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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전남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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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영역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알차게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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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16~2025-12-16
사회일반28%
사건·범죄23%
사고21%
검찰-법원판결13%
산업3%
기업3%
정보통신3%
대통령3%
행정3%
교육0%

  • 엔비디아 최신 AI 칩 ‘블랙웰’, 발열 문제 불거져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 ‘블랙웰’이 과열 문제에 직면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결함으로 양산이 지연된 이후 재차 성능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17일(현지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디인포메이션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블랙웰 칩을 서버 랙에 연결했을 때 과열 문제가 발생해 랙 공급업체에게 수차례 설계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구동을 위해선 여러 개의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를 한데 묶은 완성용 서버가 필요하다. 이를 서버 랙이라 한다. 엔비디아는 3월 72개의 블랙웰 GPU를 탑재한 ‘GB200 NVL72’를 공개한 바 있다. 이렇게 완성된 ‘냉장고만한’ 랙의 무게는 1.5 t(톤)에 이르고, 자연스레 높은 전력과 발열 문제를 일으킨다. 블랙웰은 이전 세대 GPU에 비해 쉽게 열이 오르는데, 이 발열 문제를 잡기 위해 블랙웰을 연결한 랙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블랙웰의 성능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엔비디아는 처음 블랙웰을 공개한 3월 올해 2분기(4~6월) 출시를 밝혔지만, 결함 문제가 발견돼 출시를 연기했다. 올해 8월 회사는 블랙웰을 11월~내년 1월 양산한다고 발표했다. 계속되는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 제품의 사전 주문을 마친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오픈AI 등 업체의 우려도 가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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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 “OECD 최고수준 상속세,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한국 상속세가 기업 경영활동과 경제 역동성을 저해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국회에 현행 상속세제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25년만에 상속세를 개편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의 중이다.대한상의는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기업계속성 저해 △경제역동성 저해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 △이중과세 소지 △탈세유인을 제시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2위 수준이다. 또 기업 승계시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엔 주식 평가액의 20%를 가산, 실제로는 60%에 달한다. 이 경우 OECD 1위다. 보고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경영권(주식)을 처분하게 되면 경영자의 보유지분이 줄어들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투기세력의 위협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경제 역동성 저하도 높은 상속세율의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승계를 준비하는 경영인이 재원마련으로 인해 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위한 도전적 투자에 나서기 어렵고, 이는 일자리 상실 및 소비위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정상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속세가 절세를 넘어 탈세를 야기하고, 대주주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몰아주기’도 유발할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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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인수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韓업계 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위원회가 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IRA에 따라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까지 지급하는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다. “대규모 감세”를 외친 트럼프 당선인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수조 달러의 재원을 보조금 감축으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기업에 주는 보조금, 즉 IRA상 ‘첨단제조 세액공제(AMPC)’까지 폐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IRA 도입 후 대미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린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등 국내 완성차·배터리 제조사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특히 배터리 업계는 AMPC를 받기 위해 ‘과잉 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 시절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했지만 전기차에 부정적인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 여파로 15일 국내 증시의 LG에너지솔루션(―12.09), 삼성SDI(―6.81), SK이노베이션(―6.43) 등 배터리 관련주는 모두 큰 폭 하락했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보조금 폐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불확실성에 대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왔다. 미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美투자 늘린 국내車-배터리 “당혹”… 머스크 “경쟁사 타격” 지지[트럼프 재집권] “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 북미 생산 전기차에 7500달러 보조금… 트럼프, 유세때 “녹색 사기” 혹평상의 “현대차 전기차 美판매량… 보조금 철폐땐 최대 13% 줄 듯”배터리 업계까지 연쇄 파장 우려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내무장관으로 지명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 석유 재벌 해럴드 햄 콘티넨털리소시스 최고경영자(CEO) 등이 이끄는 인수위원회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수차례 회의를 갖고 IRA 보조금 폐지를 논의했다.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IRA를 “녹색 사기(New green scam)”라고 혹평했다. “기후 변화는 사기”라고 주장했고 집권 1기 당시 파리기후협약도 탈퇴한 그는 굳이 보조금까지 줘 가며 전기차를 육성할 필요가 없으며 전기차가 친(親)환경 운송 수단이라는 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2030년까지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도 끝내겠다고 공언해 왔다.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미 최대 전기차업체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또한 올 7월 “IRA를 폐지하면 제너럴모터스(GM) 등 경쟁업체는 파괴적 타격을 입겠지만 테슬라가 입을 영향은 가벼울 것”이라며 보조금 폐지를 지지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테슬라는 전기차 판매로 수익을 올리는 유일한 기업이지만 경쟁사들은 전기차를 생산하며 입는 손실을 보조금으로 만회해 왔다”고 진단했다. 