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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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2-09~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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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자회사 매각, 정부가 직접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 등 민영화가 늦어진 공공기관과 이들이 출자한 회사 등 71개 회사 중에서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겨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매각이 유찰되면 재매각 때 예정가(평가액)를 낮춰서라도 파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서 민영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24개 공공기관과 13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은 각각 7개와 76개에 그쳤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 캠코 매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뒤 매각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다른 입찰에서는 유찰되면 가격을 깎아서 재입찰하는데, 공공기관들이 매각 의지가 없다 보니 유찰돼도 가격을 깎지 않고 버텨서 고의로 민영화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각이 지지부진했던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천종합에너지, 88관광개발(88C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주요 공공기관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인수할 기관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공공기관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매각을 지연시켜왔다. 매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민해오던 정부는 공공기관에 매각을 맡기지 않고 캠코를 통해 직접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정부는 ‘가격’보다는 ‘속도’에 중점을 둬서 공공기관 민영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들은 시간을 끌며 “매각이 안 된다”고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인수 후보자들은 임기 말까지 기다리면 헐값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서두르지 않아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기관 민영화를 빨리 추진하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헐값 매각’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출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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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 나랏빚, GDP 넘어설듯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적자가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올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다소 개선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0.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협약 기준(60%)으로 줄이려면 2025년까지 2010년 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GDP 대비 5%포인트 정도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회원국의 재정 여건과 재정건전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호주와 칠레,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에 포함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국제적 압력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를 꼽았으며 재정건전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방안이 없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지목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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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근로자수 ‘단시간 인력’ 제외

중소기업들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을 북돋기 위해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근로자 수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려 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여야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예전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1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바람에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 대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구직자의 구직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등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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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부채 3년 만에 157조→272조 급증

공기업 부채가 1년 만에 34조 원이나 급증하면서 2009년 237조 원에서 지난해 272조 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영향이 크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으로 분류된 27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57.4%를 기록해 처음으로 150%를 넘겼다. 2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7년에는 103.7%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공기업들이 국책 사업을 떠맡고 에너지 가격 동결 방침에 따라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 3년 만에 53.7%포인트나 불어났다. 27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줄어든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7곳은 모두 부채가 늘었다. 3년 전만 해도 이들 공기업의 자산은 부채의 2배 규모에 이를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자산이 부채보다 63.5% 많은 수준으로 줄었다. 부채는 2007년 156조5514억 원에서 지난해 271조9511억 원으로 3년 동안 73.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자산은 311조6734억 원에서 444조6808억 원으로 42.7%밖에 안 늘었다.