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나랏빚 무려 100조

올해부터 국가부채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최대 100조 원 안팎의 숨겨져 있던 ‘나랏빚’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됐다.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던 국가부채 비율도 급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어 재정통계기준을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이 사용하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바꾸는 재정통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자산관리공사, 무역보험공사 등 비영리 공공기관 145개와 구조조정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공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민간기금 20개의 부채를 국가부채에 추가할 계획이다. 또 개편안은 거래는 이뤄졌지만 정부가 아직 다 치르지 않은 대금인 미지급금과 선수금, 예수금을 정부부채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국가부채에 포함되는 145개 공공기관의 부채(2009년 말 기준)는 100조 원, 20개 민간기금 부채는 40조 원, 중앙정부의 미지급금 등은 50조 원에 이른다. 재정통계 기준 개편으로 국가부채에서 제외되는 정부 내부거래 100조 원을 빼더라도 100조 원가량의 숨겨진 부채가 드러나게 된다. 이에 따라 2009년 말 현재 33.8%였던 국가부채 비율도 43.2%로 급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 따라 부실 우려가 높은 일부 지방 공기업과 기금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국가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09년 말 132개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43조 원인 점을 감안하면 국가부채가 최대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셈이다.

하지만 100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채공룡’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수자원공사 등 부채 규모가 큰 137개 공공기관은 영리 공공기관으로 분류됨으로써 정부 부채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실 규모가 큰 이 공기업들 대부분이 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경영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만큼 정부 부채에 포함시켜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이번 개편안에서 정부는 부실이 생기면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사실상 정부 부채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국가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공개하기로 했다. 충당부채는 연금과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부채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