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관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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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칼럼100%

[‘동남권 신공항’ 폭풍전야]“신공항 백지화땐 정부와 관계 단절”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의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날 경우의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8일 “(백지화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크지만 그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정치적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진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동남권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에 따른 대안에 대해 “일부에선 몇조 원을 들여 김해공항을 당장 ‘확장’하자는 방안이 나오지만 그보다는 항공 수요를 보아가며 김해공항을 ‘보완’해 사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2025년까지는 김해공항으로도 항공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남권 신공항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중앙 언론의 보도에 대해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는 “공식 발표가 아닌 만큼 평가 결과를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백지화될 경우 정부와 국민, 수도권과 지방은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극단적 사태가 빚어질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영남권 지자체들은 “가덕도든 밀양이든 동남권 신공항은 경제성 논리가 아니라 지방 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하는 절박한 생존권”이라고 주장했다. 정치권은 이 문제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꼈다. 신공항 입지로 경남 밀양을 지지해온 대구지역 의원들은 이날 긴급 회동을 갖고 “신공항 사업 백지화에 결사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부산 가덕도를 지지해온 부산 의원들은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태도다. 한편 국토해양부가 전문가들로 구성한 입지평가단은 이날 합숙장소로 소집돼 최종평가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평가단은 공항운영, 경제성, 사회·환경 등 3개 평가분야에 9명씩으로 구성됐다. 평가단은 이날 과거 국토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포함한 각종 자료를 평가위로부터 넘겨받았다. 이들은 29일 낮 12시부터 경남 밀양과 부산 가덕도를 방문해 각 지자체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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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삼각 갈등]“국방개혁 반대… 항명행위 간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놓고 청와대와 국방부, 일부 예비역 장성 간 ‘삼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28일 “현역 군인이 군 통수권자의 재가가 난 국방개혁에 반대하면 그건 항명(抗命)이 되니까 예비역을 대신 내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주목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그런 ‘이중플레이’를 하는 현역들이 있다면 인사 조치를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단 현역들을 상대로 국방개혁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고 공감을 넓히는 데 주력할 것이다. 또 국방개혁에 부정적인 군 출신 국회 국방위원들을 설득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국방장관이 맨투맨으로 뛸 것이고 청와대도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충정은 이해하지만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군 바깥은 다 변화하고 경쟁시대로 가는데 군만 변화를 거스를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예비역 장성들과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1차적으론 현역들과 국회 국방위원들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주력한 뒤 예비역과의 대화를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을 지낸 예비역 장성들은 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성사 여부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조영길 전 장관은 “군 통수권자와 예비역들의 진솔한 대화와 토론이 이뤄지는 자리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예비역들의 충정을 통수권자가 경청하고 이해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은 “통수권자와 예비역들의 소통이 필요하다”면서도 “국방개혁의 명분을 세워주는 형식적 만남이 돼선 안 된다”고 했다.한편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예정에 없던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어 예비역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규덕 국방부 개혁실장은 “예비역들의 비판은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라며 “예비역 등 군 안팎의 여론수렴을 거쳐 307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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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 신공항 평가단 27명 오늘 소집하는데…

국토해양부는 27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을 위해 평가항목별로 채점할 평가단 구성을 완료했다. 평가단은 항공 교통 지역개발 환경 등 19개 관련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전문가 81명 중 적임자 선별 작업을 거쳐 27명(공항 운영, 경제, 사회·환경 분야별로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8일 합숙평가 장소로 소집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발표일에 임박해 평가단을 구성했다”며 “28일부터 중부권 제3의 장소에서 합숙하며 평가 작업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최종 평가 작업이 남아있긴 하지만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방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후보지인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중 어느 쪽이 1위를 하든 절대기준 점수 이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결국 백지화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고, 또 다른 인사도 “다들 백지화로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백지화땐 ‘김해공항 확장’ 검토할 듯 ▼정부는 백지화 결론이 나오면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해 영남권의 공항 이용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안이 워낙 민감한 탓인지 청와대 관계자들과 한나라당 의원들은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었으나 동남권 신공항 평가 결과가 30일이나 31일 공개될 것이라는 일정 보고 외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백지화로 갈 가능성에 대해 “평가단의 심사가 끝나지 않았고 따라서 청와대에 보고된 것도 없다. 