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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정상회담에서 오간 발언들에 대한 26일 중국과 북한의 발표가 미묘하게 엇갈리는 대목이 많아 주목된다.○ 김정은 후계 문제조선중앙통신은 “최고 영도자들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중(朝中·북한과 중국) 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입장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발언의 주체를 뭉뚱그린 것이다. 김정은으로의 후계체제를 중국이 인정한 것처럼 시사한 것이다. 반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후진타오 주석이 “김정일 총서기는 중조(中朝·중국과 북한) 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해 작년 이래 3번 방중했다. (김정일은) 젊은 세대가 조중의 우의를 잘 이어받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힘주어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장에서 ‘젊은 세대’를 여러 차례 강조한 사람은 김 위원장이다. 김 위원장의 발언을 전할 뿐 이에 대해 후 주석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는 없다. 후 주석은 지난해 5월 정상회담에서 “중조 우호관계를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것은 양측의 공통된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자손 대대’ ‘젊은 세대’라는 세습을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김 위원장은 회담에서 후계 세습에 대한 지지를 바라는 뜻을 담은 발언을 했다. 그는 “양국 우의가 대를 이어 이어가기를 바라며 이는 우리의 중대한 사명”이라며 “올해는 중조우호합작조약 서명 50주년으로 원로세대가 남긴 귀한 유산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은 “양국 윗세대 지도자들이 일궈낸 조중의 전통적 우애가 시대의 시련을 겪었으며 시간이 흐르거나 세대교체가 되어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식 개혁개방신화통신이 밝힌 김 위원장의 방중활동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기업체 등을 시찰하면서 “9개월 만에 다시 중국에 와보니 경제, 사회건설, 민생사업, 과학문화 등 각종 부문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 생기 가득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이 정확하며 과학발전 노선이 생명력이 있다. 북한인민은 이로 인해 고무됐다”고 밝혔다.그러나 조선중앙통신 보도에는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정책이 정확하다”는 김 위원장의 직접적인 개혁개방 지지 발언은 없다.○ 중앙통신 국경통과 전 발표조선중앙통신의 북-중 정상회담 보도는 김 위원장이 북-중 국경을 넘기도 전인 26일 오후에 나왔다. 통상 김 위원장이 국경을 통과한 뒤 보도해 온 관행에 비춰 이례적인 일이다.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이 25일 오후 권철현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백희영 여성가족부 장관의 독도 방문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주일 한국대사관이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청소년들과 함께 독도를 방문했다. 이에 앞서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는 24일 오후 외교통상부 청사를 찾아 한국 국회의원들의 쿠릴 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방문에 항의했다고 외교부가 25일 전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 등은 24일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미군이 고엽제로 추정되는 물질을 경북 칠곡군 왜관읍의 주한미군기지 캠프 캐럴 안팎에 묻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 측에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위반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시 SOFA에는 환경 폐기물 관련 규정이 없어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도 문제가 안 될 정도로 허술했기 때문이다.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4일 “화학물질이 매몰 처리된 1978∼1980년에는 고엽제를 비롯한 폐기물 관련 규정이 SOFA에 명시되지 않아 미군의 이런 행위가 당시 SOFA를 어겼다고 보기는 힘들다. 소급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시 SOFA에는 ‘주한미군이 시설 구역을 운영할 때 공공안전을 적절히 고려한다’는 추상적 규정밖에 없었다. SOFA에 환경 관련 규정이 생긴 것은 이보다 훨씬 뒤인 2000년대 이후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2001년에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 각서는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되는 인간 건강에 대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의 치유를 신속하게 수행한다’고 규정했다. 2009년에 SOFA 부속서로 ‘공동환경평가 절차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미군기지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단 시간에 연락을 취하고 48시간 내에 서명 통보한 뒤 절차를 거쳐 공동조사와 오염치유 계획을 협의한다.일각에서는 고엽제 매립은 현재까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SOFA를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미군이 당시 SOFA를 명시적으로 위반했다는 근거가 없어 소급 적용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현재의 SOFA 규정에 대해서도 너무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과 교수는 “상황 개선에 대한 협력은 가능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다만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는 있다.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의 원칙 21호는 ‘한 국가의 주권행사가 다른 나라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성재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당시 유엔은 이 선언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는 효력을 가진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미군의 화학물질 매립을 국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한편 주한미군에 따르면 2004년 캠프 캐럴 내 시추공 13개를 통해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결과 1개 시추공에서 다이옥신 1.7ppb가 검출됐다. 