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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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2026-04-22

칼럼100%

유든 주한 英대사 ‘소중한 기증’

마틴 유든 주한 영국대사(사진)가 30여 년간 세계 각지에서 수집한 한국 관련 고서적 수백 권을 디지털화한 DVD를 경기문화재단에 기증한다. 주한 영국대사관은 8일 “유든 대사가 수집한 고서적들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완성된 DVD를 한국 역사연구와 전시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서적을 디지털화해 기증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 유든 대사와 만난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든 대사가 기증한 디지털 자료는 경기도박물관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유든 대사는 내년 초 이임하며 고서적 원본은 영국에 돌아가 런던대에 기증할 계획이다. 유든 대사는 2003년 수집한 자료를 엮은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Times Past in Korea)’이라는 제목의 책을 영국에서 출간하기도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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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도발 이후]한국 자위권 존중 의미

미국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한국의 방침에 동의를 표시한 것은 한미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단호한 억제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양국 간 공감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 군사적 협력 틀에 영향 안 줘? 군 관계자들은 미국 측이 한국의 강력한 대북 대응 방침에 공감한 것은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가 양국 간 군사적 협력의 틀에 저촉되지 않는 데다 미국이 이번 사태에 직접 나서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군 관계자는 7일 “김관진 신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북한의 도발에 맞선 대응 방안으로 ‘자위권’을 거론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자위권 행사는 기존의 한미동맹이라는 군사적 협력 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안으로 미국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에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1994년 미군은 평시작전권을 한국군에 이양하면서 6가지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대해서는 평시에도 미군이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6가지는 △연합위기관리 △작전계획 수립 △연합연습 △합동교리 발전 △연합정보 관리 △전술지휘통제(C4I) 상호운용성 등이다. 한국군의 자위권 발동이 이 6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자위권이 교전규칙과는 별개의 대응 방안이라는 점도 미군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 교전규칙 개정 권한은 유엔군사령관을 겸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지만 자위권은 유엔헌장 51조에서 규정한 주권국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이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이 보장한 주권 국가의 고유권한으로 미국이 동의해주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미국의 개입 시점은 자위권 행사가 확전으로 이어졌을 때”라고 말했다.○ 한국을 달래기 위한 당근? 미국 측이 한국군의 자위권 행사에 흔쾌히 동의해 준 것은 한국에 일종의 ‘당근’을 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외교정책의 기본가치가 ‘세계 지도국가’로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 만큼 미국은 한반도에서 남북한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에 연평도 사격훈련 재개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이 민간인까지 겨냥해 포격을 가한 상황에서 한국에 ‘마냥 참고 있으라’고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한국을 달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군이 제기한 ‘자위권 행사’를 인정해 준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미국의 관심사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미국이 직접 나서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이 되면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결국 중국이 개입하는 빌미를 줘 사태가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자신들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자위권을 차선으로 선택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예방적 자위권 행사는 제한적? 그러나 미국이 한국군의 자위권 발동에 동의했다고 해서 ‘예방적 차원의 자위권 행사’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방적 자위권 행사는 자칫 한국군이 선제공격을 했다는 빌미를 줄 수 있고 확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한 군사 전문가는 “(예방적 자위권의 경우) 지금 자위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분명히 공격을 받을 것이라는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징후가 포착되지 않는 한 미국이 예방적 자위권 발동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자위권 발동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전제”라며 “우리가 가만히 있는 북한을 폭격하자는 것도, 지나간 일을 응징하자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교전규칙과 자위권 ::교전규칙은 6·25전쟁의 주체인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 정전협정 직후 남북 간의 우발적인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군사력 대응 방식을 정해놓은 규칙이다. 반면 자위권은 외국의 무력 공격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긴급한 경우 자위권 행사로 다른 나라의 권리를 침해해도 국제법상 적법한 것으로 본다. 유엔헌장 제51조도 자위권을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했다.}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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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에 관심 쏠리는 사이… 더 심각해진 북핵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국제사회의 관심이 한반도 국지전 발발 위기에 쏠린 가운데 북한이 조만간 3차 핵실험과 우라늄 핵폭탄 공개 등의 방식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꾸준히 3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 정찰위성이 현장을 촬영하기 좋은 쾌청한 날을 골라 의도적으로 부산하게 움직이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북한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을 갖던 지난해 1월 20일 평양 인근 산음동 연구소에서 만든 장거리로켓을 열차에 싣는 장면을 위성에 노출시킨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정부 외교안보정책 자문그룹의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달 12일 미국의 시그프리드 헤커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대규모 우라늄 농축시설을 보여준 것은 우라늄농축을 통한 핵무기 제조기술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척시켰다는 뜻”이라며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북한이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남한 영토를 포격하며 호전성을 드러내는 것은 우라늄농축 기술 개발 등에 따른 군사적 자신감도 한몫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핵보유국들은 핵 기술 진전 직후 주변국들에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며 “북한도 핵 기술 진전에 발맞춰 대남 도발의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실제로 옛 소련의 이오시프 스탈린이 1950년 4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북한 김일성에게 6·25 남침을 승인한 것은 1949년 8월 첫 핵실험 성공 직후였다. 중국이 1969년 3월과 8월 소련과의 국경 분쟁을 일으킨 것도 1964∼1968년 8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한 뒤였다. 1998년 5월 핵실험을 한 파키스탄도 1999년 5월 인도령 카슈미르의 카르길 지역을 침범했다.