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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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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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100%
  • 정부, 노벨평화상 시상식 참석한다

    정부가 다음 달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국 인권운동가 류샤오보(劉曉波) 씨의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에 시상식에 불참해줄 것을 요청했다.정부 당국자는 19일 “시상식 참석 여부는 (중국 정부의 요청이 아니라) 우리 정부의 독자적 의지와 시각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주노르웨이 대사가 시상식에 참석하되 사전에 대외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 눈치를 볼 일은 아니지만 시상식 참석 여부를 공표하는 것이 외교적으로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이 이미 시상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했고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주노르웨이 대사가 참석해온 것이 관례인 만큼 불참할 이유가 없다고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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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덩치 커지는 한국 인프라 - 플랜트 사업

    중남미가 한국의 인프라 및 플랜트 진출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1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기업이 중남미에서 수주한 인프라 및 플랜트 사업 수주액이 2005년보다 9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 1억7720만 달러에 불과했던 수주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다 2008년 말 세계금융위기를 고비로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으나 곧 회복세를 보여 올해는 11월 현재 16억4300만 달러로 늘어났다. 올 수주액은 지난해(7억551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수주 건수도 2005년 3건, 2006년 3건, 2007년 1건, 2008년 5건, 2009년 5건, 2010년 11월 현재 7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진출 국가도 전통적으로 가까운 국가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뿐 아니라 페루 볼리비아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남미의 인프라 및 플랜트 시장은 올해 미국의 민간경제분석기관인 ‘글로벌 인사이트’가 연평균 10.1%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미래가 밝은 신흥시장이다. 외교부는 특히 브라질 칠레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코스타리카에서 시장이 급속도로 대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지 공관과 기업이 함께 노력해 마나비 태평양 정유공장 공사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에콰도르의 사례처럼 중남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외교부 총리실 국토해양부 해외건설협회, 민간 기업들로 구성된 ‘인프라·플랜트 발굴조사팀’을 처음으로 구성해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칠레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등에 파견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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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李대통령 지시 국정과제 271개 이행상황 감사해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한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상당수가 일선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 3, 4월 29개 부처를 대상으로 대통령 지시사항과 주요 국정과제 271개의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009년 2월 “뉴딜사업을 비롯해 정부 사업 참여기업의 일자리를 파악하고 있다가 일자리가 필요한 취약계층을 인근 사업장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국토해양부는 취약계층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일자리 제공 실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2009년 “각종 일자리 대책 추진 시 가정부양책임자에게 일자리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각 지방노동청에 “가정부양책임자가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만 보냈을 뿐 가정부양책임자의 범위 및 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마련하지 않아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 에너지 절감을 추진하고 공공건물을 에너지절약형으로 짓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2009년 4월)에 따라 공공건물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의무화했지만 정작 대상 건물의 신축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6년 모 대기업이 교육 기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주식 10만6149주(당시 평가금액 총 743억 원)를 장학사업에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대통령이 2008년 12월 “사용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교과부는 기부금운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등 장학사업의 기본계획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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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평화지수 45→47위 하락

    2000년 이후 10년째 매년 세계평화지수를 발표하고 있는 세계평화포럼(이사장 김진현)에 따르면 한국의 평화지수는 75.7로 평화지수가 산출된 76개국 중 47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평화포럼은 정치·군사외교·사회경제 등 국내외 3개 분야의 지표를 측정해 평화 수준을 지수로 환산했다. 평화지수는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100, 평화적이지 못한 상태가 0이다. 세계평화포럼은 17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21세기 세계평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는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열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2단계 하락했다. 포럼 측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미국산 쇠고기 협상 반대 시위 같은 과격한 정치 불안은 사라졌지만 남북교류가 중단되고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전면 대결 태세를 선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이 한층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네덜란드의 평화지수가 90.2로 가장 높았다. 정치적 투명성이 높고 실업률과 빈곤지수가 감소하는 등 국민복지 수준이 유지된 결과라고 포럼 측은 설명했다. 이어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의 순이었다. 미국은 52위에 그쳤다. 포럼 측은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해 러시아와 핵탄두 감축에 합의하는 등 평화 증진을 위한 정책 표명이 많았지만 이라크 재건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개입 수준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독일(6위)을 제외하면 강대국들의 평화지수는 그리 높지 않았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23위), 프랑스(41위), 중국(65위), 러시아(67위)의 평화지수도 낮았다. 일본은 14위였다.전체적인 세계평화지수는 75.9로 지난해보다 0.94점 높아졌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군사외교 분야의 지수는 하락했다. 김진현 이사장은 워크숍 기조연설에서 “세계평화지수를 10년간 측정한 결과 인구가 적은 나라, 종족 종교 언어가 단일한 나라, 주변이 평화로운 나라, 경제소득과 교육수준이 높은 나라,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가 평화로우며 군사비를 많이 쓰는 나라가 반드시 더 평화적이지는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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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對中 외교라인 강화

