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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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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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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20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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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석궁 교수’가 ‘정봉주 유죄’ 판사 고발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석궁테러 사건의 장본인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55)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주심인 이상훈 대법관(56)을 불법감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이 대법관은 BBK 관련 허위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찰이 아닌 정 전 의원에게 넘겨 직권을 남용했다. 결과적으로 그를 불법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또 “정 전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이 진실임을 정 전 의원 스스로가 입증해내지 못했다는 얼토당토않은 논리를 내세워 유죄판결을 내렸다”며 “형사 소송에 입증책임이 검찰에 있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위반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 201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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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꼼수’ 서버관리회사 횡령혐의 수색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31일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서버를 관리하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C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코스닥 시장에 우회상장하는 과정에서 C사 대표가 수십억 원의 횡령과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C사의 코스닥 상장 관련 회계자료 등을 확보했다. 또 C사의 우회상장에 개입한 업체 두 곳도 함께 압수수색했다.C사는 클라우드 컴퓨팅 등 인터넷 인프라사업을 하는 정보기술(IT) 업체다. 2008년 8월 엔터테인먼트업체 J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지난해 안철수연구소와 보안공동사업협약을 체결한 이후 이른바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되기도 했다. 이날 압수수색을 두고 인터넷에서는 검찰이 ‘나꼼수’ 서버를 관리하는 업체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소문이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가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형적인 횡령·배임 혐의 사건 수사로 ‘나꼼수’와 이 회사가 관련이 있는지도 알지 못했다”며 “이번 수사를 ‘나꼼수’와 연결짓는 것이야말로 꼼수”라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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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선 돈봉투 의혹… 용의자 소환 - 압수수색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31일 오전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 씨의 선거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후 검찰은 김 씨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오전 9시경 검사와 수사관들을 김 후보 사무실로 보내 사무실의 예산 집행 명세 등 회계자료와 민주당 예비경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민주당 예비경선이 치러진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한 결과 김 씨가 돈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경선 유권자인 일부 중앙위원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했다. 그동안 검찰은 경선 현장에서 확보한 CCTV 화면 판독에서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에서 경선 관계자로 보이는 누군가가 돈봉투로 의심되는 물건을 들고 있는 장면을 확인하고 해당 인물의 신원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인물이 김 씨로 추정된다”며 “의심스러운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기자회견을 열어 “경선 당일 지인이 많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갖고 간 것”이라며 돈봉투 전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부천지역의 대표적 노동운동가로 알려진 김 씨는 노무현 정부 당시 대통령사회조정3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캠프의 공식 회계책임자였던 함은미 보좌관을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전날 소환 조사한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희태 국회의장 전 비서 고명진 씨에게서 받아낸 박희태 후보 캠프의 예산 및 집행 상황 진술에 대해 함 보좌관을 상대로 확인 조사를 벌였다. 진술 내용 확인이 끝나면 검찰은 고 씨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주 박희태 캠프에서 재정과 조직관리를 총괄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한 뒤 캠프 상황실장으로 돈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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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열자마자… 진실게임 공방 속으로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활기를 띠고 있다. 