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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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3~2026-04-22

칼럼100%

[혼돈의 이집트]정부 “교민 대피용 항공기 증편”

이집트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면서 현지 교민과 관광객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현지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도 중단됐다. 대한항공은 이집트 수도 카이로 항공편을 1회 늘려 교민들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31일 “대한항공이 수요일인 2일 특별기를 운항하기로 했다”며 “1, 3일 비행기는 경유지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거치지 않고 좌석도 최대한 늘려 편당 296좌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주 3차례(화, 목, 일요일) 카이로 항공편을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현지 상황이 더 악화되면 긴급 철수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키르기스스탄의 민족분규 사태 때 교민 대부분을 전세기에 태워 철수시킨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전세기를 활용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교민 중 귀국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약 400명”이라고 말했다. 교민 약 980명과 관광객 약 400명 중 117명이 지난달 30일 비행기로 이집트를 떠났으며 떠난 사람은 대부분 관광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집트에 있던 관광객들은 관광을 포기하고 서둘러 귀국 항공편을 찾고 있다. 여행사들은 서둘러 관광객들을 인근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H여행사는 “이집트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해져 이집트 체류 관광객들을 버스로 요르단이나 이스라엘로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이집트 관광에 나섰던 관광객들은 인근 요르단과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의 공항에 발이 묶여 있다. KOTRA는 이날 이집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 상당수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고 전했다. TV 공장을 운영하는 LG전자는 이미 가동을 중단했고, 마이다스의 폴리에스테르 직물공장은 직원이 30% 이상 출근하지 않아 가동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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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갈등 리비아와 관계 정상화 초읽기?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사진)이 2월 중에 리비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은 31일 “한국 정부가 리비아 측과 김 장관의 현지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리비아를 방문해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 소속 한국 외교관 추방사건으로 촉발된 한-리비아 갈등을 해결하고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공식 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와 만나 양국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으나 한국 정부는 정부 고위 인사의 방문을 통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리비아 현지에 억류됐던 한국인 2명에 대해 카다피 원수가 사면을 지시하자 “리비아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대해 사의를 표하며 양국관계 발전을 희망한다”는 뜻을 리비아 측에 전달한 바 있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에서 “김 장관이 2월 5∼10일 아랍에미리트(UAE)와 알제리를 방문해 각각 외교장관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으나 리비아 방문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김 장관이 UAE와 알제리를 순방하는 기간에 리비아 방문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종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순방 기간에 리비아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일정을 잡아 리비아를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주한 리비아경제협력대표부를 대사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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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시위 유혈충돌]정부, 전지역 여행자제령 교민-주재원 귀국 잇따라

이집트 시위사태가 엿새째 계속됨에 따라 한국 교민들과 주재원들은 서둘러 이집트를 떠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30일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아프리카 지역본부를 일단 폐쇄했다. 주재원 13명은 중동지역 본부가 있는 두바이로, 가족 36명은 모두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지시했다. LG전자 현지 법인은 주재원 가족 30명의 귀국을 돕기로 했다. 삼성전자 지사도 가족들을 공항 근처 호텔에 묵게 한 뒤 다음 달 1일경 한국행 비행기에 태운다는 계획을 세워 놓았다. 이집트로 관광이나 성지 순례를 온 한국인 관광객들도 서둘러 귀국길에 오르고 있다. 이집트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단원 61명은 조만간 귀국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한국인들의 비상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이집트 전역을 ‘여행자제’(여행경보 2단계) 지역으로 지정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30일 “일주일에 세 차례 운항하는 카이로행 항공편(대한항공)이 현지 시간으로 밤에 도착하는 만큼 항공사에 탑승 자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지 기관과 상점들도 긴장에 휩싸였다. 정부는 학생 40명 규모의 현지 한국학교(초등과정)를 30일부터 일주일간 휴교하도록 했다. 이집트 정부가 오후 4시부터 오전 8시까지 통행금지를 내린 만큼 한인 상점과 식당도 낮에만 영업하도록 했다. 