북미 전기차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테슬라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 3분기(7∼9월) 처음으로 50% 미만을 기록했다. 선도 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이뤘기에 보조금 폐지에 따른 ‘보릿고개’를 버틸 역량 또한 후발 주자보다 풍부하다는 자신감으로 풀이된다. 또한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법인세 및 개인 소득세 인하, 팁 면세 등 대규모 감세 공약을 발표했다. 감세 실행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IRA 보조금 지급에 쓰이는 돈을 줄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 국내 배터리 기업 “당혹” 한국 배터리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AMPC 규정에 따라 그간 배터리 생산량에 비례해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받아 왔다. 이에 IRA 보조금 폐지→전기차 수요 감소→배터리 수요 감소 등의 연쇄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올 상반기(1∼6월)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3사가 받은 AMPC 규모는 약 84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3사의 영업이익 합산(1086억 원)의 8배에 이른다. 국내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미국도 (어떤 대통령이 집권하느냐에 관계없이) 전기차 흐름을 거스를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단기적 배터리 수요 감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완성차 업계의 우려 또한 크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에서 일반 소비자용 전기차에는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리스나 렌터카 등 상업용 전기차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에서 판매한 전기차 중 리스 차량 비중은 약 40%다. 현대차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조지아주에 첫 전기차 생산 공장 투자를 단행하고 시범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최근 동아일보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철폐 시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에서 ―8.7∼―13.3%가량의 전기차 판매량 감소가 예측됐다. 또 미국 전체 전기차 시장 규모는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철폐할 시 연간 118만4000대에서 86만7000대로 2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모델 권장소비자가격(MSRP) 기준에 따른 5만5000달러 승용차의 경우 수요가 33.2% 감소하고, 8만 달러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은 21.7% 수요 감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현대차 또한 전체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내라 보조금 철폐의 전체적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대차는 이미 새로 짓고 있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에서 하이브리드 제품을 혼류생산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공화당 우세주에 많은 보조금… “폐지 쉽지 않아” 다만 IRA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미 많은 외국 기업이 IRA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지었기 때문이다. 14일 기후 연구 비영리단체 ‘버클리어스’와 기후행동단체 ‘예일클라이밋커넥션’에 따르면 IRA의 전체 지출액 중 약 66%가 텍사스, 와이오밍, 오클라호마, 캔자스주 등 공화당 우세 주로 흘러갔다. 이에 공화당 내에서도 현행 보조금을 지지할 세력이 상당하다. 이미 통과된 법안을 폐지하려면 상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내년 1월 출범할 차기 상원에서 공화당은 53석만을 확보했다. 이에 인수위원회는 IRA의 해당 조항을 광범위한 세금개혁법안 패키지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때 의결정족수의 과반(51명)만 확보하면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 조정(reconciliation)’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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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로 가전 제어… 국내기업들 ‘CES 혁신상’ 휩쓸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에 앞서 14일(현지 시간) 발표된 ‘CES 혁신상’을 대거 수상했다.삼성전자는 총 29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 중 프리미엄 사운드와 소음 제어가 적용된 ‘갤럭시 버즈3 프로’ 등 모바일, 영상디스플레이 부문 4개 제품은 업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 및 기술에 수여하는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삼성전자가 혁신상을 수상한 주요 제품으로는 최신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Z 폴드6’, 업계 최소 두께가 적용된 D램 패키지 ‘LPDDR5X’ 등이 꼽힌다.LG전자는 최고 혁신상 3개를 포함해 2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특히 LG올레드 TV는 영상디스플레이와 화질 부문에서 최고 혁신상을 포함해 총 6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이 제품은 3년 연속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다. 양사의 인공지능(AI) 기술이 적용된 주요 제품도 주목을 받았다. 삼성전자의 ‘AI비전 인사이드’는 냉장고 식재료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보관 기한이 임박했을 때 자동으로 알림을 준다. LG전자의 ‘LG 씽큐 온’은 AI를 기반으로 실내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사용자와 대화하며 각종 집 안 기기를 제어한다. LG이노텍은 기존 제품 대비 40% 얇고 성능이 개선된 차량 조명 모듈 ‘넥슬라이드 A+’로 혁신상을 받았다. LS일렉트릭과 LS전선이 공동 개발한 솔루션 ‘하이퍼그리드 NX’도 수상 목록에 올랐다. 삼성SDI도 높은 에너지 밀도를 구현한 전기차용 각형 배터리 등으로 4개의 혁신상을 받았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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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0조 규모 자사주 사들인다

    삼성전자가 향후 1년 동안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다. 올 들어 주가가 33%가량 하락하며 ‘4만 전자’까지 찍자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15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 동안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3조 원은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내 장내 매수 방식으로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 원어치의 매입 시기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사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7조 원어치 자사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의미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깜짝 발표한 것은 주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월 기대를 밑돈 실적과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으로 전영현 DS(반도체) 부문 부회장이 ‘사과문’을 낸 바 있다. 이후에도 ‘트럼프 스톰’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타격 리스크가 불거지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8월 초 8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 4개월간 지속적인 하락 중이다. 14일 주가는 4만9900원을 기록하며 2020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내려앉았다. 