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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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5-22~2026-06-21
칼럼37%
정치일반17%
대통령17%
선거13%
정당10%
인물6%

  • 수능 1점 오를때마다 아파트값 3.3㎡ 최고 5400원 올라

    '학군이 아파트 가격을 결정한다'는 속설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에 외국어고나 과학고 같은 특목고가 있을 경우 3.3㎡당 최고 38만 원 정도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25일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교육재원조달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신설 학교, 특목고 등 학교 특성이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전국 1만4835개 단지의 아파트 가격과 이곳에 주소를 둔 학생들의 수능 점수 및 인근 학교 특성자료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특목고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목고 인근 5㎢ 내에 있는 아파트 매매가는 범위 밖에 있는 아파트에 비해 3.3㎡당 최고 38만1034원이 비쌌다. 국민주택(85㎡) 기준 아파트로 환산하면 981만4545원이나 가격이 오른 셈이다. 또 수능 언어 평균성적이 1점 오를 때마다 고등학교 인근 아파트 가격은 같은 행정구역(동) 내 다른 아파트보다 3.3㎡당 최고 3969원 비쌌고 전세금은 1점당 최고 1280원이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능 외국어 평균성적이 1점 오르면 3.3㎡당 최고 5438.4원 오르고 전세금은 3111.9원 올랐다. 신설 학교와의 거리도 주요 변수다. 신설 초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파트는 같은 동 안에 있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3.3㎡당 59만~69만 원이 비쌌고 전세금도 3.3㎡당 15만~21만 원이 비쌌다. 신설학교 가운데 초교나 고교보다는 중학교와의 거리가 가까울 수록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이는 최근 학부모들이 외고나 과학고 등 특목고 진학부터 신경을 많이 쓰면서 어느 정도 성적 수준이 정해진 고교 때보다 자녀가 어느 중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민감하게 따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남학교나 여학교 인접 아파트가 남녀 공학 인접 아파트보다 비싼 것도 특징이다. 한국조세연구원은 "학부모들이 자녀 성적 등을 고려하면서 공학보다 남학교나 여학교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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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근버스 없애라” 오송 주민들도 뿔났다

    최근 오송타운 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에는 “공무원 통근 버스를 없애라”는 지역주민의 민원과 항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공무원이 많은 데다 주말에 돌아가는 기러기 가장도 많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직원은 오송타운으로 입주하지 않고 생활여건이 나은 대전, 청주, 조치원 등 인근 지역으로 옮겨갔다.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 청원군 강외면의 인구는 2010년 10월 1만5004명이었지만 올 4월 현재 1만8170명으로 3000여 명밖에 늘지 않았다. 6개 기관 직원 수가 2384명이고 그 가족까지 감안하면 인구수가 8000여 명이 늘고 입주기업까지 감안하면 1만여 명이 늘어야 정상이다. 특히 오송타운 인근 아파트, 상가 등 부동산을 소유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 새 아파트인 오송상록롯데캐슬 116m²는 매매가가 2억1000만∼2억3000만 원 선이지만 전세는 지난해 말 1억 원까지 올랐다가 최근 7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거주자가 예상보다 늘지 않으면서 빈집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만 오송상록롯데캐슬 671채, 오송힐데스하임 402채 등 2500채에 가까운 새 아파트가 분양했다. 그러나 가격 상승을 기대한 투자자가 많고 실수요자는 적어 밤이면 ‘불 꺼진 아파트’가 태반이다. 힐데스하임 아파트의 1개 동은 총 50가구 중 5가구만 입주했을 정도다. 전국적인 ‘전세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전이나 조치원, 청주보다 전세금이 덜 올랐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주기도 어렵다. 보건복지부 오송행정타운 관리TF 관계자는 “직원들이 돈을 내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에 ‘국민 세금으로 통근버스를 운영한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하기도 한다”며 “진정한 오송 이전을 위해서 통근버스를 계속 운영할 수도 없어 일단 올해 말까지 계약된 상태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청원=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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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野政, 공정거래법 개정 합의… “일반지주사도 금융자회사 보유”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와 여야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법 시행시기는 여야정 대표 3명이 28,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 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고 증손회사의 지분 요건을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뒤 1년 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반지주회사 13개가 23개의 금융 자회사를 갖고 있으며 이 법의 개정이 지연돼 공정위는 최대 4년까지 금융 자회사 매각 등의 조치를 유예해왔다. 문제는 7월에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SK그룹으로 시행시기가 7월을 넘어서게 되면 SK그룹은 SK증권을 자회사로 둔 것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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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정기상 기춘 기식 창림 모친상

    ◇정기상 전 한국일보 부사장 기춘 씨(사업) 기식 울산프랑스선급협회 수석검사 창림 유니온스틸 영업관리팀장 모친상=20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3일 오전 8시 02-2019-4003}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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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관세청 外