이집트에는 카이로를 중심으로 LG전자와 동일방직의 현지공장 직원, 교민을 비롯해 관광객 등 모두 1000명 정도의 한국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치안 공백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인 상점과 식당이 밀집된 카이로 근교 마디 지역에서 한국인의 피해가 있다는 보고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김준모 KOICA 카이로사무소 부소장은 “한국인들은 집에 머물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집트 현지 한국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KOTRA에 따르면 이집트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교민 기업은 모두 24곳. 이들 기업은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재택근무에 나서기도 했다. 또 통행금지 시간이 확대되고, 인터넷 등 통신수단이 두절돼 업무 연락도 휴대전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시위대가 카이로 등에서 관공서, 상점 등을 약탈하자 현지에 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가진 업체들은 사설 경비원을 고용해 경비를 강화했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소비재 취급 기업들은 상점 폐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건설과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도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는 “정치 상황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 앞으로 판매 실적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현지 파트너 업체와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해 구형 베르나를 생산하고 있다. 이집트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현지 바이어와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수출을 추진할 수 없고, 이미 계약한 기업들도 제품을 선적해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기업들은 전했다. 김용석 KOTRA 중아CIS팀장은 “우리 교민이 많은 카이로 근교 마디 지역에는 경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치안 상황이 좋지 않다”며 “현지 무역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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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 석해균 선장 귀환]대통령의 정성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석 선장이 입원한 경기 수원 아주대병원으로 쾌유를 비는 난(蘭) 화분을 보냈다. 이 난은 화원에서 구입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직접 기른 것.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 온실에서 키운 난을 보내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 선장을 태운 아랍에미리트(UAE) 왕실 전용기가 도착한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이희원 안보특보뿐만 아니라 최윤식 대통령 주치의(서울대 의대 교수)까지 보내 치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내부 회의 때 “꼭 살려내야 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후문이다.생포한 해적 5명을 압송하기 위해 UAE에서 전용기를 빌리자는 아이디어 역시 이 대통령이 직접 냈다. 정부 당국자는 29일 “해적 압송을 위해 민항기나 군 수송기 동원을 검토한다는 점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이 UAE 비행기 활용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UAE 왕세자실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은 지 5시간 만에 흔쾌히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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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해균 선장 오늘저녁 돌아온다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을 위한 ‘아덴 만 여명작전’에서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58)이 29일 한국으로 이송된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8일 “석 선장이 에어앰뷸런스(환자이송 전용기)를 타고 29일 오전 8시(한국 시간) 오만 살랄라 공항을 출발해 오후 7시경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도착 즉시 수원 아주대병원에 이송돼 추가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아주대병원 이국종 과장이 ‘석 선장의 이송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해왔다. 따라서 이송을 결정한 것은 그만큼 (석 선장의) 안전을 확보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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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北우라늄 안보리 논의 반대안해”

러시아가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한국 정부에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렉세이 보로답킨 러시아 6자회단 수석대표는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안보리 논의에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UEP 문제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쪽에 무게를 뒀으며 한국 정부는 반드시 안보리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 중국을 방문해 양제츠(楊潔지) 외교부장과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잇달아 만나 UEP의 안보리 논의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18일 백악관 비공식 만찬에서 북한의 UEP 문제와 관련한 논의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9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 문안에 ‘양국은 북한이 주장한 UEP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이 같은 양국 정상 간 논의의 결과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후 주석에게 “북한의 UEP와 미사일이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는 뜻을 강력하게 전달하면서 후 주석을 압박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미국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공동성명에 북한 UEP에 관한 내용을 넣기로 최종 결정된 시간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5시경이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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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美 “남북 안되면 3자협상” 北 유인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26일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남북간 비핵화 회담이 먼저라는 점을 확인했다. 