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본부장

기자

박형준 본부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AD본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칼럼97%

사설/칼럼3%

청와대 앞 1인시위 홍준표 “文 대신 내가 벌서는 느낌”

야당과 해외언론은 연일 여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시위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벌을 서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데 거꾸로 내가 벌을 서는 느낌”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나 문 대통령이 제대로 양심을 갖췄다면 아마 그런 (본회의 강행 처리) 식으로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도 “민주당 대선을 위해서라도, 문 대통령 퇴임 후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나서서 ‘언론 악법’을 중단해야 할 때”라며 “그게 바로 국익”이라고 썼다. 30일에도 당 대선주자인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포럼 이사장이 1인 시위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은혜 홍보본부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중재법은 언론을 희생해서라도 내년에 ‘전직 공무원’이 될 문 대통령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석기 의원도 페이스북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민의도, 법치도, 협치도 무시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민주당의) 모습이 탈레반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썼다. 해외 언론의 비판도 계속됐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냈다. 앞서 2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 마이니치도 언론중재법 개정안 비판 “언론통제 우려”

일본의 대표적인 진보지 아사히신문에 이어 중도 성향 마이니치신문도 29일 사설을 통해 한국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미디어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 제목의 사설을 통해 “한국 여당이 미디어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가짜뉴스에 따른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언론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언론중재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고의와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미디어 측에 엄격한 입증 책임을 지게 했다”고 했다. 또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보도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읽힌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는 “미디어 규제 움직임은 각국에서 강해지고 있고, 권위주의적 국가에서는 가짜뉴스 대책을 명목으로 억압적인 움직임이 보인다”면서 “하지만 언론 자유는 최대한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국가인 한국에서 당연 지켜져야 하는 기본적인 인권임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군사독재시절 한국 미디어는 엄격한 검열을 받았고, 국가의 언론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온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 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남성도 있다”고 했다. 또 “작년 봄 총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언론 자유를 업신여기는 듯한 법률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예로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을 북한에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들었다. 마이니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언론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적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에 촉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사설을 끝냈다. 앞서 25일 아사히신문은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여야 사이 논의를 다 해서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잘 싸운 교토국제고, 여름 고시엔 결승 진출엔 실패

일본 교토의 한국계 민족학교 교토국제고가 고교 야구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하지만 사상 첫 출전에서 당당히 4강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려 야구 명문고의 위상을 굳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토국제고는 28일 효고현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제103회 여름 고시엔 준결승에서 나라현의 지벤가쿠엔(智辯學園)고에 1 대 3으로 패했다. 4회 초 상대팀에 3점을 먼저 빼앗겼고 5회 말에 1점을 만회했지만 추가 득점에는 실패했다. 교토국제고는 정원 130여 명의 소규모 한국계 학교다. 부족한 학생 정원수를 맞추기 위해 22년 전 야구부를 설립했고 현재도 소속 학생이 40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첫 출전한 올해 여름 고시엔의 첫 경기인 32강 전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당시 맞붙은 마에바시이쿠에이(前橋育英)고는 2013년 우승팀인 명문고지만 이 학교를 꺾은 것을 포함해 3연승을 질주하며 4강에 올랐다. 이를 통해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는 총 4차례 공영 NHK방송을 통해 일본 전역에 생방송됐다. 고시엔 첫 경기 때 경기 중간에 각 학교 교가가 연주되고, 경기 후 승리 팀의 교가가 다시 울린다. 두 번째 경기부턴 승리했을 때만 1차례 교가가 울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캐나다-벨기에 “아프간 탈출 항공편 일시 중단”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일어난 자살폭탄 테러로 현지에 남아 있는 자국민을 데려와야 하는 국가들은 비상이 걸렸다. 미국은 대피 임무를 계속하겠다고 했지만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등 상당수 국가들은 대피 작전을 중단했다. 26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에 따르면 아프간 현지에는 아직 약 1000명의 미국인이 남아 있다. 이들 중 3분의 2가량은 아프간을 떠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고 나머지는 아프간에 남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4일 이후 지금까지 자국민과 현지인 협력자 약 10만100명을 대피시켰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6일 카불 공항 테러 1시간 뒤 “마지막 순간까지 구조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지만 영국의 구조 작업은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벤 월리스 영국 국방장관은 27일 “현재까지 공항에 들어와 떠날 준비가 다 된 인원까지만 대피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은 지금까지 1만3146명을 피신시켰다. 캐나다,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이탈리아 등은 대피작전을 중단했다. 웨인 에어 캐나다군 합참의장 대행은 “아프간 탈출 작전을 펴온 카불 현지의 캐나다 군용기가 마지막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현재 아프간에는 캐나다 국적자와 이송 대상 난민 등 수천 명이 남아있는 상태다. 앞서 독일과 네덜란드는 테러가 임박했다는 첩보가 들리자 26일부로 아프간 탈출 수송 작전을 중단했다. 일본은 아프간에 남은 일본인과 현지인 협력자 약 500명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송기 3대와 정부 전용기 1대를 파키스탄으로 보냈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항으로 오지 못해 일본인 1명만 대피시켰다. 임보미 기자 bo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수송기, 카불공항 갔지만 아무도 못태워