▼ 빚 73.7% 늘었지만 자산 42.7%만 증가 ▼이처럼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주요 공기업에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크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자산은 74조3982억 원으로 부채(33조351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자산이 2007년보다 13.3% 증가한 데 비해 부채는 57.6%나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6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09년 777억 원, 2008년 2조9524억 원 등 3년 내리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3년 연속 적자로 차입경영을 하면서 부채가 늘어났다”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부채는 125조 원으로 1년 만에 15%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559.3%로 2009년(524.5%)보다 나빠졌다. LH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7조9607억 원으로 1년 만에 165.7% 급증했지만 자산은 18조4844억 원으로 전년보다 39.2% 증가한 데 그쳤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지표 평가비중을 종전의 5점에서 12점으로 대폭 늘렸으며 LH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동성 확보, 부채 축소, 자구 노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공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크고, LH 부채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부채는 정부 재정통계에도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공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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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황형준]FTA 번역 오류 부른 부처 이기주의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겠지만 각 부처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은 것은 서운하다.” 얼마 전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한-유럽연합(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파문이 불거지자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한-EU FTA에서 밝혀진 번역 오류만 207곳에 이른다. 여기에 한미 FTA와 한-페루 FTA 협정문 번역본마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을 전면 재검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외교부와 관계부처들은 물밑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FTA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관세, 서비스 관련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분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게 돼 있다. 번역 오류는 체계적인 번역전담팀 없이 촉박한 FTA 추진 일정을 맞추려던 외교부의 실수가 크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외교부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FTA 체결의 공은 외교부가 독식하고, 책임은 공유하자는 것이냐는 성토까지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다른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성과는 외교부 몫이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번역 오류를 둘러싼 책임공방에는 재정부와 외교부의 자리싸움과 부처 이기주의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다. 1998년 외교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경제관료와 외교관이 섞이고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수장(首長)이 됐지만 통상 조직을 외교부에 내준 재정부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번역 오류를 놓고 부처들끼리 벌이는 책임 떠넘기기는 볼썽사나울 뿐이다. 이번 사안의 총체적인 관리와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촌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 오류 파문은 공무원 기강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사태는 외교부만이 아닌 정부부처 전체의 문제”라며 “공직자의 협력과 프로의식이 결여되면서 일이 어긋났다”고 말한 대목에 공감이 간다.황형준 경제부 constant25@donga.com}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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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빼고… 세종시 각종 청사개발 캠코가 맡는다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할 ‘구원투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LH가 125조 원의 부채로 인해 추진 당시 맡기로 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캠코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할 건물 개발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은 수익이 없는 데다 자체 청사가 없는 기관이어서 세종시에 건물을 지을 자금 여력이 없다. 이에 정부는 LH가 소유한 세종시 일부 용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뒤 캠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캠코는 국유지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LH에 다른 국유지 중 일부를 주고 LH가 보유한 세종시 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LH가 여유가 있으면 자기 용지에 건물을 지은 뒤에 임대를 해주면 되는데 LH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다른 기관을 찾게 됐다”며 “국유지 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지 국가가 할지 결정되면 캠코에서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 정부기관이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캠코가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종전 부동산은 민간 매각이 안 될 시 지자체나 LH에서 매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LH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아 이를 캠코가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LH는 용인 경찰대 용지 등 1조 원대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정부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캠코 등 정부기관에서 나머지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캠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캠코가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데다 2004년부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도 캠코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형 개발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캠코에 개발을 위탁해 그간 중구 남대문세무서 등 9개 용지에 건물을 지어 개발한 바 있고 앞으로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 신사동 국세청 기숙사 용지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치된 국유재산을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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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 경제]기름값 L당 100원↓ 물가 0.2%P 하락?

