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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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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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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1~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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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 누구나 서울도서관 책 빌린다…대출서비스 대상 확대

    서울에 살지 않아도 국민 누구나 서울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게 됐다.서울도서관은 그동안 서울 거주자이거나 서울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시민에게만 제공하던 도서 대출 서비스를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모두에게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도서관은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 있다. 광화문광장과도 가깝다.이제 누구나 서울도서관 온라인 회원가입 후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다. 도서 대출은 1인당 7권까지 할 수 있고, 매주 수요일은 독서를 권장하는 ‘문화의날’로 14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기간은 2주이며 예약 도서가 아니면 최대 3주까지 연장할 수 있다.다만 전자책과 오디오북 서비스는 서울 거주자 등 기존 도서 대출 대상자에게만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도서 대출 서비스 확대로 모든 국민이 양질의 도서 서비스를 누리면서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나아가 서울 방문 관광객들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이용 편의성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재동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주소변경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가족 회원 간 대출 목록을 온라인으로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도 새롭게 추가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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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 15일 폐쇄…평면교차로 전환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지하차도가 없어지고 평면교차로로 바뀐다. 이 공사로 성산대교에서 광명 방향 구간이 15일부터 폐쇄된다.서울시는 15일 0시부터 서부간선도로 내 오목교 지하차도에 대한 차량 통행을 중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일대를 지나는 차량은 지하차도 대신 상부 도로 2개 차로로 만들어진 평면교차로를 이용해야 한다.서울시는 서부간선도로 양평동(목동교)부터 가산동(금천교)까지 총 8.1km 구간에 보도와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오목교 지하차도를 없애기로 했다. 남쪽 방향 공사는 올해 12월까지, 북쪽 방향 공사는 12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서부간선도로 때문에 주변 지역이 단절됐는데, 이를 서로 연결하고 보행자 중심 도로 환경을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주민 반대로 일부 지연되기도 했지만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전 구간 착공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서부간선도로의 다른 지하차도 3곳을 평면교차로로 바꾸는 작업도 진행된다. 오금교와 광명대교 지하차도는 7월, 고척교 지하차도는 내년 초 전환된다. 목동교, 신정교, 사성교, 철산교 등 나머지 4개소는 입체교차로를 유지한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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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지고 실험하며 과학 더 재밌게 배워요”

    “마인크래프트처럼 나무를 자르고 크게 확대해 보니 게임처럼 재밌어요.” 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3층에서 대곡초 6학년 이동륜 군이 말했다. 현미경과 비커, 스포이트, 인체 모형 등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여섯 가족이 자리했다. 아이들은 장난감 블록처럼 생긴 나무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점이랑 줄이 엄청 커요”라고 외쳤다. 강사가 나눠 준 루페(확대경)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해 나무를 촬영한 뒤, 아이들은 그 사진을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이 군은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찍어서 관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며 웃었다.● 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재미 이날 과학관에서는 어린이 과학실험 프로그램 ‘과학에 물들다’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험·실습을 하며 과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9일까지 진행된다. 첫날 주제는 ‘우드 마니아’로 나무를 소재로 한 수업과 실험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젤리를 상품으로 내건 미니게임을 통해 나무의 밀도 차이를 배웠다. 똑같은 부피의 나무 표본 20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장 가벼운 것을 눈으로만 보고 맞히는 게임이다. 한 아이는 옆 사람과 표본을 번갈아 들어 보며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기도 했다. 밀도에 따라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차이도 관찰했다. 이어 마이크로톰이라는 장비로 나무 표본을 얇게 잘라 염색 용액을 묻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됐다. 상명초 4학년 한지우 양은 “학교 과학 수업은 이론만 배워 ‘노잼’(재미없음)인데 여기 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험이 가득해 재밌다”며 “다음 주 혈액 관련 수업이 기대된다”고 했다. 수업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다. 일일 강사로 나선 서울대 목재공학 전공 박사들이 “형성층 안으로만 살아 있는 부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나이테가 없다”고 설명하자 부모님들도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륜 군의 어머니 안모 씨(50·서울 강남구)는 “아들이 작년 수업에서 현미경으로 물벼룩 심장이 뛰는 걸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며 올해도 실험 프로그램에 오고 싶어 했다”며 “과학실험 학원을 보내려면 비용이 크게 드는데, 과학관 프로그램은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높아 만족스럽다”고 했다.