검찰은 예비경선 당시 돈봉투를 건넨 사람으로 김경협 민주당 경기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를 지목하고 31일 김 씨를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김 씨는 “그것은 돈봉투가 아니라 출판기념회 초청장”이라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히는 등 자신감을 보였다. ○ ‘윗선’을 밝히는 데 수사력 집중 검찰은 이날 김 씨를 소환해 지난해 12월 26일 예비경선 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중앙위원들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되는 봉투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었는지와 당시 어느 후보 진영을 위해 돈봉투를 돌렸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씨가 단순히 돈봉투를 돌린 일에만 관련됐는지, 아니면 돈봉투 살포를 사전에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 전반에 연루됐는지 등을 상세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다른 관련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씨의 ‘윗선’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출판기념회 초청장이다” vs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했다” 김 씨는 이날 오후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돈봉투로 지목한 것은 1월 4일 열린 제 출판기념회 초청장 봉투”라며 “검찰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을 3시간여 동안 압수수색한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 부천시에서 저서인 ‘그놈이 그놈?’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김 씨는 “돈봉투 살포 혐의로 압수수색까지 하는 검찰의 수준이 참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은 압수해 간 컴퓨터 자료, 회의 자료, 다이어리, 휴대전화를 즉각 반환할 것을 요구한다”며 “명백한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방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은 김 씨의 반발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씨의 반박과 비난에 대해서도 대수롭지 않다는 분위기다. 검찰 관계자는 “CCTV 화면 속에서 의심이 가는 인물의 신원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했다”며 김 씨에 대한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음을 내비쳤다. 한편 지난해 말 실시된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와 관련해 대구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 결과 해당 의원이 차비 명목으로 대의원들에게 총 30만 원가량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조만간 해당 의원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기초의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남도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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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준법지원인’ 中企 제외… 기준 자산 5000억 이상

    법무부가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장사 기준을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으로 정한 상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입법예고 당시 자산총액 3000억 원 이상 상장사를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 대상으로 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적용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다. 확정 시행령안에 따를 경우 올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준법지원인 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기업은 총 287개로 전체 상장사 가운데 17% 수준이다. 중소기업기본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산총액 5000억 원인 만큼 모든 중소기업은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아도 된다. 또 기업들이 준법지원인을 두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대신 이를 도입한 기업에 형벌 감면 혜택 등 유인책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 20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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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의 굴욕… 檢, CNK 주가조작 관련 사상 첫 압수수색

    씨앤케이(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외교통상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외교부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김성환 외교부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와 김은석 전 외교부 에너지자원대사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압수수색 계획을 통보한 지 10분도 채 안 돼 외교부에 들이닥쳤다. 김 장관이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끝난 직후였다. 이 같은 초유의 사태에 외교부 간부와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당국자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니 황망할 따름”이라며 “멍한 분위기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간부들 사이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 “참담한 심정일 뿐”이라는 한숨 섞인 말들이 터져 나왔다. 일각에선 “한 사람(김 전 대사)의 잘못 때문에 외교부 전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느냐”는 다소 격한 반응도 나왔다. 수사관들은 이날 직위해제 조치돼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김 전 대사의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잠근 뒤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해외 공관에서 보내온 외교전문을 접수하는 외교정보시스템실, 사건의 발단이 된 보도자료를 배포한 대변인실 등에서도 관계자 면담 조사와 함께 5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金외교 “무한한 책임 느낀다” ▼정치권 퇴진공세 거세질 듯외교부 “3월 핵정상회의 앞두고 수장 물러날때 아니다” 반론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외교부 직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이었다. 