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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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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지방뉴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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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범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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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2%
교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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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2%

  • 10년전 ‘비서 성폭행 혐의’… 경찰, 장제원 前의원 조사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장 전 의원에게 당시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사건 피해 직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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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번 소방관, 생명 구하고… 몸짱 소방관은 기부

    비번일 동호회 축구 경기에 나선 소방관이 경기 도중 쓰러진 상대 팀 선수의 생명을 구했다. 2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비번이었던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교(39·사진)는 16일 오전 10시경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에서 동호회원들과 축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20∼30m 앞에서 상대편 선수로 뛰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머리부터 바닥에 쓰러졌다. 심정지를 우려한 오 소방교는 곧장 남성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외쳤다. 이 남성은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는 듯했으나 심장이 뛰다 멈추길 반복했다. 오 소방교가 AED로 충격을 준 뒤 가슴 압박을 거듭하니 10여 초 후 남성은 눈을 떴다. 이후 그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차량이 들어오는 길을 안내하고 남성을 구급차로 옮겼다. 오 소방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저녁 남성분 가족으로부터 회복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애착이 커졌다. 119에 신고해 주신 분, AED를 가져와 주신 분, 구급차 진입을 위해 철문을 열어 주신 분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오 소방교는 육군 특전사에서 4년 반의 복무를 마치고 입직한 8년 차 소방관이다.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상 환자를 지원하는 ‘몸짱소방관’ 기부가 올해도 이어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의 판매수익금과 기부금 8600만 원을 저소득층 화상 치료비로 쓴다고 밝혔다. 이 달력은 근육을 단련해 멋진 몸을 가지게 된 현직 소방관이 모델로 참여해 만든다. 본부는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판매수익금과 GS리테일·LG트윈스의 민간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모두 모아 화상 환자 지원 재단인 한림화상재단에 전달했다. 올해 전달한 기부금은 총 8600만 원으로, 저소득 화상 환자의 화상 치료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소방재난본부는 현직 소방관 13명과 오중석·배강우 사진작가의 재능기부, GS리테일의 제작비 및 판매 지원 등으로 2025년 몸짱소방관 달력을 제작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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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일동 싱크홀지역, 2년전 보고서에도 “땅꺼짐 요주의”

    땅꺼짐(싱크홀)으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진 서울 강동구 명일동 지역이 2년 전 서울시 용역보고서에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지목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건설공사 지하 안전영향평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현장 인근 지역은 9호선 연장 사업 구간(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 중 유일하게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요주의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9호선 연장 공사에 따른 지반 침하 위험성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 발주했고, 토목전문업체가 지반 조사 후 2023년 완성했다. 보고서는 사고 지점 일대가 암석 변형으로 연속성이 끊긴 ‘단층 파쇄대’로 지반이 약해 터널을 만들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어진 지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물이 밀집한 데다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구간과도 가깝다 보니 굴착 공사나 임시시설 설치·해제 공사를 할 때는 ‘정밀시공’이 필요하다고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이 지역은 굴착에 따른 지하수 유입으로 지반 강도가 계속 떨어질 수 있어 ‘땅꺼짐 위험도’가 4등급(5등급이 최고 위험)으로 분류된 구간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지점만 놓고 보면 땅꺼짐 위험도 2, 3단계인 데다 단층 파쇄대도 아니라 일반적인 수준”이라면서도 “(9호선) 공사 구간 전반에 안전 시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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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제원 前의원 ‘비서 성폭행 혐의’ 경찰 조사받아

    10년 전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은 28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당한 장 전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와 고소장 내용 등을 토대로 장 전 의원에게 당시 상황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은 사건 피해 직후 장 전 의원으로부터 ‘그렇게 가면 내 마음은 어떡해’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으며,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진술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 판단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장 전 의원은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와 같은 고소를 갑작스럽게 제기한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고소인 측은 장 전 의원의 권세가 두려워 “뒤늦게 용기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2022년 고소하려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장 전 의원이 두려워 고소를 미뤄왔다는 것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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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기축구 중 쓰러진 50대, 상대팀 ‘소방관 선수’ 덕에 살았다