● 모의사건 해결하는 과학수사대 체험 서울시립과학관 3층 X전시실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팝업 전시 ‘과학수사, 증거로 말하다’를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지문, 족적, 혈흔 등 실제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모의 사건 현장을 구성하고, 루미놀 반응 실험과 지문 채취 체험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뿐 아니라 과학수사 기법의 원리와 사회적 역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과제까지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구조로 기획되었다.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암젠코리아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프로그램 ‘그로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도 운영된다. ‘내 몸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인체와 세포, 유전자(DNA) 등을 탐구하는 12개 체험형 과학실험으로 구성되며, 8월 4일에는 생명·제약 분야 진로 특강도 무료로 열린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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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 인강 무료 제공, 교육사다리 된 ‘서울런’… 전국런으로 진화

    “어머니가 오래 투병하셔서 간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서울런(Seoul-Learn)’ 무료 강의가 없었다면 원하는 대학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 없었을 거예요.” 6일 유재민 씨(20)가 상기된 목소리로 말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과외 교습을 받기 어려웠던 유 씨는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소개로 서울시의 교육 콘텐츠 무료 제공 서비스인 서울런을 알게 됐다. 집과 도서관을 오가며 서울런이 제공하는 무료 강의와 일대일 멘토링을 활용해 공부한 결과, 지난해 서울대 간호학과에 합격했다.● 지자체가 생활-복지 넘어 교육 정책까지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 출범한 뒤 30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펼쳐 왔다. 1000만 인구의 수도 서울시도 행정과 정책 등 여러 측면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뤘다. 통합환승제, 뉴타운 사업 등 서울시의 다양한 정책은 타 지역으로 확산됐다. 서울시는 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선도적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2021년 8월 시작된 ‘서울런’이다. 서울런은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온라인 강의를 무료로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24세이면서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한부모·다문화·국가보훈·북한이탈주민·건강장애 가정 등에 속하는 이들로,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맥, 이투스 등 유명 교육업체의 강의를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다. 서울은 전국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초중고 학생 월평균 사교육비는 1인당 67만3000원으로, 전국 평균을 20만 원가량 웃돌았다. 사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서울 저소득층 학생들이 느끼는 격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교육 사다리’를 놓겠다는 취지로 나온 정책이 서울런이다. 서울런은 인터넷 강의뿐 아니라 온·오프라인 일대일 멘토링도 무료로 제공한다. 성균관대 사회과학계열에 입학한 강모 씨(19)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서울런의 대학생 멘토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멘토를 만나 공부법을 배우고 수험 생활을 함께 고민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는 강 씨의 경험담은, 단순한 강의 제공을 넘어 정서적·사회적 지원까지 아우르는 서울런의 기능을 보여준다. 성과도 가시적이다. 2025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이용자 1154명 중 782명이 대학에 합격했고, 서울 주요 대학과 의·약학·사관학교 등 특수목적 계열 진학자도 173명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서울런 이용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감소율은 2023년 42.1%에서 2024년 52.4%로 10%포인트 이상 늘었고,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 절감액도 9만 원 이상 증가했다.● ‘서울런’ 타 지역으로… ‘디딤돌소득’도 전국 확대 연구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충북도를 시작으로 강원 평창군, 경기 김포시, 인천시 등 4개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런 공동 이용을 시작했다. 이들 지역 학생들이 서울런이 제공하는 유명 학원 수업을 무료로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상식 동국대 교육학과 교수는 “서울런은 스스로 성장할 힘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이라고 평가했다. 서울시의 계층 이동 사다리 정책 중엔 ‘디딤돌소득’도 있다. 디딤돌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구에 부족한 소득만큼 매달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지원금이 끊기거나 줄어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는 정부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디딤돌소득은 근로소득이 생겨도 지원금이 조금씩 줄어든다. 대장암으로 몸이 불편한 79세 아버지를 홀로 돌보며 직장에 다니는 박모 씨(31)는 지난해 디딤돌소득 수급자로 선정돼 월 50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는 올해 4월 직장을 구해 스스로 생활비를 벌 수 있게 됐다. 박 씨는 “취업난에 자포자기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공공근로만 전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디딤돌소득은 직장인에게도 지원해 줘서 일하려는 사람에게 동기 부여가 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최근 ‘디딤돌소득 정합성 연구 결과’를 통해 기존 36개 복지 제도와의 통합·연계로 복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달까지 시범사업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확대 적용을 위한 최종 연구 결과를 마련할 계획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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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실에서 만지고 놀며 우리 아이 과학의 꿈 키워요