    외교통상부가 대(對)중국 외교역량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16일 “중국과 교류하고 있는 국내 민간단체 경제단체의 허브 역할을 하는 한중협회(가칭) 설립을 총리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관반민(1.5트랙)의 한중협회는 정부 간 외교 외에 민간과 경제 등 분야에서 대중국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단체의 활동을 체계화하고 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교부는 대중국 외교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동북아시아국 내의 중국과를 2개로 늘리고 현재 8명에 불과한 중국과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외교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외교안보연구원에도 중국연구센터를 설립해 중국 정치, 경제, 대외관계에 대한 연구를 강화한다. 외교부 중국과 내에 중국 정세와 대외관계를 파악하는 중국분석팀, 중국 내 여론동향 등을 분석하는 ‘반한(反韓)정서 관리팀’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차관급 대화인 한중 고위전략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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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국민 “모의선거지만 감격은 진짜”

    2012년 4월 총선부터 도입되는 재외국민 선거가 14일(현지 시간) 전 세계 21개국 26개 한국 공관에서 재외국민 유권자 약 230만 명 중 1만991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작됐다. 모의 선거는 15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한국대사관 1층 재외국민 모의선거 투표장. 이날 투표는 16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7개 정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울 송파갑’에는 동해당 김백두, 서해당 이한라, 남해당 박남산 등 세 후보가 출마했다. 베이징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588명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됐으며 상하이(上海)에서는 400명이 참가를 신청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5명이 파견됐다. 14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70여 명. 이영호 베이징 총영사는 “정식으로 투표가 시행되면 총영사관이 있는 중국 8개 도시에 투표소가 설치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영사는 “국내에서 하루 동안 투표를 하는 것과 달리 재외국민 투표소는 법률상 6일까지 개설,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상황을 봐서 더 기간을 늘릴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는 공관 이외 지역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난색을 표시해 베이징의 대사관과 상하이 총영사관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이날 투표에 참가한 민경선 씨(런민대 회계학과·북경총한국유학생회연합 사무차장)는 “고1 때부터 중국에서 유학 중이라 올해 23세가 되었지만 투표를 한 번도 못해 이번에 모의투표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민 씨는 “이제부터는 한국의 정치인들이 무엇을 하는지 등 한국 사정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교민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날 오전 도쿄 요쓰야(四谷)에 있는 주일 한국대사관 2층에서 투표를 한 이희팔 사할린귀환 재일한인회장(87)은 “내후년 선거에선 이전처럼 재일교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줄 후보를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15일에는 사할린에서 3명이 투표를 하러 도쿄에 올 예정이다. 도쿄에서는 사전 등록한 1513명 중 상당수가 투표할 것으로 선관위는 예상했다. 한편 호주 시드니 주재 한국총영사관(총영사 김진수)은 투표 참가자에게 여권 지갑을 기념품으로 전달하고 점심시간에 방문하는 투표자에게는 김밥과 생수를 제공하기도 했다. 투표가 끝나면 각국 주재 공관은 외교 행낭을 통해 투표용지를 국내로 보내며 운송 시간을 고려할 때 마지막 행낭이 23일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24일 전국 16개 구시군위원회에서 개표를 진행해 이날 오후 10시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012년 처음 실시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주재국과의 마찰, 투표 기간(6일)의 관리, 투표용지를 서울에 보내는 과정 등 민감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모의 선거를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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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규장각 도서 돌아온다]외규장각 도서 ‘5년마다 대여 갱신’ 방식 반환

