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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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20~2026-06-19

정치일반41%

선거16%

사회일반15%

국제일반9%

대통령8%

경제일반4%

국방2%

검찰-법원판결2%

축구2%

무역1%

그놈 목소리에 매일 134명 당했다

지난해 8월 차모 씨(52)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으니 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저리 대출이라는 문구에 끌린 차 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해당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문자를 보낸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대환을 해주겠다는 설명이었다. 차 씨는 안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수천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 박 대리는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차 씨 돈을 찾아 잠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 늘어난 금액이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40대 이상 장·노년층이 월등히 많았다. 40대와 50대 피해액은 전체의 56.3%인 총 2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987억 원(22.6%)으로 전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 거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 씨와 박 씨 경우에서 보듯 악성 프로그램을 전자기기에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 씨가 당한 수법은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진짜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사기범에게 돌아간다.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 빙자형 사기도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전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용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이체한 경우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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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가? 수상한데”…진짜 금융사로 전화해도 사기범이 받아

지난해 8월 차 모 씨(52)는 모르는 번호로 문자를 받았다. 문자에는 “○○저축은행 박△△ 대리입니다.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으니 전용 앱을 설치해 모바일로 신청하세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저리 대출이라는 문구에 끌린 차 씨는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눌러 해당 앱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했다. 차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저축은행에 직접 확인 전화를 했더니 정말로 문자를 보낸 박 대리가 전화를 받았다. 계약금 명목으로 대출금의 일부를 예치하면 대환을 해주겠다는 설명이었다. 차 씨는 안심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수천 만 원을 먼저 입금했다. 박 대리는 보이스피싱범이었고 차 씨 돈을 찾아 잠적했다. 주부 박 모 씨(47)는 수백 만 원의 안마의자가 카드로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고 해당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은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박 씨를 불안하게 했다. 전화를 끊자 곧바로 다른 사기범이 경찰로 위장해 박 씨에게 연락해 원격조종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했다. 박 씨는 시키는 대로 프로그램을 깔았고, 사기범은 그 프로그램을 통해 박 씨 계좌에 있던 수천 만 원을 인출해 잠적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액이 444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17년 피해액 2431억 원보다 82.7%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매일 평균 134명이 사기를 당했다.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는 40대 이상 장·노년층이 월등히 많았다. 40대와 50대 피해액은 전체의 56.3%인 총 2455억 원으로 집계됐다. 60대 이상 피해액은 987억 원(22.6%)으로 전년의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금융거래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는 것이다. 차 씨와 박 씨 경우에서 보듯 악성 프로그램을 전자기기에 설치하게 해 돈을 가로채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차 씨가 당한 수법은 일명 ‘전화 가로채기’ 수법으로, 휴대폰에 악성 앱이 깔리면 피해자가 진짜 금융회사 번호로 전화를 걸어도 그 전화가 사기범에게 돌아간다. 전통적인 수법인 대출 빙자형 사기도 여전히 많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 사정이 어려워 추가 전환 대출이 필요한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서민용 정책자금을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전달했거나 이체한 경우 곧바로 금융회사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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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부터 중증까지… 치매 단계별 진단비 지급