이는 같은 해 환경부가 조사한 전국 각지의 토양 다이옥신 농도 0∼0.119ppb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그러나 한국에는 대기 중의 다이옥신 양에 대한 기준치가 있지만 토양 내의 다이옥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치가 없다. 미국도 토양 다이옥신에 대한 명확한 기준치가 없다. 이번 조사단에 참여한 옥곤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는 “캠프 캐럴 일대에서 검출된 다이옥신이 고엽제에 의한 것인지, 주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등 명확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미군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8월에 이어 동북 3성(지린 랴오닝 헤이룽장 성)을 중국 방문의 루트로 삼았다. 먼 길을 우회하는 이런 방중 루트에는 김 위원장이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북 3성은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지역이라 김 위원장이 이곳에서 경제 발전상을 보려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이곳에는 김 위원장의 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항일운동을 펼친 이른바 ‘혁명유적지’가 몰려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을 정당화하기 위해 아버지 유적지를 ‘성지순례’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김 위원장의 동북 3성 방문에 숨어 있는 ‘북-중 관계의 정치학’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3일 “김 위원장 방중을 후계구도 정당화를 위한 것으로 보는 접근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동북 3성 방문을 통해 김일성이 항일투쟁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함께 결성한 동북항일연군의 역사를 불러냄으로써 ‘피로 맺은 우호친선’이라는 공동의 정체성을 중국에 강조하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20일 방문한 헤이룽장(黑龍江) 성 무단장(牡丹江)은 동북항일연군이 1930년대에 활동했던 주무대다. 최근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북한이 의지할 곳은 중국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 중국마저 ‘남북대화가 우선’이라는 한국의 정책에 동의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은 ‘과거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중국을 도왔는데, 지금 우리를 돕지 않고 무얼 하고 있느냐’는 메시지를 던지며 원조와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고 한국과 협의를 통해 지원 시기와 규모, 목적, 품목, 방식에 대한 원칙을 세운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들은 △대북 식량지원 시점은 6월 이후로 하고 △단기간 대규모 지원은 하지 않으며 △급박한 식량위기가 아니라 만성적 식량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 비축과 군사적 전용을 하지 못하도록 지원 품목을 결정해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에 허용한 것보다 강화된 모니터링을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식량을 지원할 생각 없이 식량평가단을 북한에 보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WFP가 ‘식량이 바닥날 것’이라고 주장했던 5, 6월을 지나 지원함으로써 WFP 조사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님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은 대북 지원에 부정적인 한국과 보조(步調)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한국의 우려처럼 북한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장기 비축이 가능한 쌀 대신 옥수수와 콩이 포함된 ‘블렌디드 푸드(혼합식품)’ 위주로 지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20일(현지 시간) “로버트 킹 대북인권특사가 식량평가팀을 이끌고 24∼28일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북팀에는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존 브라우스 부국장 등 전문가들이 포함됐다. 2008년 대북 식량지원 책임자였던 브라우스 부국장은 지난해 한국의 대북단체들에 “북한이 언제라도 식량지원 재개를 요청하면 미국은 줄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도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며 식량평가단의 방북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美 대북식량지원 5대 원칙 ::① 시점은 6월 이후로② 단기간 대량지원 NO③ 취약계층 대상으로④ 군사전용 못할 품목⑤ 모니터링 엄격하게}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20일 중국 방문은 지난해 5월과 8월의 잇단 방중에 이어 9개월 만에 다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의 잦은 중국행은 그만큼 북-중 양국 지도부 간의 관계가 긴밀해졌으며 서로 주고받을 현안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친선우호’의 형식을 빌려 북한에 △남북 대화 △긴장 조성 자제 △점진적 개방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합의한 북핵 6자회담 3단계 프로세스(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를 김 위원장에게 설명하며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런 중국의 요구에 화답하는 제스처를 보이면서 경제협력과 식량원조라는 반대급부를 챙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는 “북한으로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중국의 국제정치적 지지뿐 아니라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3월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실태 조사단을 받아들여 식량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전략을 취했지만 한국과 미국은 식량지원을 결정하지 않았다.