15일 외국인 매수세 회복으로 7.21% 반등에 성공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주’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따라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상태다. 증권계에선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도 3% 이상 상승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에도 역대 최대인 11조3000억 원 규모, 2017년 초 9조30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2017년 당시에는 공시 이후 9개월 동안 주가가 약 50% 급등했다. 14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를 밑돌면서 현재의 주가 하락이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친 ‘과매도’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PBR이 1 아래라는 건 회사의 보유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다. 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회복되려면 반도체 부문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단기적 효과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HBM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해소가 실적을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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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주주가치 제고”

    삼성전자가 향후 1년 동안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한다. 올 들어 주가가 33%가량 하락하며 ‘4만 전자’까지 찍자 주주 가치 제고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조 원에 가까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결정한 것은 2017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15일 삼성전자는 이사회를 열고 주주 가치 제고 등을 위해 1년 동안 10조 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의결했다. 이 중 3조 원은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3개월 내 장내 매수 방식으로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 원어치의 매입 시기 및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사회를 열고 결정하기로 했다. 7조 원어치 자사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의미다.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면 발행된 주식 총량이 줄어든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이 올라간다는 얘기다. 통상 주가도 오르기 때문에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꼽힌다.삼성전자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규모로 주주 가치 제고 정책을 깜짝 발표한 것은 주가 방어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10월 기대를 밑돈 실적과 인공지능(AI)용 고대역폭메모리(HBM) 공급 지연으로 전영현 DS(반도체) 부문 부회장이 ‘사과문’을 낸 바 있다. 이후에도 ‘트럼프 스톰’에 따른 반도체 공급망 타격 리스크가 불거지며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특단의 조치에 나선 것이다.삼성전자 주가는 8월 초 8만 원대를 기록한 이후 4개월간 지속적인 하락 중이다. 14일 주가는 4만9900원을 기록하며 2020년 6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4만 전자’로 내려앉았다. 15일 외국인 매수세 회복으로 7.21% 반등에 성공했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국민주’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따라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상태다.증권계에선 자사주 매입 효과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자사주 매입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도 3% 이상 상승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5년 10월에도 역대 최대인 11조3000억 원 규모, 2017년 초 9조3000억 원 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단행한 바 있다. 2017년 당시에는 공시 이후 9개월 동안 주가가 약 50% 급등했다. 14일 기준 삼성전자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9를 밑돌면서 현재의 주가 하락이 기업 가치에 비해 지나친 ‘과매도’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PBR이 1 아래라는 건 회사의 보유자산보다 시가총액이 낮다는 의미다.하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장기적으로 회복되려면 반도체 부문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자사주 매입을 통한) 단기적 효과로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며 “결국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HBM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 해소가 실적을 통해 확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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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상법개정안 당론 채택… 재계 “소송남발 초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충실 의무를 기존 회사뿐 아니라 일반 주주로까지 확대해 소액 주주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재계에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회사 이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주주마다 각자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계 우려와 여당 반대에도 연내에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2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 주주총회 근거 규정 마련 등도 담았다. 상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달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한 사안이다. 재계는 ‘트럼프 스톰’에 각국이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는데, 한국은 오히려 정치권이 기업 경영권을 흔드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상법 개정안대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30대 기업(자산 기준) 중 8곳(26.7%)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해외자본에 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기업 중에선 4곳이 해당했다. 한경협과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성명을 내고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재계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 10대 기업중 4곳 이사회 위협”민주당,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민주 “상법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재계 “각국, 트럼프 당선후 자국 우선… 왜 한국만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재계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이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대신 상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섣부른 상법 개정은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4대 그룹의 한 임원은 “트럼프 당선 이후 일본, 대만 등은 기업 지원책 위주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는데 한국은 소송 리스크와 이사회 장악 우려가 커지는 법안을 왜 무리해서 추진하는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상법 개정해 지배구조 개선”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충실 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개정안은 또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독립이사가 이사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했다. 