    비번일 동호회 축구 경기에 나선 소방관이 경기 도중 쓰러진 상대팀 선수의 생명을 구했다. 28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비번이었던 서울 성북소방서 소속 오승진 소방교(39)는 16일 오전 10시경 서울 도봉구의 한 축구장에서 동호회원들과 축구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20~30m 앞에서 상대편 선수로 뛰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머리부터 바닥에 쓰러졌다. 심정지를 우려한 오 소방교는 곧장 남성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 옆 사람들에게 119 신고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가져와 달라고 외쳤다.이 남성은 맥박과 호흡이 돌아오는 듯했으나 심장이 뛰다 멈추길 반복했다. 오 소방교가 AED로 충격을 준 뒤 가슴압박을 거듭하니 10여 초 후 남성은 눈을 떴다. 이후 그는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차량이 들어오는 길을 안내하고 남성을 구급차로 옮겼다.오 소방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날 저녁 남성분 가족으로부터 회복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애착이 커졌다. 119에 신고해 주신 분, AED를 가져와 주신 분, 구급차 진입을 위해 철문을 열어 주신 분 모두가 도와주신 덕분”이라며 시민들에게 공을 돌렸다. 오 소방교는 육군 특전사에서 4년 반 복무를 마치고 입직한 8년 차 소방관이다.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화상 환자를 지원하는 ‘몸짱 소방관’ 기부가 올해도 이어졌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의 판매수익금과 기부금 8600만 원을 저소득층 화상 치료비로 쓴다고 밝혔다. 이 달력은 근육을 단련해 멋진 몸을 가지게 된 현직 소방관이 모델로 참여해 만든다. 본부는 몸짱소방관 희망나눔달력 프로젝트를 통해 마련된 판매수익금과 GS리테일·LG트윈스의 민간 기부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연합모금 등을 모두 모아 화상환자 지원 재단인 한림화상재단에 전달했다. 올해 전달한 기부금은 총 8600만 원으로, 저소득 화상환자의 화상치료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소방재난본부는 13명의 현직 소방관과 오중석·배강우 사진작가의 재능기부, GS리테일의 제작비 및 판매 지원 등으로 2025년 몸짱소방관 달력을 제작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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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구 3만’ 양양 살린 생활인구… 작년 8월 79만명 찾아

    인구가 3만 명이 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강원 양양군에 지난해 8월 한 달에만 약 79만 명이 관광 등으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표적인 ‘서핑 성지’로 꼽히고 여름철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28배에 이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3분기(7∼9월)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생활인구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처음 도입된 개념이다.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외국인인구를 더한 ‘등록인구’에 통근, 통학, 관광 등을 위해 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체류하는 ‘체류인구’를 합해 산정한다. 행안부와 통계청은 행안부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카드사(신한, BC, 삼성, 하나카드), 신용정보사(KCB) 등 10개 기관 데이터를 결합해 생활인구를 산정했다. 산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양양의 생활인구는 약 82만 명으로 체류인구(79만2000명)가 등록인구(2만8000명)의 28배 수준이었다. 양양이 서핑 성지로 유명해지고, 여름철마다 MZ(밀레니얼+Z)세대가 몰려드는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체류인구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8월 양양 체류인구의 31.6%는 2030세대 젊은층이었고, 평균 체류일수는 2.4일이었다. 강원 고성군의 일주일 미만 단기 체류인구 중 30세 미만 비율은 29.2%였고, 경남 밀양시는 22%로 젊은 단기 관람객이 많았다. 전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단기숙박 체류인구 3명 중 1명(32.8%)은 30세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89곳의 생활인구는 8월이 2872만 명으로 3분기 중에선 가장 많았다. 체류인구는 체류 기간 동안 1인당 평균 7월 11만9000원, 8월 11만1000원, 9월 10만7000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상 여름휴가 계획에 따라 숙소 등을 예약해 미리 소비하기 때문에 휴가 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크지 않았던 것”이라고 풀이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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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 규제 완화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다. 현재 서울에는 1997만 m2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진다. 공동 주택 건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은 ‘부지 면적 3000m2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공동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 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도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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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400% 완화

    서울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250%에서 400%로 늘어난다.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7일 개정·공포되며 즉시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준공업지역은 1960~1970년대 소비·제조 산업 중심지로 성장을 주도했던 곳이다. 현재 서울에는 1997만㎡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중 82%가 영등포와 구로, 강서 등 서남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도한 규제에 묶여 낙후한 서울 준공업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설명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준공업지역 내 공동 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시 상한 용적률이 400%까지 높아진다. 공동 주택 건립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대상 면적은 ‘부지 면적 3000㎡ 이상’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내 공장이 하나라도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구 단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장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엔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없이 공동 주택 건립이 허용된다.공공 임대 주택이나 공공 준주택(임대형 기숙사)도 용적률 400%를 적용한다. 공공 주택 사업자가 매입하는 기존 주택 등 매입 임대 주택은 기본적으로 300%를 적용하되 공공 임대 주택으로 추가 공급 시 최대 4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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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때 물 있다고 계곡으로 가선 안돼… 연기 가둬 더 위험”