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의 식량지원 평가단이 조만간 방북할 예정이지만 대규모 식량지원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북-중 간 경제협력도 식량원조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여전히 북-중 경제협력에 반신반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인프라 개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지만 북한은 중국의 직접 개발은 주체성의 훼손이라며 차관 제공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차관만 제공할 경우 돈이 인프라 건설에 쓰이지 않고 중국에 대한 채무 변제나 북한 최고지도부의 비자금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이 경제협력과 관련한 중국의 요구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규모 경제지원과 식량원조를 요청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경제협력과 식량지원뿐 아니라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흥규 교수는 “김 위원장이 한국과의 군사력 불균형을 거론하며 무기체계 지원을 요구하고,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낙후된 무기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여 5개국 간의 공조에 균열을 내기 위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이후 한반도 정세는 일시적으로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新)냉전 구도를 보였다. 그러나 올해 초 미중 정상회담과 5개국 협의를 통해 ‘남북 대화 우선’이라는 원칙에 공감대를 이뤘다.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주장하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피로 맺은 친선 북-중 우호’ 이념을 내세우며 중국의 행보를 비난함으로써 현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한국이 북핵 6자회담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현재의 교착 상황을 타개할 극적인 복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극적인 제안 뒤 전방위 대화 공세? 일부 전문가는 김 위원장이 이번 방중에서 비핵화를 논의하는 남북회담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중국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남북 비핵화 회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기 때문에 중국이 김 위원장에게 남북대화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비핵화 프로세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상황 타개를 위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상주 허용과 같은 진전된 제안을 내놓음으로써 본격적인 대화 공세를 펼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관련 조치를 (선물로) 내주고 원조와 경제협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에 간 것인 만큼 대화에 나서겠다는 단순한 제스처가 아닌 실제적인 조치를 약속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북-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남북 비핵화 회담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십자회담, 금강산·개성관광회담 등 전방위적 대남 평화 공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방중 파급력 제한적일 수도 반면 북한이 경제적 실리와 원조만 챙기려 할 뿐 실제 대화에 나설 의지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지나치게 높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5월과 8월 김 위원장이 잇달아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을 면담했지만 북한은 11월 UEP 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며 한반도에 극도의 긴장을 조성해 왔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해 두 차례나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지만 6자회담이나 남북관계, 비핵화 프로세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나서더라도 회담을 협상의 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밝히는 계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비핵화 회담에서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한중 관계에도 미묘한 파장? 지난해 5월 김 위원장의 방중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난 지 2개월도 안 된 시점에 이뤄졌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 측에 “민감한 시점에 김 위원장의 방중을 허용했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도 한중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오후에야 뒤늦게 중국을 방문한 인물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아닌 김 위원장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것도 자칫 양국 간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번 방중은 북한이 남북 비핵화 회담에 호응해 오기를 한국이 기다리는 시기에 이뤄졌고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중국이 긍정적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는 만큼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정부 당국자는 “한중이 합의한 프로세스에 북한이 호응할 수 있게 역할을 해줄 것을 중국에 요청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지금 국제사회는 한국의 발전모델에 높은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에 책임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네덜란드 출신의 알베르트 쿤더르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원조효과작업반 공동의장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개발도상국 국민들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이집트 출신의 탈랏 말렉 공동의장과 함께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준비하기 위해 방한했다. 