    “마인크래프트처럼 나무를 자르고 크게 확대해 보니 게임처럼 재밌어요”1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서울시립과학관 3층에서 대곡초 6학년 이동륜 군이 말했다. 현미경과 비커, 스포이트, 인체 모형 등으로 가득 찬 공간에는 여섯 가족이 자리했다. 아이들은 장난감 블록처럼 생긴 나무 표본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며 “점이랑 줄이 엄청 커요”라고 외쳤다. 강사가 나눠준 루페(확대경)를 스마트폰 카메라에 부착해 나무를 촬영한 뒤, 아이들은 그 사진을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이 군은 “스마트폰 현미경으로 찍어서 관찰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하다”라며 웃었다.●직접 만지고 실험하는 재미이날 과학관에서는 어린이 과학실험 프로그램 ‘과학에 물들다’가 진행됐다.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실험·실습을 하며 과학을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29일까지 진행된다.첫날 주제는 ‘우드 매니아’로 나무를 소재로 한 수업과 실험이 이어졌다. 아이들은 젤리를 상품으로 내건 미니게임을 통해 나무의 밀도 차이를 배웠다. 똑같은 부피의 나무 표본 20개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을 눈으로만 보고 맞히는 게임이다. 한 아이는 옆 사람과 표본을 번갈아 들어보며 전자저울로 무게를 재기도 했다. 밀도에 따라 물에 뜨거나 가라앉는 차이도 관찰했다.이어 마이크로톰이라는 장비로 나무 표본을 얇게 잘라 염색 용액을 묻혀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실험도 진행됐다. 상명초 4학년 한지우 양은 “학교 과학 수업은 이론만 배워 ‘노잼’(재미없다)인데 여기 과학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실험이 가득해 재밌다”라며 “다음 주 혈액 관련 수업이 기대된다”라고 했다.수업을 지켜보던 부모들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강의를 들었다. 일일 강사로 나선 서울대 목재공학 전공 박사들이 “형성층 안으로만 살아있는 부분” “대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라 나이테가 없다”라고 설명하자 부모님들도 “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동륜 군의 어머니 안모 씨(50‧서울 강남구)는 “아들이 작년 수업에서 현미경으로 물벼룩 심장이 뛰는 걸 보더니 너무 신기하다며 올해도 실험 프로그램에 오고 싶어 했다”며 “과학실험 학원 보내려면 비용이 크게 드는데, 과학관 프로그램은 저렴한데도 퀄리티가 높아 만족스럽다”라고 했다.●모의사건 해결하는 과학수사대 체험서울시립과학관 3층 X전시실에서는 27일부터 29일까지 팝업 전시 ‘과학수사, 증거로 말하다’를 개최한다. 관람객들은 지문, 족적, 혈흔 등 실제 수사 단서를 기반으로 모의 사건 현장을 구성하고, 루미놀 반응 실험과 지문 채취 체험 등을 통해 과학수사의 원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체험 뿐 아니라 과학수사 기법의 원리와 사회적 역할, 기술 발전에 따른 윤리적 과제까지 함께 고찰해 볼 수 있는 구조로 기획되었다.오는 7월 6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암젠코리아와 함께하는 생명과학 프로그램 ‘그로우 업, 바이오 업(Grow up, Bio up)’도 운영된다. ‘내 몸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인체와 세포, 유전자(DNA) 등을 탐구하는 12개 체험형 과학실험으로 구성되며, 8월 4일에는 생명·제약 분야 진로 특강도 무료로 열린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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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다시 산정한다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서울시를 압박하는 가운데 시가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정례 조사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시는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마을버스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운송원가와 재정지원 기준 등을 산정한다. 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과 향후 제도 방향 등을 분석한다. 서울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달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조합 측은 “현재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 마을버스 회사가 받는 요금은 646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1200원)과 비교해 554원씩 손실”이라며 “환승 체계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48만6000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이미 14∼15% 수준에서 지원금 예산을 올렸다”라며 조합 요구에 난색을 보인다. 시가 올해 책정한 재정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4억 원 늘어난 415억 원이지만, 조합 의견을 수용한다면 추가로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운송원가 기준과 재정지원 구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업체 선정 이후 연구를 진행해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률과 재정지원 기준을 함께 고려해 타당성을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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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시간 표시 신호등’ 실험, 전국을 바꿨다

    5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의 한 횡단보도 신호등에 적색 신호의 남은 시간이 깜빡였다. 숫자 10이 뜨자 어르신들은 횡단보도를 건널 준비를 했다. 김모 씨(80)는 “나이가 들어 발걸음이 느리다 보니 초록불이 언제 켜질지 몰라 항상 긴장한다. 뙤약볕에도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기다렸다”며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어 좋다”고 했다.‘적색 신호 잔여 표시 신호등’은 경기 의정부시가 2022년 8월 처음 도입했다. 원래는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조치였지만 초고령화 사회에서 보행 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어 서울, 부산, 대구, 강원, 경남 등으로 확산됐다. 지역의 작지만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전국으로 퍼진 사례다.올해는 1995년 6월 27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다. 그동안 각 지역의 실정에 맞춘 ‘풀뿌리 정책’이 마련됐고 주민 참여도 늘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규칙 등 ‘자치 입법’은 1995년 3만358건에서 지난해 11만1907건으로 3.7배 증가했다.동아일보가 행안부, 전문가 10명의 자문과 16개 시도 단체장(대구 제외)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우리가 누리는 정책 상당수는 지역에서 출발해 전국으로 퍼졌다. 홀몸노인에게 우유 배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는 정책은 서울 광진구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확산됐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처음 도입한 공공산후조리원은 전국 21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며, 광주시의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정부의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으로 이어졌다.