박 위원은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장 지명자가 올해 7월 ‘북한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남한에 직접적인 공격을 가하는 위험한 시대에 진입했을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역사적 사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따라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무력 도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북한 문제의 핵심은 국지전 도발이 아니라 핵무기 개발에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연평도 포격은 하나의 종료된 사건이지만 우라늄 핵개발은 지금도 진행되는 장기적인 문제”라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 우라늄 핵폭탄을 가진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우려했다.일각에서는 정부가 차제에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실을 인정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을 전제로 세워진 모든 대북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관희 고려대 교수는 “미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체 핵개발을 하겠다는 협박이라도 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 도발 징후에 먼저 선제공격으로 나서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 공표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北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한미일 ‘비상’▲2010년 11월2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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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만행 철저히 응징못해 아쉬워” 김태영 前국방 이임사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은 4일 “북한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철저히 응징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참으로 아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이임식에서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무모하고도 비열한 북한의 기습공격은 우리 군을 6·25전쟁 이후 최악의 시련 속으로 빠져들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김 전 장관은 “각종 거짓과 의혹, 유언비어 등으로 안보태세가 약화됐고 군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며 “우리 모두가 무척이나 힘들었고 순간순간 마음도 많이 아팠다”고 말했다. 그는 “사관학교 시절부터 군 생활 내내 저의 든든한 조언자였던 김관진 신임 장관에게 국방의 책임을 인계하게 됐다는 점이 다행”이라며 “김 장관은 내 미흡했던 점들을 보완해 국민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강력한 군을 육성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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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측에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의사 전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일어나자 미국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지지를 보냈다. 그러던 미국이 한국군의 연평도 K-9 자주포 사격훈련에 반대하며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는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동북아시아 정세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여론의 강력한 대응 압력에 직면한 정부는 행동반경을 좁히는 ‘구조적 제약’ 앞에서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북한 비난 좋지만 전쟁은 안 돼미국의 연평도 사격훈련 반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중적 역할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이지만 한편으론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만큼 정전체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관리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국 변수 또는 전면전 확전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자인 유엔군사령관의 입장에서 미국은 한국의 보복을 말려야 하는 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특히 미국은 이번 사태가 한반도의 국지전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동북아 지역 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고 보는 듯하다. 한국의 포 사격훈련과 북한의 대응 도발, 이에 맞선 한국의 전투기 포격이 북한의 수도권 장사정포 발사로 이어지면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미국으로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또 하나의 분쟁지역에 발을 들여놓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이런 이유로 미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을 지지하면서도 이것이 남북 간 무력분쟁으로 비화되는 일은 차단해 왔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정부가 5·24 대북 조치의 핵심인 대북 심리전 재개 방안을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도 북한이 공표한 대로 확성기에 대응사격을 하고 이것이 국지전으로 번질 것을 우려한 미국의 반대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반대에도 사격훈련 재개 추진그러나 잇따른 북한 도발로 안보 불안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진 민심을 달래야 할 정부와 군 당국의 처지는 미국과 다르다. 한 당국자는 “큰 나라(미국)가 그렇다는데 어쩌겠느냐”면서도 “북한을 응징한다고 큰소리치더니 훈련도 못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어떠한 도발에도 물러서지 않고 맞서는 용기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다음 날인 30일 “북한의 도발로 중단된 사격훈련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취재기자들에게 안전을 이유로 연평도를 떠나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국방부가 3일 김관진 장관 후보자의 취임 이후 제반 내용을 검토해 사격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은 신임 장관에게 선택지를 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미국과의 보다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확실한 응징’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가 신임 장관으로 취임해 연평도 사격훈련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도 반대만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연평도 사격훈련은 정당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북한이 추가 도발한다면 강력한 자위권 행사가 불가피하고 미국도 이를 존중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때문에 마음대로 보복 못 해온 한국전통적으로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자국민 피해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남한의 피해에 대한 보복 대응은 저지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는 1968년 1월 21일 북한군의 ‘청와대 습격사건’과 이틀 뒤 발생한 미국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 피랍 사건에 대한 린든 존슨 당시 행정부의 대응이다.북한 특공대의 청와대 습격 당일 박정희 대통령은 윌리엄 포터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 존슨 행정부는 푸에블로호 사건이 터진 뒤에는 자국민 안전을 위해 한국의 단독 보복을 더욱 억제하면서 박 대통령 몰래 승무원 구출을 위한 비밀 협상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이에 공식 항의하고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미국의 1억 달러 추가 원조와 M16 소총 공장 건설 약속에 만족해야 했다. 1983년 10월 9일 미얀마에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미국은 항공모함 칼빈슨과 부속 전투단을 한반도 해역에 주둔시켰다. 그러나 당시 리처드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전두환 대통령에게 “테러 행위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지만 보복 공격에는 절대 반대한다”고 미리 선을 그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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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5도 전력강화 어떻게