동양생명은 치매 초기단계인 경도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단계별로 진단비를 지급하고 특약을 통해 노인성 질환까지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동양생명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무)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치매보험’은 기존 중증치매만 보장하던 상품과 달리, 치매 초기단계부터 중증치매까지 치매 정도에 따라 진단비를 차등지급하고, 중증치매 진단 확정시 진단비 외에 추가로 평생 동안 간병비까지(매년 진단 확정 해당일에 생존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치매척도(CDR) 검사 결과에 따라 경도치매(CDR 1점) 300만 원, 중등도치매(CDR 2점) 500만 원, 중증치매(CDR 3점 이상) 2000만 원의 치매 진단비를 단계별로 보장한다. 예를 들어, 경도치매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계약자가 중등도치매로 진단 확정 받으면 200만 원의 진단비를 추가로 받는다. 또 중증치매로 진단 확정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며 중증치매 진단 후 생존시 매월 100만 원의 간병비를 평생 동안 지급한다. 중증치매 진단 확정 후 사망 시에도 최초 36회까지는 간병비 지급이 보증된다(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만 3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85세, 90세 만기 중 원하는 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특약을 통해 노년층에 쉽게 발병하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 종합적인 보장도 받을 수 있다. ‘(무)2대질병보장특약’에 가입 후 뇌졸중 및 특정허혈심장질환(협심증 제외) 진단 시 각각 2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받을 수 있어 뇌질환 및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줄였다. ‘(무)시니어수술보장특약’은 노인들에게 발병하기 쉬운 백내장·녹내장·인공관절수술비를 지급한다. 백내장 혹은 녹내장 수술을 받는 경우 1회당 각각 30만 원, 100만 원의 수술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인공관절수술시에는 1회당 100만 원의 수술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무)시니어특정질환보장특약’은 파킨슨병·루게릭병·다발성경화증 진단 시 각각 1000만 원을, 특정류마티스관절염으로 진단받는 경우 300만 원의 진단비를 지급한다. 또 골절 1회당 20만 원의 재해골절치료비를 지급해 노인성질환에 대한 진단비를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치아파절은 제외된다(해당특약 가입금액 각 1000만 원 기준). 한편, 동양생명은 ‘원터치 보장분석’ 시스템을 출시한 기념으로 ‘원터치 보장분석’ 상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는 행사를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행사 기간 레몬브리지 앱을 다운받아 담당 설계사 코드를 입력하고 보장분석 리포트 발행을 요청한 후 설계사를 통해 ‘원터치 보장분석’으로 상담을 받으면 자동으로 응모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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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혜택 가득… 여행자들이 반한 프리미엄 카드 ‘L20’ 3종

롯데카드는 새로운 프리미엄 카드인 L.CLASS(엘클래스) ‘L20’ 3종을 판매 중이다. L.CLASS ‘L20’ 카드는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과 선물,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L.CLASS ‘L20’ 카드로 전 세계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경우 다른 신용카드와 달리 별도의 멤버십카드가 필요 없다. 또 지난달 실적에 따라 이용 횟수를 제한하는 여타 카드와 달리 전달 사용액과 관계없이 동반자 포함 연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또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특별 선물도 제공한다. 연간 이용실적이 첫해는 50만 원, 이듬해부터는 600만 원 이상이면 L.POINT(엘포인트) 15만 점, 롯데 상품권카드 15만 원, 국내선 무료 항공권(동반자 1인 포함), 국내 특급호텔 F&B 이용권 15만 원 등 원하는 혜택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L.CLASS ‘L20’ 카드는 고객 선호에 따라 스카이패스형, 아시아나클럽형, L.POINT형 3종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카드 이용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적립 혜택이 제공된다. 스카이패스형은 지난달 실적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지난달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1000원당 1.5마일리지로 특별적립(월 2000마일리지 한도)해 준다. 아시아나클럽형은 지난달 실적이 50만 원 이상이면 1000원당 1.5마일리지를 적립해주고, 지난달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1000원당 2마일리지로 특별적립(월 2500 마일리지 한도)해 준다. L.POINT형은 지난달 실적 관계없이 1.5%를, 지난달 실적이 200만 원 이상이면 3%로 특별적립(월 3만 포인트 한도)해 준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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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광화문 사옥에 독립운동 당시 태극기 재현