    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성묘객들이 대거 이동하는 한식(寒食·4월 5일)도 다가오는 가운데 실제로 산불과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산 중턱에서 희뿌연 연기가 보이고 매캐한 냄새도 나는 상황. 나라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 산림청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안전요령’, 전문가 조언을 참고해 대피 방법을 알아봤다.● ‘물’ 있다고 계곡으로 가면 안 돼 재해 전문가들은 우선 불이 정확히 어디서 다가오는지 파악한다고 강조했다. 최대한 불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하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 정상이 아니라 최대한 주변이 막히지 않고 탁 트인 장소로 도망가는 것이 안전하다. 보통 불은 산 아래부터 정상까지 치고 올라간다. 바람이 불지 않더라도 열기로 인해 상부로 번진다. 산불 위치가 확인되면 휴대전화로 119나 112에 신고하며 대피한다. 소방이나 경찰에서 신고자 휴대전화를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한 장소에 머무르며 신고할 필요는 없다. 시야 확보를 위해서 등산로를 택한다. 등산로에는 구간마다 주소가 적혀 있는 만큼 외부에 정확한 위치를 알리기도 쉽다. 긴급재난문자나 스마트폰 뉴스를 통해 산불 경로 등 정보도 확인한다. 물이 흐르는 계곡이 보인다면 피해야 한다. 물이 있어 안전해 보이지만 정반대다. 계곡 일대는 지형이 움푹 파이다 보니 연기가 모여 쌓일 가능성이 크다. 연기가 꽉 들어찬다면 더는 대피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 계속 능선 아래로 도망쳐야 한다.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가 가득한 곳은 가능한 한 피해서 하산한다. 참나무처럼 잎이 넓은 활엽수는 불에 견디는 능력이 강하다. 활엽수림이 가득한 구간을 따라 움직인다. 탈출로마저 가로막혀 더 이상 대피할 수 없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바위나 구덩이 등 몸을 숨길 장소를 찾는다. 이때 주변에 낙엽이나 가지 등을 제거한다. 산불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린 자세로 얼굴을 가린 채 기다려야 한다.● 집에서는 문-창문 막고 대피 준비산불 발생 당시 가까운 지역에서 집 안에 있다면 문과 창문을 닫고 가스 밸브부터 닫아야 한다. 가스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산불 연기나 어둠 속에서도 소방관이 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집 안의 전등과 조명은 켜두는 것이 좋다. 커튼은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떼어내고, 나무 옷장 등 불에 잘 타는 가구는 문과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방이나 거실 한가운데로 옮겨놔야 한다. 아직 산불과 집 사이의 거리가 다소 여유 있다면 집 주변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불이 쉽게 붙는 물건이나 인화성 물질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고 충분히 물을 뿌려놔야 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집 주변과 지붕 등에 물을 미리 뿌려두는 것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불씨가 날아와 옮겨붙는 걸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스프링클러나 호스 물을 계속 틀어 놓지는 말아야 한다.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진화용 물을 끌어와야 하는데 물을 미리 틀어놓으면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집 안팎을 정비한 뒤에는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주시하고 대피소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찾아둬야 한다. 비상용품도 준비한 뒤 차는 출입구 가까이에 옮겨놓고 차 열쇠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놔두고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물과 먹이도 준비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축사 문을 열어두고 반려동물 목줄도 느슨하게 풀어야 동물들이 불길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웃이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담배나 향을 피우는 행위는 평상시엔 문제가 없지만 봄철 산불이 확산하는 기간에는 주의해야 한다”며 “돌발적인 바람이 많이 부는 등 기상 조건 자체가 화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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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파산신청자 86%가 50대 이상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과 상환 능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전체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약 15%(1314건)가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분석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7%), 70대(19%), 80대 이상(4.9%) 순이었다. 센터 측은 “50대 이상 경제 활동 축소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 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1.8%로 여성(38.2%)보다 많았다. 이 같은 성비는 2022년(남성 61.6%)과 2023년(남성 64.4%)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57.3%, 2023년 63.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채무 발생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 실패’(27.9%),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및 사기 피해’(15.5%) 등이 뒤를 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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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기사 취업 땐 월 20만원 받는다

