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 올린 병사처우개선책 ‘신뢰’… 비리사슬 드러난 방위사업 ‘불신’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국방분야 정책 어떻게 평가했나

“병사를 귀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올 8월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군 인권 향상과 병영문화 혁신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군내 가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병사의 인권과 인격을 존중하는 문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병사를 ‘소모품’으로 여기고 ‘병영 적폐’를 방치하는 한 선진군대는 요원하다는 얘기였다. 대부분의 가정이 자식을 군에 보내는 한국 사회에서 병사의 의식주, 즉 병영생활 관련 국방정책은 국민적 관심사다.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을 계기로 반인권적 군내 악습 근절과 병영문화 혁신이 최대 화두였던 만큼 ‘군폭(軍暴)’ 사건사고를 은폐 축소한 지휘관은 강제전역 등 초강력 징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외교안보 분야 10개 정책 중 ‘병 봉급 인상’(5점 만점에 3.4점)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병사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을 2012년 9만7500원(상병 기준)에서 2017년까지 2배(19만5800원)로 올리기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와 달성 시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문가와 일반인 모두 높은 점수를 줬다.

한국군 병사의 봉급 수준은 다른 징병제 국가보다 낮았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한국의 20% 수준(약 5550달러)인 태국의 올해 병사 봉급은 약 29만8000원으로 한국군보다 2배가량으로 많다. 싱가포르의 병사 봉급은 39만3000∼48만3000원. 다만 병 봉급 인상이 처우 개선 효과를 거둘지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산비리의 폐해도 이번 정책평가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는 ‘자주국방력 강화를 위한 방위사업 추진정책’(3.1점)이 낮은 점수를 받은 데서 드러난다.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효과성, 만족도 측면도 낮게 평가됐다. 불량 음파탐지기(소나) 납품으로 드러난 통영함 사건에서 보듯 ‘군피아(군대+마피아)’ ‘방피아(방산+마피아)’로 대표되는 방산비리 사슬이 드러나면서 전반적 불신을 초래했다.

실제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6.93점(5등급·최하위그룹)을 받아 정원 2000명 미만의 23개 중앙행정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다. 보고서는 군납비리 근절을 위해 창설된 방사청이 고착화된 비리문화를 척결하지 못해 폐지론이 거론될 만큼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보안을 이유로 한 방위사업의 폐쇄성과 국방과학기술 수준의 답보, 국민의 낮은 인지도 등도 정책 실패 요인으로 분석됐다. 전문가들은 “비리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정책의 추진 전반에 걸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무요원의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3.2점) 정책은 사회복무요원의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와 복무여건 보장, 사회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병무청이 올해 처음 도입했다. 정책의 내용과 법적 근거, 추진방법은 명확했지만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 절차의 미흡으로 투명성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수혜정책이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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