교보생명 서울 광화문 빌딩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다. 27일 교보생명에 따르면 이날 교보생명에 걸린 태극기는 ‘남상락 자수 태극기’를 재현한 것이다.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독립운동가 남상락 선생이 충남 당진지역에서 4·4만세운동 때 사용했던 태극기로 2008년 등록문화재 제386호로 지정됐다. 이 태극기는 태극기가 1949년 표준화되기 전에 제작돼 현재의 태극기와 모습이 약간 다르다. 건곤감리 4괘 중 ‘감’과 ‘리’의 위치가 지금과 다르게 제작돼 있다. 남 선생의 부인이 흰 명주 천에 직접 손바느질을 하며 수를 놓아 만들었다. 교보생명 측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선열과 기업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걸었다”며 “교보생명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부친인 대산(大山)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를 비롯해 조부 신예범 선생, 백부 신용국 선생이 모두 독립운동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에 따르면 신 회장의 조부 신예범 선생은 일제강점기에 야학을 열었다. 또 백부인 신용국 선생은 항일 만세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6개월간 옥고를 치렀고 이를 인정받아 독립유공자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독립운동가에게 자금을 지원했던 신용호 창업주는 교보생명의 창립이념을 ‘국민교육 진흥’과 ‘민족자본 형성’으로 정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런 창립 이념을 이어받기 위해 교보생명은 교보문고를 설립하고 우리 도서를 번역해 수출하는 대산문화재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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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개 공항라운지 이용 혜택 ‘시그마카드’

SC제일은행의 시그마카드는 가족 단위로 해외 여행을 준비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환전 시 90% 환율 우대 혜택을 주고 있다. 또 해외이용 수수료도 면제되고 세계 600여 개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라이어리티 패스’를 제공한다. 공항라운지 서비스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본인에게만 무료 입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그마카드의 경우 인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에서 동반인을 포함해 3인까지(연 3회)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 신청 후 사용 시 20만 원 상당의 청구 할인도 가능하다. 해외여행 혜택 외에 일상생활에서 시그마카드를 사용해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다. 매년 일정 금액 조건 충족 시 모든 병·의원, 주요 7대 호텔, 온라인, 골프 업종에서 20만 원 상당의 청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이 카드는 제한이 없다. 해외 사용 금액, 국내외 온라인 구매 및 모든 병원에서 결제한 금액의 1.5%를 포인트로 적립해 준다. 일반 가맹점에서는 1.0%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적립된 포인트는 SC제일은행 리워드 포인트로 통합해 카드 대금이나 대출이자 등을 결제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거나 백화점 상품권으로 교환도 가능하다. 작년 출시된 플러스마일카드의 경우 여행에 특화된 카드다. 이 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이 강점이다. 대한항공은 1000원당 최대 3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은 1000원당 최대 3.5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비자 또는 유니온페이 브랜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마스터 및 유니온페이 브랜드 중 하나를 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단, 두 항공사 마일리지를 최대로 적립하기 위해서는 전월 카드 사용액이 200만 원을 초과해야 한다. 만약 전월 카드 사용액이 5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1.3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 구간의 적립 한도는 없다. 또 전월 카드 사용액이 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국내외 가맹점 이용 금액 1000원당 대한항공 2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2.5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 구간에는 월 적립한도가 2000마일리지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000원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아시아나항공 1.5마일리지로 적립률이 낮아진다. 마일리지 적립 혜택 외에 주요 통화(USD, JPY, EUR, CNY) 환전 시 70% 우대환율 적용, 국내 국제공항(인천, 김포 김해) 라운지 연 3회 무료 이용, 세계 850개 공항 라운지 연 3회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단, 라운지 이용의 경우 수령월 및 다음 월까지는 실적에 관계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전월 실적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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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하나금융 갈등’ 정치권 번지나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사진)의 3연임 여부를 둘러싼 하나금융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함 행장이 또다시 연임을 할 경우 ‘CEO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26일 하나금융 사외이사들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일각에선 “민간 금융회사 인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함 행장 구하기에 나선 모양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수차례 하나금융 측에 함 행장의 검찰 기소 및 채용 비리 재판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판에 따른 업무 공백 처리, 국외 지점을 설치할 때 해당 국가에서 행장의 기소 사실을 문제 삼을 때의 대응 등을 요구했지만 구체적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나금융 측은 함 행장 부재 시 누가 행장을 대행할지에 대한 승계 계획만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한 한국당 의원은 27일 “민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왜 감독당국이 나서느냐. 관치 금융을 멈추라”고 질타하며 금감원 실무자를 국회로 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금융당국의 반대가 있었지만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배경에는 정치권 등의 지원 사격도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에서조차 “난관은 있겠지만 이번에도 결국 함 행장이 연임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이 함 행장의 연임에 제동을 걸었지만 하나금융에서는 아직 별다른 기류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행장 선임을 고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하나금융 임원추천위원회는 조만간 회의를 열고 차기 행장 후보를 2명 정도로 압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번 사외이사 면담을 두고 불거진 ‘관치’ 논란과 관련해 “감독당국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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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료원-한화생명 ‘디지털 헬스케어’ 협약

