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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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2~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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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운하 폐쇄땐 ‘국제 원유 수송길’ 막혀

이집트 시위 사태가 격화되면서 미국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세계 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기업과 투자자들은 이집트뿐 아니라 알제리, 튀니지, 예멘 등 최근 북아프리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가 중동권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지역의 정치 불안이 더 확산되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걷잡을 수 없으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동 정치는 ‘세계 경제 화약고’ 이번 사태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본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발을 빼면서 미국 뉴욕증권거래소 다우지수는 28일(현지 시간) 전날보다 166.13포인트(1.39%) 떨어진 11,823.70에 거래를 마감했다. 유럽에서도 영국 FTSE100지수가 1.40%, 프랑스 CAC40지수가 1.41% 급락하는 등 주요 증시가 모두 하락했다. 이집트 시위 사태로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분야는 수에즈운하 이용에 차질이 생긴 해운업이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 서쪽의 수에즈운하는 규모로도 세계 최대지만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하지 않고 곧바로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 통로다. 해운 전문매체인 ‘포트월드’에 따르면 이미 이집트 정부가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해운업체와 수에즈운하 관리자 사이에 업무 연락이 거의 끊긴 상황이다. 그러나 해운업에서의 타격은 이집트 튀니지 등의 소요 사태가 다른 중동 산유국으로 번질 경우 빚어질 파국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독재 청산과 부패 척결, 실업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지역 젊은이 사이에 급속히 번지고 있으며, 대표적인 친(親)서방 아랍국가인 이집트의 격변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헤지펀드 ‘어게인캐피털’의 존 길더프 파트너는 “이런 사태가 리비아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정부 “들인 공이 얼만데” 이집트를 아프리카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고 경제협력에 정성을 쏟아온 한국 정부는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게 됐다. 호스니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이 29일 내각 해산을 선언하면서 그동안의 협상 파트너가 모두 바뀌는 바람에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이나 이 지역 인프라 건설 협력을 위해 여태까지 쌓은 노력이 상당 부분 허사가 됐기 때문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첫 번째 해외 출장지로 인도와 이집트를 선정하고 이집트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었으며,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아프리카 건설시장 개척을 위해 24∼26일 이집트를 방문한 바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돌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이집트를 거점으로 아프리카 신흥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려던 정부의 대외경제정책 목표가 흐트러지게 생겼다”며 아쉬워했다.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부담도 정부 당국자들의 표정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다만 한국과 이집트의 교역 규모는 지난해 수출 22억4000만 달러(약 2조5100억 원), 수입 9억3800만 달러(약 1조500억 원)를 합해 모두 31억7800만 달러(약 3조5600억 원)로 미미한 수준이어서 현재까지의 상황이 한국 경제에 당장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평가다.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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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日국가신용등급 1단계 강등 충격

