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기자

윤완준 논설위원

공유하기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3-24~2026-04-23

칼럼100%

[日총리 ‘강제병합 100년’ 담화]문화재 ‘반환’ 아닌 ‘인도’ 표현… 뒷감당 걱정?

정부는 10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담화에서 조선왕실의궤 등 도서의 반환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성의를 보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일본이 이번 반환으로 불법 반출된 문화재 반환 문제를 일단락 지으려는 것은 아닌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반환 의사 표시는 반가운 일이지만 일본 정부가 의궤 등 도서 반환으로 약탈 문화재의 반환 문제가 해결됐다는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정부는 의궤 등 도서 반환만으론 만족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정부는 그동안 일본에 “(의궤를) 자발적으로 돌려준다면 좋은 일이지만 의궤만 돌려줘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문화재 반환 문제를 양국 회담의 구체적인 의제로 제기한 적이 없으며, 이번 의궤 반환을 위한 사전 실무 협의도 없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담화에 앞서 담화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행동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일본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문화재 반환 문제를 의제로 제기하지 못한 이면에는 우리 문화재가 언제 어떤 경위를 거쳐 얼마만큼 불법 반출됐는지를 정부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가 있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의궤 등 특정 문화재를 지목할 경우 일본이 그 문화재만 돌려주고 반환 협의를 끝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을 우려했다. 담화에서 일본은 식민통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일본으로 반출돼 현재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문화재를 반환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반환 범위를 도서에 한정함으로써 도서 이외에 불법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정부는 궁내청 외에 일본 정부가 소유한 우리 문화재의 불법 반출 경위와 문화재 목록을 정확히 제시해야 문화재 반환을 한일 정부 간 구체적 의제로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간 총리 담화가 문화재 반환의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간 총리의 약속은 일본 내 보수우익의 반대가 만만치 않아 실행에 옮겨지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일부 각료도 총리의 담화 내용에 이견을 보이는 실정이다. 이들은 총리 담화가 사과 표현에 머물지 않고 문화재 반환이라는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전후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보상의 불씨를 남겼다고 본다.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으로 꼽히는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이날 총리 담화가 발표된 직후 “향후 문화재 반환이 여러 가지 개인 보상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어 화근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각료 가운데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민주당 정조회장 겸 행정쇄신담당상이 “여당인 민주당 내에 여러 견해가 있다. 이른 단계에서 당 측과 좀 더 상세한 협의가 있어야 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담화에서 문화재의 반환(返還)이 아니라 인도(渡し)라는 애매한 표현을 택한 것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문화재 반환 문제는 1965년 한일 문화재협정으로 일단락됐다는 입장을 취해온 만큼 이번에 돌려주는 문화재는 한국 측의 기대에 부응해 그냥 인도한다는 것이다. 간 총리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적인 문제는 이미 해결됐다는 관점에서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담화에는 ‘조선왕조의궤 등 귀중도서들’로 돼 있지만 보수우익들의 반발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경우 돌려받는 문화재의 가짓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201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 ‘대승호 나포’ 침묵… 정부도 통지문 안보내

북한은 ‘55대승호’를 나포한 지 이틀째인 9일에도 우리 정부에 나포 경위나 조사 상황에 대해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다. 선원 가족들은 자칫 나포가 장기화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경북 포항 지역 어민들도 자칫 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조심스러운 통일부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8일 신속한 조치와 조속한 귀환을 요청한 것 외에 북한에 군 통신선을 통해 따로 (대승호 상황을 묻거나 송환을 요구하는) 통지문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정부는 대승호의 구체적인 나포 지점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를 꺼리고 있지만 대승호가 어업 중에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남측 어선의 북한 영해 월선은 대부분 기관 고장에 의한 표류나 항해 실수로 일어났지만 대승호는 조업을 위해 북한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 중국 정부를 통한 중재 가능성도주북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북한 당국에 55대승호에 탄 중국인 선원과의 면담을 주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북한에 나포된 대승호에 중국인 3명이 타고 있다는 보도를 주의 깊게 봤다”며 “북한은 나포된 중국인을 인도주의로 대우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 일각에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선원들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이번 사태를 중재하는 물꼬를 틀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타는 가족, 어민도 발 동동55대승호 선장 김칠이 씨(58)의 부인 안외생 씨(55)는 같은 날 오전 포항수협 비상대책상황실을 찾아 박승호 포항시장에게 선원들이 조속히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포항수협에서 근무하는 아들 현수 씨(31)도 상황실 현장에 나와 대책위 일을 도왔다. 김호겸 포항수협 어선지도과장은 “현수 씨가 경황이 없는데도 ‘아버지의 무사 귀환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맡은 업무를 묵묵히 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전국오징어채낚기협회에 따르면 55대승호 나포 소식이 알려진 후 포항에서 오징어채낚기 어선 10여 척이 출항을 보류했다. 55대승호가 나포되기 전 하루 평균 50여 척이 출항 신고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항 선박이 20% 정도 줄어든 셈이다. 임학진 전국오징어채낚기협회 회장은 “회원 어민들의 마음이 심란하다”며 “일단 나가 있는 배는 조업을 계속하되 안전거리 유지, 사고해역 출입 자제 등을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 201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협박발언 → 어선나포 → 해안포… 北 ‘항의시위’ 심상치않다

