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상호

윤상호 전문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65

추천

안녕하세요. 윤상호 전문기자입니다.

ysh1005@donga.com

취재분야

2026-03-17~2026-04-16
국방49%
정치일반20%
인사일반9%
대통령6%
남북한 관계6%
국제일반3%
외교3%
칼럼3%
경제일반1%

  • 日 정찰위성 6대 北 밀착감시… “한국 정보력 5배 상승”

    1983년 9월 사할린 상공에서 사라진 대한항공 여객기가 옛 소련 전투기의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결정적 증거’를 가장 먼저 포착한 나라는 일본이었다. 일본 자위대 감청기지가 전투기 조종사와 지상관제소 교신내용을 녹음해 미국에 제공한 것. 이로써 옛 소련의 만행이 만천하에 폭로됐다. 1987년 11월 북한의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때도 일본의 정보력이 빛을 발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 공작원 김승일과 김현희가 사용한 일본 여권의 위조 사실과 이들의 바레인 공항 탈출 계획을 파악했다. 현지로 일본 외교관을 급파해 바레인 경찰의 체포작전을 지원했다.○ 일본의 첨단 정보능력 공유 일본의 정보력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 공유 약정 체결로 한국은 일본의 첨단 정보전력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징후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26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가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한국의 대북 정보력이 5배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의 대북 정보력은 한국보다 ‘몇 수 위’로 평가된다. 일본은 한국에는 한 대도 없는 정찰(정보수집) 위성을 6대나 보유하고 있다. 지상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인 해상도 0.4m급의 광학위성 4대와 야간촬영이 가능한 레이더위성 2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북한 상공을 지나며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북 동창리 미사일 기지를 샅샅이 훑고 있다. 북한 전역의 이동식발사차량(TEL) 움직임도 24시간 감시 중이다. 일본은 2021년까지 해상도 0.25m급 고성능 정찰위성을 추가 발사할 계획이다. 일본의 신호정보(SIGINT) 수집 능력도 막강하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EP-3 정찰기는 동해상에서 북한 핵·미사일 기지의 교신내용과 전파신호를 감지할 수 있다. E-767과 E-2C 공중조기경보기, 이지스함 등 다양한 정보수집 전력을 공유하면 한미 연합정보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일본의 대북 인적정보(휴민트·HUMINT) 역량도 간과할 수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 촉수를 대고 있는 일본 정보당국의 휴민트를 통해 김정은 권부의 동향을 더 자세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속도는 1.5초 약정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자국이 수집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기밀을 미국을 거쳐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주고받는다. 특히 전술지휘통제(C4I) 체계 같은 온라인 방식을 이용하면 미국을 ‘중간통로’로 한일 간 관련 기밀의 실시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주한미군과 북한의 탄도탄 정보 탐지 추적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내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 체계가 구축되면 한미일 3국 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를 1.5초 내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약정 체결이 한국의 미일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 수순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일 MD 체계와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모양새가 한국의 ‘간접 참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MD의 구상부터 개발, 실전배치 및 운용까지 일체화한 미일 양국과 달리 한국은 독자적 방어망을 구축 중”이라며 “정보 공유만으론 MD 편입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과의 차이 29일 체결할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2012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하다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과는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협정이 정부 간에 체결하는 조약인 반면 약정은 부처 간 체결하는 각서에 해당한다는 점. 협정에서 약정으로 격(格)이 낮아지면서 국무회의 상정이나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피하려는 ‘우회로’를 택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또 GSOMIA는 한일 간 군사정보 전반을 다루는 포괄적 성격이었지만 이번 약정은 ‘북핵·미사일 정보’로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일각에선 이번 약정 체결이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발동에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없지 않다. 현재 미일 양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과 평화헌법 해석 개헌을 반영한 방위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GSOMIA가 상호군수지원협정(ACSA)과 동시에 추진됐던 것을 보면 이번 약정 체결 이후 한국군이 자위대에 탄약 유류 등을 지원하는 ACSA 체결까지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상호 대화와 신뢰를 촉진하는 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조숭호 기자}

    • 201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미일 ‘北核-미사일 정보’ 공유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분야에 한정된 군사정보(기밀)를 공유하는 국방당국 간 약정(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다. 일본의 정찰위성과 전략정찰기, 주일 미군의 미사일방어(MD) 감시전력이 포착한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특급 정보’를 한국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백승주 국방부 차관,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하면 정보약정이 공식 발효된다고 2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일 양국이 군사정보를 직접 주고받지 않고 미국을 거쳐 공유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12년 6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밀실 추진 논란으로 무산되자 미국은 대안으로 한미일 3국의 정보약정 체결을 추진했다. 군 관계자는 “한미연합 정보력에 일본의 첨단 정보력이 더해지면 북핵 및 미사일 감시 능력이 최소 5배 이상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일 갈등이 깊어진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한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하고, 미일 양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동참하는 모양새로 비칠 경우 중국이 반발할 수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반대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봉급 올린 병사처우개선책 ‘신뢰’… 비리사슬 드러난 방위사업 ‘불신’