현장에 있던 외교부 당국자는 “어차피 절차상 진행되는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이후 검찰 수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김 장관의 거취 논란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등 중요한 국제회의와 업무를 앞두고 수장이 물러날 때가 아니다”라며 반론을 펴고 있으나 정치권에서는 2월 국회에서 그의 책임론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경질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김 장관의 거취 문제는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안다. 김 장관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텁다”며 “김 장관은 4일 출발하는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도 예정대로 동행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저로서는 낯을 들기 어렵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는) 저도 충격이었고 조직의 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인지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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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봉투 전달 모두 김효재 수석이 지시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에서 서울 당원협의회 간부들에게 2000만 원을 건네려 한 것과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 원을 보낸 것은 모두 캠프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기획하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검찰은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김 수석을 정당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돈봉투 살포 계획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와 경위를 확인한 뒤 김 수석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검찰은 설 연휴 전인 16∼18일 2008년 전당대회 때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구속수감)으로부터 2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받았다가 돌려준 구의원 5명과 안 위원장에 대한 여러 차례의 대질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특히 구의원 중 일부는 대질 조사에서 “김 수석과 안 위원장은 매우 친밀한 사이여서 안 위원장은 김 수석으로부터 직접 돈봉투 살포를 지시받고 필요한 돈도 받은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런 진술은 27일 안 위원장의 구속적부심 법정에서도 나왔다. 안 위원장과 그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나는 김 수석의 지시를 따랐다. 내가 구속된 것은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박 의장 캠프에서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고 의원실에 보냈던 일에 대해서도 “김 수석이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수석을 소환해 돈봉투 살포를 계획하고 지시했다는 진술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확인하고 박 의장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검찰은 김 수석 소환에 앞서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과 박 의장 전 비서인 고명진 씨를 30일 오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돈봉투 살포 계획 연루 또는 인지 여부를 확인 조사할 방침이다.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의 재정과 조직 관리를 총괄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던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도 이르면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조 수석비서관의 형사처벌 여부도 검토 중이다.○ 金수석 “돈봉투 기획안했다”이에 대해 김 수석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 당시 상황을 누가 어떻게 안다고 그런 진술을 한다는 거냐”며 “분명히 말할 수 있지만 돈봉투를 기획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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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당 중앙위원 명단 압수수색 영장 검토

    지난해 12월 치러진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선 유권자인 중앙위원 전체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앙위원은 모두 760명이고 그 가운데 729명이 예비경선에 참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해 12월 26일 예비경선 전날 경선 장소였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폐쇄회로(CC)TV에서 돈봉투를 소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을 발견하고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25일 중앙위원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민주당에 발송했으나 민주당은 “영장 없이 제출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정당법은 “범죄 수사를 위한 당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위원 명단도 당원 명부에 준하므로 (중앙위원 명단 제출을 위해서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8년 7·3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27일 기각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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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檢, 조중표-김은석 출국금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을 둘러싼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원에 의해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주요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CNK 고문을 지낸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인 오덕균 CNK 대표는 출국금지 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전날 CNK 본사 등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복사본과 회계자료 등 압수물 분석에 착수하는 한편 조 전 실장과 김 대사 등 주요 관련자 소환 준비에 착수했다. 