일본이 탈레반의 점령 아래 있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남아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피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이 카불 국제공항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 수송기 한 대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해 25일 밤 카불 공항에 착륙했지만, 대피를 희망하는 이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아무도 대피시키지 못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의 혼란한 상황 때문에 공항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자위대는 26일에도 수송기를 카불 공항에 보내 대피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NHK는 이날 오후 7시 “출국 희망자들이 공항까지 이동하기 힘들어 아직 1명도 대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 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현지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뿐 아니라 현지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한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 약 500명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송기 3대를 23, 24일 파키스탄으로 보냈다. 모하마드 나임 탈레반 대변인은 24일 민영방송 TV아사히와 한 온라인 인터뷰에서 ‘자위대 항공기로 대피하는 일본인 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문제없다. 각국 국민이 귀국하기 위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일본군이 계속 거주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대피 활동은 신속히 끝내야만 한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자민당, 내달 차기 총재선거 ‘스가 vs 기시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다음 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맞붙는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집권 자민당 총재가 곧 총리로 선출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관리위원회는 9월 17일 고시, 같은 달 29일 투·개표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9월 30일)에 따른 선거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합한 766표 중 과반을 얻는 후보가 당선된다. 스가 총리는 수차례 “시기가 오면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다. 기시다 전 회장은 26일 출마 선언을 하며 “정치 생명을 걸고 새로운 정치 선택지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했다. 자민당 내 주요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의원 46명) 수장이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이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입후보에 필요한 국회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판세는 스가 총리가 우세하다. 실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 등 자민당 실력자들이 스가 총리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6명)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2위 파벌인 아소파(55명)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스가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변수는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反)스가’ 움직임과 당원들의 표심이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역 기반이 약한 소장파 의원들은 “스가 총리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 기시다 씨에 대한 대망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파 중견 간부는 요미우리에 “파벌 수장이 스가 총리를 지지해도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반란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교토국제고, 여름 고시엔 첫 출전서 ‘4강 돌풍’

일본에 있는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교 야구에서 돌풍을 이어가고 있다. 일본 고교 야구에서 ‘꿈의 무대’로 불리는 전국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 처음 출전해 4강까지 올랐다. 여름 고시엔에 처음 나온 학교가 준결승전까지 진출한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26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8강전에서 교토국제고는 후쿠이현 대표 쓰루가케히(敦賀氣比)고를 3-2로 눌렀다. 0-2로 뒤지던 8회말 2점을 뽑아 균형을 맞췄고 9회말 정규 이닝 마지막 공격에서 1점을 추가해 역전승했다. 이번에도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다. 쓰루가케히고는 그동안 여름 고시엔에 10번이나 출전한 야구 명문고다. ‘봄 고시엔’으로 불리는 선발고교야구대회에서는 2015년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고마키 노리쓰구(小牧憲繼) 교토국제고 감독은 승리 후 NHK 인터뷰에서 “8회초 2점을 내주면서 ‘끝인가’ 했는데 선수들이 심기일전해서 잘해 줬다”고 했다. ‘여름 고시엔’은 전국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예선을 거쳐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49개 학교(도쿄와 홋카이도는 각각 2개교)가 출전한다. 학교 간 승부를 넘어 지자체 간 대결 성격이 짙어 큰 인기를 누린다. 교토국제고가 3연승을 올리면서 이미 교토 시내에는 이 학교 야구팀을 응원하는 문구를 붙인 택시가 등장했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재일동포 사회에 기쁨을 선물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 결승전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준결승전은 28일 나라현 대표 지벤가쿠엔(智辯學園)고와 치른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수송기 아프간에 보냈는데 대피 ‘0명’…왜?