    “병사를 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올 8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병사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병영 적폐’를 방치하는 한 선진군대는 요원하다는 얘기였다. 대부분의 가정이 자식을 군에 보내는 한국 사회에서 병사의 의식주, 즉 병영생활 관련 국방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군내 악습 근절과 병영문화 혁신이 최대 화두였던 만큼 ‘군폭(軍暴)’ 사건사고를 은폐 축소한 지휘관은 강제전역 등 초강력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교안보 분야 10개 정책 중 ‘병 봉급 인상’(5점 만점에 3.4점)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병사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을 2012년 9만7500원(상병 기준)에서 2017년까지 2배(19만5800원)로 올리기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달성 시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높은 점수를 줬다. 한국군 병사의 봉급 수준은 다른 징병제 국가보다 낮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0% 수준(약 5550달러)인 태국의 올해 병사 봉급은 약 29만8000원으로 한국군보다 2배가량으로 많다.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은 39만3000∼48만3000원. 다만 병 봉급 인상이 처우 개선 효과를 거둘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산비리의 폐해도 이번 정책평가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정책’(3.1점)이 낮은 점수를 받은 데서 드러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도 낮게 평가됐다. 불량 음파탐지기(소나) 납품으로 드러난 통영함 사건에서 보듯 ‘군피아(군대+마피아)’ ‘방피아(방산+마피아)’로 대표되는 방산비리 사슬이 드러나면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6.93점(5등급·최하위그룹)을 받아 정원 2000명 미만의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창설된 방사청이 고착화된 비리문화를 척결하지 못해 폐지론이 거론될 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안을 이유로 한 방위사업의 폐쇄성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답보, 국민의 낮은 인지도 등도 정책 실패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비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정책의 추진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3.2점) 정책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와 복무여건 보장,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병무청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정책의 내용과 법적 근거, 추진방법은 명확했지만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수혜정책이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의미다.▽팀장=신치영 경제부 차장 higgledy@donga.com▽팀원=홍수용 김준일(이상 경제부) 김희균 유근형 최지연(이상 정책사회부) 윤상호 조숭호 김정안(정치부) 최고야 기자(소비자경제부)}

    • 2014-12-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 정보방호태세 ‘인포콘’ 2단계 격상

    군 당국이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의 내부자료 해킹 사태 등 사이버 위협 수준이 고조되자 정보작전방호태세인 인포콘(INFOCON)을 잇달아 두 단계 격상했다. 군 관계자는 23일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한수원 해킹 사건과 북한 인터넷망의 일시 마비 사태 등에 대한 평가회의를 한 뒤 인포콘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인포콘을 5단계(평시 준비태세)에서 두 단계 격상한 3단계(향상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인포콘은 총 5단계로 이뤄진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합참에서 군단급 부대까지 사이버침해대응팀 요원을 증강 운영한다. 합참 관계자는 “현재 군 전산망은 이상이 없지만 불순세력의 해킹 시도 가능성을 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합참은 갈수록 고조되는 사이버 공격 위협에 맞서 내년 1월 사이버작전을 총괄하는 ‘사이버작전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내년부터 특정 국가나 불특정 세력의 사이버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거나 무력화하는 작전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백서 “北 핵무기 소형화 가시화”

    국방부가 다음 주에 발간할 ‘2014 국방백서’에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가시화 단계에 진입했다”는 표현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3차 핵실험 이후 북한 핵무기가 실질적인 군사위협으로 부상했다는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핵개발 역사와 플루토늄(Pu) 등 핵물질 확보량, 두 차례의 핵실험 사실을 명시했을 뿐 핵탄두 소형화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없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사거리 1만 km 이상의 장거리 로켓 개발 기술을 보유한 북한이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소형화 기술까지 갖추면 미국 본토까지 핵무기 위협권에 들어갈 것으로 미 측은 우려하고 있다. 북한이 보유한 무기급 플루토늄 보유량이 40여 kg이라는 표현은 2012년 국방백서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농축우라늄(HEU)에 대해선 “HEU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됐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2012년 국방백서에서 “2010년 11월 우라늄 농축시설의 공개 등을 고려해볼 때 HEU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언급한 것보다 우라늄 핵개발 상황이 진전됐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전력 변화와 역내 안보상황, 주변국과의 군사외교 현황 등이 담겨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부하 성추행 육군중령, 강등 확정땐 연금 삭감… 불명예 전역 불가피

