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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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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장을 거쳐 정치부장으로 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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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3-23~2026-04-22
칼럼100%

  • 日의원 3명 “방한 강행”… 공항서 소란 가능성

    일본 우파학자가 31일 인천공항에서 입국 금지됐지만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은 한국행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의 울릉도 방문의원단의 대표인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53) 의원은 7월 30일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4일까지 방한할 것”이라며 “한국 측이 ‘입국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사전 통보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일단 가보겠다”고 했다. 이들은 1일 오전 8시 하네다 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전 8시 55분 전일본항공(ANA) 편으로 출국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입국금지를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한일 양국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때문에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의원들이 1일 오전 11시 20분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출입국관리소의 입국심사대에서 돌려보낼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매우 간단한 조치”라고 말했지만 입국 금지가 생각만큼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의원들이 입국심사대 통과를 강행하거나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몸싸움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실제 목적이 울릉도에 가는 것보다는 사안을 시끄럽게 만들어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에 있는 만큼 순순히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일본 국회의원은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신도 의원과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52·여),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50) 의원 등 3명. 당초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중의원 의원도 포함됐으나 30일 “국회 일이 산적해 있다”며 철회했다. 특명위원회 위원장대리를 맡고 있는 신도 의원은 지방공무원 출신의 중의원 4선으로 이번 ‘울릉도 방문’을 주도한 단장 격이다. 자민당 내에서도 강성 우익으로 분류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37번이나 미안하다고 했는데 더 무엇을 해야 하느냐”며 한국 언론에 따져 물었을 정도다. 일본이 약탈 도서를 돌려주기로 한 한일도서협정에 끝까지 반대하면서 “한국에 있는 일본 문화재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을 상대로 ‘옥쇄작전’을 펼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栗林忠道·1891∼1945) 육군 대장의 외손자다. 여성인 이나다 의원은 변호사 출신의 중의원 2선으로 난징(南京) 대학살 사건을 부정하는 등 우익 성향이 강하다. 그는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를 저지하려고 하는 배은망덕한 패거리들은 도덕교육을 논할 자격이 없다”는 등 극우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아 왔다. 사토 의원은 자위대 학교 주임 교관 등을 지낸 군인 출신이다. 2007년 자위대를 퇴직한 뒤 참의원 선거에 나서 당선됐다. 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한병합조약(한국강제병합)은 국제법상 합법이었다. 식민지 지배라는 말이 타당한지 의문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올해 3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칭)가 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어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으로부터 “일본 영토이므로 우리 영토가 공격받은 것으로 취급한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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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인 4색’ 주한美사령관… “한국사랑은 한결같아”

    “사령관들의 리더십과 인품은 각각 달랐지만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는 한결같았습니다.” 10년 가까이 주한미군사령관의 전속통역관으로 근무한 김장욱 씨(39)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지금껏 남의 말만 전달하다 막상 내 얘길 하려니 쑥스럽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이날을 마지막으로 주한미군 근무를 마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중앙대 불문학과를 졸업한 김 씨는 공군 통역장교로 입대해 근무하다 2001년 6월 중위로 전역한 뒤 2002년 초 주한미군사령관 전속통역관에 뽑혔다. 당시 토머스 슈워츠 사령관의 지시로신설된 미 군무원 신분의 전속통역관 1호로 선발된 것.이후 그는 최근까지 주한미군사령관 4명의 ‘입’으로서 한미동맹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주한미군 감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한미 간 첨예한 현안을 비롯해 북한의 도발로 초래된 일촉즉발의 위기 현장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봤다.“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이 발생한 지난해가 가장 바쁘고 긴장된 한 해였죠.”사령관을 그림자처럼 쫓아 새벽부터 밤늦도록 이어지는 행사에서 통역을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녹초가 될 만큼 힘든 적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반도 방어를 책임지는 한미연합사 최고지휘관의 발언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면서 한미동맹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이 컸다고 말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노력을 인정받아 2006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이후 한미 국방장관회담의 기자회견 통역까지 맡아왔다.그는 “슈워츠 사령관은 부하에 대한 신뢰, 리언 러포트 사령관은 상대에 대한 배려, 버웰 벨 사령관은 투철한 군인정신, 월터 샤프 사령관은 전략가의 면모를 보여준 지휘관이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포트 사령관은 한국인의 고유한 정(情)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김 씨에게 한국어 교습을 요청할 만큼 한국 사랑이 각별했다고 한다.한국에서 태어난 김 씨는 부모를 따라 미국에서 열 살 때까지 살다 귀국했다. 그는 “영어 학습의 왕도는 다독”이라며 유명한 영어 연설문을 통째로 암기할 것을 추천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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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日 자민당 의원 4명 입국 금지조치