해당 부처에서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평가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으며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괜히 당에서 알아봐야 문제만 커진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한편 평가단은 소집 후 국토연구원에서 2008년 3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실시한 타당성 및 입지조사 용역 결과와 평가항목, 내용, 절차 등을 듣는다. 이후 각종 평가 자료집과 국토부 및 입지평가위에 제출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료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한 후 분과별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단은 이어 29일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등 후보지 현지답사와 해당 지자체 발표를 들은 후 다시 분과별 토론을 거쳐 채점에 들어가며 세부 항목별 평가를 합산해 30일 오전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이와 별도로 입지평가위원회는 30일 세부항목별 가중치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최종결과는 평가단의 평가결과와 입지평가위에서 결정한 가중치를 종합해 발표된다. 최종점수에 따라 최종 1, 2위가 결정된다. 1위를 한 지역이 신공항 용지로 선정되나 1위를 한 지역이 평가위에서 정한 절대기준 점수에 미달할 경우 두 곳 모두 탈락하게 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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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軍개혁 반발 우려 표명… “예비역 장성 직접 만나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일부 예비역 장성의 반발 기류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군 지휘부 안에도 앞에선 국방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뒤로는 예비역 장성을 내세워 국방개혁을 흐지부지시키려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보였다고 청와대의 한 핵심 참모가 27일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 군 지휘부를 다시 만나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확실히 전달하겠다. (국방개혁에 비판적인) 예비역 장성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오해를 풀 시간을 갖겠다”며 ‘국방개혁 307계획’의 향후 추진과정을 확실히 챙기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방부가 23일 역대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예비역 장성 40여 명을 초청해 국방개혁 설명회를 열었으나 일부 예비역 장성이 현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 자체를 강하게 비판한 데 따른 것이다. 몇몇 예비역 장성은 당시 설명회에서 “북한의 도발 때 대응에 차질을 빚은 것은 군제가 아닌 부실한 지휘관과 작전지휘 때문인데 합동성 강화를 내세워 상부지휘구조를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려 한다” “합참의장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성토했다. ▼ MB “軍, 앞에선 개혁… 뒤론 김 빼나” ▼합참의장의 권한이 너무 세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합참의장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다.청와대 핵심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일부 예비역 장성의 이런 반대 주장이 군의 뿌리 깊은 ‘각 군 이기주의’에서 기인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합동성 강화와 상부지휘구조 개편, 장성 수 15% 감축 등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부 군 고위 관계자들이 일부 예비역 장성의 목소리를 내세워 국방개혁의 추진 강도와 속도를 누그러뜨리려 한다는 걱정도 한다는 것이다.실제 육군은 육군대로 장교 및 장성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고, 해군과 공군은 육군 출신이 맡을 것이 뻔한 합참의장에게 자신들의 권한을 넘기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가 있다고 청와대는 분석하고 있다. 청와대는 흔들림 없이 국방개혁을 관철시키겠다는 태도다.한 관계자는 “합참의장 1인에게 과도한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지만 사실을 100% 호도하는 것이다. 모든 군령권과 군정권을 합참의장 한 사람에게 주자는 게 아니다. 각 군 사령관을 총괄하는 권한을 합참의장에게 줘 전투 상황에서 일사불란한 지휘가 이뤄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단, 자신이 직접 쓰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예비역 장성들이 천안함 폭침사건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응 문제는 합동성과는 관계없는데 왜 상부구조를 개편하려고 하느냐고 주장하지만 천안함도 해군이 아닌 해경이 가서 구조했다. 연평도 대응에서 합동성의 문제가 있었고 일사불란하게 군령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사태 당시 제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는 섬 내부에서도 해병대 육군 공군 해군 등 지휘계선이 제각각이었고 각자 따로 움직였기 때문이며 지휘라인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관진 국방장관은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 등이 시어머니 노릇을 하면서 현역 장성들과 연계돼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방개혁을 놓고 청와대와 군, 예비역 장성들이 얽히고설킨 ‘3각 게임’을 벌이는 양상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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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1년]“천안함 진실 왜곡한 사람들… 누구도 잘못 고백안해 슬퍼”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1년 전 우리는 가해자인 적 앞에서 국론이 분열됐었다. 