검찰은 증선위 고발과 감사원 수사의뢰 내용에 따라 외교부가 CNK 다이아몬드 사업과 관련한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배포한 경위와 이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그러나 해외 체류 중인 오 대표가 제때에 귀국하지 않을 경우 수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다이아몬드 매장량 확인과 보도자료 제작 배포 경위 등을 조사하는 데 오 대표의 진술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날 이번 주가조작 파문에 연루된 김 대사를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김 대사를 보직 해임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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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일 벗는 ‘다이아 게이트’]부실기업 허풍 + 정부 맞장구 + 뻥튀기 조사 ‘3박자 쇼’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이 일고 있는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이 2010년 말 주가조작 직전 400억 원이 넘는 적자 누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CNK가 경영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가조작 작전’을 펼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26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들어가는 한편 핵심 관계자들을 출국 금지했다.○ 9년 연속 466억 원 당기순손실 CNK는 2002년 1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2003년 38억 원 △2005년 69억 원 △2006년 57억 원 △2008년 70억 원 △2010년 49억 원 등 9년 연속 총 466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2009년 2월 CNK마이닝이 경영권을 인수하고 대규모 유상증자를 했지만 자본잠식률은 계속 악화돼 2010년에는 43%에 이르렀다. 2008년 이후 5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 폐지까지 될 위기였다.감사원은 26일 발표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서 ‘CNK의 오덕균 대표가 외교통상부 및 정부 부처 지원을 등에 업고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에 대한 정부 지원을 회사 경영난 해소 및 주식가격 상승 작업에 악용할 소지가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원이나 인프라 사업 결정 권한이 정부 고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 차원의 협력 강화가 사업 진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안한 오 대표가 정권 실세에 집중 로비를 벌였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대한 감사 결과 김은석 에너지자원대사가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일부 협의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직접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최대 관심사는 박 전 차관의 연루 의혹을 밝혀내느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처 3곳이 들썩들썩오 대표가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국무총리실을 3차례 방문해 6대 전략광물도 아닌 다이아몬드 개발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하자 총리실 지경부 외교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에너지 협력외교 아프리카 조사단’의 활동 내용에 다이아몬드 개발권 획득 관련 내용이 적극 포함됐다. 주카메룬 한국 대사에게 협조 요청을 하는가 하면 카메룬 광업산업기술개발부 차관 면담에서도 협조 요청을 하는 등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 CNK에 힘을 실어줬다. 9년간 466억 원의 손실을 본 회사에 정부 부처 3곳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셈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1차적으로 시세 조종 및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 등에서 금융 범죄의 성격이 강하다고 규정하고 이 사건을 금융조세조사3부에 배당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 부처 3곳이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권력 실세나 배후를 찾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특별수사 성격이 짙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1차적으로는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김 대사 등이 비위를 저질렀는지를 판단한 다음 이를 토대로 윗선 또는 배후가 이번 사건에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 ‘주먹구구’ 넘어 ‘날조 수준’CNK는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와 2007년 충남대 탐사팀 탐사 결과를 토대로 4억2000만 캐럿이 매장돼 있다고 홍보해 왔다. CNK는 자갈층 109곳, 역암층 67곳에 시굴정 조사를 했다고 하지만 전체 광상을 실측한 게 아니라 접근이 가능한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한 것이다. CNK 관계자도 감사원에 “접근 가능한 소하천과 자갈층 등에서만 실측하고 나머지는 UNDP 지질도를 기초로 사무실에서 자로 재서 면적을 구했다”라고 답변했다. 다이아몬드 채굴이 가능한 역암층 깊이를 100m로 한 것도 임의로 정한 것이지 실제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 평균 품위 역시 품위가 낮은 곳의 조사 결과는 빼고 산출하는 등 신뢰성이 크게 미흡했다. 심지어 2009년 8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실시한 발파조사 결과에서는 6곳 중 2곳은 다이아몬드가 전무했고 나머지 4곳의 다이아몬드 평균 품위도 탐사보고서에서 적용된 평균 품위의 17분의 1에 불과할 정도였다.카메룬 정부도 탐사 결과 보고서의 추정매장량 부분에 의심을 갖고 추가 발파 조사를 요구했다. 당시 카메룬 현지 언론에서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잇따랐지만 현지 공관에서는 외교부에 공식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현지 신문인 ‘레자프리크(Les Afriques)’는 2009년 6월 22일 ‘다이아몬드 매장량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CNK는 카메룬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카메룬 정부는 잘 모르겠다고 한다”며 CNK가 추진한 다이아몬드 채굴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CNK 측은 “현재 다이아몬드 생산에 진입한 상태다. 