    여군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현역 장교에게 ‘계급 강등’이라는 유례없이 강력한 징계가 내려진 것은 군 당국의 성폭력 엄단 의지가 엄포가 아님을 증명한 사례다. 내년 ‘여군 1만 명 시대’를 앞두고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군내 여성 비하 문화를 방치하면 “선진 군대는 요원하다”는 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도 해석된다. 군 안팎에선 고질적인 여군 대상 성폭력과 성범죄를 척결하려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일선 부대 차원의 징계위원회는 가해자에게 감봉이나 견책, 근신 등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마저도 지휘관 감경 조치 등 군 사법제도의 특성 때문에 가벼운 징계나 처벌로 대체되기 일쑤였다. 군 관계자는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이야말로 여군 대상 성범죄를 확대재생산시킨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 7월 국방부와 육군은 여군 대상 성범죄의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처벌 기준도 구체화했다. 특히 자신의 권력(지위)을 이용해 부하 여군을 성적으로 괴롭힌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중처벌하도록 명시했다. 관건은 실제로 강력한 처벌을 할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였다. 육군 관계자는 “최근 소령으로 계급 강등 징계를 받은 A 중령도 예전 같으면 정직 처분을 받았겠지만 지위 남용이 인정돼 가중처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여군 대상 성범죄 처벌 수위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다 자살한 오모 대위 사건의 가해자인 노모 소령은 올 3월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여군 대상 성범죄는 ‘이적행위’로 보고 장병 인권과 병영 혁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급이 강등되면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만큼 처벌이 엄중하다. 미국에선 성범죄 당사자뿐만 아니라 연루된 경우에도 계급 강등 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미 육군은 올 8월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주일 미육군사령관이었던 마이클 해리슨 소장을 한 계급 강등된 준장으로 불명예 전역시켰다. 그의 군인연금도 대폭 삭감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성희롱 남성장교 사상 첫 계급강등

    여군 부하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남성 장교에게 계급강등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성(性)군기 위반으로 현역 장교가 계급강등 조치를 받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군 당국이 성범죄의 무관용 원칙을 공언한 이래 취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향후 군내 성범죄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육군에 따르면 모 사단사령부는 최근 A 중령의 성군기 위반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소령으로 1계급 강등하는 징계조치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A 중령이 같은 부대 소속 여군(위관급 장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하고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육군은 전했다. 육군 관계자는 “A 중령이 직위를 남용해 여군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유례없이 강력한 징계를 내렸다”며 “군 차원의 처벌과는 별개로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계급이 강등되면 불명예 전역을 감수해야 하고 전역 뒤에도 군인연금이 삭감되는 등 경제적 타격이 크다. A 중령은 징계가 가혹하다며 상급 부대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고위 관계자는 “A 중령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항고 내용과 추가 심의를 거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 수위가 다소 낮아지더라도 군이 성군기 위반에 대한 초강력 처벌 의지를 현실화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진급 - 장기복무 빌미로… 여성부사관 ‘약자 중의 약자’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발생한 군내 성폭력 피해자 183명 중 여군 하사가 109명(59.5%)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대위(20명), 중사(13명), 중위(12명) 순으로 조사됐다.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중사 이하 여성 부사관인 셈이다. 상명하복이 엄격한 군 지휘체계에서 낮은 계급의 여성 부사관들이 성범죄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17사단에서 사단장 등 상급자들로부터 잇달아 성추행을 당한 여성 부사관도 하사였다. 2012년에도 여군 중사가 육군 준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 관계자는 “성범죄의 상당수가 여성 부사관의 장기복무와 진급을 빌미로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사권을 틀어 쥔 직속상관이 초급 여군 부사관을 범행 대상으로 노린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여군 부사관의 장기복무 신청 경쟁률이 수십 대 1이 넘는 상황을 악용한 부대 인사권자들의 성적 횡포를 근절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인권센터가 올해 펴낸 ‘군 성폭력 실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의 계급별 분포 가운데 영관급(42.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여성 부사관의 장기복무 심사와 인사 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견 간부다.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인사 보복이 두려워 상부에 신고하지 못하고, 이는 또 다른 성범죄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방부 관계자는 “영관급 중견 간부에 대한 성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부사관의 인권 보호와 인식 전환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범죄 신고합니다!’ 속으로만 외치는 여군… 2014년 피해신고 단 3건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국방부가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접수한 결과 신고 건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육군 17사단장의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10월 초 군 당국이 성범죄를 ‘이적 행위’로 규정하고, 척결을 공언했지만 인사 불이익과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대부분의 여군이 피해 신고를 꺼린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여군 1만 명 시대’를 맞이하고, 갈수록 여군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군의 성범죄 척결 의지가 ‘속 빈 강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방부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0월 21∼30일 육해공군(해병대 포함) 전체 여군(올 6월 말 현재 9223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 특별 신고를 받은 결과 3건이 접수됐다. 피해자는 육군의 여군 장교(중위)와 부사관(하사)이었고 가해자는 남성 부사관(상사)과 군무원이었다. 피해 여군들은 가해자들이 허리를 감싸고 뒤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을 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얘기하면서 단둘이 식사와 2차를 종용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다. 어깨 마사지나 술값 계산을 강요한 경우도 있었다. 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정성택 기자}