4대 정유사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L당 100원씩 내리면 소비자물가가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K에너지와 에쓰오일을 시작으로 4대 정유사가 모두 7일부터 가격을 인하한다면 4월 물가상승률은 일단 0.14%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3.12%, 1.09%입니다. 가격이 100원 내려갔을 경우 2000원의 약 5%가 떨어지는 셈이므로 2개 가중치를 더한 뒤 5%를 곱하면 0.21%가 됩니다. 즉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0원 내려가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0.21% 떨어지는 셈입니다. 단 통계청은 석유제품의 가격조사를 매달 3차례 시행하고, 정유사는 7일부터 가격을 내리므로 4월에는 2차례만 인하된 가격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SK에너지의 OK캐쉬백을 둘러싼 통계청의 물가 산정 방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신용카드 청구 때 100원을 차감하거나 현금 결제 시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통계청은 OK캐쉬백 포인트에 따른 할인은 물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가격 인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캐시백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격 인하로 물가에 반영하지만 SK에너지가 지급하는 OK캐쉬백 포인트는 5만 점 이상인 고객에 한해 현금으로 입금되므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주유 결제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OK캐쉬백도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 현금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인하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통계를 집계할 때 애매한 부분은 일부 선택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방어’라는 논리에 짓눌려 통계청이 끼어 맞추기식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기보다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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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블루오션’을 찾아라] 관광·전시 컨벤션(MICE)산업

《 지난달 28일 오전. 전남 여수공항에서 내려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가는 곳곳에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철도(KTX) 역사, 호텔 등 각종 공사 현장이 있었다. 내년 5월 개최까지 400여 일을 앞두고 ‘여수시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실감 났다. 여수시에는 엠블호텔 282실, 디오션리조트 141실 등 7, 8개의 호텔이 건설 중이며 올해 말부터 완공될 예정이다. 2조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여수엑스포는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엑스포 전시장 종사자들만 최소 1만 명이다. 의료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관광·전시 컨벤션(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은 정부가 일찌감치 신성장동력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전시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 원당 18.5명, 관광산업은 15.5명으로 제조업(9.2명)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이처럼 관광·MICE산업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지만 한국은 숙박시설과 대표 관광상품 부재, 대규모 시설 부족, 해외 홍보 등에서 해외 국가들에 뒤져 있다. 》 ○ 여수-영암 “건설중”엑스포 일자리 3만개 ‘시동’… F1경기장 인근도 개발 바람 여수시 덕충동 박람회장 용지 인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자가용과 관련 운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관련 종사자들만 2000여 명. 박람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인근에서 상주하면서 한적했던 해변가 마을이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몰리면서 활력을 더해 간다. 7월부터는 서울에 있는 조직위 사무실이 이전해 240명이 여수로 내려오고 각국에서 전시 준비를 위한 인력들이 속속 들어온다. 장동구 여수시 세계박람회지원단 팀장은 “여수엑스포로 인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들이 지어지면서 개발이 20년은 앞당겨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5월 시작되는 ‘2012 여수엑스포’는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관광·MICE 행사 중 하나다. 취업유발계수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조업에서는 3조2600억 원을 투입해야 나오는 일자리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열리는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오후에 방문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5월까지 마무리 예정인 관람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9000여 명을 포함해 1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F1대회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각종 국내 동호회 행사와 기업의 신차 발표회 등이 열리고 있다. 박건주 F1 조직위원회 숙박팀장은 “지난해 대회 기간에 영암, 목포 등 인근 지역에는 먹을 것이 동나고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며 “이런 효과로 경기장 주변에 골프장, 호텔 등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해 총 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28%인 32억 달러 규모로 MICE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행사가 끝난 뒤 활용이 잘되지 않았던 대전엑스포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하고, F1대회는 지난해 매끄럽지 못했던 티켓 판매, 교통 체증, 숙박시설 부족 등 문제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프라 부족 여전고양시 행사에 숙소 모자라… 여주-이천까지 4시간 왕복2009년 5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 해외한인 무역대표자 회의’를 주관한 고석화 미국 윌셔은행 회장은 참석자들이 숙식 문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은 10여 개 호텔로 나뉘어 숙박을 해야 했지만 대부분 이름만 ‘호텔’이고 모텔에 가까웠다.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 않아 참석자들이 아침마다 수십 명씩 떼 지어 식당을 찾아 헤매고 다녀야 했다. 고 회장은 “인프라만 좀 갖춰지면 수익도 올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는 역부족이다. 2009년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허벌라이프’ 박람회는 외국인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지만 관광·MICE산업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용철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은 “호텔 예약이 안 돼 일부 참가자는 경기 여주나 이천의 모텔에서 자고 일산까지 와야 해 길에서 왕복 4시간씩 넘게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생을 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서 박람회가 열린다면 외면할 것이 뻔하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더 많은 고용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아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명소마다 안내 및 가이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서울만 벗어나면 제대로 갖춰진 관광인프라가 없다. 