이향수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30년간 지방자치 정책들이 때론 중앙정부 정책보다 신속히 현안에 대응했다. 주민 입장에서 문제의 직접적 해결책을 찾으려 했기 때문”이라며 “새 정부도 지역에서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얻은 지역 현안 해결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16개 시도 단체장들은 ‘지역 맞춤형 돌봄·복지’를 지방자치의 대표 성과로 꼽았고,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돼야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30년간 지방자치의 성과와 새로운 과제를 짚었다.광주 ‘심야어린이병원’ 광진구 ‘노인 안부 살핌’, 전국서 배워가〈1〉 전국 확대된 지역 풀뿌리 정책광주시, 어린이병원 운영비 등 지원… ‘노인 안부 살핌’ 31개 지자체 시행창원 공공자전거-서귀포 산후조리원… 주민들 호응 얻으며 전국 정책으로“막내아들이 밤새 열이 나서 왔어요.” 현충일 휴일인 6일 광주 남구 광주기독병원 1층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을 안은 주성환 씨(43)가 말했다. 주 씨는 병원에 도착한 지 1분 만에 소아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아기는 열이 나면 응급 상황인데, 일반 응급실에서는 감기라며 잘 안 받아준다. 이곳은 밤이나 휴일에도 문을 여니 정말 다행”이라고 했다.2023년 광주에서 처음 문을 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의료수가뿐 아니라 운영비까지 시가 지원한다. 기존 심야어린이병원은 수가만 지원해 늦은 밤이나 휴일에는 문을 닫는 병원이 많았지만, 광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운영비 지원으로 진료 시간을 늘릴 수 있었다. 이 체계는 전남 여수, 강원 원주·태백, 전북 군산 등으로 확산됐고, 정부도 2024년부터 운영비를 지원해 심야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다.● 체감도 높은 지역 정책, 전국으로 확산 1991년 3월 26일, 군사정권 이후 30년 만에 지방의회 의원 선거가 열려 지방자치의 토대가 마련됐다. 1995년 6월 27일 기초·광역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새 역사가 열렸다.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민선 자치 30주년은 주민들이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며 진정한 민주주의가 실현된 기간”이라고 평가했다.지방자치단체가 발의한 체감도 높은 정책들은 지역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지역 간 벤치마킹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도입된 공공산후조리원이 대표적이다. 2013년 이전 서귀포시엔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어 서귀포시 임신부들은 출산하기 위해 한라산 너머 제주시까지 원정을 가야 했다. 서귀포시가 2013년 3월 전국 최초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면서 출생아 중 90%가량이 원정 출산을 하던 문제가 해소됐다. 현재 전국 21개 지역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다. 서울 광진구가 1990년대 중반 유제품 배달원 등 민간 배달업종과 협업해 시작한 ‘독거노인 안부 확인’ 정책은 현재 우체국 집배원이 고독사 위험 가구를 살피는 ‘안부 살핌 우편 서비스 사업’의 모태가 됐다. 31개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이 시행 중이다. 충북 청주시의회가 1992년 전국 최초로 제정한 ‘행정정보공개 조례’는 지방자치가 확산된 후 ‘정보공개법’ 제정으로 이어지며 정보공개 청구 제도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 행정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1998년 2만5475건에서 2014년 38만1496건, 2023년 111만3051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자체 복지 투자 18년 새 5배 늘어처음엔 지역의 작은 정책으로 시작했지만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전국으로 확산된 생활밀착형 정책들도 많다. 전국 도심 곳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그늘막은 2015년 서울 서초구에서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이 모델을 토대로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2022년 서울 성동구가 처음 시범 설치한 버스정류장 온열 의자, 이른바 ‘엉뜨 의자’도 다른 지자체로 퍼져 현재는 100개 넘는 정류장에서 볼 수 있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정부가 큰 가닥의 정책을 펼 때와 달리 지자체는 각각의 니즈를 생각하다 보니 기발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이라고 평했다. 공유 자전거 사업 역시 지역에서 시작됐다. 2008년 대중교통이 취약했던 경남 창원시에서 도입된 ‘누비자’는 현재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여가 수단으로, 서울·대전·세종 등 전국 71개 지자체로 확산됐다.이렇게 맞춤 정책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비중도 높아졌다. 행안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복지 예산 비중은 2006년 7.5%에서 2013년 27.6%, 지난해 35.0%로 18년 새 5배로 늘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수도 같은 기간 1만8512명에서 2.46배인 4만5460명으로 증가했다. 정책의 혜택을 주민들이 체감하면서 주민투표·소환 및 조례 발안 등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풀뿌리 정책도 급증했다. 2000∼2005년 143건에 불과했던 주민조례 발의 건수는 2015년 213건, 지난해 429건으로 연평균 17.4건씩 늘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투표는 지역 문제 해결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지역 장점 살린 전략 필요” 내년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열린다.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자체장들은 인구 소멸, 청년 일자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병대 한양대 명예교수는 5일 “각 지역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지역) 자립형 성장 전략을 모든 지역이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초지자체장, 광역지자체장을 모두 섭렵한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 정부도 이 같은 일상과 밀착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의 지방자치 30주년은 주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제주=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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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원가 다시 산정한다