군 당국이 북한의 포격을 받은 연평도의 전력을 빠르게 증강하고 있다. 고성능 대포병레이더와 다연장로켓(MLRS), K-9 자주포 등 북한의 포격 도발을 신속히 감지하고 대응타격을 할 수 있는 무기들을 속속 배치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의 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 3105억 원을 통과시켰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전략 요충지인 서해5도를 방어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 실행해야 할까. 동아일보는 안보 전문가 9명에게 서해 5도 전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들었다.○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 강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에 연평도는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에 비유된다. 남해일 전 해군참모총장은 “서해5도가 방어가 아니라 공격을 위해 ‘떠 있는 항공모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력 증강을) 계획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평도의 전력이 북한 포격 도발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곶 등 북한 서해안의 주요 기지는 물론이고 유사시 평양까지 공격할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 전 총장은 서해5도에 전략무기를 집중 배치하면 북한의 대응 전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군의 전력이 수도권을 집중 공격하도록 배치돼 있지만 우리가 서해5도 전력을 공격적으로 늘리면 북한도 이곳으로 전력을 분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의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서해5도 해병대에 북한군의 포 사격에 대비해 포병 전문 인력을 다수 배치해야 한다”며 “장거리미사일보다는 북한군 해안기지를 포격할 수 있는 단거리 무기를 증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상 전 공군대 총장은 “서해5도를 한미 연합방위체제로 전환하고 백령도와 대청도, 소청도에 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의 도발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연평도에 과다한 무기? 군의 이런 전력 증강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남재준 전 육군참모총장은 “장거리미사일 등 전략무기를 연평도 같은 좁은 공간에 배치했다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빼앗길 우려가 있어서) 위험하다”며 “대만의 진먼 섬이나 프랑스의 마지노선을 참고해 포를 갱도 안에 숨기고 장기간 버틸 수 있도록 요새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혁수 전 해군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서해5도 전력 증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정밀무기를 다량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장기적으로는 해병대가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해 북한지역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25전쟁 때 인천상륙작전을 경험한 북한군은 동·서해안에 27개 사단을 배치했으나 지금은 한국 해병대의 상륙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알고 휴전선으로 전진 배치했다”고 말했다. 국가비상기획위원장을 지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서해5도 방어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공군과 연계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최신 무기 증강에 얽매일 게 아니라 현재의 해·공군 전력을 어떻게 기민하게 움직일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근 한국경제연구원 외교안보연구실장은 “서해5도 지역은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아무리 전력 강화를 추진해도 북한보다 전력이 앞설 수 없다”며 “서해5도 이외의 지역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이 지역을 지키는 방법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는 곤란 전문가들은 군 당국이 응급처치로 K-9 자주포와 MLRS, 신형 대포병레이더, 지대공미사일 천마 등을 전방지역과 수도권에서 차출한 것에 대해 ‘돌려 막기에 따른 전력 공백’을 우려했다. 전제국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은 “북한이 한 번 공격한 곳을 다시 공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평도 외의 예상치 못한 곳도 찾아 대비해야 한다”며 “지금 투자하는 무기체계는 10년 뒤에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이번 북한의 포격 도발로 서해5도의) 전력 증강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론 한반도 긴장을 높일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 수위, 남북관계 진전 등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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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 연평도 무기증강 건의서도 올렸건만…”

북한이 지난달 23일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했을 때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A 씨는 오히려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북한이 연평도를 점령하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지금의 전력과 인력으로는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연평도를 점령하는 데 하루면 되지 않겠는가. 북한이 기습공격으로 섬을 점령한 뒤 군인과 민간인을 억류하고 정치적 협상을 하는 사태까지는 안 갔구나.’ 이후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안타까웠던 A 씨는 1일 동아일보에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백령도에서 해병대 지휘관으로 일했을 때를 회고했다. “현역으로 근무할 때 연평도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해라. 북이 연평도를 점령하는 날에는 대한민국 해병대는 끝장이다. 해병대의 역적이 안 되려거든 정신 바짝 차려라. 연평도가 북한의 도발 위협 지역 제1번이다’라고….”○ 17년 전 연평도 북 도발 위협 경고 A 씨는 17년 전 김영삼 정부 시절의 국방개혁 추진 당시로 기억을 돌렸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국방 수장을 맡은 권영해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의 젊은 영관급 장교들을 불러 모아 자유롭게 토론하며 국방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다. “당시 해병대가 개혁의 선봉에 섰습니다. 미국 해병대 모델을 바탕으로 인력은 줄여도 정말 북과 붙어 싸울 수 있는 ‘똘똘한’ 부대를 만들 수 있다고 하면서 정교한 개혁안을 마련했습니다. ‘북이 연평도를 점령하면 대통령이 전쟁을 감수하고 재탈환할 수 있는가? 없다. 그러면 대비해야 한다’고 했고 육군도 동의했습니다.” 현장 부대장들도 20년 동안 같은 건의를 했다.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B 씨는 “북한의 포 공격에 대한 우리 대응력의 취약성, 장병 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말했다. 동료 예비역 장성 C 씨도 “북한으로의 기동성 확보를 위해 연평도에 헬기 착륙장을 만들자는 보고서를 쓴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이들 예비역 장성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 시절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빨리 감지할 수 있도록 육군과 해군이 가진 무인항공기 수집정보를 해병대가 공유할 것을 지시했지만 이 역시 실행되지 않았다고 한다. B 씨는 “우리의 건의가 왜 묵살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육군의 텃세에 해병대는 ‘왕따’ 해병대의 오랜 건의는 왜 번번이 묵살됐을까. A 씨는 “전력 증강과 인력운용 개선안을 올리면 우선 해군에서 걸리고 이것을 풀어야 할 합동참모본부는 모르는 체했다. 육군이 지배하는 합참의 누구도 해병의 외침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합참 지휘부가 북한이 6·25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서해 5도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C 씨는 “군이 서해 5도의 전략적 가치를 몰랐던 것은 아니지만 북의 공격 가능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군 수뇌부의 해병대 건의 무시와 서해 5도 경시 풍조가 이번 사건을 낳았다는 주장이다. 전력도 인력도 충분하지 않고 건의는 번번이 묵살당하는 해병대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 상태라고 예비역들은 증언했다. B 씨는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 주어진 자원과 인력으로 가능한 한 많은 훈련을 했다”고 회고했다. C 씨도 “이미 폐기 처분된 해안포를 연평도에 전시용으로 들고 와 설치했지만 닦고 조이고 기름 쳤다”며 “해병대는 전시나 평시나 악조건 속에서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자긍심 하나로 버텼다”고 말했다.○ 급변사태 대비 전진기지로 예비역들은 “병력보다는 전력 증강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도발하면 해병대가 즉각적으로 한 펀치를 날릴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일은 해군과 공군이 받쳐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실지(失地)를 재빨리 수복할 전력은 해병대”라며 “북한이 정상이 아닌 상태에서 해병대 개혁은 통일문제와 직결된다”고 말했다. A 씨는 “연평도가 당한 23일 밤에 이명박 대통령이 보복을 결심하고 한 방 날릴 줄 알았습니다. 북한의 서해 해군기지 등 서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정해서 날리라고 하면 5분이면 됩니다.