그러면서도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은 미국이 본격적인 6자회담 재개 행보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외교부가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분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시인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6자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가 진전이 없으면 6자회담 재개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미국은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 저장고가 쌓여가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타인버그 부장관과 한국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남북회담이 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대화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한미의 고민이다. 북한은 그동안 “핵문제는 미국과의 문제”라며 한국을 비핵화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남북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1992년 13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했으나 결렬됐다. 1993년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린 이후에는 북-미 대화가 핵 협상을 주도했다. 따라서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밝힌 남-북-미 3자회담은 북한을 협상으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당국자들은 “스타인버그 부장관의 제안은 남북대화가 먼저 성사된 이후 다양한 양자, 다자대화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지만 남북대화가 안 되면 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은 비록 3자회담에 한국이 함께 나오는 점이 껄끄럽긴 하겠지만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의미 있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은 3자회담이 열리더라도 회담 과정에서 남한의 역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미국과의 공식, 비공식 대화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미 3자회담의 현실화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미국은 남북간 비핵화 회담에 진전이 없다고 보고 직접 나설 가능성보다는 일단 한국에 맡기고 기다리자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미 3자가 먼저 핵문제를 논의하는 구도에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했던 미국이 이를 강행할 수 있을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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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北 UEP, 6者서 다루면 회담 좌초될 수도”

정부 당국자들은 26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에게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안보리를 거치지 않은 채 6자회담에 가면 UEP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UEP 안보리 논의에 대한 의지는 강력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일본 외상을 만나 “UEP 문제는 안보리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2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UEP의 안보리 논의가 명시되지 않자 당국자들은 불만을 표시해왔다. 정부는 북한이 ‘우라늄농축 시설은 9·19공동성명 등 과거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버틸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UEP가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 그리고 9·19공동성명 위반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천영우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의에서 “(북핵 해결을 위한) 외교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려면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고 제재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한이) 핵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의 반대가 문제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 점을 우려하며 28일 중국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UEP의 안보리 논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UEP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하며 이 방법은 안보리를 포함해 여러 장(場)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보리를 제외한 다른 ‘장’은 현실적으로 6자회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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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검토]美, 2년 끊었던 ‘식량’ 미끼로 6자회담 재개 협상력 높이기