    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닌 장기근속 기사에게 각각 매달 20만 원과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신규 기사 지원 대상자는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3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월부터 처음으로 신규 기사에 대한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 고용안정금은 매달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소속 택시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 요건 부합과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받지 못한다. 시는 고용안정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기사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탈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약 2만 명으로, 2019년보다 약 1만 명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2022년 32%로 급감했고, 2024년 3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 모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임금 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 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 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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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 40%가 60대…50대도 23%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10명 중 8명은 50대 이상 중장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26일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 1314건 중 유효한 데이터 1302건을 분석한 ‘2024년 파산면책 지원 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전체 개인파산 신청 8728건 중 약 15%(1314건)가 이 센터를 통해 접수됐다.분석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의 86%가 50대 이상으로,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22.7%), 70대(19%), 80대 이상(4.9%) 순이었다. 센터 측은 “50대 이상 경제 활동 축소 시기에 생활비 부족과 상환능력 저하로 개인파산 신청이 증가했다”고 분석했다.성별로는 남성이 61.8%로 여성(38.2%)보다 많았다. 이 같은 성비는 2022년(남성 61.6%)과 2023년(남성 64.4%)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가 6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은 2022년 57.3%, 2023년 63.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채무 발생 원인(복수 응답)으로는 ‘생활비 부족’이 74.5%로 가장 많았고, ‘사업 경영 실패’(27.9%),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및 사기 피해’(15.5%) 등이 뒤를 이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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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법인택시 신규 기사에 1년간 月 20만원 지원

    서울시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10년 이상 같은 회사를 다닌 장기근속 기사에게 매달 20만 원과 5만 원의 고용안정금을 1년 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신규 기사 지원 대상자는 올해 입사해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근속, 월 15일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3개월 근속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월부터 처음으로 신규 기사에 대한 고용안정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재직자는 동일 사업장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5일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2296명에게 고용안정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기간은 법인택시 신규 기사와 장기근속자 모두 최대 1년이다.고용안정금은 매달 말 기사의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소속 택시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원요건 부합과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해 매달 말 고용안정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발전법상 종사자 과실로 인한 행정제재 대상자는 3개월간 받지 못한다.시는 고용안정금 지원을 통해 법인택시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규 기사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탈은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법인택시 기사는 약 2만 명으로, 2019년보다 약 1만 명 줄었다. 법인택시 가동률은 2019년 50%에서 2022년 32%로 급감했고, 2024년 34%로 다소 회복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지난해 11월 시는 법인택시 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법인택시 노사정 합의 임금모델’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에 실증사업을 신청하기도 했다. 해당 임금 모델은 법인택시 노사가 처음으로 월 운송수입금에 따른 임금분배 수준을 합의해 기사가 월 급여 수준을 명확하게 알도록 하고, 파트타임제 근무·월 임대료 방식의 자율운행택시제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담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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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 밀려올 땐, 바람 등지고 활엽수림 따라 신속히 벗어나야