추가 조사로 진실을 밝히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곧 CNK 직원들을 불러 카메룬 요카로마 지역 다이아몬드 매장 추정량을 4억2000만 캐럿으로 산출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 201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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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검찰과 ‘돈봉투 수사’ 싸고 신경전… 선거인단 명단 제출 요구 거부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금품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예비경선 당시 유권자였던 중앙위원 700여 명의 명단과 연락처를 제출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민주통합당에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중앙위원 명단 확보는 수사의 기본 작업이기 때문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20일 경선장이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해 경선 당시 폐쇄회로(CC)TV 48대의 기록을 확보하고 분석 작업을 벌여왔다. 검찰은 경선 당시 교육문화회관 2층 행사장 입구 쪽 화장실 부근에서 누군가가 돈봉투로 의심이 가는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실을 CCTV 녹화기록에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이 열릴 당시 이틀 치의 CCTV 기록을 전수 분석하고 있는 검찰은 현재 절반가량 분석을 끝내고 마무리 확인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CCTV에 나타난 의미 있는 행동을 하는 인물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지만 분석할 분량이 많아 시간이 다소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12월 26일 치러진 지도부 예비경선 선거인단 명부와 연락처를 제출해 달라는 검찰의 요구를 즉각 거부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26일 “범죄 용의가 있는 사람을 특정하지 않고 중앙위원 명단을 전부 달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 201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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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26% “아동성범죄, 살인보다 더 엄벌해야”

    국민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살인죄 이상으로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은 성범죄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기수)가 만 19∼69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61명(26.1%)은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강간범죄’를 살인 범죄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둘 다 똑같은 양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응답도 380명(38%)이나 돼 3명 중 2명은 어린이 대상 강간을 살인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중죄로 인식했다. 반면 판사, 검사, 형법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형 전문가단(908명)은 ‘살인이 더 높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554명(61.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도가니 사건’ 등을 통해 13세 미만 어린이 대상 강간범에 대해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감정과 양형 전문가 사이에 상당한 인식차가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또 국민 582명(58.2%)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양형 전문가 742명(81.8%)이 ‘집행유예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것과 대조적이다. 최형표 양형위 운영지원단장은 “성범죄에 있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경우 전문가들은 이를 반영해 형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은 여전히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합의 여부를 양형에 반영하는 정도에서 일반 국민과 전문가단 간에 상당한 인식 차이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의붓아버지의 딸 성폭행 같은 친족관계 강간에 대해서도 국민 486명(48.6%)이 징역 7년 이상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양형 전문가단은 382명(42.1%)이 징역 2년에서 3년 6개월 이하 실형이 적정하다고 응답했다. 살인 뇌물 위증 등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전문가단 사이에 큰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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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법무부 外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 김종호 ▽부이사관(3급) △출입국기획과장 손홍기 ▽서기관(4급) △출입국기획과 김도균 △외국인정책과 송소영 △정보팀장 김판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특수조사대장 이동권 △〃 관리과장 정점자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 장영채 ▽고위공무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 최문식 △서울〃 성락승 ▽서기관 △출입국심사과장 안규석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황택환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장 정수동 △대구〃 이상호 △대전〃 김삼준 △양주〃 박규범 △김포〃 양차순 △창원〃 김광효 △춘천〃 송기만 △전주〃 전달수 △청주〃 박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본부장 △경영지원 윤여공 △경기지역 이건형 △건설기술부문장 이상후 △본사이전추진단 부단장 유신현 ▽실장 △감사 이명혁 △사업조정심의 이경민 △법무 성기천 △고객경영 이창훈 ▽처장 △보금자리사업 정건기 △택지사업 최은수 △녹색도시사업1 조현태 △녹색도시사업2 주영해 △세종혁신도시 조승용 △주거복지 전석기 △임대공급운영 여철기 △주택설계1 심방섭 △주택설계2 최재영 △산업경제 반한용 △토지은행기획 박용철 △남북협력 박달식 △해외사업 선병수 △총무인사 정윤희 △재무 이호원 △주택정보 박종곤 △심사평가 최기선 △건설관리 김종섭 △경기지역본부사업 김완수 ▽단장 △녹색도시설계 김재근 △도시재생설계 유재청 △주택견적 유병열 △경제자유구역사업 박수홍 △위례사업본부 