    ◇관세청 ▽서기관 △감사담당관실 김종기 △통관기획과 김용철 김현정 △조사총괄과 김윤식 심갑영 이철재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김정원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교수부 이상협 △서울세관 세관운영과장 한성일 △부산세관 심사총괄〃 이승근 △부산세관 조사총괄〃 김병철 △인천세관 세관운영〃 황홍주 △대구세관 세관운영〃 우병길 △광주세관 세관운영〃 이상운 ◇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이동만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장 △인천 권순범 △대전 한창복 △경기 이선인 △마산 이시형 △서부산 이장현 △전주 최낙서 ▽팀장 △이행지원 백성열 △업무지원부 조영욱 △이행안내 서형원 △취업지원센터 전기홍 ▽상담소장 △원주 이상원 △포항 김동헌 △천안 정희순 ◇공무원연금공단 ▽실장 △고객기획 김성귀 △홍보 송도영 ▽부장 △전략기획실 경영평가 박종선 ◇SBS ▽임원 △보도본부장(상무이사) 이웅모 △방송지원본부장(이사) 최금락 △제작본부장(이사대우) 박정훈 △편성실장(국장급) 장광호 △상임상담역 배철호 ▽부장 △보도본부 보도제작부장 신용환 △〃 선거방송기획팀장 김강석}

    • 20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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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입법안 90%가 폐기… 부처들 뒤치다꺼리 한숨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이날 국회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과 전·월세 상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상정됐지만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가 보류됐다. 이날 회의장을 나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 관료들의 어깨는 안쓰러울 정도로 처져 있었다. “법안을 구상할 때부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서민 보호를 명목으로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을 의원들이 올렸다. 대항 논리 자료를 들고 국회에 오가느라 정작 할 일은 못하고 진이 다 빠진다.”(국토부 관계자) 18대 국회 들어 급증하고 있는 의원 입법과 국회에서 수시로 요구하는 정책협의로 행정 부처의 불만이 폭발 직전이다. 이슬람채권(일명 수쿠크법안) 등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법안들이 국회 벽에 막혀 무산되는 반면 의원입법안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업무 부담이 늘어나면서 관료들이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정부 부처에서는 “국회가 상전(上典)”이라며 해도 너무한다고 불만을 털어내고 있지만 입법활동이 의원들의 제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정치가 정부 주도 관료제에서 ‘의회중심주의’로 옮겨가는 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입법부와 행정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18대 의원입법, 17대의 1.5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의원입법은 4월 20일 현재 8933건으로 17대 5728건에 비해 55% 증가했으며 16대(1651건)에 비해서는 7배가량 늘었다. 법안은 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에서 만들어 제출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지만 발의된 의원입법안 10개 중 9개는 원안과 달리 수정되거나 폐기 또는 철회되면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 실제 ‘건수 채우기’에 급급해 함량 미달이거나 지역구민을 의식한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법안도 부지기수다. ▼ 지역구 민원 해소 ‘포퓰리즘 법안’ 양산 ▼ 정부-여당 ‘찰떡궁합’ 깨진 것도 한 몫국회에서 회자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법안의 ‘아녀자’라는 표현을 ‘부녀자’로 바꿔 제출한 의원입법안이다. 이처럼 문구나 숫자만 몇 개 고쳐 발의하는 입법안도 적지 않으며 지역구 민원 해소용 입법도 많다. 후원금 등을 연결고리로 이익단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원들은 일부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을 내기도 한다. 국회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17대 국회부터 시민단체와 언론의 감시가 심해지면서 법안 발의 건수를 의원 실적과 연계하는 현상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며 “내용을 보지 않고 건수만 실적에 포함하기 때문에 함량 미달의 의원입법이 너무 많아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의원 발의 건수는 재(再)공천과도 직결되어 있다. 실제 민주당은 공천 심사 배점 가운데 법안 처리 건수에 대한 배점이 30점으로 가장 높다. 정치학자들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여소야대’의 형태를 띠면서 여당과 정부의 공조가 크게 줄어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와 장악력이 함께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로 인해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의원 주도로 바뀌었고 정당 지도부의 소속 의원들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의원들이 ‘각자도생(各自圖生)’의 길을 걷게 됐다.○ 노동 강도 높아진 행정부 의원입법이 크게 늘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책 설명뿐만 아니라 반대 논리를 펴야 하는 정부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고 있다. 정부 부처 공무원 사이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담당관실 직원들은 ‘호치키스맨’으로 불린다. 이들이 국회의원들의 질의 내용을 받아와 본부에 연락해주고 본부에서 회신이 들어오면 이를 출력해 해당 의원실에 갖다 주기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메신저 역할뿐만 아니라 평소에 의원실 보좌진을 접대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다른 부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 때보다 국회에 머무는 시간이 두 배가량 늘어난 것 같다”며 “당연히 평상 업무처리 시간이 줄어들어 체력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많다”고 말했다. 정작 정부 관료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은 예전처럼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올라가면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재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슬람채권 법안이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대했던 하도급법안은 의원들의 입김으로 무사 통과됐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만 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은밀하게 유착하는 경우도 많다. 환경부 A 사무관은 3월 정부 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잘 부탁한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 해당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실을 방문했다.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법안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지역구 내 공장이 환경 관련 규제에 묶여 있으니 이를 완화해 달라”는 지역구 민원을 얘기하며 ‘딜’을 제안했다. A 사무관은 “의원이나 보좌진이 서운해하거나 밉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못 한다”며 “정부 법안의 통과와 지역구 민원 해결을 서로 거래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국회를 이용할 때도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민감한 법안이나 시급한 법안을 제출할 때 입법 절차가 간편하고 시간이 덜 걸리는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우회 입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해 정부가 공정사회 대책인 9·29대책을 내놓은 뒤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허태열 의원을 통해 ‘하도급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 입법부에 대한 긍정론도 만만치 않아 이런 현상을 두고 예전처럼 국회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나 절차만 추인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 ‘고무도장 의회(Rubber Stamp Congress)’보다는 훨씬 낫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틀을 깨는 입법이 의원입법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기술관료(technocrat)’인 공무원들이 의원들보다 전문성은 낫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틀을 깨는 새로운 접근법은 의원입법을 통해 나온다. 탁상공론에 익숙한 공무원의 정책보다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의원입법이 더욱 현실적이며 공감하는 정책일 수 있다는 것. 임종수 국회 의안계장은 “의원입법의 가장 큰 장점은 제도권 밖에서 거론되는 사안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논의를 공식화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의결 과정에서 벌어지는 비효율적인 현상도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 과정에서 불가피한 비용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행정학부 교수는 “의회가 하는 일이 모두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국가적인 낭비라고 얘기하는 건 행정관료들의 판단”이라며 “다만 국회의원이 얼마나 수준 높은 입법활동을 하느냐에 의회민주주의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