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야 북한의 굴레에서 벗어납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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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전부터 연평 도발 경고… 軍수뇌 묵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방개혁을 추진한 1993년 이후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영관급 장교들은 북한의 도발 위협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 5도를 지목했으나 군 수뇌부가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해병대 출신의 예비역 장성 A 씨는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직후 권영해 국방장관 주재로 진행된 국방개혁 논의에 참가한 젊은 장교들은 북한이 국지전으로 도발할 경우 연평도에 포격하고 상륙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이 지역의 전력증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시 해병대는 국방부의 공식 출장명령을 받아 유럽에 시찰단을 보냈고 서해 5도에 맞는 단거리 이동식 미사일 시스템을 찾아내 귀국한 후 구매 건의서를 올렸지만 국방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회고했다.백령도와 연평도 주둔 해병대 지휘관을 지낸 예비역 장성 B 씨는 “현지 해병대 지휘부도 과거 20년 동안 연평도와 백령도를 방문하는 군과 정부 고위 인사, 정치인들에게 계속 전력증강을 요청했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북한의 이번 도발과 군의 대응 결과는 묵살에 묵살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최근 군 당국이 추진하는 서해 5도 전력 증강 계획에 대해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 C 씨는 “북한 급변사태 때 백령도를 발판기지로 이용해야 한다”며 “백령도는 남포를 통해 평양까지 진주하도록 하고 연평도는 이번 사건을 일으킨 북한 4군단이 주둔한 해주를 치는 전략기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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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교전규칙 강화’ 국방부 방침에 일각 우려

국방부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계기로 현장 지휘관의 재량을 강화해 강력히 대응하는 방향으로 교전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일각에서 교전규칙의 지나친 강화는 자칫 국가 안위를 군의 결정에 맡기는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혁수 예비역 해군 준장은 1일 “평시의 교전규칙은 현장 지휘관이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임된 사항이고 전면전을 막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라며 “교전규칙을 강화해 미사일이나 전투기 공격을 일선 지휘관이 결정하면 국가 안위를 일선 지휘관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 도발에 비슷한 종류의 무기와 화력을 사용해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는 대응은 군 수뇌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전면전을 각오하고 보복할지는 군 통수권자가 결심해야 하는 사안이지 교전규칙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의 미흡한 대응은 군 통수권자와 수뇌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 때문이지 교전규칙 자체 때문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평도 해병부대가 150여 발의 포격을 받고 K-9 자주포 80발밖에 쏘지 못한 것은 교전규칙 때문이 아니라 능력의 한계라는 자조도 나온다. 함택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1953년 유엔군사령부가 교전규칙을 만든 것도 남북 충돌이 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교전규칙을 지나치게 강화하면 군이 전쟁을 결정할 수 있어 위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다만 연평도의 경우 비슷한 종류의 무기와 화력 대응이라는 현 교전규칙에 얽매여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교전규칙은 일종의 신사협정으로 교전규칙을 강화하면 북한도 이를 인지하는 것이고 이후 자행한 도발은 이를 감수한 것이기 때문에 교전규칙 강화가 전면전 위험을 높이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공격을 받은 부대가 아닌 다른 군의 대응 지휘는 현장 지휘관이 아니라 군 지휘부의 몫”이라며 “강화된 교전규칙에 근거해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의장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재가 없이 폭격 등을 결정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감수하고 도발한 것이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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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北, 주민대상 ‘제3방송’ 통해 6자회담 무용론 선전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선방송으로 6자회담 무용론을 주장하며 무력 도발을 계속하겠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 김흥광 대표는 30일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틀 뒤인 25일 오전 10시경 제3방송으로 ‘지금까지 세계평화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심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6자회담에 꼬박꼬박 참가해 성의를 보였지만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없다. 협상의 탈을 쓰고 공화국(북한)을 압살하려는 적들의 술책에 넘어가지 않겠다. 이제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제3방송은 북한 각 가정을 스피커로 연결해 북한 당국이 선전선동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종의 유선방송이다.김 대표에 따르면 또 이 방송은 “미국과의 대화도 필요 없다”며 “동맹군(한국과 미국)의 세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 한다. ‘힘에는 힘’이 김정일 장군님의 결심이다. 장군님의 보복과 불벼락이 계속될 것”이라고 선전했다. 김 대표는 “노동당 조직지도부가 각 지방 당위원회에 ‘전시동원태세 지시문’을 내려 평양을 시작으로 ‘자위권 행사인 연평도 공격을 비난하는 미국 등을 규탄하는’ 군중대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이는 북한이 연평도 도발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6자회담 등 대화가 무용함을 선전하면서 체제 안정을 위해서는 대화보다 무력 공격을 계속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선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북한이 기존의 ‘협박외교’에서 ‘선제공격외교’로 대외관계의 틀을 바꾸면서 추가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다만 전문가들은 제3방송이 주민 선동에 1차적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런 방송 내용을 북한이 6자회담을 거부하는 신호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이 제재 국면에서는 6자회담에 나가기 어렵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이 6자회담 재개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현 상황을 탈출할 최후의 카드로 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개인 필명의 글’에서 “현재 조선(북한)에서는 경수로 건설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고 그 연료 보장을 위해 수천 대 규모의 원심분리기를 갖춘 현대적 우라늄 농축공장이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평화적 핵 활동은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국제사회 모든 성원의 자주적 권리”라며 “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전력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 개발사업은 더욱 적극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당국이 보도매체를 통해 ‘원심분리기 수천 대 가동’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동영상=北 해안포진지 격파용 미사일 도입}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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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일촉즉발 상황에… 軍 오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군 당국이 경계를 강화하면서 대비태세에 따른 훈련상황을 포병이 실제상황으로 착각해 발사한 포탄이 남북 간 군사분계선(MDL)과 남방한계선 사이의 비무장지대(DMZ)에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군 당국은 28일 “오늘 오후 3시 5분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인근의 육군 1사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155mm 견인포에 장전된 포탄 1발이 실수로 잘못 발사돼 DMZ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포탄은 포병부대에서 약 14km 떨어진 판문점 인근 DMZ 안 야산에 떨어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MDL에서 수백 m 남쪽 지점에 떨어져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었다. 한국군이 실수로 발사한 포탄이 DMZ에 떨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포병부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즉각 대응사격이 가능한지 견인포를 점검하던 중 포반장이 훈련상황을 실제로 착각해 격발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이 부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오후 4시 40분경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남북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로 “훈련 중에 발생한 오발사고였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북측에서는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군 관계자는 “민감한 시기에 큰 일로 번질 수 있는 실수가 발생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내년부터 위험지역 장병 근무수당 인상▲2010년 11월26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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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서해 한미훈련 시작… 연평도 한때 대피령