    프랑스가 약탈해간 외규장각 도서 298권 중 1993년 이미 한국에 온 1권을 제외한 297권이 144년 만에 돌아온다.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2일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된 외규장각 도서 297권을 5년마다 대여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한국에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오후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회담에서 외규장각 도서를 다시 돌려받을 의사가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실질적인 반환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합의문에는 ‘1993년 프랑수아 미테랑 당시 프랑스 대통령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며 5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일괄 대여를 시행한다’는 선언적 문구가 포함됐다. 프랑스는 1866년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 도서들을 약탈했으며 ‘휘경원원소도감의궤’ 1권만 1993년 3년마다 대여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돌려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파리=이종훈 특파원 taylor55@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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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규장각 도서 돌아온다]반환 명시 못했지만… 144년 만에 유랑생활 마침표

    한국과 프랑스가 12일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 방식으로 외규장각 도서의 사실상 반환에 합의함에 따라 1866년 병인양요 때 약탈당한 외규장각 도서가 144년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 1978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외규장각 도서의 존재를 처음 확인한 지 32년, 1991년 11월 한국과 프랑스 간 반환 협상을 시작한 지 19년 만이다. 양국 간 협상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1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할 때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2일 한-프랑스 정상회담 직전까지 대여와 관련된 여러 안을 놓고 양국 간 실랑이가 계속될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출국 직전 대여를 반대하는 프랑스 문화장관과 찬성하는 외교장관에게 최종 의견을 물은 뒤 대여에 합의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협상은 정부가 올해 3월 외규장각 도서의 영구대여를 프랑스 측에 공식 요청하면서 다시 본격화됐다. 프랑스는 외규장각과 상응하는 한국 문화재를 교환하는 상호대여 방식은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보하겠으나 영구대여는 자국법 위반이라며 완강히 거부했다. 대신 프랑스는 5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대여를 제시하고 별도의 절차 없이 대여 기간이 자동 연장되도록 구두로 약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통상부는 이 제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문화재청은 영구대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의 문서화를 요구했다. 협상 막판에 한국은 ‘대여의 종료는 양국 정부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프랑스는 국내법 위반과 문화계 반대를 들어 거듭 난색을 표시했다. 프랑스는 이번 도서 반환이 프랑스 내 다른 약탈 문화재를 다른 나라에 돌려줘야 하는 선례가 될 것을 우려했다. 합의문에 ‘조선 왕실의 의례를 담은 의궤는 한국 국민의 정체성의 일부, 한국 국민의 얼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상황에도 원용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교 소식통은 “프랑스는 구두 약속에서도 ‘자동’이라는 표현 대신 ‘지속적으로 연장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영구대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프랑스의 제의를 수용한 것은 프랑스의 선의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문식 단국대 교수는 “약탈문화재라는 게 명확한 데도 완전히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차후 다른 약탈 문화재 반환 협상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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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 업무만찬]영덕대게 쿠스쿠스 무침… 제주 한라봉 셔벗…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이날 업무만찬 메뉴를 채식, 육류, 생선류로 나눠 다양한 코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꾸몄다. 준비위는 식단을 준비하면서 개인의 채식주의 여부 및 종교적 신념까지 조사했다.육류 식단의 경우 라임향의 영덕대게 쿠스쿠스 무침에 이어 야생버섯 수프, 상주 한우 안심스테이크, 야채 부케와 허브, 제주 한라봉 셔벗, 초콜릿 브라우니, 아몬드 튀일로 이뤄졌다. 생선 식단은 전식과 후식이 육류 식단과 같지만 메인 요리로 서해 넙치 스테파니와 앤초비 버터 소스가 들어갔다. 채식 식단은 두부 위에 산마, 감자, 파프리카, 야채 밀쌈롤, 참깨소스, 야생버섯 수프, 야채와 흑미 스테이크, 토마토 퓌레, 자연송이, 허브, 제주 한라봉 셔벗, 초콜릿 브라우니, 아몬드 튀일이 제공됐다.G20 준비위는 양일선 연세대 부총장, 송희라 한식재단 부이사장 등 전문가들로 준비단을 구성했다. 한식 세계화에 관심이 많은 이명박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도 식단에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위는 양식과 한식 모두 한국 땅에서 난 계절 특산물을 이용했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영상=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업무만찬}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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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자대전-홍재전서도… 일본서 한국으로 온다