당시 북한의 주장대로 진실을 왜곡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용기 있게 잘못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를 더욱 슬프게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 1년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에서 확대비서관회의를 열고 “46명의 젊은이가 칠흑 같은 밤에 나라를 지키다 순국했다. 억울한 죽음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회고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젊은이들이 어느 세대보다 더 앞서 이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젊은이들은 매우 합리적이고 또한 진정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은 더 이상 아픔이나 비극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분단된 한반도의 현실임을 자각하고 새로운 각오로 철저히 대비해 더욱 강건한 국가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메모지에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써 책상 위에 남겼다고 이길호 온라인대변인이 전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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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여야, 내달 임시국회 일정 합의

여야는 다음 달 1일부터 30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연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은 4월 4, 5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4일엔 민주당, 5일엔 한나라당이 한다. 대정부질문은 4월 6∼8일과 11일 등 나흘간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4·27 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해 4월 12일부터 2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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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재산 공개]李대통령-청와대, 김윤옥여사 작년 누락 2억 예금 신고…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의 재산은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57억3459만8000원이며 이 중 채무 2억3800만 원을 뺀 순재산은 54억9659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전 신고의 50억8719만6000원보다 4억940만2000원 늘어난 것이다. 이 대통령 소유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단독주택이 2억7000만 원, 김 여사 명의의 논현동 대지는 6292만8000원 올랐다. 제일CC 골프회원권과 블루헤런CC 골프회원권도 총 1850만 원 올랐다. 예금도 이 대통령 명의(1353만6000원)와 김 여사 명의(5158만8000원)를 합쳐 6512만4000원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 여사는 우리은행에 2억1803만3000원의 예금을 갖고 있으며 4436만8000원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는데, 우리은행 명세는 1년 전 신고 때에는 없었던 것이어서 출처를 놓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자의 착오로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돼온 사실이 뒤늦게 발견돼 지난해 6월 보완신고를 했다”며 “딸과 사위들이 보내온 용돈 등을 모아둔 통장이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평균 재산은 16억341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억8435만 원 늘었다. 현직 참모들 중에는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55억2111만 원), 정진석 정무수석비서관(45억3151만 원), 백용호 정책실장(34억8864만 원) 등으로 재산이 많았다. 꼴찌는 박병옥 서민정책비서관으로 금융기관 부채만 224만9000원이었다. 이성권 시민사회비서관, 김영수 연설기록비서관, 이상휘 홍보기획비서관, 김희중 제1부속실장 등이 3억 원대의 재산으로 하위권을 형성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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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일 평통 사무처장 교체… 후임에 이상직 교수 내정

김병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이상직 호서대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교수(51)를 국내외 1만6000여 명의 자문위원을 둔 평통 사무처장에 내정했다. 대구 출신으로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교수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외곽지원 조직이던 선진국민연대의 기반을 닦았으며 공동의장까지 지낸 ‘조직통’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진국민연대 조직을 총괄했던 박영준 지식경제부 차관과는 가까운 친구 사이라고 한다. 평통은 7월 제15기 자문위원 출범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의 재외국민 참정권 실시 등에 대비해 평통의 바닥 조직을 다지기 위한 목적으로 이 교수를 투입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평통 업무와 별 관련이 없는 인사를 차관급 자리에 앉힌 데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김 사무처장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통일정책 국민공감대회’ 참석 일정을 취소했으며 이임사에서 “사실은 지난주부터 마음의 정리를 하고 있었다”며 “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데 밀알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 충북 지역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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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때문에’ 일단 끌어안긴 했지만… ‘정운찬 파문’ 어디로