역대 최대 규모의 서해 한미 연합훈련이 28일 태안반도 앞 해상에서 시작됐다. 연평도에서는 이날 오전 북한의 방사포 공격 징후가 포착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하루 종일 서해에는 긴장이 고조됐다.다음 달 1일까지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로 진행되는 이번 연합훈련은 야간훈련을 포함해 하루 24시간 고강도로 실시된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동해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훈련인 ‘불굴의 의지’보다 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8일 “해상훈련 장소는 서해 어청도와 격렬비열도 해상”이라며 “평소보다 더 북쪽 해상에서 훈련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미군은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워싱턴(9만7000t급)과 미사일순양함 카우펜스(9600t급), 구축함 샤일로(9750t급) 등이 참가했다. 한국군은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7600t급)과 한국형구축함 KDX-Ⅱ(4500t급) 2척 등이 참가했다.공중에서는 북한군의 해안포 및 미사일기지 움직임을 정밀 탐지할 수 있는 미군의 고성능 지상감시 정찰기 조인트스타스(J-STARS)가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에 참가했다.첫날에는 한국군과 미군이 통신망 등을 점검했다. 둘째 날인 29일부터는 해상 자유공방전, 대공 방어 및 강습훈련, 잠수함 탐지 및 방어 훈련, 연합기동군수 훈련 등 고난도 정밀 전술훈련이 진행되며 강도 높은 해상 사격훈련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연평도에는 북한 지역에서 포성이 들려오면서 군 당국이 연평도 주민과 취재진, 재해복구 인력에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가 37분 만인 11시 57분경 해제했다.군 당국은 북한이 방사포를 전진 배치하고 해안포의 포문을 추가로 개방하는 등 공격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연평도 공격 이후 지대공 미사일인 SA-2를 전방에 배치하고 서해 등산곶 일대의 지대함 미사일을 발사대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동영상=서울에 포격이 발생하면 지하철 역사로 대피해라}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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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당국 설명과 다른 정황 논란

북한이 23일 연평도를 포격하기 전 연평도에서 사격훈련 중이던 해병부대는 북한의 해안포 움직임만 주시해 공격 징후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실제 연평도에 피해를 끼친 방사포(다연장로켓)의 움직임은 주목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의 포격 전 해안포가 아닌 다른 포들의 이상 움직임을 포착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달라 논란이 예상된다.○ “당일 연평도 부대는 해안포만 주시” 군 소식통은 26일 “북한의 공격 전 사격훈련 중이던 부대의 경계병이 북한의 해안포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고 해안포 진지의 포문이 열려 있었지만 사격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격 징후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시 방사포 움직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곡사포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해안포는 직사화기, 방사포는 곡사화기다. 반면 합참은 이날 브리핑에서 “23일 북한군의 특이활동 징후가 탐지돼 관련 부대에 경고하고 적의 포격 도발이 예상돼 오전 9시에 대비태세를 갖추도록 했다”면서도 “방사포가 당일 새로 배치됐는지는 정보 사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연평도를 공격하기 전 원래 설치돼 있던 해안포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포를 설치한 징후를 포착했다”며 “북한이 방사포를 동원해 연평도에 집중 사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여러 가지 포들’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방사포의 포격을 받은 만큼 방사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방사포의 이상 징후는 포착했으나 실제로 사격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격 당일 연평도 해병부대가 해안포의 사격 징후에만 주목했다는 증언과 배치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이 방사포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파악했더라도 연평도 부대에 이를 제대로 전파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공격무기는 전부 곡사포(방사포)” 북한의 포격 당시 연평도 해병부대는 자신들을 공격한 포탄이 전부 곡사포인 방사포였으며 직사포인 해안포는 없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포격 직후 연평도 부대는 북한의 1, 2차 사격에 해안포는 없었고 곡사포만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1차 공격 사격원점이 무도와 개머리 진지 양쪽이었다”는 군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무도에는 곡사화기인 방사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군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한국군이 발사한 K-9 자주포 80발 중 1차 대응사격 50발은 대포병 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좌표가 미리 입력된 무도로 발사했고 이후 대포병 레이더가 작동해 포탄이 개머리 진지에서 날아오고 있음을 파악한 뒤에는 2차로 30발을 개머리 진지로 쐈다”고 밝혔다. 연평도 현장 부대의 당시 판단이 맞다면 1차 대응사격 50발은 북한의 공격이 없었던 엉뚱한 곳에 떨어진 셈이 된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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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 심리전 재개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을 감행한 23일 밤 군 당국이 이에 맞서는 대응조치로 대북 심리전단(삐라) 40여만 장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냈다고 군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북 전단 40여만 장을 강원 철원과 경기 연천, 김포 등 4곳에서 기구에 달아 북한지역으로 날려 보냈다”며 “전단에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했다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북한 세습체제 비판, 개혁 개방 촉구 등 9가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대응조치로 대북 심리전단 120만 장을 제작했으나 살포 시기를 늦춰 왔다. 다만 이 관계자는 “대북심리전 수단 가운데 하나인 확성기 방송은 일단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남측이 확성기 방송을 시작하면 조준격파 사격할 것이라고 위협해 왔다. 한편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민간단체 관계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대북 전단 살포를 위해 풍향을 봐왔지만 계속 북풍이 불어 포기했다. 11월부터 1월까지는 북풍 탓에 전단을 날리면 서울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군 조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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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지켜진 게 없는 ‘5·24 대북조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북 제재인 ‘5·24조치’ 중 핵심요소에 해당하는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과 ‘대북 심리전 재개’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군 당국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초소들에 대북 심리전 방송을 위한 확성기는 설치했지만 실제 방송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자위권 등 적극적 억제 원칙’도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 당국의 대응으로 볼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방 분야 중 확산방지구상(PSI) 해당 차단훈련은 지난달 13, 14일 한국 주관으로 부산에서 실시됐다. 한미 연합 대잠수함훈련은 9월 서해에서 실시됐다. ‘5·24조치’ 중 남북교류 부분인 △북한 선박의 한국영해 운항 금지 △남북교역 중단 △한국인 방북 불허(개성공단 금강산 제외)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은 유지되고 있다. 대북 지원 보류(영·유아 등 취약계층 지원은 계속)는 7월 북한 신의주에서 일어난 수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차원에서 지금까지 쌀 5000t과 컵라면 300만 개, 시멘트 3000t를 전달했으나 연평도 도발로 그 이상의 지원은 중단됐다. 민간대북지원단체들의 물자 반출에 대한 승인도 보류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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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기자의 눈]지금, 한국은 누가 지키나