    일본 정부가 반환하기로 한 궁내청 소장 한국 도서에 조선 후기 유학자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宋子大全)과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弘齋全書) 등 조선시대 주요 도서자료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이 반환하는 도서에는 송시열의 문집인 송자대전 102책과 유고집인 우암집 60책이 포함돼 있다. 규장각 도서인 송자대전은 송시열을 ‘송자’로 칭해 공자 및 주자와 맞먹는 인물로 평가하고 문집 서명을 ‘대전(大全)’이라고 붙인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책이다. 국내에 있는 우암집은 1717년에 간행된 것이지만 돌려받는 60책은 1847년 판본이어서 비교자료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장각 도서인 정조의 문집 홍재전서 100책은 정조의 시문(詩文)과 교지(敎旨) 등을 모은 문집이다. 국왕의 저술은 보통 어제집으로 편찬됐으나 정조가 당대 최고의 학자로 방대한 저술을 남긴 점이 고려돼 전례 없이 문집으로 간행됐다. 강연설화(講筵說話)는 순조 때 왕세자 교육을 맡은 시강원(侍講院)에서 편찬한 강연 필기록이다. 국내에는 1806∼1820년 강연기록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돌려받는 도서는 1802년부터 1831년까지의 기록인 것으로 전해져 국내에 없는 기록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조선시대 시문선집인 동문선(東文選) 54책과 1875∼1908년의 지리를 보여주는 읍지(邑誌) 74책도 돌아온다. 한일 양국은 13, 14일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외교장관이 만나 도서 반환 협정문에 서명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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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 업무만찬]금동반가사유상 조형미에 “원더풀”