여권은 23일 ‘신정아 파문’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에게 미칠 영향에 신경을 곤두세우면서도 ‘정운찬 일병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초과이익공유제 논란과 신정아 파문에도 불구하고 정 전 총리를 계속 끌어안고 가고 싶어 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이 핵심 관계자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 전 총리의 도덕성 논란이 확산되거나 다른 악재가 돌출할 경우 정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상황은 아직 유동적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떻게 신 씨의 말은 그대로 믿고 전직 총리의 말은 무시할 수 있느냐”며 “책 내용은 신 씨의 굴절되고 왜곡된 기억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 씨가 22일 공개한 자전 에세이 ‘4001’에서 정 전 총리를 “겉으로만 고상할 뿐 도덕관념은 제로”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정 전 총리를 적극 엄호하고 나선 것이다.정 전 총리를 4·27 경기 성남시 분당을 보궐선거에 출마시키려 했던 친이(친이명박)계 핵심그룹에서도 22일 오후부터 “신 씨 파문이 정 전 총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냐”며 각계 여론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여권 핵심에서 ‘정운찬 구하기’에 나선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이란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기조를 흐트러뜨리지 않으면서 그를 향후 다목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권의 핵심 관계자는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람을 밀어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총리를 당장 4·27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에 내보내지 않더라도 향후 총선과 대선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그의 동반성장위원장직 복귀는 마냥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대통령도 공감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더는 문제를 키우지 말라’며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내건 ‘장벽들’을 걷어내 복귀의 명분을 주겠다는 의미다.이에 따라 ‘신정아 파문’이 어느 정도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주말 이후 정 전 총리가 동반성장위원장직에 복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동반성장위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음으로 초과이익공유제를 정식 논의키로 한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준다.하지만 진위와 관계없이 신 씨의 책 내용이 기정사실화되고 여론 악화로 이어질 경우 그를 계속 끌어안는 것이 여권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가뜩이나 ‘불통 정부’란 꼬리표가 달린 상황에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정 전 총리 측이 이날 “현재 정 전 총리의 복귀 여부는 반반”이라고 밝힌 점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정 전 총리는 이날 김윤옥 여사를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범국민추진위원회’ 명예위원장에 추대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했다.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그는 철저히 함구했다. 신 씨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그는 “됐어요. 행사에 왔는데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다.정 전 총리는 행사 도중 임태희 대통령실장, 정진석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과 만났으나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정 전 총리가 청와대를 방문하는 동안 이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해 두 사람 간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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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靑, 방통위 상임위원 신용섭 씨 추천

이명박 대통령은 22일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신용섭 전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53)을 추천했다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다. 신 후보자는 연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기술고시에 합격해 옛 체신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정보통신부 전파방송정책국장과 방통위 통신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이로써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에 대한 인선작업이 마무리됐다. 이 대통령은 최 위원장과 신 전 실장을 추천했고, 한나라당은 홍성규 중앙대 석좌교수를, 민주당은 양문석 현 방통위원과 김충식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각각 추천했다.}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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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말 부분개각 가능성

여권 내에서 4·27 재·보궐선거 전 개각설이 부상하고 있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의 종결 선언을 계기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만의 환경부 장관 등을 교체하는 부분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해지는 것이다. 유 장관은 구제역 사태가 마무리되면 그만두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여권의 한 고위 인사는 22일 “유 장관은 현재 마련 중인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뒤 거취를 정리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구제역 전쟁의 와중에 ‘환경 대재앙’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이 장관에 대한 청와대 시선이 좋지 않다”며 동반 교체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를 단초로 개각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 주변에선 재임 2년을 넘기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임기를 시작해 현 정부의 최장수 장관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이 대상자로 거론된다. 고물가 고유가 등 민생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분위기 전환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에서다. 한나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최근 청와대 측에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누가 좋겠느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귀띔했다. 재·보선 이전에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를 바꾸자는 의견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적지 않게 나온다. 그러나 동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 등으로 국내외 상황이 어수선한 데다 재·보선 결과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각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재·보선 이후로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라인에서는 상시적으로 사람을 물색하고 검증하고 있다”며 “마땅한 사람이 찾아지고 대통령이 결심하면 몇 명 묶어서 개각 발표를 할 수도 있지만 아직 예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이승헌 기자 ddr@donga.com}