고려대의료원과 한화생명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혁신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기형 고려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부회장 등이 참석해 ‘헬스케어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 프로그램 지원’ ‘의료 전문가 및 의료 전문 인프라 제공’ 등에 합의했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공동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화생명은 헬스케어와 핀테크, 교육, 디지털 콘텐츠 등의 분야에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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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노조, 투쟁으론 일자리 못지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반대하며 강경 투쟁을 하고 있는 대우조선 노조를 향해 “투쟁과 파업으로는 일자리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는데 우리만 석기시대에 살 수는 없다”며 “상호 불신과 투쟁에서 벗어나 노사, 지역경제, 협력사의 미래를 같이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노조의 이런 투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제고되지도 않고, 일자리도 늘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 결과를 낳는다”며 “노조는 과격한 행동을 자제하고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우조선의 경우 인력 구조조정을 충분히 해서 추가 구조조정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것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 (노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기업을 살리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장은 지난 정부가 조선업 구조조정을 미뤄 문제가 커졌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조선업 구조조정은 업계가 흔들리던 2015∼2016년 당시 전 정권에서 해결을 했어야 하는 문제인데 실기하면서 지지부진해졌다”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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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장 “보험약관 쉽게 고치겠다”

‘고도장해보장 특별약관’ ‘공제계약’ ‘보험가액’…. 현재 보험사들의 상품 약관에 자주 쓰이는 용어다. 일반 소비자가 이 단어를 한 번에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어려운 용어로 가득한 약관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장 항목과 보험금 수령 조건 등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에서도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생명·손해보험협회,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TF에는 금융당국과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및 소비자단체가 참여한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 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보험사가 약관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 과정에 일반 소비자의 참여 비중을 늘리고 소비자가 직접 어려운 보험 약관 사례를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반기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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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뜨거웠던 경기-인천… 중개업소엔 ‘급전세’ 광고판 빼곡