    일본 자민당 보수우익 국회의원 4명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것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29일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실제로 법무부는 이날 일본 자민당 의원 4명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외교통상부 김재신 차관보는 이날 오후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 자민당 의원 일행이 한국 입국을 강행하면 신변안전 확보가 어렵다. 한일 관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감안해 의원 일행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무토 대사는 “한국 정부의 방침을 즉시 본국 정부에 정확하게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결정을 재고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지만 김 차관보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고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의원 일행이 한국 입국을 강행하더라도 공항 입국심사대를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28일 일본 외무성이 울릉도를 방문하는 자민당 의원들의 안전 확보를 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입국 불가라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산케이신문은 “자민당 집행부가 의원들의 울릉도 방문 중단 설득을 포기하고 당의 파견 형식이 아닌 개인적 방문 형태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자민당은 보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실 확인 요청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며 모르는 얘기다. 국회가 열릴 때에는 의원들의 해외 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해명했다. 현재 일본 국회가 회기 중이고 이 시기에 해외에 나가려는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자민당은 승인하지 않았고 의원들이 국회에는 승인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본 자민당 의원들의 ‘정치적 플레이’에 놀아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 정부가 입국금지 조치를 취해 못 들어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독도 문제를 이슈화해 분쟁지역화하려는 술수에 휘말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와 양국 국민감정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일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고위급 인사교류와 다양한 경제협력, 동북아시아 정세 안정을 위한 협력 의제들을 도저히 추구하지 못할 정도로 한일 관계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울릉도 방문을 추진한 의원들은 자민당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신도 요시타카(新藤義孝)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澤勝榮)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등 4명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도쿄=김창원 특파원 changkim@donga.com　　}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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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3주내 안오면 금강산 재산권 처분”

    북한이 29일 통일부와 금강산관광 관련 남측 기업들에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지구의 남측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통지문은 “남측 당국이 민간 기업인들을 데리고 와 당국 간 실무회담을 하는 것마저 거부함으로써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실천적 조치’는 재산권을 몰수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남측 기업들에 보낸 통지문에서는 “법적 처분 기한은 3주이고, 이 기간에 남측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금강산에 들어와 입회하라”며 “미입회 기업은 재산권 포기로 인정하겠다”고 경고했다.또 북한은 별도의 보도문을 통해 “(남한) 당국의 방해로 금강산에 들어오기 어려운 기업은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의 장소에서 우리와 만나 등록·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에 통일부는 “북한의 일방적인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 외교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다시 요구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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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집중호우로 서해훈련 계획 대폭 축소

    북한군이 서해에서 대규모 훈련을 준비했으나 집중 호우로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소식통은 29일 “북한이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함정과 전투기를 집결시켜 육해공 합동훈련을 실시할 징후가 포착됐으나 정작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며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훈련 참가 병력과 장비를 철수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집중 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를 위해 서둘러 병력을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이번 집중호우로 북한에서도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황해남도에서 3만6000여 정보(357km²)의 농경지가 침수되고 그중 2만여 정보(198km²)의 논밭은 곡식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물에 잠겼다”고 보도했다.조선중앙TV도 이날 “황해남도 청단군의 농경지 침수 면적은 1만4200여 정보(141km²)에 달한다”고 전했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호우가 집중된 황해도 지역의 어린이들이 설사를 하거나 급성호흡기질환을 앓고 말라리아나 피부병에 감염되는 비율이 급증했다고 29일 전했다.