관광·MICE와 쇼핑, 의료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도 부족하다. ‘말레이시안 그랑프리’가 열리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대대적인 쇼핑 페스티벌이 열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도록 만든다. 하지만 F1대회가 열리는 전남 영암은 물론이고 바로 옆 도시인 목포에도 백화점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쇼핑시설이 없다. ○ ‘샌드위치’ 탈출을日 스시 같은 대표상품 아쉽고… 싱가포르-상하이에 시설 밀려한국 하면 떠올릴 ‘국가대표’ 관광 상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자연과 문화 자원은 중국, 태국 등에 밀리고 테마파크, 카지노 등 인공자원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 밀리는 ‘샌드위치’ 같은 형국이다. 정부도 드라마, K-POP 등 동아시아 한류 열풍을 이용하고 막걸리 등 한식을 대표 상품으로 밀고 있지만 일본의 ‘스시’, ‘료칸’ 등에 비하면 아직 자화자찬 수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센토사 섬에 34억 달러를 투자해 대형 리조트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마련하고 4월에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를 열고 3000개가 넘는 객실과 카지노, 회의 및 전시시설을 개장했다. 이로 인해 8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에만 GDP가 무려 19%나 성장했다. 또 한국은 주변 국가에 비해 대형 전시장이나 MICE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마카오는 2007년 베네치안 마카오를, 싱가포르는 지난해 마리나베이샌즈를 열었다. 상하이도 2010년 엑스포를 계기로 푸둥전시장을 2017년 20만 m²로 대규모 확충하는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북아 허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서울 코엑스 건립 이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전국에 12개 전시·회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은 탓에 외국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전시장이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뉴욕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 관련 행사를, 독일의 컨벤션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 섹스산업, 보트, 여행용 트레일러, 출판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 주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회의는 유치에 힘이 들지만 전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국내에 강점이 있는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전시회나 박람회를 만들어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수·영암=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축제’의 남이섬… ‘평온’의 올레길… 아이디어의 힘 ▼관광브랜드 가치 높인 사례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연 곳은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남이섬이었다. 남이섬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나타난 고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서 회의를 연 것이다. 남이섬은 2001년 12월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대만과 일본,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등 연간 200만 명(외국인 25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남이섬에서는 2005년부터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하는 책나라 축제를 비롯해 세계청소년공연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연중 펼쳐지고 있어 부수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크다. 국내 관광산업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남이섬처럼 좋은 아이디어만 접목되면 가능성을 보이는 곳도 많다. 지난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70만 명을 포함해 연간 방문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 사투리로 ‘집 마당에서 마을길로 이어지는 어귀길’을 뜻하는 올레길은 산책 관광코스로 높은 브랜드가치를 발휘하며 관광객을 끌고 있다. 정부도 관광·MICE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까지 관광호텔을 3만7000실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감정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숙박시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F1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인근 관광지에 오토캠핑카 30대, 텐트촌 200동 등 ‘F1 캠핑촌’을 마련해 대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MICE 행사를 하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관광코스 패키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절에 따라 축제 행사와 연계하거나 의료, 한식, 생태 등 테마에 따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회의 참가 후에도 고가 관광이나 건강검진, 고가쇼핑과 같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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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인플레’ 확산 비상]서비스요금 급등 → 임금 인상… ‘苦물가 악순환’에 빠져드나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4%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정부 기대와 달리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이 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고물가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발(發) 물가급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건드리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급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억눌러 놓은 가공식품 가격까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잠했던 임금마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물가의 고삐는 정부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밖에 없다. ○ 물가 악순환 본격화되나 4일 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 서민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급등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세를 꺾을 만한 카드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물가상승 국면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같은 공급 차원의 대책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뿌리 깊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국한됐던 물가 상승이 기대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은 