    서울시 마을버스 조합이 버스 요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요구하며 대중교통 환승제도에서 탈퇴하겠다고 서울시를 압박하는 가운데 시가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2년마다 이뤄지는 정례조사지만 용역 결과에 따라 향후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가 달라질지 관심이 쏠린다.시는 ‘마을버스 운송원가 산정 및 정책방향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현행 마을버스 관련 조례에 따라 2년마다 운송원가와 재정지원 기준 등을 산정한다. 운송원가는 버스 1대를 하루 동안 운영할 때 드는 비용을 가리킨다. 이번 연구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산정하고 재정지원 방식의 타당성과 향후 제도 방향 등을 분석한다.서울 마을버스 조합은 지난달 요금 인상과 보조금 증액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시에 보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조합 측은 “현재 승객이 마을버스를 타고 시내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하면 마을버스 회사가 받는 요금은 646원으로 마을버스 기본요금(1200원)과 비교해 554원씩 손실”이라며 “환승 체계로 인해 마을버스 업체의 적자 누적이 심각하다”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시는 “지난해 마을버스 운송원가를 48만6000원으로 조정한 데 이어 올해 이미 14~15% 수준에서 지원금 예산을 올렸다”라며 조합 요구에 난색을 보인다. 시가 올해 책정한 재정지원금 예산은 전년보다 54억 원 늘어난 415억 원이지만, 조합 의견을 수용한다면 추가로 3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운송원가 기준과 재정지원 구조 조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다음 주 업체 선정 이후 연구 진행해 올해 말 조사 결과를 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률과 재정지원 기준을 함께 고려해 타당성을 점검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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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美 실리콘밸리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소개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글로벌 기업들의 아시아·태평양 헤드쿼터(본부 부서)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를 미국에서 연다.4일 서울시는 이날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서울 진출 설명회 ‘서울 포워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6일까지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용산국제업무지구의 미래 비전과 입지 강점을 소개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와 그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100층 안팎의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주거·전망·문화시설 등으로 이뤄진 복합 업무지구다. 서울시는 해당 사업 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함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기업 홍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등을 추진한다.서울 포워드에는 글로벌 첨단산업 기업, 벤처캐피털, 현지 투자사 등 50여 개 기업이 참석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인베스트서울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투자환경을 소개하고 1:1 상담을 제공한다.또 서울시는 뉴욕대학교 도시과학진보센터와 스마트시티 인증 전문기업 와이어드스코어를 찾아 스마트시티 조성 등 글로벌 기업 입주 매력도를 높일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코트라(KOTRA) 실리콘밸리 무역관에서는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현지 부동산 개발사와 자산운용사와의 면담도 진행된다. 하인즈, 브룩필드 자산운용 등 글로벌 기업의 개발·투자 사례를 참고해 헤드쿼터 유치 방안을 찾는다는 계획이다.한편 이날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주요 사업에 서울시민이 직접 투자하고 개발이익을 누릴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운영수익이나 자산 매각 차익을 배당하는 구조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주민이 우선 공모할 수 있어 개발이익을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관련 법령 시행 예정 시점인 11월 말에 맞춰 하위법령 정비 등 정책 수립에 나설 계획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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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부동산R114, 아파트 입주물량 기준 통일

    서울시와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집계 기준을 통일한다. 서로 다른 수치를 발표해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함께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부동산 물량과 부동산R114 자체 시스템의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바꿔 청년안심주택과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면서 민관이 물량 집계 방식을 통일하게 됐다. 부동산R114는 HDC그룹에서 운영하며 KB부동산 등과 더불어 국내 유명 부동산 정보 플랫폼 중 하나다. 그동안 부동산R114는 아파트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후분양 단지나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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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의 기적’… 지하철 방화 침착 대응이 참사 막았다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2년전 대구의 교훈’… 불 안붙는 의자로 교체, 빠른 진화 빛나192명 희생 ‘대구 참사’와 유사 상황… 당시 가연성 소재 탓 불길 급속 확산조기 진화후 80여분만에 운행 재개… 관제센터 CCTV 전송 차질은 문제방화범, 시민 항의에 “안죽었잖아”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타는 등 소실되고 2량에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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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5호선의 기적… ‘22년 전 대구의 교훈’으로 대형 방화 참사 피했다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됐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을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불났어요” 검은 연기 객차 가득…아비규환 현장, 침착 대응으로 조기 진압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 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 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 (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 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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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부동산R114, 아파트 입주물량 기준 통일