    • 201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툭하면 음담패설… 밤샘 술자리 강요… 곳곳서 침묵의 비명

    국방부가 10월에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체 여군을 대상으로 성범죄 피해특별신고를 받았지만 그 결과는 초라했다. 육해공군(해병대 포함)을 통틀어 9220여 명에 달하는 여군 중 신고건수가 단 3건에 그친 것. 대략 0.03% 수준이다. 하지만 여군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여전히 늘고 있다. 일부는 상관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실정이다. 현실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이어서 성범죄와의 전쟁을 치를 동력이 시작부터 빠진 셈이다. 일선 여군들은 “상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도 신분 노출과 부대 내 왕따, 인사 불이익 등 손해만 볼 텐데…. 차라리 참는 게 낫다”고 토로했다.○ 신분 노출, 인사 불이익… ‘나 홀로 속앓이’ 국방부는 이번 성범죄 피해 특별신고 시 피해자와 가해자 신상 일체를 포함해 녹취와 e메일, 증인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성범죄 피해를 목격했거나 피해 당사자로부터 들은 사실도 동의를 구한 뒤 신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강원도 모 사단의 김모 대위(여)는 “피해자에게 신분을 노출하고, 구체적인 범죄 증거까지 제출하라는 건 과도한 요구”라며 “누구라도 신고하기를 꺼릴 것”이라고 말했다. 상부에 신고했다가 2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17사단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여군 부사관은 앞서 다른 부대에서 상급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신변 보호 차원에서 사단본부로 자리를 옮겼다가 또다시 성범죄 피해자가 됐다. 군 인권센터가 올 1∼3월 여군 100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10명 중 9명(92.1%)이 ‘성적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하거나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또 성폭행과 성추행 신고를 한 여군들은 ‘집단 따돌림’(35.3%)과 ‘가해자 및 상관의 보복’(47%) ‘부대 전출’(17.7%) 등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성범죄 피해 신고가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강원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 중인 A 대위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지난해 결혼 이후 남편과 떨어져 지내는 그에게 부대 상급자는 “부부관계가 어떠냐” “밤마다 외롭겠다”며 갖은 음담패설을 일삼았다. A 대위는 “상부에 신고하고 싶었지만 나만 손해를 볼 것 같아 입술을 깨물고 참았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모 사단 소속 B 중위는 “올 초 회식자리에서 상관이 술을 강권하며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치근거렸다”며 “다른 여군들도 비슷한 피해를 당하고도 입을 다문다”고 말했다.○ 여군 성범죄는 급증 추세 진급과 장기복무를 빌미로 한 상급자의 성폭력에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강원 화천군 모 사단 소속 오모 대위는 ‘하룻밤만 자면 군 생활을 편하게 하도록 해주겠다’는 직속상관 노모 소령의 지속적인 성적 비하 발언과 강제추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사법원은 올 3월 1심 재판에서 노 소령의 성추행과 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했지만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3월에도 같은 지역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심모 중위가 대대장인 C 소령의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자살했다. 심 중위는 자살하기 전 밤샘 술자리 강요와 성적 수치심 발언 등 성희롱 피해로 괴로웠다는 메모를 남겼다. C 소령은 다른 여군들에게도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상습범’이었지만 군은 구두경고에 그쳤다. 뒤늦게 실체가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여군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후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올 10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내 성범죄는 2010년 56건에서 2013년 105건으로 2배가량 상승했다. 올 상반기에만 79건이 적발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2010년보다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군 대상 성 군기 위반은 2010년 13건에서 2012년 48건, 2013년 59건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말 현재 34건이 적발됐다. 여군 피해 범죄 중 성범죄 비율이 가장 많다. 국방부가 올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까지 발생한 여군 피해 범죄 132건 중 83건이 성범죄로 조사됐다.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은 “내년에 여군이 1만 명을 돌파하지만 군 당국의 성범죄 인식과 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라며 “무관용 처벌과 성평등 교육 강화 등 여군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프리미엄 리포트]성범죄 83건, 실형은 3건… 가해자가 재판장 맡기도