일본이 탈레반의 점령 아래 있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남아있는 자국민을 대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피를 희망하는 일본인들이 카불 국제공항까지 도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자위대 수송기 한 대가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를 출발해 25일 밤 카불 공항에 착륙했지만, 대피를 희망하는 이가 공항에 도착하지 못해 아무도 대피시키지 못했다고 NHK가 2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대피 희망자에게 자력으로 공항까지 이동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의 혼란한 상황 때문에 공항으로의 접근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자위대는 26일에도 수송기를 카불 공항에 보내 대피 작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NHK는 이날 오후 7시 “출국 희망자들이 공항까지 이동하기 힘들어 아직 1명도 대피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요시다 요시히데(吉田圭秀) 육상막료장(육군참모총장 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프간 현지 정세가 매우 유동적이어서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아프간에 남아 있는 일본인 뿐 아니라 현지 일본대사관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에서 근무한 아프간 직원과 그 가족 약 500명을 대피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송기 3대를 23, 24일 파키스탄으로 보냈다. 무하마드 나임 탈레반 대변인은 24일 민영방송 TV아사히와 온라인 인터뷰에서 ‘자위대 항공기로 대피하는 일본인 등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 문제없다. 각국 국민이 귀국하기 위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일본군이 계속 거주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대피 활동은 신속히 끝내야만 한다”고 했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스가 총리, 연임 가능할까…자민당 총재 내달 29일 선출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다음달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맞붙는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집권 자민당의 총재가 곧 총리로 선출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 관리위원회는 9월 17일 고시, 같은 달 29일 투·개표로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스가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9월 30일)에 따른 선거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83표와 당원·당우 383표를 합한 766표 중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당선된다. 스가 총리는 수차례 “시기가 오면 당연히 출마한다”고 말해 이미 출마를 공식화했다. 기시다 전 회장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여러 목소리를 듣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판단해 입후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스가 총리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자민당 내 주요 파벌 중 하나인 기시다파(의원수 46명)의 수장이며,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상이었다.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자민당 정조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도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입후보에 필요한 국회의원 추천인 20명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판세는 스가 총리가 우세하다. 실세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과 모리야마 히로시(森山裕) 국회대책위원장 등 자민당 실력자들이 스가 총리의 재선을 지지하고 있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호소다파(96명)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와 2위 파벌인 아소파(55명)를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도 스가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혔다. 변수는 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反) 스가’ 움직임과 당원들의 표심이다. 스가 내각 지지율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지역 기반이 약한 소장파 의원들은 “스가 총리로는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내 기시다 씨에 대한 대망론이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시다파의 중견 간부는 요미우리에 “파벌 수장이 스가 총리를 지지해도 (무기명 투표여서) 반란표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해 바다” 한국어 교가, 또 울려 퍼진다…교토국제고, 고시엔 4강 진출

일본 교토의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고교 야구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꿈의 무대’로 꼽히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에 처음 출전했음에도 4강 진출을 확정지었다. 26일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소재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여름 고시엔 8강전에서 교토국제고는 후쿠이현 대표 쓰루가케히(敦賀氣比)고를 3 대 2로 눌렀다. 2 대 2 동점으로 8회를 마친 뒤 9회 말 공격에서 우전 안타와 쓰루가케히고의 실책으로 1점을 더 뽑았다. 이번에도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한국어 교가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울려 퍼졌다. 쓰루가케히고는 여름 고시엔에 10번이나 출전한 야구 명문고다. ‘봄 고시엔’으로 불리는 선발고교야구대회에서는 2015년 우승한 강팀이다. 고마키 노리쓰구(小牧憲繼) 교토국제고 감독은 승리 후 NHK 인터뷰에서 “힘든 경기가 될 것으로 예상해 아이들에게 ‘체력 승부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고 했다”며 “8회 초 2점을 내주면서 ‘끝인가’ 했는데 선수들이 심기일전 해서 잘 해줬다”고 밝혔다. ‘여름 고시엔’은 전국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예선을 거쳐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49개 고교(도쿄와 홋카이도는 각 2개교)가 출전한다. 단순히 학교 간 대결이 아니라 지자체 간 대결 성격이 커 일본 전역에서 큰 인기를 누린다. 교토국제고가 3연승을 올리면서 이미 교토 시내에는 ‘힘내라! 교토국제 9’이란 응원 문구를 붙인 택시가 등장했다. 박경수 교토국제고 교장은 “재일 동포사회에 기쁨을 선물하게 돼 더없이 기쁘다. 한번 더 승리해 결승에 서고 싶다”고 말했다. 준결승과 결승은 각각 28일, 29일 열린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코로나19로 드러난 ‘IT 후진성’… 日, 디지털청 설치로 반전 노려