외식비(3.0%)와 대입 학원비(4.9%), 이·미용료(5.3%), 숙박료(5.8) 등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2%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서비스 요금은 올 3월에는 3.0%로 크게 상승하며 23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물가단속으로 동결됐던 수입 품목들의 가격도 꿈틀거리는 용수철 효과 조짐마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노조가 물가고를 앞세워서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물가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조짐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임금을 동결했던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8.0% 이상 요구하기로 하는 등 최근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009년 2% 안팎을 기록했던 임금인상률은 올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인플레 기대심리 잡는 것이 관건 대기업과 유통업체를 압박해 가격인상을 늦출 수 있었던 가공식품이나 공산품과 달리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임금 상승은 정부가 직접 나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임금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제품 가격에 전가→물가 상승→임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분기에는 5.35%까지 오르면서 올 한 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92%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대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하면서 석유가격과 통신요금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과 원화가치 절상을 통해 물가 잡기에 ‘다걸기(올인)’할 태세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만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비아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제유가와 국제식품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면서 물가도 잡지 못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국내 물가 상승세는 상당히 오래갈 것이며 정부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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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인플레’ 확산 비상]3월 물가 4.7% 알고보니

4.7%의 상승률을 기록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임이 확인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월부터 고교 납입금과 초교 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두 항목의 물가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전체 물가지수가 0.4%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487개 품목의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했다. 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물가상승률은 보통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3월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심리적 마지노선(5%)을 넘은 5.1%가 되는 것이다. 고교 납입금 지수는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정부가 특성화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도 3월부터 초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1.3% 급락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1월 0.9%, 2월 0.8%에서 3월 0.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생긴 고교 납입금과 초교 급식비를 비롯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월 0.10%, 2월 0.76%, 3월 0.74% 등으로 집계돼 실제 2월과 3월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통계청 측은 “일본과 호주 등지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한 사례가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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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경제뉴스]자가 폴 주유소란

《 최근 정부에서 기름값을 낮추겠다고 하면서 ‘자가 폴 주유소’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가 폴 주유소는 흔히 볼 수 있는 정유사의 주유소와 무엇이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 최근 중동 정정 불안으로 두바이유가 2월 중순부터 배럴당 110달러까지 기록하는 등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국내 휘발유가도 2000원까지 오르면서 정부에서도 석유가격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기름값을 낮추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가격 인하 압력에 국내 최대 정유사인 SK에너지도 7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L당 100원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조만간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그중 자주 언급되는 대책 가운데 하나가 자가 폴 주유소를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 자가 폴 주유소가 L당 41원 더 싸 그럼 먼저 자가 폴 주유소의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자가 폴 주유소는 한마디로 특정 정유사의 상호를 달지 않은 주유소를 의미합니다. 1992년 7월부터 2008년까지 시행된 폴 사인(pole sign)제도로 인해 석유판매업자는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의 상표나 상호를 표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대 정유사가 아닌 여러 정유업체나 석유수입사를 통해 공급받는 주유소들은 간판을 걸지 않았다는 의미로 무폴(無pole) 주유소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어감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최근에는 ‘자가(自家) 폴’로 많이 씁니다. 자가 폴 주유소는 다양한 정유사나 석유수입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어 4대 메이저 정유사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특정 정유사와 공급 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여러 공급처에서 그때그때 싼 기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독점적으로 공급받으면 가격이 불합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싼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유사 카드할인과 같은 혜택이 없는 대신 정유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니까 가격이 쌉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자가 폴 주유소의 보통휘발유 3월 평균가는 L당 1905원으로 SK주유소의 1946원보다 41원이 싼 것으로 나타납니다.