“연평도는 (북한에) 목구멍의 비수, 백령도는 옆구리의 비수다.” 2007년 송영무 당시 해군참모총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5도의 군사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한 말이다. 이 말이 무색하게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국방개혁 2020’은 백령도와 연평도에 주둔한 해병대 병력 4000명을 2020년까지 800명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방개혁 2020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 등 세계적 차원에서 국익을 지킬 군사력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전력을 첨단화함으로써 병력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해군은 ‘대양해군’ 슬로건을 내세우고 이지스함 등 첨단 함정 도입을 추진했다. 공군은 ‘우주공군’을 기치로 공중급유기 등의 도입을 추진했다. 육군의 슬로건은 ‘미래육군’이다. 그러나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이 ‘원대한 비전’을 성찰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군이 눈을 세계로 돌리는 사이 북한의 현존하는 위협을 소홀히 여기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5월 대통령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안보태세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방개혁 2020의 현실성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해군이 대양해군이라는 말을 당분간 쓰지 않기로 하는 등 군의 전력증강 방향은 통일 이후의 ‘잠재적 위협’에서 북한과의 대치 상황이라는 ‘현존하는 위협’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그러나 이번 연평도 도발에 대한 군의 대응을 보면 “기초부터 챙기겠다”던 군의 다짐은 임시변통이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 ‘해군은 천안함을 공격한 무기로 지목된 잠수함 대비 작전과 훈련만 강화했나?’라고 고개를 갸웃할 정도로 이번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애초 천안함 사건 직후 서해 5도의 전력 증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는 발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교전규칙을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도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이 대통령은 5월 ‘적극적 억제원칙(proactive deterrence)’을 천명했다. 같은 달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과의 교전규칙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 않은가. 청와대가 국방개혁 2020의 해병대 병력 감축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이 또한 당장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임시변통이 아니길 바란다.윤완준 정치부 zeitung@donga.com}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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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 대응 ‘완전한 전술적 패배’였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군사적 측면에서 사전 예측이 어려웠던 기습적 무력공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대청해전 이후 한국군이 북한의 해안포 사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허점을 노출하고 북한군의 의도까지 오판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군의 전술적 패배라는 측면에서 복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①스스로 허점 노출 북한은 대청해전 패배 이후인 지난해 12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서해5도 일대를 해상사격구역으로 선포한 뒤 올해 1월 27일부터 3일간 NLL 북쪽에 해안포 350여 발을 발사했다. NLL을 겨냥한 포격에서 북한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포 5∼10문이 한꺼번에 같은 지점으로 발사하도록 했다. 이른바 ‘일제사격(TOT사격)’ 방식이었다. 이처럼 사거리를 조절해 훈련을 하면서 한국군의 대응태세를 떠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군이 해안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군 당국은 해안포의 사격원점은 물론이고 탄착지점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하늘을 향해 벌컨포를 발사했다. 특히 정확한 발사 지점과 탄종, 포탄 수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결과적으로 북한군은 한국군이 사격원점을 정밀 타격하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은 셈이다. 북한은 한국군의 서해 해상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8월 9일에도 NLL을 향해 130여 발을 쐈고 이 중 10여 발이 NLL 이남에 떨어졌다. 당시 한국군은 백령도에 배치한 해안포 감시용 대포병 레이더가 고장 난 데다 포탄이 NLL을 넘었는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응사격도 제대로 하지 못해 교전규칙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정보도 북한에 줬다.②북한군 의도 오판 군 당국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대청해전 등 해상교전에서 ‘함정 대 함정’ 전투로는 승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깨닫고 지상무기에 의한 함정 타격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라고 이해했다. 특히 해안포와 장사정포, 지대함미사일로 NLL 일대를 집중 포격하면서 공기부양정으로 특수전 병력을 보내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기습 점령하는 새로운 전술에 대비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천안함 폭침사건 뒤 천안함이 침몰 직전 백령도에 근접했던 이유에 대해 “북한이 방사포, 지대함미사일 등으로 공격할 경우 섬을 활용해 피할 수 있도록 백령도 뒤쪽으로 기동하는 작전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백령도와 연평도가 해안포 사거리에 있음에도 정작 영토 공격에 대비한 대응태세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것이다. 올해 1월 북한의 해안포 사격 때부터 백령도와 연평도에 K-9 자주포와 대포병 레이더 증강 배치를 검토했지만 실현되지 못했다.③징후-첩보 관리도 문제 군 소식통은 “지난달 29일 전방 경계초소(GP) 총격 때 연평도 인근 북한의 해안포가 NLL 쪽 해상을 향하지 않고 연평도를 집중 겨냥했다”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연평도 도발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훈련했음을 시사하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당시 군 당국이 보여준 대응조치로 볼 때 한국군은 이번 연평도 도발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군사 활동의 여러 징후와 첩보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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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軍대응 적절성 논란

《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적극적 억제(proactive deterrence) 원칙’을 천명했다. 방어 위주의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과감한 응징 의지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엄두조차 못 내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 당국도 ‘도발에는 2, 3배 화력 대응’을 다짐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전규칙 지켰나… 원칙 못지킨 교전수칙… MB “수정 검토하라”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군의 교전규칙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례성’과 ‘충분성’ 원칙에 따른 교전규칙이 이번 대응 과정에서 제대로 지켜졌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비례성은 적의 도발 수위와 비슷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충분성은 적의 도발을 억제할 만큼의 대응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군 당국이 24일 밝힌 남북한의 발사 포탄 수만 놓고 보면 비례성 원칙은 지켜지지 않았다. 북한은 170발을 쐈으나 한국군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0발만을 발사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현재 교전규칙에는 적 사격 시 대등한 무기체계로 2배로 (대응)하도록 돼 있다”고 말한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북한군의 첫 포격에 맞서 한국군의 대응사격이 이뤄졌지만 북한군이 2차 포격을 한 것은 충분성 원칙도 지켜지지 못했다는 증거다. 