‘급전세’ ‘급매매’ ‘급전세’ ‘급매매’…. 19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유리창에 붙은 광고판 8개 중 5개가 세입자를 급히 찾는 광고였다. 일부 중개업소는 구청 직원 단속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로변에 급매물 광고판을 세워뒀다. 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하원으로 사람들 통행이 많은 오후 3시경에도 거리는 한산했다. 이 지역 A중개업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애를 태우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집주인과의 소송에 대비해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는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보상해준 반환사고가 가장 많았다. 이 지역은 아파트촌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자가 많기도 하지만, 최근 전세금이 다른 곳보다 많이 하락한 점도 반환사고가 잦은 이유로 풀이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고양시 전세금은 0.77% 하락했다. 경기도 전체 평균 하락 폭(0.07%)의 10배가 넘는다.○ 경기·인천, 입주 증가에 ‘깡통전세’ 불안 고양시 일산동구 한 아파트에 전세를 놓은 40대 주부 A 씨는 요즘 밤잠을 못 이룬다. 다음 달이 계약 만기라 세입자가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데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 최근 2년 새 이 집 전세금은 6000만 원이나 떨어졌다. A 씨는 “세입자에게 사정하면서 기다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공인중개사들은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입을 모았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며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16만6839채에 이어 올해 13만8785채가 공급될 예정이다. 올해 입주 물량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경기 지역은 작년부터 입주 물량이 많아 전세금이 떨어지고 있다”며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마련해 전세금을 돌려주려 하지만 매매마저 크게 위축돼 집이 팔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천도 비슷한 상황이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상 반환사고는 인천 서구에서 52건, 인천 연수구에서 34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의 B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송도에 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구도심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며 “이 지역 전세금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출 규제 탓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 연수구의 C부동산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규제에 막혀서 문제”라며 “인천은 조정대상지역도 아닌데, 이 지역 은행들도 정부의 규제가 시행된 뒤엔 대출을 잘 안 해준다”고 했다.○ “전세금 반환 보험 있는 줄도 몰라” 인천 연수구 동춘동 전세 아파트에 사는 50대 B 씨는 이미 1년 전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최근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보증보험이란 게 있는 줄도 몰랐다”면서 “2년 전 전세계약을 할 때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될 줄은 몰라서 알아볼 생각도 못 했다”며 아쉬워했다. 제조업 침체 지역인 경북, 경남, 전북에선 역전세난이 두드러지고 있지만 최근 2년간 보증보험 가입건수는 각각 1.30%, 1.75%, 1.6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평균 증가율(1.85%)에 못 미친 것이다. 전세금 수준별로는 ‘1억 원 초과∼2억 원 이하’에서 반환사고가 264건 일어났고 이어 ‘2억 원 초과∼3억 원 이하’(189건), ‘3억 원 초과∼4억 원 이하’(96건) 순이었다. 김선동 의원은 “전세보증금 부실이 지역, 주택 유형, 보증금 규모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세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고양=장윤정 yunjung@donga.com / 인천=김형민 / 조은아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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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의 소비 ‘에코세대’ 잡아라”

직장인 김민석 씨(35)는 최근 영화관을 가지 않은 지 1년이 넘었다. 예전에는 한 달에 5번 이상 극장에서 영화를 봤지만 요즘은 영화관 가는 비용을 아껴 한 인터넷TV 서비스 회사의 영화 이용권을 구매한다. 김 씨는 “집에서 편한 복장으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것도 다른 사람 방해를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김 씨처럼 1977년부터 1986년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에코 세대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국내 시장의 주력 소비 계층으로 떠오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에코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로 베이비붐 현상의 메아리(echo)라는 뜻에서 비롯됐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이들은 ‘집에서 혼자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각종 여가 활동’에 지갑을 열 것이라는 전망이다. KEB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5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소비 성향 및 유망 업종 변화를 전망한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에 밀집한 에코 세대 임금 근로자가 핵심 소비 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건강관리 및 문화 활동을 주로 즐기며 소비 기준을 집(Home)과 온라인(Online)에 둘 것으로 예상된다. 집에서 혼자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해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여가 서비스나 재화에 관심을 둘 것이라는 분석이다. 에코 세대가 이러한 소비 패턴을 보이는 것은 개인주의적이고 삶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성향 때문이다. 보고서는 에코 세대가 학창 시절 PC통신을 시작으로 한 초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외환위기라는 극심한 사회적 변화를 겪어 개인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스펙 쌓기’ 등 개인의 경력과 이력을 쌓는 활동에 집착하고 직업의 안정성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 영향으로 야근이 줄고 국내 경제의 저성장 기조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도 에코 세대의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 취미와 관련한 정기 구독 서비스, 셀프 인테리어, 집에서 하는 피부 관리 등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정보기술(IT)에 친숙한 에코 세대는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웹툰 웹소설 구독, 거주지 인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호캉스’, 온라인 신선식품 주문 등에 더 적극적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오유진 연구위원은 “에코 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디지털에 친숙하다”며 “미세먼지로 야외 활동이 제한을 받는다는 점도 집에서 하는 소비 문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고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여가 수요가 올해 정점을 찍은 뒤 이후에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주 52시간 근무제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중은 계속 확대되지만, 사업장 규모가 작아질수록 평균 소득이 줄어들어 여가 지출 여력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육비 부담이 커져 여가 활동에 대한 지출 여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 오 연구위원은 “기업들은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적응하기 위해 고객이 원하는 사항을 찾아주는 맞춤형 추천 서비스 등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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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내줄 돈 없어” 역전세난 번지는 경기-인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사는 30대 A 씨는 다음 달 4일 아파트 전세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년 전 집주인에게 “집을 나가겠다”고 얘기해 놨지만 집주인이 “나도 노력하고 있지만 전세금을 내줄 수가 없다”며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집주인은 전세를 끼고 이 집을 샀다가 낭패를 봤다. 전용면적 84m²인 아파트 전세금은 3억5000만 원대에서 최근 2억9000만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에게 받을 전세금 외에 6000만 원을 구해 A 씨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마저 막혀버렸다. 그나마 6개월 전부터 내놓은 집도 지금까지 구경 온 사람이 손에 꼽는다. 19일 고양시에서 만난 S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특히 노년층 집주인이 목돈을 구해 세입자에게 돌려주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역 다른 공인중개사는 “역전세난이 이제부터 본격화될 거라는 점이 문제”라며 “이 동네는 2017년부터 갭투자(전세 끼고 집을 산 뒤 차익 노리는 거래)에 불이 붙었는데 (전세 계약기간인) 2년이 지났으니 사방에서 전세금 때문에 난리가 날 것”이라고 했다. 25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돌려준 사례(보상반환사고)는 735건으로 2년 전(117건)의 6.3배로 늘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부실률은 지난해 0.60%로 같은 기간 3배로 증가했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에서는 고양시에서 보증반환사고가 57건 발생해 건수만 놓고 보면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52건), 경기 용인시(39건), 인천 연수구(34건), 경남 거제시(28건) 순이었다.조은아 achim@donga.com / 고양=장윤정 / 인천=김형민 기자}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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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즉시 대출” 불법 대부 광고 막는다