    서울시와 민간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내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에 대한 집계 기준을 통일한다. 서로 다른 수치를 발표해 시장에서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다.서울시는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함께 입주 예정 물량 산정 기준을 개선한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공개지표를 통일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부동산 물량과 부동산R114 자체 시스템의 입주 예정 물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R114는 집계 기준을 바꿔 청년안심주택과 후분양, 일부 소규모 정비사업 물량을 전체 분양 규모에 반영하면서 민관이 물량 집계 방식을 통일하게 됐다. 부동산R114는 HDC그룹에서 운영하며 KB부동산 등과 더불어 국내 유명 부동산 정보 플랫폼 중 하나다.그동안 부동산R114는 아파트 일반분양 단지 위주로 물량을 산정했다. 이로 인해 후분양 단지나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이 일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실제보다 공급량이 적게 집계돼 주택시장에 공급 부족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개선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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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년 된 동서울터미널, 상업-업무-문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이 2031년이면 상업·업무·문화시설을 갖춘 초대형 복합공간으로 거듭난다.29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동서울터미널은 1987년 문 연 이래 4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시설 노후화로 안전 문제와 주변 교통 체증 문제를 겪고 있다. 2019년 터미널 소유자가 ‘한진중공업’에서 ‘신세계동서울PFV’(신세계프라퍼티 특수목적회사)로 바뀐 이후 2023년 서울시와 신세계 측은 공공기여와 교통 대책 등을 포함해 부지 개발에 대한 사전협상을 마쳤다.동서울터미널은 이번 현대화 사업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 연 면적 36만3000㎡ 규모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2026년 하반기(7~12월) 착공해 2031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 여객터미널과 환승센터를 지하에 둬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줄이고 지상은 한강 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상부에는 상업·업무·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1381억4000만 원 공공기여분으로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한다. 공사 기간 터미널과 300m 정도 떨어진 구의공원 지하를 임시터미널로 쓴다. 공원 임시터미널 사용 이후에는 구의공원 하부를 체육관, 커뮤니티 홀, 열람실 등으로 리모델링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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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오늘 과일 뭐예요?” “와, 맛있는 거다!”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디모데지역아동센터 3층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감탄사가 오갔다. 센터 직원이 참외와 방울토마토를 물로 씻어 껍질과 꼭지를 칼로 잘라 큰 그릇에 담아내자 4층 다목적실에서 놀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7명이 달려와 이야기한 것이다. 아이들은 참외 1개, 방울토마토 7개를 담은 작은 흰 접시와 포크를 받아들고 활짝 웃으며 식탁으로 향했다. “더 먹고 싶은 친구는 얘기해요”라는 센터 직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장 먼저 그릇을 비운 박모 군(10)이 “선생님, 저 참외 더 주세요”라고 했다. 박 군은 “학교 급식으로 나온 망고보다 맛있다”며 웃었다.● 주 2회 신선한 제철 과일 제공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지원하는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센터를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손질된 과일을 주 2회 제공 중이다. 참외, 방울토마토 등 신선한 제철 과일을 아이들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누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 가구 아동의 16.21%는 일주일에 한 번도 신선한 과일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협력한 6개 민간 과일 도매업체가 당일 오전 7시까지 과일을 공급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영양 교육도 병행된다. 정혜선 디모데지역아동센터장은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워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사 먹이지 못하는 가정이 많지만, 보호자의 돌봄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나쁜 식생활에 방치된 아이들도 많다”며 “센터 방문 초기 아토피를 앓던 아이들이 신선한 과일 덕분인지 피부 질환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2013년 시작돼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키움센터 등으로 확대됐다. 민간 후원이 늘면서 지원 대상 기관도 지난해 243곳에서 올해 480곳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 과일 등 구매 가능한 카드 지급 서울 각 자치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두부, 잡곡 등이며, 가공식품과 음료는 제외된다. 전용 전자카드를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오아시스, GS25, CU 등 지정 매장과 농협몰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신청은 12월까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www.foodvoucher.go.kr),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중구,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 1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7∼12월)에는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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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오늘 과일 뭐예요?” “와, 맛있는 거다!”