적의 도발에 충분한 응징으로 추가 도발 의지를 꺾지 못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군이 170발을 쐈지만 연평도 내륙에 떨어진 것이 80발이기 때문에 한국군의 대응사격 80발은 비례성을 갖춘 셈”이라고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교전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장관은 “앞으로 교전규칙을 수정 보완해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국지도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한 방향으로 교전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응 신속했나… 軍 “13분만에 응사… 잘 훈련된 부대만 가능”군이 북한군의 두 차례 포격에 맞서 각각 13분 만에 대응사격을 한 것도 논란이 됐다.국방부에 따르면 북측의 첫 포격은 오후 2시 34분에 시작돼 12분 만인 2시 46분에 끝났다. 군의 대응사격이 시작된 것은 오후 2시 47분으로 북측의 사격이 시작된 지 13분, 사격이 멈춘 지 1분 만이다.북측의 두 번째 포격은 오후 3시 12분 시작됐고 남측은 역시 13분 만인 3시 25분에 대응사격을 시작했다.여야 의원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우리 측 대응이 너무 늦어 피해가 커졌다”고 김태영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다. 한나라당 김학송 위원은 “1차 포격은 그렇다 치고 2차 포격에 대한 대응은 왜 늦었느냐”고 따져 물었다.김 장관은 “포탄이 떨어지는 순간에는 장병들이 모두 대피해야 하고 포신이 사격 훈련을 위해 남쪽을 향하고 있어 이를 돌리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며 “13분 만에 대응하는 것은 잘 훈련받은 부대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스타크래프트(인터넷 게임)에서는 바로 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대포병레이더 먹통… 해안포 발사 위치파악 못하고 막사에 응사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포격 당시) 대포병레이더로 (해안포 위치를) 잡지 못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처음에는 잡지 못했고 2차 사격 때는 잡았다”고 답변했다. 한국군이 1차 대응사격 때는 북한의 해안포 발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채 K-9 자주포에 사전 입력돼 있던 무도 쪽으로 자동사격을 했다는 것이다. 2차 대응사격에서야 타격지점인 개머리 해안포기지로 조준할 수 있었다.연평도의 한국군 전력이 북한군의 포사격에 대비하기에는 매우 열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연평도 해병부대가 보유한 K-9 자주포는 6문에 불과하다. 연평도 근처의 북한 해안포가 100문이 넘는 것을 고려한다면 중과부적이다. 그나마 K-9 자주포 2문은 이미 고장 났거나 장전하면서 망가져 4문으로 북한군의 해안포를 상대해야 했다. 군 당국은 뒤늦게 연평도에 K-9 자주포를 추가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K-9 자주포는 분당 최대 6발을 쏠 수 있다. 한 번에 포탄 48발을 장전할 수 있는데 포탄 48발을 다시 장전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린다. 군 관계자는 “적의 포탄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포탄을 갈아 끼우며 대응사격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대응사격 80발은 당시 상황에서 모든 화력을 쏟아낸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서해 5도 지역에 배치된 포가 모두 곡사화기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군 관계자는 “북한 해안포는 해안 절벽지대에 만들어진 갱도에서 사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하는 곡사화기로 직접 타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도발에도 군은 북한군의 해안포가 아니라 주변 막사나 다른 시설을 겨냥했다. 이에 따라 북한 해안포를 직접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GPS가 장착된 유도무기를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투기는 떴는데… 타격 안해 北 2차포격 빌미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직후 지상 공격무기를 장착한 전투기를 출격시켰음에도 해안포기지의 지휘부나 미사일기지를 정밀 타격하지 않아 북한이 포격을 계속하는 등 도발 억제에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군은 북한의 1차 포격이 시작된 지 4분 만인 23일 오후 2시 38분 공군 KF-16 전투기 2대를, 40분에 F-15K 전투기 4대, 46분에 KF-16 전투기 2대 등 총 8대를 출격시켰다. 이 중 F-15K 2대는 최대사거리 278km의 공대지미사일인 AGM-84H(SLAM-ER)를 장착하고 있었지만 북측의 해안포기지의 지휘부인 4군단이나 미사일기지, 레이더기지를 타격하지 않았다. 나머지 6대는 공대공 타격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군 관계자는 “F-15K 전투기가 북한 해안포와 미사일기지를 타격할 준비태세를 갖췄으나 북측이 추가 도발을 하지 않아 실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은 F-15K 전투기의 출격 시점이 한참 지난 오후 3시 29분까지 사격을 계속했다.김 장관도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투기로 공격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우리 군은 1차 K-9 자주포로 대응 사격한 후 2차 때도 K-9으로 대응사격을 했는데, 그게 아쉽다. 2차 때는 전투기 정밀포격으로 무자비한 보복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학송 의원도 “(북한 해안포진지인) 개머리나 무도에 F-15 전투기로 폭격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전투기로 공격했다면 북한 공군이 뜨거나 지대지(미사일) 공격으로 이어져 (상황이) 계속 에스컬레이션(고조)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북한군 피해 규모는… “30발 명중추정”… 파악 안돼 북한군의 포격 도발로 남한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숨지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10명이 부상했다. 주택 22채와 유류시설 1곳이 불에 타고 통신기지국 3곳이 파괴됐다. 그러나 북측에 얼마나 피해를 보였는지는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김 장관은 “북한 지역에 구름이 끼어 피해 상황 등을 관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중대 막사 등이 집중사격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뿐이다.이에 따라 북한군의 해안포보다 10배 이상 화력을 자랑하는 K-9 자주포가 이번 대응사격에서 얼마나 실력 발휘를 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군은 1차 대응사격에서 북측의 무도 해안포진지와 중대본부 일대에 50발을 쐈다. 2차 대응사격에선 개머리 해안포기지에 30발을 쐈다. 그러나 1차 사격 때는 목표지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해 다수의 포탄이 목표물을 제대로 맞히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2차 사격 때는 명중률이 다소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폐허로 변해버린 연평도}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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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연평도 포격 도발]전문가들 분석

북한이 연평도에 해안포 도발을 일으킨 의도를 전문가들은 김정은 후계구도(북한 내부), 대북정책의 전환(대남), 북-미 대화(대미) 등에서 찾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현 상황 타개를 위해 도발을 되풀이할 위험이 높으며 억지력을 보여줄 원칙 있는 대응이 반복되는 도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가나다순)○ 김영수 서강대 교수 고도로 계산된 군사적 도발이다. 10월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에 2발의 총격이 있었을 때 북한 해안포가 남쪽이 아닌 연평도를 겨냥했다고 한다. 이미 도발훈련을 한 것이다. 23일 호국훈련을 중지하라는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것은 도발의 명분 쌓기다. 앞으로 북한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테러 등 비전통적 도발을 저지를 여지가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에도 없었던 과감한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후계자 김정은을 앞세운 ‘선군(先軍)전략’이 승리했다는 것을 대내외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 박승춘 전 합참정보본부장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은 우리 사회를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이명박 정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써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고 북한의 의도대로 지방선거 결과가 나왔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도발은 북한 내부 문제보다도 대남 전략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려는 정치적 의도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강력한 군사적 대응뿐 아니라 국민이 이런 도발에 흔들리지 말고 분열되지 말아야 한다. 도발이 북한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돼야 한다.○ 서재진 통일연구원장 우선 남한 사회에 대북정책을 전환하라고 압박하기 위한 의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 시기적으로 북한은 광저우 아시아경기 기간에 도발을 일으켰다. 