《북한이 9일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 사격을 감행한 것은 한국군의 훈련에 “물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위협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국 정부가 지속하고 있는 대북 압박정책을 전환하지 않으면 도발을 계속하겠다는 일종의 ‘협박’으로도 보인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본격화한 한미 양국의 대규모 군사훈련과 제재에 저항할 방법을 모색하다 한국군의 서해 훈련을 빌미 삼아 해안포를 NLL 인근에 발사함으로써 위협 전술을 재탕한 것으로 보인다.》○ 위협 전술 재탕?북한 해안포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를 사정권에 두고 있다. 해안포는 주로 적의 상륙을 저지하는 방어용 무기지만 서해 5도의 경우 북한과 가까워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물론 북한이 이번에 우리 군의 훈련이 종료되는 것을 기다렸다가 포사격을 개시한 점으로 미뤄 물리적 위협을 가하면서도 군사적 충돌은 원천적으로 피하려 한 속내가 읽히기도 한다. 하지만 북측이 쏜 포탄 일부가 NLL 남쪽의 우리 영해를 넘어섰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정도로 근방까지 날아왔다는 사실은 북한군의 포사격 기술 수준을 고려할 때 의도와 계산이 담긴 ‘조준 사격’에 의한 것일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위협 전술의 징후는 최근 곳곳에서 포착됐다. 8일 발생한 ‘55대승호’ 나포는 북한 경비정이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270km나 떨어진 곳까지 나와 나포해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이 지역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연료가 부족한 북한 경비정이 상시적으로 남한 배들의 월경을 감시하던 곳이 아니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미국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대북 제재안에 대한 일종의 ‘항의 시위’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안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며 북한의 돈줄을 조일 강도 높은 제재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해안포 도발을 통해 천안함 사건 이후 한반도가 언제라도 다시 군사적 위험에 휩싸일 수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보낸 측면도 있다.또한 외교안보라인을 모두 유임시킴으로써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한 이명박 대통령의 8·8개각 이튿날 이런 도발이 자행된 점도 유의할 대목이다. ○ 새로운 전술 훈련? 북한은 올해 초에도 백령도와 대청도 등이 포함된 NLL 이남 해역을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하고 해안포 사격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엔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사격 훈련을 강행했다.군 관계자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해안포와 장사정포, 지대함미사일로 NLL 일대를 집중 포격하면서 공기부양정으로 특수전 병력을 보내 백령도를 기습 점령하는 새로운 전술을 위한 훈련”이라고 설명했다. 해안포 사격은 백령도 기습점령 작전의 시발점이란 얘기다. 북한의 이런 전술은 천안함이 침몰 당일 백령도에 근접한 이유와도 관련이 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4월 2일 “북한이 방사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차분한 서해5도서해 최북단 섬인 인천 옹진군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5도 주민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김정섭 백령면장(52)은 “북한에서 발사한 포성이 10여 분간 계속 들렸다”며 “최북단 섬에 살고 있어 북한의 발포는 늘 겪어온 일이라 주민들이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백령도 주민 손학진 씨(33)도 “평소에도 북한에서 포성이 자주 들리기 때문에 주민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합동기동훈련으로 대부분의 어선이 오전에 조업을 마치고 되돌아와 피해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해상 55대승호 나포에 이어 북한이 해안포를 발사한 데 대해 일부 주민은 남북 간의 긴장과 대치상태가 더 악화될 것을 우려했다. 특히 천안함 사건으로 급감했다가 휴가철을 맞아 조금씩 늘고 있는 관광객이 줄어들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징어선, 동해서 北에 나포