부산 총회는 유엔의 원조 프로젝트인 새천년개발계획 달성 목표 시점인 2015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원조 회의다. 쿤더르스 의장은 한국의 유상원조 비율이 전체 원조의 40%에 이르는 데 대해 “원조 비율은 한국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 내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금융 제약을 받거나 지속적인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는 무상원조가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말렉 의장과 쿤더르스 의장은 “부산 총회는 선진국 중심의 원조에서 한국을 포함한 중진국 중심의 새로운 원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가. 한국은 성공적인 개발 경험과 지식이 있고 그 경험을 개도국과 공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남(개도국 간)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제공할 수 있다. ▽말렉=이집트를 돕는 국가들은 이집트의 조달시스템이 부패했다는 이유로 그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다. 이는 이집트의 국가능력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받았다. 바로 한국이 개발과정에서 보여줬던 좋은 사례다. 한국의 개발과정에서 어떤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공유하자는 것이다. ―부산 총회에서 제시될 원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말렉=원조 규모를 늘리는 (선진국의) 약속도 중요하지만 높은 원조 품질을 제공하는 게 더 중요해질 것이다. ▽쿤더르스=가나에는 많은 개발협력 주체가 활동하지만 일이 중복돼 효율성이 떨어진다. 역할을 분담하고 가나 같은 수원국의 필요에 따라 원조를 제공해 효과를 높이자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대북 선교단체들이 북한 내부에 구축하고 있는 비밀거점이 평양을 비롯해 12∼20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19일 대북 선교단체 중 최대 규모로 알려진 모퉁이돌선교회 유석렬 이사장(외교안보연구원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 선교회는 그동안 북-중 국경지대의 중국 지역에서 활동하던 수준을 넘어 평양 해주 등 북한 전역 12곳에 담당 선교사들을 임명하고 비밀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유 이사장은 “북한 선교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며 비밀거점을 ‘기지’라고 표현했다.모퉁이돌선교회가 북한 내부에 파견하는 선교사들은 10∼15년 대북 선교에 투신해온 사람이다. 이들은 주로 미국, 유럽, 중남미 국가 등의 한국계 시민권자로 대북 사업가로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북 선교단체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인권단체 팍스코리아나 조성래 대표는 “선교단체들이 최근 북한 전역의 약 20곳에 비밀거점을 마련해 선교사를 비밀리에 파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밀거점을 ‘컴파운드(compound)’라고 표현했다.선교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선교사들은 공장이나 농장을 운영하며 비밀거점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다. 직원들에게 성경과 생필품을 나눠 주거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 생활비를 주기도 한다. 북한 내에 짓는 건물을 통일 뒤에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동영상=北에 간 목사들, 지하교회에서 몰래 세례식 거행중국 국적(한족 또는 조선족)의 선교사들은 주로 북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선교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은 “식당을 거점으로 교인을 모으고 교육하고 있다”며 “중국 국적인은 북한 사람들도 만만히 볼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의 활동은 북한 당국에 발각되고 억류될 정도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북 선교활동을 하는 A 목사는 “(선교 활동을 하다 선교사들이) 죽기도, 잡히기도 하지만 그런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모퉁이돌선교회에 따르면 함경북도 지역에는 한 마을에 지하교인이 70∼80%에 이르는 곳도 있다고 한다. 특히 인민보안부와 국가보위부의 과장급이나 중·하급 간부 중에도 지하교인이 있으며 5, 6명 규모의 지하교회 예배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모퉁이돌선교회는 2004년경부터 ‘북한어 성경’을 만들어 은밀히 북한으로 보내고 있다. 재미 성경학자가 탈북자와 함께 만든 손바닥만 한 크기의 이 성경 검은 표지에는 아무런 제목도 없다. 이 선교회는 식량을 구하거나 친지를 만나기 위해 중국에 나온 북한 주민들을 통해 매년 적게는 4만 권에서 많게는 10만 권까지 북한에 몰래 들여보내고 있다.선교회 관계자는 “중국의 북-중 접경지대에서 성경 교육을 받고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주민이 수만 명에 이르고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곳곳에 지하교회가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북한 내 지하교인 수를 30만∼50만 명으로 추산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관심이 많아요. 한국 음식을 만들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카를라 브루니 여사) “내가 한국 음식에 대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선물할게요.”(김윤옥 여사) 13일(현지 시간) 이명박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이어진 이 대통령과 사르코지 대통령 부부의 환담에서 오간 대화다. 정부 소식통은 18일 “양국 대통령 내외가 배석자 없이 통역만 참석해 환담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가 브루니 여사에게 선물하겠다고 한 책은 ‘김윤옥의 한식이야기’다. 이 책은 나물, 김치찌개, 잡채, 불고기 조리법 등을 소개했다. 음식 레시피를 비롯해 한식의 철학, 예법, 문화를 소개했다. 김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가한 정상 배우자들과의 만찬에서 이 책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브루니 여사는 참석하지 못했다. 