-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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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동반성장委 파동 ‘동반 진정’?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한 정부와 여권 내부 비판에 반발해 동반성장위원장직 사퇴까지 시사했던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21일 일단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그렇다고 갈등의 불씨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퇴가 중요한 게 아니다. 동반성장은 국가의 대사로, 그 성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다.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겠다”고 덧붙였다.전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을 겨냥해 “동반성장의 주무장관이 동반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저쪽(청와대)의 대응을 보며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던 데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발언이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동반성장위 정기총회 자리에서 2007년 자신이 출간한 ‘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를 직원들에게 돌리며 “동반성장을 위해 열심히 하자”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그렇다고 그가 ‘사퇴 카드’를 완전히 거둬들인 것으로 보기는 이르다. 그는 이날 기자들에게 “생각이 정리되는 대로 거취에 대해 입장을 밝히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면서 “국가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위원장을 맡았으나 장벽이 너무 많아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정 전 총리의 자세 변화는 사태 진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전날부터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적극적 진화에 나선 결과라는 관측이 유력하다.박형준 대통령 사회특보가 정 전 총리의 ‘오해’를 푸는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총리도 자신의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최중경 장관까지 연거푸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통령의 뜻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은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이 대통령의 뜻은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을 책임지고 이끌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까지 지낸 처지에서 일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던 청와대 일각의 못마땅한 기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청와대는 이날 최 장관과 한나라당 지도부에 관련 발언을 자제하라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총리에 대한 여권 일각의 비판은 4·27재·보선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 전 총리와 각을 세웠던 최 장관도 이날 한 발 물러섰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 상황에서 동반성장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다”면서 “동반성장위 성격상 (정 전 총리가) 계속 맡아 줘야 한다”고 말했다.이재오 특임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동반성장, 이익이 예상보다 많이 생기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비도 좀 지원해 주고 중소기업도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하자는 것인데 무슨 교과서에 없느니 자제해 달라느니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다”며 정 위원장 편에 섰다. 한국노총 출신인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도 이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도와야 할 주무장관의 일탈된 행위를 좌시한다면 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최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같은 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정 전 총리는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스스로 잘못 설정한 개념과 전쟁을 하는 것”이라며 “어른답게 행동하기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정 전 총리의 성남 분당을 보궐선거 공천론에 대해서도 “꽃가마를 태워 모시고 올 의사도 없고 응석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리를 둘러싼 여권 내 파워게임에서 이재오 장관을 비롯한 친이(친이명박) 주류들이 외견상 승기를 잡은 듯하지만 분당을 공천 문제는 여전히 갈등 소재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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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국민 안전 최우선 원칙 지킬것”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모든 국정에서 ‘국민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1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언급한 뒤 “인간의 편리와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이 오히려 인간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는 현실을 가리켜 ‘위험사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국가가 해야 할 기본이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대해 “방사성 낙진에 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비과학적인 억측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원전은 공식적으로 세계 최고의 안전성을 인정받고 있지만 더욱 철저하게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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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핏 “다음 주총때 한국 성공사례 보여줄 것”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은 21일 “한국은 유망한 제조업 국가인 동시에 유망한 시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버핏 회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45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주주총회 때 한국의 성공사례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버핏 회장은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지만 이 대통령과의 만남은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천연자원을 가진 게 없어 남들보다 더 노력한다”고 했고, 버핏 회장은 “한국 성공의 원천은 지성과 열정(brain and energy)이다. 