북한이 미국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식량’을 매개로 한 미국과 북한의 정치적 교감이 재개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은 2008년에도 식량 지원을 놓고 관계 개선을 조율하다 북한의 일방적인 모니터링 거부로 중단된 바 있다. 정부는 북-미의 이런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북-미의 ‘식량 지원 정치’ 또 시작? 미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1996년 1만9500t의 식량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북한의 핵 개발 등을 막기 위한 정치적 지렛대(레버리지)로 활용했다. 미국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거나 세계식량계획(WFP) 유엔 비정부기구 등에 간접 지원하는 형태를 활용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미국이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등을 앞두고 대(對)북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불량국가’인 북한과 핵 문제로 대치하는 동안에도 인도적 지원은 유지한다는 국제정치적 위신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2008년 중단한 대북 식량 지원이 재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지원을 중단했다가 2008년 6월 재개해 1년간 50만 t을 지원하기로 했다. 북한은 이 중 일부인 16만9000t을 지원받은 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3월 지원 거부 방침을 밝힌 후 다음 달 장거리 로켓 발사, 5월 2차 핵실험 등을 하며 미국과의 대결 모드로 들어섰다.○ 무조건 식량 지원 재개 쉽지 않아 2009년 당시 북한이 미국의 식량 지원을 거부한 표면적인 이유는 식량분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모니터링 약속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었다. 당시 미국이 식량분배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면서 한국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 요원 증원을 요구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빌미로 북한 곳곳을 들여다보고 염탐하려는 속셈”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최근 뉴욕채널을 통해 지원 재개를 요구하면서 당시 미국과 한 모니터링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도 지난해 3월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려면 2008년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모니터링 조건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식량분배의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에도 대북 식량지원을 전격 중단한 바 있어 이번에도 ‘투명성’ 카드로 북한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투명한 모니터링 약속을 언제 또 깰지 알 수 없고 6자회담 재개 등의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식량 지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 식량난 실태 검증부터 해야 북한은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2009년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식량 지원 중단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해 말 현재 북한의 ‘식량확보율’(추가확보 곡물량/부족예상 곡물량)은 7.2%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았다고 4일 전했다. 그러나 정부는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식량난 실태가 실제보다 과장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 당국은 북한이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앞두고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의 후계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식량을 비축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 “북한의 변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상기한다면 대북 식량 지원은 긍정과 부정의 두 가지 효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 내 취약계층의 집단 아사(餓死) 등 인도적 위기를 막고 북한에 번창하고 있는 시장을 확대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추동할 동력을 키우는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식량을 교묘하게 빼돌려 엘리트 등 체제 유지 세력들에 국가 배급을 확대하거나 식량을 시장에 내다팔아 재정을 확충하는 등의 방법으로 김정일 정은 개인 독재 체제의 강화를 꾀할 수도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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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소득 3만, 4만달러 가려면 새로운 ‘강소 中企’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30대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중소기업 경영인 112명과 가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한국의 개인소득이 2만 달러에서 3만∼4만 달러로 가려면 대기업의 역할에 플러스해서 여러분 같은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이 몇 개의 대기업만으로는 발전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분과 같은 (중소) 기업인들의 역할과 비중이 더 커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소기업인 여러분에게 달렸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서 통상 해오던 인사말을 생략하고 마무리 발언만 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30대 대기업 총수 회동 때 이름표를 뗀 데 이어 더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고 했다. 간담회에서는 중견 및 중소기업 경영자 15명이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메타바이오메드 오석송 대표는 “수출을 한 번도 못해 본 중소기업이 50%에 이른다. (중소) 기업이 해외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요청했다. ㈜연우 기중현 대표는 “일본은 아주 작은 부품 하나라도 시장에서 살 수 있는데 한국은 사고 싶어도 부품이 없는 게 문제”라며 애로사항을 털어놓기도 했다. ‘산수유 제품’ 방송광고에 직접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천호식품 김영식 대표는 광고 카피를 빗대 “대한민국 중소기업,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라고 말해 간담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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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당국자 “천안함-연평도 北태도, 6자 전제조건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일단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잰걸음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군사회담 결과와 6자회담은 별개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떨지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안에 대해 북한이 시인이나 사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6자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先)남북대화, 후(後)6자회담’ 원칙에 따라 6자회담에 선행해야 하는 남북대화는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이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회담은 6자회담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설사 남북 군사회담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과 구체적 조치를 모두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확약하고 이후 북-미, 북-일 등 양자회담을 통해 조건을 충족시키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간 회담을 거듭 북측에 촉구했다. 