《3월 일본 도쿄 미나토구에서 시나가와구로 이사한 기자는 새 구청에 전입신고를 할 때 “4월 고쿠호(國保·국민건강보험)를 다시 내라”는 안내를 받았다. 미나토구에 거주할 때 이미 4월까지의 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이사를 했으니 새 구청에 다시 내야 한다고 했다. 중복으로 낸 보험료를 돌려받으려면 과거 구청에 계좌정보 등을 적은 신청서를 보내야 했다. 번거로웠다.》 이처럼 일본에서 이사를 하면 새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감등록, 아동수당,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마이넘버 등에 적히는 주소 변경 신청을 일일이 해야 한다. 강아지를 키우면 강아지 등록주소까지 바꿔야 한다. 시나가와구청 직원에게 전입신고 한 번으로 모든 행정 처리를 끝낼 수 없는지를 문의하니 “지자체별로 전산 체계가 달라 불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런 불편은 2025년 말에나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그때까지 각 지자체의 정보 체계를 표준화, 단일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디지털청’이 이 작업을 진두지휘한다. 세계 3위 경제대국에 걸맞지 않게 디지털화가 낙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이 디지털청 발족을 계기로 달라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디지털 후진국’의 민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은 일본이 얼마나 디지털에 약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 때 각 지자체는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했다. 먼저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팩스를 보내면 보건소는 다시 지자체에 팩스로 보고했다. 정보 수집의 기본 체계가 팩스이다 보니 집계 속도가 느리고 누락, 중복 보고 사례 등이 비일비재했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8월에야 ‘허시스(HER-SYS)’란 정보체계를 만들어 각 의료기관이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도 문제가 많았다. 중앙정부는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쿄와 오사카에 대규모 접종센터를 만들었다. 하지만 인터넷 신청 때 중복 접수를 걸러내지 못했고, 허위 정보를 입력해도 접수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기업의 재택근무 또한 원활하지 않았다. 특유의 ‘도장 문화’가 발목을 잡았다. 대부분 기업에 전자서명 체계가 도입돼 있지 않아 직원들이 상사의 결재 도장을 받으려면 사무실로 일일이 출근해야 했다. 지난해 재택근무 경험자 500명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0%가 “도장 날인을 위해 재택근무 중에 출근했다”고 답했다. 일본의 도장 문화는 뿌리가 깊다. 특히 메이지 정부가 1873년 공식 서류에 인감을 찍도록 규정하면서 이후 148년간 모든 행정, 기업 업무에 도장이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다. △구청에 등록을 한 인감 지쓰인(實印) △은행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은행에 등록한 긴코인(銀行印) △일반 사무에 사용하며 공적 증명의 효력은 없는 미토메인(認印) △택배를 받을 때 사용하는 간이 도장 샤치하타(シャチハタ) 등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도장도 다양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는 지난해 9월 취임 직후부터 ‘탈(脫)도장’을 강력하게 밀어붙였지만 각계에서 반발이 상당했다. 결국 법무성은 희망자에 한해 행정문서에 도장을 계속 찍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횡적·종적 칸막이가 문제 일본이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1970년대부터 행정의 전자화를 목표로 했다. 2001년 시행된 정보기술(IT)기본법에 기초해 ‘e-Japan 전략’이 마련됐고 당시 ‘5년 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2013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도 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은 이미 최첨단 IT 국가가 돼 있어야 한다. 정부부처 간 밥그릇 싸움을 뜻하는 ‘횡적 칸막이’, 정부와 지자체 간 공조 부족을 의미하는 ‘종적 칸막이’가 이를 가로막았다. 호적 제도가 대표적이다. 1930년대 중일전쟁 때 일본은 식량 배급을 위한 거주자 파악용으로 가구 대장을 만들었다. 1967년 이를 없애고 주민기본대장을 만들면서 담당 부처를 법무성에서 자치성(현 총무성)으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호적 관리는 법무성에 남겼고, 명부 관리만 자치성에 맡겼다. 그 후 각 부처가 별도로 전산체계를 정비하면서 주민기본대장 관련 호적 및 명부 자료가 부처 간에 공유되지 않았다. 개별 부처 또한 자신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까 봐 정보체계 통합에 소극적이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발도 잘 맞지 않는다. 일본에선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서 인감증명 등 행정 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약 1700개의 지자체가 주민정보, 지방세 징수 등 각종 자료를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들 또한 디지털화에 목매지 않는다. 디지털화가 진행될수록 자신의 개인정보가 새나갈 것이라고 우려하는 일본인이 적지 않다.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마이넘버 사용 확대를 독려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보급률이 35%에 불과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국중호 요코하마시립대 교수는 저서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2018년)에서 “일본은 한 곳에 오래 소속돼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축적’ 문화를 가지고 있다”며 “그 덕분에 기술과 지식, 자본 축적을 이룰 수 있었지만 신속한 의사 결정을 필요로 하는 디지털 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는 약점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스가의 최고 현안 스가 총리는 지난해 9월 집권 당시부터 줄곧 디지털청 설치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올해 5월 디지털개혁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집권 1년을 맞는 다음 달에는 디지털청까지 출범한다. 일본에서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새로운 부처가 생기는 것은 아주 드물다. 총리가 워낙 의욕을 보이는 바람에 정부와 집권 자민당 모두 디지털 관련 업무를 소위 ‘스가 안건’으로 분류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덕을 봤다. ‘실용’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로 삼고 있는 스가 총리에게 인터넷으로 모든 행정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회는 이상향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과거 정권의 디지털 개혁 실패를 거울삼아 디지털청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했다. 우선 내각 직속으로 설치해 자신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렸다. 정부 각 부처의 디지털 관련 사업 및 예산 또한 디지털청이 담당한다. 500명 규모의 디지털청 인원 중 약 100명은 민간에서 뽑는다. 자민당의 7선 의원 출신인 히라이 다쿠야(平井卓也） 디지털개혁담당상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람의 손과 종이에 의존하는 일본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은 ‘디지털 패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시절인 2018년 정보통신기술정책담당상으로 처음 입각했다. 스가 총리가 이 명칭을 디지털개혁담당상으로 바꿨다. 과연 히라이 담당상이 이끄는 디지털청은 일본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인가. 박형준 도쿄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해외서도 비난 ‘언론법’, 새벽4시 단독처리한 與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폭주에 대해 해외에서도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서울외신기자클럽에 이어 미국기자협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기자들에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든다”고 지적했고, 일본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쏟아지는 비판에 귀를 닫은 민주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25일 오전 3시 54분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0시 39분 일방적인 법사위 차수 변경을 통해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의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이 “해당 상임위에서 토론도 안 하고 날치기로 올라온 걸 이 시간에 의결하려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개의치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시경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 자유 말살법”이라며 퇴장한 뒤로 ‘나 홀로 심사’를 이어갔다. 오전 2시경부터 시작된 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지적한 독소 조항을 오히려 더 강화했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의 조건을 규정한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허위 조작 보도’ 조문에서 ‘명백한’을 삭제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추정되는 보도의 범위를 넓혀 비판적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대상을 더욱 확대한 것. 2시간여 동안 ‘자문자답’식 심사를 마친 민주당은 결국 오전 4시경 단독으로 언론중재법을 처리했고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여당 의원들은 자축의 인사를 나눴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처리 전 사립학교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다만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몰아붙이려던 민주당의 계획은 닷새 미뤄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상임위 심사 후 1일이 지나지 않으면 본회의 상정이 불가능하다”는 야당의 반발을 받아들이면서 이날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폭주 ‘D데이’는 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폭주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사이 해외에서는 우려와 비판이 계속됐다.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은 이날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여야 사이 논의를 다 해서 국민의 납득을 얻지 못하면 독선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24일(현지 시간) 언론중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의 접근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민주사회의 근본”이라고 했다. 미국기자협회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이런 종류의 법은 기자들에게 자가 검열을 하게 만든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아사히 “韓 언론법, 언론 탄압 부를 우려”, 美기자협 “법안 모호… 모든 자유 위협할것”