    • 20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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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조치 안따르면 검찰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최악의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앞으로 이행 결과를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기업에 요구한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 완료 10일 이내에 반드시 확인하기로 했다. 기업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두 차례까지 추가로 독촉을 한 뒤 최초 독촉이 있은 지 60일이 지나도록 이를 무시하면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그간 공정위에서 기업이나 사업자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려도 이행 확인 절차와 독촉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해당 기업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독촉할 근거가 없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권고, 시정요청, 시정명령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 등을 이행 결과 확인 대상으로 정했다. 시정조치 이행 완료기간이 정해졌을 때는 완료 기간이 지난 뒤 10일 이내에, 이행 완료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해당 업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사공무원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에 대한 이행 확인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조치 후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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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적자 망령 美까지 덮치나”… 금값 뛰고 亞증시 출렁

    ‘재정 적자의 망령’이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이어 미국까지 급습해 세계 경제를 안갯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3대 국제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18일 미국의 재정상황 악화를 이유로 S&P가 미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매기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1996년 초 같은 이유로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가 정부의 재정안정책 발표 이후 안정적으로 회복시킨 적이 있다. S&P의 조치로 미국 유럽 아시아 주요 증시는 급락했고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의 재정적자로 달러화가 중장기적으로 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축통화국으로서 미국의 지위가 흔들려 세계 경제가 불안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미국 재정적자 얼마나 심각하기에 미국이 재정적자와 경상적자의 쌍둥이 적자에 시달려온 상황은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국제결제통화인 달러를 찍어내는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 설마 무너지겠느냐는 인식으로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건드리지 않는 게 신용평가회사의 불문율이었다. 일각에서 이번 신용등급 전망 강등을 ‘S&P의 반란’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S&P는 향후 2년 내에 실제 신용등급을 내릴 확률이 최소 33%라고 밝혔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며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지지부진한 재정적자 감축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S&P는 현재 127개국 가운데 19개국에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 ‘AAA’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중 미국만이 유일하게 ‘부정적’ 전망을 부여받게 됐다.미국의 재정적자는 2003∼2008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등락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지출이 크게 늘면서 2010년에는 11% 이상 확대된 이후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적자가 쌓이며 미국의 국가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4조2190억 달러로 GDP의 91.6%에 이른다. 일본(220.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 향후 12년간 재정적자를 4조 달러 줄이겠다는 감축계획안을 밝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이 방법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어 실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S&P는 내년 미국 대선과 미 의회 중간선거 때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면서 늦어도 2013년까지 실행계획을 담은 재정건전화 방안이 합의되어야 신용등급 전망을 다시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다고 밝혔다.○ 흔들리는 기축통화로 세계 경제 먹구름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강등 이후 19일 한국의 코스피는 15.04포인트(0.70%) 내린 2,122.68로 선방했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1.91% 하락해 6일 이후 처음으로 3,000 선이 깨졌다.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가 1.14% 하락했으며 영국 프랑스 독일 증시는 일제히 2%대의 급락세를 보였다.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물 금 선물은 6.90달러(0.5%) 오른 온스당 1492.90달러로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악화돼 위기에 빠질 경우 글로벌 경기침체로 전 세계 석유 수요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제유가도 하락해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2.54달러(2.3%) 하락한 배럴당 107.12달러에 장을 마쳤다. 한편 미국과 유럽 증시는 19일(현지 시간)에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달러의 위상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국채의 신뢰 문제와 맞물려 해외 투자자들이 달러자산 비중을 서서히 줄여온 상황에 기름을 붓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은 위안화를 국제결제통화로 격상시키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유로화의 국제화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달러 약세를 부추길 것으로 전망된다. 함준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미국 달러를 대체할 기축통화가 나오기는 당분간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국제 금융시장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P의 조치로 미국 정부가 6월 말까지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2차 양적완화조치(QE2)를 더는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달러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미국 경제가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조치로 한국 경제에 단기적으로는 파장이 크지 않겠지만 유럽과 함께 미국 경제마저 위축될 경우 대미(對美)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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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 파일]작년 혼인건수 늘고 이혼건수 줄어