정부의 속내를 읽기라도 한 듯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들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려는 주장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 실무회담 개최 제의 국방부는 이날 북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장소 등을 협의할 실무회담(예비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의한 실무회담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규정했다. 군사 실무회담 대표는 대령급 실무자로 남측은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북측은 국방위 정책국의 이선권 대좌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회담이 사실상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수석대표가 장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 북한 UEP에 한목소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UEP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이런 메시지를 표시할 방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여러 장(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UEP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만이 아니라 다른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28일 중국을 방문해 UEP의 안보리 논의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되 중국이 안보리 논의를 끝까지 거부하면 안보리 논의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은 찰떡(sticky rice cake)과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당국자는 “면담 때 김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된 점을 들며 한국에서는 이를 ‘찰떡과 같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는데 그걸 인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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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천안함 조치, 국민이 납득할 만해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천안함 폭침사건 및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에 대해 “어떤 문안이 됐든 국민이 납득할 만한 내용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북 간 ‘비핵화 고위급 대화’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6자회담의 테두리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6일 방한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과 28일 방한하는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6자회담 수석대표는 모두 안보리 이사국(출신)이기 때문에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 앞서 러시아 공항 폭탄 테러에 대해 “무고한 시민을 겨냥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며 반인륜적 범죄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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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 이후]생포 해적 처리 어떻게… 정부 고민

정부가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 5명을 한국으로 압송해 사법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이들의 국내 압송은 물론이고 향후 처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앞서 납치된 금미305호 선원과의 맞교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① 피랍 선원과 맞교환? “협상 주체도 아니고 상대 찾기도 어려워”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과 해적에게 억류돼 있는 금미305호 선원들의 맞교환 방안이 거론되지만 정부 당국자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입을 모은다.무엇보다 한국 정부는 금미305호 석방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설명한다. 금미305호의 선주와 다름없는 인물이 케냐 국적이고 선원 대부분이 케냐인인 만큼 협상의 주체는 케냐 정부라는 것이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와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일본 선적의 선박이어서 일본이 석방 협상에 나섰다.또 각지의 군벌이 장악한 소말리아에서 맞교환하기 위한 책임 있는 협상 상대를 찾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생포한 해적이 금미305호를 납치한 해적의 일당인지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맞교환 협상을 책임 있게 진행할 주체도 없다. 무엇보다 해적과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설령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해적과 금미305호를 억류한 해적이 같은 세력이더라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정민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중동·아프리카어학)는 맞교환 방안에 대해 “거액을 받고 교환할 수 있는 인질을 소모품인 부하들과 바꾸는 조직은 없다.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케냐 현지에서 사실상 금미305호의 선주 역할을 하는 김종규 사장(59)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적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금이고 돈이 아니면 길이 없다”며 “맞교환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냐 정부에 요구해 케냐에 잡혀 있는 소말리아 해적 110여 명 중 일부를 국경까지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해적들은 돈만 요구했다”고 전했다.