“한국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탄압으로 이어질지 모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5일자 사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미디어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인정한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된 내용이 얼마나 옳은지, 어느 정도의 악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심각한 문제다.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나라도 나왔다. 법 개정에 의해 취재 활동의 위축을 부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군사독재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계승하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거대 여당이라는 수의 힘을 바탕으로 보편적 가치에 상처 내는 것 같은 제멋대로의 정치 수법을 보인다”고도 했다. 미국 국무부는 24일(현지 시간)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본보의 질의에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에의 접근은 번영하고 안정적인 민주사회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정보 및 아이디어들의 열린 교환에 있어 독립적인 언론의 핵심적인 역할이 자유로운 사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기적으로 강조해왔다”며 “제안된 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했다. 미국기자협회의 국제커뮤니티 담당인 댄 큐비스케 공동의장은 본보와의 24일(현지 시간) 인터뷰에서 법안 통과 시 기자들이 자기 검열(self-censorship)하게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내가 (관련 외신 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이 법안은 구체적이지 않다”며 “법안의 모호함은 국가의 모든 자유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내가 알기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아티클19’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촉구에 동참했다. 아티클19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안은 비판적 보도를 위축시켜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인권 의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 표준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1987년 설립된 이 단체는 △허위, 조작보도의 개념이 분명치 않고 지나치게 넓어 언론이 위축되게 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한 것은 명백히 과도하고 균형에 맞지 않으며 △국제법에 따라 보호되는 발언도 처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짚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워싱턴=유승진 특파원 promotion@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사형선고 받은 첫 日야쿠자 두목, 판사에 “평생 후회” 협박