현행 규정은 4분의 1이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표가 이달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내건 조건이다. 이 대표는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재계에선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주 친화적인 지배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은 경영권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소송 남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단기·장기 투자자인지, 국내외 투자자인지에 따라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상황에서 이사회의 결정이 모든 주주를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 리스크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위축 시킬 수 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이 없는 이유다.독립이사(사외이사) 규정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이사회를 위축시킬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독립이사를 이사회의 3분의 1까지 늘리면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더 선임하기 어려워 이사회를 아예 축소해 규제 요건을 억지로 맞추려 할 것”이라며 “이사회 역할을 오히려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30대 기업 중 8곳 이사회 위협”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공격적인 행동주의 펀드가 이사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조항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는 감사위원을 기존 이사와 분리해 뽑고,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대주주에게 반기를 들 수 있는 감사위원을 뽑겠다는 취지지만 결국 행동력이 높고 해외 투자자 결집에 유리한 행동주의 펀드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게다가 주식회사의 기본 원리인 ‘자본 다수결의 원칙’(보유한 지분만큼 의결권 행사)에 어긋나 한국에만 존재하는 조항이다.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이 현실화될 경우를 가정해 분석한 결과 국내 10대 기업(자산 기준) 중 4곳이 이사회의 과반수를 외국 국적 자산운용사와 사모펀드 등 해외 자본에 내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기업으로 넓힐 경우 16곳으로 늘어난다. 해외 자본이 최소 1명의 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 기업도 100대 기업 중 84곳에 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석호 기자 will@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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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멕시코산 고관세”에 현지 韓기업들 우려 커져

    “이미 멕시코 주재 한국 기업 중 5∼10%는 떠나갔습니다. ‘한계지점’에 왔다고 생각해 동남아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국내 기업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엄기웅 법무법인 문두스 대표변호사는 “현지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무관세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을 예고하고, 멕시코에 대해 고관세 부과를 천명하면서 미국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을 노리고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멕시코에는 미국 수출 기지로 연간 40만 대 규모 자동차 생산 공장이 있는 기아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전), 포스코(철강재) 등이 진출해 있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 3국은 USMCA에 따라 일정 조건하에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협정이 발효된 2020년 이후 6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데,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2026년 협정 개정에 나서거나 개정 전이라도 해당국에 고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멕시코가 중국과 더불어 트럼프의 ‘최우선 경제공격대상’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멕시코가 중국 자동차의 ‘우회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1524억 달러)는 중국(2794억 달러)에 이어 미국에 2번째로 무역적자를 많이 안기기도 했다. 멕시코에 진출한 한 한국 기업인은 “트럼프 공약이 현실화되면 멕시코에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이에 우리 정부에 미국-멕시코 갈등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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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 ‘나눔위크’ 임직원 11만명 봉사-헌혈

    삼성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디지털시티에서 봉사·기부 등 확산을 위한 ‘2024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1일부터 2주간 삼성 전 관계사에서 진행한 ‘나눔위크’를 마무리하고 일상 속 나눔을 확산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삼성 임직원들은 나눔위크 기간 동안 △각 사업장 인근 지역사회를 위한 대면봉사 △나눔키오스크를 통한 일상 속 기부 △혈액 수급을 돕기 위한 헌혈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엔 우수 기부·봉사 임직원에 대한 시상과 기부금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나눔위크’ 기간 주요 활동에 참여한 임직원 수는 23개 관계사 총 11만여 명에 이른다. 삼성 관계사 주요 경영진도 임직원들과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나눔위크 기간에는 20명의 아동을 위한 특별 모금도 ‘나눔키오스크’를 통해 진행됐다. 해당 기간 동안만 목표액을 1억 원 초과한 3억5000만 원이 모였다. 나눔키오스크는 사원증을 태깅하면 한 번에 1000원씩 기부할 수 있는 삼성의 기부 플랫폼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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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인맥’ 김승연, 한화에어로 회장 선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이 그룹 방산사업 핵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 선임됐다. 김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인연이 깊은 경제계 인사다. 한화그룹은 김 회장의 대미 네트워크를 활용해 트럼프 2기 시대 방산시장 공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4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회장에 신규 선임됐다.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창범 한화그룹 경영지원실장(부회장)도 이 회사에 부회장으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은 기존 ㈜한화, 한화솔루션, 한화시스템, 한화비전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까지 총 5개 계열사에서 회장직을 맡게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주주로 있는 한화오션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오션이 미국 등 글로벌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정·재계 네트워크가 탄탄한 김 회장이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재계의 대표적인 ‘친트럼프’ 인사로 꼽힌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으나 당시 건강 문제로 불참했다. 트럼프의 외교안보 멘토인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설립자와 40년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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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쓰오일, 시민영웅 17명에 상금 1억4000만원 전달