    경기회복과 이혼숙려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이혼건수가 2009년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50대 이상 ‘황혼이혼’은 계속 늘면서 평균 이혼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건수는 11만7000건으로 전년보다 7000건 줄었다. 15세 이상 기혼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는 4.7건으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이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신청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야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주는 이혼숙려제가 2008년 도입된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려웠던 경기가 빠르게 회복됐기 때문이다. 한편 혼인건수는 지난해 32만6000건으로 전년보다 1만6000건,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도 6.5건으로 전년보다 0.3건 각각 늘었다.}

    • 2011-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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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기금 투자풀 예탁규모 8조로 급증

    연기금 투자풀의 예탁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6조 원 규모에서 올해 1분기에 8조 원 규모로 2조 원가량 늘었다. 연기금 투자풀은 정부의 기금들이 자산운용 수익을 높이고자 재간접투자(Funds of Funds)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2001년 12월 도입됐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연기금투자풀 예탁규모는 1분기 7조9907억 원으로 지난해 6조4721억 원보다 23.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채권형이 4조3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혼합형 2조4044억 원 △머니마켓펀드(MMF) 1조5226억 원 △주식형 415억 원 △주가연계펀드(ELF) 193억 원 등의 순이었다. 또 연기금 투자풀의 수익률은 펀드업계 평균보다 높았다. 유형별 연환산 누적 수익률을 보면 MMF는 4.77%로 업계 평균보다 0.30%포인트가 높았고 채권형과 혼합형도 각각 업계평균보다 0.44%포인트, 6.48%포인트 높았다. 연도별 기간 수익률로 따져도 채권형(―0.31%포인트)을 제외하고는 0.09∼2.48%포인트씩 높았다. 재정부는 “투자풀 운용을 시작한 지 10년 만에 예탁규모가 3배 이상 늘고 지속적인 운용성과를 나타낸 것은 재간접투자 방식의 분산투자로 성과와 안정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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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자회사 매각, 정부가 직접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뉴서울CC 등 민영화가 늦어진 공공기관과 이들이 출자한 회사 등 71개 회사 중에서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맡겨 내년 말까지 공공기관 민영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매각이 유찰되면 재매각 때 예정가(평가액)를 낮춰서라도 파는 등 정부가 직접 나서 민영화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세우고 24개 공공기관과 131개 출자회사의 지분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지금까지 민영화가 이뤄진 기관은 각각 7개와 76개에 그쳤다. 재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올 하반기까지 캠코 매각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뒤 매각이 지지부진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캠코에 매각을 위탁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상 다른 입찰에서는 유찰되면 가격을 깎아서 재입찰하는데, 공공기관들이 매각 의지가 없다 보니 유찰돼도 가격을 깎지 않고 버텨서 고의로 민영화를 늦추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매각이 지지부진했던 한국문화진흥(뉴서울CC), 한국토지신탁, 경북관광개발, 한국건설관리공사, 인천종합에너지, 88관광개발(88C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기업데이터 등 주요 공공기관과 출자회사 지분 매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인수할 기관을 찾기 어려웠고, 일부 공공기관은 갖가지 이유를 대며 매각을 지연시켜왔다. 매각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고민해오던 정부는 공공기관에 매각을 맡기지 않고 캠코를 통해 직접 매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정부는 ‘가격’보다는 ‘속도’에 중점을 둬서 공공기관 민영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들은 시간을 끌며 “매각이 안 된다”고 버티면 정권이 바뀌면서 흐지부지 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인수 후보자들은 임기 말까지 기다리면 헐값에 매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 서두르지 않아 이를 차단할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공공기관 민영화를 빨리 추진하면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공공기관을 ‘헐값 매각’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출자회사 지분을 보유한 민간 투자자들의 피해와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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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ECD국 나랏빚, GDP 넘어설듯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 세수 감소 등의 이유로 재정적자가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보다 많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재정 회복’ 보고서에서 올해 OECD 회원국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다소 개선되지만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00.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유럽연합(EU)의 성장안정협약 기준(60%)으로 줄이려면 2025년까지 2010년 재정수지 기준으로 매년 GDP 대비 5%포인트 정도의 재정건전화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OECD는 회원국의 재정 여건과 재정건전화 방안의 추진 상황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한국은 호주와 칠레,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함께 가장 양호한 그룹에 포함됐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해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OECD는 국제적 압력 때문에 재정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헝가리, 그리스, 아일랜드를 꼽았으며 재정건전화가 필요하지만 아직 주목할 만한 방안이 없는 국가로 미국과 일본을 지목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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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企 근로자수 ‘단시간 인력’ 제외

    중소기업들의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채용을 북돋기 위해 정부가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각종 세제 혜택이 부여되는 중소기업 자격을 유지하려면 일정 근로자 수 미만이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꺼려 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중소기업의 지위 유지 여부 판단에 필요한 단시간 근로자 수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와 자본금 규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중소기업에는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이거나 자본금이 80억 원 이하여야만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예전에는 단시간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1명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바람에 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면 중소기업 지위를 잃을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해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 그 대신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는 1명이 아닌 0.5명으로 계산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파트타임 등 유연근무제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구직자의 구직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까지 여자 축구, 탁구, 유도, 사이클 등 비인기 스포츠 종목의 운동팀을 창단하는 기업에 대해 운영비의 10%를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도록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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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부채 3년 만에 157조→272조 급증

