장(장관)은 7일 ‘중국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기자회견에서 대만 관련 질문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책상에 놓인 붉은색 중국 헌법 책자를 집어 들었다. 그는 대답에 앞서 “대만은 중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조국 통일의 대업을 완수하는 것은 중국 인민의 신성한 의무”라며 헌법 서문부터 읽었다. 친 부장의 ‘헌법 퍼포먼스’는 대만 등을 향한 중국의 팽창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내외신을 대상으로 한 친 부장의 데뷔 무대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중국 ‘전랑(늑대) 외교’의 대표 주자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 친 부장은 1988년부터 중국 외교부에서 근무한 ‘외교통’이다. 2014∼2018년 예빈사 국장(외교부 의전실장 격)을 맡으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경험이 있다. 2021년 7월에는 주미 대사, 그리고 지난해 12월 외교부장에 임명됐다. 그는 2005∼2010년, 2011∼2014년 두 차례 외교부 대변인을 지냈다.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첫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군사동맹”이라고 말해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미 대사 시절에는 화상회의 도중 “미국은 견해차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제발 입 닥쳐라”고 말해 구설에 올랐다. 친 부장이 급부상하면서 13일까지 이어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그가 부총리 바로 아래인 국무위원 자리를 확보할지도 주목된다. 이렇게 되면 친 부장이 실권을 가지고 중국의 대미 외교를 주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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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공산당 영도’를 ‘헌법 준수’ 앞에 법 바꿔가며 시진핑 장기집권 공고화

    중국이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헌법’보다 ‘공산당 영도’를 입법 원칙의 우선순위에 두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사상’을 지도 사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10일 국가주석에 공식 취임하며 3연임을 시작하는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작업이 속속 이뤄지고 있다. 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전날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는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입법법은 입법 원칙을 담은 법안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시진핑 사상’,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등 시 주석을 상징하는 핵심 키워드가 새로 추가됐다. 전국인대가 입법법 개정에 나선 것은 8년 만이다. 특히 ‘공산당 영도’를 ‘헌법 준수’보다 더 앞에 두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3조는 “입법은 공산당의 영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는 “입법은 헌법의 규정, 원칙과 정신에 부합해야 한다”이다. 기존에는 ‘헌법 준수’가 제3조였지만 개정안에서는 ‘공산당 영도’가 ‘헌법 준수’보다 먼저 등장한 것이다. 입법 시 지도 이념으로 삼아야 할 이론·사상에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사상’도 추가됐다. 기존에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만 있었다. 시 주석을 마오쩌둥, 덩샤오핑과 같은 급으로 놓겠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전면 추진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중국식 현대화’는 시 주석이 자신의 3연임을 확정한 지난해 10월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처음 도입한 개념이다. 시 주석 권력 강화 움직임과 체제 안정 중시는 이번 양회를 끝으로 퇴임하는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전일 업무 보고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리 총리는 이번 보고에서 ‘안정’을 33차례 언급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13년부터 진행된 리 총리의 업무 보고 중 가장 많은 횟수”라고 분석했다. 2018년, 2019년 100회 이상 언급했던 ‘개혁’은 40회로 대폭 줄었다.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시 주석이 주석직에 오르는 10일이다. 이날 전국인대 대표 2800여 명은 시 주석의 3연임을 놓고 찬반 투표를 해 그의 3연임을 승인한다. 형식적 투표지만 일각에서는 단 한 표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그의 장기 집권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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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올 성장률 5% 안팎”… 1994년 발표 이래 최저

    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0% 안팎’으로 제시했다. 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를 발표하기 시작한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조치가 있던 지난해(5.5% 안팎)보다도 낮춰 잡았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집권 3기가 시작되는 올해 경제 성장에 ‘다걸기(올인)’하기보다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위한 국방력 강화, 체제 안정 등에 치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업무 보고를 통해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정했다고 공개했다. 중국은 지난해 성장률 목표치를 5.5%로 제시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실제로는 절반 수준인 3.0%에 그쳤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으로 인한 경제 회복 기대감에도 보수적으로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한 데는 2년 연속 목표 미달성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 세계적 경기 둔화 조짐과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 세력의 대(對)중국 견제 등 대외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점도 낮은 목표치 설정의 배경으로 분석된다. 중국 정부는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산업 규제를 염두에 둔 듯 이날 ‘과학기술 자립·자강’도 강조했다. 올해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2% 늘어난 1조5537억 위안(약 293조 원)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증가율(7.1%)보다 높고, 총액으로도 역대 최대 규모다. 대만 등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리 총리는 “대만 독립 반대와 조국 통일 촉진을 관철하겠다”며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통일 의지를 재천명했다.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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