○ 인근 주유소 가격 인하하는 효과도 자가 폴 주유소는 휘발유 가격 자체가 싼 것도 있지만 인근 주유소에 가격을 하락하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용역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가 폴 주유소가 들어서면 인근 주유소 가격이 10.3∼17.4원 떨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인근에 싼 주유소가 들어서면 손님을 뺏기기 싫은 다른 주유소에서도 가격을 낮춰서 손님을 끌려고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덜 드는 셀프주유소가 많이 생기면 인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자가 폴 주유소나 셀프주유소를 늘리려고 하지만 이들이 공급하는 기름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 유사휘발유 등 비정상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는 자가 폴 주유소(23.8%), 에쓰오일l(5.1%), 현대오일뱅크(3.3%), SK에너지(3.0%), GS칼텍스(2.6%)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가 폴 주유소가 공급하는 석유제품의 질이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4대 정유사 주유소는 브랜드 관리 측면에서 검사도 자주 하는 등 좀 더 품질 관리에 신경을 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자가 폴 주유소보다는 정유사 주유소가 제품 질이 더 좋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비자들도 가격이 싸더라도 자가 폴 주유소에서 기름 넣기를 꺼릴 수 있는 것이지요. 정부는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하는 가칭 ‘자가 폴 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더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 방안을 통해 아직은 600곳에 불과한 자가 폴 주유소가 더 늘어날지 주목됩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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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태광그룹 9개사에 4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골프장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계열사에 무이자로 자금을 지원한 태광그룹 9개 계열사에 4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3개 계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0월 태광그룹 비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 등 9개 계열사는 오너인 이호진 회장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동림관광개발’이 2008년 강원 춘천시에 골프장을 짓기로 하자 회원권 취득을 가장해 무이자로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9개 계열사는 ‘회원금 예치금’ 명목으로 792억 원에 이르는 회원권 72계좌를 매입하기로 사전투자약정을 맺은 뒤 이후 연 5.22%의 투자수익금을 포기했다. 선납예치금에 따른 적정 이자를 받지 않음으로써 실제론 골프장 건설자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것이다. 특히 공정위는 골프장 회원권 시세가 오르지 않은 기간에도 연 5.22%의 이자를 포기한 것은 부당지원 의도가 명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열사들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골프장 회원권에 투자할 여력도 없는 상태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이익이 돌아간 만큼 자금을 지원한 계열사와 그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9개 계열사 가운데 각각 264억 원과 220억 원을 지원해 자금 규모가 큰 태광산업과 흥국생명을 고발 조치하고, 또 같은 방식의 위법행위를 반복한 적이 있는 대한화섬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계열사들의 골프장 회원권 구매는 비즈니스 촉진과 기업이미지 상승 등 직접적인 이익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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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빚 900조 첫 돌파… “성장 잠재력 악영향”

지난해 정부, 개인, 기업 등 3대 경제주체의 이자부 금융부채가 2500조 원을 넘어서면서 국내총생산(GDP)의 갑절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부 금융부채는 출자, 직접투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를 의미한다. 3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자금순환표’에 나타난 개인, 비금융기업, 정부의 이자부 금융부채는 지난해 2586조2245억 원으로 2009년의 2408조2754억 원보다 7.4% 증가했다. 2002년(1258조6630억 원)과 비교하면 8년 만에 2배로 급증한 셈이다. 또 지난해 명목 GDP가 1172조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3대 경제주체의 부채가 GDP의 2.2배에 이른다. 경제주체별로는 기업 부채가 1281조8392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 부채는 전년보다 8.9% 증가한 937조2837억 원으로 처음으로 900조 원을 돌파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기구가 포함되는 정부 부채는 367조1016억 원 수준이었다. 개인 부채가 900조 원을 넘으면서 경제 전반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장 잠재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인 부채는 가계와 민간비영리단체의 부채를 합한 것이지만 가계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가계 부채는 부동산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아 부동산 침체기에는 재무 상태가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144%로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미국보다 20%포인트 이상 높다. 부채 증가 속도는 정부가 가장 빨랐다. 지난해 정부의 부채 증가율은 2002년 대비 267.8%로 가장 높았으며 기업은 93.7%, 개인은 88.6%였다. 정부 부채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복지 지출 등 재정 소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 전반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부채 공룡’ 탓에 공기업 부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 기업 부채 중 공기업 부채는 254조6909억 원으로 민간기업 부채(1027조1482억 원)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는 훨씬 빠르다. 지난해 공기업 부채의 증가율은 2002년 대비 174.4%, 2005년 대비 131.7%에 이르지만 민간기업은 2002년 대비 80.5%, 2005년 대비 68.8%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주요국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저출산 및 고령화가 가속화돼 세입이 줄어드는 동시에 복지지출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적절하게 부채를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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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3修… 이번엔 통과?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외교부 최석영 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중, 4중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의장은 3일 “한-EU FTA 협정문 본문서에서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서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으며 이번에 또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정부는 이 과정에서 심각한 신뢰의 손상을 입었다. 