위례사업 우명수 △위례사업본부 군시설사업 박두용 △강남직할사업 윤기욱 △서초직할사업 김상헌 △하남직할사업 배상훈 △양주직할사업 신승오 △광명시흥사업 이기열 ▽본부장 △서울지역 유춘재 △부산울산지역 신홍기 △인천지역 황종철 △강원지역 고해진 △충북지역 곽윤상 △대구경북지역 엄철용 △경남지역 신종갑 △세종시사업 장영수 △세종시2 노동선 △동탄사업 정연민 △청라영종사업 이재완 △평택미군기지사업 최인수 △평택사업 박영식 △김포사업 한경렬 △성남재생사업 송태복 △고양사업 노홍렬 △광교사업 이준혁 △당진사업 전영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조성찬 ◇가천대 ▽글로벌캠퍼스 △미래위원장 이달곤 △부총장 조효숙 △대외부총장 겸 대외협력처장 소진광 △IT부총장 김원 △대학원장 박신인 △경영대학원장 이한주 △교육대학원장 겸 교육과학연구소장 변광화 △사회정책대학원장 김문성 △환경·디자인대학원장 겸 공과대학장 윤원중 △사회체육대학원장 이봉 △인문대학장 겸 인문과학연구소장 박진수 △경상대학장 겸 2부학부장, 경제경영연구소장 정승언 △법과대학장 서완석 △바이오나노대학장 김주환 △IT대학장 겸 IT연구소장 한기태 △자연과학대학장 겸 자연과학연구소장 박찬웅 △한의과대학장 겸 한의학연구소장 박종형 △미술·디자인대학장 겸 조형연구소장 정충모 △음악대학장 겸 가천음악연구소장 임정근 △생활과학대학장 겸 생활과학연구소장 정미라 △글로벌교양학부장 정문상 △학생복지처장 겸 국제어학원장 장일준 △입학처장 박상준 △교무처장 최기봉 △기획처장 백승우 △총무처장 직무대리 임영찬 △비서실장 정주섭 △건설본부장 전숭배 △중앙도서관장 박종현 △전산정보원장 조진수 △대외협력부처장 겸 신문방송국장, 방송국주간, 교지편집실주간, 가천대신문사주간 오대영 ▽메디컬캠퍼스 △의학전문대학원장 신익균 △CEO과정위원장 박종렬 △보건대학원장 송양민 △약학대학장 김환묵 △간호대학원장 겸 간호대학장 김혜순 △의과학대학장 최미리 △학사처장 안성민 △학생처장 김창균 △산학협력단부단장 강운구 △중앙도서관장 김남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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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노현 업무 복귀?… ‘선의의 2억’ 내일 1심선고 촉각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은 곽 교육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 원의 대가성 여부다.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교육계 안팎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과 인사가 정반대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살생부’가 마련돼 있다는 소문마저 돈다. 실형이 선고되면 곽 교육감은 구속 상태로 계속 항소심 이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 무죄가 나오거나, 징역형이라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나왔을 때 항소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측근들은 업무 복귀 기대 곽 교육감 주변과 진보진영 시민단체들은 곽 교육감이 19일 풀려날 것으로 본다. 무죄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고 장담하는 한 변호사는 “후보자 간 사전 합의 사실을 곽 교육감이 알고 있었다는 부분을 검찰이 충분히 입증해 내지 못했다”면서 “특히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준 돈은 ‘선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입증됐기 때문에 죄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한 교육계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하면 우선 학생인권조례 재의를 철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진보진영 시민단체가 만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재의를 서울시의회에 요구한 바 있다. 곽 교육감은 주변 사람들에게 “풀려나면 가장 먼저 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이 3월 말까지로 판단을 유보한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한 결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지원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 교육감의 비서들은 시교육청 정책 수립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길이 열린다. 책임교육과나 학교혁신과 등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을 추진하던 부서와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등 곽 교육감이 개방형 공모로 뽑은 인사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식적으로는 이 권한대행을 부교육감으로 대하겠지만 사실상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형 선고 시 인사 물갈이 그러나 재판을 줄곧 지켜봐 온 한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 선고라는 곽 교육감 측의 희망사항이 판결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곽 교육감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가 요구한 쟁점에 대한 변론은 비켜간 채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것 같다”며 유죄를 예상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도 “재판 시작 당시 재판부가 ‘후보 사퇴의 동기가 이익과 무관해도 추후 대가를 제공한다면 유죄가 성립한다’는 기존 교과서와 국내외 판례를 변호인단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단이 이 부분을 충분히 반박하기보다는 ‘선의’에서 비롯한 긴급부조였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이 권한대행의 권한이 훨씬 커진다. 이 권한대행은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를 보여 보수진영으로부터 “곽 교육감 정책을 그대로 이어간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곽 교육감이 실형을 받으면 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변 인사들에게 밝혔다. 먼저 인적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3월 1일자로 예정된 주요 간부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 인사에서 곽 교육감의 측근들을 대폭 교체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대립되는 정책을 펴는 부서나 곽 교육감의 정책을 뒷받침한 간부가 교체 1순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재의결해도 이 권한대행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낼 거라는 예상도 나온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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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연수생, 등용문 나서자마자 실업자