    국립중앙박물관 만찬에서 G20 참가 정상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대표 문화재는 14건.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위해 25만여 점의 소장품 가운데 박물관을 대표하는 명품 20건을 선정했다. 이 중 빗살무늬토기, 간돌칼(마제석검), 백제금동대향로, 기마인물형 토기, 금동반가사유상, 감은사 터 동탑 사리기, 물가풍경무늬 정병, 초조대장경과 금속활자, 청자 연꽃넝쿨무늬 매병, 경천사 10층 석탑, 백자 매화대나무무늬 항아리, 백자 끈무늬 병 등 12건을 으뜸홀에 특별 전시했다. 오리모양토기, 신라 금관과 금관장식은 만찬장에서 정상들을 맞이했다.참가 정상들은 으뜸홀인 ‘역사의 길’을 지나 만찬장으로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정상들을 가장 매료시킨 문화재는 국보 83호 금동반가사유상. 깊은 종교적 사유와 빼어난 조형미에 각국 정상들은 넋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이 밖에 백제 예술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국보 287호 백제금동대향로, 황금의 나라 신라의 화려함을 보여주는 국보 191호 황남대총 금관, 세련된 조형미가 돋보이는 국보 86호 경천사 10층 석탑, 깊고 그윽한 비색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국보 97호 청자연꽃넝쿨무늬 매병, 간결하면서 현대적인 무늬가 매력적인 보물 1060호 백자 끈무늬병도 정상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국립중앙박물관은 으뜸홀과 특별전시실(만찬장)을 21일까지 그대로 유지해 관람객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 ▲동영상=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업무만찬}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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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규장각 도서반환 韓-佛 협상 난항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놓고 한국과 프랑스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1일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이 실질적인 영구대여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한 단서 조항의 문서화를 프랑스 측이 아직 수용하지 않고 있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1일 오전(한국 시간) 출국하기 전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흥신 주프랑스 한국대사도 귀국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원칙적 수준에서라도 합의에 이를지 결렬될지는 정상회담이 열려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연장이 가능한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되 ‘대여의 종료를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는 방안을 제시한 뒤 이를 포함한 몇 가지 방안을 놓고 프랑스와 막판 협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프랑스는 합의문에 사실상 영구대여를 보장하는 단서를 명시하자는 한국의 제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프랑스는 자국 법이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영구대여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3∼5년마다 연장이 가능한 대여로 돌려주되 사르코지 대통령이 대여기간의 자동 연장을 구두로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처럼 협상 타결이 어려워지면서 12일 오후 열리는 한-프랑스 정상회담까지 외규장각 도서 반환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잡았던 외교통상부는 곤란한 처지에 처했다. 반환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문화재청은 영구대여를 보장하는 단서의 문서화 없이는 합의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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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에게 듣는다]‘G20外 5개국+국제기구 7곳’ 옵서버 참석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뿐 아니라 비(非)G20 5개국 정상과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등 7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비G20 국가로는 아시아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아프리카에서 에티오피아와 말라위, 유럽에서 스페인이 초청을 받았다. 국제기구는 이번 정상회의 의제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기구들로 선정됐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NEPAD)’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됐다. 멜레스 제나위 총리는 1991년 에티오피아 공산정권을 무너뜨리고 과도정부 대통령에 오른 뒤 1995년부터 총리로 장기 집권하고 있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연합(AU)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빙구 와 무타리카 대통령은 미국 퍼시픽웨스턴대에서 개발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경제학자 출신이다. 싱가포르는 글로벌 거버넌스 그룹(3G) 의장국 자격으로 초청받았다. 리셴룽 총리는 리콴유 전 총리의 아들이다. 재무장관, 부총리를 지내며 싱가포르 금융개발과 외환위기 극복을 주도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한다. 응우옌떤중 베트남 총리는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경제부장, 중앙은행 총재, 국가금융통화정책위원회 의장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스페인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G20 정상회의에 4차례 초청된 관례에 따라 포함됐다.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는 사회노동당 소속으로 내각 절반을 여성에게 배분했고 실업문제 해결, 주택난 해소 등에 노력했다. ‘조용한 사회주의자’로 불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한국에 도착했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촌 재상(宰相)’으로도 불린다. 외환위기 재발 방지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마리오 드라기 의장은 이탈리아 출신으로 세계은행 이사, 골드만삭스 부회장을 지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후안 소마비아 사무총장은 칠레 출신으로 1998년부터 3선 연임하고 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프랑스 재정, 경제, 산업장관을 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멕시코 재무장관 출신이다.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는 미국 국무부 부장관, 골드만삭스 부회장 등을 거쳤다. 세계무역기구(WTO)의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은 프랑스 출신으로 유럽집행위원회 무역담당집행위원 등을 지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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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고려인들 한국에 애착… 짝사랑 아니길”

    “중앙아시아의 젊은 고려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내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젊은이들이 한국인과 접촉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고려인에 대한 이해는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국제교류재단의 독립국가연합(CIS·옛 소련 해체로 독립한 공화국들의 연합체) 차세대 지도자 대표단 초청 연수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 아카데미역사연구소 미하일 정 연구교수(26·사진)를 8일 만났다. 정 교수는 고려인(19세기 러시아로 이주했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한인)의 민족 정체성, 한국 이주노동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10여 편이나 발표한 학자다. 정 교수가 젊은 고려인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다수가 한국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했다. 고려인 3, 4세대는 북한을 가깝게 생각했던 1, 2세대와 달리 한국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비록 한국어는 서툴지만 한민족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정 교수 역시 “한국은 처음이지만 낯설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고학력의 젊은 고려인들이 꿈을 찾아 한국에 온 뒤 한국어가 서툴다는 이유로 3D 업종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일하는 고려인들을 동포로서 대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는 “한국 등의 많은 연구자들이 고려인은 더는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들의 CIS 국가 진출도 늘어 현지 고려인을 고용하는 사례도 많아졌지만 한국인들은 오랜 사회주의를 경험한 고려인의 문화적 특성을 무시한 채 한국문화를 강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정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갈수록 늘고 있는 한국 정착 고려인 이주노동자, 결혼이민자들의 삶과 어려움을 연구해 이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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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불법 반출 도서 1205책 반환]“‘반환’용어 주장했지만 日서 수용 난색”