직장인 장모 씨(35)는 ‘KB국민은행 여신영업부’에서 보낸 대출상품 소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문자는 해당 대출이 정부 지원을 받는 상품으로 저신용자도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미등록 대부업체가 KB국민은행으로 위장해 보낸 메시지였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 같은 불법광고를 한 미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최대 3년간 광고에 쓰인 전화번호에 사용 중지 처분을 내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대부 광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 건수는 2만6571건으로 전년 대비 4.26% 늘었다. 금융소비자나 경찰 등이 불법 대부업체의 전화번호 사용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건수 역시 지난해 1만4249건으로 2017년 대비 4.7% 늘었다.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인 척 광고 문자나 전단을 뿌리고, ‘누구나 대출 가능’, ‘즉시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해 심사 없이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 정책 금융상품인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의 이름을 광고 전면에 내세워 불법 사채를 서민대출 상품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또 금리 ‘월 3%’를 마치 ‘연 3%’인 것처럼 왜곡하는 수법도 썼다. 금감원은 대출 권유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곧바로 응하지 말고 금감원이 운영 중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출이 필요할 경우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이미 나와 있는 서민용 대출 상품을 먼저 알아보라고 조언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 광고를 발견할 경우 광고물 사본, 사진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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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세요 사장님” 저금리로 응원

시중은행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형편이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저금리 대출, 경영 컨설팅 등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포용적 금융’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의 기조에 맞추려는 의도도 있지만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여 향후 대출 부실화를 막겠다는 중장기적인 포석도 담겨 있다. 신한은행은 인건비 부담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0.2%포인트 낮추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직원을 고용한 개인사업자는 신규 또는 만기가 다가온 대출금에 대해 0.2%포인트 낮은 특별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출금이 5억 원인 자영업자는 연간 10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이 발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내역서’ 또는 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면 일부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한 모든 대출에서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소호본부 김경인 수석팀장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는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자영업 고객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경영 컨설팅 확대 등 자영업자를 위한 추가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은 이미 1월 말부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특별대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 대출은 별도의 가산금리 없이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KORIBOR 1년물)만 적용한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2.7∼3.0% 수준으로 1월 말 기준 여타 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부대출(평균 연 3.34%)에 비해 0.6%포인트가량 저렴하다. 지원 규모는 1조8000억 원에 달한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보증기관 3곳에 총 500억 원을 특별출연했다. 이를 통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총 1조7000억 원의 대출이 공급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함께 자영업자 전용 비대면 대출상품인 ‘이지페이론’을 출시했다. 신용카드를 보유한 배달의민족 등록 자영업자라면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들의 자영업자 지원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말에도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자영업자 부채 현황과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609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549조2000억 원에서 9개월 만에 10.9% 늘어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6.7%)을 웃돌았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형민 기자}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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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올해 디지털 혁신 원년”… 김상택 사장, 창립 50년 비전선포