    공기업 부채가 1년 만에 34조 원이나 급증하면서 2009년 237조 원에서 지난해 272조 원으로 늘었다. 정부가 세종시, 혁신도시, 보금자리주택, 4대강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온 영향이 크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86개 공공기관 가운데 공기업으로 분류된 27개 기관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57.4%를 기록해 처음으로 150%를 넘겼다. 27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2007년에는 103.7%로 양호한 편이었지만 공기업들이 국책 사업을 떠맡고 에너지 가격 동결 방침에 따라 대형 공기업들의 부채가 늘어 3년 만에 53.7%포인트나 불어났다. 27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줄어든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7곳은 모두 부채가 늘었다. 3년 전만 해도 이들 공기업의 자산은 부채의 2배 규모에 이를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자산이 부채보다 63.5% 많은 수준으로 줄었다. 부채는 2007년 156조5514억 원에서 지난해 271조9511억 원으로 3년 동안 73.7% 늘었지만 같은 기간 자산은 311조6734억 원에서 444조6808억 원으로 42.7%밖에 안 늘었다.▼ 빚 73.7% 늘었지만 자산 42.7%만 증가 ▼이처럼 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난 데에는 정부가 주요 공기업에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크다. 한국전력의 경우 지난해 자산은 74조3982억 원으로 부채(33조3511억 원)보다 2배 이상 많았지만 자산이 2007년보다 13.3% 증가한 데 비해 부채는 57.6%나 급증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61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2009년 777억 원, 2008년 2조9524억 원 등 3년 내리 적자를 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못해 3년 연속 적자로 차입경영을 하면서 부채가 늘어났다”며 “올해도 상반기까지 요금을 동결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을 맡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기업 부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부채는 125조 원으로 1년 만에 15% 증가했고 부채비율은 559.3%로 2009년(524.5%)보다 나빠졌다. LH는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정부에서 손실을 보전해주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부채가 7조9607억 원으로 1년 만에 165.7% 급증했지만 자산은 18조4844억 원으로 전년보다 39.2% 증가한 데 그쳤다. 이처럼 주요 공기업의 부채가 빠르게 늘면서 정부도 부채 관리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관리지표 평가비중을 종전의 5점에서 12점으로 대폭 늘렸으며 LH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동성 확보, 부채 축소, 자구 노력을 정밀하게 평가할 계획이다. 하지만 아직 공기업의 자산이 부채보다 더 많은 만큼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 공공정책연구팀장은 “한전과 가스공사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부채가 늘어난 측면이 크고, LH 부채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 가능한 범위에서 답을 찾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며 “앞으로 공공성이 강한 부채는 정부 재정통계에도 포함시키기로 한 만큼 공기업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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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황형준]FTA 번역 오류 부른 부처 이기주의

    “자유무역협정(FTA) 번역 오류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우리가 져야겠지만 각 부처에서 제대로 협조를 해주지 않은 것은 서운하다.” 얼마 전 한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최근 한-유럽연합(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파문이 불거지자 이렇게 말했다. 지금까지 한-EU FTA에서 밝혀진 번역 오류만 207곳에 이른다. 여기에 한미 FTA와 한-페루 FTA 협정문 번역본마저 오류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금까지 체결한 모든 FTA 협정문을 전면 재검독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인 외교부와 관계부처들은 물밑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FTA 협정문은 일차적으로 통상교섭본부에서 한글로 번역한 뒤 각 부처 담당자들이 검토 의견을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관세, 서비스 관련 부분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분야별로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등에서 해당 부분을 검토하게 돼 있다. 번역 오류는 체계적인 번역전담팀 없이 촉박한 FTA 추진 일정을 맞추려던 외교부의 실수가 크지만 관련 부처 실무직원들의 무성의한 검토도 일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정부 등 경제부처들은 외교부의 이런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FTA 체결의 공은 외교부가 독식하고, 책임은 공유하자는 것이냐는 성토까지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교부가 다른 부처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인상을 받고 있다”며 “성과는 외교부 몫이고 책임은 다른 부처가 가져가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번역 오류를 둘러싼 책임공방에는 재정부와 외교부의 자리싸움과 부처 이기주의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생각이다. 1998년 외교부 산하에 통상교섭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경제관료와 외교관이 섞이고 경제관료 출신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수장(首長)이 됐지만 통상 조직을 외교부에 내준 재정부의 불만은 적지 않았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된 번역 오류를 놓고 부처들끼리 벌이는 책임 떠넘기기는 볼썽사나울 뿐이다. 이번 사안의 총체적인 관리와 책임은 외교부에 있다. 그러나 외교부의 실수가 있었더라도 담당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촌극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번역 오류 파문은 공무원 기강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 사태는 외교부만이 아닌 정부부처 전체의 문제”라며 “공직자의 협력과 프로의식이 결여되면서 일이 어긋났다”고 말한 대목에 공감이 간다.황형준 경제부 constant25@donga.com}

    • 20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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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빼고… 세종시 각종 청사개발 캠코가 맡는다