    “뉴스로 산불의 방향부터 확인하고 침엽수림과 계곡을 피해 달아나라.”영남권 초대형 산불로 곳곳에서 인명 피해가 늘고 있다. 성묘객들이 대거 이동하는 한식(寒食·4월 5일)도 다가오는 가운데 실제로 산불 상황에 직면할 경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림청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안전요령’에 따르면 산불을 만나면 현재 자신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대응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히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산에서 산불 마주치면 방향부터 봐야산에서 성묘 도중, 혹은 등산을 하다가 산불을 만나면 일단 안내 방송이나 스마트폰 뉴스를 통해 산불 관련 소식이 있는지, 불의 진행 방향은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자칫 불길이 다가오는 쪽으로 가다간 더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대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는 쪽으로 피해야 한다.이동할 때는 산과 최대한 거리를 둘 수 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만약 아직 산 속에 있다면 불에 잘 타는 소나무 등 침엽수림이나 불이 잘 번지는 계곡은 피해야 한다. 대신 잎이 넓은 활엽수림을 따라 이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 대피할 때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에 낙엽이나 가지 등을 제거한 뒤 엎드려 몸을 낮춘 자세로 이동해야 한다.● 집에서는 문-창문 막고 대피 준비산불 발생 당시 가까운 지역에서 집 안에 있다면 문과 창문을 닫고 가스 밸브부터 닫아야 한다. 가스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다. 산불 연기나 어둠 속에서도 소방관이 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집 안의 전등과 조명은 켜두는 것이 좋다. 커튼은 쉽게 불이 붙기 때문에 떼어내고, 나무 옷장 등 불에 잘 타는 가구는 문과 창문에서 멀리 떨어지도록 방이나 거실 한 가운데로 옮겨놔야 한다.아직 산불과 집 사이의 거리가 다소 여유 있다면 집 주변을 미리 정리해야 한다. 불이 쉽게 붙는 물건이나 인화성 물질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고 충분히 물을 뿌려놔야 한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집 주변과 지붕 등에 물을 미리 뿌려두는 것도 화재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며 “불씨가 날아와 옮겨붙는 걸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스프링클러나 호스 물을 계속 틀어 놓지는 말아야 한다. 소방관이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설 경우 진화용 물을 끌어와야하는데 물을 미리 틀어놓으면 수압이 낮아지기 때문이다.집 안팎을 정비한 뒤에는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주시하고 대피소 위치와 이동 경로를 미리 찾아둬야 한다. 비상용품도 준비한 뒤 차는 출입구 가까이에 옮겨놓고 차 열쇠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한다.가축이나 반려 동물을 놔두고 대피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충분한 물과 먹이도 준비해야 한다. 대피할 때는 축사 문을 열어두고 반려동물 목줄도 느슨하게 풀어야 동물들이 불길을 피해 달아날 수 있다.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이웃이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행정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봄철 산행, 라이터 가져가지 말아야전문가들은 산불이 발생한 뒤 대피하는 것 보다는 처음부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봄철은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산에서는 절대 담배를 피거나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한다. 성묘하러 갈 때도 라이터, 부탄가스, 향 등 화기나 폭발물, 인화성 물질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담배나 향을 피우는 행위는 평상시엔 문제가 없지만 봄철 산불이 확산하는 기간에는 주의해야 한다”라며 “돌발적인 바람이 많이 부는 등 기상 조건 자체가 화재 위험이 크다”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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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크홀 공포 “내 출퇴근길은 괜찮나”