사르코지 대통령 내외는 지난해 4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식당 우래옥을 찾아 갈비 바비큐와 돌솥비빔밥으로 저녁식사를 하며 직원들에게 맛있다고 칭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정부 고위 소식통이 18일 “북한이 9·19공동성명을 들먹이는 것은 민주화에 헌신한 사람들이 부르던 노래인 ‘선구자’를 (민주화 인사들을 탄압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즐겨 부르는 격”이라며 박의춘 북한 외무상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외무상은 17일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2005년 9·19공동성명의 동시행동(비핵화 약속 또는 조치에 대한 단계별 보상) 원칙에 따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또 “(9·19)성명의 당사자들은 동시행동 원칙 아래 핵전쟁 위협 포기, 핵무기 폐기, 관계 정상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메커니즘 조성, 경제협력 이행을 점진적으로 이행할 의무를 지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소식통은 한마디로 “북한식의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9·19공동성명은 2006년,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핵실험을 자행한 북한이 비핵화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9·19공동성명이 발표될 당시에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기 전으로 이미 핵실험을 두 차례나 한 상황에서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주장하려면 먼저 핵무기부터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어 이 소식통은 “냉정히 말해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9·19공동성명은 파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 9·19공동성명에 대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지난 한국 정부가 성명 도출에 관여했기 때문이지만 사실상 9·19성명은 미국과 북한 간에 합의된 것을 중국이 모호하게 문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한국 정부의 비핵화 전략은 9·19공동성명과 북핵 6자회담의 잘못을 바로잡는 데 있으며,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 대신 그랜드바겐(일괄타결)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 소식통은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를 이행하겠다’는 박 외무상의 말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박 외무상 발언의 방점은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있고, 이는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철폐를 주장하며 6자회담을 북-미 간 핵군축 회담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한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도 있는 만큼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사진)는 18일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무엇이든 가능하다. 이런 내용은 2005년 9·19공동성명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이날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정병진) 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북-미 정상회담을 원하면 미국 정부가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 행동을 약속하면 북-미, 북-일 관계 정상화를 포함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북한 지도부에 보내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 초기 단계이고 장애물이 많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북-미 간 채널이 가동된다는 관측이 있다’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과) 양자대화도 할 준비가 돼 있으나 남북관계 개선이 있어야 하고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며 “북한이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9·19공동성명에 따라 비핵화와 국제법 준수, 도발행위 금지를 위해 행동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의 또 다른 도발에는 반드시 ‘응분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초청한 것에 대해서는 “평양에서 오는 답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지난해 말 위키리크스 전문 공개 파문에 대해 “당시 정보를 도난당한 데 대해 마음이 상당히 불편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외교관의 중요 업무 중 하나는 부임지 사회의 문화, 사람을 이해하고 이를 본국 정부와 공유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신뢰관계와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그런 신뢰가 깨진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라며 “그럼에도 한국이 잘 이해를 해줬고 한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 차리카르 시의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가 15일 오후 10시 40분경(현지 시간) 휴대용로켓(RPG-7) 공격을 받았다. 포탄은 기지 동쪽 70m 지점에서 공중 폭발했다. 정부는 포탄이 기지에서 1km 떨어진 남쪽 마을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 PRT 기지는 14일 밤에도 다연장로켓의 공격을 받았다. 이틀 연속 공격받은 것은 처음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잇따른 공격으로 PRT의 재건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일부 시민단체는 기지를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현장 분위기는 사뭇 다른 듯하다. 현지의 PRT 사무소 권희석 대표(사진)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표로서 요원들의 안전이 특별히 걱정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잇따른 공격이 PRT 요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재건활동도 본궤도에 올랐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잇따른 공격이 탈레반의 춘계 대공세와 오사마 빈라덴 사살의 보복 공격에 따른 것으로 보고 요원들의 안전조치를 더 세심하게 하고 있지만 공격 자체의 심각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오전 9시 반 파르완 주지사를 만나는 등 일상적인 활동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왜 심각하다고 보지 않나. “PRT 요원들이 활동하는 낮이 아닌 밤에 로켓포 한두 발이 정확성도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는 공격 주체가 기지에 직접 쳐들어올 역량이 되지 않고 세력이 미미하다는 증거다. 