    정부가 세종시와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빚더미에 앉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신할 ‘구원투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LH가 125조 원의 부채로 인해 추진 당시 맡기로 했던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우선 캠코는 세종시로 이전해야 하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12개 국책연구기관들이 입주할 건물 개발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기관은 수익이 없는 데다 자체 청사가 없는 기관이어서 세종시에 건물을 지을 자금 여력이 없다. 이에 정부는 LH가 소유한 세종시 일부 용지를 국유지로 전환한 뒤 캠코가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고국 관계자는 “캠코는 국유지 개발을 담당하기 때문에 LH에 다른 국유지 중 일부를 주고 LH가 보유한 세종시 용지와 교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관계자는 “LH가 여유가 있으면 자기 용지에 건물을 지은 뒤에 임대를 해주면 되는데 LH 사정이 안 좋다 보니 다른 기관을 찾게 됐다”며 “국유지 매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지 국가가 할지 결정되면 캠코에서 청사를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청사 등 정부기관이 처분해야 하는 부동산도 캠코가 매입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종전 부동산은 민간 매각이 안 될 시 지자체나 LH에서 매입하게 돼 있다. 하지만 LH의 적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작지 않아 이를 캠코가 매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LH는 용인 경찰대 용지 등 1조 원대 부동산을 매입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정부는 혁신도시특별법을 개정해 캠코 등 정부기관에서 나머지 종전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가 캠코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것은 캠코가 정부와 지자체의 국·공유재산 등 자산 관리를 맡고 있는 데다 2004년부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또 4월 개정된 국유재산법도 캠코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인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워 대형 개발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캠코에 개발을 위탁해 그간 중구 남대문세무서 등 9개 용지에 건물을 지어 개발한 바 있고 앞으로 여의도 보라매테니스장, 신사동 국세청 기숙사 용지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치된 국유재산을 개발해 수익을 낼 수 있어 재정 수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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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톡톡 경제]기름값 L당 100원↓ 물가 0.2%P 하락?

    4대 정유사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L당 100원씩 내리면 소비자물가가 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K에너지와 에쓰오일을 시작으로 4대 정유사가 모두 7일부터 가격을 인하한다면 4월 물가상승률은 일단 0.14%포인트가 떨어집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3.12%, 1.09%입니다. 가격이 100원 내려갔을 경우 2000원의 약 5%가 떨어지는 셈이므로 2개 가중치를 더한 뒤 5%를 곱하면 0.21%가 됩니다. 즉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00원 내려가면 전체 소비자물가지수가 0.21% 떨어지는 셈입니다. 단 통계청은 석유제품의 가격조사를 매달 3차례 시행하고, 정유사는 7일부터 가격을 내리므로 4월에는 2차례만 인하된 가격이 반영됩니다. 하지만 SK에너지의 OK캐쉬백을 둘러싼 통계청의 물가 산정 방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신용카드 청구 때 100원을 차감하거나 현금 결제 시 OK캐쉬백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간 통계청은 OK캐쉬백 포인트에 따른 할인은 물가 산정에 반영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가격 인하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국제 기준에 따르면 캐시백은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격 인하로 물가에 반영하지만 SK에너지가 지급하는 OK캐쉬백 포인트는 5만 점 이상인 고객에 한해 현금으로 입금되므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 하지만 통계청은 “주유 결제 대부분이 신용카드로 이뤄지고 OK캐쉬백도 포인트 적립률이 높아 현금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 인하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통계를 집계할 때 애매한 부분은 일부 선택적으로 적용할 여지가 있습니다만 ‘물가상승률 방어’라는 논리에 짓눌려 통계청이 끼어 맞추기식 통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물가상승률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지켜보면서 박수를 치기보다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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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블루오션’을 찾아라] 관광·전시 컨벤션(MICE)산업