② 해적 혐의 입증부터 줄줄이 난관정부는 생포한 해적 5명을 국내로 데려와 국내법 절차에 따라 처벌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해적을 한국으로 압송해 이들을 처벌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외교통상부와 법무부, 해양경찰청은 23일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들의 압송과 재판, 구금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들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집행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보고 있다. 해적 5명을 압송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명 이상의 무장 호위병력이 함께 타야 하지만 민간 항공사에서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는다. 그 대신 전세기를 빌릴 경우 수억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압송부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해적이 미성년자이거나 한국에 압송돼 공개됐을 때 야윈 모습이 포착되면 국내에서 동정 여론이 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당국자의 고민이다. 미국도 생포한 해적을 자국으로 압송해 기소했지만 이 중 18세 소년은 결국 소년원에 보냈다.가장 큰 딜레마는 생포한 해적들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해적이 한국 선원의 납치와 위해 행위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가담했는지 밝혀내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형기를 마치고 난 뒤 출국시킬 방법도 마땅치 않다. 이들은 여권이나 출입국기록 등 신분을 증빙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형 집행이 끝나면 사실상 무국적 상태가 되는 만큼 이들을 난민에 준해 대우해줘야 하기 때문에 출국시키는 것도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③ 해적 시신은 오만에서 처리될 가능성사살된 해적의 시신 8구는 오만 주재 소말리아대사관과 협의해 소말리아 측에 넘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의 소식통은 “조만간 인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말리아대사관 측은 소말리아로 시신을 운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점을 고려해 오만 현지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동영상=청해부대 여명작전 동영상 공개}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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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자 “금미호 곧 해결될 듯”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한국 어선 금미305호 석방을 위한 케냐 정부와 해적 간의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어 억류된 한국인 2명이 조만간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 “금미305호 문제도 조만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케냐 몸바사 항에서 선박대리점을 운영하는 김종규 씨가 금미호의 사실상 선주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케냐 국적”이라며 “한국인 2명과 중국인 2명을 제외한 선원 39명도 케냐인”이라고 강조했다. 금미305호 석방 협상의 주체는 한국이 아닌 케냐 정부이며 협상에 일부 진전이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외교통상부 등 부처는 금미호 선원에 대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해적들을 한국으로 압송해 처벌할 방침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청해부대가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을 항공편으로 두바이를 경유해 한국으로 압송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삼호주얼리호는 25일 현재 오만 무스카트 외항에서 입항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며 27일 오전 무스카트 내 술탄카부스 항에 입항할 예정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무스카트=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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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이후]金국방 “생포 5명 심문후 결정”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4일 청해부대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해적 5명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국내 송환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내에 도착하면) 일단 재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생포 해적과 어선 금미305호 선원들을 맞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들과 이번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며 “생포 해적들을 심문하면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정부 관계자는 “맞교환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해적이 추가로 한국 선박을 공격할 것이란 첩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첩보가 있다”며 “이를 막으려면 아덴 만 해역에 다니는 선박들이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오만 한국대사관과 현지에 파견된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은 이날 생포한 해적 5명과 사살된 해적 시신 8구의 처리 문제와 관련해 소말리아 해역 인근 국가들과 협의를 벌였다. 정부는 인접국에 인계해 처리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생포 해적 5명을 한국으로 압송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적의 한국 압송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인근 국가들과 협의가 지연되면서 최종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함이 무스카트 항에 도착해 해적들을 내린 뒤 한국으로 이송하려면 항공 편 때문에 다른 국가를 경유해 한국으로 이송해야 한다. 또 해적을 압송할 때는 경유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국가들은 해적이 자국 영토를 지나는 것을 꺼려 한국 측의 요청에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해적 5명이 한국으로 이송되면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조사를 맡게 된다. 