특히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일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처음부터 잘하지…”라는 질책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2월 중순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 대표)가 협정문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만 해도 실무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에 고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해 10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비준동의안을 4개월여 만인 올 2월 25일 처음으로 철회하고 수정한 동의안을 3일 뒤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민변이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자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28일 비준동의안을 다시 철회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4월 임시국회 비준동의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정부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회 각계 인사들을 만나 “4월에 통과돼야 7월에 발효된다. 중동과 일본 사태로 수출이 어렵기 때문에 EU라도 뚫어야 한다”고 막판 설득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국회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선진당 박 정책위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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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이번엔 문제 없을까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4중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본의 오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본문서에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인해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한-EU FTA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 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국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한글판 번역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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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하락의 두얼굴’… 수출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물가는 안정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시킨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30개월 만에 원-달러 환율 1100원 선이 붕괴되면서 한국 경제가 ‘환율 딜레마’에 빠져들고 있다. 환율 하락(원화가치 상승)은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악재다. 하지만 환율 하락은 수입 물가를 낮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4.7% 급등하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물가고(苦)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수출과 물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황금(적정) 환율’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한다.○ 정부, 환율하락 용인 시사 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5.6원 내린 1091.1원에 거래를 마쳐 이틀 연속 올해 최저치를 경신했다. 2월 말 한때 달러당 1130원을 넘어섰던 환율이 한 달여 만에 40원 가까이 급락한 것이다. 특히 외국인투자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면서 환율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런 원화 강세가 아직 경제에 악재가 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원-달러 환율이 좀 더 떨어져도 수출 감소에 따른 악영향보다는 물가 안정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경제연구소들은 경상수지 적자를 보지 않으면서 물가도 안정세로 돌아설 만한 황금환율을 달러당 1000∼1030원으로 보고 있다. 배민금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추정한 장기 적정 환율 수준은 1000∼1030원 정도”라며 “냉정하게 말하면 이 정도 환율에서도 경상수지는 흑자가 난다”고 말했다. 정영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역시 “지난해 말 경상수지와 실질구매력을 감안한 적정 환율은 1026원 선으로 나타났지만 현 시점에서는 좀 더 낮아져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아직은 외환시장 개입에 나설 만큼 원화 강세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반응이다. 당초 정부가 올해 경제목표를 세우면서 예상했던 환율은 달러당 1150원 선으로 환율 하락세가 장기화되면 목표했던 경제성장률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하지만 당장 물가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만큼 1100원 선 유지를 고집하기 어렵게 됐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출석해 “정부는 결코 인위적으로 고환율 정책을 취하고 있지 않다”며 원화 하락을 용인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대기업은 OK, 중소기업은 울상 대기업들은 최근 원고 현상을 아직은 견딜 만한 수준이라고 본다.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들이 수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유지돼야 하는 환율을 달러당 1062원.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져 환율 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악영향은 예전보다 줄어든 덕분이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사정은 다르다. 아직 가격 경쟁력으로 승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환율 하락에 민감하다. 실제 중소기업들은 지난해 말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서 원-달러 환율이 1150원 밑으로 떨어지면 수출할수록 손해가 커진다고 답했다. 특히 환율 하락세가 지속되면 기업들의 피해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재스민 혁명과 동일본 대지진의 여파가 가라앉으면서 외국인투자가들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몰려들고 있는 데다 미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양적완화 조치를 이어가면서 당분간 원화 가치 상승세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수출 경쟁상대인 일본의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는 것도 기업들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선진 7개국(G7)의 시장 개입으로 최근 원화에 대한 엔화 가치가 급락하고 있다”며 “해외 시장에서 주요 경쟁 상대가 일본 기업이라는 점에서 엔화 환율 추이도 주의 깊게 보면서 황금의 환율대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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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엥겔계수… 5년만에 최고치