국내 어선 1척이 8일 동해상에서 북한에 나포됐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경북 포항 선적 41t급 오징어채낚기선 ‘55대승호’가 동해상에서 북한 당국에 단속돼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대승호가 북한 해역을 침범했는지, 아니면 공해상에서 강제 피랍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해경에 따르면 포항어업정보통신국이 이날 오후 2시 35분경 대승호의 위성전화를 통해 “지금 북한 경비정에 끌려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대승호 측은 “네”라고 대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성진으로 간다”는 말을 남긴 채 통화가 끊어졌다. 성진은 함북 김책시에 있는 항구다.대승호는 이달 1일 포항 동빈항을 출발해 북한 해역과 인접한 대화퇴 어장에서 조업해 왔다. 7일 오후 6시 반경 이뤄진 포항어업정보통신국과의 마지막 교신에서도 이곳으로 위치를 보고했고, 추가 위치보고 마감시간인 8일 오전 5시 반까지 연락이 없었다. 대승호에는 선장 김칠이 씨(58)와 기관장 김정환 씨(52), 갑판장 공영목 씨(60), 선원 이정득 씨(48) 등 한국인 4명과 갈봉계(38) 진문홍(37) 손붕 씨(37) 등 중국인 선원 3명이 타고 있었다. 북한 경비정이 배타적경제수역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남측 어선을 나포한 것으로 알려져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긴장 상태인 남북관계가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포항=장영훈 기자 jang@donga.com윤완준 기자}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양국 核협력 주시 “北우라늄 농축 기댈 곳은 이란뿐”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는 국가는 이란밖에 없다고 보고 북한과 이란의 핵 관련 협력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8일 “그동안은 북한의 플루토늄 핵개발이 주된 문제였지만 앞으로는 고농축우라늄을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이 우라늄 농축 기술을 수입할 수 있는 국가로는 이란과 파키스탄이 꼽힌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자국 내 핵시설 추정 지역에 탈레반의 자살폭탄 테러가 잇따르는 등 정치 불안으로 북한에 농축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반면 이란과 북한은 1983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상호지원협정을 체결한 뒤 미사일 개발 분야 등에서 적극적인 군사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북한은 1997년까지 노동2호 등 구소련의 스커드미사일 수백 기를 개량해 이란에 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천안함 공격에 이용된 북한의 연어급 잠수정은 이란이 보유한 가디르급과 동형이다. 북한이 미사일, 잠수정 기술 등을 이란에 수출하고 우라늄 농축기술을 수입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이란이 3.5%의 저농축우라늄(LEU) 2427kg, 농도 19.7%의 고농축우라늄(HEU) 5.7kg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핵무기 2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란은 지난해 북한에서 정제된 우라늄 광석 45t을 시리아를 거쳐 밀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우라늄 농축작업에 착수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는 북한이 자체 기술로는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1990년대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20여 개를 파키스탄에서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은 우라늄 핵개발을 진전시키기 위해 이란과 접촉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점에서 한국은 대(對)이란 제재의 중요한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과 이란의 핵 관련 협력 중단이라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로선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가 국내 기업과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929호 등 이란 제재안의 내용과 대상을 강화해 이행하되 미국의 요청에 따른 독자 제재안 마련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어선 ‘대승호’ 北에 나포]대화단절 국면서 돌발사태… 송환 장기화 가능성

8일 어선 ‘55대승호’가 동해상에서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북한 성진항으로 예인되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추정되는 해역에서 나포됐다는 해경의 발표가 맞는다면 의도적 납북이라고 보긴 어렵다.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한 선박은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한 어선의 단순 실수로 인한 영해 침범의 경우 대부분 며칠 내로 송환했다. 지난해 7월 기기 고장으로 북한 영해로 들어갔다가 북한 경비정에 끌려간 ‘800연안호’는 30일 만에 선박과 선원 4명이 무사히 귀환했다. 2006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뒤 2개월 만에 우진호가 북한 영해에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북한은 18일 만에 어선을 송환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남측 어선의 영해 침범이 고의가 아닐 경우 무리하게 사태를 장기화하는 게 자신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관례를 감안하면 이번 대승호 나포도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점쳐진다. 그러나 현재는 남북관계가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의외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로 남북교류가 전면 중단된 상태이며 북한은 지난달 동해상의 한미 연합훈련과 5∼9일 한국군의 서해 합동 기동훈련에 대해 “물리적 대응 타격을 하겠다”고 위협해 왔다. 과거 남측 어선의 월선 사례는 북한 영해로 넘어간 경우였지만 이번에는 영해가 아니라 영해보다 넓은 개념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도 주목된다. 북한 경비정이 영해 밖으로 나와 적극적으로 우리 선박을 나포한 셈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어선에 범법 행위나 스파이 활동 혐의를 씌우며 문제를 복잡하게 끌고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나포 지점이 배타적 경제수역이 아니라 공해상이라면 의도적인 납북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장은 더 커질 수 있다.북한이 대승호 귀환을 매개로 남북대화를 제안해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은 지난해 8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에 조문단으로 파견된 김기남 노동당 비서를 통해 연안호 석방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일부는 “북한이 대승호 나포에 대해 우리 정부에 별도의 통지를 해온 건 아직 없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리비아 구금 한인선교사 일반구치소로 이송

리비아 당국에 의해 종교법 위반 혐의로 구금된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가 7일 현지의 일반 구치소로 이송됐으며 구금 후 처음으로 가족들과 통화를 했다고 정부 당국자가 8일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구 씨와 전 씨가 구치소에 이송된 뒤 현지에 있는 가족들과 통화해 이송 사실을 알렸으며 두 사람 모두 건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씨와 전 씨는 각각 6월과 지난달 리비아 당국에 체포됐다.}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이란 제재 딜레마]정부 추가제재 수위는…EU보다 살살, 日보다는 세게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는 6월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이란 제재 결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이미 이행하고 있는 제재 내용을 보완해 강화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6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조사는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과는 다른 카테고리에서 진행됐다”며 “한국의 독자적인 제재 조치가 시행돼도 한국이 이행해 오던 이란 제재를 패키지로 모으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안보리 결의안을 핵심으로 제재를 추가하되 독자 제재안을 발표한 다른 나라 수준의 평균이면 될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안이나 다른 나라의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제재를 시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안보리 결의 1929호는 유엔 회원국에 ‘각국 영토 내 이란 은행의 활동이 이란의 핵확산 활동 등에 기여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의 정보가 있는 경우 이란 은행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혐의가 확인되면 한국은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지점의 폐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핵 관련 혐의를 입증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또 현재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란과의 전략물자 및 재래식무기 수출입 통제, 핵확산 관련 이란인의 한국 여행 제한, 제재 리스트에 오른 기업 및 단체와의 금융거래 금지 등을 이행하고 있다. 한국의 추가 제재는 여기에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적용 범위를 강화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부는 최근 매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한 유럽연합(EU)과 다소 소극적인 제재 방안을 담은 일본의 대이란 제재 조치를 각각 상한선과 하한선으로 보고 한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제재 범위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내에서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EU 수준의 제재는 한국-이란 교역 현실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추가 제재의 수위를 하한선인 일본보다 다소 높게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에 비협조국으로 인식되는 일본보다 강한 수위의 제재라면 EU 수준에 가깝지 않더라도 협조국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멜라트銀 핵확산 연루” 美, 증거자료 한국 전달