‘1인당 매월 2만6000엔(약 35만 원)의 자녀 수당 지급, 1인당 연간 11만8000엔(약 159만 원)을 투입해 고등학교 교육 무상화, 고속도로 전 구간(8500km) 무료화.’50년 만에 집권한 일본 민주당이 2009년 8월 선거를 앞두고 내건 무상복지 공약이다. 당시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이 180%에 이르는 상황이었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집행 액수를 줄이고도 재원이 부족해 정부는 지난해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다시 빚을 지고 말았다. 현 세대의 복지 수요를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겨 해결한 것이다.국제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재정적자가 개선되지 않자 27일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했다. 일본의 재정악화는 최근 무상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 논쟁이 뜨거운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일본의 2009년 8월 상황이 최근 한국에서 재연되는 듯한 기시감(旣視感)이 들기 때문이다.○한국과 일본 재정상황 비교2009년 말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4%로 올 들어 20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건전하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비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본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일본도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재정이 건전했지만 자산거품이 붕괴된 이후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사회복지 지출도 증가하면서 최대 재정적자국으로 전락했다”고 말했다.더구나 일본은 ‘잃어버린 20년’도 모자라 여전히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러 있다. 세금으로 들어올 돈은 부족한데 재정지출은 줄기는커녕 늘어만 가니 달리 대책이 없는 셈이다.반면 재정적자 비율이 30% 아래였던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다. 문제는 그동안 재정 우량국가였던 한국도 본격적으로 정부 돈을 써야 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한국의 성장 기초엔진인 잠재성장률이 현 4%대에서 20년 뒤 1%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면 세수(稅收) 증가세는 크게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고령화 및 저출산, 소외계층 증가에 따른 사회 양극화로 재정 지출 수요는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0년 뒤 한국이 지금의 일본?일본과 한국의 고령사회 진입 시기를 보면 10년 뒤 한국이 현재 일본의 모습과 닮아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자연스레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은 1994년에 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의 14%)로 진입한 뒤 1995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1990년대 중후반부터 복지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00년에 고령화사회(노인인구 7%)에 진입한 한국은 2018년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보여 7년 뒤에는 어쩔 수 없이 복지 분야에 재정 투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더구나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전체 예산의 10%에 이르는 국방비 부담이 있고 향후 통일 비용을 예상하면 결코 재정상황을 낙관할 수 없다. 2008년 이후 재정적자 비율 상승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에 담은 대로 2014년에 균형재정을 맞춰놓지 않으면 재원 조달을 위해 세금을 올리거나 국채 발행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도 일본처럼 정치권에서 무상복지에 재정을 투입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칫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본 민주당이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 공약을 밀어붙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의 시행과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이번 국가신용등급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복지 재정을 늘리는 건 쉬웠지만 줄이기가 어려운 만큼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복지를 하면서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日“신용하락 당연한 일… 겸허히 수용” ▼9년전 반발 분위기와 달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은 일본은 28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 이를 계기로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후지이 히로히사(藤井裕久) 관방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대표적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부여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토 다카토시(伊藤隆敏) 도쿄대 대학원 교수는 “일본 재정은 국채 발행으로 인한 차입금이 세수보다 많은 이상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등급 하락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는 2002년 4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내렸던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다. 당시엔 재무차관이 기자회견을 열어 “등급이 깎인 이유를 잘 모르겠다.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가 신뢰할 만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각에선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지만 9년이 흐른 2011년 1월,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을 넘어선 지 오래됐고 경제개혁을 이끌 정치 리더십도, 민간의 활력도 실종된 상태다. 세금으로 나라살림을 유지할 수 없어 2년 후엔 50조 엔(약 675조 원)의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내년에는 국가부채가 1000조 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비난의 화살은 경제개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으로 가장 먼저 향했다. 주요 신문은 1면에 ‘S&P, 민주당 정권을 불안시’(아사히신문), ‘S&P, 개혁 실현성 의문시’(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정부의 무능을 꼬집는 제목을 실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에서 “S&P가 정부의 문제 해결 의지를 의문시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일본 정치시스템 자체에 물음표가 찍혔다”고 지적했다.도쿄=윤종구 특파원 jkmas@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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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신용하락’ 한국경제 영향은… 엔화 약세로 수출업체 빨간불

일본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이 당장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일본 엔화의 약세로 한국의 금융시장과 수출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유럽 일부 국가에 국한됐던 국가 재정리스크가 일본과 미국 등 선진국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면 회복세에 들어선 글로벌 경기가 다시 얼어붙을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S&P는 이미 지난해 심각한 재정상황을 들어 일본 신용등급 전망을 ‘네거티브’로 매기며 하향 조정을 예고해 시장의 충격은 미미했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증시는 신용등급 강등의 충격으로 닛케이평균주가가 1.13% 급락했지만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코스피는 한때 2,100 선 아래로 밀려나기도 했지만 결국 전날보다 0.34% 떨어진 2,107.87로 장을 마쳤다. 전문가들은 당장 일본 신용등급 강등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앞으로 외환시장과 증시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종성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일본 신용등급 하락 발표 직후 엔화는 급격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원-엔 환율의 변동성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날 오후 3시 현재 원-엔 환율은 8.3원 하락한(원화 강세) 1347.9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엔화 약세 압력이 커지면 엔 캐리 트레이드(금리가 싼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것) 자금의 이동규모가 커지게 돼 글로벌 금융시장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될 소지가 크다. 엔화 약세에 따른 원화 강세는 일본과 수출시장에서 경쟁을 벌이는 수출업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엔화 강세로 수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던 정보통신 화학 조선 자동차업종 등의 수출업체가 엔화 약세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문제로 촉발한 일본 신용등급 강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선진국의 재정적자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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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회의… “돼지고기-채소값 반드시 잡는다”

정부는 올 상반기 경제정책 과제를 경제성장보다 물가관리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하고 설을 앞두고 폭등하고 있는 돼지고기 및 채소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과천청사에서 물가안정대책회의를 열고 돼지고기를 포함한 농축수산물 및 지방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에 힘쓰기로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은 “구제역으로 공급량이 크게 감소한 돼지고기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할당관세 물량을 늘려 값이 싼 수입돼지고기 공급을 확대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기자단과의 오찬에서 “올 상반기에는 성장과 물가 가운데 물가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물가잡기에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잇따른 물가안정대책에도 최근 돼지고기 가격이 1년 전보다 28% 급등하고 배추가 포기당 5000원을 넘어서는 등 설을 앞두고 물가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물가정보에 따르면 설 차례상 비용은 지난해 19만 원보다 20% 상승한 23만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의 상승 원인 가운데 유통업체가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물량을 확보하고 내놓지 않는 매점매석과 유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현장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입업체에 협조를 구해 돼지고기 물량이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 달 1일까지 성수품 공급물량을 당초 계획보다 9% 늘리고 특히 공급이 부족한 사과와 배 등의 과실류는 계획보다 50% 늘려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 공공요금이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상 억제를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임 차관은 “일부 지자체가 상수도요금을 올리려는 조짐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지방 공공요금은 원가 상승으로 인상 요인이 불가피한 면도 있지만 최대한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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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18개법안 입법추진… 전문직 세무검증제 연내 도입