한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많은 요인을 가진 나라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버핏 회장의 활발한 기부활동을 언급하며 “한국의 기업들에 좋은 귀감이 되고 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다”며 “한국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서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제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론 올슨 버크셔해서웨이 파트너는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뀐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따뜻하게 일본에 온정을 베푸는 것을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했고, 버핏 회장도 “한국이 하는 일에 대해 세계가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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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21일 워런 버핏 접견

이명박 대통령이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을 만난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전했다. 20일 오후 자신의 전용기로 대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버핏 회장은 21일 버크셔해서웨이가 투자한 절삭공구업체 대구텍의 신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뒤 곧바로 서울로 이동해 청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과 버핏 회장의 만남은 처음으로 글로벌 경제 동향과 한국 투자 확대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201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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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결혼 안알리고 솔선수범”… 李대통령, 김무성 축하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의 딸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결혼 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처신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이 대통령은 김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사회 지도층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자기 절제를 보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면서 딸의 결혼을 축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맏딸 현진 씨를 결혼시키면서 전혀 주변에 알리지 않아 보좌진조차 하루 이틀 전에야 결혼 소식을 접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결혼식장에 화환을 보내 축하를 대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도 고위공직자의 모범으로 언급했다는 후문이다. 김 위원장이 최근 부친상을 당했는데도 주변에 일절 알리지 않고, 이 기간에 해외 출장까지 모두 소화했기 때문이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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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日本 대지진]李대통령 “원전사고 대비훈련 강화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동일본 대지진에 대해 “가까운 이웃인 우리가 가장 먼저 가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귀국길에 오르기 전 동행 기자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 우리 양 국민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아주 절제되고 성숙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요즘 인터넷에 조금 오해를 살 만한 글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걱정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5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대통령은 제393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곧바로 행정안전부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훈련 상황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월성원자력발전소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비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반복 훈련을 한 덕에 아주 침착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본의 재난 시스템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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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UAE 한국형원자력발전소 용지 기공식 참석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아부다비 서쪽 해안 지역의 브라카에서 열린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용지 기공식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 동판 제막식에 이어 ‘한국과 UAE의 원자력 협력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바라는 세계 모든 국가의 귀감이 되길 바란다’는 내용의 타입캡슐 내장용 기념문안에 서명했다. 현지 한국 직원은 브리핑에서 “500km 밖에서 규모 8.5의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4.5m 높이로 오더라도 견딜 수 있게 내진 설계를 했다. 또 직하방(바로 밑) 10km에서 규모 7.0의 강진이 발생해도 견딜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최고 수준의 원전을 UAE에 건설할 것이다. 한국형 원전은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최고로, 중동 지역에서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두바이로 이동해 그랜드하이엇호텔에서 동포간담회를 갖고 “일본 원전에 지진 피해도 있고 해서 원전 기공식을 약식으로 했다”면서 “한국과 UAE는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연방총리 겸 두바이 통치자와 면담하고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는 알막툼 두바이 통치자의 아내인 하야 빈트 알 후세인 공주를 만나 환담했다. 