SGI서울보증은 19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 및 대리점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김상택 SGI서울보증 사장(사진)은 “2019년을 서울보증 혁신의 원년으로 삼아 글로벌 톱3를 넘어 세계 수준의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글로벌 보증산업의 미래를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SGI서울보증은 연간 보증 규모 230조 원에 달하는 세계 3위의 보증회사”라며 “소비자에게 더 낮은 비용으로 빠르고 편리하게 많은 보증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SGI서울보증 측은 “올해 △고객 △디지털 △파트너십경영 △SGI프라이드 등 네 가지 핵심 영역을 선정해 ‘혁신 경영’의 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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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폭 2%P로 제한… 6억이하 주택에만 허용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매월 내는 원리금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다음 달 출시된다. 또 금리가 급격히 올라도 이자 상승 폭을 최대 2%포인트로 제한해 놓을 수 있는 ‘금리 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나온다. 20일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장금리의 흐름과 상관없이 원리금 상환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담대 상품 2종을 다음 달 18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을 이용하면 대출 원리금 총액을 줄일 수 있나? A. 아니다. 은행에 내야 하는 원리금 총액은 같다. 시장금리가 올랐을 때 대출이자도 같이 오르지만, 매월 내는 원금은 이자가 올라간 만큼 줄어든다. 결국 이자 상승에 상관없이 매월 내는 상환액은 동일하다. 덜 냈던 원금은 만기 때 모두 정산해 내야 한다. 월 상환액을 고정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이 기간 대출금리 변동 폭은 ±2%포인트로 제한된다. 10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전환해야 한다. Q. 상품의 금리는 어느 정도인가? 또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건가? A.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는 대출받을 당시 변동금리에서 0.2∼0.3%포인트를 더해 제공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은행이 부담하는 리스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상품은 대출자의 월소득이나 보유 자산 가치에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0.1%포인트를 깎아준다. 또 기존 대출을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로 대환할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전체 이자상환액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인가? A. 시장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 폭을 2%포인트 이내로,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한다. 시중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이 상품의 이자 상승 폭은 최대 2%포인트 이내로 묶여 있다. 따라서 만약 5년 동안 시중 금리가 2% 이상 올랐다면 금리 상한형 주담대 이용자는 일반 변동금리 대출자에 비해 이자를 덜 낼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다시 전환되며 금리상한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Q. 실제로 대출이자를 얼마나 줄일 수 있나? A. 현재 대출 원금 3억 원, 금리가 3.5%라고 가정하자. 만약 1년 뒤 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해 5.0%가 될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담대는 월상환액이 134만7000원에서 160만3000원으로 오른다. 그러나 금리 상한형 상품을 이용하면 1년 뒤에도 금리 4.5%가 적용돼 원리금을 151만5000원만 내면 된다. 월 8만8000원이 경감되는 것이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담대 보유 차주만 가능하다. Q.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어떻게 받고 금리 수준은 어떻게 되나? A. 금리 상한형 주담대는 새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월상환액 고정형 주담대와 달리 기존 대출에 금리를 고정하는 특약을 더 하는 식이다. 다만 은행이 부담해야 하는 원리금 비용을 고려해 특약 체결 당시 금리에 0.15∼0.2%포인트가 더해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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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SKT-키움 손잡고 인터넷은행 도전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SKT), 키움증권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한다. 하나금융그룹은 19일 “인터넷은행 진출을 통해 혁신적 금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기반 정보회사로 성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승자는 변화의 수용자가 아닌 변화의 주도자”라며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을 주도하며 다른 업종 간의 융합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소비자 혜택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SKT는 인공지능, 미디어, 자율주행 등의 4차산업 기술에 강점을 갖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서비스를 융합해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움증권은 증권업계에서 비대면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회사다. 키움증권이 속한 다우그룹은 한국 1세대 정보기술(IT) 벤처기업으로 보안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구인·구직 서비스인 ‘사람인’ 등을 운영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이 컨소시엄의 최대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금융지주는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 중인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레이스는 하나금융(키움증권)과 신한금융(토스)의 양강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못한 중견 IT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추가로 도전장을 낼 수도 있다. 금융위는 3월 26, 27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후 5월쯤 최대 두 곳을 선정해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제3인터넷은행의 영업은 내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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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낮췄더니 ‘대출거부’ 3배↑