정부가 재정을 확충하고 세제 운영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로 만료되는 36개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또 세무검증제 도입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높이고 상속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도 더욱 현실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입법과제 18개 법안의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2011년 12월로 만기가 돌아오는 36개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세액공제제도도 대폭 다듬을 계획이다.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조세감면제도는 현재 농어촌, 소규모 자영업자, 저소득 급여생활자 등 사회 소외계층에 집중돼 대부분 매년 이를 연장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경제위기도 벗어난 만큼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면 더는 일몰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부의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위기로 불가피하게 조세감면 및 비과세 대상을 줄이지 못했는데 올해는 경기회복과 함께 재정 건전성이 중요해지는 만큼 조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득세법도 고쳐 고소득전문직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고 중산 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에 힘쓰는 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인 변호사와 회계사, 병·의원, 학원, 예식장 사업을 하면서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를 연내에 반드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주류세제 개편도 올해 입법 계획에 포함돼 주류세 인상으로 이어질 소지를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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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겨진 나랏빚 무려 100조

올해부터 국가부채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100조 원 안팎의 숨겨져 있던 ‘나랏빚’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됐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부채 비율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재정통계기준을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바꾸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기금 20개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개편안은 거래는 이뤄졌지만 정부가 아직 다 치르지 않은 대금인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을 정부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2009년 말 기준)는 100조 원, 20개 민간기금 부채는 40조 원, 중앙정부의 미지급금 등은 50조 원에 이른다. 재정통계 기준 개편으로 국가부채에서 제외되는 정부 내부거래 100조 원을 빼더라도 100조 원가량의 숨겨진 부채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33.8%였던 국가부채 비율도 43.2%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부실 우려가 높은 일부 지방 공기업과 기금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말 132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4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최대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1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채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137개 공공기관은 영리 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정부 부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규모가 큰 이 공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정부 부채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충당부채는 연금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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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女-초혼男 결혼, 20년전보다 3배 늘어

남성보다 여성이 재혼하는 사례가 많고 늘어나는 속도도 여성 재혼이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 남자와 재혼 여자 간 결혼비율은 20년 전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25일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남성의 재혼 건수는 1990년 3만3348건(전체 혼인의 8.4%)에서 2009년 5만3770건(17.4%)으로 늘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재혼 건수는 2만8153건(7.1%)에서 5만8825건(19%)으로 11.9%포인트가 늘었다. 여성의 재혼이 건수와 비중, 증가폭 면에서 모두 남성을 앞섰다.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1990년 전체 결혼 중 89.3%에서 2009년 76.5%로 낮아진 반면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4.7%에서 12.8%로 높아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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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제 지지부진… 사실상 무산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때 주말 전후로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대체휴무제’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 말부터 대체휴무제 도입을 논의했지만 부처 간 견해차가 커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체휴무제 도입에 적극적이었지만 행정안전부와 재정부, 지식경제부는 반대했다. 문화부는 2009년 11월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대체휴무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지난해 말까지 부처 간 협의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선진국보다 우리나라의 휴일 수당이 높은 현실을 바꾸지 않은 채 대체휴무제를 도입하면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고 우려해 결국 부처 간에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정치권에서도 대체휴무제 도입 논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올해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힘들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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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울음소리’ 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부터 줄어들던 출생아 수가 다시 회복세로 접어들고 있다. 경기와 출산율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다.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4만1200명으로 2009년 11월에 비해 6000명(17%)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8월부터 예년에 비해 매달 5∼17%씩 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지난해 전체 출생아 수도 2009년에 비해 약간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43만5000명이던 출생아 수는 재복이 많은 아이가 태어난다는 황금돼지해를 맞이한 2007년에 49만3200명까지 늘었다가 2008년 46만5900명, 2009년 44만4800명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의 누계는 43만4100명으로 12월을 포함하면 47만 명에 가까울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저출산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나빠졌던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던 분위기가 완화됐다”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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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 시설 개선 올해 3900억 지원