일명 ‘야쿠자’로 불리는 일본 지정폭력단(조직폭력배) ‘구도카이(工藤會)’ 두목 노무라 사토루(野村悟·75·구도카이 총재·사진)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현역 야쿠자 두목에게 사형이 선고된 것은 처음이다. 함께 기소된 2인자 다노우에 후미오(田上不美夫·65·구도카이 회장)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후쿠오카지방법원은 24일 살인 및 조직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무라에 대해 “범죄의 주모자로서 관여했기 때문에 책임이 막중하다”며 검찰의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노무라는 전 어업협동조합장 사살(1998년), 구도카이 수사를 담당했던 퇴직 경찰관 총격 테러(2012년), 자신의 탈모 시술 등을 담당한 간호사 흉기 테러(2013년), 치과의사 흉기 테러(2014년) 등 4개의 강력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무라는 재판 과정에서 “내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노무라는 이날 사형이 선고되자 재판장을 향해 “공정한 판단을 부탁했는데 전혀 공정하지 않다. 평생 후회할 거다”라며 위협했다. 다노우에도 “심하네, 당신”이라고 말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에 본부를 둔 구도카이는 흉악한 범죄로 악명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조직원은 약 520명.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한 범죄는 금기시하는 보통의 지정폭력단과 달리 개인, 기업에 대해 무차별 테러를 일삼았다. 이 때문에 일본 경찰은 유일하게 구도카이에 대해 ‘특정위험’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특정위험지정폭력단’으로 별도 관리했다. 일본은 1991년 폭련단대책법을 시행해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한때 20만 명 가까이 됐던 야쿠자 수가 최근에는 3만 명 아래로 줄어들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여름 고시엔 달구는 교토국제고… 처음 출전해서 8강

일본에 있는 한국계 민족학교인 교토국제고가 제103회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에 열리는 고시엔)에서 8강에 진출했다. 외국계 학교가 이 대회 8강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교토국제고는 24일 일본 효고현 니시노미야시 한신고시엔 야구장에서 열린 16강전에서 니쇼가쿠샤(二松學舍)대 부속고교를 연장 10회 접전 끝에 6-4로 꺾고 대회 2연승을 했다. 8회까지 4-1로 앞서던 교토국제고는 9회말에 3점 홈런을 허용해 연장전으로 끌려갔다. 10일 막을 올린 여름 고시엔에서 첫 연장전이었다. 교토국제고는 10회초 2점을 뽑은 뒤 상대 공격을 실점 없이 막아 승리했다. 교토국제고의 고마키 노리쓰구(小牧憲繼) 감독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선발고교야구대회(봄에 열리는 고시엔)에서는 2회전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착실히 연습해 이번 성과를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교토국제고는 올해 3월 처음 출전한 봄 고시엔 첫 경기에서 승리했지만 2회전에서 도카이다이스가오(東海大菅生)고에 4-5로 역전패당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교토국제고 에이스 모리시타 류다이(森下瑠大·2학년) 투수는 1차전에 이어 2차전에서도 완투승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에선 삼진 12개를 잡았다. 9회말 동점을 내주는 홈런을 맞았지만 곧바로 이어진 10회초 공격에서 결승 적시 3루타를 때렸다. 그는 경기를 마친 뒤 인터뷰에서 “타격은 좋았지만 투수로선 빈틈이 있었다”고 했다. 이날 승리 후 경기장에선 ‘동해 바다’로 시작하는 교토국제고의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졌고, 이 모습은 NHK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다. 교토국제고는 26일 후쿠이현 대표 쓰루가케히(敦賀氣比)고와 4강 진출을 놓고 맞붙는다. 이번 여름 고시엔 무대를 밟기 위해 일본 47개 도도부현(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3603개교가 지역 예선을 벌였다. 각 지자체를 대표하는 49개 고교(도쿄도와 홋카이도는 2개교)가 고시엔에 출전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겨루고 있다. 학생 수 130여 명으로 미니 고교인 교토국제고는 1999년 야구부를 만들어 올해 처음 봄 고시엔뿐 아니라 여름 고시엔에까지 진출했다. 지금까지 고시엔에 한 번도 출전하지 못한 학교가 한 해에 봄, 여름 고시엔 모두 진출한 것은 7년 만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특파원칼럼/박형준]6년간 등교 거부한 日학생, 올림픽 무대에 서다