    에쓰오일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구 본사에서 ‘2024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이웃을 위해 의로운 희생정신을 발휘한 시민영웅 17명에게 상패와 상금 1억4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민영웅은 의사자 1명, 의상자 1명, 활동자 15명이다. 1월 사고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화물차에 사고를 당해 사망한 고 곽한길 씨, 4월 브레이크가 풀린 트럭에 올라타 차량을 멈춰 세우고 교통사고를 예방한 이희성 씨 등이 주인공이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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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헝가리에 SK 이름 딴 도로 신설… SK온 공장 진입로 1.8㎞ 구간

    헝가리에 ‘SK도로’가 생겼다. SK온은 헝가리 페예르주 이반처시에 자리 잡은 약 1.8km의 도로에 ‘SK로’(사진)란 이름이 붙었다고 14일 밝혔다. SK로는 이반처 산업단지 초입부터 단지 내 SK온 이반처 공장 입구를 잇는 도로다. 부다페스트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이반처 공장은 SK온이 헝가리 내에 3번째로 건설한 배터리 생산 거점이다. 2021년 3분기(7∼9월) 착공에 돌입했고, 올해 2분기(4∼6월)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김세진 SK온 유럽법인장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SK로가 공식 명명됐다는 것은 큰 영광”이라며 “개방성과 상호 신뢰에 기반해 모든 이해관계자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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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엔솔 美법인, 출범후 최대규모 ESS 공급 계약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에너지저장장치(ESS) 법인 버테크가 현지 재생에너지 기업 테라젠과 최대 8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버테크 출범 이후 최대 규모 계약이다. 버테크가 테라젠과 계약한 전력 8GWh는 4인 기준 약 80만 가구 이상이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회사는 고용량 리튬인산철(LFP) 셀이 적용된 컨테이너형 모듈러 제품을 공급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용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품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버테크는 배터리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성능을 분석하고 관련 데이터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공할 예정이다. 계약 물량의 공급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전량 북미 현지에서 생산된다. 김형식 LG에너지솔루션 ESS전지사업부장(상무)은 “이번 협력은 북미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로 ESS 사업을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양사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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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집권으로 美-멕시코 갈등 고조…‘니어쇼어링 혜택’ 노리던 국내기업 비상

    “이미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 중 5~10%는 떠나갔습니다. ‘한계지점’에 왔다고 생각해 멕시코에서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멕시코 현지에서 국내 기업에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엄기웅 법무법인 문두스 대표변호사는 동아일보에 “현지 기업이 도널드 트럼프의 관세정책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멕시코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무관세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 개정을 예고한 트럼프가 당선되며 미국 니어쇼어링(인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 혜택을 꾀하고 멕시코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의 이어지는 ‘멕시코 때리기‘에 12일(현지시간)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이 “멕시코는 미 행정부 요구에 굴복하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도 관세로 대응해야 한다”며 ‘맞불 관세’를 예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멕시코 진출 韓기업 “고관세 부과시 기업활동 못할수도”13일 재계에 따르면 이런 혼란 속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의 공약대로 높은 관세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면 기업활동을 영위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잿빛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의 세부적인 정책을 주시하고, 한국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에 미국·멕시코에 대한 의견개진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멕시코에는 값싼 노동력과 무관세 혜택 등을 노린 많은 한국 기업이 진출해있다. 연간 40만대 규모 자동차 생산기지를 차린 기아를 비롯해 삼성전자와 LG전자(가전), 포스코(철강재) 공장이 위치해있다.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대멕시코 투자는 2020년 3억 400만달러(약 4275억원)에서 지난해 7억 5400만달러(약 1조 604억원)으로 급증했다. 멕시코는 투자금액별 국가 순위에서도 2021년 28위에서 지난해 14위로 뛰어올랐다.멕시코에 전방기지를 차린 한국 기업이 두려워하는 건 트럼프의 고관세 장벽이다. 미국, 멕시코, 캐나다 3국은 USMCA에 따라 일정 조건 하에서 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협정이 발효된 2020년 이후 6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데,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2026년 협정 개정에 나서거나 개정 전이라도 고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 미국 무역적자 2위 멕시코, 트럼프 최우선 타겟 될 듯특히 멕시코는 중국과 더불어 트럼프의 ‘최우선 경제공격대상’으로 꼽힌다. 멕시코가 중국 자동차의 ‘우회 생산 기지’로 활용되고 있고, 불법 이민자 문제를 두고 트럼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멕시코(1524억 달러)는 중국(2794억 달러)에 이어 미국에 2번째로 적자를 많이 안기기도 했다. 선거 유세 기간 트럼프는 멕시코가 국경 통제에 소홀할 경우 모든 수입품에 25%를 매기겠다고 경고했고, 멕시코 국경을 넘는 모든 자동차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엄 변호사는 “미국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항에는 자유무역협정 등에 관계없이 행정부가 수입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의회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 트럼프는 ‘미국이 무역적자에 처해있다’는 명목으로 (멕시코 등에) 보편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USMCA를 개정할 경우 수출품에 미국산 부품 사용을 높이는 등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멕시코 내부에선 높은 관세를 매기면 피해를 입는 것은 결국 미국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 다. 지난해 미국은 4756억 달러(약 668조원)어치 수출품을 미국에 팔았는데, 이는 미국의 국가별 수입액 1위다. 관세 부과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수입품 가격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멕시코가 미국에 얼마나 많은 경제적 가치 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공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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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화웨이 ‘반도체 굴기’… 7나노 1년만에 6나노 개발