    여군 대상 군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군 사법제도의 폐해가 지목된다. 일반장교가 재판장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와 부대장 재량으로 선고 형량을 감경해 주는 ‘관할관 확인제도’ 등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조장한다는 얘기다. 처벌이 무르니 성범죄가 되풀이된다는 것. 실제로 최근 5년간 발생한 군 성범죄 83건 중 올 8월까지 재판이 끝난 60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 감봉과 견책, 근신 등 경징계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영관급 이상 피의자 8명 중 1명(벌금형)을 제외한 나머지 7명은 전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성범죄 가해자가 ‘성범죄 재판장’에 임명되는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다. 2010년 자살한 심모 중위에 대한 성추행 및 가혹행위 사건의 피의자인 A 중령은 형사입건되기 전인 올 1∼6월 사단의 보통군사법원 재판장을 맡아 성범죄 피의자 3명을 포함해 10명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그를 재판장으로 임명한 사람은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17사단장이었다. 군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연루되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퇴’를 내리는 미군과 대조적이다. 지난해 3월 미 육군은 일본인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부하(대령)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마이클 해리슨 주일 미육군사령관(소장)을 준장으로 강등시켜 불명예 전역시켰다. 군 관계자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분 보장과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해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가해자와 사건을 은폐한 사람을 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해군 ‘회식 지킴이’ 떴다… “性희롱 꼼짝마”

    해군이 여군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전 부대에서 ‘회식 지킴이’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군 대상 성범죄가 주로 술이 오가는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사전 대비책을 만든 것이다. 1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해군작전사령부는 이달 초 모든 부대에서 회식을 하기 전 지휘서열이나 근무상황 등을 고려해 위관급 이상 장교를 ‘회식 지킴이’로 선정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회식 지킴이는 가급적 여군 장교를 임명하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남성 장교도 맡을 수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회식 지킴이로 임명되면 술을 일절 마시지 않고, 회식에 참석한 여군에 대한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군기 위반 사례를 감시해야 한다. 해군 관계자는 “여군 앞에서 성적 농담 또는 성적 비하 발언을 하거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지 등이 집중 감시 대상”이라고 말했다. 여군에 대한 음주 강권 및 여군의 과도한 음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회식을 마친 뒤 여군의 무사 복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회식 지킴이의 임무다. 회식 지킴이는 회식이 끝난 뒤 부대로 복귀해 그날 회식의 이상 유무를 상부에 보고한 뒤 퇴근해야 한다. 해군 관계자는 “일각에선 과도한 조치라는 얘기도 나오지만 회식 자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7월 해군 2함대 소속 호위함 함장(중령)이 부하들과 회식 도중 만취 상태에서 위관급 여군 간부 2명을 성추행해 보직 해임됐다. 또 최근 해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이 함께 근무하는 영관급 장교 2명으로부터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해 해군 당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상호 전문기자의 안보포커스]사드 배치, 중국 눈치 볼 일 아니다