    사법연수원 수료생들이 사상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다. 올해 사법연수생 10명 중 6명은 수료할 때까지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도 배출될 예정이어서 법조계의 구직난은 어느 때보다도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사법연수원(김이수 원장)에 따르면 18일 수료식을 갖는 41기 사법연수생 1030명 중 군 입대자 176명을 제외한 실제 취업대상자 854명 가운데 349명만이 일자리를 찾아 취업률이 40.9%에 불과했다. 판·검사로 임용되는 140여 명을 빼면 취업률은 20%대로 떨어진다. 매년 취업률이 낮아지기는 했지만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사법시험 합격자는 늘고 있지만 경제 불황과 변호사 업계의 경쟁 심화로 일자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수료를 앞둔 연수생 김모 씨(29)는 “정원 25명인 한 반에서 군 입대자나 법원, 검찰 임용권에 있는 이들을 제외하면 17명 내외인데 이 중 4명 정도만 취업이 결정된 상태”라며 “나머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어 연수원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말했다.▼ 올해 로스쿨 1500명 졸업… 구직 경쟁 더 치열 ▼여기에 올 한 해에만 로스쿨 졸업생 1500여 명이 배출될 예정이라 구직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올해부터 로스쿨 출신자가 함께 배출되면서 검찰뿐 아니라 대형 법무법인이 사법연수생 채용 인원을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무법인 입사자는 지난해 같은 시기 150명에서 98명으로 크게 줄었다. 900위권 성적인 여성 연수생 A 씨는 “로스쿨 졸업생들에 비해 어학이나 경력 등 스펙이 떨어지는 마당에 취업시장에서 경쟁해 이길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는 연수원 수료 후 구직기간도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의 경우 연수원 수료 시점인 1월에 취업 대상 인원인 781명 중 438명이 직장을 구해 취업률은 56.1%였지만 10월 기준으로는 739명이 취업해 취업률이 94.6%로 늘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통상 연수생이 수료한 해의 6월까지는 대부분 취업했는데 지난해에는 10월이 돼서야 취업이 사실상 완료되는 등 구직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41기 연수생들의 직역별 취업현황을 보면 법무법인 입사자 98명, 개인법률사무소 고용변호사 26명, 단독개업 41명으로 변호사 업무 진출자가 가장 많았다. 법관으로는 87명이 지원했다. 보통 연수원 성적 150위권까지 판사로 임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임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료식에서는 수석을 차지한 허문희 씨(27·여)가 대법원장상을 수상한다. 조민혜 씨(27·여)와 유현식 씨(26)는 각각 법무부장관상과 대한변호사협회장상을 받는다. 시각장애인 최초로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 입소한 최영 씨(32)와 민형기 헌법재판관의 아들 경서 씨, 신영철 대법관의 아들 동일 씨, 대검찰청 중수부장 출신인 최병국 의원의 아들 건 씨 등 법조인 자녀 5명도 이번에 수료한다.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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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돈봉투’ 안병용씨 구속… 윗선 규명 檢수사 탄력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6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나눠 주라며 구의원 5명에게 모두 2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당법 위반)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을 구속 수감했다.서울중앙지법 이숙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반경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돈봉투 사건 수사로 구속 수감된 피의자는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안 위원장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는 돈봉투 배포를 계획하고 지시한 핵심 인사가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전국 245개 당협을 대상으로 안 위원장처럼 돈봉투를 돌린 또 다른 당직자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리라고 한 대상은 서울지역 48개 당협 가운데 30개 당협 사무국장들이었다.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서면서 안 위원장은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과의 공모 의혹과 관련해 “나는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2008년 7·3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국회의장의 비서였던 조 수석비서관을 잘 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안 위원장은 지난주 2차례의 대질 조사를 포함한 4차례의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며 “전당대회 당시 박 의장 캠프를 드나들며 조 수석비서관과 자주 마주쳤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장 캠프에서 안 위원장은 원외 조직 관리 등을 맡았으며 조 수석비서관은 박 후보의 일정과 재무를 총괄했다.검찰은 안 위원장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안 위원장의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수석비서관을 소환해 “안 위원장이 구의원들에게 건넨 2000만 원을 마련하고 돈 배포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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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협 국장들에 돈 돌리려한 안병용도 소환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11일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캠프에서 일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과 당시 박 의장의 비서 고명진 씨를 함께 불러 조사했다. 이번 사건에서 박 의장 측 관계자가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두 사람이 처음이다.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로 분류되는 안 씨는 전당대회 당시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 원씩 건네도록 서울지역 구의원들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안 씨는 돈 심부름을 할 구의원들에게 돈과 함께 서울지역 당협과 당협위원장 명단, 이들의 캠프 회의 참석 여부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안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안 씨를 불러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했다. 