    중국이 ‘스마트폰 두뇌’인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를 비롯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가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공정 수준을 끌어올린 것이다. 이달 초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WCCF테크 등에 따르면 이달 출시가 예정된 화웨이의 차기 스마트폰 ‘메이트 70’ 시리즈에는 6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으로 제작된 자체 개발 AP ‘기린 9100’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핀셋’ 제재로 화웨이는 첨단 나노 공정이 필요한 외부 칩을 장착하지 못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7nm 공정으로 자체 개발한 ‘기린 9000s’를 탑재해 주목을 받았다. 현재 AP 칩 생산에서 최첨단 공정은 3nm 수준이지만 7nm부터 첨단 미세공정으로 평가된다. 보도대로라면 화웨이가 1년 새 6nm로 격차를 더 좁힌 것이다. 기린 9100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중국 기업들도 ‘자체 칩 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관영매체 베이징 위성TV는 샤오미가 중국 최초로 3nm AP 설계를 마치고 양산 전 단계인 테이프아웃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규모 양산까지 성공할지는 의문이다.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최첨단 장비 중국 수출이 제한되고 있어 화웨이와 SMIC는 칩 제작에 수율(정상 제품 비율)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5nm 이하 첨단 공정을 위해 최근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엔지니어에게 현 급여의 3배에 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더욱 강력해질 대중 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도 변수다. 최근 TSMC는 모든 중국 고객사에 7nm 이하 공정의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의 요구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TSMC가 ‘눈치 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13일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대만이 미국과 장단을 맞춰 중국에 장벽을 설치한다면 대만 기업의 이익과 산업 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중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의 수출 통제 이후 중국은 자국 기업에 자국 반도체 구매를 압박하고 있어 중국의 산업 혁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도체 미세 공정반도체 집적도를 높이기 위해 미세 단위로 반도체 회로 선폭을 구성하는 공정. 반도체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고용량, 고성능, 고효율 제품을 만들 수 있다. 현재 10억분의 1m 수준인 나노미터 단위까지 미세화됐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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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웨이, 차기작에 ‘6나노칩’ 탑재 전망… 대중 제재 강화 속 자강 발버둥

    중국이 ‘스마트폰 두뇌’ 등 자체 반도체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세계적 대중 반도체 기술 통제가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도 반도체 공정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셈이다. 강력한 대중 규제가 도리어 중국의 기술굴기를 촉진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달 초 미 정보기술(IT) 전문매체 WCCFTECH 등 외신에 따르면 이달 출시가 예정된 화웨이의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메이트 70’ 시리즈에는 6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공정으로 제작된 자체 개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스마트폰의 두뇌) ‘기린 9100’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 첨단 기술굴기 주요 일지2023.87nm 공정 자체 칩 ‘기린 9000s’ 탑재한 스마트폰 ‘메이트60’ 출시2024.9세계 최초 ‘두 번 접는 스마트폰 ’메이트XT’ 출시2024.10AI반도체 ‘어센드 910B’서 TSMC 7나노 반도체 발견2024.116nm 공정 자체 칩 ‘기린 9100’,차기 스마트폰 ‘메이트70’에 탑재 전망2020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제재로 첨단 나노 공정이 필요한 외부 칩을 탑재하지 못하고 있는 화웨이는 지난해 출시한 스마트폰 ‘메이트 60’에 7nm 공정으로 자체 개발한 ‘기린 9000s’를 탑재해 전세계에 충격을 줬다. 2022년 미국이 중국의 14nm 이하 시스템반도체 개발을 위한 각종 장비 수출을 제한한 이후라 충격은 더 컸다. 현재 가장 AP 칩 생산에서 가장 최첨단 공정은 3nm 수준이다. 보도대로라면 화웨이가 1년 새 격차를 한 단계 더 좁힌 것이다. 기린 9100은 화웨이 자회사 하이실리콘이 설계하고, 중국 파운드리 SMIC가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첨단 극자외선(EUV) 장비가 중국에 수출이 제한되고 있어 화웨이와 SMIC는 칩 제작에 수율(정상 제품의 비율)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렌드포스 등 외신은 메이트70 시리즈 중 ‘프로’ 등 고급화 모델에만 최신 칩을 탑재하고, 기본 모델엔 전 세대 칩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정보통신(IT) 업계에서는 중국의 6nm 칩 수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작과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 등은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대만 언론 등에 따르면 화웨이는 5nm 이하 첨단 공정을 위해 최근 TSMC 엔지니어에게 현 급여의 3배에 달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공격적인 인재 영입에도 나서고 있다.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대중 반도체 기술 통제가 더욱 거세질 전망인 가운데 화웨이가 자체 기술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화웨이의 인공지능(AI) 칩에서 TSMC가 생산한 반도체가 발견된 이후 TSMC는 모든 중국 고객사에 7nm 이하 AI 반도체를 수출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다 강력한 대중재제를 펼칠 트럼프 2기에 대비해 TSMC가 ‘눈치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다른 중국 기업들의 ‘자체 칩 굴기’도 더욱 가팔라질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 관영매체 베이징 위성TV는 샤오미가 중국 최초로 3nm AP 설계를 마치고 테이프아웃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테이프아웃은 칩 설계를 마친 뒤 대량 양산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단계다. 중국 외신들은 “스마트폰 칩 세계 최고 수준인 3nm 공정 양산이 가능한 제조사는 TSMC와 삼성 둘 뿐이다. 