    정부 당국자는 8일 조선왕실의궤 등 일본에 불법 반출된 한국 도서 1205책의 반환과 관련해 한일 정부 간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다음은 정부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반환’ 대신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아쉬운 점이다. 우리로서는 협상문안 교섭 과정에서 일본에 ‘반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협상에) 상대가 있는 만큼 여의치 않았다. 그럼에도 도서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반환이라고 생각한다.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에서도 ‘인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 주장이 약화됐다.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를 인도한다’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 문화재가 돌아온다는 의미를 살렸다고 본다.” ―도서의 연내 반환 가능성은…. “일본 정부에서는 연내 시행을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여러 제약 요건이 있다. 우리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만 일본은 의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 결국 의회 절차가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느냐에 연내 반환 여부가 달렸다. 일본의 임시국회는 12월 3일 종료되고 다음 정기회기는 내년 1월 하순에 시작된다. 우리의 경우 국무회의 통과, 대통령 결재, 한일 양국 간 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환되는 책 중 민간 소유는…. “전부 일본 궁내청 소속이다.” ―일본 정부가 가진 것은 다 주는 것인가. “일본에서 최대한 조사를 해서 파악된 것은 다 준다고 설명했고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았다. 궁내청에 있는 것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를 제외하고 재외공관까지 포함해 일본 정부와 관련된 것은 전부 조사했다고 한다.” ―경연 도서의 포함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가 8월 담화에서 발표한 기준, 즉 ‘일본의 통치 기간에 조선총독부를 경유해 반출된 도서로서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가 설명했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경연 도서는 식민통치 이전부터 일본 황실에 있었던 도서라고 한다. 일본 측의 이런 설명에 우리 측 전문가들이 납득했다.” ―제실도서의 포함 여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조선왕조(대한제국)에서도 제실도서 도장을 찍었지만 일본 황실에서도 제실도서 도장을 찍었다고 일본 측 전문가들이 우리 측 전문가들에게 설명을 했고 전문가들은 (제실도서가)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추가 반환 조치 가능성은…. “우리로서는 답하기 힘들다. 일본 측으로서는 최대한 다 했다는 태도를 보인다.” ―12, 13일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협정 체결이 가능한가. “최대한 노력하겠다. 서명 주체는 양국 외교장관이 될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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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불법 반출 도서 1205책 반환]외규장각 도서반환은 佛과 막판 문구수정中

    프랑스에 있는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가 프랑스로부터 외규장각 도서를 연장이 가능한 대여 형식으로 돌려받되 ‘대여의 종료를 위해서는 양국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를 반환 합의서에 삽입할 것을 프랑스 측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프랑스가 제안한 것처럼 3년 또는 5년마다 외규장각 도서 대여의 연장을 위한 절차를 밟더라도 실질적인 ‘영구대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문구를 합의문서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며 “이 제의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답변이 조만간 올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프랑스 정부는 한국의 영구대여 형식 반환 요구를 공공재산의 소유권 이전뿐만 아니라 영구임대도 허용하지 않는 자국 법에 저촉된다며 난색을 표시해 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영구’라는 표현을 빼는 대신 실질적인 영구대여를 보장할 수 있는 단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프랑스 측은 외규장각 대여 기간의 자동 연장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비공개 구두 약속으로 하자고 제의했다. 외교통상부는 프랑스 측 제의를 받아들일 것을 검토했지만 문화재청은 반드시 프랑스가 제시한 약속을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프랑스 측이 대여 기간 자동연장의 문서화에 거듭 난색을 표시하면서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는 외규장각 도서가 실질적으로 한국에 영구히 남을 수 있도록 자동연장이라는 표현 대신 ‘대여 종료는 양국의 합의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자고 이번에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1, 12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예정된 한-프랑스 정상회담까지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 문제를 마무리한다는 목표 아래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프랑스 측과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될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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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불법 반출 도서 1205책 반환]1965년 한일협정 이후 처음… 약탈 문화재 반환 전기될듯