일본 나라현의 소도시 야마토코오리야마 출신 스나마 게이타(砂間敬太·26). 그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며칠 결석했다. 다시 등교했더니 친구들이 “왜 학교 안 왔느냐”고 물어댔다. 그게 싫어 또 결석. 부모는 스나마에게 화를 냈지만 강제로 학교에 보내진 않았다. 스나마는 6년 동안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다. 그의 취미는 수영. 세 살 때부터 집 근처 수영 학원을 다녔다. 실력이 꽤 늘어 주니어 선수 중 주목받는 존재가 됐다. 하지만 등교를 거부하면서 수영에 대한 열정도 시들해졌다. 중학교 3학년 때 일본 최대 스포츠 대회인 국민체육대회 출전을 끝으로 수영을 그만두고자 했다. 대회가 끝났을 때 덴리고교(나라현 덴리시) 수영부 야마모토 료스케(山本良介·65) 감독이 말을 걸어왔다. “너는 보물 같은 선수가 될 거다. 우리 학교를 한번 견학하러 오거라.” 스나마는 견학 후 덴리고교로 진학했다. 야마모토 감독은 훈련 때 묵묵히 지켜보는 스타일이었다. “고교는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 너는 반드시 크게 날개를 펼칠 것이다”라고 말해줬다. 그런 훈련 방식이 스나마와 잘 맞았다. 고교 때 ‘제2의 엄마’와도 만났다. 고교 3년간 담임을 맡았던 요시다 미와(吉田美和·58) 선생님. 그는 스나마의 등교 거부 전력을 알고 세심하게 챙겼다. 조례 시간이면 가장 뒷자리에 스나마가 있는지 확인했다. 개인 면담을 매일 한다는 느낌으로 하루 한 번 스나마에게 말을 걸었다. 스나마는 고교 3년 내내 결석을 하지 않았다. 스나마는 고교 졸업식 때 체육 분야 특기를 인정받아 특별표창을 받았다. 교장 선생님은 상장을 주며 올림픽을 목표로 할 것을 권했고, 스나마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다. 지난달 28일 도쿄 올림픽 200m 배영에 일본 국가대표로 출전했다. 다음 날 열린 준결선에서 탈락해 메달 획득은 3년 후 파리 올림픽으로 미뤘다. 6년이나 등교를 거부했던 스나마가 어떻게 일본 국가대표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 기자는 등교 거부에 비교적 열린 자세로 대하는 일본 사회를 주목한다. 일본 학자들은 등교 거부 현상을 일찌감치 연구했다. 초창기인 1980년대에는 실태와 원인을 주로 다뤘고, 2000년 이후에는 다양한 해법을 찾았다. 일본은 등교 거부 학생들에게 학교가 등교를 강제하는 게 아니라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보장하는 내용의 ‘교육기회확보법’을 2017년 시행했다. 등교 거부 청소년에 대해 ‘재등교’가 아니라 ‘맞춤형 교육’으로 정책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언론은 공론화에 나섰다. 도쿄신문은 22일자 조간 1면 머리기사로 “학생이 ‘학교에 가기 싫다’고 말하는 것은 생명과도 연관된 SOS를 보내는 것”이라는 내용의 기획을 배치했다. 등교 거부는 여름 및 겨울 방학이 끝난 직후 급증하고, 자살과 같은 사회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일본 언론들은 8월과 2월 적극적으로 등교 거부에 대해 보도한다. 문부과학성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일본 전국 초중고교에서 30일 이상 등교를 거부한 학생 수는 23만1372명(전체의 1.8%)이다. 그중 학교 지도 등으로 2019년 중에 다시 등교한 학생이 22.8%에 이른다. 지속적인 공론화 덕분에 일본 사회는 등교 거부에 대해 이해도가 높다. 부끄러워 숨기기에 급급했다면 스나마의 성공 신화는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수도권서 두달새 자택요양자 최소 18명 사망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증환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택 요양’을 하도록 정하면서 자택 요양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택 요양 중이던 코로나19 환자가 7, 8월 중 적어도 18명이 사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택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례와 자택 요양 중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숨진 사례를 포함한 수치다. 사망자 18명 중 50대 이하가 절반인 9명이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18일 기준 자택 요양자는 9만6857명이다. 지난달 7일의 4001명에서 약 24배로 늘었다. 아사히는 “각지에서 병상 부족으로 입원 치료가 곤란해지면서 자택 요양자의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에서는 9∼15일 일주일간 자택에서 요양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중 2259명이 증상 악화로 119에 연락했다. 하지만 1414명(62.6%)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845명 중에서도 280명은 119 연락 후 3시간 이상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17일 지바현 가시와시에선 30대 임신부 감염자가 병원 9곳으로부터 입원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국 집에서 출산했고, 신생아는 숨지는 사례도 일어났다. NHK 집계 기준 21일 하루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5492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였던 20일 2만58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위기의 스가… 요코하마 시장 선거서 최측근 낙선