이는 중국 칩 산업의 주요 진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미중 갈등 가속화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주요 첨단 체품 수출 통제 압박이 오히려 중국의 기술 굴기를 촉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CSIS는 7월 낸 보고서에서 “중국은 국내 기업에 자국 반도체, 제조장비, 칩 설계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미국의 수출통제는 중국의 산업정책과 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13일 중국 대만판공실은 TSMC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해 “미국이 대만 카드를 사용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목적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면서 “대만이 미국과 장단을 맞춰 중국에 장벽을 설치한다면 대만 기업의 이익과 산업발전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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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IRA 폐지-보편관세 등 나설것… 제조업 기술협력 등 협상카드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득표율에서도 50%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강력한 ‘권한(mandate)’을 통해 보편관세 등 정책을 일사천리로 펼칠 겁니다.”(여한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인해 국내 산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던 네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였다. 이들은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좌담회에서 “한국의 ‘강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회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김종훈 전 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10∼20% 보편관세와 중국 수입품에 대해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상원, 하원 양당의 초당적 동의를 받고 있다고 확신에 찬 트럼프 정부가 보편관세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보편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이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 위원도 “트럼프 정부는 보편관세 발효 기간에 유예를 둔 뒤 개별국가와 협상을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보편관세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논리와 협상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 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가 ‘정조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 위원은 “앞으로 한국 자동차에 매겨지는 관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도 “과거 일본이 미국에 흑자를 낼 때 미국이 구사했던 정책 중 하나가 ‘자발적 수출 자제’였다. (트럼프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 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한 다음 공화당의 입맛에 맞게 바꿔 의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기업은 투자한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분야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 카드로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 기업이 고급 첨단제품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인 만큼 기술인력 교류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대안을 트럼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고 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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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재집권,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지금의 워싱턴은 ‘폭풍전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인단뿐 아니라 전체 유권자 투표수에서도 50%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 중입니다. 공화당 후보가 득표수에서도 승리한 건 아들 부시 대통령 이후 20년만입니다. 트럼프는 이 강력한 ‘권한(mandate)’을 통해 보편관세 등 정책을 일사천리로 펼칠 겁니다”(여한구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트럼프 재집권으로 산업 불확실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1일 한국경제연합회가 마련한 좌담회에 참여한 전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4인은 “제조업 등 한국의 ‘강점’을 미국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아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좌담회엔 2007년부터 2022년까지 산업부 통상자원본부장을 역임한 김종훈 전 국회의원,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원장, 유명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여한구 피터슨국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을 전망하고 민·관의 대응책을 제언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자유무역협정(FTA)등 한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요직(要職)이다.이들은 트럼프가 10~20% 보편관세 및 중국 수입품에 대한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하는 통상정책을 빠르게 밀어붙일 것으로 전망했다. 유 교수는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동의를 받고 있다고 확신에 찬 트럼프 정부가 보편관세 등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보편관세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한 것이기에 면제가 될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다. (트럼프 정부는) 동맹, FTA에 (상관 없이) ‘경제적 수치’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높은 관세장벽을 주변국과의 협상을 위한 카드로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 위원은 “취임과 동시에 보편관세를 발표하고, 발효기간에 유예를 둔 뒤 이 기간에 개별국가와 협상을 하는 식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보편관세 예외를 받을 수 있는 논리와 협상카드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FTA협상 수석대표로 활약한 바 있는 김 전 의원은 “보편관세가 추진된다면, (관세를 우려해) ‘덜 팔자’라는 전략보다는 경쟁력 있는 항목을 ‘더 사자’는 전략도 구사할 수 있다. 에너지, 로켓기술, 항공기 등 분야는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는 무역적자 해소를 통한 경제재건을 핵심 공약으로 삼고 있다. 이에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가 ‘정조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여 위원은 “(트럼프 1기 당시) 국가안보 위협 우려가 있는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철강뿐 아니라 자동차에도 적용하려 했었다”며 “현재 한미간 ‘0’, 미국에선 2.5%인 자동체 관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도 “일본이 한창 미국에 흑자를 낼 때 미국이 구사했던 정책 중 하나가 특정 숫자 이상으로 팔지 못하게 하는 ‘자발적 수출자제’였다. (트럼프 정부도) 자동차에 대해 이를 소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IRA는 ‘부분적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유 교수는 “IRA를 폐지한 다음, 공화당의 입맛에 맞게 바꿔 의회를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다. 한국 기업은 투자한 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요구사항을 제시할 수 있도록 판세를 읽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보조금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은 많다. 미국 기업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이 가는 식의 조정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한국은 강력한 ‘제조업’ 분야를 트럼프 정부와의 협상카드로 내놓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박 원장은 “미국은 현재 기술력이 있어도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고급 첨단제품 제조에 있어서는 세계 최상위권인 만큼, 기술인력 교류나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높이자는 대안을 트럼프 정부에 제시할 수 있다”며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조선-선박기술력을 주고, 석유, 가스 등 에너지를 수입하는 현실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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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기후변화협약 탈퇴 움직임에… 신재생에너지 기업들 비상