통일부는 “전반적인 수해 규모와 피해 상황, (그에 따른)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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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티븐스 대사, 中1 제자였던 이철원 대령과의 ‘훈훈한 만남’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58)가 1976년 미국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충남 예산중에서 활동하던 시절. 1학년 학생 가운데 ‘아주 영리하고 근면하며 책임감 있는 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다. 그 학생은 학급 반장도 맡고 있었다. 수업 시간에는 항상 꼿꼿이 앉아 수업에 집중했다. 그 학생은 영어교사로 온 열 살 연상의 ‘스티븐스 선생님’을 짝사랑했다. 키가 큰 금발의 외국인 선생님은 ‘별나라에서 온 공주님’이었다. 선생님은 항상 웃었고 상냥했다. 또 매력적이었다. 학생은 선생님이 퇴근할 때 하숙집으로 모셔 드렸다. 구멍 난 양말 사이로 삐죽 나온 자신의 발가락을 보며 유쾌하게 웃던 선생님이 정말 좋았다. 선생님은 그해 여름 충남 부여의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갔다. 학생은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 선생님을 꼭 다시 만나겠다고 다짐했다. 35년 뒤 그 학생은 강원도 비무장지대(DMZ) 전방에서 근무하는 육군 대령으로 성장했다. 2004년 이라크 파병 때는 가장 먼저 현지에 도착한 공수부대 부대장이었다.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참모장인 이철원 대령(48)이다. 2008년 스티븐스 대사가 한국에 부임했을 때부터 이 대령은 대사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그러나 현역 장교로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주저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흘러갔다. 이 대령은 얼마 전 스티븐스 대사가 이임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겠나’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 스티븐스 대사에게 연락했다. 연락을 받은 스티븐스 대사는 흔쾌히 이 대령을 대사관으로 초청했다. 이 대령은 짝사랑했던 선생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쳤다. 8일 옛 스승과 제자는 35년 만에 다시 만났다. 옛 제자는 스승에게 35년 전 짝사랑했던 사실을 처음 고백했다. 옛 스승은 수줍게 웃었다. 제자에게 “왜 이제야 왔느냐”고 여러 번 말했다. 이 대령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생님은 자신이 키우는 삽살개 두 마리 중 하나의 이름이 ‘무심(無心)’이라며 인연과 무심이란 말을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스티븐스 대사는 2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 대령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국에 부임한 지 3년이 돼가면서 예전에 알았던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인생은 놀라움으로 가득 찬 것 같다”며 기뻐했다. 그는 “이 대령은 육사를 졸업한 뒤 필리핀 동티모르 이라크에서 근무했고 미국 텍사스와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 공동훈련에도 참가했다”며 “이 대령의 커리어(이력)는 바로 오늘 이 나라를 변화시킨 ‘글로벌 코리아’ 정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의 인연이 영원하다는 걸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글을 마쳤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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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승연 유엔한국협회장 재선임

    유엔한국협회는 27일 정기총회를 열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사진)을 3년 임기의 회장으로 재선임했다. 1947년 발족된 유엔한국협회는 유엔의 국제협력 의식을 높이기 위한 민간단체다.}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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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이어도 놓고 ‘EEZ 신경전’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의 영해 바깥에 있기 때문에 영해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의 대상은 아니다. 이어도 문제의 본질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중 양국의 견해차에 있다. 유엔 해양법에 따라 각 국가는 연안 바깥 200해리까지 EEZ를 설정할 수 있다.이어도는 제주 마라도에서 149km(약 80해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의 EEZ에 포함된다. 중국의 퉁다오 섬에서 이어도까지(247km·약 133해리)도 200해리 안이지만 제주 마라도와 이어도 간 거리가 더 가깝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이어도가 당연히 한국의 EEZ에 속한다고 본다.그러나 문제는 한중 양국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국이 서로 EEZ 200해리를 주장하면 EEZ 수역이 겹치게 된다. 해양법은 이 경우 당사국이 협상을 통해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한국과 중국의 EEZ 경계 획정 협상은 199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중 양국은 매년 EEZ 경계 획정을 위한 회담을 열고 있으나 아직 양국의 견해차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한국은 서해안, 남해안과 중국 대륙의 연안 간 중간 지점을 이은 중간선을 기준으로 양국의 EEZ를 구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중간선으로 확정되면 이어도는 한국의 EEZ 안에 포함된다.그러나 중국은 양국 해안을 사이에 둔 중국의 영토가 한국의 영토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중간선을 그어 EEZ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영토 크기를 감안해 중간선보다 한국 쪽으로 더 가까운 선으로 EEZ를 획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선이 한국 측 해상으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어도는 중국 EEZ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무엇보다 중국은 한중 양국의 경계 획정 협상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국이 이어도에 대한 EEZ 권리를 제시하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국은 특히 이어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수심 200m까지인 대륙붕의 경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유엔의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중국의 대륙붕이 이어도까지 연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대륙붕에 대해서도 자국의 배타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최근 남중국해 문제 등 영토 및 해상경계선 분쟁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3년 전 조약국에서 영토분쟁을 다루는 국을 따로 떼어 신설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중국 관공선이 이어도 인근 해상에 나타나 자국의 EEZ 침범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선박의 인양 작업 중단을 수차례 요구한 것이다. 