하야 공주는 작고한 후세인 요르단 국왕의 장녀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다. 김 여사는 공주궁에서 하야 공주와 환담하면서 “한국이 동계 스포츠의 발전과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의 ‘내조 외교’를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자이드 국제환경상 수상식에 글로벌 리더십 분야 수상자 자격으로 참석했다. 자이드 환경상은 사막국가인 UAE의 녹화사업을 추진한 셰이크 자이드 빈 술탄 알나하얀 전 대통령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2001년 창설됐다. 이 대통령은 50만 달러의 상금을 환경 분야에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수상연설에서 “자연재해 앞에 국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도 지구촌 식구들과 함께 일본이 하루속히 정상을 회복하도록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엔 헬기를 이용해 아부다비에서 200여 km 떨어진 리와 사막의 카스르 알 사랍 호텔에서 무함마드 왕세자와 비공식 만찬을 함께했다. 이 호텔은 왕세자의 스위트룸이 있는 전용 호텔이라고 한다. 이 대통령의 경호팀과 의전팀이 이 호텔을 사전에 방문해 안전 등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특별한 손님이 UAE를 방문할 경우 리와 사막의 전용 호텔로 초청해 사막에서 달릴 수 있도록 제작된 차를 같이 타고 자신이 직접 운전해 사막을 달리는 등의 ‘특별 예우’를 해왔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수행 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연 뒤 2박 4일간의 UAE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두바이=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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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싸늘하던 아부다비, ‘1년 정성’에 마음 돌렸다

우리나라가 아부다비 유전의 문을 열게 된 데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었다는 후문이다.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 직후 유전 진출에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처음엔 우리 정부 내에서조차 소극적인 반응이 많았다고 한다. 세계 77위의 한국석유공사가 전 세계 석유 메이저들만 진입해 있는 아부다비 유전 시장에 도전장을 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동네 축구를 하다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대통령은 “우리가 언제 자동차가 있어서 자동차 산업을 일으켰고, 배가 많아서 조선시장에 진출했느냐”며 적극적인 자세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중심이 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아부다비 측과의 물밑 접촉이 시작됐다. 그러나 아부다비 측은 유전 문제에 관한 한 우리나라의 협상 제의에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협상이 별 진척을 보이지 않자 이 대통령도 고공 지원에 나섰다. 지난해 5월 평소 친분이 깊은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는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 유전 개발의 기회를 주는 게 양국 간 진정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설득했다. 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을 아부다비에 특사로 8차례 파견했고 그 편에 7차례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아부다비에서 한-UAE 정상회담 결과 발표 후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007 작전을 벌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아부다비 측도 지난해 8월 3개 미개발 유전 광권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걸로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곽 위원장과 지식경제부 및 석유공사 관계자들도 UAE 정부 당국자들을 겨울에 국내 스키장으로 초청하는 등 인간적 친분을 쌓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의 UAE 방문을 앞두고는 밀도 있는 협상이 진행됐다. 이를 통해 3개 미개발 유전 광권에 대한 MOU를 주요조건계약서(HOT)로 좀 더 구체화하고, 최소 10억 배럴 규모의 유전 개발 사업 참여에 대해선 이미 진출해 있는 메이저 회사들과의 이중계약 논란을 피하기 위해 MOU를 맺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는 것이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최고 품질의 원전이 건설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했다. UAE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최초의 국제기구가 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녹색성장 추진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아부다비=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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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UAE 아부다비 유전 진출]한국, 아부다비 10억 배럴 유전개발 참여

우리나라가 최소 10억 배럴의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유전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10억 배럴은 현재 유가(배럴당 100달러)를 단순 적용하면 약 110조 원 규모다. 또 원시 부존량 5억7000만 배럴(채굴가능 매장량 2억 배럴 추정)의 3개 미개발 유전에 대한 독점 광권도 사실상 확보하게 됐다. UAE를 공식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칼리파 빈 자이드 알나하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무함마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함께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석유공사 간 ‘석유가스분야 협력개발 양해각서(MOU)’ 및 ‘3개 유전 주요조건계약서(HOT)’ 서명식에 임석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소수 국가의 석유 메이저만이 진출한 아부다비 유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회담 발표회에서 “한국은 1970년대 이후 어느 나라도 진입하지 못한 아부다비 유전의 문을 30∼40년 만에 다시 연 첫 나라가 됐다”면서 “이번 유전은 지난 30년간 약 60건에 걸쳐 확보한 총 매장량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아부다비=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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