    《 지난달 28일 오전. 전남 여수공항에서 내려 여수세계박람회장까지 가는 곳곳에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철도(KTX) 역사, 호텔 등 각종 공사 현장이 있었다. 내년 5월 개최까지 400여 일을 앞두고 ‘여수시는 공사 중’이라는 말이 실감 났다. 여수시에는 엠블호텔 282실, 디오션리조트 141실 등 7, 8개의 호텔이 건설 중이며 올해 말부터 완공될 예정이다. 2조10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여수엑스포는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엑스포 전시장 종사자들만 최소 1만 명이다. 의료산업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관광·전시 컨벤션(MICE·Meeting,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 산업은 정부가 일찌감치 신성장동력 사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했다. 전시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매출 10억 원당 18.5명, 관광산업은 15.5명으로 제조업(9.2명)에 비해 두 배나 높다. 이처럼 관광·MICE산업은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지만 한국은 숙박시설과 대표 관광상품 부재, 대규모 시설 부족, 해외 홍보 등에서 해외 국가들에 뒤져 있다. 》 ○ 여수-영암 “건설중”엑스포 일자리 3만개 ‘시동’… F1경기장 인근도 개발 바람 여수시 덕충동 박람회장 용지 인근에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의 자가용과 관련 운반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건설 관련 종사자들만 2000여 명. 박람회를 준비하는 이들이 인근에서 상주하면서 한적했던 해변가 마을이 활력으로 가득 차 있다. 대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몰리면서 활력을 더해 간다. 7월부터는 서울에 있는 조직위 사무실이 이전해 240명이 여수로 내려오고 각국에서 전시 준비를 위한 인력들이 속속 들어온다. 장동구 여수시 세계박람회지원단 팀장은 “여수엑스포로 인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SOC)들이 지어지면서 개발이 20년은 앞당겨지고 일자리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5월 시작되는 ‘2012 여수엑스포’는 국내에서 열리는 가장 큰 관광·MICE 행사 중 하나다. 취업유발계수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약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 제조업에서는 3조2600억 원을 투입해야 나오는 일자리다. 지난해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매년 열리는 전남 영암 포뮬러원(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지 않다. 지난달 29일 오후에 방문한 자동차 경주장에서는 5월까지 마무리 예정인 관람석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9000여 명을 포함해 10만 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F1대회 이외에도 이곳에서는 각종 국내 동호회 행사와 기업의 신차 발표회 등이 열리고 있다. 박건주 F1 조직위원회 숙박팀장은 “지난해 대회 기간에 영암, 목포 등 인근 지역에는 먹을 것이 동나고 잘 곳이 없을 정도로 인파가 몰렸다”며 “이런 효과로 경기장 주변에 골프장, 호텔 등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광산업을 육성해 2014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200만 명을 유치해 총 4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0.28%인 32억 달러 규모로 MICE산업을 키울 계획이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려면 발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여수세계박람회는 행사가 끝난 뒤 활용이 잘되지 않았던 대전엑스포를 반면교사로 삼아 관광코스로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하고, F1대회는 지난해 매끄럽지 못했던 티켓 판매, 교통 체증, 숙박시설 부족 등 문제들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인프라 부족 여전고양시 행사에 숙소 모자라… 여주-이천까지 4시간 왕복2009년 5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 해외한인 무역대표자 회의’를 주관한 고석화 미국 윌셔은행 회장은 참석자들이 숙식 문제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바람에 곤혹스러웠던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고국을 찾은 해외동포 경제인 1000여 명은 10여 개 호텔로 나뉘어 숙박을 해야 했지만 대부분 이름만 ‘호텔’이고 모텔에 가까웠다.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곳도 많지 않아 참석자들이 아침마다 수십 명씩 떼 지어 식당을 찾아 헤매고 다녀야 했다. 고 회장은 “인프라만 좀 갖춰지면 수익도 올리고 고용도 늘릴 수 있을 텐데 안타까운 점이 많았다”고 말했다. 수도권도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는 역부족이다. 2009년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다국적기업 ‘허벌라이프’ 박람회는 외국인 2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였지만 관광·MICE산업 인프라 부족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김용철 한국MICE협회 사무총장은 “호텔 예약이 안 돼 일부 참가자는 경기 여주나 이천의 모텔에서 자고 일산까지 와야 해 길에서 왕복 4시간씩 넘게 허비했다”고 말했다. 이런 고생을 한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에서 박람회가 열린다면 외면할 것이 뻔하다.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를 통해 더 많은 고용 효과를 낳기 위해서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이 높아진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이 높더라도 질 좋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관광명소마다 안내 및 가이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서울만 벗어나면 제대로 갖춰진 관광인프라가 없다. 관광·MICE와 쇼핑, 의료 등 다른 분야와의 연계도 부족하다. ‘말레이시안 그랑프리’가 열리면 쿠알라룸푸르에서는 대대적인 쇼핑 페스티벌이 열려 관광객들이 지갑을 열도록 만든다. 하지만 F1대회가 열리는 전남 영암은 물론이고 바로 옆 도시인 목포에도 백화점이 없을 정도로 제대로 된 쇼핑시설이 없다. ○ ‘샌드위치’ 탈출을日 스시 같은 대표상품 아쉽고… 싱가포르-상하이에 시설 밀려한국 하면 떠올릴 ‘국가대표’ 관광 상품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자연과 문화 자원은 중국, 태국 등에 밀리고 테마파크, 카지노 등 인공자원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에 밀리는 ‘샌드위치’ 같은 형국이다. 정부도 드라마, K-POP 등 동아시아 한류 열풍을 이용하고 막걸리 등 한식을 대표 상품으로 밀고 있지만 일본의 ‘스시’, ‘료칸’ 등에 비하면 아직 자화자찬 수준에 불과하다. 싱가포르는 지난해 센토사 섬에 34억 달러를 투자해 대형 리조트와 유니버설스튜디오를 마련하고 4월에는 마리나베이샌즈 리조트를 열고 3000개가 넘는 객실과 카지노, 회의 및 전시시설을 개장했다. 이로 인해 8000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으며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지난해 2분기에만 GDP가 무려 19%나 성장했다. 또 한국은 주변 국가에 비해 대형 전시장이나 MICE산업 인프라가 취약하다. 마카오는 2007년 베네치안 마카오를, 싱가포르는 지난해 마리나베이샌즈를 열었다. 상하이도 2010년 엑스포를 계기로 푸둥전시장을 2017년 20만 m²로 대규모 확충하는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동북아 허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도 1988년 서울 코엑스 건립 이후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해 전국에 12개 전시·회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지은 탓에 외국처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형 전시장이 없다. 이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틈새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뉴욕에서는 게이나 레즈비언 관련 행사를, 독일의 컨벤션 기업들은 부동산 투자, 섹스산업, 보트, 여행용 트레일러, 출판 등 틈새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것. 주영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국제회의는 유치에 힘이 들지만 전시는 만들어낼 수 있는 만큼 국내에 강점이 있는 산업을 토대로 새로운 전시회나 박람회를 만들어 대표 브랜드를 만드는 방식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된다”고 말했다. 여수·영암=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축제’의 남이섬… ‘평온’의 올레길… 아이디어의 힘 ▼관광브랜드 가치 높인 사례지난해 7월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연 곳은 강원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 남이섬이었다. 남이섬이 국제적인 관광지로 거듭나면서 나타난 고용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이곳에서 회의를 연 것이다. 남이섬은 2001년 12월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대만과 일본, 중국 등 해외 관광객들이 급증하는 등 연간 200만 명(외국인 25만 명) 이상이 찾는 국제 관광지로 발돋움했다. 