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디모데지역아동센터 3층 식당에서는 아이들의 이런 감탄사가 오갔다. 센터 직원이 참외와 방울토마토를 물로 씻어 껍질과 꼭지를 칼로 잘라 큰 그릇에 담아내자 4층 다목적실에서 놀던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 7명이 달려와 이야기한 것이다.아이들은 참외 1개, 방울토마토 7개를 담은 작은 흰 접시와 포크를 받아들고 활짝 웃으며 식탁으로 향했다. “더 먹고 싶은 친구는 얘기해요”라는 센터 직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가장 먼저 그릇을 비운 박모 군(10)이 “선생님, 저 참외 더 주세요”라고 했다. 박 군은 “학교 급식으로 나온 망고보다 맛있다”며 웃었다.●주 2회 신선한 제철 과일 제공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지원하는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복지센터를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손질된 과일을 주 2회 제공 중이다. 참외, 방울토마토 등 신선한 제철 과일을 아이들이 즉석에서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 나누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의 2023년 아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빈곤 가구 아동의 16.21%는 일주일에 한 번도 신선한 과일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협력한 6개 민간 과일 도매업체가 당일 오전 7시까지 과일을 공급해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영양 교육도 병행된다.정혜선 디모데지역아동센터장은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워 아이들에게 제철 과일을 사 먹이지 못하는 가정이 많지만, 보호자의 돌봄 시간이 너무 부족해 나쁜 식생활에 방치된 아이들도 많다”며 “센터 방문 초기 아토피를 앓던 아이들이 신선한 과일 덕분인지 피부 질환이 호전되고 있다”고 말했다.해당 사업은 2013년 시작돼 올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와 키움센터 등으로 확대됐다. 민간 후원이 늘면서 지원 대상 기관도 지난해 243곳에서 올해 480곳으로 두 배 가까이로 증가했다.●과일 등 구매 가능한 카드 지급서울 각 자치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18세 이하 아동이 포함된 가구에 국산 신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 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품목은 국산 과일, 채소, 흰 우유, 육류, 두부, 잡곡 등이며, 가공식품과 음료는 제외된다.전용 전자카드를 통해 농협 하나로마트, GS더프레시, 오아시스, GS25, CU 등 지정 매장과 농협몰 등 온라인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12월까지 주민센터 방문이나 농식품 바우처 누리집,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중구, 성동구, 노원구, 영등포구 등 1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하반기(7~12월)에는 모든 자치구가 참여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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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버스 임단협 막판까지 진통… 출근길 대란 우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8일 새벽 첫차부터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 양측은 27일 밤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다. 파업에 돌입한다면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3시경부터 올해 임금·단체협상(임단협) 교섭을 다시 시작했다. 이번 협상은 사측의 요청으로 비공개로 했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9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최종 조정 회의마저 결렬됐고, 이후 여러 차례 실무진 간 비공개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와 이달 7일부터 파업 대신 이른바 ‘준법 투쟁’으로 일부 버스를 지연 운행하는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양측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버스 기사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반영하면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오른다. 이와 더불어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 정년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등도 요구했다. 이날 노조 측은 “정기 상여금 통상임금 반영 등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모든 회사가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며 사측에 항의서를 제출했다. 반면 사측은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며 거부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버스 기사 월급은 4호봉 기준 평균 513만 원인데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 평균 639만 원으로 약 25% 오른다. 현재도 인건비만 전체 비용 중 약 70%에 이르는 만큼 이번 인상안까지 반영하면 수익이 크게 떨어져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게 사측 주장이다. 이날 사측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민의 출퇴근길을 볼모로 삼아 요구안을 관철하려는 무모한 파업을 자제해 달라”고 했다. 이번 협상마저 틀어진다면 시민 교통 불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로 12년 만에 파업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 등에 몰리는 등 출근길 교통대란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지급에 합의하면서 당일 오후 3시 10분부터 전면 운행이 재개됐다. 한편 부산과 광주, 울산 등 다른 시도 버스 노조에서도 이번 파업에 동참 의사를 밝혔다. 노조 측은 전국 동시 파업이 진행되면 시내버스 약 1만2000대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추산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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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시내버스 마지막 교섭…내일 출근길 대란 오나