미국 정부가 최근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이 이란의 핵확산 및 테러 활동과 관련된 자금거래 등을 했다는 ‘기록(record)’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은 이달 초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문제성 있는 금융거래’에 대해 거듭 설명하고 한국 정부가 지점폐쇄 등 제재 조치를 조속히 취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측이 제시한 기록을 토대로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인 데 이어 5일 독자적인 이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는 5일 “미국 정부가 ‘몇 달 전’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핵확산 테러 관련 문제 행위에 대한 기록을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측에 전달했다”며 “그 시기는 한국의 금융당국이 6월 이 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하기 전”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6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정기검사를 벌여 현재 검사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나 지점폐쇄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정기검사는 통상적인 검사 수준을 넘어 미국 측이 제시한 기록이 맞는지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정보 및 금융당국은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문제행위의 ‘기록’을 축적해 왔고 그 행위가 핵확산과 관계있다는 평가를 내린 것 같다”며 “아인혼 조정관의 이번 방한도 이 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멜라트은행은 이란의 3대 국영은행 중 하나이며 2001년 설립된 서울지점은 중동 이외 지역에서는 유일한 해외 지점으로 이 은행의 ‘아시아 금융 허브’ 역할을 해 왔다. 정부는 독자적인 이란 제재에 들어가더라도 국내 기업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재 강도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별도로 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제재의 상한선인 미국 수준과 하한선으로 여겨지는 일본 수준의 제재 사이에서 한국 기업의 정상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0-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韓中관계 업그레이드 새 틀 짜자] 양국 수교 18년… 천안함 이후 미묘한 냉기류