지난해 구제역과 한파의 영향으로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식품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저소득층의 지출 가운데 식료품 부담을 보여주는 엥겔계수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엥겔계수는 소비지출 중에 식료품과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엥겔계수는 20.5%로 2005년 20.7% 이래 가장 높았다. 연도별로 1분위 엥겔계수는 △2006년 20.1% △2007년 20.2% △2008년 20.1% △2009년 20.0%로 20% 초반에 머물렀다. 분위별 엥겔계수는 하위 20∼40%인 2분위 15.8%, 하위 40∼60%인 3분위 14.0%, 상위 20∼40%인 4분위 12.8%, 상위 20%인 5분위 11.5% 등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았다. 식료품을 포함해 생계의 필수항목인 의식주 부담 역시 1분위 계층이 높았다. 의식주에 해당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가사서비스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4.4%로 절반에 가까워 5분위의 비중 31.7%보다 12.7%포인트나 높았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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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활동 석달만에 내리막

상승세를 보이던 산업활동이 위축되면서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월 ‘설 특수’로 생산과 소비가 활발했기 때문에 2월 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면도 있지만 구제역, 물가 상승, 대외여건 불안 등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9.1% 증가했지만 1월에 비해서는 2.3% 감소했다. 반도체와 부품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 의복의 생산이 줄었기 때문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자동차는 생산조정을 위한 노사 간 합의가 진척이 없었고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의 정정 불안으로 수출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1월 역대 최고치인 84.7%를 기록한 뒤 한 달 만에 2.2%포인트 하락했다. 제품 출하도 1월에 비해 4.4% 줄었든 반면 재고는 전월보다 2.7% 늘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구제역과 한파로 인한 대외활동이 줄고 음식숙박업이 부진하면서 1월보다 3.4% 줄었다. 설비투자도 기계류의 투자가 줄면서 전월보다 8.4% 줄었고 건설투자도 8.5% 감소했다. 소매판매도 명절 효과가 1월에 미리 반영되고, 유가 등 물가 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1월보다 6.1% 줄었다. 생산, 소비, 투자 등이 모두 부진하면서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가 동반 하락했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떨어지면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고 선행지수도 1월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3월에도 동일본 대지진 여파와 중동 정정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만큼 급격한 대외여건 변화만 없으면 광공업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수지표가 일시적, 계절적 요인의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내수와 수출 여건이 양호한 만큼 점차 안정적인 경기회복 흐름을 되찾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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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폴 주유소 키워 업체 석유값 낮춘다

정부가 석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폴 주유소의 석유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비축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가 꾸린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는 특정 정유업체의 브랜드를 내걸지 않는 자가 폴 주유소와 석유수입업체의 경쟁력을 높여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가칭 ‘자가 폴 주유소협의회’를 만들어 이들이 석유 제품을 공동구매해 현행 가격보다 싼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월에도 자가 폴 주유소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석유 제품의 품질을 공인하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에 자가 폴 주유소를 포함시켰다. 한 TF 참가자는 “자가 폴 업자들이 공동구매로 석유 구매력을 높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수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입업자들의 애로사항인 비축의무를 없애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정유사의 석유 의무비축량은 40일분으로 정부는 2008년 4월 석유수입업자의 비축의무를 40일분에서 30일분으로 줄여준 바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석유제품의 가격 정보를 접하는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도 검토된다. 정부는 유가를 예측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국내유가예보 시스템’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유형별로 가격분석을 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석유가격 TF 검토 내용에는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됐던 유류세 인하 등 세금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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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 법안 국회서 ‘쿨쿨’

정부가 2·11 전·월세 보완대책으로 추진하던 미분양주택 전월세 활용 방안이 두 달째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2월에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에 반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때문에 관련법이 애꿎게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된 주택에서 전세로 2년 살다가 이 주택을 사게 되면 취득세를 50% 깎아주기로 했다. 또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사서 5년 이상 임대하면 5년이 지나 주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에 대해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대신 민간 건설사가 지은 미분양주택이 전월세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은 통과가 됐지만 양도세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세무검증제) 논의를 거부하면서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4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미분양주택 5년 임대시 양도세 세제 혜택도 개정되지 못했다. 이처럼 긴급하게 마련한 정책이 국회에서 표류되면서 담당부처는 4월 국회만 기다리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성실납세확인제 도입 반대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경우”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법사위에서 성실납세확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기류가 강한 만큼 통과가 불확실한 상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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