전력수요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정부가 에너지절약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스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스코 사업은 기업이 쓰고 있는 시설을 개선해 에너지 절약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연 3%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과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용 절감분으로 최소 3년이 지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사업을 1992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1조2922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128개 업체에 총 1319억 원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경비를 절감한 국내 기업 사례는 많다.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동부제철 공장은 에스코 시설에 4억49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2억8100만 원어치의 에너지를 회수하고 있다. 이전에는 공장시설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 열이 그대로 버려졌지만 2009년 폐열보일러를 설치한 뒤부터는 이를 이용해 증기열을 생산할 수 있어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건물은 공기조절 설비를 개선해 연간 2억 원이 넘는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한 번 데워진 공기를 바깥에 그냥 내보내지 않고 환기시킬 때 이 열을 이용해 찬 공기를 데워 에너지 낭비를 막고, 빈 공간은 센서를 이용해 냉난방을 차단시켜 불필요한 에너지사용을 막게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올해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자금을 지난해보다 약 두 배(188%) 늘린 3900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특히 최근 계속되는 한파로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융자신청을 받아 3월 초부터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연평균 22%로 성장하고 중국은 연평균 33%로 급격히 성장하는 데 반해 국내 에스코 사업은 2008년 이후 성장세가 감소해 정체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면서 시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에스코 사업 시장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 5개국이 연간 26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국내 시장은 2000억 원으로 세계시장의 1.2%에 불과하다.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 에너지절약정책과 최광준 사무관은 “기업에서 금리가 낮은 정책 자금에만 의존하다 보니 민간 투자가 덜 돼 시장이 침체된 게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각 기업이 에너지 총량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정부에서도 민간 투자를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줄 예정인 만큼 2015년까지 시장 규모를 1조 원대로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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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복합쇼핑몰도 이젠 100% 임대점포 시대로···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에서 문을 연 메타폴리스몰. 이곳은 개장 이후 평일 평균 6만 명, 주말 1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경기 남부권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다. 입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송파 장지동의 가든파이브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는 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두 상가의 명암을 엇갈리게 한 것이 임대와 분양이라는 공급방식의 차이라고 설명한다. 메타폴리스몰은 임대방식을 통해 개점 날짜에 맞춰 90%가 넘는 입점률을 보였다. 하지만 가든파이브는 낮은 분양률로 인해 50%가 채 되지 않은 입점률로 문을 열어 다소 부진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임대 쇼핑몰과 분양 쇼핑몰의 명암이 점점 짙어지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에 100% 임대로 공급했던 쇼핑몰들은 조기에 활성화되며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반면 분양했던 쇼핑몰들은 개장 이후 높은 공실로 유령상가를 연상케 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분양과 임대가 쇼핑몰 명암 갈라 실제 임대방식으로 공급한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메타폴리스몰은 오픈하자마자 경기 남부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았다. 2009년 9월 오픈해 누적방문객 7000만 명, 총 매출 1조1000억 원을 달성한 영등포 타임스퀘어도 서울 서남부권의 랜드마크로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또 왕십리민자역사에 개발된 비트플렉스도 공실 없이 운영 중에 있다. 이미 강남권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코엑스몰도 100% 임대방식으로 운영되는 쇼핑몰이다. 반면 서울 송파 장지동 가든파이브, 인천 송도 커낼워크, 경기 용인 동백지구 쥬네브 등 주목 받을 만한 입지에 분양됐던 대형 쇼핑몰들은 개장 이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곳들은 공실이 많다 보니 자연스레 소비자의 발길도 뜸해지면서 좀처럼 활성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임대 쇼핑몰과 분양 쇼핑몰의 엇갈린 행보는 원초적으로 수익구조와 책임에서 나온다는 지적이다. 임대 쇼핑몰은 개발사에서 직접 임대로 운영수익을 올리기 때문에 차별화된 콘셉트 유지, 적극적인 마케팅 전개, 동시 오픈일의 지정 등 상가의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하지만 분양 쇼핑몰은 원칙적으로 분양받은 개개의 일반 투자자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보나 콘셉트 유지, 동시 오픈 같은 마케팅이 힘들다. 또 분양 쇼핑몰은 분양가가 높아 적정 수익률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료를 높여야 하지만 이 때문에 임차인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메타폴리스의 김재윤 상무는 “100% 임대방식으로 공급하면 우량 임차인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영업이 가능해진다”며 “유명 점포들만 유치되면 고객들의 발길은 자연스레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향후 공급 쇼핑몰도 대부분 임대형 임대 쇼핑몰과 분양 쇼핑몰의 명암이 짙어짐에 따라 앞으로 공급될 쇼핑몰도 대부분 임대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올해 가을 오픈하게 되는 대성 디큐브시티 복합단지도 100% 임대방식으로 상업시설을 공급하고 있다. 이곳은 연면적 35만 m²에 백화점과 아트센터를 비롯한 복합문화시설, 호텔,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들어서는 스포츠테마파크몰인 원마운트도 100% 임대방식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연면적 15만2394m²,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곳은 스포츠 테마파크 및 골프, 피트니스센트 등 운동시설과 쇼핑몰로 구성된다. 이 밖에 신영이 청주에 공급하는 지웰시티는 처음에는 분양방식으로 공급했지만 현재는 임대방식으로 전환했다. 판교신도시에 들어설 알파돔시티도 임대방식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형 쇼핑몰은 쇼핑몰을 체계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전문 경영시스템을 도입한 선진화된 쇼핑몰 운영 방식”이라며 “임대형 쇼핑몰의 성공사례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임대형 쇼핑몰 개발사례는 점점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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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대세는 임대수익… 5∼10% 수익률을 노려라”