남이섬에서는 2005년부터 세계 40여 개국이 참가하는 책나라 축제를 비롯해 세계청소년공연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연중 펼쳐지고 있어 부수적인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크다. 국내 관광산업은 아직 부족한 면이 많지만 남이섬처럼 좋은 아이디어만 접목되면 가능성을 보이는 곳도 많다. 지난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 70만 명을 포함해 연간 방문객이 700만 명을 넘어섰다. 제주 사투리로 ‘집 마당에서 마을길로 이어지는 어귀길’을 뜻하는 올레길은 산책 관광코스로 높은 브랜드가치를 발휘하며 관광객을 끌고 있다. 정부도 관광·MICE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2014년까지 관광호텔을 3만7000실 늘리기 위해 주상복합에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감정가 이하로 토지를 공급하도록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숙박시설 문제가 도마에 올랐던 F1대회 조직위원회에서는 인근 관광지에 오토캠핑카 30대, 텐트촌 200동 등 ‘F1 캠핑촌’을 마련해 대체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창의적인 대안도 마련하고 있다. MICE 행사를 하러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관광코스 패키지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계절에 따라 축제 행사와 연계하거나 의료, 한식, 생태 등 테마에 따라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회의 참가 후에도 고가 관광이나 건강검진, 고가쇼핑과 같은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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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인플레’ 확산 비상]서비스요금 급등 → 임금 인상… ‘苦물가 악순환’에 빠져드나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물가가 안정되면서 4% 안팎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줄곧 밝혀왔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정부 기대와 달리 올해 평균 물가상승률이 5%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 나온다. 고물가의 악순환을 가져오는 인플레 기대심리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국제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발(發) 물가급등’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건드리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급등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가 우격다짐으로 억눌러 놓은 가공식품 가격까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잠했던 임금마저 큰 폭으로 상승하면 물가의 고삐는 정부의 손아귀에서 풀려날 수밖에 없다. ○ 물가 악순환 본격화되나 4일 여당인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현재 경제 상황을 비상시국으로 규정하고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대표는 “지금 서민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못지않은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가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 급등세를 잡을 수 있도록 한나라당이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 상승세를 꺾을 만한 카드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물가상승 국면이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인하나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 같은 공급 차원의 대책으로는 물가를 잡기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뿌리 깊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농축수산물과 석유제품에 국한됐던 물가 상승이 기대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서 개인서비스 요금 급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3월 들어 개인서비스 요금은 외식비(3.0%)와 대입 학원비(4.9%), 이·미용료(5.3%), 숙박료(5.8) 등 오르지 않은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지난해 2% 수준을 유지하던 개인서비스 요금은 올 3월에는 3.0%로 크게 상승하며 23개월 만에 3%대에 진입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물가단속으로 동결됐던 수입 품목들의 가격도 꿈틀거리는 용수철 효과 조짐마저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각 기업의 노조가 물가고를 앞세워서 임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어 물가급등세에 기름을 부을 조짐이다. 실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년간 임금을 동결했던 전국금융사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올해 임금 인상률을 8.0% 이상 요구하기로 하는 등 최근 큰 폭의 임금인상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2009년 2% 안팎을 기록했던 임금인상률은 올해 5%를 넘어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 인플레 기대심리 잡는 것이 관건 대기업과 유통업체를 압박해 가격인상을 늦출 수 있었던 가공식품이나 공산품과 달리 개인서비스 요금이나 임금 상승은 정부가 직접 나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임금인상이 본격화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상승→제품 가격에 전가→물가 상승→임금 인상이라는 악순환을 불러올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물가 상승세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올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중반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분기에는 5.35%까지 오르면서 올 한 해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92%에 이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부는 기대물가 상승으로 물가가 악순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요금 동결을 유지하면서 석유가격과 통신요금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락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과 원화가치 절상을 통해 물가 잡기에 ‘다걸기(올인)’할 태세다. 정부가 물가 잡기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만 높은 임금인상 요구를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비아 사태와 동일본 대지진으로 국제유가와 국제식품가격 상승세가 계속돼 경제성장률을 떨어뜨리면서 물가도 잡지 못하는 최악의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올해는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세계 경제 성장세가 이어지면 국내 물가 상승세는 상당히 오래갈 것이며 정부의 입지가 계속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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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대 인플레’ 확산 비상]3월 물가 4.7% 알고보니

    4.7%의 상승률을 기록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임이 확인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월부터 고교 납입금과 초교 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두 항목의 물가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전체 물가지수가 0.4%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487개 품목의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했다. 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물가상승률은 보통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3월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심리적 마지노선(5%)을 넘은 5.1%가 되는 것이다. 고교 납입금 지수는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정부가 특성화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도 3월부터 초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1.3% 급락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1월 0.9%, 2월 0.8%에서 3월 0.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생긴 고교 납입금과 초교 급식비를 비롯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월 0.10%, 2월 0.76%, 3월 0.74% 등으로 집계돼 실제 2월과 3월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통계청 측은 “일본과 호주 등지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한 사례가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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