낮에 공격하면 덜미를 잡히니 밤에만 게릴라식으로 로켓포를 쏘는 수준이다.” ―PRT 요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나. “PRT 요원들의 활동 시간은 낮이다. 재건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다. 공격이 반복되면서 안전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공격 정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지식을 갖게 되니 요원들도 오히려 더 담담하게 대처하면서 재건활동에 집중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아프가니스탄 당국은 4일과 13일 발생한 한국 지방재건팀(PRT)에 대한 로켓포 공격이 오사마 빈라덴 사살과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아프간 경찰이 빈라덴 사살과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고 PRT 공격 주체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아프간 파르완 주 차리카르 시의 한국 PRT 기지는 13일 오후 8시 반(현지 시간) 또다시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포탄은 기지에서 약 200m 떨어진 외곽에 떨어졌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7mm 다연장로켓 포탄으로 추정되는 파편을 발견했다”며 “인근 마을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빈라덴 사살 이틀 만인 4일 휴대용로켓(RPG-7) 공격을 받은 이후 2번째 공격이다. 한국 PRT 기지는 올해에만 7차례 공격을 받았다.정부는 아프간 반군 세력들의 계속되는 공격 행위가 빈라덴 사살에 대한 보복공격이거나 빈라덴 사살 이후에도 자신들의 힘이 약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공격일 것으로 보고 있다.정부 소식통은 “빈라덴 사살 이후 아프간 미국 PRT 기지를 비롯해 현지의 PRT 기지들에 대한 자살폭탄공격과 급조폭발물(IED)의 도로 매설, 총격 등 아프간 내 반군 단체들의 소요가 증가했다”며 “아프간 당국은 한국 PRT에 대한 공격도 이 중 하나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 PRT에 대한 공격이 빈라덴 사살과 관련됐다면 아프간 북부에서 활동하는 반군 세력인 ‘히그(HIG)’의 소행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단장으로 하는 북한 식량평가단이 조만간 방북해 현지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외교소식통은 15일 “미국이 킹 특사를 단장으로 하고 국제개발처(USAID) 전문가로 구성된 식량지원 평가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18일 방한하는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정부 당국자들과 만나 킹 특사의 방북 문제를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USAID는 2008년 16만9000t의 대북 식량지원을 담당했던 기관이다.평가단은 평양뿐 아니라 북한 여러 지역을 방문해 식량 부족분이 얼마나 되는지, 식량지원이 시급한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 당국과 분배의 투명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킹 특사는 지난해 3월 “대북 식량지원이 재개되려면 2008년에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모니터링 조건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미국은 현지조사를 통해 올해 3월 진행된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식량 실태 조사 결과가 타당했는지 비교 검토할 예정이다. WFP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09만 t이라며 국제사회에 47만5000여 t의 대북 식량지원을 권고했다.외교소식통은 “미국은 (식량지원을 할 경우) 미 정부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며 “식량 현황 파악 결과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지원 여부를) 결론내릴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정부 내에는 여전히 대북 식량지원에 회의적인 기류가 있으나 평가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은 1년에 3억 달러의 벌금을 물고 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6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남북 간 회담을 앞두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를 본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외교안보연구원이 강원 홍천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지난해 5·24 대북 (제재) 조치로 북한이 모래 수산물 등을 한국에 수출해 벌 수 있는 3억 달러를 못 벌고 있다”며 “시간은 북한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이 연초부터 평화공세를 취하는 것은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과거에는 쌀과 비료를 후하게 갖다 주고도 북한으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핵 억지력으로 유지해 주는데,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핀잔을 들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남북관계 결정권과 한반도 평화 결정권을 회복했다”고 평가했다.홍천=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정부가 2월 말 리비아 사태 때 항공기를 이용해 긴급 철수시킨 교민 가운데 항공료를 내지 않은 이들에 대한 항공료 청구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6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이집트항공과 임차 계약을 맺고 2월 25일 에어버스330을 이용해 리비아 주재원과 건설사 직원, 가족 등 교민 198명을 철수시켰다. 항공료는 교민들에게서 받아 외교부가 항공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전체 항공료는 15만 달러(약 1억6300만 원). 그러나 철수 교민 중 60명이 항공료(총 4만4000달러·약 4800만 원) 지불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은 “철수 비용을 국가가 책임져야지 왜 우리가 내야 하느냐” “지금 낼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들에게 2차 독촉장을 보내고 있다. 