《최근 부동산 투자 트렌드가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에서 ‘임대수익’을 얻는 투자로 바뀌고 있다. 상가, 오피스텔, 원룸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수익형 부동산의 수익성이 좋아진 데다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텔이 최소한 예금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오피스텔은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6∼10% 이상의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으며 상가 또한 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에 주의할 점은? 이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실률 확인이다. 공실이 생기는 기간을 최소화해야 임대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다. 아무리 임대료를 비싸게 받을 수 있다고 해도 1년 중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이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우선 수익률을 따져보고 해당 부동산의 입지가 어떤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발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 배후수요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 주변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 역세권 주변은 상시 임대수요가 많아 공실 발생의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보업체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의 권강수 이사는 “새로 분양하는 상가와 오피스텔은 분양가 상승으로 인한 임대수익률 하락, 상권 활성화에 걸리는 시간 등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임대수요가 많은, 검증된 유명 상권을 택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한다.○ 주목할 만한 상가는? 오피스텔은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상가 분양시장은 분위기가 크게 위축돼 있는 상태다. 그러다보니 상가 분양업계에서 분양가 할인, 선임대 후 분양점포 등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때문에 잘 찾아보면 알짜 상가도 많아 시세차익을 얻을 수도 있다. GS건설에서 시공한 서울 충무로의 남산 센트럴자이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 68개와 지상 3∼4층의 오피스 44실 중 일부 잔여분을 분양하고 있다. 퇴계로와 지하철 3·4호선 충무로역, 2·5호선 을지로4가 역이 가까워 서울 도심 내에서 최상의 교통환경을 누릴 수 있다. ‘남산 센트럴자이’는 아파트 273채 모두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으며 시행사 측에서 임차인을 위해 보증금의 50% 수준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면적에 따라 지원해주고 있다. 서울 중랑구 일대에 위치한 대형 테마상가 ‘묵동자이프라자’도 눈길을 끈다. 이 상가는 1, 2단지로 나눠진 총 411채 규모의 주상복합 묵동자이를 배후에 두고 있다. 3개동 건물에 지하 2층∼지상 3층에 156개의 점포가 들어서게 된다. 상가 1단지에는 키즈스쿨, 키즈클리닉, 키즈랜드, 패밀리 레스토랑, 스트리트카페, 피트니스센터 등이 입점할 예정이며 2단지는 이마트를 중심으로 종합클리닉, 학원 등 생활편의 시설이 들어선다.○ 눈여겨볼 오피스텔 대우건설이 지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센트럴 푸르지오시티’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곳에서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인 타임스퀘어가 제공하는 멀티플렉스와 쇼핑몰, 호텔, 업무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할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5호선 영등포시장역 등의 이용이 편리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3.3m²당 분양가는 1100만 원 선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중도금 50% 무이자의 혜택이 제공된다. 분양전문대행사인 아래아E&C의 차영하 대표는 “뛰어난 입지여건과 영등포 주변 개발계획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 계약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화건설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에코메트로 3차 더 타워’를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지상 46∼51층, 전용면적 95∼140m²의 아파트 644채와 46∼81m² 오피스텔 282실 규모다. 지난해 5월 제3경인고속도로가 개통돼 서울 접근성이 좋아졌고 인근에 지하철 소래역도 들어선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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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반도건설 당산동 ‘반도 유보라팰리스’··· 13억 아파트, 3억3천만 내면 입주