《한국과 중국이 24일로 수교 18년을 맞는다. 20년이 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한중 양국은 서로 1, 4위의 무역 대상국이 될 정도로 관계가 밀접해졌다. 양국 방문객은 연간 450여만 명에 이른다.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만 매주 795편이다. ‘우호협력 관계’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됐다. 아직 ‘전통적 우호 관계’인 북한보다는 못하지만 명목상으론 중-러와 같고 중-미, 중-일 관계보다는 훨씬 끈끈하다. 하지만 올해 3월 말 터진 천안함 사건 이후 한중 관계는 마치 모래성이 무너지듯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천안함을 둘러싼 계속된 외교 마찰로 양국에서 유행하던 한류(韓流)와 한풍(漢風)은 크게 위축됐다. ‘친중파(親中派)’와 ‘친한파(親韓派)’는 이제 자국에서 목소리를 내기도 두려워한다. 양국 관계를 이런 상태로 계속 놔 둘 수는 없다. 한중이 서로 손잡고 미래를 개척하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본지는 천안함 사건 이후 한중 관계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시리즈를 2회에 걸쳐 게재한다.》전략적 협력동반자 맞나올해 3월 26일 서해 백령도 부근에서 터진 천안함 사건은 우호협력 관계에서 협력동반자→전면적 협력동반자를 거쳐 전략적 협력동반자로까지 발전한 양국 관계에 대한 기대를 일거에 무너뜨렸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보인 태도는 한국에서 ‘중국이 정말 협력동반자 맞나’라는 의문을 불러일으켰다.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5월 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는 상황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해 극진히 모시는 등 우의를 과시했다. 한국 측은 민감한 시기에 사전 언질도 주지 않은 채 김 위원장을 초청한 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지만 중국 측은 “어느 나라의 지도자를 초청하고 안 하고는 주권 문제”라며 일축했다.같은 달 20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 4개국 전문가를 포함한 한국의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 사건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며 북한을 도발국으로 적시했지만 중국은 지금까지도 믿기 어렵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과 중국은 사실상 남북이 대치하듯 상호 대립했다. 한국은 북한을 적시해 규탄하고 싶었지만 지난달 9일 35일간의 격렬한 논쟁과 협상 끝에 나온 내용은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안보리 의장성명으로 낙착됐다. 북한을 두둔하며 싸고돈 중국 때문이었다.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건의 대응책으로 실시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다. 중국은 처음엔 한미 연합군사훈련에서 작전 반경이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항모가 서해로 진입하는 것에 반대하는 듯하더니 나중엔 연합훈련이 동해에서 이뤄짐에도 훈련 자체를 반대하고 비판했다.○ 갈등의 근원은 시각의 차이천안함을 둘러싼 양국의 이런 갈등은 천안함 사건의 발생 원인이나 도발 주체에 대한 양국 간 해석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국제역학 관계와 이 사건을 둘러싼 각국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이다.한국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명백한 도발행위인 만큼 국제사회가 그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세계 2위(올해 상반기 기준)의 경제대국이며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까지 격상된 우방인 만큼 그에 걸맞은 역할을 해주길 바랐다.하지만 중국은 남북 관계를 넘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큰 틀 속에서 천안함 사건을 해석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 항모까지 동원되자 중국은 미국이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동북아에서 세력 확장을 기도하는 것으로 보고 크게 반발했다. 천안함 사건으로 동북아에 긴장이 조성되고 미일 한미 간 동맹관계가 강화되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달갑지 않았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해 최근 한 달간 동중국해에서 8차례나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남중국해와 관련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발언은 중국의 이런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지난달 23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남중국해에 미국의 국가적 이해가 걸려 있다”고 말해 중국을 자극했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의 일련의 조치를 ‘중국 포위 내지 안방 넘보기’ 전략으로 파악한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이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1차 자료가 없다”며 한국의 견해에 동조하지 않는 정도에 그쳤지만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한국 또는 미국과 크게 차이가 있다. 중국은 어떤 경우라도 북한이 붕괴하는 것은 반대한다. 북한의 붕괴는 곧바로 중국에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중국이 그렇게 비난하는 핵개발을 줄기차게 하고 있음에도 북한 제재에 미온적이고 북한을 계속 감싸고도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한국 측의 이런 비판에 중국 측은 “남북한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제대로 해 긴장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완전히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근본적인 시각차를 한중 양국이 상호 협의해 줄여나가지 않는다면 양국의 갈등은 언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재발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중국은 과연 이득을 보았나천안함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했을 때 중국은 북한을 제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유엔 제재가 진행 중일 때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태도 변화가 없는데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해 10월 북한을 방문해 양국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우의를 다졌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태도에 대해 국제사회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적지 않다.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이라기보다 북-중 동맹만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온다. 미국 맨스필드재단 고든 플레이크 사무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북한과 너무 친하고 원칙이 없는 나라라는 인상을 남겨 중국이 외교적 승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천안함 사건 초기 중국에 기대한 것은 사실 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며 “한국의 여론은 이를 모르고 기대가 무너지자 뒤늦게 ‘중국 때리기(china bashing·차이나 배싱)’에 나섰던 것으로 이는 한중 관계의 실질적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서 나온 오류”라고 지적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 ‘외교부 중국課 직원 8명’ 18년째 제자리 ▼“정상회담 치르기에도 버거워… 비전 수립할 중국통 확충 시급” 중국 외교부가 지난달 서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놨을 때 외교 라인의 정부 당국자들은 ‘주권 침해’라며 화를 감추지 못했다. 북한의 천안함 도발을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당시엔 안보리 결의안 투표로 가되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해 북한을 비호하는 중국의 태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결국 안보리 의장성명은 천안함 공격은 규탄했지만 중국의 반대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명시하지 못했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의장성명은 안보리 성명 기조보다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기에도 중국의 입김이 작용했다.결과적으로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에 치중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이해관계를 깊이 있게 꿰뚫어 보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정부에 중국을 제대로 아는 ‘중국통’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지적도 있다.실제로 한중 수교 이래 양국 관계는 무역, 인적 교류 모두 크게 늘었지만 대중 외교 역량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 외교통상부 내 중국과 직원 수는 1992년 수교 직전이나 18주년을 맞은 2010년이나 8명으로 같다. 상위직일수록 중국어 능통자가 적고 주중공관에 중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5일 “이런 상황에서는 대중 관계에서 발생하는 긴급 현안을 처리하거나 양국 정상회담 등 행사를 치르기에도 버겁다”며 “장기적이고 깊이 있는 대중 외교정책의 구상이나 수립은 손도 못 대고 있다”고 털어놨다.또 다른 외교소식통은 “지금까지는 한중관계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턱없이 부족한 인원으로 대중 외교를 해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천안함 사태 등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 요소가 발생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지금 대중외교 역량이 대폭 확충되지 않으면 한중관계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프간 한국주둔지 로켓포 공격은 고용된 현지 경호인력들의 자작극

6월 30일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 차리카르 시 한국 지방재건팀(PRT) 본부 공사 현장 인근에서 발생한 로켓포 공격은 한국 정부가 고용한 현지 경호업체 직원의 자작극인 것으로 아프간 경찰당국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정부 당국자가 5일 밝혔다. 경호업체 ‘아씰 칸’의 직원 2명이 몰래 로켓포를 발사했고 현장에 있던 나머지 직원들이 두 발을 응사했다는 것이다. 공사 현장을 공격한 로켓포는 러시아제 직사화기 로켓추진총유탄(RPG-7)으로 현지 경호 인력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였으며 응사한 것도 같은 무기여서 경찰이 이 점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위험수당을 올리기 위한 자작극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아름다운 아프가니스탄}
- 2010-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北공연 아리랑에 中상징 판다가 등장한 까닭은