    “출퇴근길에 또 싱크홀이 발생할지 누가 알아요. 자주 오가는 도로인데 불안합니다.” 25일 서울 강동구 주민 유세영 씨(52)는 전날 벌어진 명일동 땅꺼짐(싱크홀) 사고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갑자기 도로가 무너져 1명이 다치고 1명이 숨진 사고로 인근 주민들은 언제 어디서 싱크홀이 생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천호동에 사는 김여길 씨(67)는 “오전에 동네 주민들과 사고 현장을 가봤는데 생각보다 싱크홀이 너무 커서 깜짝 놀랐다”며 “바로 옆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라도 일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어 아찔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00개를 넘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085개였다. 그중 52개에선 부상자 71명이 발생했다. 대부분 상하수도관과 오수관 누수가 원인이었다. 명일동 싱크홀에 추락해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박모 씨(34)는 사고 발생 17시간 만인 25일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씨는 싱크홀 중심에서 고덕동 방향 50m 지점에서 호흡과 의식이 없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에 공사를 진행 중인 건설사 등이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내사 중이다.곳곳에 낡은 수도관, 지하철-도로 공사… 10년간 싱크홀 2085건[도심 싱크홀 공포]싱크홀 발생 원인 살펴보니명일동 현장 인근 9호선 연장 공사… 15m 거리선 고속道 지하터널 건설22년된 수도관 파열 누수 가능성도… “부실공사 처벌-정기점검 강화를”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사고가 인근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 구간 공사, 상하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 때문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심 싱크홀 사고가 매년 이어지고 관련 인명, 재산 피해도 발생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물막이 공사를 제대로 시행하고, 사고가 나면 원인과 책임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하철-고속도로 공사 조사 예정도심 한복판의 싱크홀은 매년 있었다. 2023년엔 서울 여의도 IFC몰 앞에서 2.5m 깊이의 싱크홀이 생겨 행인 1명이 다쳤다. 지난해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폭 6m, 깊이 2.5m의 싱크홀에 차가 빠져 2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2년 강원 양양군에서는 폭 12m, 깊이 5m의 싱크홀이 29개나 생겨 편의점이 통째로 빨려 들어갔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싱크홀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429건)였다. 이어 강원(270건), 서울(216건), 광주(182건) 순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강동구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약 5년간 4건의 싱크홀 사고가 있었고, 2명이 다쳤다.서울시는 명일동 싱크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일단 중앙보훈병원∼고덕강일1지구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공사가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 중이다. 사고 현장 인근에서 해당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는 땅꺼짐 현장에서 무너진 흙이 지하철 터널 공사 부근으로 상당 부분 흘러 들어갔다고 확인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지하철 공사 등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특별 점검에서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땅속에서 빈 공간이 발견되진 않았다.올해 1월 개통한 세종포천고속도로(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반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고속도로는 싱크홀과 불과 15m 거리에 있다. 지난달 경기 안성시에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도 바로 이 고속도로의 한 구간이다. 2021년 한국터널환경학회는 “이미 서울세종고속도로 터널 건설 과정에서 지반 침하와 건물 손상 등이 발견됐다”며 “9호선 연장 공사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지하터널에 근접하여 통과하니 시공 안전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하 상수도 파열로 인한 누수가 원인일 가능성도 시는 조사하고 있다. 싱크홀 아래 있던 수도관은 2004년 설치된 것으로 올해로 사용 22년째다. 보통 설치된 지 30년 이상 지난 수도관은 내구연한을 초과한 노후관으로 본다.지하 가스배관 설치 당시 지반 다짐 작업이 제대로 안 됐을 가능성도 조사할 예정이다. 배관 자체의 문제라기보단 배관 매설 이후 흙을 제대로 다져놓지 않아 빈틈에 지하수나 빗물이 들어갔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질도 살펴볼 계획”이라며 “사고 지역 일대 흙은 암반이 부족하고 풍화토나 사질토 등으로 이루어져 지지력이 부족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토목공사 균열 처벌 강화하고 정기점검해야”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선 공사 현장마다 물막이 공사를 제대로 하고 사고 책임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명일동 사고 현장에 가봤더니 지반은 흙으로 돼 있고 전부 다 연약한 토사 지반이었다. 공사를 잘못하면 터널 내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며 “물의 유입을 막는 물막이 공사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토목공사 때 주변에 조금이라도 균열이 날 경우 관계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처벌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GPR 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기적으로 싱크홀 점검을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GPR을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기술자를 양성하는 등 재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연희동 싱크홀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전국 최초로 ‘지반 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지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했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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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담합-허위 거래… 서울시, 단속 나섰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발표 이후 요동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렸던 최근 약 한 달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중개인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중개인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 담합에 해당된다. 가격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이다. 민사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담합 행위를 내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로 부동산 거래나 해제를 신고한 행위도 엄정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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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컴 뛰어든 서울시 “연구자 100인 네트워크 지원”

    서울시가 양자 기술 연구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양자 기술 전담 부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시는 지난해 경제실 산하에 양자산업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가 양자 연구 전담 부서를 둔 것은 처음이다. 시는 단순히 연구비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인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민간 기업과 연구자, 창업자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연구자 100여 명 네트워크 만들어 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산 능력으로 ‘21세기 과학 혁명’으로 불린다. 복잡한 수식을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속도 덕분에 신약 개발, 기후 예측, 금융 모델링, 신소재 합성 등 여러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지녀 산업은 물론이고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서울시는 국내 양자 연구자 100여 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세미나, 공동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 양자 기술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연 최대 2억 원의 ‘서울형 R&D(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인과 연구자가 함께 만나는 ‘양자 기술 매칭데이’도 정례화했다. 양자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퀀텀캠퍼스’도 진행 중이다. 양자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한상욱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은 24일 “양자처럼 태동기 기술일수록 연구자들이 자주 만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준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안도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도 “서울형 R&D 지원을 계기로 국내에서 양자 관련 스타트업이 몇몇 등장하면서 산업 기반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며 “행정이 민간보다 먼저 나서 판을 깔아주는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AI와 맞물려 ‘양자컴퓨터’를 두고도 과학계와 투자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자 산업 육성의 거점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홍릉강소연구개발특구에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안에 양자 소자 패키징 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는 이미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중앙정부보다 민첩하게 지원 가능해”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100점일 때 한국은 고작 2점대에 머무는 수준이다. 연구 인력 규모나 예산 면에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낮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정부의 속도’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비교적 의사 결정 구조가 간결해 사업 구성, 예산 확보 등에서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민첩하게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서울이 국내 양자 생태계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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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자컴퓨터 연구에 뛰어든 서울시…“스타트업 키우고 대학 연구 지원”