반도건설이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반도 유보라팰리스’의 일부 계약 해지분을 ‘전세분양’하고 있어 화제다. 약 13억 원짜리 아파트를 3억3000만 원을 내고 입주하면 회사 측에서 2년간 나머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준다. 2년 후 시세가 상승하면 시세차익을 볼 수 있고 입주자가 원하면 전매를 책임 알선해준다. 당산동 반도 유보라팰리스는 지하 2층, 지상 21층, 6개동 규모의 공급면적 108∼251m² 299채로 구성됐으며 현재 계약 해지분 10여 채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 단지는 녹지율이 34.4%여서 쾌적하고 다양한 테마파크,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친환경 웰빙단지에 걸맞게 지상을 도심 속 테마공원으로 조성해 입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배려했다. 단지 내 산책로를 걷다 보면 자연을 그대로 정원에 옮겨다 놓은 듯한 중앙공원이 있으며 또 친환경의 테마파크형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단지 곳곳에 예술적 미를 강조한 조형물과 수변공간을 연출한 ‘워터피아’까지 마련해놓는 등 단지 안과 밖을 친환경 웰빙단지로 구성했다. 단지 내에 최첨단 피트니스센터, 헬스장, 골프연습장, 게스트룸 등 각종 커뮤니티시설을 비롯해 건강정보 저장·관리시스템, 헬스케어 연동시스템 등 최첨단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춰 입주자들의 건강까지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다. 자연풍 환기를 위한 맞통풍 개방형 설계로 공기순환을 극대화했으며 부부만을 위한 공간엔 월풀욕조와 대형 드레스룸이 설치된다.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화공간은 요가나 헬스를 할 수 있는 웰빙룸과 홈바, 실내극장, 대형 수납공간, 실내화단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의 동선을 세심하게 고려한 실용적인 설계와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 수납공간이 풍부한 것도 강점이다. 모든 가구에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시공해 동일 타입보다 훨씬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시스템에어컨, 붙박이장, 최고급 내외장 마감재는 물론 김치냉장고, 드럼세탁기, 오븐 등 총 16개의 고급 가전제품이 추가비용 없이 제공된다. 교육환경이 좋은 목동과 도심인 여의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2·5·9호선 당산역의 트리플 역세권으로 우수한 교통과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미 인근에 9호선 개통, 타임스퀘어 개발 등 호재가 있었으며 영등포뉴타운과 신길뉴타운사업이 예정돼 있다. 또 ‘영등포벤처밸리’, ‘여의도 국제금융도시 개발’ 등 메가톤급 개발 호재로 향후 미래가치 상승효과와 프리미엄 혜택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시가 영등포를 미래형 복합도시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영등포 일대에 대대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이 지역의 가치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02-2633-4477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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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Dream]현장에서/지역·시기별 입주 물량 공개 정확한 통계로 혼선 막아야

“올해 입주 물량이 줄어들긴 했지만 생각처럼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국토해양부가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내놓은 13일, 국토부 측은 유독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정보업체에서 올해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을 지난해(25만9000여 채)보다 7만 채가량 줄어든 18만8000여 채로 예상했지만 그것보다는 많은 20만8000여 채라는 것입니다. 또 미분양 아파트들도 많이 남아있고 실제 분양은 했지만 미입주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포함하면, 입주물량이 심각하게 적고 그에 따른 악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가량 줄어들기는 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의 공급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작년부터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주택은 10% 정도만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부동산정보업체는 수도권 아파트가 35% 이상 급감한다고 전망했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에서는 설문조사 등으로 조사를 하지만 정부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해준 물량과 금융결제원이 분양승인 공고를 낼 때 받은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한 숫자이기 때문에 오차가 적고 훨씬 정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이 입주 물량 차이가 논란이 된 것은 전세금이 많이 오르고 전세난이 지속되고 있는 배경 중 하나로 입주 물량 감소가 거론돼 왔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도 적어집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지역 및 시기별 전·월세 물량 등을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등 중개업자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실제로 거래된 전·월세 가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번에 빚어진 전세난도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없고 입주 물량도 줄어든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불안심리로 전세를 미리 선점하는 현상이 생기고 그럴수록 더 호가(呼價)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그간에는 정확한 정보제공조차 안 됐으니 국민들의 불안심리는 더 컸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년에 비해 전체 주택의 입주 물량이 10%밖에 줄어들지 않았다면 국민들의 우려가 더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입주 물량을 두고 혼선을 빚은 데는 정확한 통계를 내놓지 못해온 국토부 책임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올해 입주물량 통계를 좀 더 일찍 조사했더라면 어땠을까요. 또 앞으로 공개될 전·월세 통계를 그동안에는 왜 내지 않았는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식시장 등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집주인과 주변 사람, 공인중개사 등이 ‘부르는 게 값’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올해부터라도 관련 통계 등을 매달 공개하겠다고 한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지만 앞으로 공개할 통계도 정확해야 시장의 혼선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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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수의 부자 부동산]보금자리 청약자격 유의… 당첨되고도 부적격 처리 많아