    중국어로 젠(殲)’은 ‘섬멸하다’, 리젠(利劍)은 ‘날카로운 검’을 각각 뜻한다. 중국은 독자 개발 중인 두 종류의 스텔스 전투기에 ‘젠(J)-20’, ‘젠-31’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두 전투기는 미국의 F-22, F-35에 버금가는 강력한 성능의 5세대 첨단 전투기다. ‘리젠’은 중국이 지난해 말 첫 시험비행에 성공한 스텔스 무인전투기의 이름이다. 중국은 리젠을 항공모함에 탑재해 전천후 타격 전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적을 섬멸하기 위한 ‘날카로운 검’은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최신형 핵잠수함 5척을 비롯해 재래식 잠수함도 50여 척이나 운용 중이다. 또 240여 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도 5대 핵보유국 가운데 유일하게 핵무기 비축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최소한의 방어용이라고 주장하지만 상대국을 핵으로 몇 번이나 절멸시키고도 남을 정도다. 미사일 전력도 가공할 만한 수준이다. 중국은 사거리 300km급 단거리미사일(SRBM)부터 최대 1만2000km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다. 지구상의 모든 표적에 핵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은 극히 일부의 미사일 전력으로 타격할 수 있다. 단거리미사일인 둥펑(DF)-15는 북-중 국경지역에서 발사하면 영남지역을 제외한 한반도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둥펑-21은 히로시마 원폭(原爆)보다 최대 25배나 강력한 핵탄두(500kt급·1kt은 TNT 1000t의 폭발력)를 한반도와 일본 전역은 물론이고 필리핀 일부 지역까지 날려 보낼 수 있다. 중국은 최근 30억 달러(약 3조3000억 원)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최첨단 요격미사일인 S-400을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S-400은 최대 400km를 날아가 적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 전투기 및 폭격기 등을 파괴할 수 있다. 주변국이 넘볼 수 없는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춰 역내 패권을 쥐겠다는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런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한국 배치를 공공연히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지만 한국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다. 북한이 핵탄두를 실은 스커드나 노동미사일로 서울을 공격해도 한국의 ‘방패’는 요격능력이 부실하기 짝이 없는 중고 패트리엇(PAC-2) 미사일 2개 대대가 전부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쏴 올릴 수 있는 수직발사대까지 개발하고 있다. 머지않아 핵미사일을 실은 북한 잠수함이 우리 영해를 휘젓고 다니는 사태가 터지지 말란 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북핵 위협에 직면한 한국에 사실상 ‘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전을 해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사드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수단이지 공격 무기가 아니다. 한국에 사드 1개 포대가 배치돼도 중국은 맘만 먹으면 그 몇십 배의 미사일 전력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 중국이 자국 감시용이라고 트집 잡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도 작동 모드에 따라 탐지 거리를 줄여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 주한미군 기지 방어가 주목적인 사드의 배치 문제에 대해 중국이 한국에 으름장을 놓는 것은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정치적 저의가 짙다. 여기에 일부 정치권과 비전문가들은 사드를 ‘절대무기’로 둔갑시켜 ‘한국 배치=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 편입’이라는 궤변으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론에 맞장구를 치고 있다. 절체절명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존과 안보를 지킬 수단과 방도를 찾는 것은 주권국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 그런 맥락에서 중국의 사드 배치 반대는 대국(大國)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내정 간섭이자 군사주권 침해라고 본다. 아울러 중국은 한국을 윽박지르기에 앞서 6자회담 의장국으로 북핵 폐기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정부도 주변국의 반대에 휘둘려 안보태세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우를 범하지 말길 바란다. 국익과 안보를 지켜낼 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절대 주변국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윤상호 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명진 신임 방사청장 “국가안보 갉아먹는 방산비리… 전문성 강화해 뿌리 뽑을 것”

    “통영함 비리를 계기로 적폐는 척결하되 안보와 경제에 기여한 방위산업의 성과는 계속 발전시키겠습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7일 동아일보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내년에 개청 10년을 맞는 방사청이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자주국방과 방산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과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방산비리에 대한 우려와 질타가 여전히 많다. “어깨가 무겁다. 비리 논란과 무기 성능 부실에 대한 국민과 대통령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 특히 시험성적서 위·변조 비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우수한 무기를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군에 제공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 ―취임 때 과감한 방산비리 척결을 강조했는데….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갉아먹는 큰 ‘적폐’다. 곪아터진 부위는 싹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도록 해야 한다.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한 치도 주저하지 않겠다.” ―군 출신이나 관료가 아닌 순수 연구개발 전문가가 청장에 기용된 것은 처음인데….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6년간 민관군 관계자들과 함께 대형무기개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조직 관리와 인적 운용 등에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 이를 토대로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를 추스르겠다.” ―어떤 방안을 중점 추진할 것인가. “방사청 내부 조직과 인력 운용은 물론이고 정책과 제도 등 업무 전반에서 비리의 소지를 근절하는 데 주력하겠다. 전문성 부재는 방산비리의 토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과 비용’보다는 ‘전문기술력’에 바탕을 둔 무기의 연구개발 및 전력화를 추진하겠다. 방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성능 품질 향상을 위해선 전문성 강화가 필수적이다.” ―방사청 내 공무원 정원 확대 등 인사개혁 요구도 많은데…. “군인과 공무원이 주도해 온 무기 개발 및 도입사업 과정에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늘려 독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하겠다. 현역은 무기사업의 전문성이 높지만 선후배 관계로 인사청탁 등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공무원 비율을 늘리고 특정 군이 한 사업팀에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배치하겠다. 예비역의 불법 취업에 연루된 업체에 대한 제재도 추진하겠다.” ―국산 K계열 무기의 성능 결함 논란을 어떻게 보나. “무기 개발 과정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 이를 극복하면서 기술력이 축적되는 것이다. 미국과 영국도 그런 과정을 거쳐 방산선진국이 됐다. K-11 복합소총과 K-21 보병전투차량, 신형전투복은 지난달 공개시연회에서 성능 논란이 해소됐다. 무기개발 과정을 국민과 공유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하겠다.” ―비리 논란으로 방산업계의 사기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일부 업체의 비리로 대부분의 정직한 업체들까지 오해를 받아 안타깝다. 이들에겐 타당한 대금을 지불하고, 제 성능을 갖춘 물자를 군에 공급하도록 비용평가 하한선을 개선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 핵심 부품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 및 수출 지원 정책도 더 장려해 방위산업이 창조경제의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박 대통령과 대학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을 포함한 동기들과 실험도 같이 하고, 장래 문제도 토론하는 등 많은 시간을 함께했다. 박 대통령은 절제와 자제, 검소함이 몸에 밴 학생이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부친(박정희 전 대통령)과 전자공업의 중요성과 발전 방안 등을 토론했다는 얘길 자주 했다. 그것이 여성으로서 당시로선 첨단학문을 택한 배경이 된 것 같다.” ―국내 방산역사를 평가하고 전망해 달라. “소총도 만들지 못하던 나라가 40여 년 만에 세계적 수준의 항공기와 잠수함, 자주포를 생산하는 기적을 일궈냈다. 지금은 경제성만 있다면 모든 무기를 독자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첨단무기체계의 개발과 세계시장 진출 확대 등 향후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본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62년 된 ‘의정부 306보충대대’ 31일 해체

