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 인플레’ 확산 비상]3월 물가 4.7% 알고보니

특성화고 학비-초등 급식 무상시행 지원금 더하면… ‘정부 마지노선’ 5% 넘어

4.7%의 상승률을 기록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수치임이 확인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설명이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3월부터 고교 납입금과 초교 급식비를 정부가 지원하면서 두 항목의 물가지수가 크게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전체 물가지수가 0.4%포인트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조사 품목 489개 가운데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를 제외한 487개 품목의 산출한 지수는 3월에 120.9로 지난해 같은 달(115.0)보다 5.1% 상승했다.

하지만 2개 품목의 지수가 급감하면서 전체 지수 상승률을 0.4%포인트 떨어뜨렸다. 물가상승률은 보통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고교 납입금과 학교 급식비 지원이라는 변수가 없었다면 3월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심리적 마지노선(5%)을 넘은 5.1%가 되는 것이다.

고교 납입금 지수는 지난해 3월 109.9에서 올해 3월 90.9로 1년 만에 17.3% 하락했다. 정부가 특성화고 납입금을 전액 보조하기로 하면서 3월부터 특성화고 납입금이 0원이 됐기 때문이다. 학교 급식비 지수도 3월부터 초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10개 시도로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 대비 21.3% 급락했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근거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이 1월 0.9%, 2월 0.8%에서 3월 0.5%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돌발변수가 생긴 고교 납입금과 초교 급식비를 비롯한 2개 품목을 제외하면 소비자물가지수의 전월 대비 상승률은 1월 0.10%, 2월 0.76%, 3월 0.74% 등으로 집계돼 실제 2월과 3월은 큰 차이가 없다.

이런 지적에 대해 통계청 측은 “일본과 호주 등지에서도 납입금 면제를 지수에 반영한 사례가 있고 소비자물가지수 작성에 있어서도 국제 기준에 어긋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