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위 당국자 “천안함-연평도 北태도, 6자 전제조건 아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 밝혀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면담을 시작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정부 고위 당국자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북핵) 6자회담 재개의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을 일단 분리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주변국들의 잰걸음에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군사회담 결과와 6자회담은 별개

이 당국자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어떨지에 따라 6자회담 재개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안에 대해 북한이 시인이나 사과,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고 6자회담을 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선(先)남북대화, 후(後)6자회담’ 원칙에 따라 6자회담에 선행해야 하는 남북대화는 남북 간 비핵화 회담이며,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을 논의하는 남북 군사회담은 6자회담과 직접 연계돼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설사 남북 군사회담 결과가 좋다 하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회담에서 비핵화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6자회담은 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도 “남북 간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의 진정성과 구체적 조치를 모두 확보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등 핵시설 모라토리엄 선언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 등을 확약하고 이후 북-미, 북-일 등 양자회담을 통해 조건을 충족시키면 6자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판단에 따라 통일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 확인을 위한 남북 간 회담을 거듭 북측에 촉구했다. 정부의 속내를 읽기라도 한 듯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를 내고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면서 “일방적인 전제조건들을 내세우거나 여러 대화들의 순서를 인위적으로 정해놓으려는 주장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사 실무회담 개최 제의

국방부는 이날 북측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의 의제와 장소 등을 협의할 실무회담(예비회담)을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제의한 실무회담을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및 추가 도발 방지 확약을 의제로 하는 남북 고위급 군사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회담”이라고 규정했다.

군사 실무회담 대표는 대령급 실무자로 남측은 문상균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북측은 국방위 정책국의 이선권 대좌가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회담이 사실상 남북 국방장관급 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의 성격이기 때문에 수석대표가 장성급으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다.

○ 한미, 북한 UEP에 한목소리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방한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만나 북한의 UEP에 대해 국제사회의 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이런 메시지를 표시할 방법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여러 장(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UEP 문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만이 아니라 다른 다자기구를 통해서도 북한을 압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28일 중국을 방문해 UEP의 안보리 논의 문제를 중국과 협의하되 중국이 안보리 논의를 끝까지 거부하면 안보리 논의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는 복안으로 보인다.

한편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2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한국은 찰떡(sticky rice cake)과 같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 당국자는 “면담 때 김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된 점을 들며 한국에서는 이를 ‘찰떡과 같다’는 표현을 쓴다고 말했는데 그걸 인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