올해 유망 청약단지는 단연 보금자리주택이다. 강남지구와 서초지구는 17일부터, 위례신도시는 6월에 본청약이 예정돼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본청약 물량이 모두 강남에 있고 분양가가 주변시세 대비 50% 이상 싸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수도권 18만 채, 지방 3만 채 등 보금자리주택 21만 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2009년 5월 시작된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들은 올해 5월이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생기므로 무주택자들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09년 10월 사전예약을 실시했던 강남지구 A2블록과 서초지구 A2블록은 17일 청약접수가 시작된다. 청약신청은 31일까지 사전예약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공급되는 본청약 물량은 658채로 총 1994채 중 사전예약분으로 최종 확정된 1336채를 제외한 물량이다. 시범지구의 분양가는 기준층 기준으로 강남지구는 3.3m²당 924만∼995만 원, 서초지구는 964만∼1056만 원으로 전반적으로 사전예약 때 추정분양가였던 1030만∼1150만 원보다 6∼13% 낮아졌다. 서초지구 84m²의 분양가는 3억7133만5000원(중간층 기준)으로 주변 시세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므로 당첨만 된다면 ‘로또’라 불릴 만하다. 보금자리주택은 청약 자격이 까다로운 만큼 사전에 자격 여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서 당첨되고도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격 처리되는 일이 많았다. 부적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유형은 근로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주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가 많았다.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당첨을 포기하면 과밀억제권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2년간, 비과밀억제권역은 1년간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청약 때 유의사항은 첫째,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당첨자는 반드시 본청약을 신청해 청약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해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본청약 당첨 및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둘째, 본청약 신청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며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 때까지 무주택 가구주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입주는 준공 후 90일 이내에 해야 하며 5년간 거주의무, 10년간 전매제한 등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른다. 넷째,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기준이 적용된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기준은 2억1550만 원 이하, 자동차는 2635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섯째, 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 특별공급은 중복 신청이 안 된다. 다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은 가능하다. 특별공급은 대상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일반분양보다 커트라인이 낮다. 조건이 충족되는 청약자는 일반공급보다 물량이 많은 특별공급을 노려야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ns22@shinhan.com}
- 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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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사 이사 않고도 리모델링 ‘끝’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거리에 있는 교보생명 본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가 화제다. 2년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4개층을 빼고는 입주업체들이 사무실을 비우지 않은 ‘재실(在室) 공법’으로 작업을 마쳤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은 14일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 사옥 리모델링 공사 준공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2009년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만으로 이런 대형빌딩에 재실 공법을 적용한 것은 처음이라고 대림산업 측은 덧붙였다. 교보생명 본사 사옥은 1980년 완공된 지하 4층, 지상 23층 규모로 총면적이 9만5244m²에 이른다. 대림산업은 먼저 가장 높은 4개층 입주업체들만 다른 곳으로 옮겨 비운 뒤 한 층의 공사가 끝나면 다른 층의 입주업체들이 그곳으로 옮기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이렇게 1개층 내부공사를 마무리하는 데 3개월이 걸렸다. 이런 공법 덕분에 이 사옥에 입주한 업체 직원들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는 후문이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평일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올빼미’처럼 공사를 하는 등 입주업체 직원들이 일하는 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애썼다”고 말했다. 이번 공사 현장소장을 맡은 윤성도 상무는 “재실 리모델링은 입주업체로부터 임대료를 받으면서 공사를 할 수 있고 공사 후에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발주처 편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큰 공법”이라고 평가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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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가잡기 총력전]소형-임대주택 9만7000채 조기공급

정부는 13일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공부문이 짓는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부문도 소형주택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유인하는 등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는 최근 전세금 급등의 원인이 입주물량 감소 때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먼저 올해 안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 약 13만 채를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 물량은 지난해보다 1만 채 늘어난 규모이다. 특히 소형 분양 및 임대주택 9만7000채를 봄 이사철 수요에 대비해 최대한 빨리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이주민들을 위해 지었지만 사업이 재검토되면서 비워둔 판교 신도시 순환용 주택 1300채와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 등 2만6000채도 최대한 빨리 내놓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민간의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민간건설사가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소형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을 지으면 국민주택기금 금리를 기존 3∼6%에서 2%로 낮춰 빌려주고 대출금액도 늘려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민간건설사가 10년 임대주택을 지을 때만 공공택지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5년 임대주택도 제공대상에 포함하게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와 서민에게 빌려주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조건에서 ‘6개월 이상 무주택’ 자격을 없애고 대출규모도 현재 총 5조7000억 원에서 6조8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이사가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조절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전·월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현재의 ‘전세 대란’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 대책으로도 당장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나기 힘든 데다 전세 선호 심리를 완화하는 데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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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유독 발달한 전세제도, 갈림길에 서다