    올해 창설 62년을 맞은 경기 의정부의 육군 306보충대대가 31일 해체된다. 육군은 5일 “내년부터 경기 지역으로 입영하는 입대자들은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바로 입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1952년 2월 부산 동래에서 창설된 306보충대대는 1958년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으로 이전한 뒤 1989년 현재 위치인 의정부시 용현동에 자리 잡았다. 매년 입영자와 보충병 등 10만여 명이 306보충대대를 거쳐 각 사단에 배치됐다. 306보충대대 해체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부대 통폐합 조치에 따른 것이다. 보충대대는 102, 306 두 곳이 있다. 육군은 306보충대대 해체를 앞두고 올 5월부터 2개 사단의 신병교육대대를 대상으로 사단 입영 제도를 시험 적용해 왔다. 입영자들이 보충대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단 신병교육대대로 입영함으로써 부대에 조기 적응해 임무 수행이 원활해지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육군은 설명했다. 새해 경기 지역 상비사단 입대 예정자들은 이달 8일 이후 입영 통지서를 받는다.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 사단 신병교육대대별로 개설된 인터넷 다음 카페에 달라진 입영 체계와 입소 지역에 대한 정보가 소개된다. 한편 강원 춘천의 102보충대대는 경기 지역 사단 입영 제도의 시행 과정을 분석한 뒤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양주-남양주 땅 파본 軍 “北 땅굴 사실 아니다”

    군 당국이 민간단체가 북한의 남침용 땅굴이 있다고 주장한 경기 양주와 남양주 현장을 조사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5일 밝혔다. 합참과 육군본부 땅굴탐지과는 이날 남양주시 지금동의 땅굴조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일 70여 명의 인력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인근 지역을 굴착한 결과 땅굴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민간단체가 시추를 요구한 12곳을 최대 지하 40m까지 파보았지만 땅굴로 추정되는 공백이 없었고 암석과 마사토 등 무른 흙만 검출됐다는 것. 군은 또 전기신호와 중력 변화를 감지해 땅굴의 유무를 파악하는 조사에서도 땅굴 흔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땅굴 근처에서 녹음했다고 주장하는 기계음과 북한 여성 목소리도 대부분 잡음이거나 외부에서 유입된 소리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군은 취재기자들 앞에서 시추작업 장비를 시연하기도 했다. 땅굴 존재를 은폐하기 위해 군이 일부 지역을 폭파하거나 다시 메웠다는 민간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화약물질이 검출되거나 되메우기를 한 흔적이 없었다고 군은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형사고소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국민 불안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허위 땅굴 주장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 유사시 예비탄약 태부족… 美 “한국 30일치로 확대를”