    “나의 임기 첫날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끝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두 번째 임기 첫 행정명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5월 뉴저지주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6개월 뒤인 트럼프 당선 직후 세계 최대 해상풍력 기업 오스테드의 주가는 14% 폭락했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대신 화석연료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하면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체결된 파리협약은 지구 평균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협약에 비준했으나, 2017년 트럼프 1기 정부가 탈퇴를 선언했다. 이후 2021년 조 바이든 정부에서 재가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탈탄소 정책’에 따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혜택 축소를 우려하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IRA의 완전한 폐지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트럼프 혼자서도 전기차 구매나 세액공제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 확정 직후인 6일 미국의 퍼스트솔라(―10%), 클리어웨어 에너지(―6.78%), 인페이즈 에너지(―16.82%) 등 태양광, 풍력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주가도 일제히 떨어졌다.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진행 중인 국내 기업 한화솔루션(―8.22%), OCI홀딩스(―5.44%)도 큰 낙폭을 보였다. 다만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산업 확대는 거스를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해 왔으며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도 연속성 있게 정책이 이어져 왔다”고 분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에서 중국 기업이 막강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트럼프 정부의 강력한 대중국 규제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태양광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 기업에 대한 ‘관세장벽’을 높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도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가까운 대관 인사를 확보 중”이라며 “중국 태양광 기업에 대한 관세 부과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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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2기 정부 출범前 보조금 받아야”… 美투자 국내 기업들 ‘리스크’ 해소 분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바이든 보조금’ 수혜를 예상하고 미 투자를 진행 중인 국내 산업계가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당장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보조금 정책이 뒤집힐 가능성에 국내 배터리 기업은 트럼프 당선 직후인 7일부터 대관 등 유관 부서에서 트럼프 당선 후 대응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도 서둘러 바이든 행정부와 반도체 보조금 최종 계약을 마무리짓는 등 새 정부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전까지 보조금 확보전이 벌어지고 있다. 상원뿐만 아니라 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레드 스윕’이 유력해지면서 IRA, 반도체지원법(칩스법) 등 바이든 정부의 주요 법안이 폐기되거나 개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트럼프발 불확실성에 대비해 첨단제조세액공제(AMPC)를 조기 현금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3분기(7∼9월) 실적발표에서 올해 예상되는 회사의 총 AMPC 5000억∼6000억 원을 유동화하겠다고 밝혔다. AMPC는 보통 세금을 납부한 후 해당 금액만큼을 환급받는데, 실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 최대 1년이 걸린다. AMPC 권리를 타사에 매각하는 유동화 방식을 취하면 곧바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 올해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도 AMPC 중 일부를 유동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 관계자는 “조기 생산에 나서거나 유동화를 하는 것은 트럼프발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레드 스윕’도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성우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통상본부장은 “당초 트럼프 당선인이 IRA를 행정명령이나 규칙으로 손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법 개정 가능성까지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IRA로 공장을 유치해 수혜를 입은 다수 주가 공화당 ‘텃밭’인 만큼, 전면 폐지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칩스법 보조금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들은 칩스법 보조금 최종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TSMC와 글로벌파운드리가 보조금 및 대출 관련 최종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1월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칩스법 예산 집행을 서두르면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미국 현지에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밝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각각 64억 달러(약 8조9400억 원), 4억5000만 달러(약 6200억 원) 지급을 약속받았지만 아직 최종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대한상의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최대한 보조금을 미리 확정하고, 어떤 외부적 상황에도 지급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속력을 갖춘 계약에 합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보다는 ‘미투자에 대한 제약’을 강조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 기조하에서 미국 내 투자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취임 직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생큐! 삼성, 우리는 삼성과 함께하고 싶다(Thank you, @Samsung! We would love to have you!)”라고 올리며 투자 압박을 시사한 바 있다. 국내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 내에서의 인력 채용이나 투자 금액을 늘리라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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