이후에도 항공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항공료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아프가니스탄 파르완 주 차리카르 시의 한국 지방재건팀(PRT) 기지가 4일 오후 9시 반(현지 시간) 또다시 로켓추진 총유탄(RPG-7) 공격을 받았다. PRT 기지에 대한 로켓 공격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이지만 2일 오사마 빈라덴이 사살된 지 이틀 만의 공격이어서 정부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보복성 공격일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5일 합동참모본부와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PRT 기지에는 로켓포 네 발이 발사돼 이 중 두 발이 기지 내부에 떨어졌다. 나머지 두 발 중 한 발은 기지 바깥에 떨어졌고 한 발은 공중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합참 관계자는 “인명과 장비 피해는 없었고 기지 연병장과 경찰훈련센터 공사 현장 인근에서 로켓포 추진체와 파편 조각을 수거했다”며 “로켓포의 발사 지점은 한 곳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공격 직후 기지를 지키는 한국군 오쉬노부대가 신속대응부대(QRF)와 헬기로 주변 지역을 정찰했으나 공격 주체를 확인하지 못했다.오쉬노부대는 감시초소 증강과 순찰 감시장비 강화, 필수 작전 이외 영외활동 제한, 신속대응부대의 출동대기 태세 유지 등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기존 로켓포 공격과 같은 패턴?정부 당국자는 “공격의 패턴이 기존과 비슷해 이번 공격 주체도 올해 PRT 기지를 공격한 세력과 같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프간 당국은 기존 공격이 지난해 PRT 기지가 현지 경호업체를 교체하면서 일자리를 잃은 전 경호업체 직원들의 소행일 것으로 추정해 왔다.이번 공격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밤 12시에 일어났다. 공격 무기도 이전 공격에서 주로 사용된 RPG-7(최대 사거리 1∼1.5km)로 밝혀졌다. 정부 당국자는 “사거리가 짧은 RPG-7로 낮에 공격하면 공격 지점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밤 시간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부대원과 PRT 요원들이 활동하지 않고 숙소에 머무는 시간을 노려 공격한 점을 봐도 조직적 테러나 살상 목적보다는 불만으로 인한 위협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불만 없앴는데…빈라덴 사살 보복?그럼에도 정부는 빈라덴이 사살된 지 얼마 안 돼 공격이 발생한 점에 주목했다. 3일 AFP통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빈라덴을 순교자로 부르며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지하드(성전)를 결의했다.오쉬노부대장인 김무수 대령은 지난달 25일 부대를 방문한 기자들에게 “히그(HIG)라는 저항운동세력이 최근 탈레반과 연계해 동맹군을 공격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3월 3일과 24일의 공격은 RPG-7이 아니라 최대 사거리가 10∼12km에 달하는 다연장로켓(BM-1) 공격인 것으로 드러났다.정부는 로켓포 공격의 연쇄 발생 이후 경호업체 교체로 인한 불만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실직한 전 경호업체 직원 30여 명의 재취업 등을 도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4일 공격 이후 한 달 넘게 공격이 없어 불만요인이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공격이 빈라덴 사살의 보복 공격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한편 아프간 현지 언론인 아프간 이슬라믹 프레스는 “탈레반이 한국 기지를 공격했다”고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종전에도 탈레반은 두 차례나 자기들이 한국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며 “크게 신빙성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가 17일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회의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안보리가 17일 전체회의에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정기보고를 받을 예정인 만큼 대북제재위의 유엔 안보리 보고를 북한 UEP 논의의 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한국을 방문한 게리 세이모어 미국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한국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 이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중국이 2월 북한 UEP에 대한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보고서 채택과 공개를 반대해 무산됐던 북한 UEP의 안보리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5월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가 북한 UEP에 강경한 태도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중국의 태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안보리 논의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정부 당국자는 “중국으로서도 안보리 결의 1718, 1874호 위반인 북한 UEP의 안보리 논의를 계속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안보리에서 UEP 논의가 수차례 시도됐다는 기록을 남겨 중국을 압박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정부는 UEP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해 대북 사찰을 압박하는 방안도 미국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한 UEP 문제가 국제규범 위반이라는 점을 유엔 안보리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6자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싱가포르 선적 화학물질 운반선 제미니호의 한국인 선원 4명의 신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4일 “오후 6시 20분경 제미니호 선장 박모 씨(56)가 싱가포르 현지 선사에 위성전화로 피랍 선원 모두 신변에 이상 없이 안전한 상태라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싱가포르 대사관에 따르면 전화상태가 좋지 않아 곧바로 전화가 끊어져 해적으로부터 연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제미니호는 지난달 30일 케냐 해역을 지나던 중 케냐 몸바사 항 동남쪽 해상에서 납치됐다. 선박에는 한국인 4명을 비롯해 인도네시아인 미얀마인 중국인 등 모두 25명이 타고 있었다. 아직 해적 측은 싱가포르 선사와 석방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