한국은 비록 중국이 이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한중 간 EEZ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어도가 분쟁지역으로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자칫 이어도 문제가 ‘제2의 독도’ 문제로 비화되면 한중 양국의 EEZ 경계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배타적경제수역(EEZ) ::유엔 해양법이 각국의 연안에서 200해리(약 370km)까지 거리에 있는 모든 자원에 대해 독점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수역. 그러나 양국 해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을 경우 당사국이 별도의 협상을 통해 EEZ를 획정하도록 하고 있다.　　}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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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어도 관공선 파견… 中, 지난달 유감표명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 해역에 중국 관공선(官公船)이 나타나 침몰 어선을 인양하던 한국 선박에 작업 중단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 지난달 중국 당국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미안하다”며 유감의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27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처럼 유감을 표명하자 한국은 중국 측에 ‘이어도 문제는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및 대륙붕 해양 경계를 확정해 해결할 문제인 만큼 이런 일로 양국이 분쟁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중국도 이에 공감하고 한국이 인양 작업을 계속하도록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한중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협의 이후인 이달에도 관공선을 문제의 해역에 보냈다.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 내에서 아직 교통정리가 안 된 듯하다”고 말했다.해양경찰청은 해상경계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경은 제주 서귀포해경 소속 3000t급 경비함을 이어도 해역에 상주시키고 있으며 매일 헬기를 띄워 순찰에 나서기로 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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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이어도에 관공선 보내 영유권 도발

    제주 마라도 남쪽 이어도 인근에서 인양작업을 벌이던 한국 선박에 대해 중국이 “영해를 침범했다”며 작업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한국이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한 뒤 중국이 이 일대를 순찰한 적은 있지만 관공선(官公船)을 보내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처음이다.2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의 예인선과 바지선업체는 4월부터 이어도 남서쪽 0.8km 지점 해상에서 암초에 걸려 침몰한 5만905t급 석탄벌크선인 오리엔탈호프호에 대한 인양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중국은 6월 13일과 이달 2, 5일 관공선을 침몰해역에 보내 인양작업을 지원하던 한국 선박에 “허가도 받지 않고 중국 영해에서 인양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업을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한국 선박은 이 사실을 제주 서귀포해경에 알렸고, 해경은 5일 3000t급 경비함을 급파했다. 해경은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 관공선을 되돌려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경은 추가 도발에 대비해 경비함을 상주시킨 상태다.정부는 중국 관공선의 도발 내용을 보고받았지만 정확한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외교마찰을 우려해 중국의 도발 사실을 감추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는 점에 합의했다”며 “중국의 도발이 영토 분쟁으로 비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그동안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해 영유권을 주장해 왔다.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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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아의 걸프”… 中, 자원-무역로 노림수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일대에 묻혀 있는 지하자원 때문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전체의 원유 추정매장량은 최대 1000억 배럴, 천연가스는 72억 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동중국해는 ‘아시아의 페르시안 걸프’라고도 불린다.이어도 인근 해역이 군사적 요충지라는 점도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 일대는 톈진(天津) 등 중국 서부 공업도시로 향하는 길목일 뿐 아니라 한국의 무역로이기도 하다. 한국 수출입 물량의 대부분은 제주 남방해역 해로를 지나간다. 중국이 이 일대를 장악하게 되면 자국의 해상 교역로를 안전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한 해상 견제도 가능하다.원칙대로 영토 양 끝의 중간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설정할 경우 이어도는 한국 쪽에 포함된다. 이어도는 수중암초로 영토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EEZ에 포함되면 인공 섬 건설을 비롯해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등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중국으로서는 조바심을 낼 수밖에 없다.이어도를 둘러싼 한중 갈등은 해양과학기지 건설을 계기로 번졌다. 한국 정부는 2003년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했다. 한국이 1995년부터 조사활동을 벌이며 과학기지 건설을 추진하자 중국은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갈등을 키웠다.중국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어도 주변 지역에 대한 조사 작업을 벌였다. 중국 외교부는 2006년 이어도의 명칭을 중국명인 쑤옌자오(蘇巖礁)로 부르며 “한국의 일방적 행동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 감시용 비행기를 띄우고 이어도 인근 해역에 순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2007년 중국 군사관련 월간지 ‘군사문적(軍事文摘)’ 3월호는 ‘중국의 일부분인 쑤옌자오가 현재 소리 없이 한국에 의해 침탈되고 있다’는 주장을 싣기도 했다.한발 더 나아가 2008년 중국 국가해양국 산하 해양신식망(海洋信息網)은 인터넷 사이트에 “쑤옌자오는 중국 영해에 있고 200해리 EEZ 안에 있는 중국 영토”라고 썼다가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다. 