중국이 실제로는 대북지원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표출한 압박카드이기도 하다. 미국에 대해선 이번에 원심분리기를 공개한 데 이어 강도를 더 높여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민간인을 대상으로 폭격한 것은 북한으로서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이다. 화폐개혁 이후 김정은 후계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하다. 이런 불만을 대외적 긴장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단호한 제재가 동반되지 않으면 도발이 반복될 것이다.○ 오경섭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정부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에 강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우리가 군사적인 수위에서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 같다. 즉, 확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환하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는 차원에서 도발한 것으로 본다. 연평도 도발에 상응하는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 앞으로 백령도나 연평도에 대한 북한의 도발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북한의 도발에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한다. ○ 유호열 고려대 교수 김정은 후계구도 정착 과정에서 강경세력이 저지른 것일 수 있다. 그 강경세력이 김정은과 후견그룹의 핵심세력인지 아니면 그 그룹에 대한 견제세력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전자일 경우 대남 도발을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군부의 마음을 잡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아니면 김정은의 후견그룹이 국가체제를 당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과정에서 소외된 군부가 존재성을 과시한 것이거나 그런 재편을 저지하려는 파벌 경쟁의 결과일 가능성도 엿보인다. 이번 도발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조성하지 말 것을 요구해온 중국 지도부의 처지가 더욱 난처해졌다. 우리로서는 오히려 중국을 설득할 정당성이 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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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원심분리기 공개’ 파문]北‘핵엄포’ 문답풀이

Q.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 시설을 공개한 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련 사실을 파악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부터 어떤 정황을 근거로 얼마나 자세한 정보를 파악한 것일까. A.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은 오랫동안 주시해 왔고 의구심을 가져왔던 부분”이라며 “새롭거나 놀랄 만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염려해 왔던 부분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관계자들은 12일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원심분리기를 목격한 시그프리드 헤커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소장에게 “우라늄농축 시설을 지난해 4월부터 건설하기 시작했고 얼마 전 운용을 완료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라늄농축 설비를 그렇게 단시간에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미 1990년대부터 UEP를 시작했으며 2001년엔 원심분리기 제작용 알루미늄 강관 2600여 개를 남천강무역회사를 통해 러시아로부터 반입한 사실이 한미 정보당국에 포착됐다. 북한은 2002년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가 방북했을 당시 UEP의 존재를 사실상 시인했다. 이후 북한은 관련 의혹을 부인했지만 2004년 파키스탄 ‘핵개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압둘 카디르 칸 박사가 북한의 UEP 개발을 지원했다고 시인했다. 이어 2005년 페르베즈 무샤라프 파키스탄 대통령은 칸 박사가 1990년대 초부터 북한에 원심분리기 본체와 관련 부품, 설계도를 보냈다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북한이 헤커 소장 등을 통해 원심분리기 2000개를 공개하기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북한 UEP의 수준이나 규모 등 구체적 실체에 대한 정보는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22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북한 발표의 진위를 파악할 정도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를 묻자 “명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아 추가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까지도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경수로 건설 및 UEP 수준 등에 대한 질문에 “1990년대 파키스탄으로부터 원심분리기 20여 기를 도입했다는 것 외에 실제로 확인되는 것은 없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 왔다. 결국 북한의 잇단 우라늄 농축 발언이 단순히 ‘블러핑(허풍)’이 아님은 알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는 갖고 있지 못했던 셈이다. Q. 북한은 12일 영변을 방문한 헤커 소장에게 원심분리기를 공개하면서 설비를 자체 제작했다고 말했다. 믿을 수 있는 말일까. A. 북한 관계자들은 헤커 소장에게 “모든 부품은 국내에서 제작됐다”고 주장했다. 헤커 소장이 현장에서 ‘원심분리기가 P-1형(파키스탄 개발)이냐’고 묻자 북한 책임자는 “아니다. 다만 네덜란드의 알메로와 일본의 로카쇼무라를 모델로 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칸 박사로부터 구형 원심분리기(P-1형) 20대와 신형 원심분리기(P-2형) 설계도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거론한 네덜란드는 칸 박사가 핵 기술을 빼낸 곳이다. 하지만 일본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북한이 네덜란드와 일본을 거론한 것은 핵 능력의 수준이나 출처가 정확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 차원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정부 당국은 북한의 원심분리기가 파키스탄의 P-2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이란과의 핵 기술 거래 의혹도 해소되지 않고 있어 이란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다. 결국 북한이 ‘자체 제작’을 강조한 이면에는 파키스탄 또는 다른 국가와의 핵 관련 의혹을 불식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Q. 헤커 소장은 20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측 고위 관계자가 ‘2000년 10월 북-미 공동 코뮈니케가 문제 해결의 좋은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이를 들고 나오는 의도는 무엇인가. A. 북-미 코뮈니케는 2000년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미국을 방문해 미국 고위 관리들과 함께 발표한 것으로 북-미 간 관계개선이 기본 내용이다. 정전협정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적대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계를 위해 노력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새삼 미국과의 적대관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북-미 코뮈니케 얘기를 꺼낸 것은 북핵 문제는 북-미 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한미 간의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된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과 양자 대화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북-미 코뮈니케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은 미국이 우려하는 핵 확산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다리기보다 기존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Q. 북한이 이후 추가로 들고 나올 수 있는 핵 카드는 무엇인가. A. 북한이 지난해 2차 핵실험을 한 뒤인 6월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우라늄 농축 사실을 시인한 이후 이번에 핵심 설비인 원심분리기 공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전형적인 ‘살라미 전술’이다. 핵 카드를 여러 단계로 쪼개 단계적으로 공개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번 카드가 먹혀들지 않거나 추가로 위협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우라늄 농축 작업을 거친 농축우라늄 표본을 제3자나 언론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현재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수로 건설사업의 세부 공정을 공개하는 방법도 있다. 내년 상반기쯤엔 3차 핵실험을 단행할 수도 있다. 이후에도 북한이 활용할 카드는 남아 있다. △핵무기(폭발장치) 실물 공개 △이를 핵탄두로 장착한 미사일 시험발사 △핵무기 실전 배치 △핵무기와 물질, 기술의 제3국 이전 위협 등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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