    서울시가 양자 기술 연구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양자 기술 전담 부서가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 시는 지난해 경제실 산하에 양자산업팀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방 정부가 양자 연구 전담 부서를 둔 것은 처음이다. 시는 단순히 연구비를 보조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 인재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민간 기업과 연구자, 창업자들이 함께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연구자 100여 명 네트워크 만들어양자 기술은 기존 컴퓨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연산 능력으로 ‘21세기 과학혁명’으로 불린다. 복잡한 수식을 순식간에 계산해내는 속도 덕분에 신약 개발, 기후 예측, 금융 모델링, 신소재 합성 등 여러 분야에서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잠재력까지 지녀 산업은 물론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다.서울시는 국내 양자 연구자 100여 명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어 세미나, 공동연구를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또 양자 기술을 활용하려는 중소기업에는 연 최대 2억 원의 ‘서울형 R&D’ 자금을 지원하며, 기업인과 연구자가 함께 만나는 ‘양자기술 매칭데이’도 정례화했다. 양자 기술을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퀀텀캠퍼스’도 진행 중이다.양자 분야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역할을 높이 평가한다. 한상욱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양자정보연구단장은 24일 “양자처럼 태동기 기술일수록 연구자들이 자주 만나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기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준 건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안도열 서울시립대 전자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도 “서울형 R&D 지원을 계기로 국내에서 양자 관련 스타트업이 몇몇 등장하면서 산업 기반이 서서히 생겨나고 있다”며 “행정이 민간보다 먼저 나서 판을 깔아주는 방식이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인공지능(AI)과 맞물려 ‘양자컴퓨터’를 두고도 과학계와 투자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이 뜨겁다. 서울시는 앞으로 양자 산업 육성의 거점 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구 홍릉강소연구개발 특구에 ‘양자기술융합지원센터’를 만들고, 이 안에 양자 소자 패키징 시설과 기업 입주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서울시 조례는 이미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했다.● “중앙정부보다 민첩하게 지원 가능해”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전문가들은 국내 양자 기술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지적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이 100점일 때 한국은 고작 2점대에 머무는 수준이다. 연구 인력 규모나 예산 면에서 일본, 싱가포르, 대만보다도 낮다.그럼에도 서울시는 기술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방정부의 속도’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부처를 거쳐야 하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지자체는 비교적 의사 결정 구조가 간결해 사업 구성, 예산 확보 등에서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중앙정부보다 지자체가 더 민첩하게 벤처 기업을 지원하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서울이 국내 양자 생태계를 선도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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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집값 담합·허위거래 신고 등 집중 수사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발표 이후 요동친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25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풀렸던 최근 약 한 달을 대상으로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집중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특정 중개인에게 의뢰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 중개인에게만 의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집값 담합에 해당된다. 가격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담합이다.민사국은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 매물 호가를 높이거나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라며 “사실관계 확인 이후 담합행위 내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허위로 부동산 거래나 해제를 신고한 행위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애플리케이션(앱)과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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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野 천막당사 철거 지시… 법원, 트랙터 상경 시위 불허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종로구 광화문 천막 당사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공당이 시민 공용 장소에 불법 점유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 시민 누구라도 용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종로구청, 경찰청 등과 협조해 변상금 부과, 강제 철거 등 관용 없는 행정력을 집행하라”라고 지시했다. 시는 헌법재판소 앞 탄핵 반대 집회 측 천막에 대해서도 “법 적용은 똑같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당장 철거에 나서는 건 아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행정 처분 주체인 종로구에서 자진 철거를 계속 권하고 있다”며 “공식 문서 계고(통보)에도 응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강제 철거)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오 시장은 이 집회에 대해서도 “서울 진입은 시민 안전 저해와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치안 기관과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라”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2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농 측에 도보 행진만 허용하고 트랙터·화물차·트럭의 이용은 금하는 행진 제한을 통고했다고 밝혔다. 전농 측은 곧장 경찰의 행진 제한 통고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법원은 전농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전농 트랙터는 진입을 불허하고 트럭 20대만 진입을 허용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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