한국 선박을 납치한 외국 해적을 국내에서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해경은 소말리아어나 아랍어를 구사하는 일반인을 수소문하는 한편 한국외국어대와 부산외국어대 등에도 통역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간담회에 출석해 “21일 새벽으로 작전 시점을 정한 것은 삼호주얼리호의 해적을 지원하기 위해 (역시 해적이 납치한) 7만 t급 파나마 국적 선박이 미사일로 무장한 채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삼호주얼리호는 23일쯤 소말리아 해역으로 진입할 예정이었다”며 “특수전 요원들이 삼호주얼리호에 승선했을 때 해적들은 4층 조타실에 6명, 1·2·3층에 4명, 기관실 하부에 3명이 있었고 AK 소총, RPG-7 로켓포,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성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해적 자선에서 노획한 소총을 살펴보니 손질도, 기름칠도 굉장히 잘돼 있어 뜨내기 해적과는 차원이 달랐다”며 해적의 숙련도가 상당했음을 시사했다. 그는 “탄알 30발씩 들어있는 탄창 3개 중 하나는 개별탄창이고 나머지는 2개를 엮은 것으로, (30발들이 탄창 하나를) 다 쓰면 바로 다른 하나를 쓸 수 있게 했다”고 보고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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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리비아 정부, 피습 한국업체 피해보상 밝혀와”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리비아 정부가 한국 업체 건설현장의 피해에 대해 보상해 주겠다고 밝혀온 만큼 한국 기업들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확한 피해액 산정 작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지 주민들의 습격으로 한국 업체들이 당한 피해는 45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습격을 받은 공사장 4곳 중 3곳에서는 주민들이 철수했으나 리비아 동북부에 있는 데르나 시 건설현장에서는 아직 주민 100여 명이 해산하지 않고 있어 현지 경찰이 주민들에게 철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폭도들이 80% 이상 완공한 건물을 불태우는 등 피해가 컸던 곳이다. 이에 앞서 14, 15일 현지 주민들이 리비아에 진출한 한국 건설업체 공사장을 습격해 건설자재를 훔쳐가고 차량과 창고에 불을 질렀다. 사망자는 없지만 한국 근로자 1명이 현지 주민에게 구타당해 중상을 입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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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작전’이후]반기문 총장 19일 오만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9일 하루 일정으로 오만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최영함이 18일 해적에게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1차 구출작전에 실패한 뒤 해적들과 대치하며 2차 구출작전을 준비하던 중이었다. 이 때문에 반 총장이 구출작전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국제공조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24일 “그의 방문은 구출작전과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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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 작전]해적 막을 대책 “BDA방식 돈줄 차단… 국제공조로 해적 숨통 조인다”

■ 해적 막을 근본 대책은청해부대가 납치된 삼호주얼리호 선원을 구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한국 선박이 더는 해적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BDA 방식’으로 해적 자금줄 차단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 방식’으로 해적 자금을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23일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가 의장 직을 맡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퇴치 연락그룹(CGPCS)’이 해적 자금줄을 차단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며 “BDA 방식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BDA 방식은 2005년 미국 정부가 마카오의 BDA은행을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정해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을 말한다. CGPCS는 이를 위해 3월 1일 ‘해적 자금 차단에 대한 전문가회의’를 연다. 글로벌 금융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이 적극적이어서 BDA 방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해적자금책들은 중동과 영국 런던 소재 은행에 자금 계좌를 마련해놓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건 브리핑 중 “해적들을 통제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화는 고육지책 보안요원 탑승과 선원피난처 설치 의무화도 해적 피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꼽힌다. 다른 국가들의 선사들은 이 권고사항을 비교적 잘 준수하는 반면 한국의 중소 선사들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이를 잘 따르지 않고 있다. 선원피난처 설치에 드는 비용은 2억∼3억 원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대형 선사들은 철조망 설치, 해적 대비 훈련, 물파이프 설치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지금껏 납치 피해가 없었다”며 “일부 선사가 잘 따르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제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선사들도 최근에는 달라지고 있다.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 대한 구출작전 이후 해적들의 ‘보복타깃’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영함 1척으로 효율적 작전 어려워 최영함(4500t급) 1척만으로 효율적인 작전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상에서 장시간 작전을 하려면 구축함 2척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급품 지원도 2척 이상이 돼야 수월하다. 1차 구출작전에서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도 최영함은 부상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일본 중국 러시아 태국도 2척 이상의 구축함을 파견했다. 문제는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4500t급 구축함이 6척에 불과하다는 점. 파견된 최영함, 지난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충무공이순신함, 최영함과 교체 파견 준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구축함을 제외하면 3척만이 북방한계선(NLL) 수호를 비롯해 한국 바다를 지키고 있다. 지난해 구축함 추가 파견을 검토했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문가들은 2014년으로 예정된 차기호위함(2300t급)의 전력화시기를 앞당기고 초계함(1200t)을 추가로 확보한 뒤에야 4500t급 구축함 1척을 추가로 파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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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불법선교 한국인 2명 출국 허용