    일본의 문화재 반환은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정체상태에 빠졌던 약탈 문화재 반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사용한 데다 기대했던 문화재가 반환 목록에서 빠져 이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민간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문화재를 반환한 것은 1965년 이후 처음. 간 나오토 일본 총리의 8월 담화 이후 3개월 만에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최대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문화재 반환 시기를 늦출수록 일본 총리 담화에 대한 한국인의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본 정부에 부담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정부 예상보다 많은 수인 1205책의 도서를 돌려준 것 역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지 표현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당초 조선왕실의궤 등 600여 책의 도서를 반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광복 이후 우리가 열강으로부터 반환받은 문화재는 약 5000점. 이 가운데 정부 간 협약에 의해 반환받은 것은 2000점 정도에 불과하다. 일본은 1965년 한일 문화재 반환 협약 당시 궁내청 소장분 852점을 포함해 1432점을 우리 측에 반환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가 요청한 문화재 수는 4479점이었다. 이에 비하면 이번 반환은 진전된 것임에 틀림없다. 김봉건 한국전통문화학교 총장은 “한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정부 간 협상으로 문화재가 반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민간 차원이 아니라 정부 협상에 의해 문화재가 돌아왔다는 점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외규장각 도서 반환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도서 문화재 1205책은 모두 일본 궁내청의 왕실도서관인 쇼료부(書陵部)에 있는 것이다. 쇼료부에는 조선왕실의궤, 제실(帝室)도서 등 639종 4678책이 있다. 이 가운데 조선왕실의궤 167책, ‘대전회통(大典會通)’ 1책,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99책, 규장각 기타 도서 938책이 반환 목록에 오르게 됐다. 이들 도서엔 대부분 조선총독부 기증 도장이 찍혀 있다. 의궤는 조선시대 왕실의 주요 행사를 그림 중심으로 기록한 책. 조선 왕조가 얼마나 치밀하게 역사를 기록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기록물이다. 국내의 조선왕실의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 이번에 반환된 의궤에는 명성황후의 장례식 과정을 꼼꼼히 기록한 ‘명성황후 국장도감의궤’, 1903년 고종의 순비 엄씨를 황귀비로 봉하는 의식을 기록한 ‘진봉황귀비의궤’, 1901년 9월 순비 엄씨를 고종의 계비로 책봉하는 과정을 기록한 ‘책봉의궤’ 등이 포함돼 있다. ‘대전회통’은 고종 때인 1865년 왕명에 따라 만들어진 조선시대 마지막 법전이다. ‘경국대전’의 내용을 기본법으로 삼고 ‘속대전’과 ‘대전통편’ 등의 입법 규정 내용을 비교하며 현실에 맞게 내용을 보완한 책이다. ‘증보문헌비고’는 18세기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를 고쳐 1908년 간행한 전통문화 백과사전으로, 제도 문물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궁내청 소장 도서 가운데 반환이 기대됐던 제실도서와 경연(經筵)도서가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실도서는 제실도서관 도장이 찍힌 도서이고 경연도서는 임금이 신하들과 정기적으로 유학 강의를 듣던 경연에 쓰인 서적이다. 제실도서관 직인 등으로 미루어 이들 도서는 조선총독부가 강제로 유출해 갔다는 것이 국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은 “일본 내에 있는 우리 약탈 문화재가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파악한 뒤 정부가 나서서 문화재를 제대로 환수해야 하는데, 덜컥 준다는 것부터 받는 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반환’이 아니라 ‘인도’라는 표현을 쓴 것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지적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반환이라는 용어에 난색을 표시한 이유의 하나는 법적 의무를 수반하는 반환이라는 용어가 포함되면 일본 의회 통과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영우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인도는 약탈했다는 의미를 희석시키는 표현”이라며 “앞으로 계속 한국이 약탈 문화재 반환을 요구할 것을 걱정해서 인도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약탈 문화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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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연비 완화 합의 가닥… 관세환급 축소엔 이견