대부업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중 절반가량이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가 대출 심사를 이전보다 깐깐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업체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상당수 불법 사채시장에 의존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외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던 최고이자율 인하가 오히려 사채 시장을 키우는 풍선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은 19일 ‘대부업·사금융 시장 이용자 및 업계 동향 조사 분석’ 자료를 내놨다. 연구원은 최근 3년 동안 대부업·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3792명을 대상으로 대부업체 거절 경험, 대출 목적, 대부업체 거절 후 자금 마련 방안, 사금융 피해 내용 등을 설문 조사했다.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 중 54.9%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절당했다고 답했다. 2016년(16.0%)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감소하고 있다”며 “대부업체는 새로 신용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고객을 상대로 대출액을 늘리거나 담보대출을 확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가 담보대출을 늘리면 담보가 부족한 금융소외 계층은 신규 대출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대부업체 293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에서도 응답한 업체의 45.2%가 신규 대출 승인을 받은 소비자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22.1%는 신용대출 영업을 아예 중단했고 32%가 신용대출 영업을 줄였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용자 45만∼65만 명이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했고 그 규모가 5조7000억∼7조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의 급격한 인하가 역설적으로 저신용자를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2년 연 66.0%에서 2010년 44.0%로 떨어졌고 지금은 24.0% 수준까지 인하됐다. 최고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 따라 정부가 작년 2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낮췄기 때문이다. 공약대로라면 정부는 앞으로도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춰야 하지만 정부도 그 부작용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서민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 당국의 고민이 크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언제 어디까지 낮출 수 있을지 아직 확신이 없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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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내달부터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통보

신용카드사들이 다음 달부터 연 매출 500억 원이 넘는 통신사, 마트 등 대형 가맹점 2만3000여 곳에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일제히 통보했다. 금융권에서는 지난해 말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수수료를 낮추게 하자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 수수료 인상으로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최근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며 “인상 폭은 최대 0.3%포인트”라고 했다. 현재 통신사는 매출액의 1.8∼1.9%, 마트는 1.9∼2.0%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카드사는 신한, 삼성, KB국민, 현대, 비씨, 롯데, 우리, 하나 등 8곳이다. 카드사들은 소비자가 대형마트나 통신사에서 결제할 때는 포인트 적립 등 고객 우대 혜택이 더 많기 때문에 이들 가맹점이 마케팅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수수료 인상이 받아들여지면 카드사들이 얻는 추가 수익은 연간 약 5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카드 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들의 매출 감소분은 약 5800억 원이었다. 대형 가맹점들은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면 결국 그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카드사용액 연계 요금 할인 폭이나 멤버십 혜택 등이 줄어든다”며 “통신요금은 다른 업종보다 연체율이 낮은데, 이런 기업에 수수료를 깎아주진 못할망정 되레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대형마트 관계자도 “마트에 대한 규제가 많고, 업황도 좋지 않은 상태인데 수수료까지 인상되면 많게는 연간 수백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해 경영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일부 통신사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는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어서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대형 가맹점과 카드회사 간 갈등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김형민 kalssam35@donga.com·신동진 기자}
- 2019-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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