양국은 중국 관공선의 영유권 주장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물밑에서 이 문제를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가 외교적 갈등을 빚는 이슈로 번지지 않도록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두(百度) 등 중국의 검색사이트에는 여전히 중국의 암초로 소개하고 있다.고충석 이어도연구회 이사장(전 제주대 총장)은 “정부는 ‘무인도나 암초는 가장 가까운 유인도에 귀속한다’는 국제해양법의 원칙을 제시하며 중국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정당한 해양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이어도 ::마라도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 중국 퉁다오(童島) 동북쪽으로 247km,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km가량 떨어져 있다. 이어도 수중 암반은 남북 1800m, 동서 1400m로 뻗어 있으며 암초 정상이 수면 밑 4.6m에 있다.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수중암초를 확인한 이후 국제해도에 ‘소코트라 록(Socotra Rock)’으로 표기됐다. 이곳에 들어선 해양과학기지는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해양, 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한다. 해경의 수색 및 구난 기지로도 활용된다. 국립해양조사원이 관리를 맡고 있으며 시스템 점검, 자료 확보 등이 필요할 때 연구원이 3∼5일씩 머문다.}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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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의원 울릉도 방문 강행땐 불미스러운 일 생길 수밖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일본 외상에게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김 장관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이런 뜻을 전달했다고 26일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자민당 의원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견제하기 위해 다음 달 초 울릉도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비교적 강한 어조로 입국금지도 불사할 수 있음을 일본 측에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일본 의원들이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한국에 오면 그들을 입국시킬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다만 정부는 일본 의원들이 실제 입국을 강행할 때까지 정부 조치를 공식 발표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그들이 실제로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전에 그런 조치를 발표할 이유가 없는 만큼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려 발표할 것”이라며 “이들이 입국하면 한국 시민단체들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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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29일 금강산 실무회담’ 남측제안 거부

    북한이 북-미 대화를 앞두고 미국엔 구애하고 한국엔 위협을 가하면서 국제사회엔 손을 벌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26일 중국 베이징을 거쳐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미국 국무부는 28일이나 29일 미국 당국자들이 김 부상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클리퍼드 하트 6자회담특사,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등이 김 부상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북한 청년이 미국 여성과 데이트하다 행패를 부리는 불량배 3명을 쓰러뜨리고 여성을 구한다는 북한 태권도시범단의 미국 순회공연 내용을 소개했다. 이 통신은 “조선 태권도시범단이 미국 땅에서 미국 여성과 함께 펼친 시범출연이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며 “조미(북-미)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가시고 이해와 존중,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맺는 것은 두 나라 인민의 공통된 염원”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북한은 최근 서해에서 대규모 지상, 해상, 공중 합동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와 온천 공군기지에 함정과 전투기가 집결해 군사훈련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정전협정 체결 58주년인 27일 이후에 상륙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은 지난주부터 서해 남포 갑문 주변에 상륙함정과 공기부양정, 전투함 등 20여 척을 대기시키고, 강원도 원산기지에 있는 미그21 전투기를 온천기지로 보내 훈련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북한은 또 이날 금강산 관광사업 협의를 위한 당국 간 실무회담을 29일 열자는 남측 제안에 대해 ‘선(先)재산정리, 후(後)실무회담’을 주장하며 사실상 거부했다. 북한은 대남 통지문에서 “남측이 민간 기업인을 데리고 오는 조건에서 당국 실무회담을 개최하는 데 동의한다”며 “기업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당국회담은 필요 없다”고 밝혔다.마이클 멀린 미국 합참의장은 25일 ‘미국 안보전략’ 브리핑에서 “북한 정권이 또다시 도발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한국 지도자들은 대응 여부와 방식을 놓고 다시 한 번 어려운 결정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으로 북한은 평양 주재 유엔기구에 수해 지원을 공식 요청해 유엔이 합동조사단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이날 전했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관계자는 “북한 당국이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 미리 비치한 응급 구호물품을 방출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왔다”고 밝혔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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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북-미대화서 ‘천안함-연평도 사과’ 제기할듯