보증부 월세가 확산되고 ‘순수 전세’가 줄면서 앞으로 월세가 보편적인 주택 임대차 형태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는 한국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전세 제도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두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양상이다. 다른 나라들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가 압도적으로 많다. 한국은 1970, 80년대 빠른 경제 성장과 높은 금리, 집값 상승 등으로 전세시장이 크게 발달했다. 전세금을 받아 은행에 넣어두면 안정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고, 집을 매입할 때 전세를 안고 사면 대출 부담은 덜면서 집값 상승의 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경제의 저성장 추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 저금리 등의 변수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집주인들은 지금과 같은 저금리 구조에서는 은행에 전세금을 맡겨봐야 이자 수입이 보잘것없고 주식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성이 커 고민할 수밖에 없다. 집값이 오른다 해도 물가상승률 정도에 그쳐 자본이득을 얻기도 힘들다. 그런 점에서 매달 수십만 원의 안정적인 현금 수입을 챙길 수 있는 월세의 장점이 돋보인다. 일부 전문가는 이런 요인들을 거론하며 장기적으로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최근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월세 소득을 노리는 돈이 몰리는 현상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최성호 미래에셋부동산연구소 연구실장은 “10∼20년 뒤 고령인구가 늘면서 월세 소득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월세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증부 월세가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세입자들로서는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세입자들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전세금 상승분을 일시에 마련하기 어렵고 이사도 가기 힘든 여건에서는 차라리 매달 수십만 원의 월세를 내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것.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상대적인 약자인 세입자들은 자금 준비능력이 떨어지는데 보증금 인상 속도는 빠르다 보니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오피스텔과 원룸 등 소형주택이 대부분 월세 형태인 것처럼 주택을 ‘수익형 부동산화’하려는 추세가 강해 월세 시장이 대세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 제도가 쉽게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을 펴는 전문가들은 중산층의 경제력 현실과 한국 사회의 고유한 관습을 그 이유로 내세운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여전히 높고 월세도 비싼 상황에서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월세로 낼 수 있는 중산층이 별로 없고 결혼하는 자녀에게 전세금을 마련해 주는 관습도 여전하다는 것. 박원갑 부동산1번지 부동산연구소장은 “향후 주택 공급부족 현상이 해소돼 수요자가 우위를 점하면 상대적으로 수요자에게 이득이 되는 전세를 다시 찾을 것”이라며 “보증부 월세의 증가는 특수한 상황에 토대를 둔 것일 뿐 월세가 전세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가 주택 월세 시장이 활성화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데는 동의하고 있다. 김규정 부동산114 부장은 “지금은 월세 시장이 매우 작지만 앞으로는 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당장 전세가 자취를 감추진 않겠지만 월세가 늘어나는 쪽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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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황에 중개업소 폐업 속출

최근 주택 거래량이 조금 늘고 있지만 계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부동산 중개업소 수가 7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개업하는 곳보다 폐업하는 업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1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총 8만3415개로 지난해 10월보다 156개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중개업소는 지난해 4월 8만5010개에서 5월 8만4885개로 줄어든 뒤 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새로 문을 연 중개업소는 총 1378개였으나 폐업을 한 중개업소는 이보다 313개가 많은 1691개였다. 일정 기간 문을 닫는 휴업도 169개로 전달보다 21개 늘었다. 특히 지난해 집값 약세로 거래가 급감했던 서울 등 수도권의 감소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1월 서울에 등록된 중개업소는 총 2만4257개로 전달보다 165개가 줄었다. 경기는 159개가 줄었고 인천도 46개가 감소했다. 반면 지난해 수도권에 비해 아파트 값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도 잘돼 ‘지방발 훈풍’ 분위기를 주도했던 부산 등 일부 지방은 중개업소가 늘었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경남은 지난해 11월 기준 중개업소가 3922개로 10월 3856개에 비해 66개가 늘었고, 부산은 11월 기준 4254개로 전월보다 45개가 늘었다. 대전도 2449개로 전달보다 42개 증가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통상 폐업에 비해 신규 등록업소가 많았지만 2009년 이후 주택 거래가 침체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는 상황이 역전됐다”며 “지난해 가을 이후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었지만 예년만 못하고 전세도 자체 재계약 등이 많아 중개업소의 불황은 여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매매 거래가 돼야 중개료 수입이 좀 생기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집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전세 중개료 수입으로는 사무실 유지비도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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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정보]거성건설 서울 미아동 원룸텔 건물外

■거성건설 서울 미아동 원룸텔 건물거성건설은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위치한 원룸텔 건물을 19억 원에 통분양한다. 지하 1층, 지상 6층에 대지면적 185m², 총면적 561m² 규모로 20m² 26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4호선 미아삼거리역에서 3분 거리며 방마다 드럼세탁기, 전자레인지, 냉장고, 에어컨, TV 등 풀옵션을 갖췄다. 인근에 성신여대 제2캠퍼스와 근처에 덕성여대, 국민대, 한성대가 있어 상권이 풍부하다고. 02-987-0720■대명 거제·여수리조트 하프패밀리형 회원권 대명리조트는 거제·여수리조트 착공을 기념해 하프패밀리 실속형 회원권을 특별 분양한다. 연간 20일을 사용하는 하프패밀리형 상품으로 일시불로 가입하면 10%가량 할인받을 수 있다. 설악 변산 경주 양평 등 8개 직영 리조트를 포함해 총 12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골프 스키 오션월드 등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받을 수 있다고. 02-2222-5993■현대건설 서울 독산동 지식산업센터 현대건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 총면적 17만5217m²의 지하 4층, 지상 26층, 2개동 규모에 아파트형 공장, 근린생활시설, 업무지원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흥대로가 가깝고 서해안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광역교통망을 갖췄다. 2013년 상반기 완공될 예정. 02-808-4000■코빅코리아 서울 등촌동 ‘강서IT밸리’ ㈜코빅코리아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강서IT밸리’를 분양한다. 총면적 2만3728m²에 지하 3층, 지상 14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며 시공은 삼성중공업이 맡았다. 올림픽대로, 서부간선도로 등과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다. 층별로 근린생활시설,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분양가는 3.3m²당 670만 원대로 2012년 상반기 입주 예정. 02-2649-5100}
- 20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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