최근 연설 도중 원고를 빼먹고 읽는 모습 등으로 건강이상설에 휘말렸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73) 일본 총리가 2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총리의 지역구 요코하마에서는 22일 스가가 지지한 후보가 시장 선거에서 패하는 등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그에게 악재(惡材)가 쌓이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한 병원에서 30분간 머물며 진료를 받았다. 총리 주변 인사는 “4월에 받은 종합검진의 후속 점검”이라며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서 연설문 일부를 건너뛰고 읽었다. 사흘 뒤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는 지각했다. 최근 요미우리신문은 총리와 자주 만나는 한 각료를 인용해 “총리가 수척해 보이고 눈에 힘이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요코하마시장 선거에서는 스가 총리가 전폭 지원한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郞·56) 후보가 입헌민주당 등 야권이 지원한 야마나카 다케하루(山中竹春·48) 후보에게 패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총리의 지역구에서조차 그의 인기가 떨어졌다. 총리에게 큰 타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올가을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집권 자민당 내에서 총리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日 수도권서 자택요양자 최근 두달간 18명 사망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제때 입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집에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본 정부가 중증환자 외에는 원칙적으로 ‘자택 요양’을 하도록 정하면서 자택 요양자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것이다. 도쿄, 사이타마, 가나가와, 지바 등 수도권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자택 요양 중이던 코로나19 환자가 7, 8월 중 적어도 18명 사망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자택에서 사망이 확인된 사례와 자택 요양 중 몸 상태가 악화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숨진 사례를 포함한 수치다. 사망자 18명 중 50대 이하가 절반인 9명이었다. 후생노동성 집계에 따르면 18일 기준 자택 요양자는 9만6857명이다. 지난달 7일의 4001명에서 약 24배로 늘었다. 아사히는 “각지에서 병상 부족으로 입원 치료가 곤란해지면서 자택 요양자의 상황 악화에 대비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도쿄에서는 9∼15일 일주일간 자택에서 요양하던 코로나19 확진자 중 2259명이 증상 악화로 119에 연락했다. 하지만 1414명(62.6%)이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845명 중에서도 280명은 119 연락 후 3시간 이상 걸려 병원에 도착했다. 17일 지바현 가시와시에선 30대 임신부 감염자가 병원 9곳으로부터 입원이 거절되는 바람에 결국 집에서 출산했고, 신생아는 숨지는 사례도 일어났다. 환자를 제때 진료하지 못하는 ‘의료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NHK 집계 기준 21일 하루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5492명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였던 20일 2만5871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강 이상설’ 日 스가, 병원 진료…재집권 더 멀어지나

최근 연설 도중 원고를 빼먹고 읽는 모습 등으로 건강이상설에 휘말렸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73)가 21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총리 측은 건강관리를 위한 일반적 진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67) 총리 또한 지난해 궤양성 대장염, 지지율 하락 등으로 전격 사퇴했던 터라 이를 총리의 거취와 연관지으려는 해석도 나온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시부야구 JR도쿄종합병원에서 30분간 머물며 진료를 받았다. 총리 주변 인사는 “4월에 받은 종합검진의 후속 점검”이라며 “몸 상태에 문제가 없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총는 올해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취임일부터 따져도 11개월 동안 불과 사흘만 쉬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도쿄올림픽 등을 감안해도 지나치게 적은 휴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스가 총리는 6일 히로시마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서 연설문 일부를 건너뛰고 읽었다. 사흘 뒤 나가사키 원폭 희생자 위령 행사에는 지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총리와 자주 만나는 한 각료를 인용해 “총리가 수척해 보이고 눈에 힘이 없어졌다”고 보도했다. 피로 누적 등으로 총리가 관심이 적은 사안에는 좀처럼 집중하지 못한다는 말도 나돈다. 스가 총리 측은 20일 건강에 관한 언론 질의에 “몸 상태는 완전하다”고 서면 답변했으나 그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아 취임한 터라 집권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그의 임기는 다음달로 일단 끝난다. 총재 선거를 또 치러야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재집권을 장담하기 어렵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