    이번 주말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미국 뉴욕을 방문해 열리는 북-미 대화에서 미국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5일 ‘미국이 제기하는 남북관계 의제에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 문제가 포함돼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도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2일 열린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도 남측은 천안함, 연평도 문제를 북측에 제기했다. 이 당국자는 “비핵화 문제를 주로 논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압박하거나 쟁점화하지는 않았다”며 “천안함, 연평도가 비핵화 논의의 전제조건은 아니지만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유의해 비핵화 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 비핵화 회담 직후 북-미 대화가 예정된 것에 대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대화구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한 지난 1년이 제1국면이라면 이제 제2국면의 대화 과정이 시작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2국면에서 6자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를 확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과 미국이 6자회담 개최를 위해 북한에 요구하는 비핵화 사전조치로는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핵무기 생산과 실험 중단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영변 핵시설 복귀 등이다. 이 당국자는 “북한이 구체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해야 6자회담으로 갈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과거처럼 질질 끄는 협상을 하는 데 흥미가 없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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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강산관광 재개되나

    정부가 남북 비핵화 회담 성사 이후 남북관계 개선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제의했다.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이후 금지된 민간단체의 대북 밀가루 지원도 8개월 만에 재개된다.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은 25일 “북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 당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29일 금강산에서 당국간 실무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금강산(관광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 맥락에서 이 회담이 제의됐지만 협의 과정에서 관광 재개에 대한 문제도 협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번 회담을 통해 지난해 2월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 협상을 다시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열린 실무회담에서는 금강산관광 중단의 원인인 2008년 7월의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에 대한 세 가지 조치(진상 규명, 신변안전 보장, 재발 방지)를 요구한 남측과 이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북측의 주장이 맞서 결렬됐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이날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천주교가 신청한 밀가루 지원과 이를 위한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밀가루는 군용 식량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에 정부가 쌀과 함께 대북 반출 승인을 엄격히 제한해 온 품목이다. 민화협은 26일 밀가루 300t을 북한 사리원시 탁아소와 유치원, 소아병원에 지원한다. 천주교는 28일 밀가루 100t 등을 황해북도 인민병원 등에 지원한다. 한편 남북간 대화 물꼬가 터지는 양상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에선 의견이 엇갈렸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려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북한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최고위원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없었던 것처럼 하거나 유야무야해선 안 되며 정부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남경필 최고위원은 “누구도 천안함, 연평도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가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으로 가서는 안 된다”며 “지금은 남북관계의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상당히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추진하고 쌀 등 인도적 지원부터 재개해 교류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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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나서 한국 여대생 1명 사망, “납치 의심”…택시서 뛰어내려

    아프리카 가나에서 한국인 여대생 1명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25일 “학술 연구자료 수집을 위해 가나를 방문한 대학생 윤모 씨(21·여)가 24일 오후 1시 반경(현지 시간) 가나 공항에 도착해 택시를 타고 호텔로 가던 중 택시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말했다. 같이 택시에 탔다가 뛰어내린 동료 여대생 1명과 호텔로 안내하던 남성 교민 1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부상을 당한 동료 여대생은 “택시가 급출발해 운전사가 납치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고 말했다. 윤 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외교부 관계자는 “택시 운전사가 몇 시간 뒤 이들의 짐을 돌려주겠다며 경찰서에 찾아와 현재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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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남북대화 일회성 안될 지렛대 있다”

    한국 정부는 2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열린 한미,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미국과 일본에 북-미, 북-일 대화를 시작해도 좋다는 뜻을 전달했다. 22일 남북 비핵화 회담의 성사로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의 비핵화 3단계 수순의 1단계가 일단 충족됐다고 자평하며 2단계 진입을 공식화한 것이다.○ “美와 대화위해 남북대화 임했을 것”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남북 비핵화 회담의 내용보다 성사 자체를 부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고 유익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비핵화 이슈에 대한 남북의 견해는 평행선을 달렸다. 