    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고위급 실무협의가 이틀째 이어진 가운데 양측이 8, 9일에는 통상장관회담을 갖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4, 5일 실무협의에서 일부 의견 접근을 보지 못한 부분이 있어 주말인 6일에도 회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7일에도 회의를 열 수 있다고 밝혀 막바지 진통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첫날과 달리 5일 협의에서는 환경부 관계자도 참여해 구체적인 합의안 도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5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는 2시간가량 최석영 외교부 FTA교섭대표와 회의를 한 뒤 청사를 나섰다. 외교부 관계자는 “고위급 실무협의 첫날이었던 어제(4일) 저녁 이미 다음 주 8일 통상장관회담 일정이 잡혔다”며 양쪽이 첫날 큰 선에선 합의를 이뤘음을 시사했다. 우리 측은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의 연료소비효율 기준 ‘L당 17km 이상’ 또는 ‘km당 온실가스 배출량 140g 이하’에 대해 국내 판매량이 연간 4500대가 안 되는 미국 자동차업체에 연비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지난해 국내 판매량이 4500대 이하인 GM(589대), 포드(2957대), 크라이슬러(2255대)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관세 환급제와 픽업트럭 관세와 관련한 미국의 요구에 우리 쪽은 협정문 수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이 문제는 통상장관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요구안을 내서 협상을 키울 것이냐, 아니면 요구를 안 하며 미국 측 요구를 최소한으로 받아줄 것이냐 중 후자 쪽을 택해 조기 타결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도 연비 규제 면에서 규정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문에서) 서로 협의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미국은 주요 20개국(G20) 회의까지 서로 협의할 사안이 있으면 마무리하자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미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가급적 그때까지 마무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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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관딸 특채’ 감사결과… 행안부, 외교부에 통보

    행정안전부는 4일 외교통상부에 특별채용 파동에 따른 감사 결과를 공식 통보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발표한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 해당 외교부 직원들의 소명과 추가 조사를 거쳐 책임 정도에 따라 중징계 및 경징계 조치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측은 “정무직인 차관급은 이번 징계 조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국장급 이상 간부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그 이하 실무직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또는 경고, 주의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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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국군포로 상봉 불응

    정부가 3일 금강산에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 2차 행사를 앞두고 국군포로와 납북자 26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했으나 북측은 국군포로 1명의 사망 사실만 확인하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생사확인 불가’라고 통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이번에 생사 확인을 요청한 사람들은 2004년 12월 중국 옌지(延吉)에서 한국 영사관 진입을 앞두고 호텔에 머물다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된 한만택 씨(77) 등 국군포로 10명과 1975년 8월 동해에서 형과 함께 납북된 어부 허정수 씨(57) 등 납북자 16명이다. 한 씨는 2005년 납북자 관련 단체들을 통해 육성녹음이 공개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가족과 연락이 오간 것으로 알려진 허 씨에 대해서는 정부와 가족들이 지난해에도 상봉을 위한 생사 확인 신청을 했으나 북측은 ‘연락두절’이라고 통보해 왔다.이런 북측의 태도에 대해 정부는 지난달 26일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서 ‘성의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올해까지 정부가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생사 확인을 요청한 국군포로는 모두 121명으로 이 가운데 28명의 생사가 확인됐고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된 14명 중 12명이 가족을 만났다. 정부가 같은 기간 생사 확인을 요청한 납북자 141명에 대해 북측이 생존을 확인한 경우는 17명에 불과했다. 이 중 16명이 가족상봉을 했다. 특히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의 상봉행사에서 남측의 국군포로 상봉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 북측은 그 대신 남측이 국군포로가 아니라 이미 전사 처리한 ‘국군 출신’ 상봉자 5명(2009년 1명, 2010년 4명)을 북측 상봉자 명단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북측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측과의 협상에 활용하기 위해 ‘국군 출신’을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금강산에서 시작된 2차 이산가족 상봉에서는 북측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한 국군포로 서필환 씨(1927년생)의 아들 3명이 남측의 삼촌 익환 씨(72)를 만났다. 이번 상봉행사는 1차 때와 같은 방식으로 5일까지 진행된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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