    서울 시내버스의 2년 연속 파업 사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28일 첫차부터 파업을 예고한 서울 버스 노조와 사측이 최종 교섭 기한인 27일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대규모 교통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서울시에 따르면 버스 노조와 사측은 올해 총 9차례의 본교섭을 벌였고, 지난달 29일 2차 조정 회의 결렬 이후에도 실무 협의를 이어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진행된 마지막 교섭은 사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노조 관계자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 요구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힌 적이 없었다”며 “오늘은 그 얘기를 직접 듣기 위해 교섭에 응했다”고 밝혔다.노조는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내린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판결을 근거로, 버스 기사들의 정기 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이 함께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본급 8.2% 인상, 운전직 호봉 상한 상향, 정년 연장, 하계 유급휴가 신설 등도 주요 요구안에 포함됐다.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 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인건비가 10% 늘어나고, 기본급 인상까지 더하면 총 20% 가까이 상승한다”며 “운송 수입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서울 버스 노조가 속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이날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서울에 그치지 않는다. 부산, 울산, 경남 창원 등도 28일부터 동시 파업에 나서며, 전남과 광주는 29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노조 측은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전국 1만2000여 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만 7400여 대의 버스가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대중교통에 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서울 시내버스는 지난해 12년 만에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에도 임금협상 결렬로 첫차부터 전 노선이 멈춰섰고, 오전 출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당시에는 파업 11시간 만에 노사가 임금 인상과 명절 수당 지급에 합의해 오후 3시 10분부터 전면 운행이 재개됐다.시 관계자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하겠지만, 시내버스 공백을 완전히 메우긴 어려울 것”이라며 “막판 교섭이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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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민간 노인 요양시설 225곳 확충”

    서울시가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는 방식 등을 통해 2040년까지 공공 85곳, 민간 140곳 등 총 225곳의 노인요양시설을 새로 확충한다. 고령자 전용 주택 2만3000채도 공급하고, 시니어 일자리 33만 개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988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명인 9988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는 뜻으로, 총사업비는 3조4000억 원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 중심 돌봄·건강 체계 강화, 경제적 노후 생활 보장, 사회 참여 및 여가 활성화, 고령친화도시 환경 조성 등 4대 분야, 10개 핵심 과제로 구성됐다.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 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공공기여 방식으로 부지를 확보해 공공 실버케어센터(노인요양시설) 85곳을 조성할 계획이다. 민간 실버·데이케어센터 140곳도 추가 확충한다.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케어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인허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도 대폭 확충한다. 서울시는 2040년까지 공공 부문에서 30만 개, 민간에서 3만 개의 고령자 일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돌봄, 급식 지원, 안전 점검 등이다. 민간 기업에는 노인 채용 시 최대 6000만 원의 근무 환경 개선비를 지원하며,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주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시는 노인 맞춤형 주택 2만300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33곳인 파크골프장을 2040년까지 15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 4월 기준 서울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184만 명)였다. 2040년에는 서울 시민 3명 중 1명꼴로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요양시설 등 지역 사회에 꼭 필요한 인프라가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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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내달부터 정비사업 3종 규제 완화한다

    서울시가 높이규제 지역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해 입체공원 제도를 도입한다. 2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부문)’ 변경안을 전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14일간 주민 재공람을 거쳐 6월 중 고시와 함께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초부터 서울시가 내놓은 정비사업 규제철폐 관련 3가지 방안을 반영한 조치다. 앞서 서울시는 △높이규제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 완화(1월)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1월)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2월) 등을 발표했다. 앞으로 고도·경관지구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규제 지역이 종상향할 때 적용받는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일괄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한 용적률에 따라 비율을 적용한다. 종상향이란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다면 용적률 상한은 200%에서 250%로 50%포인트 올라간다. 그러나 높이규제로 실제 용적률은 220%에 불과한 지역이라면 종상향으로 인한 용적률 증가분은 50%포인트가 아니라 20%포인트, 즉 5분의 2 수준이 된다. 이 경우 의무 공공기여 비율도 10%의 5분의 2인 4%만 적용하겠단 얘기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부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재건축·재정비 사업 시 지하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위에 공원을 지어도 녹지 조성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 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낸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한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5-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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