북한의 집단체조 및 예술공연인 ‘아리랑’에 올해엔 중국과의 우의를 강조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포함돼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3남 김정은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내용도 포함돼 주목된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는 2일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올해 첫 공연에 ‘우의(友誼)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북-중 우호를 강조하는 공연이 특별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약 3만 명의 관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자들은 ‘조중 우의와 압록강 강물은 영원할 것이다’ ‘조중 우의는 근원이 오래고 앞으로도 길게 이어질 것이다’ 등의 글자를 형상화했다. 또 공연자들은 중국을 대표하는 판다로 분장하거나 중국 전통 민속복장을 입고 북을 치기도 했다고 상하이(上海) 시 당 기관지 제팡(解放)일보의 자매지 신원(新聞)신보는 소개했다. 런민일보는 “북한은 상황 변화를 반영해 매년 공연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다”며 “올해는 6·25전쟁 60주년과 중국의 항미원조지원군 파견 60주년을 맞아 이 같은 요소를 가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신원신보는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중국이 동의해주지 않은 데 대한 감사 표시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일본 언론의 분석도 있다”고 전했다. AP통신은 “공연 내용이 전체적으로 미국의 금융제재에 대응해 북한의 내부 단결을 과시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했다.이날 아리랑 공연에는 컴퓨터 제어기술을 뜻하는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컴퓨터 수치 제어) 구호도 등장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아리랑 공연 개막 부분에 ‘CNC 주체공업의 위력’이라는 카드섹션이 등장했다. 북한은 2008년 하반기부터 시내 구호판과 우표 등에서 CNC 공업을 강조해 왔지만 아리랑 공연에 CNC 구호가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북한 당국은 CNC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총인원 10만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에서 CNC 구호가 등장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암시하려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북한이 올해 들어 CNC가 주체과학과 주체기술의 새로운 성과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CNC가 북한의 후계구도와 관련돼 있다는 분석과 시각이 있다”고 말했다.아리랑 공연은 주 4회씩 10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아리랑 공연의 가격은 특등석은 300유로(약 46만5000원), 일반석은 80∼150유로로 알려졌다. 북한은 아리랑 공연 관람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주 2회 평양과 상하이 간 고려항공을 한시적으로 운행한다. 둥팡(東方)조보는 4일 북-중 접경 랴오닝(遼寧) 성 단둥(丹東) 시의 중국국제여행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최근 중국인 관광객에게는 북한 측 요청에 따라 아리랑 공연 관람이 필수 코스가 됐다고 전했다.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 파일]“평양 쌀-옥수수값 상한제… 배급 어려운듯”

통일부 당국자는 4일 “평양 시내 한 시장의 7월 ‘한도가격표’에 쌀과 옥수수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고 밝혔다. 한도가격표는 북한 가격재정국이 2003년부터 시장별로 제시한 품목별 가격 상한선이다. 쌀과 옥수수 품목은 그동안 지방의 가격한도표에는 등장했으나 평양 시장에 등장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평양에서도 쌀과 옥수수 배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평양도 전반적으로 식량 배급이 어려워지면서 쌀과 옥수수를 시장을 통해 조달하도록 하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이 한도가격표에 따르면 평양 시내 시장의 7월 농산물 가격은 2월보다 3∼6배, 공산품은 최대 7배까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제재 풀 ‘北 핵포기 진정성’ 지표는 “영변 핵시설 동결 - NPT 복귀”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대북 금융제재의 틀을 밝힌 2일 기자회견에서 “회담을 위한 회담엔 관심 없다. 북한이 회담에서 약속하고 이를 저버리는 사이클을 되풀이할 수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겠다는 진실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야 6자회담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 당국자들은 3일 북한이 보여야 할 실질적인 비핵화 의지의 지표로 ‘영변 핵시설에 대한 비가역적인 동결 프로세스로의 복귀’를 우선적으로 꼽았다. 북한이 2007년 2·13합의에 따라 시작했던 영변 5MW 원자로 등 핵시설 불능화 프로세스로 돌아가 핵동결을 다시 시작한다면 한국과 미국도 6자회담 재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 천명도 지표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국자들은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핵화 의지의 지표를 미리 특정하지 않고 북한의 태도를 지켜본 뒤 진정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 의지의 구체적 지표를 미리 제시하면 북한이 이를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명시적인 시인과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면 6자회담 재개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3일 “미국 정부는 아인혼 조정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이달 말 이전인 2, 3주 뒤에 북한의 불법활동 관련 블랙리스트를 관보에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미국 정보기관들이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 기업, 개인의 리스트를 종합하고 있으며 리스트 등재 내용에는 이들의 불법계좌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대북제재 최종안을 마련하면서 깊이 고민하는 사안 중 하나는 ‘북한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면책특권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9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이는 국제법으로 준수돼야 하는 사안이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제재를 규정한 행정명령을 만든다고 해도 이를 통해 국제법적 특권을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물론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관련된 외교관에게는 제3국이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해 추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치품 거래 등의 이유로 북한 외교관을 추방하는 것은 국제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 외교관 면책특권 문제를 행정명령에 포함시키지 않고 다른 형식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北블랙리스트 수주내 발표” 아인혼 조정관 “불법자금 차단 새 제재 시행”