그동안 정부는 비핵화 수순의 첫 단계인 남북 대화가 단순한 통과의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북한은 북-미 대화로 가기 위한 관문으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도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미국 방문을 생각하고 남북 대화에 임했을 것”이라며 “북한은 한국을 거쳐야 북-미 대화로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 측에 김 부상의 방문을 성사시키려면 한국과 대화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남북 비핵화 회담 전부터 김 부상의 방미 문제를 협의해 왔다는 사실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박의춘 북한 외무상이 ARF 연설에서 “조선반도 핵문제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온 문제로 그 근원을 제거할 수 있는 책임과 능력을 가진 기본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북, “계속 잘해보자”에 대답 없어 급물살을 타는 북-미 대화에 비해 후속 남북 비핵화 회담이 언제 다시 열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남북은 후속 회담의 일정과 형식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ARF 회의장에서 박 외무상을 만나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비핵화 회담을 남북이 주도하자고 얘기했고 박 외무상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외무상은 김 장관이 “남북이 계속 잘해보자”고 얘기한 데 대해 뚜렷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으로선 남북 재접촉보다는 북-미 대화가 먼저일 것 같다. 미국이 그동안 한국을 오래 기다려 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 남북이 만나는 형식은) 3자(남-북-미)나 4자(남-북-미-중)도 생각할 수 있다. 일단 북-미 대화 결과를 봐야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의 다른 고위 당국자는 “남-북-미의 3자 회의 형식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정부 내에서도 후속 회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남북 대화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 방안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얻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시작된다고 해서 남한을 내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 이어갈 동력은 대북지원? 이에 따라 지난해 천안함 폭침사건에 따른 5·24조치 이후 중단된 정부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이나 인도적 지원이 향후 남북 대화에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남측은 발리에서의 남북 비핵화 회담과 외교장관 회동에서 청와대의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화 의지에 대한 남측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남북 비핵화 회담에 청와대 관계자(이도훈 대외전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가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당혹스러워했다. 고위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는 비핵화 진전도 중요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진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정상회담 때 두 사건에 대해 사과 혹은 유감에 준하는 말을 하겠다’고 약속하겠다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며 회담 전에 사과 혹은 유감 문구에 합의해야만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희룡 최고위원을 비롯한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24일 “남북 당국자들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에 합의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북한이 일언반구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에 대한 확약 없이 6자회담을 언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대북 태도 달라진 중국 23일 폐막한 ARF의 의장성명에는 “참가국 장관들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이 지역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뿐 아니라 국제 비확산 유지에도 필수임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는 문구가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비핵화 원칙(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을 거의 그대로 원용한 문구가 북한이 참가한 회의의 의장성명에 포함된 것이다. 북한은 이 원칙에 강력히 반발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문구의 주체는 ‘참가국 장관들’로 돼 있어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과 북한 UEP 우려에 동참한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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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南 징검다리 삼아… 美로 달려가는 北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이번 주말 미국 정부 초청으로 뉴욕을 방문한다.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24일 성명에서 김 부상의 뉴욕 방문을 발표하고 “김 부상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탐색적 대화(exploratory talks)에 나설 것이며 관계 부처 당국자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일 발리에서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간 비핵화 회담이 성사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북-미 대화가 시작된 것이다. 김 부상은 뉴욕을 방문하는 동안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2009년 12월 방북한 이후 1년 7개월 만의 북-미 대화다. 이로써 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수순의 2단계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대화의 물꼬를 텄다. (이제) 6자회담 틀 내에서 다양한 다자, 양자 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북한 매체들은 남북 비핵화 회담 사실을 보도하지 않은 채 중국, 러시아 외교장관과의 회담만 보도했다. 그러면서 대외 공세를 계속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다음 달 16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북침 핵전쟁 연습계획’으로 규정하고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며 군사적 보복을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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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첫 비핵화 양자회담]南 “비핵화 3단계 첫발 디뎌”… 北 “솔직하고 진지한 대화”