외교통상부는 21일 “리비아 정부가 불법 선교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국인 선교사 구모 씨와 농장주 전모 씨의 출국을 허용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리비아 당국이 20일 오후 6시경(한국 시간) 두 한국인이 법정에 더는 출두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 왔다”며 “이들은 출국사증을 받는 대로 출국할 수 있고 리비아로 재입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가 이들에 대한 ‘무조건 용서’를 지시했으나 그동안 관련 당국 간에 협의가 잘 안됐던 것 같다”며 “이제 해당 한국인 2명에 대한 문제가 깔끔히 정리됐다”고 덧붙였다. 구 씨는 지난해 6월 리비아 주재 한국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보활동을 둘러싸고 양국관계가 악화된 뒤 불법선교 혐의로 체포됐고 전 씨도 구 씨를 도운 혐의로 한 달 뒤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과 카다피 국가원수가 양국관계 정상화에 합의한 뒤 구치소에서 풀려났으나 재판이 지연돼 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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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덴만 여명’ 작전]‘돈으로 해결’ 관행 깨고 군사작전

“정부가 위험을 무릅쓰고 구출작전을 결정한 것에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단호하고 강한 조치가 있어야 앞으로 한국 선박을 납치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정부 관계자는 21일 청해부대 소속 최영함의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결행에 대해 “해적 퇴치를 임무로 파견된 군함이 한국 선박이 납치됐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 피랍 당시 작전도 못해보고 해적들에게 사상 최고액의 몸값을 치렀던 ‘굴욕’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반영됐다.○ “해적들에게 계속 당할 수만은 없다”삼호주얼리호 피랍 뒤 정부의 고민은 군사작전을 실시하면 △인질과 작전 요원의 인명 피해 △작전지역 연안 국가들의 불안감 △선박의 파손에 따른 공해 오염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더는 한국이 고액의 몸값을 지불하는 국가로 인식돼서는 안 되고 △청해부대가 무기력감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하며 △작전 감행에 따라 해적에게 던지는 보복 메시지의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삼호주얼리호 피랍 이전에 한국 선박이 7차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지만 군사작전으로 해결한 적은 없다. 반면 프랑스는 2008년 4월∼2009년 4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자국 선박이 4차례 납치됐을 때 모두 군사작전을 펼쳐 인질을 구했다. 이후 소말리아 해적들은 프랑스 국적의 선박은 납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도 군사작전을 선택한 이유가 됐다. 삼호주얼리호 피랍 사건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 내부에서는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무능력 무기력 대응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해적들에게까지 질질 끌려 다닐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이런 작전은 실패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 전 국민적 성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작전에 돌입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며 “작전에 실패하더라도 국민들이 믿어주는 분위기가 마련돼야 군이 안심하고 작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정부 차원에서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구출작전을 지원했다. 외교부는 사건 발생 직후 본부에 ‘삼호주얼리호 피랍대책본부’를, 주케냐 대사관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해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또 19일 백주현 재외동포영사국장과 강석희 재외국민보호과장 등 11명으로 신속대응팀을 꾸려 오만에 파견했다. 이들은 구출작전 과정에서 다친 장병 3명과 선장이 오만에서 치료를 받도록 돕고 있다. 삼호주얼리호에 자국민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미얀마와도 구출작전을 협의하고 미국 등 우방국들의 협조도 구했다.○ 그동안 협상으로 해결…실패하면 피살지난해 10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돼 지금도 억류 중인 어선 금미305호를 제외한 나머지 6차례의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는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해결했다.지난해 4월 삼호드림호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자 정부는 곧바로 청해부대 소속 충무공이순신함을 급파했지만 해적들이 인질을 쏘겠다고 위협하는 바람에 철수했다. 결국 삼호드림호와 선원들은 950만 달러(약 107억 원)의 몸값을 주고 216일 만에 석방됐다.첫 소말리아 해적 피랍 사례인 원양어선 동원호(한국인 8명)는 2006년 4월 납치됐다가 같은 해 7월 석방됐다. 당시 외신은 동원호를 납치한 무장단체 지도자가 “선원들의 몸값으로 80만 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2007년 5월 원양어선 ‘마부노 1·2호’(한국인 4명)가 납치됐을 때는 선주와 소말리아 해적이 협상을 벌여 약 100만 달러에 선원을 풀어주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10월 납치된 골든노리호(한국인 2명), 2008년 9월 납치된 브라이트루비호(한국인 8명), 2008년 11월 납치된 켐스타비너스호(한국인 5명)도 모두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났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동영상=해군 특수전여단(UDT/SEAL) ‘삼호 주얼리’ 이렇게 구출했다. ▲동영상=삼호 주얼리호 선원 가족 “천만 다행이다”}
-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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