미국이 앞으로 몇 주 안에 사치품 거래와 위폐 유통 등 북한 지도부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과 기업,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공식 발표하고 이들의 자금줄을 차단할 새로운 대북 금융제재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곧 재래식무기 거래, 사치품 구입, 북한 당국자들이 관여하는 기타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주체를 겨냥하는 특정국 대상 조치를 새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불법행위에는 ‘미국 화폐 및 상품 위조, 마약 밀수, 국제금융 및 은행시스템상의 불법적이고 기만적인 행동’도 포함된다.아인혼 조정관은 “새로운 (제재) 조치를 통해 불법 활동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개인을 지정함으로써 이들을 국제금융 및 상업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광범위한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제3국에서 불법 활동을 한 혐의가 포착되면 미국은 그 국가에 불법행동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활동을 중단시키라고 설명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아인혼 조정관은 아울러 “수주, 수개월간 기존의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관련 활동에 연루된 기업 및 개인을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조현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과 만나 10월부터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아인혼 “대북 맞춤형 제재” 강조 했지만… 北에 퇴로 열어놔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이 2일 밝힌 대북 금융제재는 사치품 거래와 위폐 유통, 마약 밀수 등 북한의 불법행위를 총망라한 뒤 이를 겨냥해 만든 미국 행정부 차원의 첫 ‘대북 맞춤형 금융제재’라고 할 수 있다.정부 당국자는 2일 “아인혼 조정관이 밝힌 대북 제재는 새로운 제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여러 국제법 등에 있던 대북 제재 관련 규정을 하나로 집대성한 것”이라며 “북한의 불법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특정한 미 행정부의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실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1718, 1874호)는 북한의 사치품 거래, 무기 거래 금지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런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기업이나 개인을 특정해 이들의 금융계좌를 차단하는 미 행정부 차원의 시행령은 없었다. 기존 미국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WMD) 거래 및 테러와 관련한 일반적인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북한 연루 사실이 밝혀지면 북한을 제재하는 방식이었다. 이번에 북한의 불법행위를 미국의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차단할 국내법적 근거를 처음 만든 것이다.불법활동 분야도 재래식무기 거래나 사치품 구입, 마약 밀수, 가짜담배 제조, 돈세탁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불법활동과 연루됐다고 지목될 북한 기업과 개인은 13382호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22개 기업과 개인 1명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기관과 개인의 블랙리스트를 발표한 뒤 이들과 거래하는 제3국 정부와 금융기관에 거래 중단을 외교적으로 설득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가 규정한 ‘사치품과 무기 등 거래 금지’를 넘어 거래 주체의 자금줄 차단을 겨냥하고 있다.아인혼 조정관은 안보리 결의안에 금지된 무기와 미사일 기술, 사치품 거래 금지 조항이나 해상 및 항공화물 검색 관련 조항의 이행도 관련국에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과 미국 당국자들은 북한 외교관의 면책특권 남용 금지, 여행 금지 등도 논의했다.미국은 2005년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BDA식 제재에서는 북한을 거명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다른 은행들은 북한과 거래하다 돈 세탁 은행으로 지정될 것을 우려해 불법계좌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 북한 자산을 동결하고 신규 계좌 개설을 금지한 바 있다.이번 조치에는 제재 대상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북한 기관이나 기업, 개인으로 한정됐다. 그럼에도 평판과 신용도를 중시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북한과 연계됐다는 의혹을 받지 않으려고 북한과 거래를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대니얼 글레이저 미 재무부 테러·금융범죄담당 부차관보도 이날 “국제금융기관은 미국이 주는 북한의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위폐, 돈세탁 등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의) 주체는 새로운 조치에 따라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미 의회가 6월 승인하고 최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서명한 이란제재법과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제3국 금융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재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인혼 조정관은 제3국에 외교적으로 협조 요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제재법은 이란 핵개발 프로그램과 테러를 지원하는 이란 기관과 거래하는 제3국 은행까지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정부 내에서는 이란보다 국제금융이나 무역 편입도가 낮은 북한에 이란과 같은 포괄적인 제재를 적용하기 어렵고 제3국에 대한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의회 승인을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미국이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북한과 이란은 다른 케이스이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각각의 경우에 부합하는 맞춤형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결국 대북 금융제재의 성공은 제3국, 특히 중국의 협조가 관건인 셈이다. 아인혼 조정관도 “중국이 대북제재에 매우 중요한 국가”라며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고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스티븐스 美대사 “6·25 전적지 자전거 답사”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사진)가 6·25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6·25전쟁 전적지를 자전거로 답사한다. 스티븐스 대사는 다음 달 29일 대사관 직원 10명,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50여 명과 함께 전남 여수시를 출발해 자전거를 타고 경남 남해군, 사천군, 진주시 등을 거쳐 경북 의령군, 달성군, 대구 칠곡군 등 6·25전쟁 전적지 240km 구간을 자전거로 달린다. 특히 경남 함안군 괘방산의 6·25전쟁 전적지 유해 발굴 현장과 경남 창녕군 남지읍 일대의 전적지, 대구의 낙동강 전투 승전 기념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대사관은 답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답사를 함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적지 자전거 답사에 참가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까지 미국대사관에 개인 신상정보와 참가 동기 등을 담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가 문의 02-397-4770, kimhu@state.gov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리비아가 문제 삼은 건 무기 등 군사정보 수집