    22일 오후 2시 50분경(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의 국제회의장(BICC)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의 외교장관이 모두 참석한 동아시아정상회의(EAS)가 열리고 있었다. 바로 그 시간 국제회의장 바로 옆 웨스틴리조트호텔의 회의장으로 쓰이는 매그놀리아 룸. 한국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조현동 북핵외교기획단장, 기획단 관계자들이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전날 발리에 도착한 청와대 이도훈 대외전략비서관실 행정관도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3시 정각.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용호 외무성 부상이 차석대표인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 등과 함께 나타났다. 위 본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가 이 부상을 맞았다. 이 부상은 환하게 웃으며 회의장으로 들어왔다. 위 본부장은 이 부상의 손을 잡으며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사상 첫 남북 비핵화 회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위 본부장은 이 부상이 주영국 북한대사로 있던 2004년 런던에서 열린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회의에서 이 부상을 만난 적이 있다며 분위기를 띄웠다. 이 부상은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라고 화답했다. 1시간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회담 뒤 예정에 없던 두 수석대표의 약식 기자회견도 마련됐다. 두 사람은 “아주 생산적이고 유익한 대화”(위 본부장) “솔직하고 진지한 속에서”(이 부상)라는 표현을 사용해 분위기가 좋았음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번 회담이 한국이 추구하던 비핵화 3단계(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의 중요한 일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담은 준비된 자료 없이 자유로운 토의 형식으로 진행됐으나 비핵화 이슈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한국은 6자회담 개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처(핵실험 중단, 우라늄농축프로그램 중단 등)를 제기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으나 그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지는 않았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구체적 이슈에 대한 합의는 없었으나 북측도 회담에 아주 진지하게 임했고 스타일과 매너를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이 이런 형태의 대화가 유용했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다. 회담에서 북측은 ‘비핵화 이슈에서 남측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북핵 일괄타결(그랜드바겐)’에 대한 북한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 측이 그랜드바겐에 대해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이해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정부가 올해 초 비핵화 회담을 제의한 뒤 성사 가능성이 높아졌으나 5월 비밀접촉 폭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 이후에도 정부는 뉴욕채널을 비롯한 여러 경로로 북한에 비핵화 회담을 제의했다. 계속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북한은 최근 접촉에서 ARF에서 회담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북한 대표단이 발리에 도착하기 직전에 회담 개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 전날인 21일 정부 당국자는 “이 부상이 최 부국장을 포함해 6명의 팀을 공식 대표단과 별도로 데려온다”며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22일 오전 남북 실무자들은 발리 모처에서 만나 일정을 조율했다. 비슷한 시간 북한은 북-중, 북-러 양자회담에서 이 부상의 6자 수석대표 데뷔를 공식화했다. 남북은 오찬을 함께하며 최종적으로 회담 시간을 확정했다. 북측이 회담 시간과 장소가 미리 알려지면 회담을 무산시키겠다고 고집해 남측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다. 회담장을 취재하려는 한국 기자들이 회담 장소를 사전에 알지 못한 채 외교부가 제공한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할 정도였다.발리=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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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첫 비핵화 양자회담]남북 첫 독자적 비핵화회담… 한반도에 ‘8월의 봄’ 열리나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이용호 외무성 부상은 22일 오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만났다. 이번 회담은 6자회담과 연계되지 않은 최초의 남북 독자 비핵화 회담이다. 남북 수석대표 회동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6자회담 기간에 만난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 간 첫 회담 성사를 계기로 북-미 회담, 북핵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비핵화 과정과 경색된 남북관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후 남북 대화와 북-미 대화의 병행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정치권에선 다음 달 8·15 광복절을 전후로 남북관계에 급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앞서 남측은 지난주 뉴욕에서 북측과 사전 접촉해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주 외교부 관계자가 주유엔 북한대표부와 접촉해 비핵화 회담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고 사전 협의를 했다”고 전했다. 남북 비핵화 회담에서 양측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지만 양측은 이날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남북은 23일 ARF 본회의장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박의춘 외상이 비공식 회동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이 부상은 22일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2005년의) 9·19공동성명을 계속 확고히 이행하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앞으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본부장은 “비핵화 협상 과정 재개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런 과정을 지속함으로써 6자회담 여건 조성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이 추구해온 3단계 프로세스(남북 대화→북-미 대화→6자회담 재개)의 중요한 일보가 됐다”고 평가했다. 정부 당국자는 ‘남북 대화와 별도로 북-미 대화가 병행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북-미 (3자회담) 형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확대당직자회의에서 “8월에는 남북관계에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자 홍 대표는 “북한 내부 사정 등을 토대로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발리=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 201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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