또 검찰은 고 씨를 상대로 박 의장 측 지시를 받고 돈봉투를 돌렸는지, 몇 명에게 얼마씩 돈봉투를 돌려받았는지, 되돌려 받은 돈봉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하지만 고 씨는 “돈을 돌려받은 것은 맞지만 전달한 사실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씨는 이번 사건을 폭로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받았던 돈봉투를 자신의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박 의장 측에 돌려줄 때 그 돈을 건네받았다고 지목한 인물이다. 이후 검찰은 고 의원 측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의원실에 돈을 전달한 ‘검은색 뿔테안경을 쓴 30대 남자’를 고 씨라고 특정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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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덕 의원 “돈 반환뒤 전화한건 김효재，왜 돌려줬냐고 내게 물었다”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이 당 대표 후보였던 박희태 국회의장 측에 돈봉투를 돌려준 뒤 고 의원에게 전화한 캠프 측 인사는 당시 박 후보 캠프의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고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저의 보좌관 김모 씨를 통해 돈봉투를 박 의장 측에 돌려주자 김 수석에게서 전화가 와 ‘왜 돌려줬냐’고 물었다. 저는 ‘이 돈을 받는 것이 부적절한 것 같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했다.김 수석이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김 수석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 수사 역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김 수석은 11일 밤 전화 통화에서 “이미 언론에 밝힌 대로 나는 그런 사람(고 의원을 지칭)과는 단 한마디도 말을 섞어 본 적이 없다”며 고 의원의 검찰 진술로 알려진 내용을 부인했다. 김 수석은 이어 “그가 검찰에서 무슨 말을 했든 그건 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2008년 전당대회를 전후로) 나는 도와달라거나 도와줘서 고맙다는 대화와 통화를 수많은 의원들과 했지만 그 사람은 절대 대면으로건 전화로건 이야기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2008년 7·3전당대회를 준비하던 박희태 후보의 캠프는 겉으로는 방대한 조직이었지만 실상 캠프를 움직인 건 소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411호 박 후보 캠프 사무실에 상주했던 이들은 외부 손님들을 맞는 비서를 포함해 10명 안팎에 불과했다는 것. 캠프를 실제로 움직였던 이들은 김 수석을 비롯해 이봉건 국회의장 정무수석비서관(전 한나라당 의원보좌관),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전 박희태 의원보좌관)이었다.김 수석은 현역 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캠프 초창기부터 적극적으로 합류해 상황실장으로 공보, 일정, 메시지, 조직 등을 진두지휘했다. 김 수석은 박 후보가 대표로 당선된 뒤 대표비서실장으로 박 의장을 보필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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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축銀 수뢰 금감원 2명 체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영업이 정지된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에서 검사 무마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융감독원 이모 연구위원(54·1급·전 금감원 지원장)과 윤모 수석검사역(51·3급)을 11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 씨는 2007년경부터 2010년까지 제일저축은행에서 금감원 검사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도 제일저축은행과 에이스저축은행 양쪽에서 비슷한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합수단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제일저축은행과 토마토저축은행에서 각각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10일 체포한 일선 세무서 직원 유모 씨(54·6급)와 중부지방국세청 직원 황모 씨(41·7급)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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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윤재 노무현재단 사무처장, 1억 수뢰혐의 구속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386 핵심 측근이었던 정윤재 노무현재단 사무처장(49·사진)을 11일 파랑새저축은행에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했다.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정 처장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까지 포기했다. 폐족(廢族)을 자처하다 2009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로 재기해 이번 4월 총선에서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는 친노 그룹에 정 처장 사건은 악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처장은 대통령의전비서관이던 2007년 파랑새저축은행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로비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정 처장은 1987년 부산에서 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한때 ‘리틀 노무현’으로 불렸다.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있던 2007년 2월 부산지방국세청장과 지역 건설업체 사장이 뇌물을 주고받던 자리에 동석한 사실이 동아일보에 보도되면서 검찰 수사를 받은 뒤 건설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지 않도록 로비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을 살았다. 올 4월 총선에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마하기로 한 부산 사상은 정 처장이 2004년 총선 때 출마했던 바로 그 지역구다. 두 사람이 노무현재단에 나란히 적을 두고 있는 점도 닮은꼴이다. 이를 두고 정 처장 사건이 부산, 경남에서 한나라당과 정면 승부를 예고한 민주통합당의 ‘낙동강 전투’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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