리비아 당국은 국가정보원 소속 한국 외교관이 리비아 내 북한 근로자들의 동향과 리비아군의 군사장비 현황을 파악하는 정보수집 활동을 문제 삼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외교소식통은 “리비아 당국은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정보담당 직원이 리비아 내 북한 근로자들의 동향 파악과 우리 기업의 수주를 돕기 위해 리비아군의 무기 목록 등 군사장비 현황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리비아 정보당국과 협조한 것을 문제 삼았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비아에 파견된 정보당국 대표단은 북한 근로자 동향 파악은 남북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한 정보활동이었지만 군사장비 등의 정보 수집은 오해를 살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방향으로 리비아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당국은 “한국이 리비아의 군사정보를 수집할 이유가 없는데 이 정보를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넘기려는 것 아니냐”고 우리 대표단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현재 남북관계가 좋지 않다는 점을 거론하며 과거 아웅산테러나 대한항공 여객기(KAL 858기) 폭파사건 등 해외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테러가 발생해 왔기 때문에 북한 관련 동향 파악은 앞으로도 계속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내 북한 근로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 한편 외교소식통은 “이 직원이 리비아에 파견된 지 1, 2년이 됐다”며 “(정보활동을 갑자기 문제 삼은 것은) 과거 한국 (언론 등)에서 리비아와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것에 대한 불만이 축적된 결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 아인혼 중국 별도 방문… 대북제재, 北지도층 거래에 초점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북한·이란 제재 조정관(사진)이 다음 달 초 한국(1∼3일)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을 연쇄 방문한 뒤 다음 달 말에는 중국을 별도로 방문해 대북 금융제재안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달부터 계속된 유럽과 아시아 방문에 이어 마지막으로 중국 측에 대북 금융제재에 대한 협조를 구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안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북한 기관들에 대한 정보를 외국 은행에 제공한 뒤 이들 북한 기관과 거래하지 말도록 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유럽과 중국, 동남아시아 등 12개국에 개설한 계좌 37개 중 43%인 16개 계좌가 중국은행(11개)과 중국건설은행(5개)에 개설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 시간) “북한 제재의 초점은 핵 확산 활동이 이뤄지는 특정 지역의 거래, 극도로 우려스러운 정책을 주도하는 북한 내 지도층과 관련된 거래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해외 은닉 비자금이 3남 김정은에게 이관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부 소관이지만 우리가 북한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자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禍만 키운 국정원… 바라만 본 외교부

리비아 당국이 지난달 국가정보원 소속 한국 외교관을 구금해 13일 동안이나 조사한 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기피인물)’로 통보할 때까지 주리비아 한국대사관은 이 직원의 구금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 “주리비아 대사관 정보담당 직원이 지난달 2일 실종돼 소재지를 수소문했으나 리비아 당국이 이 직원을 풀어주면서 기피인물로 통보한 지난달 15일에야 구금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사흘 뒤인 지난달 18일 한국으로 추방됐다. 리비아 정부는 이 직원의 추방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또 다른 정부 당국자는 “신임 주한 이라크대사 환영 행사를 위해 아랍권 대사들을 초청했는데 주한 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 대사만 참석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리비아대표부가 지난달 23일 영사업무를 중단한 채 직원들이 모두 본국으로 떠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정부는 외교관 추방과 영사업무 중단이 잇따라 일어나자 뒤늦게 양국 관계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리비아 당국이 국정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문제 삼은 지 한 달이나 지난 이달 6일에야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을 대통령특사로 리비아에 급파했다. 정부 당국자는 28일 “리비아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늦어졌고 사안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이 의원을 파견한 것”이라며 “이 의원은 알바그다디 알마무디 총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모욕성 발언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 파견 전까지 국정원은 추방된 직원을 통해 사태를 파악한 뒤 비공식 통로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사건을 전혀 해결하지 못한 채 외교적 파장만 키웠다. 정부는 20일에야 ‘책임 있는 정보당국’ 대표단을 리비아에 파견했다. 한편 정부 당국자는 리비아 당국이 국정원 직원을 구금한 이유에 대해 “이 직원이 카운터파트인 리비아 기관과 협조하는 과정에서 ‘위험수위’가 드러났다고 리비아 당국이 생각해 이 직원을 조사하던 중 기업과의 연관성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양국 정보당국 간 협의 결과 해당 직원의 정보활동에 대한 견해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