    미국 국방부가 최근 한국 군 당국에 정밀유도무기를 비롯한 전투예비탄약의 비축량을 대폭 늘려줄 것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미국 측은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전투예비탄약으로는 북한의 전면 남침 등 유사시 한미연합작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미국 측은 정밀유도무기 위주로 한국군의 전투예비탄약을 최소 30일 치가량 확보해 달라고 제의했다”고 말했다. 미 측의 요청은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육군 대장)을 통해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해군 대장) 등 한국군 수뇌부에 전달됐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북한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국군의 전쟁예비탄약 부족 문제를 더는 간과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예산이 깎이면서 한국이 자국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군 당국은 개전 초 서울과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군 장사정포 진지를 비롯해 스커드미사일과 노동미사일이 실린 이동식발사차량(TEL), 핵과 미사일 기지 등 북한 전역 800∼1000여 개의 핵심 표적을 최단 시간 내에 제거하는 연합작전 계획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선 최소 30일 치, 최대 60일 치의 전투예비탄약이 필요한 것으로 한국군 당국은 보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이 보유한 대부분의 정밀유도무기는 개전 후 3, 4일이면 바닥이 날 정도다. 다른 전투예비탄약도 최대 15일 이상 운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미 측의 요청대로 전쟁예비탄약을 확보하려면 2020년대 초까지 20조 원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계획 중인 예산은 10조 원에 그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전쟁예비탄약 예산을 점진적으로 증액하는 한편 유사시 해외에서 탄약을 신속 도입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올해 10월 각 군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육군의 경우 대화력전 핵심 탄약인 K-9 자주포용 신형고폭탄은 개전 후 일주일이면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군도 120mm 함포탄과 잠수함에서 적 함정을 공격하는 잠대함유도탄 보유량이 일주일 치에 불과했다. 원거리의 적 잠수함을 추적 파괴하는 대잠어뢰인 홍상어 보유량은 3, 4일 치에 그쳤다. 공군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공대공유도탄 보유량이 일주일 치를 밑돌고 공대지유도탄도 개전 후 9∼15일이면 모두 소진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천안함, 안보교육 場으로 다시 떠오르다

    천안함 전시시설 준공식이 4일 경기 평택시 해군 제2 함대사령부 내 안보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족, 역대 해군참모총장, 주한 미 해군사령관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70여억 원을 들여 1년 6개월 만에 완공된 전시시설은 안보공원 내 1만209m²의 부지에 조성됐다. 천안함 선체를 올린 선거대와 선체에서 떨어져 나온 부품(연돌, 가스터빈룸)을 전시한 대형 유물 전시장, 태극무늬의 천안함 46용사 추모 조형물 등이 들어섰다. 전시시설과 주변을 조망할 수 있는 4층 전망대와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교육공간도 갖췄다.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은 기념사를 통해 “천안함 전시시설은 장병에게는 필승의 전투 의지를 각인시키고, 국민에게는 안보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호국현장이 될 것”이라며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호국정신이 되살아나 안보의식과 조국 해양수호 의지를 고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시설 견학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www.navy.mil.kr)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해군은 내년 상반기 중 천안함 폭침 사건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천안함 기념관’(가칭)을 천안함 선거대 앞쪽에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천안함은 2010년 3월 26일 서해 백령도 인근 영해에서 경계작전 중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을 받고 침몰했다. 그해 4월 15일 함미를, 4월 24일 함수를 각각 인양해 2함대로 옮겨 5월 24일부터 장병과 국민에게 공개했다. 천안함 선체 공개 이후 지금까지 83만여 명에 이르는 내외국인이 방문해 북한의 도발 실상을 확인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軍인권 옴부즈맨’ 권익위에 설치될듯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병영 내 인권침해 행위를 감시하고 조사하는 ‘국방 인권 옴부즈맨’이 국회나 국방부가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3일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내에서 장병 인권 보호를 위한 옴부즈맨을 국민권익위에 두자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병영혁신위는 또 군사재판에서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장이 민간의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을 국방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재판에서 정한 피고인의 형량을 지휘관이 임의로 줄일 수 있는 ‘지휘관 감경권’을 폐지하거나 행사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건의 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병영혁신위는 12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병영혁신 과제를 국방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검토해 18일 복무제도 혁신, 병영생활 및 환경 개선, 군 인권 개선 분야 등에서 20여 개 병영혁신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애기봉 등탑 철거자리에 9m 성탄트리

    서부전선 최전방 경기 김포시 애기봉에 성탄 트리가 설치돼 23일 점등된다. 올해 10월 해병대가 노후화와 안전사고 가능성을 이유로 애기봉 등탑을 철거한 그 자리에 설치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올해 성탄절을 전후해 남북 평화를 기리기 위해 애기봉에 임시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점등 행사를 하겠다고 요청해 왔다. 평화를 기원하는 점등 행사라는 취지와 종교활동 보장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성탄 트리의 높이는 9m. 김 대변인은 “트리는 23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주간 점등된다”고 말했다. 애기봉 등탑은 1971년 18m 높이로 설치된 뒤 철거 전까지 연말에 불을 밝혀 왔다. 그동안 애기봉 성탄 트리 점등에 대해 “대북 심리 모략전”이라며 포격 등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위협해온 북한은 이번에도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4-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